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조정실, 대변인과 홍보브랜드담당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보다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기행위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염원하는 조속하고 완전한 일상회복을 최우선으로 목표로 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도 4조 2,870억 2,400만 원보다 6,492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조 9,363억 2,43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21년도 1조 1,409억 1,900만 원보다 1,855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조 3,264억 7,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조 5,200억 원으로 2021년 예산액 2조 9,926억 원보다 5,2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116억 원이 증액된 1조 2,403억 원을 편성하였고 등록면허세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세입신장률을 반영하여 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세는 2021년 주민세 개편으로 개인사업자분 주민세와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보다 63억 원 줄어든 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최근 5년간 차량등록 평균 증감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3,469억 원을 편성하였고 레저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구지역 장외 발매소 매출액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8억 원을 감액한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금연정책 강화 등에 따른 담배 소비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억 원을 감액한 1,3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증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95억 원이 증액된 8,77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2022년도 정부예산 편성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93억 원을 증액한 5,1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신축 건물 기준가액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억 원을 증액한 6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세의 경우 취득세, 소유분 자동차세 등의 증액과 연계하여 전년 대비 297억 원이 증액된 3,07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다년간 체납액 징수율 1위를 함에 따라 징수 가능한 체납액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41억 원을 감액한 1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58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2억 4,500만 원보다 306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2021년도 징수전망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8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 중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은 수도권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구시 점유율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15억 원이 증액된 205억 원을 편성, 2단계 전환사업 보전금은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 사업 보전금 29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2020년부터 4년간 협력사업비 중 금년분 5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조 1,954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263억 3,700만 원보다 1,69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의 97%에 우리 시의 배분율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1,700억 원을 증액한 1조 1,62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수수요 제외에 따른 정책사업비 감소로 전년 대비 8억 8,000만 원을 감액한 32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021년도 예산액 96억 9,200만 원보다 56억 7,300만 원 감액된 40억 1,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등 6건에 대하여 3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혁신체계 운영 보조금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21년도 예산액 31억 5,000만 원보다 2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0억 원으로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공사비를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700억 원이 감액된 1,600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과 동일한 1,3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융자 감소에 따라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85억 3,300만 원보다 41억 700만 원을 증액한 12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종합기획 부문에는 시정 종합계획 수립 등 3건에 대하여 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책개발 부문에는 미래전략 등 5건에 4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부문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등 4건에 대하여 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조직관리 부문에는 조직관련 법령 인쇄 등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문에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유인물 발간 등을 위해 4,700만 원을 편성하고,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부문은 정책개발 활성화 등 3건에 대해 4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16억 4,400만 원보다 1억 4,300만 원을 증액한 1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평가 관리 부문에는 시정 주요업무 평가 등 2건에 대하여 1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영 평가 관리 부문에는 지방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혁신 추진 및 지식행정 활성화 부문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등 4건에 대하여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1조 450억 7,000만 원보다 1,647억 1,700만 원을 증액한 1조 2,09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부문에 예산 편성 및 운영 등 6건에 대하여 1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앙지원사업비 확보에 8,600만 원, 중장기 재정관리에 2,700만 원, 지방공기업 관리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군 재정지원 관리 부문에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5,919억 7,700만 원과 달성군 조정교부금 51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에 따른 기금전출금 390억 원, 소방사무의 효율적 운용과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031억 2,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따른 이자상환금 52억 6,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에 따른 원금상환금 4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431억 9,200만 원과 기본경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예비비는 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533억 1,700만 원보다 219억 900만 원을 증액한 752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부문에 지방세입 과징활동 지원 등 6건에 대하여 30억 4,800만 원을 편성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 부문에 위원회 운영 및 시책 추진 등 2건에 대하여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군 자치재원 보전 부문에는 시세 징수교부금 621억 원과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 9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6억 5,600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 감액한 4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 부문에 소송 운영 등 3건에 대하여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152억 100만 원보다 40억 2,400만 원을 감액한 11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역량 강화 부문에 정보화시책 추진 등 6건에 대하여 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역기능 방지 부문에는 중고PC 지원 등 4건에 대하여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부문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지원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 부문에 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 등 4건에 대하여 2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화 기반 조성 부문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인프라 강화 부문에는 통합전산센터 운영관리 등 3건에 대하여 4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정보화기반 조성 부문에는 블록체인기반 정보환경 지원을 위해 6억 4,3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22억 5,100만 원보다 5,100만 원 감액한 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부문에는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등 3건에 대하여 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데이터 공유 및 유통 부문에는 공공데이터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서비스 제공 부문에는 전국사업체조사, 대구사회조사 등 6건에 대하여 1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126억 3,500만 원보다 11억 4,600만 원을 감액한 11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규제개혁 부문에는 행정규제개혁 운영을 위해 1억 1,500만 원, 적극행정 부문에는 적극행정 운영 추진을 위해 1,800만 원을, 지역혁신체계 운영 부문에는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2,300만 원을, 혁신도시 지원 부문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원 등 5건에 대하여 10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활동비는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전년도 16억 1,000만 원보다 6,300만 원을 증액한 1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사무실 임차 및 운영 등 서울본부 운영에 4억 8,800만 원을, 지역협력업무 등 재경 인적자원관리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 전체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17개 기금 9,663억 1,700만 원으로 기획조정실에서는 2개 기금 3개 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융자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5년도에 설치한 통합관리기금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00년도에 설치한 지방채상환기금을 통합하여 2021년도부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에 해당하는 통합계정의 수입은 예치금 회수 1,206억 3,2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419억 원, 예수금 수입 192억 8,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52억 6,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1,900만 원으로 총 1,876억 9,700만 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300억 원과 예치금 1,088억 2,9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488억 6,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390억 원, 차입금 1,000억 원, 예치금 회수 883억 6,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500만 원으로 총 2,274억 5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90억 5,000만 원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2,183억 5,500만 원으로 총 2,274억 5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전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다가 2017년부터 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지역개발채권 매출로 240억 원, 융자금 회수 2억 2,9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233억 1,900만 원, 예치금 회수 247억 1,700만 원, 이자수입 59억 7,500만 원으로 총 782억 4,0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700만 원, 간송미술관 건립 사업비 융자에 160억 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비 융자에 96억 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으로 278억 2,800만 원을 상환하고 여유자금 248억 500만 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길고 힘들었던 코로나19를 극복해내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면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대구시 예산액 총 규모는 10조 1,4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조 2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조 1,1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5조 2,8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시 전체예산의 6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1조 8,9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시 전체예산의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13쪽까지 회계별 내용과 기금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부서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20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조 9,363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9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5,274억 원, 세외수입 306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 1,69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56억 7,300만 원, 지방채 21억 5,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5,274억 원이 증가한 3조 5,200억 원으로 2021년 세목별 세입 징수 전망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세목별 세입신장률, 부동산 거래와 가격 추세, 공동주택 입주물량 등 세입 특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의 국내외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 지속과 미중무역갈등 여진,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특히 미국연방 준비제도이사회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예고 등 유동성 축소로 이어지는 금융정책 기조 변화는 세계 경제 변동성을 더 키울 전망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세 감소,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펜트업 등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실물경제를 계속해서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올해보다는 다소 낮은 경제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내경기는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 피해 및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금년의 코로나19 이전의 경제규모를 회복할 것이라는 OECD 전망이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시행으로 대면서비스 수요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는 등 본격적인 경제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다만 국제유가 오름세와, 원자재 값 상승, 미중 무역분쟁에 취약한 경제구조는 경기회복세를 가로막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세 세수 여건을 살펴보면 대구시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8조 280억 원 중 43.85%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는 소득·소비에 따른 과세보다 재산과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세에 비해 부동산 경기의 영향이 크고 지방세 수입의 안정성이 낮은 편입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세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세수여건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이어 12월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우리 지역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과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이 이를 일정 부분 상쇄하고 2022년도 입주 대기 중인 공동주택 물량으로 내년까지는 견고한 신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여 소요분 자동차세의 상승요인과 자동차세 보전분 및 유류세 보조금 안분율의 감소요인을 각각 반영하여 2021년 예산 대비 소폭 증가한 3,469억 원을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재정분권 2단계 계획에 따라 2021년 21%에서 2022년 23.7%로 지방소비세율의 비율이 2.7% 상승함에 따라 전년 대비 2,195억 원이 증가한 8,7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지방소득세는 최근 5년간 지방소득세 평균 세입 신장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93억 원이 증가한 5,121억 원을 반영하였고 본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지방교육세는 본세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세입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97억 원 증가한 3,07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담배소비세 등 기타 세목은 전년 대비 증감은 크지 않습니다. 24쪽입니다. 대구시의 2022년 세입 전망과 재정지출을 보면 예산 편성 방향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꿈꾸고 확실한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곳에 집중 투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점 배분 분야로 일자리와 민생경제 활성화, 인구 활력과 매력적인 인재도시, 5+1 미래신산업 집중 육성, 동서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시민 삶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강화, 문화예술도시로의 재도약, 탄소중립과 녹색환경 조성을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선제적 투자와 민생경제 회복의 두 과제는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대구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의 적극역할을 통해 상당한 재원을 쏟은 바 있으며 아직은 불확실한 경제회복 상황과 불안정한 세입여건을 감안할 때 중복, 선심성 예산 등 비합리적이고 부적정한 예산에 대한 경계심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5쪽부터 31쪽까지 지방세 세목별 예산액 책정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06억 200만 원이 증가한 55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건설업 등록 등에 첨부되는 수입증지와 자동차 등록 관련 수수료의 수입으로 전년 대비 3,700만 원 증액한 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과 지방이양 보전금, 시·군·구 협력사업비 등으로 전년 대비 305억 6,500만 원 증액한 550억 1,5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69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조 1,954억 5,7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1조 1,624억 8,700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329억 7,000만 원입니다. 34쪽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56억 7,300만 원이 감소한 40억 1,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9억 3,100만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800만 원입니다. 35쪽, 지방채는 전년 대비 21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0억 원으로 본격적인 혁신센터 건립 공사비 충당을 위한 차입금을 반영한 것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700억 원이 감소한 1,600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0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 3,264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55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신규사업은 34개 사업 48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은 45개 사업 469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사업은 15개 사업 14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증감사업 내역은 37쪽에서 55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세출예산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26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 중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 7,000만 원과 토론회 및 행사장 임차 5,000만 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가 가능해져 대구시장 인수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회의 운영비, 정책토론회 경비 등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30억 원은 다른 지역 출신 대학생이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는 경우 대구시에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여 유학생들의 지역 정착률을 높이고, 인구유입에 따른 국가로부터의 행·재정상 혜택을 받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대구에는 현재 4만여 명의 타 지역 유학생이 있으며 이 중 1만여 명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며 기숙사 거주학생의 전입률은 1.3%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6조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은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숙사생 등 실제 대구에서 거주하는 유학생의 경우 공부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자연감소와 지방 이탈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구유입정책을 펼치고 있는 바, 대구시도 이러한 절박함이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가 추진하는 대학생 정착지원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초 전입한 대학생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전입 유지 시 6개월마다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최대 4회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2022년 예산은 30억 원으로 최대 7,500명의 학생이 2회에 걸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대체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규모와 비슷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전입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데에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회 전입 후 전출하는 경우 등 악용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낮은 출생률에서 비롯한 인구 자연감소, 이탈인구 가속화 등 지역의 생존을 위협하는 인구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최근 행정안전부는 우리 지역의 서구와 남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등 위기감은 현실이 되고 있으므로 본사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와 매력적인 주거환경 조성 등 도시 경쟁력을 키워 인구감소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대학교 전입협력인센티브 6억 원은 대학생 정착지원사업에 협력한 관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협력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학생후생복지사업에 지원하려는 신규사업입니다. 인센티브 지원 시 대학 규모와 학생 수, 대학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한 차등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 합리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토론회 포럼 학술 대회 4,000만 원은 지역의 지방분권 역량을 강화하고 대구를 지방분권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한 토론회, 학술대회 개최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방분권아카데미 3억 원은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에게 지방분권의 의의와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의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시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화원중학교 등 15개 학교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은 이를 확대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여론조사 1,500만 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제9대 대구광역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규정된 지역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61쪽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7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 중 국비 확보 등 재정증대 유공부서 포상금 2,000만 원은 적극시책과 대외적 성과 창출로 시 재정증대 기여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업무 추진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 3,800만 원은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부서와 직원을 포상하고 격려하기 위한 사업비로 분기별 시정추진 우수부서 선정사업비 1,100만 원과 연말에 선정 포상하는 대구시정 베스트10 사업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2,097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4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 중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1억 6,700만 원은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 예산누수방지 등 자치단체 재정관리 역량 극대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09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분담금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8등급으로 분류하여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서울, 부산 등 12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1등급으로 분류되어 2021년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6,700만 원을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화상회의 시스템 유지보수비 700만 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필요에 따라 2021년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구축을 완료하였고 2022년 5월 유지보수 무상보증기간이 끝나면 화상회의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등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기 구축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 일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예수금 원금 상환 419억 원은 코로나19 경제방역 등에 사용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원금상환 요구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시는 초과세수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늘어난 채무 감축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66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752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9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 중 담배소비세, 행정소송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1,300만 원은 2015년 1월 담배소비세가 인상되기 전 외국계 담배회사가 2014년 허위과정 반출로 국세 2,920억 원을 탈루한 사실을 감사원에서 적발하여 행안부로 통보하였고 담배소비세 과세권자인 166개 시·군·구와 담배소비세 관련 있는 9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를 대표자로 내세워 법무법인 세종과의 행정소송 대리인 위임계약 체결을 하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소송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분담금 7억 2,800만 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재난재해상황 발생 시 차세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재해복구센터 구축과 대응체계 마련에 소요되는 지자체 분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시민 납세편의와 세무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세정업무 환경과 세정 서비스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3억 1,200만 원은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시·구·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1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부족에 따라 포상규모를 대폭 축소하였으나 최일선 체납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군 직원들의 사기와 체납징수 동기부여를 위해 코로나19 이전의 징수포상금 규모로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상습 고질적인 체납사례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규모의 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은 직원 사기진작과 세입증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9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 중 디지털 주민 직접 참여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3,400만 원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1월 주민조례 발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하도록 주민참여시스템을 구축 도입 중에 있으며 2022년 서비스업 본격 개시에 따라 시·도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차등 부과한 유지관리 분담금입니다. 법률고문수당 3,900만 원은 대구시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에 있어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자문건수 증가에 따라 2021년 대비 200만 원 증액한 3,900만 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72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11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중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 9,700만 원은 디지털 취약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더불어 휴먼뉴딜사업인 디지털 분야 교육강사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는 현물 5억 4,900만 원을 포함한 32억 3,000만 원입니다. 시비 부담분 중 교육장 장소 사용을 현물로 인정받아 2021년 대비 4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집 근처 생활 SOC를 디지털 배움터로 지정하여 시민 개개인의 디지털 역량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교육과정에 따라 국·시비의 재원 부담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 3억 900만 원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기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별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화아카데미 2억 2,000만 원은 2022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개원 예정으로 이와 관련한 전자정부 사업 수요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기업들이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경제파급효과 등 수혜를 위해 지역의 IT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하려는 것으로 2022년은 사이버보안 등 정보보호 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교육을 주관하고 있으나 사업비를 확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려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 역량 있는 교육기관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관련 교육과의 유사·중복 점검 등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능형 차세대 보안관제 체계의 구축 용역 5억 8,600만 원은 노후화된 사이버 침해 대응 시스템 개선 및 축적된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IOT센서, CCTV 영상 등 디지털 인프라 증가에 따른 신종 사이버 보안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보안 기능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공동주택 월패드 패킹 등 다양한 방식의 보안 침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분 CCTV 등 그간 다소 소홀하게 취급했던 부분들의 점검과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디클라우드 정보화 전략 체계 수립 2억 원은 기 구축된 디클라우드 시스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클라우드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신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디클라우드 무중단 시스템 구축 23억 원은 디클라우드 고도화 사업이 2021년 종료되어 향후 모든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대비하여 디클라우드 백업센터 구축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무중단 서비스 운영을 가능케 하는 등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기 구축된 클라우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공유 시스템을 조속히 클라우드로 탑재하고 백업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디클라우드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 점검과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온나라 문서의 2.0 전환 11억 1,300만 원은 현재 시와 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문서시스템인 온나라 문서 1.0의 기술 지원 및 서비스 종료가 2023년 1월로 예정되어 있고 기존 시스템의 노후화와 보안 취약으로 이를 보완하고자 온나라 문서 2.0으로 전환하려는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는 전환을 완료하였고 대구를 포함한 7개 시·도는 2022년에 전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구성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77쪽 데이터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중 디지털 시정현황판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1,000만 원은 2019년 디지털 시정현황판 최초 구축 후 2021년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구조구급시스템 연계, 실시간 표출정보 확대 등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 2억 9,000만 원 중 선금을 제외한 용역비 8,700만 원 이월되어 2022년 1월 집행 예정이므로 향후 기능 개선과 관련한 추가 사업 시 계획된 일정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시정현황 정보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빅데이터 활용센터 활성화 추진 3억 5,000만 원은 지역기업과 시민대상 빅데이터 분석 지원, 민간협의체 운영 등 지역사회 빅데이터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2년에는 기존 사업에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지역기업을 지원하고자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격차가 경제격차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영업망, 상권 분석 인구이동 등의 유용한 빅데이터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민이 빅데이터의 활용 주체가 되고 수혜가 되는 세밀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80쪽 지역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14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중 대구혁신도시 복합센터 건립 공사비 96억 5,000만 원 및 감리비 9억 원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비를 편성한 것으로 공정에 따라 공사비는 2021년 대비 38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감리비는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 착공되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고 2022년 공사가 본궤도에 오르는 만큼 계획된 일정에 맞춰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와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1,000만 원 및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2,500만 원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온라인 채용설명회 참가비용과 대구경북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은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임차료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혁신도시 정착률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83쪽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및 직원 숙소 임차료, 인건비 등 대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활동 제약이 불가피하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국비 확보 지원, 국회 행정부의 대외협력 강화 등으로 시정을 단단히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4쪽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 계정과 지역개발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2022년 수입 및 지출예산은 1,876억 9,700만 원이고 2021년도 말 현재액은 6,469억 3,2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수입 및 지출예산은 2,274억 500만 원이고 2021년도 말 현재액은 883억 6,000만 원입니다. 86쪽 지역개발기금의 2022년 수입 및 지출 예산은 782억 4,00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383억 5,1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조실 예산은 세출예산보다 세입예산이 더 많죠? 그지요?

