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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26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02

김성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미래성장기반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 정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미래성장기반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예산안 제안설명은 202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이어서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3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70억 8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외교투자통상과는 국고보조금반환금 5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2억 6800만 원, 해외 유명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입지과는 대민활동비 등 4건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는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 37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등 3건에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740억 4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6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매곡 일반산업단지 잔여부지 조성 등 4건에 26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9억 8700만 원이 감액된 29억 2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19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6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외교투자통상과는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5억 원, NEAR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1억 원 등 5건을 신규편성하였고 투자유치보조금 52억 6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입지과는 산단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6억 원, 기후변화 대응 자연탄소 흡수원 확대사업 5억 5000만 원 등 5건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울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78억 1100만 원이 감액된 116억 8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8억 300만 원이 감액된 66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일반산업단지 관리 위탁에 1억 5300만 원 등 5건을 신규 편성하였고,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검토보고서 - 미래성장기반국 ·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검토보고서 -미래성장기반국 (이상 2건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외교투자통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2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신증설기업 등에 대하여 입지 및 설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개사에 대하여 9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보조금 신청 기업 중에 1개사는 산업부 보조금 심의에서 부결이 되었고 연내 투자 완료 예정기업의 사업기간 연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예정기업이 사업을 미추진하는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년 당초예산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개최비 5억 원을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국내 경제인 등이 상호교류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한민족 최대의 글로벌 비즈니스행사로 2020년에 우리 시가 유치 신청을 했었으나 선정되지 않았고 올해 재도전에 성공하여 2022년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기업인과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회 확대는 물론 전 세계에 울산을 홍보하고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억 9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탁금 15억 9900만 원은 세입증가분 76억 5000만 원 중 예비비 증액분 산단조성 관련 사업비 증액분 60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남은 재원입니다. 향후 신규 산단 조성사업과 산단시설물 정비사업 등으로 예탁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에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3억 9000만 원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연차별로 추진되는 장기계속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62억 6000만 원으로 국비가 217억 1000만 원, 시비가 4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국비와 시비 212억 2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8월에 이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공사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50억 4000만 원 중 시비부담금인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년 대비 23억 9000만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에 울산혁신도시 발전에 대한 설립타당성 검토용역비 1800만 원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혁신도시발전재단은 혁신도시 및 기업 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지원 등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하는 재단으로 발전적인 설립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과 전문기관 검토용역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 7000만 원 중에 1800만 원은 울산연구원에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사용되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발전재단 설립 타당성 전문기관 검토의뢰비용 부족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당초예산에 스마트시티 재난영상(CCTV) 공동활용 체계 구축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00만 원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지하차도 40대의 스마트시티센터에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통신보안장비 설치비용입니다. 영상장비 40대를 스마트시티센터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3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추경 588페이지에 보시면 수입국 다변화 지원 예산 2000만 원인데 그것도 반만 쓰고 반은 감액을 하셨는데 투자통상교류과입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실은 우리가 수입국 다변화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일본에 그 뭡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뭐했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수출 규제를 해가지고 일본에서 우리 쪽으로 중요한 부품이나 원자재가 못 들어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수입국 다변화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고 한데 오히려 예산을 또 까고 사업비를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지만 이 사업이 과연 수입국 다변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바짝 해서 수입국 다변화한다고 떠들어대고 예산편성하다가 또 시들어지니까 그거 되어버리고, 그러더니 이번에 중국에 요소수 발생하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할 때 많은 일을 했습니까? 수입국 다변화 관계, 어떤 걸 했어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서 대체수입선을 확보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입을 하던 업체들이 다른 나라로 대체수입선을 발굴하면 거기서 가져오는 물류비라든가 그리고 대체수입선을 발굴하기 위한…….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압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에이전시 비용을 저희가 대주는 거였는데 실제로 울산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거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 생각보다는 울산지역에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록

윤정록위원

일본에서 그거 한 게 뭡니까? 일본에서 그때 수출 규제한 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불화수소였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불화수소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적극 대응해야 된다는 문제하고 지금 그런 문제가 일본에 그때 발생했을 때 그거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불화수소 그것만 볼 게 아니고 다른 문제도 앞으로 우리 산업에 수입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울산시에 기업체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건지 그런 걸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일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확대해서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산업에 원자재나 소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런 예산을 더 증액편성해서 확대해서 용역을 주든지 점검을 하고 꾸준히 그것을 관리해가고 이래야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여러분들이 국가도 마찬가지고 울산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너무 단편적으로 냄비솥에 물 끓으면 파다닥 하듯이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또 보니까 예산이 주어진 예산마저도 제대로 삭감 안 하고 있어서 참 우리가 정책을 이래도 되는 건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체에는 예산을 올리고 하시더라도 우리 산업에 소재산업분야, 우리가 사실은 소재산업이 여러 가지가 되게 취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울산에는 하지 않도록 용역도 주고 대폭적으로 미래에 어떻게 닥칠 것인지도 우리가 행정에서 예측을 하고 연구하는 게 그게 우리 역할이 아니냐, 미리 대비하고 해야 한다. 불화수소하고 또 요소수 사태가 생기고 이런 게 있다는 데에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절대적으로 옳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은 기업들 지원하기 위한 해외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예산 항목이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실제로 왔다갔다 못하다 보니까 절감이 된 예산이고, 근본적으로 지적하신 부분,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정책적 접근이 이런 비단 마케팅 지원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고 좀 더 근본적인 산업정책적 방향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소부장사업 지원하는 거라든지 부품소재산업 부분에 대한 핵심 근간을 이루는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순히 통상지원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또는 울산지역 차원의 산업육성정책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국뿐만 아니라 관련 국, 정부 중앙부처 쪽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정말 근본적인 처방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하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KCC문제 말입니다. 두동이나 두서에, 활천산업단지 KCC에 거기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거기 KCC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KCC산단은 지금 저희가 1, 2, 3공구로 해서 1, 2공구는 준공이 된 상태고 3공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당초부터 거기에 폐기물시설이 입지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다 진행이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베올리아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입주신청을 해 왔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낙동강환경청에서 환경성평가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아마 인근 마을에 마을하고 시행사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잡음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글쎄 민원인과 마을 간의 문제가 아니고 민원인이 제기하는 것은 거기에 매립장이 생기면 침출수 문제, 나중에 지진이 발생을, 여기가 지진이 다반사로 발생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하는데, 사실 얼마 전에 지진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지하수와 여러 오염이 됐다고 여러 정황적인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하수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지진이 자꾸 발생하면 오염이 돼가지고 지하수도 못 먹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은 탱크만 지하저장고를 만들면, 내진설계를 했습니까? 거기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내진설계도 되어 있고 당초에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폐기물처리시설 실시를 하는 것을 보면 6.3, 1단계 정도의 높은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내진설계도 하고 있고요.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어갖고 지하수로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침출수는 별도로 침출수를 받아서 위탁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단 조성하는데 침출수가 유출되는지 아니면 내진설계라든지 그다음에 공정상의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착실하게 챙겨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침출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지하에 탱크가 있는데 침출수를 받는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거고, 나중에 할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1024페이지 보시면 저탄소·친환경 신산업 거점 산업단지 조성 연구과제, 스마트 그린모빌리티 산업기지 기반조성 연구과제, 이 2개 무엇을 하는 건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1024페이지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친환경, 신산업 거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산단을 조성·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저희들이 기술집약적 첨단고부가가치 산단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김성록위원

