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2권 95쪽부터 209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767쪽과 789쪽부터 791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924억 8,243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04억 5,244만 1천 원보다 120억 2,999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 및 기준인건비 증액에 따른 인력운영비 48억 409만 원,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22억 341만 원, 마포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운영 용역비 1억 5천만 원,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18억 1,326만 원, 청소차고지 시설개선 공사비용 18억 3,900만 원, CCTV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억 4,513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7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1,223억 3,396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193억 2,937만 1천 원보다 30억 459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 및 기준인건비 증액에 따른 인력운영비 48억 409만 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체험 사업에 1억 2,500만 원, 종합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으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9,896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기본경비에서 공통 국내여비 18억 7,920만 원,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1억 5,270만 원,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운영 지원에서 6,93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29쪽부터 16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112억 756만 7천 원으로, 전년도 77억 6,101만 8천 원보다 34억 4,654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동청사 석면제거 공사 등에 따른 시설비 1억 1천만 원,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통장 자녀 학자금 2,680만 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시비보조금 감액 통보에 따른 부족분 2억 9,300만 원, 재향군인회 냉난방기와 방역차량 구입 등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비 1억 118만 원,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167만 원, 구민상 스마트 명예의 전당 조성비 5,500만 원,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22억 341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어머니폴리스 1개소, 자율방범대 3개소 축소에 따른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예산 1,320만 원, 상담클리닉센터 사업 종료 등에 따른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예산 1,44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홍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63쪽부터 172쪽입니다. 홍보과 예산 규모는 21억 7,08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18억 2,789만 8천 원보다 3억 4,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노후된 차량 및 촬영장비 교체 비용 5,944만 원, 언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신문, 잡지 등 구독료 7,200만 원, 공동체라디오 운영 지원비 1,500만 원, 구정소식 문자알림서비스 발송비 4,261만 원, 마포TV 콘텐츠 제작 용역 사업비 1,440만 원, 마포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운영 용역비 1억 5천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비 1,016만 원, 마포TV 객원기자 영상제출 원고료 18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73쪽부터 192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규모는 510억 1,653만 5천 원으로, 전년도 461억 8,201만 1천 원보다 48억 3,452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비 18억 1,326만 원, 청소차고지 시설개선 공사비용 18억 3,900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 반입수수료 4억 4,955만 원,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2억 2,533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1억 9,98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폐기물처분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6,693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1억 1,993만 원 등입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93쪽부터 200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규모는 9억 1,600만 5천 원으로, 전년도 8억 3,573만 3천 원보다 8,027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120 다산콜센터 운영 자치구분담금 3,744만 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구부담금 1,347만 원, 노후된 민원대 교체설치비 5,500만 원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제2문서고 도면스캐너 구매 완료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2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201쪽부터 209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예산 규모는 48억 3,746만 7천 원으로, 전년도 45억 1,641만 원보다 3억 2,105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다목적 CCTV 구축비 1억 3,500만 원, CCTV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억 4,513만 원, 개인정보 차단시스템 도입비 4,021만 원, 정부원격 PC문서보안시스템 S/W 구매비 6,062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IT운영센터 노후장비 교체비 1억 2,174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76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억 5,614만 원을 CCTV 관제요원 6명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9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예산안 책자 789쪽부터 79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789쪽부터 79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860만 원을 서강동 공유주방 운영비와 자치회관 별관 시설 개선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8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방용품 및 기구 등 구입비 548만 원, 공유주방 시설 철거 및 설치, 전기공사비 5,072만 원, 주방가전구입비 250만 원, 자치회관 별관 시설 개선비 1,9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91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천만 원을 서강정보화교육장 건물 보수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규모는 5억 6,931만 6천 원으로 전년도 5억 2,781만 9천 원보다 4,149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1억 4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4억 6,532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쪽부터 8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규모는 9억 3,07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9억 2,578만 5천 원보다 491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학자금 대여 민간융자금 3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9억 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7쪽부터 96쪽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10억 9,77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10억 9,984만 7천 원보다 210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1,234만 원, 자원순환 체험 등 행사운영비 2,400만 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 구매비 3,437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9억 1,512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부터 107쪽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 규모는 89억 5,318만 1천 원으로 전년도 92억 6,081만 6천 원보다 3억 763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분리배출 홍보요원 인건비 1억 3,080만 원,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 전출금 19억 4,808만 원 그리고 여유자금 예치금 68억 7,06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 계획이라든가 실적에 했을 때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자율방범, 여러 분야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질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추가되어야 된다면 과장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주민자치회가 2018년도부터 태동을 해서 지금 초기 걸음마 단계로 5개 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 지원이 없다는 부분과 그리고 시범동에 대한 동 단위 시민참여예산도 1억 원 정도 지원해 주기로 했던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시에서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동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동 보수라든가 또 활성화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회에서 약 5개 동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또 꼭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이 예산 내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동 주민자치회 사업은 주민총회를 거쳐서 주민세 부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주민세 사업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제를 선정해서 그거를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을 하는데, 주민세 사업도 지금 50%만 지원될 예정이고, 이미 동 총회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결정되었던 시민참여예산도 지금 중단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동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축소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은 조금 살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꼭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또 그분들이 숙의를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라든가 그런 꼭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반영을 하지 않는다, 또 주민자치회를 왜곡, 축소시킨다 하면 이 또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자치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결산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시에서 예산이 아주 거의… 예산안 책자 137쪽입니다. 거의 시에서 삭감을 해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은 2018년 7월부터 해서 작년 6월 30일로 3년 위탁계약이 끝나고, 그 이후로 1년간 해서 작년 7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재계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사업비를 지금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한다고 하고 있어서 그 마을센터가 지금까지 이렇게 3년간 마을 사업을 하면서 축적되어 온 그런 사회적 자본이라든가 경험 이런 부분들이 사장될 수 있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유지해서, 우리가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1년 정도는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시에서 삭감된 예산 부분은 구의회에다가 예산 편성안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원래 취지가, 주민자치회에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주민자치사업단하고 마을자치센터하고 두 가지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다가 작년 7월부터는 자치센터는 자치센터 그대로 위탁을 하고, 주민자치사업단은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로 인해서 우리 동청사라든가, 주민자치회 5개 동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그런 활성화 사업에서는 반드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시에서 삭감된 전액을 다 살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최소한의 사업이나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은 공모 형태를 통하든 그런 형태로 해서 일정 부분은 조금 살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민선7기를 마무리하시면서 2022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거의 완결된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니까 거의, 내년이 지금 8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내년 예산만큼은 7기 때 했던 그 예산 사업들을 마무리하면서 신규 편성이나 이러한 사업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편성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라면 새로 들어오시는 8기 구청장님의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예산 편성을 또 하실 건가, 이런 궁금한 사항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구청장님이 되시면 모르겠지만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런 예산들은 또 추경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만큼은 신중하게 편성을 잘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 봤습니다. 보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우리 각 부서마다 차량 구입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같은 사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총무과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구에 행정차량이 지금 몇 대 정도 되죠?

현재 마포구 전체 18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승용차가, 여기는 동주민센터 전체 다 포함입니다. 승용차가 55대, 승합차가 20대, 화물차가 55대, 특수차량이라고 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쪽에 쓰는 게 57대 해서 총 187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금 15년, 20년 된 차량들은 폐차를 시키고 새로운 차로 살 경우에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사라. 제가 이런 의견을 많이 드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폐차는 몇 대 정도 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친환경차량만 구입해야 됩니다, 작년부터는. 구입할 때.

아니, 폐차를 몇 대?

아, 폐차는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한 대를 폐차하면 한 대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몇 대 정도 하셨어요?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전체 현황은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폐차를 시킨 다음에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구매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차량이 9년이 경과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을 탔을 때는 폐차를 하든 대폐차를 하든 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규정이 초과됐을 때는 총무과에 친환경차량으로 차를 대폐차하고 싶다고 오면 저희는 그런 걸 감안해서 필요하다 하면 반드시 전기차, 요즘은 전기차 구입을 하도록,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노후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들을 폐차시키시고 새로운 친환경차로 지금 구매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사항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한테 왔을 때 친환경차량으로 규정만 맞으면 승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예산 올라온 게 각 부서에 차량 구매가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그만큼 폐차를 많이 했었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반드시 폐차하고 새로 하고 이렇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97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97쪽 보시면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구민의 날 기념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예산 편성이 분명히 되어 있으면, 그 예산이 지금 초대장이나 현수막이나 출연료 이러한 것들이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면 구민의 날 행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월 23일 구민의 날을 정해서 기념일을 기리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셨던 사항인데, 지금 구민의 날이 10월 23일이지만 저희가 항상 새우젓축제 때 계속해 왔던 행사였기 때문에 지금 의견 주신 사항하고 전체적인 걸 한번, 초청 인사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다시 구민의 날 행사를 새우젓축제랑 겸해서 한다라면 이 예산은 삭감할 겁니다. 굳이 구민의 날 행사를 새우젓축제랑 같이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없죠.

