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해양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도시해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도시해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1,536억 2,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3,0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에 3,700만 원을 감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에 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정산개발비를 4억 3,2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를 편성하고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일반운영비를 4,100만 원을 감하여 인건비를 편성, 일반보전비 1,500만 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 포항원도심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공동주택과입니다. 주택환경조성에 공동주택관리 활성화 사업에 2,200만 원을 감하였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복지사업에 맞춤형 주거급여대상자 급여지급에 4억 3,100만 원을 감하였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금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에 2019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민자사업추진단입니다. 지역개발사업추진에 특급호텔 부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7,500만 원 감하였고 산업단지조성에 영일만일반산업단지 제세금에 2,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규모는 총 1,559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021년 당초예산 금액보다 650억 5,900만 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21년 당초예산보다 2,0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입니다. 도민체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14억 7,700만 원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100만 원,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1억 2,000만 원,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에 7억 1,70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3,000만 원과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1억 1,1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전출금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에 영일만대교 경관조명 설치 및 공사비 등에 24억 9,8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중앙동, 송도,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사업비 등 246억 1,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인건비에 2억 7,8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건축안전관리에 3억 8,000만 원, 도시디자인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외 3건 7억 300만 원, 도시미관조성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비에 1억 3,300만 원, 인력운영경비에 6,3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등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공동주택과입니다. 주택환경조성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금 등에 35억 1,400만 원, 주거복지사업에 맞춤형 주거대상자 급여지급 등에 244억 4,300만 원, 인력운영비에 직접인력운영비 4,8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등 7,9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민자사업추진단입니다. 민자사업유치 및 개발에 민자사업개발 운영비 등에 3,200만 원, 민자사업계획 수립에 4,800만 원, 산업단지 조성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6,400만 원,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에 823억 8,800만 원,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에 82억 2,1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등 6,5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옛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20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억 원,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거환경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에 9억 700만 원,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강화 등에 9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8억 1,600만 원, 세출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에 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옛포항역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600만 원, 세출예산 옛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1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22년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코로나 극복과 포항시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포항의 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해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신흥동 도시재생은 1년 연장했기 때문에 그 또한 2020년도에 마감이고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도 2020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 올라온 부분에서 2021년에도 집행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잘하지 못한 것 같아요. 도시재생 취‧창업 운영이라든지 궁지에 몰린 방지컨설팅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벌써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현재 북구청사에 문화재단이 들어오고 그다음 청년창업 플랫폼에는 청소년재단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이 되면 관리운영 차원에서 다른 부서와 협업한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으로 준공이 이루어지면 사업 또한 사업비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사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2013년도에 해서 저희 시가 2015년도에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2019년도부터 사업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하드웨어는 거의 끝나는 단계고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이나 그쪽하고 합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계속 협의는 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문화창업로 부지 확보도 했고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또한 문화창업로를 만들게 되면 문화예술과와 협업을 해야만 정말로 그 콘셉트에 맞춰서 어떤 창업로를 개설 할 건데 그 부분 또한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야 운영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 아닙니까?

기본 입장은 사용자 중심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시설위주로 가게 되면 현장 감이 떨어지고 사용자한테 귀를 기울여서 그 사용자 입장에서 되도록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사용자 방향으로 간다면 어떤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창업로를 이용하는 상가의 상인 분들과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작가 분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한 건물주인 분들, 그 주변에 주택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민 분들 그다음 행정 이렇게 다섯 조직과 관련해서 서로 이해갈등이 분명히 유발할 건데 분쟁 이해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 기본계획은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시설했을 때 나중에 그런 착오가 생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만 관리운영에 원활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부서에 담당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수립을 완벽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정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자사업추진단에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82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될 계획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2010년도죠? 2010년 11월에 산단 최초로 지정이 되면서 2017년 11월 15일 지진발생으로 인해서 현재 우선용지 해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관련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2022년도에 832억 편성한 예산은 변경에 따른 예산이 아니라 2017년에 지정된 부분이죠?