예. 지방세 수입을 다 저희 기조실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세입이 전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입예산도 좀 꼼꼼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오늘도 코로나가 5,000명이 넘고 해서 지금 사실은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너무 힘들다 보니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세금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세라든지 징수에 좀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지방세 현재까지 징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결산 추경까지 해서 목표를 저희가 한 3조 3,000억 원 정도로 지금 결산 추경까지 해서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2조 8,000억 원 정도가 징수대상 한 90%, 89%까지 징수가 됐고요,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 정도 하면 저희가 3조 3,000억 원 목표 달성하는 부분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다행히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입주라든지 국세가 이게 부가가치세가 많이 걷힙니다. 지금 온라인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해서 국세도 많이 걷혀서 그에 연동되는 지방소비세가 같이 많이 내시가 되고 해서 징수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최근 보면 주민세라든지 레저세,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가.

예.

주민세는 주민세 개편돼서.

예. 그렇습니다. 구세로, 일부 개인분이라든지 법인분, 주민세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 개정을 해서 구세로 전환되면서 구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

레저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레저는 사행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좀 강해서 장외발매소 매출액이 하락한다는 추계가 있습니다. 지금 5년 동안 평균 4% 정도 매출액이 계속 줄어들어서 그 추계를 반영해서 한 48억 원 정도 감액하는 걸로 추계를 했습니다.

취득세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취득세 같은 경우도 부동산 취득세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양도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에 사실은 기사도 많이 났지만 부동산의 매매 현황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보유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을 내놓고 싶기도 한데 근데 거래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내년도 취득세 현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에도 저희가 공동주택 분양을 해서 내년도에 입주하는 세대가 한 1만 8,000세대 정도로 올해보다도 오히려, 올해 1만 7,000세대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 1만 8,000세대로 해서 공동주택에 입주하면서 취득세를 냅니다. 마지막 입주 잔금을 치르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물량이 증가해서 취득세가 한 550억 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걷힐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장기, 위원님께서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서 이런 부분의 추계를 잘하라, 한 2023년까지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계속 늘어납니다마는 2024년부터는 좀 줄어드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연계를 해서 세출도 잘 편성을 해야지 추후에 재정부담이 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지만 결국에는 전액.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걷히는 것은 구·군으로.

전액 다 교부되는 거 맞죠?

예. 지자체로, 시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구·군으로.

시를 거쳤다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군으로.

예. 구·군으로 바로 교부가 됩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라는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세금은 사실 물론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시는 우리 시민분들도 체납 안하고 내시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구·군의 우수기관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여기 314페이지인데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들었네요.

징수포상금은 오히려 저희가.

시정실적 우수기관 시상할 때.

아, 예. 구·군 대상으로.

예. 혹시 왜 줄어들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한 50% 이상 깎였네요.

올해 한 6억 3,000만 원 정도로 지금 포상금 구·군에 차등 지급한 게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이 6억 1,400만 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상사업비는 6억 원 그대로인데 포상금이.

아, 포상금.

포상금이 1,400만 원으로 53% 깎였네요. 이게 원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구·군의 징수실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인센티브 개념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저희가 아마 그 부분은 전체 예산 효율성 절감 차원에서.

실장님, 그러면 세정담당관이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총 3,000만 원 돈을 구·군에 주면 이 3,000만 원 전부를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례인가 규정이 바뀌어서, 예산 편성 없이도 사용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어서 이거를 좀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금액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엄격하게 하려고 예산을 줄였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실적 우수기관 시상금 집행 현황을 쭉 보면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센티브는 우리 시에서 주는데, 담당관 잠시만 계시면 됩니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사실은 보시면 최우수, 우수, 장려, 격려해서 4단계로 나눠서 인센티브를 주고 계시는데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똑같고 우수, 장려도 거의 매년 똑같고, 격려도 매년 똑같아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 예산 자체를 전부 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벼운 거, 공공근로 사업, 경찰서에 가서 리스차량 지원 관련해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인력보조비 이런 것도 전부 이런 예산으로 해가지고 집행한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건 아니고 예산 편성해서 썼기 때문에.

제 말은 세정실적 우수기관이 매년 똑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거의. 순위 변동 없이.

아, 그거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니까 주로 서구 쪽이 잘 했습니다.

서구는 잘하고 밑에 중, 북, 달성은.

발언대에서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격려, 순위라고 해야 될까요. 있는데.

