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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화식 의원 발언

제33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2

최화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건설교통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 오후에는 산림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설명 시 예산서 위주로 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재난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우성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문우성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7,400만 원 증액된 71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2,200만 원 증액된 193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3쪽입니다. 상단부에 안전총괄, 안전문화 확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0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재난업무 종사가 워크숍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중간부 비상대비 훈련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06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중간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보조, 향방, 교육, 부대운영 지원비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07쪽입니다. 하단부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계북면 의용소방대 소방차량 차고 조성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08쪽입니다. 상단부 재해예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재해복구사업, 사무관리비, 공공시설 피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도좌지구 10억, 중방지구 20억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상단부 민간이전, 보험금 재해예방 풍수해보험금 1억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재해복구사업 의암공원 옹벽설치에서 4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기타보상금, 자율방재단 활동비 구입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세금, 홈돌이골 정비사업 2억 원, 암가세천 정비사업 1억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지진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시설방재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진달 소하천 8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1쪽 상단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지원 개별비축 창고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하천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하천 유지보수 및 준설에 7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 금강수계 명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27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동화, 명덕천 통합감리에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수계, 시설비, 동화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25억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통합해서 1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13쪽입니다. 상단부 치수관리, 소하천정비, 시설비, 기하곡천, 수척소하천, 용암소하천 합해서 30억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비, 시설비, 하천준설 수목제거 2억 3천만 원, 금강 하천보수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원대성, 필덕, 쌍계, 왕곡, 집재, 요천소하천에서 6억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시설비는 21년도 수해복구사업 10억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41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장수구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8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15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위탁금,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에 4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 도모,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관리, 시설비에 7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지원 사업, 시설비, 방범용 CCTV 설치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 3,100만 원, 공공운영비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1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CCTV 설치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이것은 기금인데요,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 드렸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문우성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이홍대 건설교통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홍대입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전년도보다 30억 1,100이 감액된 6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22억 1,300만 원이 감액된 290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일상경비 사업은 제외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4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 주요도로 풀베기 작업 1억 2,200, 도로표지판 정비 3천, 도로표지판 보수 1천, 과속방지턱 설치 6개소에 2,700, 도로배수관 준설 3천, 도로 덮개 유지 1천을 해서 2억 2,900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트랙터 제설기 구입에 2,500만 원, 1톤 제설기 구입에 3,600 등 6,100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비법정도로 토지매입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사업에서 458쪽입니다. 시설비로 장수군관리 재정비 수리 용역에 3억, 도시관리계획수립 기초조사 구축에 2억, 일반삼각점 및 통합기준점 전수조사 용역에 5억 4천 합 5억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산물지원센터 관리, 시설비로 내부보수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시설비로 장계 남동로 개설에 4억 5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 등 5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진입도로 개설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로 장수 하리 밤실 아스콘포장 44개소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소규모 지역발전사업에 시설비로 남동 아스콘포장 외 83개소에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용담댐 주변지원사업에 시설비로 464쪽입니다. 용신 석축 보수에 2천, 광산 아스콘포장 2천, 쌍암 배수로 설치 2천, 신흥 농로포장 2천, 오옥 농로 재포장 2천 등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장계군민체육센터 인근 배수로 설치 1억 3,500, 계남 명동마을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 5천, 장계 신기마을 배수로 설치 1억 등 2억 8,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장수읍 법연마을 농로포장 외 46개소에 1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도비지원 사업으로 시설비로 용추마을 농로 아스콘포장 외 21개소에 2억 5,900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장수 하이패스 IC 개설, 시설비로 설치 사업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에 시설비로 장수교 재가설공사 10억, 용계선 교행차로 설치공사 3억 등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진입도로 확포장에 시설비로 장계 평지마을 진입로 확장 2,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천~장수 IC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로 연결도로 개선사업에 6억, 토지보상으로 8억 등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도로시설물 정비에 3억, 사암리 도로사면 복구사업에 2억, 방화1교 난평교 보수 보강에 2억, 시설물 안전점검 1억 등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에 시설비로 노하 회전교차로 설치에 4억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시설비로 장수지구 경지정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7개 읍면에 18개소에 6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밭기반 정비사업에 6억,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취입보 4개소 저수지 2개소, 용배수로 6.1㎞ 등 2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의밭작물 재배기반사업에 시설비로 2억 5천을 계상하였고, 습답 배수개선사업에 시설비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 시설비로 7,500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시설비로 가로등 설치동사 190개에 2억 4,700,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에 1억 6,800, 보수자재 구입에 5천 등 4억 6,500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장수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에 23개 지구에 읍면당 약 3억씩 2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취약지역 개조 도시전환사업으로 노곡지구 도시새뜰사업, 시설비로 4억 2,800, 노후주택 개선사업으로 1억 2,400 등 5억 5,300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저수지 45개소 유지관리 사업비로 6,200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내 미불용지 매입, 시설비로 2,400을 계상하였고, 수리계 유지관리에 1,500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교통행정사업에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4,50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수 단가계약에 6천, 교통안전표지판 등 설치 250개소에 1억, 차선 재도색에 3억 8천, 미끄럼방지 포장에 5천, 횡단보도 조명 설치 6개소에 6천, 과속카메라 설치 2개소에 1억,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4천 등 8억 3,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474쪽입니다. 시설비로 통합표지판 설치 및 교체에 1억 2천, 고원식 횡단보도 재도색 4,300,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1,200 등 1억 8,800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과속단속카메라에 1억 2,600, 신호등 설치에 4,800 등 1억 7,400을 계상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로 시설비로 4개소에 3,400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 12개소에 1,600을 계상하였고, 태양광 조명시설 9개소에 1,200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시설비로 장수읍 중심지 주차타워 조성에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산서면 소재지 주차장에 2억, 장계면 북동 주거지 주차장에 1억 5천, 원무농 주거지에 1억 1천, 계남면 소재지 주차장에 5천, 계북면 소재지 주차장에 1억 등 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대중교통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과 단말기 통신지원 등으로 1,100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3억 3,900을 계상하였고,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9억 1,400, 단일요금 손실보상 1억 9,600, 농어촌버스 구입에 6,500 등 11억 7,500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지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2억 200, 임차택시 운영비 1대 3,600 등 2억 3,800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콜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행복콜 택시지원 30대 10억 9,500만 원, 행복콜 버스지원 7대에 9억 5,400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유지보수비로 2,100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농어촌버스 실차조사 용역비로 1,700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여객에 5,200, 화물에 5억 7,400 등 6억 2,700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으로 1,200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통합택시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1억 2,3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이홍대 건설교통과장님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준비된 위원님들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가 앞에 있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5쪽하고 6쪽에 설명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은 이건 법에 의해서 하는데 새롭게 6쪽을 보면 같은 우리 행정구역 전체 533.6㎢를 하는데 내용이 조금 틀려 같은 도시관리계획 용역인데 이것은 새롭게 무엇이 생긴 거예요? 어째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청취불능)..
국희