예,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은 일단 2019년도 결정된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요구한 예산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변경된 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관련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저희들도 변경안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자사업추진단 다섯 개와 함께 포항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미래 시민들에게 공간적 재배치와 공간적 부분을 설정하고 계획을 잡는다, 실행을 한다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서이고 그러한 임무를 막중하게 부여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합니다. 정책질의를 세 가지로 나눠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2014년도에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3년도에 국가에서 성립이 되고 또 우리 시는 발 빠르게 2014년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경상북도 어느 도시보다도 빠르게 과도 만들고 전략적 계획으로 인해서 활성화 계획을 해서 국비를 따내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국가정책은 이미 2000년 초반 때부터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전파되고 피부로 와닿는 시간적 흐름이 필요했다, 도시재생 정책을 왜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외향적 확장보다는 구도심의 활성화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 많은 주문을 아끼지 않으시고 하셨는데 정작 저희들이 하기 쉬운 것은 외연확장이거든요. 그리고 효과도 바로 나고 기대심리나 토지소유자들의 기대심리나 개발 기대심리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외연확장이 쉽습니다. 사실상 외연확장을 하다 보니까 인구는 안 늘고 구도심은 슬럼화 되고 공동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사회 문제를 더 일으키니까 구도심은 어떤 식으로도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거기서 시작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도 시청도 옮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한 개의 관공사 업체에서 슬럼화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고 그런 맥락에서 중앙정부나 저희 시 입장에서도 거기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도시재생이라는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을 했고 지금도 해오고 있고 앞으로 해도나 상대동, 송도 이런 쪽으로도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저희들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저희 포항 구도심을 제외한 나머지 외곽지역에 외연확장이 공급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용도지역들이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봐도 대략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들어가도 되는 용량이 계획적으로 확정고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필요하시다면 제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작 50만 인구에 구도심의 정체성, 한 도시에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것들을 사라지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고 그 구도심은 70년 역사에 기반시설들이 가장 많이 투자되어 있는 곳인데 그런 것들이 인구가 3분의 2 정도 빠져나가면서 기존에 투자된 돈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도시재생 정책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은 외연확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당연히 도시의 기본계획이 필요하고 간선도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도시 전체 탑을 막고 있는 계획적인 부서, 우리 국에서 다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이 다하고 있고 해야 되고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이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빙하기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 5년 동안 작년부터 시작해서 쏟아지는 사업 신청 건에 의해서 벌써 2만여 세대 이상이 포항에 공급되고 지금부터 이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죠. 2022년도부터는 또다시 5년에서 7년 정도의 빙하기 수요공급 정책에 대한 부분을 잘못 맞춰서 물론 그건 포항 지방정부에서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공급 보증서에 대한 규제만 들어간다면 이런 정책들이 완화가 될 텐데 그래서 수많은 주택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택정책의 수요공급에 대한 포항시 기조가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지진 맞고부터 도시가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무너져있고 거드암에 건설경기도 무너졌고 그때부터 4년이라는 세월동안 저희들이 도시입장에서 약간의 암흑기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현재 효자지구 안에도 아파트가 활성화되어서 다 들어갔거든요. 그게 시작이 돼서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풀리다 보니까 전국에 3개 내지 4개 지역이 집중적으로 부동산 포탈을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분양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됐으면 아닌데 분양가는 타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투기세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노는 돈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3년에서 4년 동안 건설경기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7,000 내지 8,000 세대 정도는 신규 물량이 나와도 시장에서 수급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3년 동안 개발 안 한 것이 지금은 수요 측면에서 공급해 주니까 그렇게 세이브가 되는데 앞으로가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들도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상생공원이나 환호공원이나 공원에 들어가는 것은 나름대로 시장을 보면 수요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대방 같은 경우 융합지구한 것은 분양가도 높고 위치도 그러니까 미분양 사태가 나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장의 기능을 죽일 이유는 없고 시장기능은 살리고 최종 시민들한테 공급자한테 가는 가격이 프리미엄이 안 붙도록 하고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연말에 조정 대상 지역이 남부 동지역을 해체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도 드렸고 국토부에서 만약에 남구 동지역이 다 안 된다고 그러면 일부 지역이라도 효자하고 지곡만 나머지 대잠동하고 상대동, 송도, 해도 쪽에는 상대적으로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정을 못 받으면서 박탈감이 생기니까 그렇게 지정하도록 건의도 드렸거든요. 저희들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맞추고 지금까지 분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도 그것은 항상 염려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책 답변 중에서 포항시민들의 순수 수요에 대한 부분이 파악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건설경기 붐을 외지자본, 유휴자본 그러니까 방금 표현하신 투기자본에 의해서 포항시만의 건축경기 붐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은 사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시장흐름에 의해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계획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항상 권역별 인구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뒤에 계획과도 있고 공동주택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는데 권역별 인구계획을 무시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용도지구 형태로 변경 했을 때 그때 발생되는 게 뭡니까? 공급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펜타시티의 4,500세대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흥해로 간다, 흥해 용량이 지금은 4,500세대로 적정하다고 손치더라도 또 다른 용도 변경이 공급되면 흥해 하수종말처리장 하나씩 하는 데 500억, 1000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민간공원특례사업 할 때 내년 6월 쯤에 처음 계획으로는 3,000세대 정도 공급되고 그 이후 지역에 사업승인 최근에 난 1,500세대 KCC 이런 것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상수도시설이라든지 가스, 전기, 통신 이러한 공급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1,000세대 이상 하수를 일시적으로 내렸을 때 저녁에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내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확정이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또 확장을 해야 돼요. 