윤기배 위원님, 마이크에 바짝 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군의 순위가 매년 변동이 없다는 게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페널티도 좀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 패널티 관련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제 말은 페널티를 줄 수 없다면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게 납부하시는 시민분들도 계시지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들게 징수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노고를 우리 실장님께서 깊게 생각하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65페이지에 대학생 정착 지원금 지원 있습니다. 한 30억 원 정도를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던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저희가 인구를 전체적으로 감소나 할 때는 주민등록 통계를 갖고 사실 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거소를 두고 있는 관내외 학생들한테 주소갖기운동 사업으로 해서 통계적으로 인구를 올리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가보니까 이 학생들이 주소를 가짐으로 인해서 지금 통계를 보면 주소가 있는 학생들하고 없는 학생들하고 추후에 졸업해서 대구에 계속 남아 있을 확률이 보면 한 3배 이상 주소를 갖고 있는, 가질 경우에는 대구에 정착할 확률이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소를 갖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구시에서 각종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이라든지 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사각이 좀 발생해서 엄연히 여기 대구에서 거소를 두고 생활하는 학생들이 대구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단기간의 효과가 주소를 옮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인구를 증가시키는 단기적인 효과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대전이나 상당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도 하고 있어서 다른 시·도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를 다음에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결론은 거소만 두고 있는 대학생들을 주소지로 등록한.

기숙사라든지 원룸 생활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한 4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그중에 실제 3만 명 이상이 주소를 실제 두고 있지 않고 생활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학교 기숙사라든지 요즘 학생 수가 그렇게 크게 많이 증가가 되지 않고 오히려 대학교는 폐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학생 수가 적은데 과연 그러한 학생들이 거소를, 주소 옮긴다고 해서, 주소지로 등록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더 늘리면 어떨까.

일자리 사업은 또 일자리국에서 내년 예산서를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편성이 돼 있고 꾸준히 그 부분은 강화돼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 기조실 차원에서는 독자적으로 기획을 해서 학생처장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시민여론조사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착에 대한 비용 부담도 상당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좀, 현장에서는 주소 이전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 개념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로 보면 결론은 30억 원 정착지원금으로 주고 이렇게 정착에 도와주는 대학교에 대해서도 한 6억 원 정도가 인센티브로 대학교에 나가고 하는데 이 7,500명이라는 학생 선발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일단은 신청 자격이 1년 이상 그러니까 타지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요, 최초 신청은. 그다음에 2회분부터 3회, 4회분까지 신청을 할 때는 주소를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신청을 하면 신청한 그 다음 달, 익월 20일 정도 평균해서 저희가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래서 자격은 일단 최초 신청 자격은 1년 이상 타 지역에 대구시가 아닌 데 주소를 두고 있는 여기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대학교 재학생들.

이게 나중에 보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대구시의 청년 유출이 심하다, 결국은 이렇게 주소 다 등록해서 결과만 가지고 청년들 이만큼 들어왔다, 유입됐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을까요? 대구 시민들한테는.

아 그런 부분, 주민등록 통계상으로 일단은 증대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을 해서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또 이 학생들이 정책상 일단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저희 대구 소비도 하고 일단 저희가 정책 대상으로.

거소가 있어도 대구에서 소비하는 거는.

사실상 학기 중에는 여기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차라리 현역 대학생들한테 청년이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30억 원이라는 돈을 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대구에서 거소를 두고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취업 준비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창업이라든지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 예산을 대폭 강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병행돼서 나가는.

그거랑 이거랑 크게 청년들한테 예산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더 많이 지원해서 대구 내에서 직장을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대학생들한테 지원금이 더 많이 가는 게 맞지 이렇게 20만 원씩 해서 그냥 거소를, 주소를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일부 포항과 창원에서는 돈 주는 사업이 사실 1차원적인 접근입니다마는 일단 인구 증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고 정책 설계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75페이지 먼저 보면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 협력 계속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비는 지금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습니까?

한 뿌리 상생과 관련된, 77페이지 2개 사업은 저희가 언론사를 통해서 지면광고라든지 방송사를 통해서 TV 캠페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 이거 협력을 하시면서,

2,600만 원을 저희가 순수 증액을 했는데요. 이 예산은 저희가 코로나 2년 동안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대구 경북 한뿌리 여러 가지 이런 초광역 협력이나 이런 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상적으로 홍보를 하자는 취지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 협력하시면서 눈에 탁 띄는 결과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통합신공항 문제라든지 취수원 문제라든지 군위군 편입 문제라든지 큰 굵직한 지금 저희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대구 경북의 대승적 견지에서 어떤 조금 서로 양보해서 해묵은 갈등 과제들이 지금 민선 7기에 와서 많이 해결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상당수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하시면서 뭘 했느냐, 잘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희가 40개 한뿌리 상생위원회 사업도 과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과제가 아무리, 조금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한뿌리상생위원회 개최가 좀 제약이 있었고 사업 진행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성과 점검해서 시민들께 성과를 좀 알리고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청소년 지방 분권 아카데미에 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됐고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분권에 대한 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들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청소년 지방 분권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예전에 받아가신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있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청소년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거 계속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7페이지 보시면 추진 완료해서.

이게 별도 사업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기존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했는데 이번에 별도 사업으로 3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은 별도 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돼 있어서 이게 종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시의 일반사업으로 들어가 있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에 제한이 돼서.

그때 기존에 할 때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해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인데 국비를 받아서 하던 사업인데 주민참여 되면서 전액 시비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전액 시비였습니다. 1억 5,000만 원도 저희가 전액 시비로.

2021년도에 보면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97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오타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작년에 국비는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증액이네요.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서 별도예산으로 편성됐고 3억 원으로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원, 전부 다, 특히 이런 거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것 오타 맞지요?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이지요? 1억 5,000만 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3억 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이지요? 국비는 없는 거지요?

예.

1억 5,000만 원으로 작년에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올해 예산인데요. 2021년 올해 중학교 1학년 자율학기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고3 수험생들, 수능 종료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10월부터 12월달을 집중적으로 한 2,000명 정도로 뮤지컬이라든지 분권뮤지컬토크, 이런 시청각, 여러 가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2,000명 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되게 아이들 수능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되게 좋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변이도 나오고 이러는데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당연히 마스크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그러면 이거 내년에도 3억 원이라는 돈으로,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위드코로나라고 하지만 오늘만 하더라도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내년에도 이렇게?

지금은 방역정책 방향이 확진자 숫자보다는 위·중증환자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 이 부분으로 방역이 바뀌어갖고 있고 부스터샷을 무조건 맞아라, 맞으면 상당수,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일정 부분 나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더라도 내년에는 백신접종이라든지 먹는 치료제가 이렇게 되면서 또 일상적인 어떤 일들은 정상적으로 할 부분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내년에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3억 원까지 늘려서 꼭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조심스럽게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금액을 증가시켜도 될 것 같은데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의견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3억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앞에 398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용에 사랑의 그린PC, 중고PC 200대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등 사회복지시설 해서 중고PC를 하는데 사업방법에 보면 정비라든지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 혹시 들으신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랑의 중고PC 지원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으로 무료로 중고PC를 보급하는 사업이.

혹시 여기 내용, 용역업체 선정을 누가 담당하고 있지요?

지금 용역업체 선정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계약을 해서 선정하고.

누구와 계약하는지 잘 모르시지요?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PC 보급.

혹시 대답 가능하신 분 있으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보화담당관님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화담당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장애인정보화교육하면서 중고PC 보급하는데 업체를 선정하지요?

예.

업체 보통 선정하면 몇 군데가 들어옵니까?

이거는 금액이 적어서 지역의 삼보컴퓨터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 어디요?

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하고요?

예.

장애인정보화교육은 누가 담당합니까?

장애인정보화교육은 별도의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육기관 6개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2,000만 원이다 보니까 이거를 중고PC 한 대당 10만 원으로 책정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혹시 타 시·도에는 금액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중고PC 보급사업은 2019년까지는 전 시·도에서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 다릅니다. 국가에서 계속 지원하다가 2020년도부터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으로 국비 예산이 줄어가지고 예전에는 4,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우리 경북도의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장애인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장애인정보화교육하고 사랑의 PC 보급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장애인정보화사업을 하면서 장애인분들한테 컴퓨터를 주는데 돈 10만 원 가지고 받아서 장애인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컴퓨터도 그렇고 또 스스로 수리도 하고 이러는 데는 좀 힘들어서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내용 들으신 것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듣지 못했는데요. 사랑의 PC 보급 2,00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보급했는데 PC가 중고PC다 보니까 문제가 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무상 지원하는 그런 거를 별도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으로 중고PC를 주더라도 그 이후 A/S에 대해서 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이지요?

A/S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또 들어보니 장애인분들한테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타 시·도하고 금액적으로도 차이도 많이 나면서 중고PC 10만 원 던져주고 이 사업하라고 그러니까 못 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반영해서 진짜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조금 제대로 된 거를 지급하시는 게, 그러니까 중고PC라도.

중고PC를 보급하고 별도의 6,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0만 원입니까?

예. 별도의 무상 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업설명서 38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정보화사업 지원에 장애인 무상수리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교육예산은 설명서 405페이지에 정보화교육 지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 통틀어서 같이 한번 물어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이분들이 찾아오셔갖고 이야기하는 거는 컴퓨터 보급사업을 하면서 첫째는 돈 10만 원에서 2,000만 원짜리로 컴퓨터 나누어 주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큰 혜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사업도 못 하겠다. 또 특히 장애인분들한테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에 있어서도 실적이 상당히 많아요.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장애인분들께서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데 본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 지원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열악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어차피 하시는 김에 컴퓨터 보급도 하시고 수리도 하시면서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특히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만 하더라도 9,000만 원이 들어가고 전체예산이 7억 원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대구시도 이렇게 이러한 분들의 가장 소외되고 힘드신 분들한테 조금 더 스스로 자립하고, 특히 기특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열심히 해서 정보화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따시고 사회에 재취업도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은 아낌없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4년째 예산이 동결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코로나 사정 때문에 조금 동결된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중·고에서도 요새 전부 다 패드라든지 전산시스템으로 교육도 하고 하는 21세기를 맞았는데 이분들한테도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481페이지에 친환경모빌리티서비스 마일리지 연계 관련이라고 있는데 친환경모빌리티서비스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작년에 블록체인기반 공모사업으로 니아에서 공모를 한 부분에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요. 모빌리티가 전기차라든지 전동킥보드 그다음에 공유자전거 이런 여러 가지 이동식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로 하는 이런 모빌리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이게 하나의 블록체인 기반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위치정보 그러니까 내가 가까운 곳에 어떤 이동수단이 있는지 검색도 할 수 있고 결제수단도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행복페이로 이걸 다 결제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업자 간에 통합이 되어 있어서 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공동으로 적립하고 활용하고 그런 대시민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이걸 대구시가 해야 할 일입니까?

아, 국비 지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비 2억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올해 구축을 하고 신규 시스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지원받아서 공모로 과기정통부로부터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 서비스를 일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조금 확대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어차피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2억 원 이상, 예.

전동킥보드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전동킥보드사업을 대구시가 하고 있습니까? 대구시가 그분들한테.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렇게 엮으면 통합플랫폼으로 시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아직도, 제가 전에 5분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서 킥보드의 위험성, 그리고 킥보드의 무단방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동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하신다고 5분발언 때, 나중에 그때 보고 오셔갖고 열심히 그러시던데 결론적으로 지금도,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방문 갔는데 그냥 버려놓고 왔는 것처럼 도로 한복판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한 규제도 없이 마일리지 서비스 해갖고 그러한 이용수단을 더 적극적으로, 어쩌면 권장하는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일단 많은 시민들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쓰는 게 대세기 때문에 권장을 하되 아까와 같이 안전정책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구축을 올해 국비 20억 원, 시비 2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올해 말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구축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지금 꼭 당장 해야 됩니까? 내년에?