일부 초청장이라든가, 장소만 저희가 그 자리에서 할 뿐이고, 그런 초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거기서…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저희가…

들러리 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구민의 날을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사람을 모으기가 힘들다 이거는 핑계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초청 대상이 겹치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초청하는 거, 모시고 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오시는 분들 그런 것도 한번… 처음 제안해 주시고 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구민의 날만큼은 정말 구민의 날 축제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거기 보시면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해 갖고 예산이 지금 1억 2,500이 올라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자매도시하고 교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에는 자매결연지가 또 한 군데 늘었고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정상적으로 됐을 때 저희가 상호 간에 방문을 해서, 우리 마포 주민들은 귀농이라든가 자매결연지에서 귀촌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도 참여를 시키고, 또 자매결연지에서 저희를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안내도 하고,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내년에는 이렇게 편성을 좀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저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가요?

우리 마포구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제 몇 명이었어요? 5천 명이 넘었죠?

어제 5,123명 해서 우리 마포에는 지금까지 5,433명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해도 이 확진을 받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그 후유증도 그렇고. 그렇다라면 이러한 사업들을 내년에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거의, 상반기 때는 선거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거예요.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늘려야 할 부분은 방역체계를 어떻게 철저히 해서 구민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이 예산은 가는 것으로 하고 증액된 만큼의 그 예산은 제가 삭감 요청 들어가겠습니다, 1억 2,500. 그다음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페이지 137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까지 주민자치회하고 마을공동체 사업하고는 분리돼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로 뭉쳐서 사업을 했었는데, 아마 작년 7월부터는 주민자치회가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업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범동이 5개 동이잖아요?

예, 5개 동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2022년도부터는 확산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시범 사업 5개 동만 추진을 계속 이어서 갈 거죠?

예. 지금 그 조례상으로는 2022년부터 남은 11개 동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안 했는데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받기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일단은 신규로 확대되는 그런 동에는 지원 계획이 지금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 갖고, 지금 현재로써는 이 5개 동만 가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5개 동만 지금 2022년도에도 시범동 지속사업으로 갈 거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그 공동체 사업 있죠? 마을공동체 육성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으면서 내년 6월 30일까지가 계약이 만료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 사업이 지금 올 12월까지, 일단은 2021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내년도에 선거가 상반기 때는 무조건 있어요, 그렇죠?

예, 2개 있습니다.

6월, 7월 달까지는 사업도 거의 못 합니다. 그렇다라면 내년 6월 30일까지가 계약만료인데, 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하고자 이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내년 1년 치 예산을 다 편성을 한 거고요, 선거 기간을 좀 제외하고는 무슨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모집한다든가, 우리 동에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로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업들은 뭐 선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크게 뭐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내년 12월 30일까지만 계약이 만료가 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내년 6월 30일까지가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올해 사업들을 정리를 해도 거의 내년 2~3월까지도 정리가, 제대로 정산이 안 됩니다. 항상 사업이 12월 말일까지 정산이 딱 끝나서 내년 1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한 사업들이 없어요. 내년 사업을 시작하면 거의 4월, 5월 이때서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끼고요. 지금 올해 사업 같은 경우도 12월 31일까지 다 마무리 될 수 있어요? 정산보고까지 다 끝낼 수 있어요?

사업은 12월까지 하고요. 정산은 내년 초에 이제 총괄 마무리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 6월까지도 아마 거의 마무리하는 사업들로 지속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산은 1월 달에 마무리하고요. 2월 달부터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30일 자로 계약만료가 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은 제가 삭감 요청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은 삭감을 하게 되면 6월 30일까지도 운영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못 하는 게 아니라 2021년도 사업 마무리 잘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다음에 홍보과장님!

예,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지금 우리 홍보과에도 이번에 차량 구입을 해요.

예.

그렇죠? 차량 구입을 하는데 지금 폐차를 시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저희는 폐차시켰습니다.

폐차를 시키고 차량 구입을 한다고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를 구입한다고 그랬죠?

예.

보면 거기 카메라를 지금 구입을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카메라 구입을, 그동안은 카메라를 어떤 거를 쓰셨나요?

카메라가 2대가 있었는데요. 메인카메라는 2018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서브카메라는 그게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고장이 나서 이게 자꾸 사진을 찍다가 카메라 렌즈가 떨어지는 그런 고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카메라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카메라를 사용을 했고 서브카메라를 이번에 구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님 옆에서 사진 찍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과 자체에서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카메라 1대만 가지고는 저희가 행사가 겹친다든가 그럴 때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카메라 2대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1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또 고장이 났고 해서 내년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몇 년 지났어요?

내구연한이 지금 7년, 아니 8년 지났습니다, 8년.

8년 지났어요?

예.

카메라는 오래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화질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카메라를 좋은 거를 사려면 대부분 뭐 2~3천만 원 막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1천만 원 선에서 카메라를 사면…

저희 예산 상황에 맞춰서 최소한도로 그렇게 해서…

또 고장이 나면 또 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메인카메라가 있기 때문에요. 서브카메라는 이 정도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같은 경우도 한 7~8년이 지났다 하니, 또 이거 예산을 삭감하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언론 모니터링 강화 해 가지고 예산이 또 7,2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중앙지 보고 있는 언론들이 대부분 2008년도에 1만 5천 원의 단가가 결정이 돼서 현재까지 왔는데 내년부터 이제 2만 원으로 올린다는 증액 요구가 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

그래서 그 신문 구독료가 지금 14.1%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증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수수료가 지금 다 인상이 많이 됐는가 봐요.

예, 그 인상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중앙 언론 같은 경우 좀 저희가 구독 부수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분들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문 구독 부수를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내년에 예산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이게 수수료 때문에 인상을 하는 건가요?

예, 그건 수수료가.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인건비 및 수수료가 7%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3% 인상이 되고요.

3% 인상이 되고, 수수료가…

수수료는 이제 그 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DM발송비도 있고, 뭐 인쇄 단가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 SNS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3,185만 5천 원. 우리 지금 SNS를 몇 명한테 보내고 있어요?

뉴스레터는 저희가 지금 1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지금 구정 문자 수신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구정 문자는 저희가 5만 4천 명.

5만 4천 명이요?

예.

5만 4천 명이 많은 거는 아니죠?

저희가 이제 내년도 목표는 10만 명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5만 4천이에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7만 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내년도에 목표를 10만 명으로 잡고요. 10만 명까지 다 예산 편성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7만 명 정도만 예산 편성을 하는 거로…

지금 수신 동의는 어떻게 홍보해서 받습니까?

개인정보 동의서라고 그거를 받아야만 저희가 문자 보낼 수 있고, 또 2년 단위로 재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철저하게…

그러면 그 동의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회원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문자 수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라면 어느 정도 수신 동의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예. 현재 5만 4천 명에 대해서 저희가 100% 수신 동의를 받은 건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지역주민들도 새로 이사 온 분들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나는 못 받았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재난이나 뭐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런 수신을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 받을 수 없고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까지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회원 확보는 각 주민센터나 구청 사업부서에서 사업 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해 달라, 그러면 구정 안내 문자를 보내 드리겠다 해서 동의하면 그걸 받고 저희가 문자 발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보면 통장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통장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가호호를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용을 해서 이 수신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5쪽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강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공용차량 구입에 관한 건인데요.

예.

지금 차량이 특수차량, 청소차량 다 해 가지고 187대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그 건이 있어요. 앞으로 구입하는 차는 친환경차,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 그것만 구입이 가능한 건가요?

시에서 친환경 차량만 구입하게끔, 대폐차를 할 경우 새로 구입하려면.

대폐차를 할 경우?

예.

그러면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요. 지금 여기 보험료, 차량 유지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렌트를 하게 되면 이 비용과 거의 맞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쪽으로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는데 렌트해서 운영하는 거하고 우리가 구입해서 운영했을 때 전체 비용을 한번…

그렇죠. 차량 소모품비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우리 직원들이 운행하는 차량 있죠? 앞으로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우리 직원들 차량을 보게 됐어요. 아직도 스틱 차량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스틱 차량에다가 그것도 창문을 올리는데 옛날에 동글이 있죠? 돌리는 거. 그런 차량도 있어요. 물론 사용을 많이 안 했다고 치더라도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치면 렌트를 했을 경우 비용이 우리가 구입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도, 관리 차원에서도 렌트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분석 못했는데 운영비라든가 구입비 전체 해서 한번…

그렇죠. 보험료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그거하고 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140쪽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의 어머니폴리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활동은 어떻게 했나요?

올해 활동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운영을 못 했고요. 그 전하고 그 이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에 운영비는 지급이 되는데 거의 실효가 없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후 어머니폴리스 이 운영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아직 정산이 다 안 끝나셨죠?

예.

올해 거 해서 끝나면, 12월 안에는 끝나겠죠?

예.

정산이 끝나면 본 위원에게 그 자료를, 올해 거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동문고 있죠?