산단 재조정하겠다 이 말입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현첨단산단이나 테크노산단 그리고 KTX복합특화단지 내의 첨단산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이야기 계속 하게 되면 시간 10분 동안 이 많은 것을 다 못해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소라든지 부유식풍력계라든지…….

김성록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런 것하고 산단하고 상관없어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런 설명은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산단 자체에, 제가 제안할게요. 산단 자체에 재가공하는 것을 용역연구를 해 보세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물론 구조고도화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그런 신규산단 해서 산단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삭감입니다. 왜냐하면 산단 자체가 넘쳐흘러요. 산단에 대한 토지 생산성 자체를 한번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지금…….

김성록위원

제 질의에만 답해주세요. 산단 자체의 토지 생산성에 대해서 혹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토지 생산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입주기업이 공장가동률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 것 하는 게 아니고요. 보십시오. 우리가 산단을 해서 산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온 데 다 산단이에요. 그러면 그 산단에 대한 내부가동률……. 국장님, 산단에 대한 내부가동률, 공장에 대한 가동률 그다음에 옛날 같으면 한 예를 들면 산업기계 제작 같으면 옛날 것은 야드가 전체가 1000평 정도 필요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1000평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산단을 해서 공장용지 자체는 1000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가적인 부분에서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게 하는 거거든요. 미래적 잠재가치를 높이라는 거죠. 그것은 기업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산단 자체를 재활용하는 방향을 전부다 강구를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산단 많이 가진 게 국토를 좀먹는 게 경주시에요. 경주시 외동에 한번 가보세요. 한번 다 둘러보셨습니까? 경주시 내남 전체적으로.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보기는 봤습니다.

김성록위원

안 둘러보셨죠? 저는 다 둘러봤고요. 그다음에 소주공단 옆에 보면 웅촌 검단리, 고연리 다 있죠? 그 공장들 가서 구석구석 어디까지 한번 봐 보십시오. 공장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 보십시오. 보고 이야기하시면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고연공장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일반산단은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곳에 처음으로 공장을 집어넣은 사람이 김성록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제도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닌데, 교묘하게 법을 전부다 이용을 다 해먹는 거지. 그때 당시 준농림지 자체를 토목에 전부다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산업입지과장님 같으면 가까운 공단을 다 둘러보고 울산은 어떻게 집적화된 효율적인 토지 생산을 높일 수 있는 산단을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탄소 이런 것을 지금 흐름에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산단 자체를 다시 재가공하면 하고도 넘쳐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지금 구조고도화사업도 우리도 법적으로 20년이 되면 다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할 겁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에도 편성해서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성록위원

한다고요? ’18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뭐했는데요? 지금까지 뭐했는데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래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뭐냐하면…….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이 예산은 제 개인적으로…….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산단을 지금 당장 이걸 조성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김성록위원

이 예산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혀 단돈 10원도 관심이 없어요. 불필요한 예산이에요. 넘어갈게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이런 사업들이 있어야 앞으로 미래기반 조성을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성록위원

미래기반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지금부터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록위원

관심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는데 지금 와서 뭐한다는 말입니까? 한 번도 없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는 부분인지를. 그다음에 1026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대응 자연탄소 흡수원 확대사업 해가지고 이건 또 5억 원이 있어요. 기금에서는 5억 5000만 원인데.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이것은 산림청 기금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대응 저탄소 흡수원 확대사업, 다 똑같다니까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이 부분은 뭐냐하면 산업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녹지 주변에 주거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녹지와 산단과 주거지 간에…….

김성록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테크노산단에 있어서 산학연 해가지고 주거시설화 해가지고 합동화돼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매스컴이나 어디에서 그런 말하는 단어 본 적 있어요? 테크노산단을 만들어 주고 할 적에 산학연, 주거, 환타지아 공단을 만들어서 도심 근처로 해서 실생활과 밀접한 공장을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 그래서 산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단어가 어느 매스컴에도 나오는 게 있냐 이 말이지. 누구 하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냐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테크노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도 아마 감안해서 추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옛날에는 경자청에서…….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김성록위원