한국희위원

재정비는 알겠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청취불능)..기초조사는 아마 여기 보면.
국희

한국희위원

기초조사하고 운영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그런데 같은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있어 묶어서 해도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이건 별도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은 처음 하는 거라서 한번.
국희

한국희위원

한번 어차피 용역사 과업에 범위만 조금 넣어주면 조금 절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한번.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청취불능)..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나는 앞에 재정비계획에다가 용역에 범위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5억이잖아, 예산이.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조금 절감을 좀 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검토 해봐가지고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안 되면 별 수 없지만.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8쪽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가 딱 11필지로 이렇게 됐어 이게 지금 장기미집행도로는 포함이 안된 거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장기미집행도로가 아니고 기존에.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고 기존에 나있는 데에.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청구하신 분들이.
국희

한국희위원

청구를 해서 우리가 조사한건 아니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이건 청구하신 분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장수 하이패스 IC가 토지를 샀어요, 일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용역 단계에 있고.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지금 내년도 5억 세운 것은 연결도로 설계비 같은데.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설계비가 아니고.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5억 내년도 5억 세우잖아.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런데.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21년도 2억은 용역사업비고 22년도는 용지매수 및 사업발주 사업비.
국희

한국희위원

진·출입로.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 거.
국희

한국희위원

진출입로 연결도로는 춘영선이라고 하는 건 또 2가지예요, 진·출입로가 45억이고 연결도로가 61억인데 같이 묶어지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따로따로예요.
국희