예.

동문고가 우리 16개 동에 지금 9개죠?

9개 동에 있습니다.

나머지 동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동문고가 아마 새마을문고하고 같은 의미로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갔을 때 동문고에서는, 물론 코로나도 있겠지만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4개 정도 동에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닥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계속 재원을 붓고 있어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책 대출 같은 거는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 운영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했을 적에 이게 내년부터 그 프로그램을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안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에서 요청이 와서 그 부분도 감안해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요, 이 동문고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할까. 가장 큰 걸 보는 겁니다. 조금조금씩 이제 활성화되어 있다면 지금처럼 지원을 해 줘야죠.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동문고 자체의 존립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한번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동문고 3년, 코로나 이전이죠. 19년도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20년, 21년 해 가지고 9개 동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보면 아까 이민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예의 전당, 2015년도에 이것을 제작하셨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과 6년입니다. 6년인데 이게 꽉 차서 못 할 만큼 바꿔야 된다고 하시니까 저는 의문이 더 들었어요. 저는 그게 어디에 위치해 있고, 한 번씩 보거든요, 한 번씩 누가 있고 누가 상을 탔는지. 그런데 불과 6년 전의 일인데 이것을 예상 못하고 6년 된 상태에서 꽉 차서 다시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저는 이것을 하면서도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답변을 듣고 보니까 더 반대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15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해서, 그게 15년도에 지을 때 15년부터 기록을 한 게 아니라 1992년도 최초 사람부터 다 기재를 했기 때문에 꽉 차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요. 15년도에 제작을 했으면 이전의 것과 이후의 것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왔어야 되는데, 불과 6년이 된 상황에서 다시 또 이게 자리가 부족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 디지털로 해서.

예, 들었습니다. 디지털로 하게 되면 또 유지비가 들어가겠죠.

우리 IPTV하고 연결을 해서 그렇게 큰 유지비는 안 들어가고, 그 사람을 인터뷰하고…

기계인데 고장이 안 나겠습니까? 기기를 사용하는데 고장이 나지요.

거기에 따르는 유지보수 비용 일부는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은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준 위원님, 추가질의 먼저 할까요?

짧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명숙 위원님과 이민석 위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강명숙 위원님은 공동체 사업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또 우리 이민석 위원님은 반을 활성화하겠다. 본 위원의 의견은 신뢰성과 연속성으로 해서 한 1년 정도는 더 유지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유지의 의견을 드리고요. 주민자치회 공모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 5천만 원 정도 증액의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엄청나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여기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가미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추측을 좀 해 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2021년도 우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이루었던 어떤 실적이나 사업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1억 원 규모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대상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마을자치전문가 양성 및 상담, 그다음에 컨설팅, 모니터링 진행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 단위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주민들하고 사실상 밀접하게 이렇게 접해서 같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을 마을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접촉을 해서 주민하고 행정하고의 가교역할을 해 오고 있고, 그다음에 3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면서 풍부한 경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조사를 해 보셨나요?

만족도를 특별하게 조사를 한 적은 없지만 자치회나 이렇게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는 마을센터에 대한 의존도도 높고, 거기에서 신뢰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본 위원도 추진실적을 보니 올해 많은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도 50건 선정이 돼서 우리 마포구에 1억여 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정이 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우리 마포구 주민들에게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021년도에는 서울시비 지원을 좀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3억 1,300만 원 지원 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감액될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억, 그러니까 인건비와, 21년도 인건비가 1억 9,300만 원 정도였고 운영비가 한 4천만 원 정도 된 거였잖아요?

예.

그 부분을 우리 마포구에서 1년 치는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무리하게 세우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것은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신뢰성 차원에서 저희들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서울시도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에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우리 구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반영된다 그러면 저희 구비는 감액을 해도 됩니다.

바로 감액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예.

그렇다면 본 위원도 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2022년도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한번 서울시에서도 한다고 가정했을 때를 보면 그래도 6월까지는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탁사업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년 연속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또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가지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도 조금 더 심의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전액 삭감이나 아예 마을공동체센터를 위기로 몰아갈 정도의, 칼로 베듯이 너무나 강제적으로 무리하게 하는 건 좀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지 139페이지에 민주평통 운영 지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청년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설치가 되었죠?

아…

2017년도부터 청년분과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과장님.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자치구 차원의 예산 편성을 보니 2030청년들의 어떤 참여와 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평화통일청년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추진 기회조차 받을 수 없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보조금 예산은 총 한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지정해놓은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천만 원도 어려우실까요?

그 부분은 총 한도액에서 잡고, 올해 11월인가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어떻게 이 부분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런 이유에 발맞춰 1천만 원 정도는 사업비로, 2030청년들의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1천만 원 정도는 증액을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타구와 비교를 해 봤을 때에도 우리 마포구의 운영비가 한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2021년 기준입니다.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가 타구에 비해서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도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먼저 이렇게 요청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챙겨봐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먼저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좀 보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인데요. 주민편익시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원가량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주민편익시설이 금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도 고정적인 비용으로 해 가지고 한 17억 정도 그렇게 지출이 됐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상 운영인 걸 감안해서 공단에서 그렇게 자료 요구해서 2억 정도 증액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나요? 19억 정도 됐었다는 건가요?

예. 그때는 보통 그 정도로… 아니, 전년도 19억까지는 아니고요. 보통 한 17억 내외입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 강사들 인건비 그런 게 해마다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17억으로 운영이 됐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17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맞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2억여 원을 더 증액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올해는 목욕탕이라든가 그런 기본시설은 운영했지만,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들은 거의 운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도 다 정상화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자, 코로나가 없었던 당시 19년도 예산 가지고 계세요, 지금?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19년도 예산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인지. 20년도는 얼마로 예산을 잡았었나요?

공단 예산은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고 시설공단에서 편성 요구를 해 와서 저희가 그거를 그대로 편성한 겁니다.

이 예산은 좀 해당 팀장님이 파악을 해 주시든가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우선 이거는…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앞서 이민석 위원님께서도 라이브커머스에 관심이 많으시고, 직접 또 운영도 해 보셔 가지고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라이브커머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타구에서 지금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가 있나요?

예, 서울시하고 강남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올해 강남구에서 아마 추경을 편성해서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시스템은 다 구축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조금 미약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각 국별로, 개별적으로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예.

서울시에서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예.

우리 마포구에서도 위탁 운영할 계획인 건가요?

저희는 운영… 위탁 운영은 하는데요. 그 대부분의 예산이 다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라이선스 사용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5천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 예산이 어떻게 최소한도 예산으로 잡으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잡으신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지역경제과 라이브커머스 운영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도 소상공인 1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해서 100일로 잡아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와는 별개로 우리 홍보과만의 특색 있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포구 차원에서 라이브커머스를 하는데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를 많이 하실 것으로 본 위원은 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또 내년도에도 2022년, 23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마포구의 대표적인, 중추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대상이 소상공인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대상이 소상공인뿐이 아니고 중소기업까지 확장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올해 저희가 시범운영을 3회 하면서 또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마포TV 방송시스템이 어느 타 자치단체보다도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 방송보다도 오히려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주민자치회 예산은 지금 어떻게 편성하고 계신가요?

주민자치회는 내년부터 전 동 확대를 하기로 했었는데 서울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5개 동만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사 수당이 잡혀 있는데, 기존의 간사 그대로 5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반영했고요. 자치회 운영비 매달 50만 원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지금 운영된 지가 몇 년 됐죠?

2018년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간사가 아직까지 어떤 도움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상 간사가 그 자치회 전체를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시적으로 지원관이 옆에서 보조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관은 차후에 이제 지원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지원관 운영하나요?

내년도에 운영 안 합니다.

예. 청소행정과장님 혹시 답변 준비되셨나요?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19년도 저희가 주민편익시설 지원비는 17억…

17억. 20년도에도 한 17억 정도 되셨겠고.

17억 4,500.

21년도에도 17억이죠?

21년도 금년…

금년이요. 21년도요.

17억 4,500입니다.

예, 그대로 가시죠, 과장님. 2억 증액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지금 운영을 안 했던 프로그램들을 다…

19년도에 운영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도 17억여 원 정도로 됐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2억여 원 정도가 증액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서, 세부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든가 해서 설득을 좀 시켜주세요.

예. 인건비라든가, 인건비 그런 상승분도 있습니다.

예.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님, 마포TV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포TV LED 교체 사업이 있거든요?

예.

예산이 얼마인가요?

저희 12층에 방송스튜디오가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내구연한도 지났고 조명이 많이 고장 난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부터 예산 편성을 했었으나 안 됐고, 올해는 꼭 편성을 해서 스튜디오를 다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LED조명 교체라고 써 있고 예산 2,200만 원이죠?

예, 조명.

LED 교체를 하는데 2,200만 원이나 드나요?

지금 개수가 그렇게… 잠깐만요.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2,200만 원이 들어요?