아이고 과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됐습니다. 충분하게 다 들었고요. 그다음에 외교투자통상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보면 요즘 플랫폼 업체가 대세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울산시에서 활용을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하면 온라인상에서, 우리는 뭐냐하면 전체 1대1 대면에 대한 마케팅만 유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울산시가 너희가 했을 경우에 A라는 목적을 두고 했을 때 그것을 전부다 온라인상에 완전히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뿌려서, 그러니까 뿌리는 자체를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뿌리는 자체에 마케팅 플랫폼을 전부다 뿌리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 전 세계적으로 컨택이 올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 하버드에 유학 간다 할 적에 유학갈 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시험 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에 장학재단에 직접 지가 전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편하고 보내서 내가 이렇게 하는 데 ‘당신 도움 받아서 하버드에서 너희 나라에 헌신하고 내 조국에 헌신하겠다’ 하는 게 있고요. 지금 어떻냐 하면 내가 온 재단에 있는 것을 다 뿌려버려요. 뿌려가지고 내 조건을 다 뿌리는 거죠. 그러면 조건에 맞춰서 걔네들이 컨택이 들어와요.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서면 서류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온라인 상담을 해요. 그다음에 3차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뭘 하냐면 위치하고 공간, 위치하고 어느 지역에 우리 같으면 아까 산단 같으면 입지공간하고 공간과 자금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 애들이 행정적 컨설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외부적인 전문 컨소시엄하고 연계시켜서 관리 들어가서 궁극적으로는 그 애들 상장을 해서 울산에 본사를 두는 형태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쭉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업체들이 지금 간혹 나오고 있어요. 이 애들 마케팅이 뭐냐하면 지가 데이터를 다 뿌려서,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도 약간의 트렌드가 변형이 됐더라고요.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자체를 중국 업체에 의존하는 것이 85에서 90%정도 되거든요. 삼성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삼성디스플레이 자체적으로 하니까 일단 하면서 일본하고 미국에다가 그것을 분산시키고 있죠. 이번에 소재 때문에 삼성이 깜짝 놀란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이 먼저 뿌려가지고 그 애들이 컨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한정적인데 울산 같은 경우에 기술강소지역 허브 해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랬을 때 필요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게 되면 필요조건이 자기들도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충분조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하면 입지, 기술, 자금 또 전 세계적인 궁극적으로 뭘 조성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을 우리 울산에 유치하는데 전국적으로 펀드를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는 것 온라인상에 전부다 컨택으로,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만 하면 되요. 그 자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이 플랫폼입니다. 그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투자설명회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아닙니다. 그건 원시적인 거죠. 그거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1대1 판로다. 중국이 전멸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투자설명회 할 때 참가기업을 모집할 때 여러 기업들 대상으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가 봤는데요. 과장님, 가 봤는데 아닙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사실 저희들이 기관에서 하는 게 크게 보면 투자여건 홍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IK(KOTRA-IK)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셨던 기존에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위주로 해서 한 투자설명회가 있는데 금방 말씀해 주신 부분에 플랫폼에 기반한 실질적인 투자 정보가 오가고 하는 부분들은…….

김성록위원

예, 마케팅 포지션인데 그거는 연중 전체적인 것을 해가지고 한 마디로 포에버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은 시스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간단해요. 크게 어렵지 않아 요. 검토가 필요해요. 나중에 자세한 것 설명 듣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드릴 때 이미 예산은 거의 다 숫자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숫자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 시간은 빠듯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외교투자통상과에 해당되는 얘기인지 산업입지과에 해당되는지 지역개발과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뭉뚱그려서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대답하셔도 되고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는 것들이 미래적이고 외교적이고 우리 국내에서 하는 역할도 있지만 국내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더 큰 덩어리를 외교를 통해서 사업을 따내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큰 문제로 생각을 해 보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라는 것들이 큰 고민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울산시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했고 고민을 했고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지금 청년들의 세대는 저도 찾아보고 놀랐는데 MZ세대까지 와있는 거예요. MZ세대의 코로나 시대의 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 외롭다 라는 게 공통적인 언어고요. 가장 왕성하게 경험을 쌓고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최대의 고비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느냐 라고 제가 파고들어서 생각해보면 OTT플랫폼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영상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사가 있고 우리나라의 오징어게임이라든지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이런 것들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을 굉장히 관심 있게 하는데 그리고 그들 MZ세대에서 가장 잘하는 게 영상물, 유튜브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한 개발이라든지 색다른 청년들과 혈기왕성한 그 청년들과 마주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고안해 내지 못할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저희들 업무를 떠나서 질의를 주셨고 저도 업무를 떠나서 미래성장기반국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청년부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다만 아쉽기로는 인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인류는 항상 풍요 속에서 빈곤, 그리고 군중 속에서의 고독, 그러면서 존재의 가벼움 이런 것들이 세대 간에 서로 교류가될 때도 있고 단절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세대 간 단절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연 금방 전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MZ세대가 갈구하는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일까? 그러면 우리 울산이라는 하나의 산업여건 그리고 도시의 여건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들이 바라는 지향성이 과연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로 들어주신 게 영상콘텐츠라든지 문화적 기반이라는 부분인데 그것은 비단 저희들 국의 업무에 한정돼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경제나 사회, 문화적인 모든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정주여건 그리고 교육여건 그리고 모든 시대적 조류에 부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걸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접목시켜본다면 기존에 안고 있는 제조기관산업, 흔히 말하는 제조업만 가지고는 그들의 니즈에 맞추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과연 소프트한 부분,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부분의 포지션들이 좀 더 병행해서 영역을 넓혀나가야 되겠고 영상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화제라든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런 분야에 국제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정책 사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민들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걸 저희들이 제한된 업무 영역에서 만큼이라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저희들 국의 고유업무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희위원

제가 최근에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지역에 갖고 나갔더니 그러면서 안 다니던 골목들을 촘촘하게 돌아다니는데 전체적인 의견들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시에서 썼지만 나한테 오는 혜택은 없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세대가 원하는, 청년들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별 지어서 확실하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질의를 한 이유도 저번에 외교투자통상과에서 실시한 한·러인가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한·러지방협력포럼.

전영희위원

그때 갔을 때 제 옆에 계셨던 분들이 한 분은 바이어의 대표였고 한 분은 부산에, 뭐였죠? 하여튼 중요한 분이 두 분 앉아계셨는데 무역을 하러 오신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한국말도 굉장히 잘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번에 꼭 팔고 싶은 게 있어, 나는 꼭 사고 싶게 있어, 하고 싶은 게 있어.’ 하고 생각을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일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적인 얘기들도 하는데 보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나는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을 어떻게 자랑할까? ‘BTS알아? 우리가 BTS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BTS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 세대에는, 50대, 40대 세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럼 너네는 너네 나라에 어떤 것을 가장 자랑하고 싶어?’라고 물어봤더니 의외로 하얀 피부를 가졌고 인형 같은 외모라든지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하면 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가족 얘기를 하기를 굉장히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이 갖고 있던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그들이 정말 관심이 어디에 있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외교통상이라든지 미래성장은 좀 더 원하는 쪽으로 수입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 맥을 정확히 짚어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좀 정교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 또한 답을 내는 것도 우리 미래성장기반국의 몫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은 다 되어 가고 제가 질의는 하나도 못했는데 만약에 못하게 되면 계수조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것 지역개발과장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스마트시티?

