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2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제민입니다. 먼저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흥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유욱재 과장입니다. 축산과 주상일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박영미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배성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1,269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06억 8,700만 원보다 6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57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50억 6,100만 원보다 19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75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5억 2,600만 원보다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118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2,100만 원보다 6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129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8,200만 원보다 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375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1억 9,500만 원보다 3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한발대비용수개발 등 6대 사업에 2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에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해외연수, 흥해 황금들녘 허수아비 문화축제 지원 등 공익증진직접지불제 등에 2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농업·농촌 발전지원 부분에서는 진흥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에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 부분에서는 인력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축산분야 ICT융복합확산사업,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화 사업 등 6대 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기술보급과 소관 과수분야지원 화상병 방제 약제구입, 죽장 과실전문생산단지 재해복구사업에 2억 9,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작물환경기술보급에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등 2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식비 지원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 등 3종에 1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접인력운영비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규모 1,139억 7,5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1,036억 8,500만 원 대비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 규모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620억 1,9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512억 8,800만 원 대비 10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62억 9,0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72억 6,900만 원 대비 9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76억 4,1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68억 5,200만 원 대비 7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145억 2,8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16억 5,100만 원 대비 28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234억 9,4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66억 2,400만 원 대비 3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620억 1,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을 보면 농촌소득증대 및 농촌복지 사업 등에 151억 8,500만 원, 농업인력 육성 17종에 22억 2,900만 원, 친환경농업 기반확대 사업에 23억 6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34억 원, 고품질 경쟁력강화 지원, 직불금 사업 등에 222억 2,000만 원, 채소 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농촌인력육성지원센터에 12억 3,5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과 농촌도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육성 사업, 농지관리 등에 15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총 예산은 62억 9,1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은 농촌지도사업, 농업교육 훈련에 12억 3,500만 원, 농촌인력 육성에 5억 400만 원, 농촌생활개선지원 사업에 7억 200만 원, 귀농·귀촌 육성에 8억 6,0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6억 4,200만 원, 경관농업 육성 등에 1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축산과 총예산액은 74억 3,8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축산안정 및 개량지원에 5억 9,200만 원, 축산경영 및 조사료 생산지원에 18억 3,500만 원, 친환경축산 및 양봉육성에 5억 400만 원, 축산물 유통 안전 및 소비촉진, 승마체험 등에 10억 500만 원, 낙농가 기자재 지원 등에 7,100만 원, 가축방역 및 약품구입, 공동방제단 및 가축질병예방에 25억 8,600만 원, 반려·유기동물보호 등에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술보급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 총예산액은 145억 2,8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작물환경 기술보급, 소득작목 기술보급, 과학영농 기술보급 사업 등에 36억 3,300만 원, 과수분야 지원, 과수기술보급 사업 등에 25억 2,000만 원, 특화작목 기술보급, 도민체전 등에 4억 9,300만 원, 농가소득향상 기술보급 사업 등에 66억 9,000만 원, 전문농업기술 확산보급 사업 등에 1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234억 9,5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친환경, GAP 인증 농산물 포장재 등 16종에 20억 1,300만 원, 농특산물 판매장 및 축제행사 등에 5억 2,900만 원, 농식품산업 및 수출지원 등에 7억 7,900만 원, 농특산물 공동상표 활성화 등에 3억 2,6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에 172억 6,000만 원, 고품질 포항쌀 포장재 지원 등 RPC 시설장비지원사업 등에 6억 7,1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등에 1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출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 제안설명서 목차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오타입니까, 맞습니까? 노란 책자. 1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2년도 맞죠? 이 책자, 보고서. 위원들 배부한 책자, 제안설명, 오타 맞죠? 오타 맞죠? 1년도가 아니잖아. 참고하시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산에 보면 1,000억 넘었네요. 9.9% 해서.

작년에도 1,000억 넘었습니다.

그래, 1,000억 넘었으니까 매일 뭐 우리 동료 위원이 1,000억 넘어야 된다고 했더니만, 1,000억 올린만큼 실적이, 성과가 좋아야 되는 것은 맞죠?

저희들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으로 보면 한 작년에 1,100억 정도 됐고 금년도에 사실은 한 여기에는 3% 정도 증액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 학교급식센터지원금이 39억이 기 교부돼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한다고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13%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농업 외 수당이 들어온다고 114억이 들어온다고 다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 한 10% 빼고도 3%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 학교급식센터 예산이 증액되면 그것은 농업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 농업 해야 되겠고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귀농·귀촌해서 몇 명 증가됐습니까? 농촌지원과 뒤에 있는 과장님 몇 명 정도 들어왔나요? 자료 주세요.