단가가 좀 셉니다, 그게.

어떤 LED이길래… 그 세부내역 말씀해 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도 되고, 계속 추가질의도 해야 되고 이래서, 점심시간 식사 후에, 식사를 한 다음에 다시 행정관리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2021년도를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 어수선하게 보내고 또 22년을 이렇게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의회 고유의 기능이라 할까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그러는 중에 본의 아니게 좀 이런 오해의 소지라든가 그런 반대는 있어도 약간은 이해해 주시면서 답을 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럴 소지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는 연말 예산 심사 이때 견제기능이랄까, 이런 의회 고유의 기능을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도 약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 교류라든가 내국 이런 지자체와 활동 교류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업무책자를 보면서 반갑기도 하면서, 이런 해외 교류라든가 모든 게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면서 또한 염려도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해외나 이런 데는 많이 가려고, 방문을 하려는 계획은 많이 세워도 외국의 선진지 이런 운영진들, 지도자 이런 분들을 내부로 끌어들여서 그쪽에서 엑기스를 좀 이렇게,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조금은 빠져 있는 것 같은… 99페이지하고 108쪽에, 108쪽이 아니고 110쪽. 이렇게 보면 국외 자매도시 상호교류 사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그쪽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10쪽에도 역시 해외 선진사례 발굴 해서 우리가 방문하는 쪽으로 그런 계획이지, 그쪽의 어떤 유수한 선진사례 이런 거를 강사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초청을 해서 우리 쪽에서 좀 교육을 받는다든가 기술을 배운다든가 이런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방문 계획은 이렇게 세우면서 외국의 그런 유능한 지도자나 기술자를 초청할 계획은 안 세우셨나,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자매결연지를 맺었던, 외국이라면 중국 석경산구하고 일본하고 이런 데 초청만 돼 있지, 또 다른 저명한 분들을 저희가 모셔 갖고 강의를 듣는다든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까지는 계획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외국을 방문하는 거 위주로 돼 있고.

글쎄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외 그런 벤치마킹을 많이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현지에 가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좀 될 수 있지마는 그쪽에서 몇 명이 와서 많은 인원이 그런 선진사례를 이렇게 교육을 한번 듣는다든가, 이런 사례들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런 방법을 질의를 드렸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쉬워서.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 그쪽에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에 관련된. 그러면 그런 자료도 받고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나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발굴해서 내년에 이 범위 내에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좀 변경해서.

예.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벌써 상당히 오래 전에 일본의 오키나와에 우라소에라는 그 지자체를 개인 자격으로 우리 동료 의원님과 함께 주민자치회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이미 주민분들끼리 자치 이런 걸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치라 하지만 행정관서 아니면 동네에 뭐 리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게 될 텐데 이런 시스템적인 건 좀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현지에 가서 보는 방법 아니면 그쪽에서 소수의 인원을 우리 쪽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가 교육을 배우는 방법, 그거를 좀 병행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렸으니까 지금 과장님 답하신 대로…

예, 관 위주를 좀 탈피해서 민간 쪽하고도 접촉을 해서 그렇게 내년에는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화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도 우리 다 통틀어서 청사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본청만 청사로 분류를 하나요?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로 그냥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관리가 됩니까?

동주민센터 관리하고 있는 거 말씀?

예, 청사유지관리 뭐 이런 부분이.

총무과에서는 우리 구청사 위주로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에서만 하고요?

예.

그래서 103쪽에도 청사유지관리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고, 하여튼 청사유지관리에 상당히, 뭐 그다음 장에도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 그래서 같은 청사라 하더라도 어느 부분은 위탁관리를 주고 어느 부분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뭐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104쪽에 있는 청사위탁관리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비를 지급을 해서 우리 청사 전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원,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이 열세 분 있으시고, 우리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열일곱 분, 서른 분이 구청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데에 들어가는, 시설관리공단에 드는 전출금이고. 103쪽에 있는 청사유지관리 2천만 원에는 우리가 여기 2008년도에 입주하고 이제 10년이 넘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보수할 공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도 우리가 데크마당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교체해야 되고, 이런 직접적인 공사들은 저희가 하는 비용이 103쪽에 잡혀 있는 겁니다.

글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줬으면 그런 노후화에 따른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는가.

아, 공사는 저희가 했고 건물 전체 유지하고 이런 거는 공단에 줬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지도 않으면서 복잡한 것같이 나열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기 쉬운, 우리 그런 설명 가끔 하고 있는데 좀 보기 쉽게 알기 쉽게 계획서가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자산및물품취득에 공용차량을 5천만 원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업무용인가요?

저희가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차량등록이 9년이 경과했거나 아니면 주행거리가 12만km가 초과한 경우는 교환할 수가 있는데, 이 5천만 원 잡혀 있는 거는 구청장님 차량이 이 기준에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휘발유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는 게 지금 시대에 맞겠다 해서.

그러면 내구연한 9년이에요, 12만km가 넘어서예요?

내구연한이 9년이 경과했거나 “또는”입니다. 또는 주행거리가 12만km가 경과했을 때나.

아, 두 가지 중에서 현재 한 가지만?

하나를 충족하면 대폐차가 가능한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차로?

예. 지금 15만 1천km 더 운행을 했거든요.

15만 9천km요?

15만 1천km가 지금 현재 넘어선 상태입니다.

예. 111쪽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여기 하계휴양소 임차료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용을 못 하고 하고를 떠나서, 본 위원을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여름에 이거를 한번 신청을 해 봤거든요.

예.

그런데 본 위원도 뭐 추첨을 한다고 그래요.

예, 모든 직원.

그래서 추첨해서 안 됐다고 해서 안 된 줄로 알고, 또 동료의원님 몇 분도 신청을 했는데 다 추첨이 안 됐다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신뢰를 하기 때문에 아, 뭐 뽑기를 했든 뭐 어떤 방법을 했든 간에 안 됐나보다. 그런데 그 후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개가 당첨이 돼서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고, 또 한 번도 사용을, 한번 해 보려고, 후에 해 보려고 신청하니까 기간이 지금 신청하는 기간이 또 아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이 운이 좋아서 뽑히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운이 좋은 사람은 몇 개를 뽑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운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인지. 그거 좀 골고루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좀 골고루 이용할 수가 없을까 그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 답을 좀 주시죠.

휴양소 부분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일 날 저희가 객실 확보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이 한 분이라면 그분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분이 원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그때 강당에서 오실 분들 오시라고 해서 공개 추첨을 했고 그중에서 이제 한 분만 가시게 되고 네 분은 못 가시고 이런 것 때문에 특정한 날짜에 몰리거나 몰리지 않거나 이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것 같고. 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못 하셨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미리 공지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전에 이용을 했던 분은 그다음에 이용을 좀 할 수가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해야지, 운이 좋아서 뽑히는 사람은 몇 번을 이용하고 운이 안 좋은 사람은 안 돼 가지고서, 그런 시스템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 저희가 가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공정한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젊은층 이런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부부들, 이런 분들은 우리 공직자들 좀 그런 때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1년에 한 번 그런 좋은 계절에 부모님을 모시고 아니면 갓 결혼해서 얼마 안 되신 그런 분들은 좀 알파 점수를 준다든가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사기를 좀 더 높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능하다면 좀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우리 구 행정의 발전에 아주 많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132페이지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을 이렇게 더 보강하는 것인지,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지금 우리 주민등록시스템이 1998년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이게 한 20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후되고 또 시도별로 교환도 잘 안 되고, 이런 시스템을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새로운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는 겁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총괄해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기기를 뭐, 정보시스템이라 하면 이런 기계와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내부 프로그램?

주민등록 프로그램하고 연관되고 시스템하고도 연관되고 모든 것이 같이 혼합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2023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본 위원이 이거는 확인 차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여기에 재향군인회 냉난방기 또 차량구입비, 연막기, 분무기 이렇게 하는데, 일반 봉사단체나 사회단체의 사무실에 이런 냉난방기기를 보통 이렇게 보조를 다 해 주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주 특별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냉난방기 없이 근무해 와 갖고 이거는 이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차량구입비하고 연막기, 분무기 이거는 우리 방역차량하고 방역차량에 부속된 연막기하고 그다음에 그 살수하는 분무기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 4대를 구입하는데 이 4대의 사용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새마을 방역차량 4대를 지회에다 사 줬고요. 그다음에 4대 추가 요청이 있어서 4대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예. 마음 같아서는 지금처럼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이런 방역차라도 지역에 더 많이 움직여주면 좋겠다, 안심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요. 선거사무에 관한 그 비용은 지자체에서 전액 예산을 다 사용, 지자체 예산으로만 써야 됩니까?

대통령 선거는 국가에서 다 부담하고요. 다만 우리 선거상황실이라든가 이 선거, 대통령 선거는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하고요. 우리 투표상황실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부분만 우리 구비로 일단 그걸 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는 마포구하고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이렇게 같이 세 군데에서 분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선거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는 정말 철저한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은 가능하면, 선거는 국가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비를 좀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할까요?