전영희위원

ICT기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를 했는데요. 공모사업을 하셨네요. 1031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콘텐츠 확산을 위해서, 여기 1031페이지에는 사무관리비가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스마트챌린지 및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 참여를 했다. 이것에 대한 내용 설명을 부탁합니다. 스마트시티 공모까지 했으면…….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전영희위원

예, 어떻게 추진하셔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은 올 1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에서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SK 1개 업체가 제안해서 어제 제안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제안평가가 총 70점 이상이 되면 국토부에 정식제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 평가가 81점이 나와서 국토부에 12월 8일까지 제안할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영희위원

계획에 있는 거네요?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12월 8일까지 제안을 하면 국토부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12월말에 최종 선정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여기 인쇄비가 150만 원 되어 있는데 1회입니다. 몇 장을 하는데 이렇게 드는 거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이 사업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지역별로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각 시·도에서 저희들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보겠노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 평가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러면 각 단계별로 평가를 거칠 때마다 이 제안서가 단순히 A4몇 장짜리 이런 제안서가 아니고요. 파워포인트로 치면 수십 장에 들어가는 큰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금방 인쇄비 말씀하셨길래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평가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기 위한 행정비용이고요. 실제로 사업비는 공모가 선정이 되면 예비선정단계에서 10억 원이 지원되고 본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50대50으로 해서 좀 더 큰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우리는 어떤 걸 제안하셨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것은 해마다 다른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낼 때 이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 보자 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민간, 금방 SK나 KT, 스마트 관련된 업체들이 우리가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해 보겠노라고 사업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전영희위원

아직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공모만 나간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안서가 들어온 상태고 그 제안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70점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중앙에 공모에 접수를 시킬 것입니다.