정확한 데이터를 통계청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요. 귀농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경영체 등록이라든가 농지원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들어온 인력을 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통계청은 전입·전출만 가지고 기준을 잡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포항에 있다가 읍·면 지역으로 흥해를 간다든가 아니면 오천을 가는 것까지 귀촌 인구로 다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1년에 7,000명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촌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데이터가 없어서 읍·면에 지금 자료를 수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귀촌·귀농 예산이 8억 얼마 정도 되는데 그렇게 좀 방향이 이렇게 실적이 좀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증가,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주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경상북도 농업인 기본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경상북도의회에서 기본수당에 대한 조례가 통과됐고 그래서 이제 시도 비율이 40대 60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그전에 봉화는 군 조례로 2019년 50만 원, 2020년 70만 원, 2021년 80만 원, 2022년에는 100만 원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청송이 올해 작년부터 50만 원으로 되고 있고 지금 안동시의회는 가구당 주는 것에서 더 추가하여 개별 농민수당 주는 걸로 지금 의회에서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 같으면 40 대 60으로 매칭했을 때 가구당 농민 수당이 얼마 정도로 예상되며 앞으로 점차 3개년, 5년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재정부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정책의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준비돼가고 있는지.

저희들 어차피 도 자료로 제정되고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농민수당 지급대상자가 대충 어림잡아서 1만 8,000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대상자가 1년 이상 경작세 등록을 하고 여기 실거주를 하고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보통 등록된 전체 인원이 2만 2,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우리 시에. 그러면 농업이 한 2만 가구, 임업 한 67가구, 어업이 1,300가구 되는데 사실 저희들 매칭 비율로 해도 우리 시비가 한 60% 하면 68억 정도가 시비가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봉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 농업 위주, 거기에는 아주 귀중한 부분, 주업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간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60만 원이 결국 도 전체에서 금액이 정해지면 점진적으로 확대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작용들을 다른 시·군에서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한 가족들이 두 명, 세 명, 아드님이 아버지의 농사를 같이 이어서 가구당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농업 경영체를 개별로 다 분리해서 등록해서 한 가구에 엄마, 아버지, 자녀 이렇게 세 사람이 농사를 하고 있을 경우 개별로 분리를 등록해서 가구당 농업기본소득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또 그런 부작용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포항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68억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거의 저희들 순수 시비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들 지역구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장량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김성조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사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악취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과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는 오셔서 많이 냄새에 대한 포집도 하고 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개선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축산과하고도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계속 그 냄새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나 과에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양돈농가가 13호 한 2만 9,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송라에 체육시설에서 양돈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아마 폐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가구 정도가 되는데 사실 악취 대책 하면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농가가 현대화 시설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공공 처리시설을 갖춰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점진적으로 폐업을 유도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농장을 현대화한다는 문제는 거의 다 영세하고 노령인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문제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공공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이 문제도 타 시·군 보면 한 개 하는데 180억 이상, 200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비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는 뭐 고사하고 또 공공처리시설 어디에 또 간다고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거든요. 반대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봐서는 점진적으로 폐업을 유도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폐업을 유도하려고 하면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게 주거지에서 가까운, 이런 양돈농가부터 저희들이 준비해서 가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일차적으로 법적인 준비가 갖춰져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축산물 환경개선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제도권적인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요. 다행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2, 3년 내에 FTA기금으로 폐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폐업을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들 방향을 그렇게 잡아갈 계획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셔서 폐업을 유도한다고 하시는데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예산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처럼 공공처리시설을 만들면 200억 정도 돈이 듭니다. 그런 걸 만들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11가구 남았는데 한 가구에 20억 준다고 해도 충분히 다 폐업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당장은 아니지만 천천히 이렇게 5년, 10년 주기로 해서 완전히 폐업을 유도하는 게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인근 마을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완전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주위에 예를 들어서 상가도 많이 들어서고 전원주택지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예전에 또 돈사농가가 꾸준하게 돈사를 해왔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2, 3년 쉬다가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의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불거져 나오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국장님 요즘 예산 하고 바쁜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전에 설명할 때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는데 제가 전체 농업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항시에서 올해 예산이 농민수당 플러스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맞지만 사실 포항시에서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도비가 우리 시에 배정된 도비 농기계나 도비 보조사업이 우리 시에 배정된 것이 두 대, 세 대 이렇게 다른 시·군보다 훨씬 편차가 있게 배정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타 시·군에는 우리보다 많이 배정된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직원들도 문제지만 시 차원에서 대응을 잘 못해서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우리가 휴경지를 많이 유도하는데 휴경지가 많을수록 옆에 있는 농가들이 피해를 굉장히 봅니다. 휴경지 안에 농사를 몇 년 안 짓다 보니까 버드나무 등, 나무가 서식하고 여름되면 그 안에 고라니, 돼지 등 야생동물들이 서식해서 주변농지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휴경지도 조율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 행정지도를 잘해서 옆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늦게 온 이유는 꿀벌농가들 교육이 있어서 왔는데 꼭 할 얘기가 있어서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사과 적과 시기에 굉장히 많은 꽃이 핍니다. 꿀벌이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에 사과 적과제 세빈을 쳐서 꿀벌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데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세빈 말고 꿀벌의 피해가 적은 돈이 비싸긴 하지만 적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영농 교육할 때 유도를 해서 사과작목반이나 과일작목반 해서 꿀벌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꿀벌이 없으면 과일농가도 농사를 못 짓지만 모든 작물이 꿀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정책 방향을 틀어서 과일 농가들도 그 약을 치지 않으면 적과가 안 된다 하면 모르지만 다른 피해를 안 주는 약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서 꿀벌을 다 죽인다는 것은 포항시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뒤에 있는 과장님들 방향을 좀 잘 해서 영농 교육 때 필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전라도나 다른 데 가면 유통 우리가 농산물을 과일이나 이런 것을 과일, 딸기 등 우리가 작은 것 소분해서 팔아도 거의 유통 지원비가 발생합니다. 그런 쪽으로 그거는 유통 경비 내지 선별비나 이런 걸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다른 시에는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하고 발 맞춰가려면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서 향후에는 우리가 영농뿐만 아니라 소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유통을 할 때 지원될 수 있는 정책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방향을 틀기에 따라서 돈이 크지 않고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도니까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꼭 참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과일이 만약에 FTA 사업을 해도 우리가 열대과일을 이제는 선호하고 많이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기계나 흥해, 신광, 청하 등에는 사과 과일보다는 열대과일이나 계절과일 쪽으로 유도해서 전체적으로 분산을 시켜서 소득을 안정화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들이 농민들하고 영농 교육할 때 교육을 좀 선제적으로 해서 공격적인 작목전환을 시켜주면 전체적으로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지금 소비가 덜되고 있는 그런 과일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농기계 지원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 600대에 한 6억 정도, 작년보다는 한 50% 증액을 일단 도비는 아니지만 시비도 왜냐하면…