아니, 국비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니아가 대구의 혁신도시에 본사가 내려와서 저희가 블록체인 대면서비스 개선으로, 국비사업으로 올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이라는데 이 사업이 뭡니까? 올해 22억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

그게 플랫폼 아까 말씀드렷던 각종 사업자 공유서비스회사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준공되고 나면 시스템 안정이라든지 그리고 금방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우리 실장님도 아마 동감하실 것 같은데 전동킥보드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성의 문제도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이거 더 타라. 더 타라. 마일리지 더 줄게.” 이러면 시민들 안전은 뒷전이고 결국 돈 버는 건 누가 돈 버는지.

시민들이.

제가 처음부터 느꼈는 게 이 대구시를 무대로 해서 싱가포르 회사라든지 다양한 민간업자들이 와서 돈은 돈대로 벌어가면서 관리는 안 하고 안전사고 나도 책임은 안 지고 현장에 아마 직접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지금 관사 계시는 주변으로 보면 시민들이 못 다니고 있는 판국에 이 사업을 굳이 지금 시급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해야 할 의미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구축이 올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안정화라든지 운영 추이도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라든지 문제도 한번 검토하시고 난 뒤에 시민들 안전부터 일단 챙겨놓고 그다음에 권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업의 이익을 저희가 주고자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젊은이들이 이용하고 있고 탄소중립 예를 들어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라 전체적으로 장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하는 시책들이 결제수단이라든지 마일리지를 통합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용자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하는 측면이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안전정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안전이 같이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국하고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대구시 바닥에 시민들 안전은 그렇고 사람도 못 다녀 차도 못 다녀 또 보기 흉물스러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차라리 민간 이분들이 스스로 개발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쩌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도 사실 약간 민간에 맡겨둘 수는 없고요. 공적인 영역에서 아까 정부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기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어떤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공공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 언급 중에 위치라든지 연계가 확인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그런 데이터라든지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는 위치 정보를 해서 각각 앱을 깔아서 보면 어디에 전동자동차가 있다.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앱을 통해서 가까운 데 다.

그게 회사별로 칸막이가 있어서 전체가 다 나타나지는 않고 공유수단별로 앱을 따로 따로 깔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로 깔아야 되죠. 그렇게 하시면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무단적치 제발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와서 대구시에서 대구시민들을 상대로 돈을 벌면 돈을 버는 것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자전거 주차장처럼 자전거 대여라든지 그런 것처럼.

대여하는 장소를 아무데나 방치할 수 없도록, 일정한 공간에 가야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저도 다니면서 전동수단들이 무단적치되고 보행자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많이 위협되고 하는 부분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그거 안 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수단을 강구하셔서, 벌었는 만큼 대구시에도 그런 환원을 해야지요. 제가 봤을 때는 싱가포르 회사는. 하여튼 좀 이거 하시면서 마일리지 연계사업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제반사항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고 특히 올해 말 준공되는 플랫폼 구축 사업의 결과라든지 추이를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는 거는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실장님,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 연계해서 제가 하나만, 설명서 477쪽입니다. 거기 477쪽 보시면 블록체인 확산 지원을 해서 위탁사업비가 1억 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위탁을 했는 거지요?

이거는 저희가 지역의 블록체인 산업이라든지 서비스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구하고자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T업계와 전문가그룹에서 워킹그룹에 대한 운영비와 추가적인 서비스 발굴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거 설명서로 봐서는 자세한 게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에 보면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에 올해 1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105조에 근거해서 당선이 결정된 날로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 내에 했는데 이것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20일 이내에 활동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선인이 결정된 달로부터 임기 시작, 당선인이 결정되는 게 지방선거, 예를 들어 선거가 끝나면 6월 1일자로 바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기는 7월 1일에 시작이 되니까 최대 50일까지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임기는 7월 1일이고 당선은 6월 1일자로 되니까 6월 1일 당선하면서 바로 구성을 하면 7월 20일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한 50일간.

예. 최대,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명 이내라고 했는데 위원회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부분은 당선인께서 각계각층의 주요 기능이 다음 시정에 대한 공약을 시정 기조로 반영하기 위해서 공약을 구체화한다든가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주요 업무를 보면.

인선기준은 사실 당선인이 전문가그룹이라든지 판단하게 따로 법령에는 기준이.

당선인이.

예. 인수위원장하고 위원들을.

인수위원장이 당선인이에요?

아닙니다.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을 위촉하고 부위원장 그리고 인수위원들을 다.

그래, 20명 이내로 위촉을 하는데 거기서는 호선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뽑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는데 20명이라고 하는 거는 당선인이 결정을 하나,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촉 주체는 당선인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요 업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실·국장님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국장들은 알지만 새로운 당선인이나 당선인을 대리하는 인수위원들, 그분들이 새로운 국정을 짜기 위해서는, 시정방향을 짜기 위해서는 국장들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직업공무원들이고요. 직업공무원들을 통해서 당선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새로운 시정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그래, 그거 정하는 거를.

당선인이 하는 거지요.

그래, 당선인이.

시장내정자.

당선인이 잘 알고 있는 실·국장님들하고 해도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 부분보다는 당선인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새롭게 들어서 새로운 어떤 그거를 수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님이 3선을 그대로 하셔도 맹 인수위가 필요합니까?

해도 공약이 새롭게 제안이 되고 그걸 시정에 구체화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 3선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은 운영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대로 하시던 분이 해도 다시 인수위원회는 다시 꾸려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인수위에 1억 2,000만 원의 산출근거를 해놨는데 내역을 보면 이거는 뭘 근거로 이렇게.

저희가 민선 7기, 6기에서 7기로 하면서 그 당시 위원회를 운영했었는데 그때의 수당이라든지 위원 수당, 임차료 이런 비용들을 근거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것 보니까 인수위 회의수당 제가 볼 때는 인쇄비 말고는 전부 인건비로 나갈 돈인 것 같아요.

예.

맞지요?

별도 건물을 또 인수위 건물을 따로 하면 건물 임차료도 나가야 되고요. 임차료, 위원들 인건비도 있고.

아니, 그러면 인수위원회 사무실 비품 등 임차료가 2,000만 원이고 토론회 및 행사장 임차료가 5,000만 원이에요.

토론회는 시민들 사이에 시민원탁회의처럼 새로운 시정과제로 목표를 정할 때 시민들한테 의견을 공감하는 시민대상정책토론회 같은 것도 몇 차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사무실 비품 등 임차료를 두 달 쓰기 위해서 비품을 새로 산다든지 임차를 주고 사무실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 아니가. 그러면 이 사업 개요의 산출내역을 보면.

회의실 자체도 있지만 회의실의 각종 비품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산출내역 근거를 보면 두 달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품에 돈을 이만큼 들여서 새로 구입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사무실 비품을 새로 사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이런 거는 일부 공간을 하나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출근거가 좀 그냥 대충 보니까 1억 2,000만 원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민선 7기 때도 이 정도 규모를 사용했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법정사무화 됐기 때문에 원활한 시정.

그러면 여기 말대로 하면 사무실 비품 넣어 놨다 칩시다. 그러면 50일 동안 사용하고.

임차입니다. 임차, 이게 구입비가 아니고 비품도 다 50일 렌탈, 임차를 해서 쓰고 또 반납을 하는 렌탈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도 임차하는 50일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무실도 제한적으로 50일만 월세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가급적 절감하려면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아마 인수위는 시민들과의 소통,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작업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시민 접근성을 보면 기존 청사를 쓰는 것보다는 아마 개방형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그러면 50일 기간 동안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수위 설치 관련예산을 요구했는데 법 개정 이후 인수위 설치 조례 등 후속조치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지방자치법 법은 개정됐는데 시행이 내년 1월 13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인수위 운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저희가 12월에 입법예고를 해서 법 시행과 맞춰서 내년 우리 지방의회 첫 회기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다, 이 말이지요?

내년 첫 회기 때 저희가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수위원회를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잘 구성했어요. 시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간단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0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련해서 25%가 증액됐어요. 주민참여예산이 금년에, 맞지요? 7,673만 5,000원인가.

예.

증액됐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순기능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들이 선정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건데 만약 실장님께서 자체 중간평가를 해본다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어떤 시정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고 구·군, 읍·면·동 단위까지 계층별, 지역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이라든지 사업 예산을 배분해서 어떤 다양한 현장에 시민 접점의 예산들이 또 시민 스스로 참여해서 책임감 있게 편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민자치의식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운영상에 있다면 이게 하나의 민원성, 어떤 특정 민원성으로 이런 부분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좀 제안해서 자기가 힘 있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민원성으로 그렇게 예산을 밀어 넣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선정과정에서 개인의 이해관계도 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위원회 운영과정에 그 부분이 철저하게 심사와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지요? 알고 보면.

뭐 아시다시피 시설공단에서 시설공단 예산을 직원들을 동원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를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제안, 직원들을 동원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구·군에서도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구·군에서도 구·군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또 지역주민들한테 설득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제안하라는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시·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당초 취지대로 주민의 참여 의사에 따라 사업이 선정, 추진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 좋은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일단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에 보면 본 타이틀은 시정 종합수립계획에 보면 43쪽 중간에 보면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경비라고 있어요. 목 204-03에,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 다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대민활동비.

대민활동비에도 기조실 직원 124명한테 월 5만 원에서 수당 형태로 지급이 되는 걸로.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 담당 공무원들한테는 월 12만 원, 세무 담당 공무원은 10만 원.

예산 담당 공무원은 월 15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나요?

업무난이도를 좀 고려를 하고 정부 수당규정에 표준단가로 기준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좀 너무.

대민활동은 일반민원을 대응하거나 이런 공무원들 중심으로.

그래, 대민활동 민원이 가장 힘든데 예산 담당 공무원 되면 3배가 적잖아요. 3배 정도 더 받는데 이런 것 좀 지침이 그러니까 지침대로 해야 되지만.

행안부에서 편성된 수당규정에 따라서 했고요. 대민활동은 전 직원들이 124명, 기조실 직원 전체가 다 6급 이하 직원들이 주로 전화도 받고 대민 상대를 하니까 6급 이하 직원 전체를 주는.

그러면 예산 담당 공무원은 몇 급 이상 받는 거예요?

여기는 직급에 관계없이 다 받는 것으로.

이런 게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표준수당을 나름의 전문가나 업무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표준가이드라인을 해서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 형평성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 이런 것도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강민구입니다. 실장님, 최대한 빨리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설명서 57쪽에 보면 뮤지컬전용극장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외국외연수를 많이 보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해외연수.

문화콘텐츠과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2018년부터 뮤지컬전용극장 빨리 시작해도 한 4년 지나왔는데도 진도가 하나도 나간 게 없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이 일이 추진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와서 딤프부터 해서 대구가 뮤지컬도시로, 뮤지컬공연, 뮤지컬산업을 전체적으로 키워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를 2019년도에 여섯 차례 보냈습니다. 그지요?

예.