예.

홍보과 부탁드립니다.

예,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164쪽에 공동체라디오 운영 지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시대가 언론이 리드하고 그 지배력이 엄청 크다. 거기에 영향을 상당히 받기 때문에 이 언론에서의 말 한마디, 발표 하나는 한 단체나 개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야말로 축 꺼져가는 불을 다시 살려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마포구의 유일한, 우리 모두의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 공중파 이런 방송에서 적어도 구 선출직 공인들이 하는, 많지 않은 공인들인데 이 공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얼마든지 확인 가능함에도 몇몇 한두 사람들의 뭐 제보라 할까요? 확인되지 않은 그런 거를 확인도 없이 이렇게 방송을 해대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또 당사자인 우리 공직자들은 또 뭐가 되느냐. 백짓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같이 백짓장을 들다가 한 사람이 놔 버리면 그게 끌려가지 들려가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 더 생산적이고 사기를 높여주는 이런 방송과 프로그램은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적어도 이런 공직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이야기의 확인 정도는,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고 마포 관내의 언론 매체로서 그런 사명감과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방송을 하고 언론인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여기 해 줬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희 홍보과에서 해 줬냐는 그런 말씀?

아니, 여기 이 언론사에서.

아, 언론사에서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작년도에 원치 않은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포FM을 통해서 한쪽 의견만 듣지 말고 상대방도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을 통해서 이게 생방송이 나가야지, 이거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의회에서 참여할 수 있고 반론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거기에서도 조금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예, 우리 지역의 유일한 공중파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참 사랑을 하고, 뭐 한때는 약간에 같이 협조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했었고. 또 그 주파수를 알려가면서 “우리 마포에도 공중파 방송이 있다.” 이런 참 홍보라 할까요? 입 전달 이런 역할도 했고.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마포공동체라디오인데, 앞으로도 계속 구민한테 사랑받는 이런 공동체가 돼 줬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일련의 방송으로서는 참 많은 실망감과 누구를 위한 방송인지. 그 제보하는 한두 사람, 허위 제보한 한두 사람을 위한 방송인지. 참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참 너무 아쉬운 그런…

그 일 이후에 마포FM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노력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을 통해서 사업 홍보도 많이 하고 인터뷰도 하고 노력한 결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공동체라디오 지원이 된다면 우리 마포구와 마포구의회가 더 유기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과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단체한테 항상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 예산을 자치단체, 사회단체에서 이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아 쓸 수 있느냐라고, 어떻게 하면 그런 도움 좀 받을 수 있냐 이런 질의가 오면 본 위원은 “일단 회원님들이 2만 원 회비를 걷으시면 그 식사하시고 하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시고, 어차피 회비로 납부하신 돈이니까 그 사업자금, 그 봉사단체 활동을 위해서 쓰는 자부담을 좀, 역할을 좀 하십시오, 최대한.” 하면서 하다하다가 옆에서 봐도 참 이거는 조금이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바로 여러 설명이 없이 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 나는 지금도 사랑하고 우리 마포에서 공중파 방송이, 마포방송이 참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이런 방송이 되기를 정말 바라 마지않으면서, 좀 자구적인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 마지않으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그 방송 언론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바른 언론으로, 사랑받는 언론사로 다시 거듭 태어나기를 정말 바라 마지않습니다. 우리 홍보과 주무과장님으로서 좀 우리 지역의 유일한 공중파 방송으로 바로 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많은 큰 도움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구적인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추가질의해야 되나…

이따가 추가질의 한 번만…

예, 그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하시고요. 못 하신 거는 조금 이따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먼저 해 볼까요?

예.

99쪽을 펴면 세부사업에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이 있어요.

예.

99쪽, 세부사업 보시고요. 편성목에 보면 행사운영비로다가 나와요.

예.

통계목에 국내 자매도시 상호교류 행사 뭐 이런 걸로 나오는데, 작년도에… 올해죠?

예.

2021년도에 잡힌 예산으로다가 보면 1억 4천 금액, 1억 5천이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5천만 원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게 1억 5천을 쓰긴 쓰셨나요?

올해는 감편성을 하고.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일부 남겨 놨는데 그 부분도 지금 상황을 봐야 될 사항이고 집행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그러면 봐 봐요. 자, 국내여비로다가 그 통계목에 국내 자매도시 상호교류 행사하고 그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는 것들인데 행사실비지원금, 이거 이제 교통비 같은 거를 말하겠죠, 직원들?

실질적으로, 예. 급량비라든가 교통비, 이런 부분 이제…

그러니까 교통비 따로, 행사비 따로 지금 이렇게 계속 다 잡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행사가 같은 행사잖아요, 다?

예.

같은 행사죠?

예.

같은 행사인데 이거 2개 이렇게 놓고 보면, 예?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에 대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국내 자매도시 상호교류 행사하고 국외 자매도시 상호교류 행사 그 두 가지잖아요?

예.

그렇죠? 두 가지인데 이거를 지금 목을 늘려 놓은 거예요, 지금. 저기가 다르기 때문에, 교통비 뭐 이런 게. 그렇죠?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여비도 들어가야 되고, 업무추진비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

업무추진비 따로, 교통비 따로… 모든 걸 이렇게 쭉 해 놓았는데 작년도에도 1억 5천 정도로다가 했는데 그것도 남았다.

그렇죠, 올해는 행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예, 행사가 없어서.

예.

코로나… 앞으로도 그렇다라고 보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상반기에는 선거라든가 이런 것, 또 코로나도 있지만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어렵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보면 하반기 때는 취임하시고, 지금 청장님이나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거나 하면 이런 행사들, 주민들 행사, 모시고 자매결연지를 방문한다든가 초청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돼 있었던 예들도 있고 해서, 내년은 일단 정상적인 업무가 된다는 가정 하에 하반기에 이 정도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정상적으로다가 다 편성을 해놓았다가 이렇게 해도…

여의치 않으면 작년같이 감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또 추경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과장님, 감편성할 걸 다른 부서에, 총무과에서 여기다가 다 잡아 놓으면,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잡아 놓으면 타과에서 사업할 수 있는 과에 누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이것도 사업이라고,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한 4천 정도, 4,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건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편성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올해도 안 해 가지고 감편성을 했는데 또 5천을 올려 놓는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이 코로나가 내년에 종식이 되거나 하면 이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거였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럴 확률이 높다, 예.

그러면 후반기에 이거를 2억을 다 쓰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자매결연지 방문하고 상호 방문하면 가능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너무 많지 않아요?

그 부분은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너무 과하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예, 작년도에도 감편성했는데 이렇게 편성하는 건 너무 과하다 싶으니까 이것을 한 절반 정도, 1억 정도만 잡아 놓아도 충분히 저는 이 행사, 이거 2개 행사는 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또 진짜 급히 필요하다 그러면 또 추경도 있고 뭐 이렇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1억에 대한 절반 가지고 한번 사업 해 보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예, 그래서 1억을 좀 삭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아, 총무과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보고 갈게요. 총무과장님, 이걸 이제 각 과로 말이에요, 과장님.

예.

각 과로, 우리 여비 얘기하니까, 여비가 전부 다 저기가 됐어요, 위임을 해 줬어요.

여비 부분은 이제… 올해까지죠. 올해까지는 총무과에 우리 구청 전체 인원에 대한 여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비를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치과의 직원들이 출장을 가기 위해서는 자치과에 과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갔다 오고 복명을 하게 되는데, 갔다 온 것에 대한 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추산을 받는 이런 구조였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해당 부서에 보내주면, 총무과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한 25% 정도 편성했는데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들은 뭐 90%도 편성할 수 있고 부서의 사정에 맞게끔, 출장내역에 맞게끔 편성하고 관리감독하는 과장이 집행까지 하는 게 맞겠다 이래서 올해부터는 총무과에 잡혀 있던 거를 각 부서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잘라줬잖아요?

예.

나눠줬는데 작년 예산보다 2.52%가 증감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원래 총무과에서 다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걸 다 각 부서로다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2.52%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1,200억 정도… 한 1,300억 정도가 이제 총예산이 됐는데 그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 상승인가요?

여비 부분은…

아니 아니, 여비가 아니라…

아, 전체?

다시, 예.

전체 예산은 저희가 인건비가 1.4% 인상이 됐어요. 인상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 예.

1.4%가 증가됐더니 거기로다가 해서 1,230억 정도가 총예산이… 아니 2.52%가 증가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예, 임금 인상된 부분하고 인력이 늘어난 부분이 증액된 겁니다, 인건비 부분은.

제가 질의드린 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죠?

예.

이거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늘어났냐는 이야기거든요.

예, 봉급 인상분 반영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력이 늘어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총액. 저희 총무과에서 금년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한 30억 원 되는데 인건비 부분이 대다수고, 한 2억 정도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매결연지라든가 이런 사업에서 한 2억 부분 차지하고요. 대다수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라 그러면 인건비를 깎자 이러면 또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인건비라고 이야기하니까.