소장님 시비는 증액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도비 대응 방안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군에 인구 2만 6,000, 7,000 있는데도 4대, 5대 갔는데 포항시 인구 50만에 두 대가 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농기계하고 꿀벌지원, 휴경지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방향을 한번 잡아보고요. 나머지 유통지원비는 아마 택배비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하고…

택배비는 유통지원비가 아니라 유통하는 과정에 생기는 것은 수수료, 그리고 공동 선별할 때 상자당 만 원씩 제하는 것, 이런 부분, 그리고 쌀 도정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 이런 부분을 지원하라는 거지, 전라도 공무원들은 하는데 경상도 공무원들은 못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부분은 벤치마킹을 하든지 저희들 최대한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근래에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서 위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축협으로 다시 과거로 회귀돼 버렸고 소규모 축산농가 친환경농가들이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가 듣기로는 일종의 비용이 법인인가요? 협동조합이든 뭘 준비하려고 했지만 시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못 들어오게 됐고 어쨌든 이런 지역에 있는 소규모 축산 친환경농가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후에라도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을지 그 시에 아이디어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이번 문제가 이제 축협으로 한 개 업체로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 문제들은 기존하던 컨소시엄 업체들이 결국 애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HACCP(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시설이라든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3년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축협 밑에 공급업체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축협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기존에 컨소시엄 했던 소규모 친환경 축산농가들이 HACCP이나 이런 친환경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기존에 HACCP 인증을 안 받고 공급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았는데 이게 법인을 만든다든가 생산한 단체로 들어오면 그 공동시설물에 대한 HACCP 시설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 축산농가에 대한 HACCP 인증이나 친환경 인증은 받았는데 공동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 그 친환경 HACCP 인증을 못한 거잖아요? 말씀 표현에 따라, 이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사업자별로 급식인증 친환경 인증은 받아 놓았는데 공동사업자로 꾸리는 그 인증 과정이 절차적,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내용상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만들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뭐 부족한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민간 컨소시엄이 전체적으로 보면 공익성 기능을 갖춰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미약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적이나 내용적으로 아직은 좀 뭐가 좀 필요한 거네요, 보완할 게? 어쨌든 개별 사업자로서는 친환경 인증 문제는 없잖아요?

네.

어쨌든 어느 정도의 작은 규모라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포항시 농업인이 거의 북구 쪽에 많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농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북구가…

과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북구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남구에 농민들이 국비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모든 기반들이 다 북구에 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소외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에 있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체 농업 규모나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보면 북구가 많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북구 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농업구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균형 발전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은 어차피 위원회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공모사업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한번 의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말은 어차피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남구에 있는 분들도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자생단체장들도 거의 99%가 다 북구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펼치려고 해도 힘이 부족하대요.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잘 조율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성실한 답변에 고맙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뭐 농민수당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열대과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사과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빨리 선제적으로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친환경 급식의 축산물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민원이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꾸준하게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대처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주문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