여러 가지, 물론 여기 뮤지컬 특정했지는 않지만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가 한 차례, 미국에 뉴욕, 일본에 도쿄 요코하마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미국, 네 번째 독일, 다섯 번째 핀란드, 덴마크, 여섯 번째 싱가포르 이렇게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여러분들이 건립 예정지라고 해서 서대구역세권 부지, 시청본관 부지, 시청별관 부지, 두류정수장 부지, 어린이회관 부지 이런 진도가 나갔어요. 나가다가 수성구의 어린이주차장 부지는 건축 불가라고 해가지고 네 군데로 해가지고 서대구역세권 부지, 시청본관 부지, 시청별관 부지, 두류정수장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가요. 저는 이 지역이 어디 위치의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진도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시청별관 부지 같은 경우는 이건희 미술관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됐으면 여기라도 좀 경북도에 연접해서 연계가능성이 많고 국유지 활용을 해서 문체부 등 영향이 많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너무 안 됩니다.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문화콘텐츠과에서 용역은 기본적으로 건립타당성 용역이 한 단계고 제일 중요한 부지 확정이 선결이 돼야 되는데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콘텐츠과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콘텐츠과에 맡겨놓으니까 진도가 안 나가니까 대구시 전체를 쳐다보는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정책기획관께서 쳐다봐야 됩니다. 대극장이나 라키비움으로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대극장은 700석, 라키비움으로 해서 소극장 400석으로 해가지고 한 1,176억 원 정도 들 것이다. 예측까지 다 해놓았잖아요. 부지만 선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면적과 총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지금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하면 좀 진도가 나가려는가.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저희가.

4년 동안 말해도 진도가 안 나가요.

메가프로젝트 대선공약 과제에 경북도청, 시청별관 터를 문화창의허브공간으로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뮤지컬 여러 가지 복합 콤플렉스, 아마 그런 부분 검토하면서 전용극장 부분도 같이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조금 챙겨보고.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설 국악전용극장은 한 300석 규모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용역 중 이렇게만 나와요. 진도 안 나갑니다. 문화체육국에 진도 안 나가는 사람들만 배치를 놓으셨는지. 두 번째는 71쪽에 보면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거는 일자리투자국 업무 같은데요. 맞지 않습니까?

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과입니까?

예.

이게 문체부에서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이 돼야 관광특구로 지정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마 문체부 정부 요건은 10만 명 이상 요건이.

2019년은 40만 명이나 되었는데 갑자기, 이거 코로나 때문에 줄었는 거 이거는 예외 규정을.

문체국에서 정부 쪽에 그런 특수성을, 지침을 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지침 개정이나 이런 부분은 인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내년은 일상 회복되면 10만 명 이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우선은 정부로부터 하여튼 지침 개정을 계속 요구를 하고 특구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게 말미에 서울본부 질문에도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중구 같으면 중구청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하여튼 문체부를 가든지 국회에 가든지 해서 좀 추진하면 될 텐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은 조금 소홀히 다룬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든지 외국인들이 좀 와서 대구가 이렇게, 제가 상설 국악전시장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관광객 다 이게 관광, 외지인들 좀 유입하자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예.

세 번째로는 224쪽에 보면 자치구·군 조정교부금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자료를 주셨습니다. 224쪽에.

예.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은 저번에도 제가 일전에 한번 무슨 기준으로 이 돈을 나눠주느냐라고 봤는데 우선 우리 7개 구는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달성군은 조정교부금을 아예 별도로 표시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구·군, 그러니까 구 단위하고 군하고는 조정교부금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군 같은 경우는 27%, 저희가 전년 대비 보통세 징수액의 27%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은 22.29%고요.

달성군은 몇 프로라고요?

22.29%. 시가 걷은 그 지역의 보통세 22.29%.

구는 무조건 22.29%를 주게 돼 있습니까?

예. 구청, 자치구. 군 단위는 27%.

그런데 어떻게.

달성군은 달성군의 징수시세에 시의 지방소비세 일부 해서 27%로 산식이 조금 다릅니다, 하여튼. 이게 법정산식으로 돼 있어서, 조정교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달성군이 2019년에 541억 원 주다가 2020년에는 이게 완전 반토막 나서 255억 원을 주다가 2020년 293억 원인데 달성군이 보통세 징수하는 게 낮아질 리가 있나요? 계속 공장과 아파트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전년도 정산분을 반영을 해서.

하여튼 이 부분 이해가 조금 덜 됩니다.

정산분이 111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 더 받아간 게 111억 원을 더 받아가서 아마 2021년도 조정교부금 본예산 수립할 때 111억 원을 차감해서 확 줄었다, 대폭 줄은 것으로.

111억 원을 더 주었습니까?

정산을 해 보니까 2019년에 받아갈 돈보다 111억 원을 더 받아가서 2021년 조정교부금할 때 그 부분을 차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는 325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계산을 잘못한 것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 그 해에 달성군에서 징수한 시세하고 지방소비세 실제 정산을 해서 이게 나중에 정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똑같이 2018년에 670억 원을 받아갔는데 2019년에 540억 원을 받아간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111억 원을 빼더라도 430억 원이나 이렇게, 한 220억 원이 확 줍니까? 이게.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따로 말씀해 주시고.

예.

7개 구·군도 한번 보면 여기에 대해서 각 구에서 좀 불만이 있는 구들이 있거든요. 조정교부금 주는 걸 갖고. 우선 달서구를 보면 달서구는 계속 늘어요. 달서구는 인구가 달성군으로 빠져나가서 제가 좀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주는구나라는 저 혼자만의 그냥 도깨비 계산을 했는데 수성구도 인구가 줄거든요, 지금. 재개발이 워낙 많아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엄청 줄었습니다. 그러면 늘려줘야 되는데 수성구는 조정교부금을 계속 줄여요, 또.

이게 아마 재정력 역지수라고 해가지고 조금 인구라든지 보통세 징수 규모.

그냥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거로는 대구시가 재정자립도가 한 48%에서 51%.

40%.

40%?

예. 자립도가 40%, 자주도, 의존재원까지 교부세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50%입니다.

50%인데 그럼 재정자주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제가 아는 다른 자치구는 모르겠는데 수성구 같은 경우 겨우 25%밖에 안 되거든요, 25%.

구청들이 다 자치구가.

예. 여기에 서구 같은 경우 더 약해지겠지요, 아마. 저번에 언뜻 기억으로는 15%인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무슨 산식을 갖고 계속 이렇게 조정교부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덜 돼요. 구청에서 예산실에 와서 인사 한 번 하면 1% 올라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예산서에 편성된 일반조정교부금은 법정 산식 기준에 따라서 사실 정량적으로 편성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좀 조정을 하는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현안 수요를 반영해서 수요를 받아서 할 때는 아까 재정력이라든지 자치구·군의 재정 상황을 좀 봐야 해서 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조금 조정을 그 부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조금 조정을 하신다, 이 뜻입니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불만이 좀 안 생기도록 좀, 물론 예산실에 불만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받아가는 분들은. 그래도 좀 객관화된 걸로 설명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10분 쓰려고 했는데 10분이 넘어가서 빨리 할게요. 559쪽에 대구 경북 그랜드포럼의 성과가 뭐였느냐 하면 이게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예산이거든요. 대구 경북에서 50%씩 하는 거. 이거는 그냥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2020년은 대구 경북 미래의 길을 묻다 해서 세션으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으로 바뀌는 상생의 미래, 올해는 탄소중립의 시대 대구 경북의 경제 길을 묻다, 성공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과 구상 이런 걸 한다는데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피드백을 별로 안 받으시는, 꼭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행사를 해도 피드백을 별로 많이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신공항시대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든지, 우리 의회 의원들이라도 저희들이 이거 알고 싶거든요. 한두 쪽이라도 결과물을 우리한테 주면 전문가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또 그리고 여기 기획조정실이 브레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공감도 하고 편람을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이, 행사를 하고 피드백이 되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부탁 말씀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서울본부에 대해서 593쪽에 내용이 쭉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593쪽에 대해서 서울본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본부장님도 와서 사전에 설명도 쭉 해주시고 가셨어요. 실장님, 우리 자치구·군 문제라서 굳이 중앙정부라든지 국회에 연락관, 협력관 이런 부분을 우리 대구는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본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8개 구·군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성구는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군은 따로.

수성구 한 명, 달성군 2명.

달성군이 2명으로 연락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 구·군은 중앙정부나 국회에 협력관이라고 부르는지 내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락관이라고 하는지. 그쪽 채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올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구지역 협력의원단을 꾸린 것 들으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구는 신동근, 김민석, 윤후덕 의원이고 동구갑은 박주민 의원이고 동구을은 이재정, 김교흥 의원이고 서구는 노웅래, 양기대, 박범계 의원이고. 박범계 의원께서는 또 법무부 장관도 하고 계신데. 북구갑은 전혜숙 의원이시고 북구을은 강선우, 진선미 의원이시고 수성구는 이수진, 도종환 의원이고 달서구갑은 윤영찬, 우원식, 달서구을은 김두관, 김병기, 도종환, 달서병은 권칠승 의원이 또 중소기업벤처부 장관하시는 분이고. 달성군은 최종현, 김승남 의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본부장 개별적으로는 신경을 쓰시고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겠다 하는데 이거를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는 우리 대구 출신인 이재정 의원은, 안양에 있는 이재정 의원은 성화여고와 경북대를 나오셨고 전혜숙 의원 또 대구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대구경북약사회장도 하시고. 강선우 의원도 대구로 되어 있네요, 이게. 그리고 또 우원식 의원님 같은 경우도 여기 달서구에 단양 우 씨 월촌공원이라고 아주 애착을 갖고 자기네 우 씨 집안이 있다고.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도 대구에서 뭘 이야기하면 무조건 도와주겠다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 같으면 대구에서 경북고를 나오셨고 지금 장관까지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바랍니다.

예. 협력의원단이 구성된 것은 잘 알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같이 근무를 했거나 친분이 있던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구에 도움되는 모든 의원님들은 또 다 우리 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8개 구·군 기초단체장이 또 중앙정부라든지 여당, 야당 국회의원을 찾아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대구의 좀 힘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풍문에 의하면 우리 기초단체장들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도 안 찾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이고, 서울은 서울대로 돌아가고 대구는 대구대로 돌아가고 이런 문제가 많다는데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조정교부금을 준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당신네 구·군 중앙정부나 협력관 한번 해라, 국회의원 특히 같은 당은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당연한 거도 안 하고 있고 여당에도 많이 찾아가서 어떡하든지 대구를 위해서 좀 예산을 확보해달라, 이런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평하게 대변인실에 한 문제, 홍보브랜드 한 개 이렇게 딱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문 구독료가 사업설명서 27쪽에 나오는데요. 1,000만 원 올렸어요.

조경선 예.

이유가 뭡니까?

조경선 신문 구독료 증액 편성은 일단 해가 바뀌면 단가 인상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게 조직 개편 가능성도 있어서 예견치 못한 미래 상황에 대비해서 증액을 한 부분.

조직 개편하면 신문 부수가 늡니까?

조경선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줄면 상관이 없는데 늘면 부족할 수 있어서 약간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1,000만 원씩 올립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조경선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공무원들이 사회 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또 체득을 해서 업무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독은 그때그때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시사적인 그런 신문이나 이게 주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지를 두고.

알겠습니다. 신문 스크랩 해주는 서비스는 그 간부들한테만 이메일로 뿌립니까?

조경선 일단 신문 스크랩은 포털에 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요. 공무원들은 포털.

아니,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조경선 지면으로, 출력하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구 관련, 의회 관련만 딱 스크랩해가지고 주거든요. 대구시 것도 그런 게 있던데요. 저희들한테 대구시의회 것도 주고 시청 것도 줘요. 그걸 전 직원들한테 하는 건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조경선 프린트 해서 주는 부분들은 간부들한테.

프린트 안 해준다니까요? 이메일로만 준다니까.

조경선 이메일로요?

예.

조경선 아, 이메일로.

간부들한테는 프린트를 해주는 모양이지요?

조경선 부서에서는 알아서 과장님들한테 프린트 해주는 부서도 있고 안 해주는 부서도 있는데 국장님들은 프린트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메일로도 저희가 보내고는 있습니다.

