이석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2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4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355억 6,000만 원보다 32억 1,900만 원이 감소한 2,32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500억 5,700만 원, 예산법무과 608억 4,900만 원, 안전총괄과 249억 1,000만 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630억 2,600만 원, 문화예술과 292억 1,100만 원, 데이터정보과 39억 3,600만 원, 서울사무소 3억 4,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3억 2,000만 원, 공무원 능력계발, 민원서비스 제고, 인력운영비 등에 17억 3,8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인 보전지출에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7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 전출금 19억 700만 원과 예비비 52억 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1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기획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 2,6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30억 8,200만 원과 재난경보체계 구축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새마을운동 추진,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전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진흥 및 국내외 스포츠 교류에 3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보전 지출 등에 12억 2,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지역문화 활성화에 1억 8,5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예술 활성화 지원, 문화재 보존 및 보수 관리 등에 19억 5,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7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는 지역주민 정보화에 2,9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지출에 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 규모는 2021년도 예산 2,074억 7,200만 원보다 110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185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606억 2,000만 원, 예산법무과 480억 9,300만 원, 안전총괄과 13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522억, 문화예술과 370억 5,200만 원, 데이터정보과 65억 8,500만 원, 서울사무소 3억 6,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선거 관리를 위하여 45억 2,000만 원,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 52억 9,600만 원, 선진 자치행정 실현 11억 8,300만 원,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11억 2,400만 원,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에 5억 4,200만 원 등 8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1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하여 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하여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457억 9,200만 원 등 총 60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운영 12억 3,700만 원, 지방보조금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억 9,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216억 4,500만 원 등 23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1억 2,400만 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5억 8,200만 원, 선진납세자 보호행정 구현을 위하여 1,000만 원, 예비비 112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000만 원, 재무활동 128억 8,200만 원 등 총 48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재난관리를 위하여 안전기획 및 재난대응 능력 강화 13억 2,7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4억 3,900만 원, 인적 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7억 8,500만 원, 영상정보 통합관리 37억 7,700만 원 등 6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 및 재난 관리를 위하여 10억 7,900만 원, 민방위 운영을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에 1억 6,300만 원, 재난경보체계 구축 5억 4,900만 원 등 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인력운영비 16억 500만 원, 기본경비 1억 1,100만 원 등 1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38억 1,300만 원 총 13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는 국민운동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추진 14억 8,4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8억 300만 원 등 2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체육 육성 97억 2,100만 원, 생활체육진흥 34억 9,500만 원, 국내외 스포츠 교류 24억 7,400만 원, 체육시설조성 및 관리 284억 8,200만 원,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56억 700만 원 등 49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3,600만 원 등 총 52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209억 4,600만 원, 지역예술 활성화 지원 54억 2,800만 원, 지역예술단체 육성지원 9,7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69억 8,700만 원 등 33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문화재보존 및 보수 관리에 34억 9,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400만 원 등 총 37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에서는 정보인프라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기획 및 전산장비 관리 9억 3,000만 원, 도민체전 운영 9,400만 원, 지역주민 정보화 사업 2억 9,300만 원,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 10억 3,800만 원, 웹서비스 활성화 사업 3억 7,300만 원, 정보통신기반 확충 17억 2,500만 원, 각종 통계조사 실시에 2억 9,500만 원, 데이터이용 활성화 사업 16억 8,600만 원 등 6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5,200만 원 등 총 6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사무실 및 직원숙소 임차 등 사무소 운영에 2억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00만 원 등 총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세출예산안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올해 자료들을 보면서 참 많이 실망을 한 게 예산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심사에서 조건부가 되거나 재검토가 되는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재검토됐던 사안들이 예산을 조정해서 중앙에서 받던 심사를 도에서 다시 받고 그 과정에서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 의회는 완전히 소외가 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업들은 반려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벌써 의회에서는 올해 예산을 잡기 시작해서 진행이 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반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럴 바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일부 보면 사업이 먼저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하거나 절차상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계속 의회에서 위원회에서도 지적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상에 조금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왜 받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왜 받는지 심사를 왜 받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적격성이나 예산 관계나 여러 가지 형평성을 다 보고 하는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 안에서 논의가 될 때도 문제제기가 됐었고 그 과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을 때도 반려가 되고 재검토가 될 만큼 문제 있는 사업이라면 애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잘못 짠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역의 현안사업들이나 필요한 사업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투자심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설명을 옳게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설명 못한 정도로 반려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과정 설명도 안 되고요, 더 큰 문제는 포항시가 자체 심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체 심사하는 최저 금액기준을 20억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것도 2018년도에 규정에서. 20억으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도에서 20억 이상 하는 거는 기준이 있어서 자체 심사를 20억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에서 기준을 정해줬다고 해서 자체 심사를 20억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도가 아니고 심사 전체적으로 도 그다음에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그러니까 60억까지의 신규 심사는 자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대에서는 정해져 있는데 최저선을 포항시가 20억으로 그냥 규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거는 규모 자체가 작은 규모 그것까지 일일이 다 하려면 심사를 다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한선을 정해 놓은 건데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 부분이 아니라 애매하게 19억 이렇게 심사 안 받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증액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심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문제는 그런 규정들을 정하거나 규칙들을 정하거나 하면 의회에 즉시 보고하셔야 하는데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즉시 보고 안 하신 거는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몇 차례 지적을 드렸는데 한다, 한다 말씀만 하시고 진행을 안 하세요. 2018년도에 그 규정에서 최저선을 20억으로 한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셨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마음대로 정해서 그렇게 끌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회의를 느낍니다, 회의를 느껴.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투자심사 관련해서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된 것 중에 선거관리 비용이 꽤 많이 있던데 내년도 선거관리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거관리 비용이 법에 의해서 42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분들이 정말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3, 4일 지난주에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초청해서 옛날 같으면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들은 상당히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선거법 위반되는 게 어떤 사례들인지 잘 몰라서 궁금해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사무국장을 불러서 전체적으로 강의를 들었는데 공무원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고 저거는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는 기준을 많이 준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보고 다시 한번 더 해서 공정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직원들 그렇게 교육시키면 뭐 합니까, 고위공직자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던데.

그런 거 아닙니다. 요즘 워낙…

그게 아니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한 게 그게 아닌데요.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중립성이 있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립에 서 있는 게 발견되지 않을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되지요.

아니, 포항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감사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공직자들이 공정한 것도 중요한데 읍면동 관련해서 자생단체 여러 가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경고드립니다. 상반기 중에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어떤 조치든지 제가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민원인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예.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던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포항시는 그런 쪽에 전혀 체크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모 부서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고질적인 민원 부서에는 이런 일이…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그런 상황인데 이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는 게 녹음전화기하고 전화를 옛날에는 받을 때만 녹음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발신통화하는 것도 녹음이 가능하도록 그런 조치하고 CCTV도 보강을 하고 비상벨 같은 경우에도 요즘 여직원들이 전면에 많이 있거든요. 즉각적인 대응이 남자는 덜 한데 비상벨 설치하고 그리고 웨어러블 카메라 설치하고 이런 조치들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경비도 고용을 5명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가 부족하면 다른 데 사례를 판단해서 추경에 있으면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니까 웨어러블 캠이라는 촬영장비를 몸에 부착해서 경각심도 높이고 아니면 경비원을 배치를 해서 일일이 민원인들을 대응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포항시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