총무과에는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러겠죠 뭐,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예, 예산은 많지만.

예, 뭐 줬는데 뭐 줬어요, 지금.

과장이 답을 잘 못하나 봅니다. 전체적인 건 그런 사항입니다. 기준인건비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데 이 상승분을 반영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상당히 사업이 좀 많죠?

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5개 동에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도 지금 잘 하고 있지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확인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좀 해 보시나요? 거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과정들은 다 못 지켜봐도 행사 같은 게 있으면 가끔 나가봅니다.

예, 나가보죠?

예.

PT 한번만 띄워줘 봐요. 자치행정과에서 현장에 나가본다 하니 제가 PT 한번 보여줄 테니까, 과장님 한번 보시기 바라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이시나요?

예, 공덕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세 사업으로 아마… 주민세 사업이든지 시민참여예산 사업이든지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저 사업을 실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게 얼마짜리예요?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예.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걸 누가 설치를 했나요?

주민자치회에서 아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저거를 했는데 누구한테, 이거 설치비가 또 따로 들어간다니까. 설치비가 따로 들어가요. 그건 누구한테 주냐면요, 어, 저기 쪽지 주네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거 설치는 누가 하나요?

주민세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받으면,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거쳐 갖고, 만약에 주민세 사업이 7,500만 원이면 그 사업을 일부는 저런 재떨이 만드는 사업으로 쓰고 또 축제하는 데 얼마 쓰고 이렇게 해서 동마다 다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기에 어떤 사업을 얼마를 이렇게 했는지는 사실상 자료를 받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모르시겠죠. 다 뭐 어떻게 과장님이 아시겠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에서 발주를 해요, 이거를 30만 원에. 발주를 해서 이것을 그 분과위원회에다가, 분과가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분과가 있는데 분과에다가 또 줍니다, 사업으로. 그래서 이것을 분과위원회 사업으로다가 이걸 가 가지고 앙카를 박아 가지고 이거 설치를 하게 돼요. 예?

예.

그런데 위원장이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가, 주민들이 뭐라 하냐면 이거 제발 치워달라는 거예요, 예?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업 잘하시고 뭐 이런다라고 그럴지 몰라도, 또 뭐 저한테만 이게 보여 가지고 저한테만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렇게 놓으니까 쓰레기를, 뭐 이렇게. 사진 다음 장도 한번 보여줘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고. 저기 재떨이가 있으니까 그냥 쓰레기장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수구 한번 비춰줘 봐요. 이게 하수구예요, 이거. 하수구까지 꽉 막혀있다, 죽겠다 이거. 여기 지금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점심 먹으러 이 집에 갔었어요, 전부 다.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발 좀 치워주십시오.” 이런 건 예산 낭비 아닌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니, 과장님이 지금 이걸로만 봐 가지고 예산 낭비인 거 같지 않냐, 이 말씀만 하시면 돼요.

아니,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선정할 적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설치하고 그다음에 관리가 좀 소홀한 점이 있었나 봅니다. 한번 주민자치회에다 말씀드려 가지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37쪽 세부사업에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마을공동체 육성 사업,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저와의 대화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당장 이거 계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급했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1년을 어차피 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하시면서 우리 둘의 이야기가 “이거 그럼 사업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안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과장님, 기억하세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2억 7천 왜 올리셨나요?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짜리라고는 사실상 예측을 못한 부분이고…

아니, 그러니까 저랑 이야기할 때는,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서울시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예산이 안 되면 어떡할 것이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서울시에서 안 내려오면 안 올리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올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위탁계약을 했다는 건 행정의 신뢰성도 보여주는 거고, 업무에 대한 연속성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사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 올린다라고 그랬던 그 내용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에야 보니까 이 사업은 계속 연속성으로다가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지금 여기다 올리게 된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2억 7천, 2억 8천이에요, 이거. 그런데 우리가 계약한 게 6월 달이다 보니, 계약을 했잖아요.

예.

과장님이 보시기에 6월 달까지 사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무슨 큰 행사는 못 하겠지마는 사업을 공모해서 그 사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을 컨설팅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선거 기간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계약은 어차피 했으니까 또 안 저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인건비는 줘야 되니까. 그거를 뺀 금액이 얼마라 생각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하면 한 2억 3천 정도 됩니다.

아니 6월 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한숨) 6월 달까지만 하면 절반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절반 가지고, 또 계약은 했는데 급여를 안 주면 소송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까지만 인정해 주면 정말 다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이 사업이 지금 2009년도부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에 의해서 시행돼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발전되고, 설령 여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지 딱 자르는 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자르자라고 해서 자르는 게 아니고 계약이 6월이기 때문에 6월 달에 가 가지고 6월로 끝나는 사업을 그 업체하고, 왜 자꾸 힘을 들이게 해요, 똑같은 얘기를. 6월 달까지 계약이 거기랑 돼 있으니 6월 달까지 안 하면 법적인 거가, 과장님이 하고 있으니 그거 6월 달까지 인정을 해 주겠다. 그러니 이것은 절반만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과장님, 아셨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이 이렇게 각 주민센터를 쭉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주민센터 관리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주민센터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던가요?

공덕동하고 성산2동 그 정도 순입니다.

1, 2위가?

예.

그런데 구청장한테 사업계획을 올리고 할 때 말이에요, 사업계획을 올릴 때 그런 데에다가 어떠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제안 좀 해 주세요. 자꾸 이런 거에다가 힘쓰지 마시고. 좀 전에 홍보과, 홍보과장님!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홍보과장님한테 또 확인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 보면 7,400이 증감이 됐어요, 광고비가. 광고비에 대해서 왜 올려야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광고비가 아니고 신문 구독료인데요.

예, 구독료.

신문 구독료가 2008년도에 한 부수 당 1만 5천 원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올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내년도에는 2만 원으로 증액을 하겠다, 그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됐고 또 중앙신문과 저희가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또 정보도 제공을 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구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언론 매체를 이번에 추가로 구독을…

작년도 예산은 구독료를 얼마나 올렸나요?

작년도에는 2천만 원 올렸는데요. 그거는 우리 지역신문에 많이 증부를 했고요, 중앙언론은 한 100부 미만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올리고 올해도 또 올리고. 뭔가 해마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가 신문 구독 예산이 한 22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마만큼 저희가 중앙언론에 노출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하고 타구하고 자꾸만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구는 또 우리 구만의 특색이 있는 것이고 타구는 또 타구만의 특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7,400만 원에 대한 것, 7,400만 원 증액된 거는 그냥 원상태로다가 지금 하던 대로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다가.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상권도 다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사도 안 된다라고 그러고. 아현시장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시장에 나가봐도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이런 데다가 올릴 것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데다 쓰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장은.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 그걸로다가 그냥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홍보과에서 예산 편성안 제출한 대로 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짚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래서 내가…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에 여비를 전체 다, 여비를 각 과로다가 줬잖아요. 나중에 이거 보면서, 과마다 퍼센티지를 달리해놨어요.

그거는 아마 부서에서 편성하면서 우리 과는 출장을 많이 가니까 인원 대비 퍼센티지를 높게 잡았을 거고, 출장이 적은 부서 같은 경우는, 저희 총무과를 예로 들면 저희는 한 25% 편성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부서별로 특색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과장에게 자료 전달 중) 예, 보고 하세요. 팀장님이 줬는데 맞아요, 그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1년 평균치 잡아서 부서별로 이렇게 편성을… 그래서 부서에서 출장 명령도 내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님 나와 보세요. 209쪽을 보면요, 세부사업 202 여비가 나와요. 세부사업에 국내여비. 통계목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나오죠? 지금 내가 총무과장하고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최종입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는 1명을 출장을 어떻게 보내죠?

출장시스템이 있습니다. 출장 명령을 사전에 득하고, 예를 들어서 2시간이면 2시간…

아니, 큰일 났어요, 이거 보니까. 1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까 이거 보니까. 내가 저기 그 업무계획서… 아니, 어디 갔어요? 거기 총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2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몇 명으로다가 표기돼 있나요, 계산이?

최근에 신규직원 1명이 발령받아서…

이거 1명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서 하기 전에 계산을 다 짜 가지고 왔기 때문에 1명이 누락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발령 전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서 1명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걸로다가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정원을 보니 21명인데 20명으로다가 계산을 해놨길래, 그럼 1명은 어디 갔나 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1명을 나중에 추가적으로다가 이거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시죠.

제가 여비, 위원장님,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올해 이제 각 부서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평균 내 갖고 퍼센티지를 잡았지만 혹시 더 초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지 몰라서 전체 우리 인원에 대해서 12.5%는 이번에 총무과에 좀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 부서에 추가적으로 인력이 더 온다든가 해서 출장비가 부족하거나 하면 이 부분으로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원해서.