한국희위원

따로따로지. 도로공사 부담으로 하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어떤 걸 부담을 하는가요, 연결도로 다. 진출입로는? 우리가 군에서 직접 발주하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저기는 61억은 부담이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나는 예산과목이 실비로 돼가지고 아직 춘영선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했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이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아직은 달란 소리를 안 하니까 그러기는 한데 그다음에 19쪽에 습답을 여러 차례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면적에서 지금까지 한 걸 빼면은 지금 300㏊가 남았더라고 통계로 보면.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은 현재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은 80㏊ 정도씩 세워졌어. 그래서 그 주민들이 너무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 그래서 좀 5억 증액만 해도 3년 내에 끝내겠더라고. 그래서 재원이 된다 하면은 수정예산에 5억 더 보태가지고 그렇다고 보면은 한 4년 걸리더라고요, 그게. 당겨서 3년 내에 마무리 좀 해요. 너무나 주민들이 기다려. 앞에 하는 사람하고 뒤에 하는 사람은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산부서하고 한번 다시 한번 절충해 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다음으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됐던 것인데 이룡리에 했던 그것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인가 마을보호구역인가 그거 명칭을 모르겠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마을 보호구역.
국희

한국희위원

마을보호구역 이게 다 잘했는데 지금 과속단속카메라 위치를 쌍계리에서 내려오는 쪽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보리밥 집에서 올라오는 쪽으로 하니까 아무리 세게 달려도 60㎞가 안 나와 거기가 한 건도 찍히지를 않았을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서 이거 옮겨야 돼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위치 조정을.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위치 조정을.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로 좀 해줘요. 그런데 교통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한 건도 안 찍혔을 거예요, 거기. 그 위치를 쌍계리 쪽에서 속도를 잡아주고 보절 쪽에서 남원 쪽에서 오는 것을 이렇게 기다렸다 가도록 해줘야 하거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렇게 좀 한번 와서 현장실사를 좀 해서 그렇게 좀 조치 좀 해주세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리고 그 행복콜 하고 행복택시 행감 때도 이게 얘기가 됐지만 천천은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이용이 안 되고 있고 또 우리 산서는 요구를 했는데 전기료를 택시기사한테 내라고 한다고 해서 택시기사한테 내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 그래갖고 못 했다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확인했었는데.
국희

한국희위원

전기료가 얼마나 나온다고 그걸 택시 기사한테 부담을 시켜서 하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 잘해야 전기료 한 2~3만 원 나올 텐데 그거 예산도 반영이 안됐어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이거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컨테이너 식으로 좀 하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만약에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국희

한국희위원

그렇게 좀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수정에 좀 요구 좀 해서 행복택시하고 기사들이 좀 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추울 때 좀 기다렸다가 승객들도 좀 탈 수 있도록 이번에 산서 중심지 사업이 돼가지고 상당히 좀 대기할 때가 좀 생겼어요. 행복콜 택시 기사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좀 위치 선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좀 설치 좀 해주세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본예산에는 예산부서..(청취불능)..예산지원 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추경에서 아니 여기뿐만이 아니라.
국희

한국희위원

그거 몇 천이면 될 텐데 몇 천.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장수읍도 요구를 하고 지금.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몇 천 이면은 될 텐데 컨테이너로.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국희

한국희위원

많은 예산이 들면 이런 얘기도 안하지만 컨테이너가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용도에 맞게 규격으로 제품을 그 컨테이너 만들어진 완제품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좀 주문 제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렇게 좀 해서 조치 좀 해주세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마치고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를 준비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청취불능)..예산서에 보면 404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8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감액 사유는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인원이 줄은 것은 아니고 작년에 해보니까 조금 남더라고요.
화식