굳이 그걸 왜 복사용지 나가게 프린트 해줘요. 저는 그냥 보면 되는데.

조경선 그래서 국장님 이상만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들한테는 못 드리고.

여기 신문사 보면 구독 부수 차이가 계속 나는데 이게 기준을 뭐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았습니까? 여기 보면 1만 원 43부 12개월, 경북일보 외 2종 1만 2,000원 54부 12개월, 대구일보 외 3종 이렇게 쭉 해놨네요. 26쪽에 보면, 이거 무슨 기준으로 자릅니까?

조경선 아, 신문 구독은 저희가 사실 부서의 의견을 조금 반영을 합니다. 부서에서 부서 특성이나 어떤 부서의 업무성격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고 있고 또 신문에 대한 인지도, 대중 선호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문 발간부수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서에서 추가로 신청해주면 구독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조경선 예.

그렇게 하지요?

조경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부수 차이가 좀 나잖아요. 자료 26쪽에 보시면.

조경선 예.

2만 원 곱하기 228부 곱하기 12월, 동아일보 외 8종 이거는 전부 다 중앙지입니까?

조경선 저희가 중앙지 경우는 나름대로 신문발간부수 공식 집계하는 한국ABC협회가 인증한 1일 70만 부 이상 발간하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급은 많이 구독을 하고 있고요. 또 비메이저급은 약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000만 원 올리는데 다양한 정보 해가지고 활용을 잘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ABC협회 자료가 최근 또 다른 언론을 통해서 정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만요. 그지요?

조경선 예.

그렇게 좀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경선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검토는 안 한다고 느낀다니까요. 그리고 홍보브랜드담당관님한테 제가 사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지요?

예.

도달쑤 이모티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하나 했어요. 이번에도 예산을 6,000만 원 해가지고 못 올린 거예요? 안 올린 거예요?

저희들 판단에서는 이게 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6,000만 원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자료를 보면서 도달쑤 안녕하세요? 힘내면 대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애.

그런 거를 이왕 홍보니까 제가 사전에 물었는 것처럼 컬러풀축제를 한다, 이러면 컬러풀축제할 때 도달쑤 이모티콘은, 컬러풀축제는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 하구." 하고 그지요? "많이 와주구." 이렇게 하든지 계속 "구"자 붙여가지고 그러면 이모티콘 쓸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계속 더 많이 써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괜찮다고 하고 이러는 이유는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이모티콘을 연 1회 한 번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2020년도부터는 그걸 증액을 해서 2회에서 6,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주로 설이나 추석 때 저희들이 배포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인사하면서 인사 쪽으로 활용도를 높여서 대구를 알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필요해서 아, 이거를 자주 1년에, 그때는 한 번 개발하면 90일 동안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한 4번 정도 하면 1년 연중 계속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게 카카오 독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90일 하다가 갑자기 그쪽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앞으로 30일밖에 못 한다. 당신들이 활용을 하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천정부지로 예산을 올릴 수도 없고 그 사이 2020년도에 두 번을 옮겼을 때 그 외에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이모티콘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민안전실이나 또 올해 2021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공감 이모티콘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컬러풀축제라든지 이럴 때는 문체국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 충분히 그쪽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브랜드담당관실에서 또 시민들의 중요한 세금을 어떤 독점업체에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안 좋겠냐 해서 했고요. 그리고 방금 인사말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소멸되지 않고 홈페이지에 또 GIF파일로 충분하게 문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방법은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데 안 올린 건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적정하게.

아니, GIF파일로 올려놨다는 거를 저번에 팀장님이 주셔서 보니까 화질이 떨어지던데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은 화질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거는 왜 안 되지요? 장애인복지과에서 한다는데.

예.

조경선 대변인이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모티콘 날아오는 거 봤습니까? 못 봤지요? 그지요? 제가 못 봤으면 아무도 못 봤어요. 돈이 들더라도 우리 잘 했는 거 잘 한다 하고, "K방역의 표준, D방역의 대구, 시민 모두가 맞다 하구." 이런 거 "컬러풀축제 며칠부터 하구", "시민이 모두 참여해도 대구." 이런 걸로 아이디어를 내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또 카카오가 어떤 자기네들의 규정이 있냐 하면 보통 이모티콘 개발하면 16종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캠페인성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이 딱 그렇게 정해놓고 정형화된 틀에다가 못 하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기간도 자기들이 조절하고. 그래서 요즘 항간에는 다른 의견 쪽으로 독점업체가 너무 이렇게, 지자체가 봉이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JPG파일 그걸로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 봐가지고 우리 대구시 전체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전문가하고 숙의해 보시고 결과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GIF파일 활용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 해보겠습니다.

일전에 컬러풀대구 TV, 행정사무감사 때 두 사람 표창 상신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워낙 저분들이 그동안의 업적이 뛰어나서 상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참고로.

본인들이 용납합니까? 자기 스스로 상을 많이 받아서 나 이제 안 받아도 돼. 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사기도 있으니까.

혹시 여기 안 와 있지요? 와 있나요? 상 많이 받아서 안 받아도 돼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옆에 분은 계속 검토한다고 하고 홍보관님은 알았다고 하고 안 해버리고, 그런 것 좀 챙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대변인님께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이게 보존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유지 관리비는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조경선 예.

1,500만 원으로?

조경선 1,500만 원, 예.

이것 매년 하는 거죠?

조경선 이거는 저희 대구통합전산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언론보도 사진, 영상 이런 기록물들을 멀티미디어 자료관리시스템에 저장하고 관리하고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자료를 이제 유지시키는 것 아닙니까?

조경선 예. 그래서 전문적인 유지관리로 콘텐츠 손실을 좀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이제 보관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계속 늘어날 건데 계속 똑같은 예산으로 가능해요?

조경선 예.

자료의 양이랑 관계없이 예산은 동일하다.

조경선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21페이지에 영상실 촬영 및 중계장비 구입 4,000만 원 해놓은 것 중에 제가 뭐 이쪽으로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 여기 사업비 내역서에 보면 우리 캠코더 해가지고 2,000만 원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경선 예

캠코더가 원래 2,000만 원씩 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경선 캠코더는 보면 배터리 팩하고 메모리카드 이게 리더기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포함돼 있는데 이걸 다 이렇게 세트로 하면 캠코더가 한 2,000만 원 정도.

아, 2,000만 원 정도 합니까? 여기 또 자세하게 모델명까지 적어 놓으셨길래.

조경선 이게 너무 노후해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안 나오길래 한번 여쭤봤어요.

조경선 예.

이게 맞는 거 맞죠?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브랜드담당관님으로 넘어갈게요. 사업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SOC 소셜미디어채널 운영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네요.

예.

어떤 면에서 좀 늘어난 거죠?

소셜미디어채널은 저희들이 국문 총 8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콘텐츠를 하면서 저희들이 연초에 되면 입찰을 합니다. 제안 입찰을 받아서 용역을 주는데요. 거기에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쪽에서는 우리 사무실에 파견 와서 근무하는 친구 한 명하고 우리 대구시를 전담하는 친구 이렇게 한 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서 제안하기를 하다 보니까 업무는 많고 좀 넘치다 보니까 이걸 전담을 해서 1명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인건비 부분하고요. 또 그런 부분, 부대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활동비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다 보니까 그 정도 상승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건비네요. 6,000만 원 증액된 거는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4,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6,000만 원.

예. 요새 여기 SNS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어떤 쪽에 지금 중점을 두고 시정을 좀 알리고 있는지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동안 쭉 일관되게 지향했던 바가 어떤 관청이라는, 관이라는 곳에 시민들이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 턱이 높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자 이래서 조금 전에 6,000만 원 부분에서도 그런 게 포함됩니다마는 관련되어갖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들도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집중해서 하는 부분들은 좀 숏츠라든지 또 이게 유튜브 속에서도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숏츠라는 건 짧은 동영상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들이 평균 시청시간이 한 1분 10초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3분 정도, 그동안 10분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을 한 5분으로 줄였는데도 또 트렌드가 짧게 가는 게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숏츠라든지 그리고 또 콜라보 해서 유튜버들, 다른 인플루언스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콜라보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우리 홍보브랜드실에서 만든 숏츠 영상 많이 봤는데 조금 더 짧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도 물론 많이 짧아진 건 알지만 저는 끝까지 다 봅니다. 끝까지 다 보는데 일반시민들은 중간에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할 수 있다면 조금만 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저기 도시브랜드 쪽에 예산을 좀 많이 넣었지 않습니까? 도시브랜드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도시 브랜드가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서울 그러면 서울의 브랜드 슬로건, 아이서울유라는 말로 이제 딱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를 좀 이렇게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아이서울유.

예. 서울을 연상을 했을 때.

예.

그런데 대구를 연상했을 때는 브랜드 슬로건이 컬러풀대구인데 아직까지는 서울, 타 지역만큼은 이미지가 딱 매칭이 안 될 거 같아서, 한마디로 말해서 대구라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이런 이미지를 좀 강화하는 게 우리 도시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구라는 게 도시라는 그런 단어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대구라고 하면 브랜드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은 지금 여기 이유가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할 때 대구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일단은 지금 회자되고 있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죄송합니다마는 약간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에서 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보수, 꼴통 이런 쪽이라는 워딩들이 많고요. 물론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희석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오늘 예산 부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그동안에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일식시키고자 그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 저희들 도시브랜드팀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게 중국에 바이두나 이런 데서 보면 대구로 치면 개구리소년 이런 워딩들이 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바로 잡았고 또 현재도 그런 노력들이 좋은 변화가 있어서 특히 대만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대구가 굉장히 관광지, 그쪽에서는 선호도 1위 정도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당장은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았지만 이런 변화의 시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좀 전에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이모티콘을 굉장히 잘 썼거든요. 대구에 있는 친구들한테만 쓴 게 아니라 제가 전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한테 이모티콘을 많이 보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이 예산을 좀 더 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의미는 전달된 것 같고 지금 이 도시브랜드를 잘 하는 곳에 우리 다른 지역에 보면 저는 사실 서울 말고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말고는 타 도시에 있는 부산, 대구, 인천 하면 우리는 다 알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나 또 전국적으로 해봤자 도시브랜딩이 많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적은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이모티콘 이런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변인님과 홍보브랜드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대변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윤기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영상실 촬영 이거 장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겁니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조경선 영상실.

금액 산정에, 21페이지, 캠코더에다가 USB 이렇게 하시는데 앞장 보시면 USB 50개를 사도 5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거 혹시 UHD 캠코더 이게 금액이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1세트 그러는데 어떤 게 1세트 들어가는 거죠?

조경선 1세트에는 캠코더 배터리팩하고 메모리카드, 리더기까지 다 포함했는 개념이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고 시장조사를 해서 결정해 산출했는 금액입니다.

이게 그러면 혹시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해 보면 1,000만 원 정도예요. 1,000만 원에 배터리가 그러면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계 보면 검색 조금만 해봐도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1,000만 원인데 1세트에다가 금방 말씀하신 게 USB에다가 뭐에다가 뭐에다가 하는데 USB 100개, 1,000개를 사도.

조경선 UHD.

USB 메모리카드요.

조경선 USB가 아니고 UHD인데요. 사실 이것 사양별로 조금씩 안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2019년도에 저희가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6층에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에서는 이미 다 이런.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1세트 내용이 어떤 거길래 두 배나 올라가는지?

조경선 1세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USB하고 외장하드하고 카드리더기 사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안 해요. 요즘에는 카드리더기도 필요 없이 바로 USB 코드만 있으면 연결해서.

조경선 그런데 사실 이게 싼 거는 1,000만 원대도 있긴 있습니다.