그렇게라도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그 1명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

예, 총무과에 편성을 그런 부분, 부서에서 만일에 부족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해놓은 게 있으니까 1,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분으로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비를 내가 이거 계산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 이거랑 비교를 하다 보니 틀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서, 부서에도 알려서 그런 돈이 부족하거나 하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 안 해도 되죠, 이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원 대비해서 왜 적게 편성했냐, 그러면 나중에 돈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

예.

그 부분은 이걸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예.

강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입니다.

111쪽을 보시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 해 가지고 지금 3,548만 원이 증액된 게 있죠? 111쪽.

111쪽.

예, 증액이 됐죠, 3,548만 원?

휴양소 운영 관련, 예.

우리 전 직원이 휴양소 이용 다 하셨나요, 이번에?

전 직원이 다 하지는 않았고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 중에서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특정한 날짜, 뭐 성수기에는 많이 몰리게 되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그중에서 가게 되고…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 지금 이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 직원이 다 사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 증액을 하신 건가요?

객실료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또 인상이 될 것이고, 저희가 지금 금년에 하계휴양소는 29객실을 운영했고, 주말휴양소도 6객실, 그다음에 자율형 하계휴양소라고 해서 이 부분은 직원들이 이용하고 나서 1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좀 더 인상된 부분도 있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전체적으로 3,500 정도 금년에 대비해서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올해는 몇 명 정도 이용했어요?

올해는 하계휴양소에 435명.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1억 7,900.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지금 현재 올해 부분은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라면 1억 9천?

그 하계휴양소만 그렇고요, 전체 부분은 집행이… 전체 부분은 제가 이거 합산을 좀 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콘도도 콘도 이용 따로…

지금 이 예산이 하계휴양소 이용에 관한 예산만 증액된 건가요?

하계휴양소 포함해서 전체 주말휴양소, 저희 콘도 이용, 그런 모든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휴양소에 관한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예산을 지금 다 못 쓰신 거잖아요. 올해 예산 쓰신 게 지금 1억 9천이라 그러셨죠?

1억 9천 부분은, 하계휴양소 운영만 1억 7,900이고 저희가 주말휴양소라든가 콘도, 이런 부분은 제가 좀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저희가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를 다 통틀어서라도…

얼마 썼는지를…

예, 올해 예산을 다 못 쓰신 거잖아요. 해마다 예산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부족하지 않으셨죠?

예.

그런데 단지 그 이용료가 올라갈 거를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해서 3,500…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소진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이 다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용을 다 못 하신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올해는 좀 남을지 모르겠지만 12월쯤 되면 동계휴양소를 또 운영하는데 올해는 지금 그건 계획이 없습니다. 해도 직원들이 이용할 것 같지 않아서 스키 시즌에 저희가 남아있는,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거진 소진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굳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남더라도 불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내년 같은 상황에서도 보면…

정상적으로 된다는 전제하에 예산 편성했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도 내년 상반기 때는 거의 선거에 관련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예산은 많이 쓰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년마다 예산이 남았지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직원들이 다 사용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적으로 올려주죠. 그렇지만 해마다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증액을 했다라는 것은, 증액을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5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거기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직원들 사기가 많이 좌우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기를 생각하신다라면 우리 직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모두가 이용을 하게끔 하셨어야죠.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도 지금 이용을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직원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금년도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여름에 추첨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이건 이제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더 있다면 하계휴양소를 좀 더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진작에 하계휴양소를 더 늘려서라도 우리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늑장 대응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서 지금 이거를 증액해서 직원들한테 하시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운영했던 거고 내년에…

아니, 운영을 했는데 지금 예산을 다 못 쓰셨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강명숙 위원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추가로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이 30%가 있습니다, 100%를 구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본인부담금을 20%만 부담하게 하자, 그리고 10%를 더 구에서 지원하자.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고. 하계휴양소나 주말휴양소 같은 부분은 아마 연말까지 가면 잔액이 크게 많이 남지 않아서, 이게 직원 후생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도 동감을 하죠. 본인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된다 이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 왔고 그다음에 예산이 남았고 하는데 지금 예산을 증액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30%로 했던 거를 지금 20%로 줄여준다. 이해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114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194쪽. 194쪽을 보시면 거기 다산콜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다산콜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3,744만 2천 원이 증액됐어요. 지금 이 부분이 보니까 다산콜센터 운영 관련 자치구의 분담금이 10% 정도 늘었다고 해서 지금 증액을 한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10%씩 늘어나는 건가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최근 3년간 예상 증가율을 반영해서 10% 정도 증액 편성하도록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한 번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3년간 평균 1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평균 3% 정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예.

지금 해마다 3% 정도를 올리는 부분은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렇게 10% 올라서 증액을 한다라면 자치구에 부담이 덜 가겠지만 이거를 해마다 10%씩 자치구에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치구의 구청장님들 다 뭐하세요?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데 제안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자치구 자립도도 지금 낮은 상태인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끔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구청장님 협의 하에 이러한 것들도 좀 건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120다산콜센터는 서울시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25개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다산콜센터를 통해 가지고 정보 전달을 하기 때문에 25개 자치구가 분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인력 추가채용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지를 산출하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산출 요람을 살펴본 다음에 서울시에서 과도하게 요구를 했다고 하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서울시에 정식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치구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래서 시에서 부담을 많이 해 주고 자치구에 부담을 좀 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가 60% 부담하고요, 자치구가 40% 분담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40%도 많은 거예요, 3천만 원 이상이면. 우리 마포구의 재정자립도가 32%밖에 안 되는데 이걸 25개 구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 매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98쪽 민원실 환경 개선을 이번에 하신다고 5,5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민원대가 2008년 신청사 입주 때 설치됐는데요. 지금 노후화가 진행돼서 민원실 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또 민원대 하단이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의자에 앉았을 때 무릎이 부딪혀서 통증을 유발하고 또 다리를 옆으로 벌려서 앉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거기에?

예.

지금 보면 우리 민원여권과가 2층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층에 있는 것은 청사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가지고 설치한 거라서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행안부 지침에도 보면 민원과는 1층에 두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가 지금 2층에 민원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1층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좀 감안해서 내년 8기 때는 좀 생각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137만 5천 원짜리 40개를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직원 책상하고 일체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직원 책상하고 지금 일체가 되나요?

예.

꼭 필요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최종입니다.

208쪽을 보시면 정보화기기 구매 및 보급 해 가지고 7,456만 4천 원이 증액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자부품 가격 상승에 따라서 95만 원짜리가 110만 원으로 늘어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니터를 구매하는데 그전에는 거의 한 150대 정도를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2년도에는 300대로 늘린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에도 255대를 구매했고요. 거기에 45대 정도의 대수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니터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모니터들이 많이 있고 해서 조금 수량을 늘렸습니다.

연한 기간이 된 모니터가 이제 많아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거의 한 300대씩은 늘려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매년 한 300대 정도는… 모니터가 총 2,500대가 좀 넘습니다.

그렇다라면 모니터를 5년 쓰고 난 다음에 이 모니터가 폐기되고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런 모니터를 나눔행사 같은 거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그냥 버리지 마시고 또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면 그런 곳에 나눔행사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금년에도 약 80대 정도 나가 있고요. 추가로 올 12월까지도 한 30여 대가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많이 확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폐기물 처리가 수집운반이 연구개발비도 그렇고 민간위탁금도 그렇고 이렇게 다 상당금액이 인상됐어요. 인상이 됐다고 해야 하는지 하여튼 예산이 많이 잡혀서요. 그런데 175쪽 아래 05번 민간위탁금. 단독주택지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또 단독주택지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여기는 1억 1,900이 깎여…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여기만 예산이 1억 이상이 감액됐는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음식점들 영업이 위축되고 영업시간 단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특히 소형 음식점에서 나오는 배출량들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00톤으로 예상했었는데 금년에는 1,145톤으로, 월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줄 때 쓰레기양이 늘면 우리가 예산을 늘려주고 쓰레기양이 줄어들면 적게 주고 그렇게 계약이 됐나 보죠?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책정을 한 게 아니고 2년마다 원가 산정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수집하고 운반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간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단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년간이면 2년간 이 업체에 위탁을 줬으면 그 계약금이 명시돼 있지 않을까 해서.

예, 그 계약금은 있고, 그러나 물량에 따라서 그 예산이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들은, 사실 작년에도 한 5억, 아니 금년에 한 5억 정도 남을 걸로 예상이 돼 가지고 재활용분이 좀 부족하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폐기물 처리라든가 대형폐기물 운반 이런 거는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아니면 이 쓰레기가 양이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그 대형폐기물 부분 말씀입니까?

폐기물 처리도 그렇고 폐기물 연구개발비도 그렇고, 그 용역비요. 또 대형폐기물도 다 예산이, 대형폐기물은 한 2억 가까이 예산이 늘었고, 연구개발비는 한 2천, 그러니까 한 5억 2,900이 증액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독 쪽에는, 단독주택의 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운반 이 비용은 이렇게 줄었는데, 대형폐기물 이런 거는 쓰레기양이 더 늘어날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확보했느냐, 그 말씀이죠.