최화식위원

작년에는 좀 과다편성을 하셨구만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좀 조정을 해놨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411쪽을 보면은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이게 뭔 내용이에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이게 뭐냐 하면요 현재 우리 민방위 장비 또 민방위복 기타 그런 물품을 지하창고에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지하창고에 습기가 너무 차가지고 의류나 앰프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해요. 그래서 외부.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지요, 습이 많으면 안 되는데.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컨테이너를 놔가지고 하나 보관하려고 그럽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거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요. 전기제품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있으면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413쪽에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있어가지고 지금 4억 4천 예산을 세우셨는데 본위원은 어느 하천 준설 및 수목제거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천변에 보면은 수목을 톱으로 베더라고 베면은 그 이듬해에 다시 또 성장을 해서 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준설했을 때는 당연히 뿌리까지 다 제거를 하겠지마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장비를 이용해서 뿌리까지 다 제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톱으로 제거해 버리면 그 이듬해 또 마찬가지예요. 하천이라 또 나무도 잘 커요, 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는 예산 절감도 있지마는 과감하니 중장비 투입을 해서 수목제거를 완전히 할 수 있게 뿌리까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듬해에 또 나오거든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415쪽에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생활방범 CCTV 신규 설치할 때가 지금 싸리재 가다 보면은 인도로 가는 길이 있지요. 인도로 가는 길 어차피 고양선에서 나오는 도로는 고기마을에 있고 쭉 오다 보면은 양신 쪽에 있다 하지만 인도 쪽으로 가는 그 길이 갈림길이 있잖아요. 거기도 설치했으면 싶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고려를 해보셔서 예산이 수반된다 하면은 거기도 있음으로서 인도 쪽에 가는 아마 인도 쪽에 환경위생과에서 인도에다가 무단투기 한다 해가지고 한번 중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있어요, 그것은. 한번 환경위생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있다면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토지매입이 있어요. 사실상 도로인데 이것은 옛날 새마을사업 하면서 도로 냈던 그 부지 말인가요, 아니면 그거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기존에 새마을사업을 했던 부지 중에 마을 안길 현재 농로는 아니고 마을 안길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화식

최화식위원

신청을 받아서 한 거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분할측량해서 매입을 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옛날에 한번 조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올해 그 시범사업으로 1억 사업해서 저희들이 그걸.
화식

최화식위원

그게 많이 나올 건데.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올해 전체적으로 261필지를 신청을 받았어요, 올해 마을마다.
화식

최화식위원

많이 받았네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올해 지금 지급한 것이 37필지 7,700을 주고 말하자면 47필지는 예산이 없어서 감정평가만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이 내용을 본다 하면은 그전에 새마을사업 끝나고 새마을사업 하면서 그때는 전부다 무상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사생활 이다 해가지고 다 구입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공무원 출신 기부 체납했던 것은..(청취불능)..그냥 어거지로 막 심했거든요, 그때는. 그때 하다가 중간에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법정도로 이것이 아마 신청을 받게 되면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어차피 매입을 해야 할 토지잖아요, 도로이기 때문에.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사업은 계속적으로 주민 호응도 좋고 해서 확대할 그런 사업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459쪽에 보면은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진입도로 개설한다고 그랬어요. 5억을 들이는데 뒤에 나오겠지마는 천천~장수 IC간 연결도로가 지금 미지근한데.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 도로를 어떻게 5억을 들여서 어떻게 하신다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5억만 했는데 저번에 용역사하고 해봤더니 한 14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교량 이 부분에서 수정예산 때 한번 보고 드려서 지금 보고를 안 했는데 아까 타 우리 도로 사업 중에서 시급하지 않는 부분을 좀 예산을 빼서 내년도.
화식

최화식위원

수정예산도 있으니까.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14억을 확보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천천 IC 연결도로 관련해서 지금까지 기 추진된 것이 29억 2,100만 원 늘어났어요. 29억 들어가면서 용지 매입 한건 없잖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용지 매입은 10필지 정도 있고 나머지는 용역비.
화식

최화식위원

용역비.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실시설계용역..(청취불능)..그런 부분에서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한 30억 정도 들어갔고 지금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난평까지 가는 부분이 한 80~90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진입로 플러스 난평까지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지금 천천면 박곡 쪽으로 나가잖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천천면 토지는 많던가요. 천천에는 그렇게.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편입 토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거기는 박곡마을 뒤편으로 산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화식

최화식위원

예, 터널 쪽으로.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나머지는 인도를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문제는 지금 IC에서 유천천까지 거기가 경지정리 식으로 해서 그 전체 필지는 다 못 사잖아요, 한 반절 정도 사야 되잖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도로 편입부분만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토지주들은 전체 필지를 다 사달라고 하는 농가도 있고 반절 정도 들어간다고 수용하는 농가도 있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 장수 레드푸드 관계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상가가 일단 적다 그리고 당초 계획은 편입 면적을 다 사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요.
화식