전영희위원

사실은 과정보다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내용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잘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리던 것 침출수 문제하고 지하수 오염문제,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 수치들이나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진으로 인해서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정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도 상수도 문제도 지금 울주군 쪽에는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빨리 우리가 고려가 되어야 될 문제고 시급히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상수도 예산을 지금 얼마 편성하지도 않고 해서 계속 지역주민들이 환경의 위험에, 수질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시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인지를 못하고 계속 노출되어 있고 지하수를 먹고 울주 사람들은 도랑물을 퍼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가 인지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신 것 같고 긴급조치라도 해서 하겠다 하시는데 대응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지하벙커에 되어 있는 게 누출되어서 나가면 그것 측정해서 못합니다. 숱한 세월이 지나고 보면 어디서 오염됐는지, 지금 우리 그런 사태가 많이 맞이했지 않습니까? 서울에 저쪽에 군부대기지가 어디에서 기름 오염돼서 문제,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았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병이 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이상하다 한 게 결국 그런 기름 유출이 지하로 스며들어가가지고 있던 문제, 그건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해야 된다. 과연 여러분들이 지진에 대해 계산해서 탱크를 만든다고 하는데 자료를 받으셨어요. 보셨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신 1등급을 적용해서 최대한 6.3리히터 규모 지진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증빙자료를 저도 한번 주세요. 과연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 있는지, 그 공사를 누가 과연 시공·감독을 해서 과연 지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공·감독이 완벽히 될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계는 지진대로 해 놓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다반사로 우리 사회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어떻게 시공을 하는지 그다음에 지진에 대해 체크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주민들이 지하수 문제도 있고 주민들에게 자기들이 타 지역의 쓰레기, 타 지역의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상에서 만약에 이게 허가가 될 때 우리가 규정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외부 폐기물은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가 신청이 되면 거기에 대해 제한규정을 둘 수 있으면 다행인데 법적으로 그런 허용기준이 없기 때문에 외부유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하거나 이럴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침출수라든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주민들하고 시행사측하고 환경감시단도 조성해서 운영하기로 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쾌적하게 삶의 불편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공사를 진행해 나갈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유출이나 이런 사고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 외부쓰레기에 들어오는 문제를 주민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법적으로 그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까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애시당초에 외부 쓰레기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외부 것을 가져와가지고 온 천지 것 다 가져와서 거기에서 매립하고 뭐하고 뭐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출수, 지하수 문제 그다음에 외부 쓰레기가 들어오는 문제 그다음에 그 위치를 지금 옮길 수는 없나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당초에 KCC산단을 만들 때 위치에서 주민설명회나 합동설명회를 통해서 위치가 좀 부적합하다 하셔가지고 그때 요청에 따라서 그 위치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된 상황에서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KCC산단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1공구, 2공구, 3공구로 되어 있는데 1, 2공구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폐기물처리시설 3공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다른 공구는 다 준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른 데 옮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외부 쓰레기 문제는 외부라고 하면 어디까지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전국에 다 가져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적으로 전국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법률상으로는 오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지역주민들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산업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폐기물 처리 문제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 외부 것까지 가져와서 거기에 하겠다는 것은, 또 지역문제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지역 내에 쓰레기만 한다고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전국 것을 다 갖고 오겠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접근해서 됐다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쓰레기를 가져올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문제를, 과연 지역까지 전국을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놓고 ‘우리는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행정이 옳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문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 그다음에 주민과 설명회나 정작 그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다른 지역주민들과 다르다고 할 수 없는 없겠지요. 설명회에 있어서 자기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문제, 그 문제를 행정에서 뒷짐지고 계시지 말고 낙동강유역청에 미루지 말고 울산시가 적극 대응을 하시라고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최대한 중재 노력을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미치는 영향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벼이 다루지 않습니다. 활천마을주민, 가정마을주민, 두동마을주민까지 3자 간에 주민 간 협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별도로 4단지를 조성하면서 나오는 용수문제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단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데 대해가지고 아까 자료, 그다음에 어떤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시가 대응방안이라든지 대응계획이 있는지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발전재단을 하는 예산을 설립하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보니까 전에부터 진행을 해 왔더라고요. 또 8800을 더, 그러니까 1800을 올리는 문제네요. 그렇죠? 자료에는 보니까 이미 다 10월에 타당성조사 관련 울산발전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할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리는 것을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기업을 할 적에 기업의 허브, 심장에 보면 기업체가 요구하는 필요조건이 있거든요. 필요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이 하는 충분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정책을 우리가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입지적인 행정조건이 우리가 충분조건이다. 입지적인 행정이요. 그리고 기술은 강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외국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이렇게 있고요. 이 자금은 행정적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적인 자금지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들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경우도 정부펀드 자체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인트 해 가지고 하거든요.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정책적인 펀드자금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 자체라는 우리나라의 전체 대기업들이 펀드자금을 조성하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뭘 연계시키냐 하면요. 옛날 같으면 기업에 대기업에 사내벤처가 있습니다. 삼성정밀화학해서 요즘 보면 롯데정밀화학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건희 회장님이 계실 때는 뭐를 했냐면 리엔지니어링 해서 전체를 하면서 물류를 통으로 거기서 찍어나와서 벤치마킹시켜서 그것을 전체적인 조직을 경영합리화하기 위해서 슬림화 해 가지고 지금까지 경쟁력이 키워져서 롯데정밀화학이, 롯데란 부분에 매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장들을 만들어 놓으면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자기들이 전부 컨택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1차적인 대면행정에서 보면 이게 가상적인 1차 대면입니다. 여기에서 하게 되면 더 많은 부분이 나오고, 또 제가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정책적인 접근방법이 패러다임이 변화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니까 나중에 과장님하고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행정에서, 지금 울산이 갖고 있는 행정에서 실현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리고 지금 갑자기 우리가 사회현상들이 악화되는 바람에 그런데, 1016페이지 보시게 되면 유럽 및 미주지역 투자 유치단 파견할 적에 담당공직자 분이 우리가 기업에서 최일선에 나가는 전투병처럼 그 사람들 저는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필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기업에서 이사로 거의 다 진급을 합니다. 오일딜러도 마찬가지고, 저도 한 때는 오일딜러를 하려고 많이 쫓아다녔는데, 그러니까 영업딜러죠. 전문딜러죠. 그리고 우리가 공직에서 서다 보면 그 자리에서 5년간 근무하게 되면 인센티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외국통상부문에서 전문가를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행정적, 인사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주고 이제는 우리 울산에서만 파닥거려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하고 제가 이번에 효성이나 다른 업체에 이렇게 해가지고 착공식에 가보게 되면 무슨 말을 듣고 싶냐 하면 ‘울산시와 상호협력해서 울산시의 맨파워 누가, 누가 해서 같이 해가지고 이 부분을 유치했다.’ 그런 것을 듣고 싶은 야망을 많이 가지고, 욕망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게 없어지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누가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외국통상이나 이런 자체가 되니까 좀 해서 이런 예산들은 지금보다는 400만 원, 10명 해가지고 이런데 이것은 너무 빈약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는 40억 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40억 원을 해서 그 분이 해 가지고 400억 원 벌어오면 되거든요. 누구 하나 말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감사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1019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어느 용도에 쓰는지 궁금합니다. 1019페이지 밑에 보면 8500만 원에…….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는 거네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17개 지자체가 다 내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혜택이 어떤 게 있나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를 들면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각 지자체를 위해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외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해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고 있고…….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만큼에 대한 대가를 분담을 해서 내는 거네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외명예자문관 활동비 해서 1000만 원인데 이런 자문관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겁니까, 해외에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해외에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울산에 거의 봉사를 하는 거네요. 그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저희가 일정부분 실비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1000만 원가지고 어떻게 실비, 1000불도 안 되는데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사실 연말에 실적을 평가해서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사람들이 천사인가보네요. 1000만 원 갖고 이것을 해 주는 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교포분들인데 고국에 대한 사랑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주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더 올려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것은 그 사람이 활동해서 단 1건만 올리게 되면 이 1000만 원은 회수하고도 남잖아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현재는 정보제공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 하시는 투자유치 쪽으로도 향후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윤정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이 도매상을 하는 사람인데 요소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10만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줘버리면 이것은 뭐 천문학적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그 쪽에 파견 나가서 이 사람들 관리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정확하게 뭘 하는지 봐야 되겠죠. 저는 외국 나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한인회장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전국에 여행을 갈 적에 제일 어디를 가느냐 하면 각 지역의 시청에 제일 먼저 갑니다. 시청에 가면 뭘 알 수 있냐면요. 그 지역에서만 나는 음식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만사 사람 먹는 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거든요. 이 분들 잘 관리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1억 원 정도로 올리세요. 추경에도 편성하셔서 가서 차비는 줘야 안 되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1021페이지 보시면 국방경제협력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해가지고 2000만 원 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와서 우리가 미래성장기반국 전체 과에서 통상에서 느낀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러시아에 대한 인포메이션 자체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국가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는 게 그 사람들 돌아가서 ‘한국이 너무 참 안타깝다.’ 이 이야기를 자기끼리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TV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당 서기 자체가 앞에 서면 그 옆에 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진 찍으려고 앞에 다 가죠. 그래서 뒤에 있으면서 영어로 ‘쟤는 뭐지?’ 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한국 관습이다. 한국의 관습이라서 너거 이해 바란다.’ 그래서 원앤원인데 사진 찍을 때는 투앤투해서 찍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딱 느낀 것을 보시게 되면 그 옆의 사람이 한 마디도 말을 안 하잖아요. 말하면 그거는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첫째로는 상대방에 대한, 손님을 초청했으면 우리 것을 상대방에게 메인을 하고요. 아닐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니라는 양해를 구하고 차단을 시켜줘야 해요. 눈치만 볼게 아니고, 그것은 울산시 이미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관련자 전부다 해서 정보를 줘서 숙지를 하도록끔, 저는 그때 천만다행입니다. 사진 찍는 게 실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나간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 영어 또 하면서 이해시킨다고 식겁했습니다. 그리고 전시투어 할 때도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간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그리고 102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있거든요. 이런 것도 내실이 있어서 해외 무역사절단 나오면 과장님 딱 하나 해야 될게 뭐냐 하면 그 다음날 컨테이너가 가야 돼요. 컨테이너가 서류상 날아가야 돼요. 앞에 있는 산건위 직원들 블라디보스토크랑 울란바트로 갔을 때 그 다음날 바로 산건위 컨테이너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화물 있잖아요. 그때 800만 불, 1000만 불 어쨌든 같이 갔던 사람들입니다. 왜? 결과가 있으면 말을 못하는 거죠.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전반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행감이나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몇 개가 있어서 제가 관심사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지금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1016페이지 보면 ’22년 예산요구액에 들어는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액 처리되지 않으려고 억지로 갖다 놓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업에 또 의미가 있나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말씀은 MOU를 한 다음에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했을 경우하고 관내에서 신증설 투자가 있을 경우에 지급을 하는데요. 실제로 지급하는 시기는 착공을 했을 때 75% 그리고 완료하면 25%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사실 MOU를 해놓고 나서 착공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착공하고 나서 완료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상의 격차가 발생해서 가끔씩 지급을 당해연도에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또 보면 눈에 들어오는 사업이, 산업입지과에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자주 있었다. 이것은 지금 설계변경 다 끝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산업단지…….

전영희위원

예,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지금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없고요. 산단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GW산단에 업종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민간산단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산단 조성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고분할을 통해서 준공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필요할 때 입주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업종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공영개발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민간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저기 울산대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의 보조금 1억 원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전영희위원

종료가 됐습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래서 운영비는 계속 40%를 지원하다가 종료가 됐어요?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내년에는 안 하시는 사업입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내년부터는 사업이 없습니다.