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를 넓혀주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이 발생돼요. 전부 다 공학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몇 차례씩 돈을 내야 돼요. 종말처리장 양은 되더라도 파이프 관로가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역별 인구계획이라는 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한 것이 주택공급 정책에서 어딘지 아세요? 펜타시티 같은 곳이에요.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포항시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해도 도나 이런 데서 경제자유구역을 하기 위해서 주택단지를 기존에 입안되어 있는 것보다 배 이상으로 늘려준 사실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늘려줬기 때문에 그것이 사업 인허가가 돼서 분양까지 간 것이거든요. 도지사가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권역별 인구계획이라는 그 계획 자체를 무시하고 들어간 거예요. 뒤에 생각은 안 한 겁니다. 그러한 수요공급에 대한 계획적인 부분에서 부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민간공원특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10원도 안 주는 상태에서 지방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헌법불합치로 인해서 이것이 해제냐 아니면 존치냐 이런 기로에 있다가 4개 공원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받아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조성계획을 진행하고 또 다른 것은 옥명공원이라든지 연일공원이라든지 해체를 시켜줬잖아요? 그것은 전부 돈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정책들이 어마어마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전용베드타운입니다. 국장님도 직장에 있을 때 내 부모, 내 집 사람, 내 아이들 교육환경, 판매시설, 쇼핑시설, 복지시설이 함께 있는 전용주거단지에 살기를 원할 것 아닙니까? 그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문덕지구하고 거리 하나를 두고 엄청난 바람에 의해서 공해침투를 받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갈등을 가지고 있는 도시 구조적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죠?

예.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의 정책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249억 1,916만 3,000원보다 45억 4,315만 1,000원을 감액한 248억 7,601만 2,000원입니다. 다음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체육사업2팀의 다목적 재난구호소와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복지교통팀의 어린이교통랜드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리고 공공시설팀의 공영주차장으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억 3,490만 5,000원에서 3억 5,396만 5,000원을 감액한 12억 8,00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4쪽에서 6쪽, 체육사업2팀, 복지교통팀, 공공시설팀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7쪽 및 8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액 289억 7,428만 5,000원보다 14억 956만 원이 증액된 303억 8,384만 5,000원입니다. 이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체육사업2팀의 다목적 재난구호소와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복지교통팀의 어린이교통랜드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리고 공공시설팀의 공영주차장으로 2021년도 예산액 15억 1,652만 4,000원에서 5027만 2,000원을 증액한 15억 6,6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2팀의 다목적 재난구호소는 올해 7월 첫 운영 이후 내년도 당초예산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형산강 야외물놀이장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일부 운영비를 조정하여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팀의 어린이교통랜드는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여 975만 원 증액되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배상금 등 일부 운영비를 조정하여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팀의 공영주차장은 수선유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일부 운영비를 조정하여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9쪽부터 11쪽까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9쪽, 체육사업2팀의 다목적 재난구호소는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9,800만 원, 시설법정검사 수수료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1,400만 원 등 총 1억 1,95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형산강 야외물놀이장은 기간제 인건비 1억 7,000만 원, 물놀이장 청소용역,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60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등 재료비 7,100만 원 등 총 3억 6,9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복지교통팀의 어린이교통랜드는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8,400만 원,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1,200만 원,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등 일반보전금 6,000만 원, 사무실동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비 2,000만 원 등 총 1억 7,963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약자이동센터는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상담콜센터 운영요금, 차량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3억 8,200만 원 등 총 3억 8,8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쪽, 공공시설팀의 공영주차장은 이용요금 카드결제에 따라 후치 정산수수료 및 통신요금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4억 100만 원, 노외공영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8,000만 원, 노외주차장 정산시스템 교체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 등 5억 9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작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사장직을 맡으시면서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 기반을 탄탄하게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항시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 내지는 또 새로운 사업에 늘 관여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 염려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고 없이 잘 진행시켜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내년 업무보고가 다라고 하니 서운한 감도 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게 되면 각 팀별로 감액 편성을 많이 했어요. 물론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다보니 감액 편성됐다고 보고 다목적 재난구호소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감액 편성했어요.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 그렇고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감액 편성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 금액 같으면 포항시 예산 재정으로 봐서는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초과해서 예산을 추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감액 편성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정상운영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물놀이장도 감액하고 코로나 때문에 일부 운영을 하다가 못한 부분도 있고 한데 다른 데도 정상운영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다가 다목적 그런 데는 미리 7월 1일부터 뭐를 한다는 것보다는 그 전에 인수를 한다고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전부터 예산을 세워놨는데 인수가 늦게 돼서 그래서 그때 사용 못한 부분을 감액된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재정이 좋으면 과하게 편성을 해서 남는 부분은 반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다 보니 집행 잔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과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 관련된 각 팀에 2022년도 예산도 2021년도 예산을 보면서 감액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측을 잘하셔서 딱 떨어지지는 못하지만 최소의 잔액이 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편성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