최화식위원

다 사는 걸로 그러면.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불합리한 점도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바로 한다고 하면 도로 편입 면적만 우리가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들이 말하자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이건 사업이 내년, 내후년이면 끝나는데 가능하겠어요, 이게.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지금 본 공사 쪽으로는 외부 공사는 다 되고 내부 공사 쪽이 농축산유통과에서.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도로가 어느 정도 선형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받아놨습니다, 그때.
화식

최화식위원

그거 서류를 한번 주셔야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지 안 하는지 원래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선형 나왔던 거 좀 주시고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7쪽을 보면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배수로 배수 사업이 많던데 본위원이 항상 사업장 방문했을 때도 그랬는데 설계됐을 때 용배수로는 가능하면은 풀륨관은 넣지 마라.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금년 하반기 때도 가서 봤는데 우리 관에서 추진한 사업장은 풀륨관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했었는데 풀륨관 사업은 지향을 좀 해주십사 설계 냈을 때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연장을 줄이더라도 개관은 반듯이 해주십사 그렇게 건의 할게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몇 건 안 남았는데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우리 군민안전보험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올해는 그러면 지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작년에는 4건 해가지고 7,500만 원 지급했고 올해는 3건 해가지고 4천만 원 지원했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잘 하셨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재해로 인해서 갑자가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군민안전보험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잘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계북면 의용소방대 지금 우리 소방 차량이 하나 신축이 돼요. 장계에서 오는 시간보다 거기서 있을 때 불시에 화재 났을 때 긴급출동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수군에 소방 차량 고가사다리차 있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고가사다리차는 장수소방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왜냐하면 우리 장수에도 고층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8페이지 재해위험정비 사업에서 중방지구네요. 그런데 그 위에 또 9개소가 또 있구만요, 교량이.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10여개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순서대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소하천에 수목제거 그게 지금 막 우거져서 수양버들이 우거져서 있고 그래요, 한번 본위원이 여기야 어디 송천리 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구락리 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가니까 수목이 수양버들이 많이 이렇게 우거져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싹 제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CCTV 관련 통합관제센터는 잘 운영되시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불미스런 일 뭐 생기지 않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없고요. 전라보안공사에서도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고 있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3페이지 보면 설명서 군도로 풀베기사업 있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거기는 각 읍면에 이장님들이나 4H 그런 분들이 풀베기 사업을 하지요, 거의 보면.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 지방도 군도기 때문에 저희들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하는 겁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입찰을 해서요, 그래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동네 안길은 풀베기 작업을 하시는데 거기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군 도로.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네 안길은 마을 자체적으로 읍면장님들이 판단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조금 읍면장들이 하실 때 도로도 마찬가지인데 도로도 조금 낮게 치고 좀 넓게 치고 금방 자라요, 그게 위에만 살짝 건들고 밑에를 바짝 안치면 그런 걸 좀 주의 깊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회전교차로 보니까 노하 16페이지 거기가 설치가 되네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거기도 설치해야 되지만 우리 의료원 밑에 천천으로 가는 길 육교 밑에 좀 지나서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했으면 싶어요, 거기가 좀 복잡하니까.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몇 년 뒤에 노하 회전교차로가 도비가 1억 4천 내년도에 지원받는데 그 부분도 순차적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거기가 장계에서 장수로 내려다보면 거기가 조금 위험한 구간이잖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우리 가로등 설명서 20페이지 보면 가로등 신설, 이설 유지보수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도변에 싸리재에서 장수로 내려오는 오른 쪽 길 또 우리 장수에서 싸리재로 올라가는 국도 장수 IC에서 장계로 가는데 장수로 가는데 또 농업연수원 가는데 혹시 거기 가로등이 켜져 있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국도변은 아까 우회도로 관련은 가로등 있는 부분이고.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켜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가로등 있으면은 당연히 켜야 돼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깜깜해요, 좀 보시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좀 켜요, 깜깜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자동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깜깜하더라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건 한번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한번 신경 한번 써 봐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27페이지 버스승강장 시설물 설치에서 보니까 승강장 신규 설치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발열도 있고 태양광 조명 설치도 있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이건 잘했는데 이제는 탄소발열의자 이제는 좀 그걸 생각 좀 하셔야겠어요. 왜냐하면 행복콜 택시가 있고 버스가 있고 해서 거기에서 앉아서 버스를 기다린다든가 그런 건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걸 좀 생각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 하신 것 같은데 또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 이렇게 보면 거의 택시로 다 어르신들도 택시로 차가 자기가 운전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그거 한번 거시기 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주차장 29페이지 주차장 우리 많이 지금 하고 있네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장계 동동주차장 잘 마무리 되셨나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지금 동동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거기 끝나면 중동마을에.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중동도 용역해서 사업자는 일부 선정됐고 올해는 건물 철거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토목공사는 바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장수 남동교 12월 달에 철거하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6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축제 때문에 혹시 교통 혼잡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정지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한 1월경이나 바로 철거해서.