전영희위원

왜요? 우리 지역의 유일한 대학교 하나 있는 건데.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그게 1, 2, 3회를 해가지고 사업종료를 시키고 국비지원이 더 이상 없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이것은 대학지원 사업이라기보다도 혁신도시 이전기관 공공기관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토부에서 기존 혁신도시 조성하면서 사업기간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올해가 종료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대학교 경쟁력 강화사업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꼭지에서, 다른 분야에서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또 했는데 울산대학교에서 아마 그렇지 싶어요. 과학대인지 대학교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런 것은 울산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들 학교 자체 사정에 따라서 사업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금방 이 사업은 종료가 되면서도 저희들 국 안을 보면 코이카 국제협력센터가 울산대학교 안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신규사업이 5700만 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울산에는 유니스트만 있는 것이 아닌데 유니스트는 맨날 예산을 많이많이 줘도 갈급증을 느끼고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또 모자란다고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울산대학교나 과학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가 나오니까 지원하는 것들을 고려해 보시고요. 사업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대학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미준공에 따른 피해 같은 것은 문제가 다 해결 되었습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준공 상태에 있는 것은 장기 미준공으로 조합 자체의 문제가 많은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저희 행정적으로…….

전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못하면 경찰에 고발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전영희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못하면?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조합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조합에서 해소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울산국가산단 입주기업들 가동률이 추락하고 있다 라는 언론보도가 있었고요. 반천일반산업단지 소유권 개발등기 그것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반천일반산단에 소유권, 어떤 명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전영희위원

예, 산업입지과에.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반천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산단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소유권 이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민간기업체와 기업체 간의 계약이나 이렇게 통해서 변경이 되는 거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민간에서 민간기업체 간의 변경계약을 할 시에 입주계약이라든지 공장 등록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기업과 기업 간의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그게 민원으로 떠올랐다. 그죠?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네요. 그런데 그분들은 법을 몰라서 우기는 겁니까, 왜 자꾸 민원제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지? 그 이해는 그분들한테 잘 구하셨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드립니다.

전영희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금액은 논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질의할 것은 너무 많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증액하는 게 있더라고요. 2021년도 추경 592페이지에 보시면 울산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1800만 원 증액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증액을 하시고 또 하고, 그다음에 1031페이지에 보시면 울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연구비가 국비가 2억 원이 내려오는 게 있죠? 이 2개 다 예산과목이 207-01입니다. 국비 내려온 게 있죠? 1031페이지에 2억 원. 2022년도에.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추경하는, 지금 혁신도시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혁신도시 이것을 발전재단 설립 문제 때문에 타당성을 5월부터 해가지고 10월에 타당성조사가 이미 끝났네요. 발전재단 설립 타당성을 10월에 이미 울발연에 조사 의뢰를 해서 끝난 사항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가 울발연에.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울발연에 해서 끝났는데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10월에 울발연에서 연구한 결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공기업평가원에 다시 그것을 또 검토를 시키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검토를 시키겠다는 뜻인데 제가 참 이상한 게 이것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공기업평가원에 왜 검토를 시키는지 하고, 설령 여러분들이 검토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증액을 하는 방법은 아니다. 별도로 신규 예산으로 잡아서 검토를 시켰으면 시켰지 세상에 여기다가 1800만 원 증액을, 거기가 엄연히 울발연하고 기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예산에 잡아넣어서 증액을 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시 타당성 결과는 나왔고 이 사업은 완료가 됐고 거기 주는 게 돈 1800만 원 드는 모양인데 2000만 원이 들든지, 8800만 원 하면 그 사이에서 자투리하고 섞어서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편성하는 자체가 나는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결과에 대한 검토용역하고, 과연 이게 울산발전 2억 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와 있어요. 예산과목이 연구용역비도 똑같아요. 207-01. 그런데 과연 이것을 타당성조사 나온 것을 별도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국비가 내려온 내년에 발전계획수립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구용역을 하든지 추가로 하면 되지 여기에 추경에 갑자기 잡아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울발연이 하는 취지가 혁신도시가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미 울산혁신센터가 190억 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센터 건립하고 또 발전재단을 만들겠다는 건데 거기에서 제가 의아심이 가서 해도 울발연 발전계획수립 포함해서 하시든지.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울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설립 타당성 검토하고 울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하고는 별개의 용역이고요. 지금 울산혁신도시 발전재단설립은 아까 1800만 원 증액하는 요인은 이게 타당성조사하고 사전타당성 용역하고 별개입니다.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에 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하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울산연구원에다가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그 사전타당성 검토를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을 공기업평가원에 제출해서 그것을 다시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7000만 원 수립한 것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가 검토의뢰비용이고, 그 의뢰하기 전에 울산연구원의 사전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한 게 1800만 원으로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금번에 1800만 원 증액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울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1차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 수립한 게 내년에는 종료가 되고 2차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인데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당초 2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전액 국비사업이고 지금 가내시가 1억 7500만 원이고 국비가 가내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열심히 하겠다는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제가 그 뜻은 알겠는데, 옛날부터 우리가 내 반성을 하는 게 그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용역 천국이라고, 온 데 용역 줘서 결국 그 용역 결과를 제대로 활용되는지 써먹지도 않고 용역으로 시작해서 용역으로 끝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하시겠다는 뜻은 이해를 하고, 큰 틀에서 보면 울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2억 원의 범주에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울산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핵심 중심적인역할을 위해서 또 발전재단을 만든다, 뭐한다, 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런 것을 큰 틀에서 하는데, 저는 법정 국비 내려오는 범위에서 활용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해서 자꾸 용역만 남발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이라서 별도로 추진한 내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꼭 필요한 돈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뜻은 알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타당성 검토는 지금 7000만 원은 검토의뢰비로…….
정록

윤정록위원

의뢰비로 1800만 원 든다 이 말이겠죠.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18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지 미분양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산업입지과에서 미분양이 어느 정도 물량이 되어 있습니까? 미분양이 몇 건입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지금 길천산단에 분양면적이 10필지 정도 있고 그리고…….
정록