예, 금년도 월평균 대형폐기물이 지금 한 5만 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몇 건이요?

5만 건입니다, 월평균.

월평균.

이제 대형폐기물도 코로나 영향으로 집 안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바꾼다든가 등 그런 걸로 해서 작년부터 해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양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 월평균 5만 건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그 예산을 잡은 것이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는 수집운반 그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저희가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다가 주로 현장조사 위주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하는 부분이고,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운반 원가산정 이거는 저희가 2년마다 그 수집운반 계약을 하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새로운 계약이 있기 때문에 2,200이 더 증액이 된 겁니다.

예. 옛날이지만 한때는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죠?

예.

그랬던 것을 지금은 다 민간위탁을 줘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또 예산 절감만큼 중요한 것이 주민분들이 청소 환경 때문에 또 너무 힘들지 않게, 그걸 병행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기금운용계획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걸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87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4억 3,15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6억 2,909만 3천 원보다 1억 9,750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구정연구원 계약 종료에 따른 2명의 인력운영비 1억 2,272만 8천 원, 주민참여예산 축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150만 원 및 자산취득비 5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마포1번가 정책소통 제도 운영 1,515만 원,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851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3억 3,148만 원, 협치기반 조성 3,248만 원, 기본경비 2,85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장님! 2분간만 속기 중단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세요.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1쪽에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에 대체적으로 우리 마포1번가에서는 사업 축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협치회의 회의수당, 분과위원회 회의수당 그런 부분에만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야 할만한 꼭 필요한 이유가 있었다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협치 사업이 서울시 시비로 전액 내려오던, 금년도까지 전액 시비로 내려왔던 것이 내년도 예산 사업은 사업비는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는 구비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5억 5,9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로 3,248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꼭 거쳐야 되는 이런, 그렇게 되나요? 위원회 회의를 꼭 거쳐야 되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 민관협치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부터 실행, 평가, 환류 이 모든 과정을 민관이 함께 사업 발부부터 숙의과정을 거치는 뭐 대공론장, 소공론장 등등 계속 만나서 소통을 하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고 그런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 말씀 신뢰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업무에서 이렇게 또 이런 토의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기회가 된다면 이 회의 내용에서도 좀 이런 문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입니다. 어제 주요업무 계획 보고 때 본 위원이 물었었죠.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인원이…

현재까지 근무를 했던 인원, 12월 말에 나갈 인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 근무할 인원, 이렇게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1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연구원 4명이 12월에 계약이 종료돼서 나가면 8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12명이어야죠. 14명이 아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12명이요.

12명이 근무했고 4명이, 아, 15명이 아니라 12명이 근무를 했다는 건가요?

예,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연구원 4명이 계약기간 종료가 되면 정규직 8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서 파견한 4명…

서울시에서 파견한 연구원이 2명 있습니다.

연구원이 2명이에요?

예.

4명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마포구에서 뽑았던?

2명입니다.

2명이에요?

예.

그래서 12월 말에 나가야 될 인원이, 계약만료된 인원이 그러면 총 4명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으시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분명히 7명인데요.

아, 저기 기간제 3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3명까지 해서 총 7명이 나가는 거죠?

예, 총 7명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이 3명은 마포구에서 공고를 내서 뽑은 3명과 그다음에 지원관까지 해서 총 7명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의 예산들이 꽤 올라와 있어요. 지금 7명의 직원이 거의 절반 이상이 나갑니다.

예.

직원이 나가는데, 내년에 물론 감액이 있지만 감액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똑같은 인력이 들어가고 똑같은 품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성장자문단에 또 새로운 사업을 순증하셨어요. 이걸 해낼 수 있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 남아 있는 8명, 단장님 포함해서 거의 행정직만 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 뛰었던 일곱 분이 나갑니다.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단장님은?

그래서 그 기간제 운영비라든지 연구원 4명에 대한, 관계되는 예산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리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 한다는 거죠. 예산을 안 올린 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실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년에 이 예산을, 마포1번가에서 일을 해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미래성장자문단 정책개발비부터 이걸 전부 다 전액 감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미래성장자문단 1,100만 원이죠, 정책개발비까지?

(자료 찾는 중)

91쪽에 보시면요. 91쪽에 보면 협치회의 회의수당 있죠, 2,348만 원. 그리고 공론장 운영 700, 협치기반 조성 200. 이 금액 전부 다 감액 요청하고요. 미래성장자문단 810하고요, 300하고요. 전액 감액 요청합니다. 이걸 감액을 해 드려도 나머지 사업하시기 굉장히 힘이 드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치기반 운영비 3,248만 원을 편성을 안 하면, 시비 5억 5,900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로, 최소한의 운영비로 3,248만 원을 편성을 한 거고요. 그게 일반 민간단체에다 주는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시설비 5억 5,900만 원을 받아서 계속 지금 각 부서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뽑은 게 3,248만 원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단장님, 그러면요. 본 위원은 이 예산들이 과연 마포1번가연구단에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지금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단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을 찾아오셔서 설득을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걸 재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답변하실 때 120명에, 지금 최은하 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한 거를 내가 보충해 주는 거예요. “120명을 뽑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문단을 뽑고 있다면서요, 지금.

자문단을 뽑고 있고, 하반기에 한다고 그랬어요.

내년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뽑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어제는. 아니, 어제 뽑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수당을, 하반기 자문료를 여기다가 10만 원씩 해 가지고 120명 이거 넣은 거. 790만 원, 800만 원 돈인데.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지금 최은하 위원님이 질의하셔도, 삭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과장님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제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1회 하는 걸로 해서 거기 자문료를 65%로 잡아서 780만 원으로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라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후반기에 그걸 한다라는 것은 위원장이 보기에도 선거도 있고, 전반기에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것은 불가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최은하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다가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진짜로다가 끼워 맞추기 식의 이런 것이지. 이건 지금 뽑고 있지, 뽑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뽑을 거고. 이거 언제 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로 좀 해석을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최은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분명히 단장님이 답변을 주실 때 “이 예산은 들어가 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하겠다, 선거가 껴 있으니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포1번가 기한이 지금 내년 말입니다. 내년 말에 사람만 뽑아 놓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요? 그러면 다 뽑아 놓고 그대로 이 마포1번가가 없어지게 되면 같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러면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아니, 마포1번가가 1년간 연장은 됐지만요. 그게 이제 8기 들어서 또 다른 새로운, 크게 봐서 조직을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마포1번가가 새로운 조직으로 이렇게 탄생할 수도 있고, 이 업무가 구성만 해놓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내년 말입니다. 내년 말인데 이게 없어지고 나면 또 막연히 어떤 조직이 생겨날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협치단에 대해서는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마포미래성장자문단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협치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협치위원회는 각동에서 소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에서, 위원회에서 숙의를 하고 발굴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발굴을 해서 몇 개 사업이 우리, 특히 공덕동 꾸러기방 같은 경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이관이 됐죠?

예.

몇몇 또 현재 우리 공덕동에서도 노약자분들이 야간에 계단을 다니실 때 야광 페인트 작업을 해 가지고,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네의 어르신 노약자분들이 좋아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협치위원회가 약간의 위축된 면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발굴이 좀 덜 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나 업무의 연속선상 이 부분에서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단장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또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다른 민간단체나 이런 데로 예산을 내려 보내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마포1번가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5억 5,900만 원을 받아다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운영경비로 3,248만 원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꼭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3,248만 원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요. 또 우리 협치위원회가 부족했던 부분, 단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이 더 숙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잘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각동에서 이 숙의를 해서 소규모 공론을 해 가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우리 마포구 협치위원회에서 또 숙의 공론해서 이와 같이 더 많은 안건, 우리 공직자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깊숙이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 공론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발굴해서 정책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단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은 3,248만 원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의 금액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준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최은하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 미래성장자문단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협치예요.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장덕준 위원님께서는 최은하 위원님이 그거 삭감을 한다 하니 장덕준 위원님은 구제해 주고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거하고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 위원입니다. 거기 페이지 88쪽을 보시면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밑에 보시면 구민 우수제안자 시상이 있어요. 올해 시상하셨나요?

심사한 결과 장려상 1명 있었습니다.

1명 했어요?

예.

장려상 1명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면 예산은 지금 2,250만 원?

장려상이 1명이고요. 노력제안이라고 있습니다. 그 노력제안이 5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노력제안이 5명이고 장려상이 1명이고?

예.

그러면 나머지 금상, 은상, 동상은 없었습니까?

예.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반기에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예, 한 번 더…

그럼 언제 하실 거예요?

어, 한…

어떤 거를 지금 심사를 해서 상을 주실 건가요?

아니, 그동안에 제안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요. 지금 그 심사…

내년 예산 들어온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사업 다 끝나고?

아닙니다. 지금 하반기에 들어왔던, 제안 들어왔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반기에 들어온 사업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심사를 해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