유기홍위원

1월에.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1월이나 2월 중에 사전에 있는 상·하수도 이설이라든가 그런 걸 다 하고 나서 한 3월 이전에 철거를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몇 년 봐요, 몇 년 착공 완공까지 몇 년이나.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은 원래 공사시간은 일 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축제 이전에 또 완료돼야 할 그런 시급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기홍위원

일 년 만에 그렇게 완공이 돼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장이 그렇게 긴 연장도 아니고 한 26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강판이 특허제품이라서 따로 이렇게 제작해서 얹히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기홍위원

그러면 임시교통은 어디로.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교통 소통은 저희들이.

유기홍위원

교회 쪽입니까, 저 밑에 하남교.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대중교통은 노하교차로 이용해서 갈 부분이고 택시 부분도 우리 주민들께서 좀 불편할 부분인데 우회로 돌아가야 되고 주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인도교 정도는 현재 빠져있는데 인도교는 설계변경해서 인도교는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차량들은 양쪽 위로 아래로 좀 분산해서 가야되지 않냐 약간의 불편함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기홍위원

하남교나 교회교로 우회에서 돌아가면 되고 조그마한 인도교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걸 하나 좀 가설을 해봐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게 필요로 하는 것 같이 보니까.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리로 어쨌든 아치형 길이는 짧지마는 장수에 들어오는 남원 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아치형 다리를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고무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좀 다리가 이제는 무슨 교량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시나 군의 어떤 소재지에 하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인도교 조그마하게 크게 필요 없잖아요. 안전하게 해서 사람 한두 명 다닐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풀베기 있지요, 풀베기.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풀베기는 지금 7개 읍면에 사회단체나 이장단 아니면은 이런데 이렇게 잘 분배해서 이렇게 사업을 주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아까 나금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사회기관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풀베기 전문하시는 분들한테 공고를 해서 입찰해서 하는 부분이고.

유기홍위원

입찰이에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사회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읍면장들이 하는 또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거에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을 활용해서 따로 합니다.

유기홍위원

이장단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은 읍면에서 직접하고 이건 입찰이고만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입찰해서 저희들이.

유기홍위원

이건 전문적으로 한 업체가 7개 읍면을 다 한다는 얘기구만 그렇습니까.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비법정 사실상 도로 토지매입이 아까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데서 땅을 기증했던걸 되찾는 지금 그거 아닙니까, 이게.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꼭 새마을사업에서 길이 아니라 시내 같은데 해당이 되잖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도로는 따로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마을안길.

유기홍위원

이건 마을안길이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청취불능)..

유기홍위원

저도 해당이 돼서 하나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무슨 새마을 뭐해갖고 땅을 이렇게 기증한 사람들이 대체로 마음씨가 좋은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끝까지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익을 찾는다든지 그랬는데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런 혜택은 큰 지금의 어떤 큰 배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 것 같아요.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이 내년 6월 개장입니까.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농축산유통과에서 운영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는데 저희 공사는 하여간 내년도 아니 올해 외부 공사는 지금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1월에 농축산유통과로 넘겨줄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는 또 내부 공사를 따로 예산 들여서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유기홍위원

그러면 거시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입니까.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농축산유통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유기홍위원

그리로 리모델링까지 리모델링 값이 8억인가 9억 들어가는데 그 공사까지는 유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합니다.

유기홍위원

하는 거예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농축산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잘 효율적으로 또 사실상 이렇게 시설해 놓으면 사람이 많이 와야 되거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사람이 많이 오려면은 아주 유명한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장 농축산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와야 어떤 효율적인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런 것인데 그런데 상징물은 조형 상징조형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현재는.