아니, 싼 게 아니고 검색을 해보시면 새 것이 그렇다니까요, 가격이. 싼 거는 어떤 게 싼 것입니까?

조경선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좀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윤기배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대답이 안 될 것 같으면 한 번 더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이거 누가 봐도, 우리가 봐도 이상한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달라면 줘야 됩니까? 시민의 예산이 나가는데. 돈 1,000만 원이면 다른 사업에,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조경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시장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매년 이렇게 기계를 사는 것입니까?

조경선 매년 사는 것이 아니고.

올해 신규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조경선 예. 신규입니다.

그리고 중계시스템 스위치, 녹화기 등 하는데 이 녹화기는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세트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계산 산정이 됐는지 좀 자세하게 내용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잘 모르겠으면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냥 뭉뚱그려서 1세트, 공사 1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밑에 것도 보면 1세트.

조경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저희가 다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경선 예.

그리고 홍보브랜드담당관께 사업설명서 30페이지에 보시면 대구도시철도 활용 시정 홍보라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원이 확 늘었어요. 편성하게 된 요인이 따로 있습니까?

예?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원이 넘게 더 늘었죠?

예.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도시철도 1, 2, 3호선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하루에 27만 명 정도가 사실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하고 가장 시민 접점 매체이기도 하고요. 해서 보면 1,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월 300만 원이 되고 3호선은 월 18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사실 제일 처음에 할 때는 2019년도까지 했을 때만 해도 이게 공짜로 하다가 그때부터 공익에서도 돈을 그쪽에서도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을 했고 저희들도 처음 2020년도에 해보니까 코로나 때 못 했다가 올해 해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걸 느끼고 해서 송출기간이나 구좌수를 좀 늘리면서 약간 인상이 됐는 것 같고요. 특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타 지역도 아니고 대구의 시민들에게 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좀 이번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는 대구시 산하.

예. 도시철도공사, 공사·공단이. 하긴 하지만 여기는 어쨌든 간에 민간에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수입이 가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거의 2배 이상의 금액이 늘어서 물론 이거 홍보하시는데 이런 것 도시철도를 통해서 하면 괜찮다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고 또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홍보로 쓰시기에 괜찮다고 들었는데 금액 편성이 작년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1, 2, 3호선 합치면 거의 758면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애초부터 넉넉하게 작년에 계산한 게 아니라 최소한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좀 잡았기 때문에 이건 해보니까 가성비도 가격 대비 효과도 너무 좋고 해서 이 부분은 좀 해야 시민들이 가장 출퇴근 시간대나 기다리는 동안에 홍보, 이게 대구시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특히 시민들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도시 브랜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이름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중복 같은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비슷비슷한 사업의.

예.

어차피 이것도 대구시 홍보고 대구 도시브랜드 홍보도 똑같은 대구 홍보인 것 같은데 계수조정 전까지, 그러니까 홍보에 관해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을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표로 해서 금액, 그리고 내용을 조금 정리해갖고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조금 중복된다는 느낌이 드실 것.

대구 도시브랜드 사업도 결국은 대구의 이미지를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대구시정홍보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대구도시철도 활용 시정홍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정홍보, 시정홍보라는 이름이 있는데 다만 그 홍보를 하는데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시정홍보라는 목적은 다 똑같은데 보면 좀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 있는 데는 더 하시고 또 필요 없는 데는 또 과감하게 홍보도 줄이시고,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정리는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용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예를 들면 도시브랜드면은 다른 예전에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중복되는 것들은 좀 앞으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각각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은 다들 다른 것 같은데 이름이 전부 다 시정 홍보, 시정 홍보 해서, 여기도 시정 홍보, 저기도 시정 홍보 다 똑같이 겹쳐보이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언급했습니다.

예.

아무쪼록 시민 접점을 하시기에는 도시철도만큼 빠르게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하시는 것 증액하시는 것만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에 대해서. 대변인 실장님. 사업설명서 20쪽에 보면 행사 촬영 전담 차량 운영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100% 증액되었는데 맞지요?

조경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담 차량 운행을 지금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조경선 지금은 임차차량 한 대하고 관용차를 배차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배차를 해서 써보니까 갑작스러운 행사하고 행사가 상당히 많고 또 급작스럽게 취재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에 저희가 아, 올 한 해 관용차량 배차했는 휫수를 보니까 133회나 됩니다. 공휴일을 제외해서 11월까지 근무일수가 230일 정도인데 그래 보면 한 58% 해당되는.

반 이상 관용차로 운행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조경선 예. 그래서 임차차량 하나를 더 마련해서 2대로 운영을 히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관용차로 운행을 했는데 보니까 휫수도 많고 사용에 불편해서.

조경선 임차를 해서.

대변인실 전용으로 하는 임차를 한 대 하려고 100%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조경선 예. 맞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또 운전수도 필요한, 기사가 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조경선 아닙니다. 취재를 갈 때 취재하시는 분이 직접 운전을 합니다.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차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까?

조경선 본인 차요?

예.

조경선 본인 차를 취재하면서 가지고 다니기에는.

본인 차를 취재하는 데 가지고 가면서 임대는 하지 말고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면 되잖아요?

조경선 본인 차량을.

예.

조경선 공무를 보는데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공무를 보는데 개인 차를 그냥 공짜로 이용하라고 하는게 아니고 거기의 모든 비용은 예산으로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경선 그렇게 해도 차량 임차하는 만큼 비용이 들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업비의 예산이 10월 기준이라고 해서 980만 원이 들어갔는데 유류비 및 도로통행료 이래서 93만 6,000원 들어갔네요.

조경선 예.

차량 임차료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 사업 개요에 올해 한다, 이 말이네요.

조경선 차량 임차하는데 기본적으로 1,350만 원 정도 듭니다. 임차해서 운행하는데.

차량임차료 여기에 887만 원 하는 것은 뭔데요? 20쪽에 사업개요에 보면.

조경선 순수하게 임차료는 887만 원인데 운영비가 936만 원 정도 듭니다.

93만 6,000원 아니에요?

조경선 예. 유류비나 도로통행료 이런 것 제거한 부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유류비는 휘발유 차로 합니까?

조경선 휘발유 차를 임차하면 휘발유 값이 들 것이고 전기차를 운영하면.

전기차 운영하면 그만큼 안 들어가잖아요?

조경선 그만큼 안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그걸 확실히 결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무슨 차를 사용할는지도.

조경선 전기차 살지 휘발유 차를 살지 아직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지. 그러면 유류비 차를 임대를 할 것 같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차로 하면 임대료가 더 비싸질 수도 있고 어느 것을 확실하게 결정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출장을 자주 간다고 해놨는데 관내외 출장 시 사용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조경선 예.

영상 촬영을 위한 관내외 출장. 그러면 관내외, 관외 같으면 어떤 데 주로 가는 겁니까?

조경선 쉽게 말해서 시외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행사에 가서 그걸 합니까?

조경선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가 영덕시장에서 화재 지원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영덕에 가야 되는 거고 통합신공항 관련해서 업무협의할 일이 있으면 안동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휫수가 그렇게 많아요?

조경선 예. 생각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간다는 내용 아닙니까?

조경선 그걸 정확하게 이틀만에 한 번 간다.

대충 130며칠 갔다면서요?

조경선 그것은 관용차량을 배정한 일수입니다. 차가 없어서.

관용차를 배정할 때는 필요가 있어가지고 배정한 것 아닙니까?

조경선 관내에 갈 수도 있고 관외에 갈 수도 있습니다. 관용 차량을 배정을 해서 시내에 갈 수도 있고 시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 어떻든 휫수가 적은 횟수가 아닌데 거의 130일 같으면 이틀에 한 번 꼴로.

조경선 이틀보다 더 자주지요.

공휴일 제외하면 거의 그렇잖아요?

조경선 예.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임차료를 주고 임차를 하지 말고 차를 하나 구입하지요?

조경선 차를 구입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차료를 해마다 버리는 예산 아닙니까? 예를 들어 880만 원.

조경선 차를 구입하려면 일단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차는 회계과에서 사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에 사라고 해서 배정받으면 되지요.

조경선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임차료가 거의 900만 원 들어가는데 2년만 임차료를 안 주면 차 한 대 사서 5년만 해도 본전 빼잖아요? 차 사면 5년만 탄다고 해도. 하여튼 그래서 관용차를 운영하려니까 불편하고 제때 안 돼서 별도로 금년에 임대차를 하나 구하기 위해서 예산이 1,350만 원이 증액됐다, 이 말씀입니까?

조경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꼭 해야 돼요?

조경선 예. 지금 저희 부서 직원들은 관용차량을 배차 받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관용차량이 한정돼 있고.

당부말씀은요.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으니까 어려운 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사 촬영 전담차량 이런 운영비를 증액한 만큼 시정과 실적 등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해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간단한 건데 다시 한번 물어볼 게 뭐냐 하면 사업설명서 12쪽 중간에 보면 사업 개요에 영상실 촬영 중계장비 구입이 4,000만 원 되어 있고 행사 촬영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1,66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조경선 예.

그러면 이때까지 촬영하고 카메라가 없었어요?

조경선 카메라가 있기는 한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2009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되어서 새로.

카메라를 내구연한이 되었고 중계장비는?

조경선 중계장비는 지금 저희가 신규로 사는 건데요. 2019년도에 영상 스튜디오를 구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코로나에 대한 예산을 긴급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계속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반영코자 저희가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상시스템은 전국에 다 비치가 되어 있고 대구시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2019년도에 영상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는 말입니까?

조경선 예.

구축을 해놓고 코로나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장비를 구입 못 해서 사용을 못 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조경선 예. 그래서 계속 외주로 해서 저희가 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도 빌려서 하지 왜 새로 사려고 합니까?

조경선 빌려서 하면, 며칠 전에 저희가 안 그래도 포르투갈에서 외신 기자들이 몇 분 오셨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현장 인터뷰를 못 하게 되면 방송 표출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용은 이유가 다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경선 방송사에 직접 가야 되는 문제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는 돈이 아무리 없어도 진작에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준비해놓고. 돈을 이런 걸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예산 편성이지.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것도 돈 없다고 핑계 대고 안 하다가 또 돈이 있으면 하고.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완전 새 거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조경선 예. 맞습니다.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조경선 내구연한이 9년인데 200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캠코더도 마찬가지고.

2009년도 했으면.

조경선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어요?

조경선 예.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그러면 이게 최상급입니까? 보통입니까?

조경선 보통 정도로.

이런 거도 보통 정도로 하지 말고 최고 좋은 걸로 하세요. 이런 거는. 맞지요?

조경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상황을 조금 감안.

뭐라고 하면 예산입니다. 예산 상황하면 내구연한 지나도 사진 다 찍히는데 그대로 써요.

조경선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구연한 지나가도 사진 다 찍힌다고. 10년, 고쳐 쓰면 100년까지도 쓰는데.

조경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하는 것은 내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감사할 것 없고 정확하게 뭐라도 좀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진작에 촬영장비는 구입해야 되는데 그 핑계 대고 이런 것을 아직 안 사고 있다 이제 산다는 것은, 이걸 새로 하는 거 맞지요? 새로.

조경선 예. 맞습니다.

왜 이때까지는 못 했어요? 그래서 무슨 홍보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진작에 해야 되지 그러면. 이때까지도 했는 걸 지금 이 어려운데 왜 또 합니까? 그 예산을 들쑥날쑥, 꼭 정확하게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없어도 밥 먹을 거는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편성도 시의적절하게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경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보브랜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 통합시스템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예.

