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와 남북구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2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정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에서는 시민중심 녹색생태환경도시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조성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안전한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45억 5,400만 원이며, 일반회계 1,053억 8,700만 원, 특별회계 691억 6,700원입니다. 이는 2021년 기정예산액 1,606억 원에 비해 8.7%인 139억 5,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환경정책과 575억 3,400만 원, 자원순환과 1,130억 2,100만 원, 식품산업과 39억 9,9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환경정책과가 40억 4,900만 원, 자원순환과 99억 7,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식품산업과가 6,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예산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40억 4,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주요예산은 자연환경보호에 3억 2,1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2억 1,400만 원 증액,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사업 1억 700만 원 증액, 스마트그린도시사업, 대기오염차단 미스트 분사시스템 구축사업 6억 200만 원 클린로드 조성사업으로 세부사업 변경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에 29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4,800만 원 감액하였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1억 8,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2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8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인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99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9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70억 4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예비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호동2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으로 66억 4,2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에 8억 6,500만 원, 재활용수집보상금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재료비로 5,900만 원 감액되었고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ICT기반 재활용수거 거점센터 구축)에 4억 원, 유기성오니 위탁처리비에 3억 3,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환경관리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1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과 주요예산내역입니다. 식품산업과는 6,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산업발전기반조성에 7,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으로는 식품안전관리 9,100만 원 감액, 코로나19 대응 방역점검지원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 예산규모는 1,848억 7,0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1,241억 100만 원, 특별회계 607억 6,900만 원입니다. 이는 2021년도 당초예산 1,380억 800만 원보다 468억 6,200만 원 증액된 규모로 작년대비 34%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환경정책과 840억 9,800만 원, 자원순환과 979억 8,500만 원, 식품산업과 27억 8,700만 원이며, 이는 202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환경정책과가 358억 1,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자원순환과 108억 9,500만 원, 식품산업과가 1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주요예산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2022년도 당초예산은 840억 9,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838억 5,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억 4,6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은 자연환경보호에 443억 9,300만 원으로 환경시책추진에 1억 2,400만 원, 환경학교 운영에 2억 5,800만 원, 환경보전실천사업 지원에 9,900만 원,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8,000만 원, 국가지질공원 조성 및 운영 지원에 1억 7,7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에 7,700만 원, 낙강정맥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에 27억 5,000만 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및 전기이륜차 보급 등에 153억 7,600만 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에 8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방지에 1억 100만 원, 수질개선사업에 2억 1,60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에 24억 8,2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04억 7,400만 원, 구무천 생태복원사업에 60억 800만 원, 영일만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7억 1,400만 원, 폐기물관리, 석면피해구제사업,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에 22억 8,200만 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1억 8,400만 원, 녹색성장 정책개발,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중립생활실천운동, 탄소중립지원사업에 3억 6,400만 원, 스마트 그린도시(클린로드 조성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에 392억 900만 원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2,400만 원,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331억 6,600만 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대기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관리에 53억 1,000만 원, 대기환경오염원관리에 36억 2,000만 원,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및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에 5억 8,500만 원, 1톤 화물차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10억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4억 2,0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18억 3,600만 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에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5,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에 2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주요예산 세부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청소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37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특별회계는 전체 605억 2,300만 원 중에서 생활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에 369억 4,900만 원으로 자원순환행정에 75억 7,200만 원, 자원순환관리에 15억 1,300만 원, 자원순환 시설 유지에 15억 8,400만 원, 예비비 2억 5,100만 원,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 30억 500만 원, 도민체전 청소미화원 운영에 7,1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38억 8,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종량제규격봉투 공급대행 전출금에 1,800만 원, 침출수처리시설 운영에 9억 4,100만 원, 자원재활용 운영에 9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중고물품 나눔장터 1,600만 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 1억 5,300만 원, RFID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에 4억 6,800만 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9,1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6,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재활용선별장 운영 전출금에 4억 9,300만 원, 자원화시설 설치 73억 3,700만 원, 재활용품분리배출시얼 설치사업에 3,00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2,400만 원, 폐아이스팩 재활용 지원사업에 2,900만 원 편성하였고 부서인력 운영 등 행정운영경비로는 총 221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자원순환과 재무활동에는 차입금 이자상환 1억 원, 기금전출금 12억 9,200만 원 등 총 13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산업과는 일반회계 27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식품산업발전기반조성 27억 1,200만 원 중 위생정책관리 9,200만 원, 공중위생정책개발에 2억 4,500만 원, 위생교육회관 운영에1,400만 원, 식품 안전관리 1억9,0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3,0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3억 6,500만 원, 우수식품제조가공업소 발굴 육성지원에 500만 원, 식중독예방사업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도민체전(숙박위생반) 지원에 5,200만 원, 식품위생관리 4,300만 원, 식품산업육성 및 지원에 8,200만 원, 대표 향토음식 개발 육성에 1,100만 원, 포항맛앤락페스티벌 5,400만 원,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7,700만 원,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에 3억 3,800만 원, 경북 야식축제 지원에 4,000만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비 등 5,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는 공기업전출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지향적인 스마트그린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하고 복지가 상당히 대두되는 그런 시기인데 복지 분야는 인원 증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 분야에도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 관련 인원의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시 전체 인력 충원 계획에는 해마다 환경이나 복지 쪽에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판단에도 인력 충원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인력 충원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세계적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바로는 업무가 환경 쪽에 기후변화대응팀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실 쪽에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팀들이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 판단에는 기후에너지과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 열 군데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포항은 명분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가 조직개편을 했는데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만큼 충분한 인원 공급이 부족하지 않느냐봐서 물론 의회에서도 논의를 해야겠지만 실제 현업에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시장이라든지 부시장이라든지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에게 필요성을 충분히 제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짧게 했습니다마는 한 2주 전에 MBC에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방송이 포항시에 됐습니다. 방송 내용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내용이 담겨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폐암에 대한 용역조사 포항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동네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집회를 하라고 하는데 저보고 1인 시위하기를 원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미세먼지 배출량이 10년째 전국 최고지 않습니까,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짝반짝하는 나무에도 실질적으로 많이 가보면 옥상 나무에도 떨어져있고 TV에서 자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실입니다. 포항시에서 시민들이 다 압니다. 어디 삽니까? 해도 산다면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이에요, 쪽팔립니다. 해도, 송도, 청림 주민들이 너무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제철까지 특히 4개 동이 그 동네 산다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해요. 해도, 송도, 제철, 청림은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행정이 과감하게 나서야 되지 않느냐.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와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공무원들이 포스코에 말을 못하는 부분이 뭔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강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상생할 건 상생하고 물론 이 근래에 국장님께서 애를 써서 포스코와 협상해서 운하 쪽에 형산로타리, 청림동 쪽에 나무를 심고 이러한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 인근에 가보십시오. 운하 근처에 가면 한 집 너머 한 집이 빈집이에요. 도시가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도시로 변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강덕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눈이 있으면. 세 집 너머 한 집이 빈집입니다. 그 인근에 가면 23채가 빈집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 인근에 25통부터 시작해서.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이제 앞장서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이 겪어보고 이제는 더 안일하게 할 수 없어요. 포스코에서 와가지고 거기에 사원아파트를 지어서 자기네들은 전부 공단지역에 벗어나서 효자동에 제철강국을 만들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지역에 와가지고 생활하고 숙소라도 거기다 지어주고 이렇게 해야 같이 상생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지금 포스코 생긴 후에 가장 흑자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정말 앞장서서 해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1인 시위 할까요? 피켓 들고 시장실 앞에서 해야 됩니까?