윤정록위원

임대로 바꿨잖아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임대로 바꾼 것은 또 별도입니다. 별도로 있고 임대로 바꾼 것은 계속 분양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임대는 다 나갔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임대로 바꾼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취지했던 대로 분양계획을 해서 분양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요청한대로 분양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여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임대한 것은 다 나갔어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임대면적을 100% 분양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고요. 일부는 면적이 분양이 되고 일부는 추가적으로 접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임대계획에 몇 필지, 몇 평이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임대하기로 계획했던 게 몇 필지입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7필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7필지는 다 나갔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7필지 중에 2필지는 예약신청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필지들은 추가로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미분양 이게 길천산단에 밖에 없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영개발로 하는 게 길천산단하고 하이테크밸리…….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분양 된 게 길천산단 뿐입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길천산단 그것 하나 보고 미분양 홍보하겠다고 산업단지 예산을 하는데 물론 거기라도 하기는 해야죠. 하기는 하는데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건데 많이 줄었네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금액을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KTX광고라든지 라디오광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만 작년에도 5필지 정도 분양은 했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그렇지만 예산 소요되는 것보다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서 방법을 개선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예산을 조금 줄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1030페이지 지역개발과장님, 이전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 보면 울산으로 한정해서 채용설명회를 하는 겁니까? 1030페이지 보면 201-03, 행사운영비거든요. 이전공공기관 채용설명회 이것은 울산 한정이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우리 지역 한정입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지역출신, 단순하게 외부에서 와가지고 대학교 4년만 다니는 게 아니고 지역출신자, 출신자가 우대받는 채용, 바뀌어야 안 되겠습니까? 울산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먹고 고등학교까지 다녀서 울산의 습성이 몸에 밴 사람이 선진지식을 함양해서 서울로 갔다가, 외국 갔다가 울산으로 돌아왔을 때는 무조건 채용하는 게 맞죠. 다른데 습성에 있다가 외향적인 몸을 밴 사람이 단순하게 울산이라는 학교에 와서 주변인으로 있다가 채용돼서, 어느 것이 맞냐에 대해서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김성록위원

말이 많았는데 앞에 것을 해 주십시오. 앞에 것을.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김성록위원

국장님이 한번 족적을 하나 남겨 주이소 앞에 것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게 우리 울산뿐만이 아니고 아마 여러 군데에서 지역의 대학교 취업하는데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보고요. 저희들도 수차례 건의도 했는데 현재까지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대신에 국토부에서…….

김성록위원

국장님, 지금 하기 좋습니다. 선거철 아닙니까. 선거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국토부에서 현재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을 권역별로 광역화를 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김성록위원

권역별 광역화는 울산이 손해입니다. 왜? 울산의 도심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래서 지역개발과장님, 혁신도시에 관해서 서명지를 10만 명, 20만 명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것 좀 각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그게 맞다 아닙니까? 내가 여기에서 태어나서, 내 부모가 타향사람인데 자식이 여기서 태어났다면 자식은 부모하고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부모가 다른데 가도 자식은 ‘내 친구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나 는 여기서 살란다.’ 이런다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돈 1000만 원도 적다는 것도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저도 울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울산혁산도시 발전계획 수립이 아마 울발연에서 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2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닌데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에서 발전방향을 많이 잡았는데 그러면 도시공간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울산혁신도시를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접근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냐?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과에 지금 다 했고요. 제가 네 가지 형태를 말할게요. 도시계획적 발전계획을 접근해서 울산 혁신도시 발전방향을 한다 치면 할 필요는 없다. 왜? 지금까지 많이 했거든요. 그다음에 둘째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계획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산업적 측면에서 오피스집단인데 오피스집단에서 갖고 있는 그 애들 뭘 있느냐 하면 광활한 수요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피스에 대한 수요처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에 대해서 산업입지과하고 해가지고 특화된 산단을 그 근처에서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게요. 울산시가 사무용품 해가지고 집적화 된 수요처입니다. 그런데 이 근처의 사무용품이나 부속용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상권에 대한 입지조건 상관없이 사무실을 오픈해서 도소매를 하는 것을 울산시민들 1000명 중에 1명도 모릅니다. 저 같은 전문가도 들어와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소모하고 있는 사무용품의 전체적인 예산을 다 뽑아봤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용역을 해가지고 산업적 측면에서 수요처를 가지고 우리가 공급기능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지역의 그 용역을 수행하는 자가 전체적인 수요처의 전체적인 총액을 파악을 해가지고 만든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울발연은 불가능하다. 그다음 두 번째 단순 사회공간 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하나의 일반생활권의 분권상권이거든요. 분권상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유동인구에 의한 유통서비스산업에 대해서 집적화, LH에서 지구단위 지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해서 플러스 뭐냐 그러면 미국의 베버리지힐스 그런 형태로 하겠다는데 LH가 땅 장사하는 바람에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평수가 주택단지 최소 300평 제공해야 돼요. 최소 공간용지가. 왜? 주거지가 용적률이 50%, 건폐율이 5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LH는 장사하는데 울산시가 당했다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발전계획, 단순 사회공간 발전계획의 접근방법, 그다음에 하나 더 한다 치면 울산시 전체와 연계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서비스 특화지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시교통인프라, 우리 박 과장님은 도로의 대가시니까 그 도로망에서 진입하기 위한 조건들이 불충분하다 그런 거고요. 단순하게 혁신도시에 도시환경을 하려고 그러면 용역에다가 과업지시서 해가지고 그 뒤에 안 있습니까? 그 뒤에 전체가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그러면 특화된 산업, 서비스 산업, 그러니까 외국의 대표적인 예가 싱가포르 같은데, 지금 중구 같으면 관광활성화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생태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해서 그 지역 전체 블록화로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용역을 꼭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과장님, 이 용역 전액삭감하고 싶은 게 제 본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특화된 분야에서 집적화된 자료를 가지고 집적화된 실행가능한 계획서를 만들어 내야 되고, 못 만들어 내면 패널티를 한다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 될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학생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국 단위로 해서 장학금을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공간을 한정해서 주제 제한 없이 개발방향으로 해서 학생들 콘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장학금, 울산시도 알리고 훨씬 좋습니다. 사업타당성분석은 아는 자가 해야 만이 그 사업타당성이 나와서 사업타당성 기초 하에 전체 용역 프리젠테이션 들어가거든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신다고 그러면 사전에 이것보다는 학생들에 대한,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 학생들이 4차원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평가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한번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좋고 그래서 하여튼 미래성장기반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참 많이 노고들 합니다. 예산하신다고 고생했고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도 이것 하나만. 산업단지 위탁관리하신다고 여기 있던데 어디 위탁관리 하실 겁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산업단지를 공장등록이라든지 입주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원이 일곱 가지의 민원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디 위탁관리를 하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도시공사에,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도 하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시공사에 민원업무를 넘겨주면서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한 분야에 오면 3년 정도는 전보제한을 걸어서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도 조정을 해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에 우리 업무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와 시설공단 그다음에 시설 관리하는 데가 시설공단 그다음에 도시공사 다른 데는 없죠. 우리 시에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산지법상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지방공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공사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나는 오히려 저런 게 시설공단도 보면 관리하는 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복지시설도 하고 시설공단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체육시설도 하고 온갖 것 다 해요. 그래 하고 또 도시공사가 공단관리를 맡게 된다면 도시공사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고 또 원취지는 또 다르잖아요. 물론 도시공사가 상시 위탁관리를 받아가지고 상시 수입을 창출하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개발사업 외에, 그런데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관리기능에 자꾸 안주를 해버리면 도시공사가 시설공단처럼 그렇게 돼요. 전부 다 관리 형태로. 그래서 도시공사는 우리 울산지역의, 대장동 사건도 있고 이런 게 있었지만 그것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개발을 하고 바른 것을 하면 사건이 터질 수 있습니까, 없죠. 정직하게 하면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진짜 정직하게 울산지역에 개발사업들을 다 보면 LH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개발이익들을 LH가 많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또 산단공에서 또 엄청난 개발이익을, 저번에 내가 그 자료 내라니까 계속 안 내놓는데 500억 원이라는 하나 하고, 500억 원이라는 추정되는 이익들을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LH나 산단공이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익을 우리 울산지역의 땅을 이용해서 많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도시공사가 커버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산업입지과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도시공사에 이런 관리형의 업무를 자꾸 맡기는 게 적절한지가 내가 그게, 아예 그러면 산업단지관리재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환경관리재단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안 났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 만약에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비용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비용이야 어디를 가나 다 들어가는 거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하나의 조직을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은 부장 1명 하고 그 밑의 직원 1명 하고 2명 정도의 인건비 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이행하는 운영비 이 정도의 수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산단을 위탁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재단이나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단장이나 대표가 있을 거고,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5명, 6명 이상은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혁신도시발전재단 그런 것은 관계없고, 괜찮고 이런 것은 또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진작 울산시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지금 시설공단의 업무도 복잡해요. 화장장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갖고 있어요. 온갖 것을 시가 하기 그런 것은, 심지어 애견센터부터 온갖 것…….