요기에 보면 내용은 결론적으로 1억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면 시스템 운영을 쉽게 말해가지고 확대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때 저번에 행정감사 때 임태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 저희들이 42개, 87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구·군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거의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부속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확대를 하고 1차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니까 거의 다 수용을 한 상태고요.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1억 원 정도 더 올라가는 거는 통합량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부하가 돼갖고 다운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여기에 보면 시스템 속도 개선과 또 사용자 편의를 위한 디자인 개편,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구입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42개 기관에서 예약서비스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87개 서비스.

그럼 42개 기관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 기관은 정해져 있는데 참고로 서비스 기능 이런 걸 보강하기 위해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정할 때 31개 기관 정도에서 한 60개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통합예약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각 대구의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별도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42개 기관에서 87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을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1억 원 정도 늘어났다는.

아닙니다. 꼭 단정은, 더 이상 안 늘어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기관들에 대해서 더 할 게 있냐고 했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걸 했고 또 그 기관에서 프로그램이 또 자기들 어떤 예약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더 늘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 주신 그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 개편을 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42개 기관에 81개 서비스 이것까지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1억 원 더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기관이 앞으로 더 늘어나면 또 돈이 더 들어가겠네요?

이게 그냥 한두 개 는다고 해서 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면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로 치면 40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식구라든지 가구의 어떤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방의 구조가. 방이 3개 들어간다고 하면.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니까 예측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행정기관의 용량이라는 것이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또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어떤.

지침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그때 필요할 때는 조금씩 늘려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예약되어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보강 차원에서 166% 증액되어서 1억 원이 증액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한꺼번에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예?

한꺼번에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느냐고요. 비용이.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늘어날 동안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로 어떻게든지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예약이, 회원이 지금 8만 5,000명 정도 됩니다. 42개, 87개 서비스 중에.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떤 서비스가 열렸을 때 갑자기 접속을 다 하니까 시스템이 다운이 자꾸 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이때껏 다운이 걸리고 이러할 때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늘렸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주먹구구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 정도 수요가 필요해서 할 때 소프트웨어 산정대가라는 기준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액수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게 활성화 차원 이런 것 때문에 보강 차원에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현재 시스템 용량 자체가 제일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2018년도에 33개에서 66개 서비스를 하다가 3년 만에 42개, 87개 서비스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시스템 용량이 다 안 되고요.

안 되고 갑작스럽게.

예. 전면 재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 원 정도가.

무슨 말인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냥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자기계발 및 여러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합예약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7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먼저, 신규임용자 630명이지요? 2박 3일 교육 들어간다는데 이게 어디 가는 겁니까?

저희들 통상적으로 2박 3일 교육을 하게 되면 일반 유스호스텔이나 안 그러면 일반 호텔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단가가 조금 싼 데 그런 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한경쟁 해가지고 정할 거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장소를 선택해서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보통 어디서 했는데요?

작년하고 지금 2년 동안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원래 2박 3일로 합숙훈련을 합니다마는 하지를 못하고요. 그냥 숙박은 못 하고 2일 동안만 해서 중점 핵심과정만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들.

그전에는 2박 3일 숙박했는 데는 어디서 했냐고요.

저희들 했는 데가 전에 같은 경우에는 2017년하고 2018년, 2019년 해서 청송에 있는 대명리조트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원장님, 아까 말씀 중에 여러 군데 찾다가 싼 데 한다고 했는데 싼 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데 해야지. 그지요?

예.

좋은 데 해야 됩니다. 싼 데 하면 안 되고. 좋은 데 하다 보면 비싸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싼 데라도 해야지요. 원장님이 그러니까, 잘못하면 교육 질이 떨어진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신규 임용후보자들 교육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좀 많이 삭감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충분히 좀 이렇게 좋은 어떤 교육여건이 마련되어서 하려고 하는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훈련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 좋은 장소를 잘 알아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라고 있는 자리가 원장님 자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실한테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 부시장한테 이야기하고 안 되면 시장한테 이야기하고 곧 퇴직도 하시는데 겁날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본예산안을 보고 조금 실망했어요. 저는 올해 2022년 예산에는 공무원교육원 건축, 신축에 대한 용역조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용역조사비가 한 2,000만 원, 3,000만 원이 든다. 이런 거 올라올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했습니다. 용역조사도 안 하면 영원히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못 하신다고 항변하고 싶지만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도 많이 가서 요구도 많이 하고 설명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모를 편성하라 이렇게 해서 삭감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 한 4,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8,1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어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강사수당 이런 거는 각론이고요. 총론에서 좀 크게 붙어야 이게 조금 세론에 밀리더라도 총론에서 밀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아쉬움을 계속 표하는 겁니다. 저번에 1년 반 남으셨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 1년 남았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1년도 안 남은 사람이 다예요. 그래가지고 추경이라도 그걸 좀 예산실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윤영애 위원장님이 말하는 데 보니까 옛날에 공무원교육원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가 국가정보원인가 들어온다고 하대요. 왜 다 정해 놨는 것도 뺏기고, 팔공산 밑에 말입니다.

예.

그런 게 자꾸 아쉬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거는 좀 소위 말하면 세게 붙어야지요.

알겠습니다. 항상 부의장님께서 특히 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있는 데까지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그런 고민의 흔적이 안 보여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 교육운영시스템 관리 100% 넘게 증액이 됐네요.

교육운영시스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혹시 이것 사유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게 100% 넘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아, 예. 지금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운영비가 114% 정도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요. 금년도에 원래 예산은 4,500만 원이었는데 한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은 현재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이 되는데요. 이게 내년에 시스템 안에 분야별로 기능 수가 조금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2019년에 구축이 시작됐습니다. 2019년에 1차, 2020년에 2차 이렇게 구축이 되면서 이제까지 사용해왔던 하드웨어, 상용 소프트웨어라든지 무상 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되고 그다음에 외부용역의 인건비도 일단은 상승하는 게 주요 요인이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1차 구축할 때는 강원도가 10개 자치단체 중에 강원도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충북이 1차, 2차 구축 때 안 들어오고요. 올해부터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2개 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참여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100만 원 정도가 할인이 되다 보니까 4,50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 가면 지금 현재로서는 타 지자체에서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9,6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이 분담금은 10개 시·도 지자체가 똑같이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매년 이 금액을 내야 되는 겁니까?

예. 부위원장님, 이거는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접 경비 이런 게 소프트웨어 이런 거가 조금 인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 조금씩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지금 인천하고 충남하고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제 올해부터는 교육 우수자 포상을 주기로 하셨네요.

예.

처음 하시는 거지요?

이 교육우수자 포상은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2020년 작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해서 거의 저희 예산이 작년도에도 50% 이상 다 삭감이 될 때, 그다음에 화상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상으로 하면 교육우수자를 선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화상을 그만두고 대면수업을 한다는 전제 하에.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공무원교육원 계획은 일단은 집합교육을 거의 한 75% 이상, 그다음에 화상교육, 비대면으로 한 25%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공부 많이 하셨는데 준비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이상 없으시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7쪽, 공무원교육훈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

예.

거기에 사업개요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강사 및 여비하고 중견실무과정 운영 두 가지만 증액이 됐지요?

예. 그습니다.

전년 대비 1억 300만 원 정도 증액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들 내년도 교육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전면 대면교육, 집합교육을 우선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증액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특별하게 예산부서에서 수당 여비라든지 중견실무자 운영이라든지 두 쪽에서만 조금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교육을 131회에서 147회로 늘리고요. 대면교육은 34회에서 한 119회 정도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 초빙을 직접 현장으로 대면하게 되면 저희들 이쪽으로 강사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화상교육을 할 때는 강사님이 오시는 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화상교육시스템을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재택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강사 초빙 여비가 좀 적었습니다. 수당이라든지 여비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500만 원 증액하였고요. 중견실무리더과정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 작년보다 한 5,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교수님이나 강사님들 그런 분들을 많이 교육시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좀 우수강사진을 초빙해야 되고 자체적인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이때까지 2년간 작년, 올해 전부 분임별로 해서 국외연수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완화되면 저희들 국외연수비도 포함하고 여러 가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한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억 원 정도.

그러면 아까 34회 하던 거를 119회 하고 또 몇 회 하던 거를 얼마.

예. 전체교육은 131회에서 147회로 늘었습니다.

141회로.

147회입니다.

147회로 전체교육 늘고.

대면교육은 34회에서 119회로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대면교육 이렇게 늘었잖아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34회에서 대면교육도 119회가 늘었고 전체교육은 131회에서 147회로 늘었잖아요.

예.

그러면 늘어서 강사수당 및 여비하고 중견실무리더과정 운영비가 1억 300만 원 증액됐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 보면 교육운영 일반수용비라든지 교재 및 부교재 구입이라든지 현장학습차량 임차라든지 사이버교육 민간위탁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요구를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셨다시피 교재, 부교재비라든지 그다음에 사이버교육 이런 거를 전부 다 1,000만 원 이상씩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삭감됐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언밸런스가 맞아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추경에 올라올 것인가,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예를 들어 교재,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숫자를 줄이거나 지금처럼 프린트를 해서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민간사이버 같은 경우에도 과정 수를 저희들이 좀 더 늘리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252개 과정을 했습니다마는 250여 개 과정으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 예산을 증액했는 이유는 횟수를 늘렸기 때문에 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답을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으면 그에 따른 부속품도 같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 횟수를 늘려서 여기 맞춰서 하겠다. 답이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돈 주는 대로 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돈에 맞춰서 운영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지금 형편이 그렇게,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예산에 맞춰서 운영할 것 같으면 1억 300만 원 증액할 필요도 없지요. 다른 게 안 따라가는데 해놓으면 뭐 합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 백 날 해봐도 저는 신빙성도 없고 대답하시는 것도 그래. 결론적으로는 부수적으로 했는데 예산이 다 깎였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증액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돈에 맞춰서 운영을 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런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공무원들의 교육수요와 만족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면 집합교육 확대 운영해 주시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관 확립과 직급별 필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 효율적으로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44페이지에 역량평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쪽입니다.

예.

행안부 운영계획에 보면 역량개발 교육 및 역량평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대구형 신인사혁신프로젝트에 따라 객관적 승진 배제기준을 금년기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안 들려서.

대구형 신인사혁신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지금까지 해왔던 인사 분야에 어떤 특별한 내용을 많이 넣어서 새롭게 인사 분야를 활성화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 저희들하고 관계있는 거는 역량평가 이것을 해가지고 6개 분야에서 5점 만점 해서 2점 미만이 4개가 나오면 승진후보자 심사에서 제외하겠다는 게 저희들하고 관계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역량평가, 역량개발 이게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금방 지적하신 임태상 위원님 말처럼 어떤 거는 삭감하고 증액하고 하는데 연관성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5%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저희들은 5급만 역량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타 시·도에서는 4급도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3급까지도 역량평가를 하고 있는, 시·도마다 약간의 형편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감액한 이유는 올해 8회에 걸쳐 8기수 해서 25명 정도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숫자를 저희들이 줄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드코로나 되면 조금 인원을 늘려서 5회에 42명 정도로 이렇게 과정 횟수를 줄여버리면 강사수당이나 여비 그다음에 평가할 때 기반시스템에 이용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좀.

사람은 늘리고 숫자를 줄여서.

예. 횟수를 줄였습니다.

숫자를 줄여서 감액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8회를 해서도 역량이 부족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승진 심사 대상자 배제기준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5회를 해서 되겠습니까? 특히 5급 이상 되시면 사무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달라질 건데.

전체 인원은 지금 올해가 200명이고요. 내년에는 횟수만 기수가 5기로 줄어들었지 인원은 전체 210명 정도로 10명 정도 더 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