포항시 전체나 인근이나 특히 공단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 피해 부분은 정말로 묵과할 수 없고 사실상 이렇게 왔습니다. 중공업 발전 일면의 폐해랄까 부수적인 부작용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방금 조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기업윤리와 행정에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루아침에 특별한 이야기 말씀드리기 보다는 지금 저희들 머리에 계속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어서 북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제까지 그런 피해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라도 보상해줄 수 있는 여건을 찾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관심과 예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폐암이 이 근래에 한 스무분 정도가 폐암에 걸렸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용역조사를 한번해 보십시오. 폐암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시고 그다음에 빈집이 속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포항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사업을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만든다든지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제는 지역민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아우성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정우 회장한테 이야기해서 그분 만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하여튼 간 조율해서 빨리 대안을 세워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 인근 주민들 코호트 사업을 하고 실증농도 혈중에 있는 중금속 농도부터 그 부분까지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2차, 3차 주민들을 위한 보건적인 측면입니다. 이건 산업재해 측면이 아니고 주민 보건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방향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민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스코에 최대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전달해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김상원 위원님 아까 이야기했는 거 기후협약 관련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탄소중립 법안이 제정이 됐습니다. 2050 탄소배출 제로화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30년에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정해져있죠?

예.

지금 2030 해도 10년 안 남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아까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전기차, 수소차 도입하고 그린도시도 만드는 전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역할 또 학생들의 학교에서 역할 시민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을 펴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현재의 화두고 현재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봐집니다. 일주일 전에 당진에서 시행하는 철강산업도시 포항, 당진, 광양 3개의 도시가 포항에서 2019년도 저희들이 제안해서 1회를 하고 2회를 거기서 포럼을 했습니다. 종합적인 하나 같은 결론이 방금 그 말씀이었습니다. 기업, 기관, 개인 따로 없이 다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전 인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동참을 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결론을 거기서 나왔습니다. 방금 이런 부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느냐 제일 중요하고 서로 역할들이 필요한테 이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에서는 당장 내년에 탄소중립 2050에 대한 로드맵 중기계획을 용역을 줍니다. 실천방안을 각 분야별로 각 실과별로 다 있거든요. 두 가지가 분리되는데 다 아우를 겁니다. 뭐냐 하면 비기업, 비산업체와 그다음 공공기관과 시민들에 대한 방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하는 기업체 이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먼저 시행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티에프팀을 만들었습니다. 부시장 단장으로 해서 티에프팀을 만들고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후에너지과의 신설 방안들 이게 뭔가 조직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산만해져서 또 여러 가지 분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보건소장 고원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는 지난 33년간 공무원 생활을 다음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지도와 편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보건소가 굉장히 어려울 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심에 다시 한 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앞길에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보건행정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82억 2,800만 원보다 25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6,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보건정책과 16억 원, 건강관리과 9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지역보건의료지원사업에 5억 5,000만 원 증액, 감염병 관리사업에 9,6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6억 1,400만 원 증액, 재무활동에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2억 6,6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900만 원 증액, 재무활동에 6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221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보면 보건정책과에 133억 2,240만 원, 건강관리과 88억 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사업에 32억 4,60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에 90억 6,72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9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 편성내역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70억 9,04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7억 9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행정운영경비로 3억 900만 원, 의료시설 및 물품관리비 2억 700만 원, 진료업무지원에 1,7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9,100만 원, 농어촌의료개선서비스사업에 9,3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3,500만 원, 심폐소생술 보급에 4,200만 원,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 지원에 9억 3,6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1억 7,500만 원, 진료서비스사업에 5,800만 원, 구강보건사업에 7,800만 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1,200만 원, 5대암 조기검진사업에 3억 8,5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에 3,4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 1,200만 원, 도민체전(방역대책반) 5,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에 방역소독에 4억 200만 원,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체계 참여병원 지원에 1,000만 원, 예방접종사업에 1억 2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에 16억 6,400만 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3억 4,400만 원,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4,100만 원,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600만 원, 성인 예방접종 지원에 11억 4,600만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5,005만 