김성록위원

반려견.
정록

윤정록위원

반려동물, 하여튼 여러 가지 화장장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고민해 가지고 가르마를 탈 필요가 있다. 도시공사의 업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좀 가르마를 타야 한다. 이렇게 끄떡하면 여기 맡겨버리고 여기 맡겨버리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잡탕밥이 돼 가지고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정작 만들어야 할 재단과 정작 해야 할 그런 것은 이런 것을 가르마 타서 재단을 만들고 또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고 쓰잘데기 없는 재단은 엄청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 군데 재단 일자리센터, 자리재단, 무슨 혁신센터, 혁신센터는 필요도 하겠지요. 그래서 또 중구의 발전재단, 거기다 혁신센터, 혁신센터를 중심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뭐 중심이 190억 원 들어가는데 부족한지 발전재단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발전재단도 이사국을 또 만들어야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재단을 만들어야 하는지,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닌데 전반적인 가르마를 타서 진짜 필요한 우리가 재점검을 해야 된다. 재단을 만들어야 할 걸, 일의 가르마를 탈 걸 또 복지 관련해서 그것 할 것은 그것대로, 그런데 그런 것은 안 하고 무조건 떠맡기고 맡기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안도 아니고 할 것도 아니지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어디 맡길 건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자료 요구한 것, 길천산단에 연결도로 하는 것 있죠? 용역결과가 나온 게 도로과에서 합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것은 건설도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이야기해가지고 빨리 설명회 하라 하십시오. 용역이 다 나왔는지 보고 이야기 해주십시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길천산단하고 저기도 예산이 안 돼서 민원이 많은데, 지화하고 연결도로 그것도 산업발전에 지장이 많다고 건설도로과에 빨리 예산을 확보하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물론 저도 그쪽에 이야기 합니다만 그리 해주고요. 그다음에 통합 계정의 문제도 보니까 이것은 시간이 너무 지체돼가지고, 통합 계정을 이자까지 우리가 지급하고 통합 계정에, 이것은 나중에 합시다. 시간이 좀 그런데, 뭐냐 하면 통합 계정하는 게 우리 있는 돈을 거기 넣었다 아닙니까?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넣었다 아닙니까? 넣어놓고 거기에서 돈 가져오는 것은 이자를 줍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저희들이 가져올 때는 사실은 통합 계정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우리 시에 있는 특별회계나 이런 데서 여유분이 있으면 거기서 모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만들어 놓은 통합기금 계좌가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렇죠. 통합 계정인데 그게 각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거기에 잡아넣어서 효율적으로 돈을 쓰자 이런 취지인데, 취지는 크게 봐서는 좋은데 개별특별회계를 설립한 취지와는 다르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거기 보면 위반이나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통합 계정운영 자체가, 초법적인 운영시스템이다. 산업단지특별회계를 만들 때는 산업단지 고유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돈을 또 통합 계정에 잡아넣는다는 것은 그 돈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용하는 형태가 아닙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사실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특별회계에서 수입이 세출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그렇게 변경이 되면서 예비비를 1%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여유분은 넘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잠자는 돈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인데 취지대로 하다 보면 제가 우려스러운 게 초법적인 예산의 어떤 효율성면에서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우려하는 게 산단 특별회계에 남은 돈이 있어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돈 100억 원을 넣었다. 통합 계정에 지금도 1억 5000만 원입니까? 얼마 합니까? 15억 원입니까? 넣어주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넣어준 만큼 다 받아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유분이라고 해서 예탁을 해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탁을 했을 경우에도 이 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 필요한 돈을 빌려온다면 빌려온 만큼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하는 게 우리가 넣어놓은 돈만큼 가져오지도 않고 그 돈을 빌려올 때부터…….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나중에 넣은 돈은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건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규산단 조성하는 부분 제가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기존산단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재생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김성록 위원님의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영산단 개발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산업단지조성개발 여건에 부합하는 신산업 거점단지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취지니까, 이것은 바로 조성에 들어가는 개발계획 용역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개념에서 들어가는 용역비니까, 위원님들 신규산단 2건에 대해서 넓게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3일 계수조정 후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