원, 감염병예방사업에 4,000만 원, 신종감염병예방지원사업에 5,000만 원, 병리검사에 9,2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3,000만 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 9,100만 원,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에 7,200만 원, 결핵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사업에 3,300만 원,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에 1,6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7,400만 원, 코로나19 예방관리사업에 5억 8,900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38억 1,400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1억 9,7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에 1억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7억 1,900만 원, 기본경비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질병예방사업관리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4억 5,200만 원, 건강마을조성사업에 5,5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2억 900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8,500만 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4억 4,1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6,9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5억 3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 2,600만 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사업에 3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치료사업으로 재가암 환자 관리사업에 1,2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6,4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6억 5,6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7,0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수당 2,9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2억 5,900만 원, 자살예방환경조성 1,4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000만 원,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에 7,1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6,0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자보건사업에 6,900만 원,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 2,0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1억 8,6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7억 8,6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0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4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6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억 3,300만 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2,1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8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16억 2,000만 원, 기본경비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구보건소는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비용과 지역주민들께 최소한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남구보건소 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확진자들 말입니다. 포항 인근에 병동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포항시 의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가 우선입니다.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정부방침이어서 도에서 병상배정을 안 해주는 실정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성주인가 영주인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서울 수도권에서 경북으로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려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요청하시는 분들 경북에서 받아주는지?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사항이 아니고요. 질병청에서 경북도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고원수 환자가 발생됐다면 중증환자다 그러면 경북대병원에 보내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방자치하고 관계가 없다?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수도권에서 그런 연락이 왔더라고요. 수도권에 병동이 8, 90%가 다 차버리니까 지역에 병동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혹여나 경북 전체에서 배정을 하는지 아니면 중앙에서 배정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맞습니다. 경상북도하고 질병관리청하고 중앙에서 전부 다 합니다.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 자가격리가 되지만 위중증인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도 포항시에서 예를 들어서 포항의료원에 입원시키겠다 이게 안 되고요. 도에다 의뢰를 합니다. 배정권을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굉장히 염려하시고 위기상황이 됐을 때 저희들한테 여쭤보면 우리가 답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포항시민이 중증환자가 발생되면 예를 들어 포항의료원에 병실이 있는데 다른 데 보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자기지역에 먼저 보내고.

그러면 지금 포항의료원은 병실이 다 찼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다 차지 않았습니다. 조금 여력이 있습니다. 19병상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일단 우리 포항지역은 포항의료원에서 받고 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는데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배정은 어쨌든 도에서 하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

예, 권한이 없습니다. 요청을 하죠.

박칠용 위원님.

북구보건소 이전에 따라 앞으로 버스 이용 불편사항들, 기타 많은 독감이나 백신 맞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를 충분히 많이 해서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북구보건소가 흥해 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의료기관 불균형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동지역에는 의료기관이 충분한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읍면지역이 소외되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한 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방접종은 지금은 거의 90% 이상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건소를 선호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와 진료소 쪽으로 충분히 홍보해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기존에 있는 죽도, 중앙 13개 주민센터가 있었는데 흥해까지 굉장히 멀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과연 저는 지금도 가는 게 그게 맞는지 지진으로 해서 신설이 됩니다마는 특히 환여동 쪽이라든지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지역이. 그런데 거기로 가가지고 불편한 사항들이 어떻게 뒷감당을 할지 보건소 직원들을 포함해서 특히 소장님 이하 전력적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고 흥해 쪽으로 본청사는 이전되지만 기존 북구보건소 자리에도 소생활권 주민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정말 알차게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혀 현재와 다른 소외감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지역에 대한 건강관리센터로써 기능도 저희들이 적극 보강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칠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