유기홍위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상징 조형물은 없고 전에 최화식 위원님께서 누리파크에 있는 소를 한번 이전해 봐라 그 부분도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는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은 없고 야외에다.

유기홍위원

여기있네 상징 조형물 이전 설치 해가지고 있어요. 내년도 사업비가 5억인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게 많은 기대 속에 6년 만인가 7년 만에 지금 이게 결실을 보는 것인데 하여튼 많은 교통의 요지고 장수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천천~장수 IC 연결도로 이건 앞으로 인구라는 게 보통 보면은 귀농·귀촌이 있고 또 관광 인구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인구로 나눠지는데 나봄 쪽에 어떤 그런 레저 어떤 그런 쪽에 많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해서 많은 가족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통의 편리성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천천~장수 IC가. 지금 땅 매입은 다 했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아마 내년도 한 4월 달 끝나는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아마 국비가 300억을 저희가 보조를 받는데 지금 135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기는 563억인데 저번에 용역 중간보고에서 한 60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보상비까지 합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군비가 예를 들어서 한 450억 정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은 부분도 아니고 일 년에 한 30억만 투자를 해도 10개년까지 가야 하는 그런 사업도 될 거 같고 그래서.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게 17년에서 24년까지인데 17년에서 21년까지는 뭐했어요, 아직 이제 용역 단계입니까.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2017년부터 하는 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용역 단계인데 24년까지 이게 되겠습니까, 완공이 24년까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군비만 제대로 투입이 되면 공사 바로 갈 부분인데.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회전교차로가 노하 그 육교 밑에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노하 여기서.

유기홍위원

육교?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육교? 그러면 육교 다리 밑에를 어떻게 그 옆으로 교차로가 생기는 거예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아니 현재 노하교차로를 보면은 들어가기 전에 건너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저희들이 남원 여기서 가시다 보면 도통동 앞에 양쪽으로 땅콩교차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봐 봐요, 육교가 이렇게 있잖아. 육교가 있으면 노하 쪽에서 이 부분에다가 교차로를 한다는 말이지, 이쪽은 어떻게 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거기다 하나 하고 건너편도 하고.

유기홍위원

건너편도 해갖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2개를 하는데.

유기홍위원

그래야 되겠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장수교를 철거를 하면 차량들이 또 노하교차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장수교 설치를 하고 나서 공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같이 동시에 하려고 그랬는데 차들이 다 저기 노하교차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 두 군데를 같이 합니다.

유기홍위원

교통량이 많고 노하 쪽이나 우리 읍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그런 교차로에요, 이게.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안전재난과장님! 계북에 주차장이 생기면서 의용소방대 소방차고가 주민들의 숙원이었었는데 차고조성이 되네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아쉬운 것은 의용소방대 사실은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계북에 없어요. 없어서 이번에 차고 들어오면서 같이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같이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차고만 일단 들어오는데 차도 관리가 돼야 되고 또 소방서 자체가 없으니 언젠가 또 하나 해줘야 되는데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산서 409페이지 재해예방사업에 의암공원 옹벽 재설치 사업 이게 지금 집행율 3% 정도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현재 지금 어린이집이 다른 쪽으로 이설을 한 후에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예정지구가 4개소 정도를 계속 파악했는데 안타깝게도 선정이 못됐고 지금은 교회 현 주변에 지금 단독주택이 하나 있어요, 교회 주차장 바로 위에 쪽에. 거기에다 지금 선정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3% 집행밖에 안됐는데 이 예산중에서 나머지 전부다 이월됐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월되는데 또 예산을 겨우 한 3,500정도 삭감을 하고 4억 6,500을 또 세우니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예산은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어린이집 해결이 되면 저희들도 빨리 설치를 해야 돼요, 지금 옹벽이 시급성이 있어서 올해도 지금 비닐로만 지금 덮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좀 불안하거든요.
정복

장정복위원

옹벽 설치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을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또 이월시키고 또 새로운 예산을 또 계상시키고 이러니까 예산을 묶어두면 안 되잖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주택용 소방시설을 소화기 지원해 주는데 지금 군에 보급률이 지금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소화기가.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올해 하면은 거의 다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마무리.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올해 1억 1천 정도 예산만 들으면 1,100 정도 예산만 들으면 다 완공이 된다, 마무리가.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경보기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경보기는 조금 추진이 미약한데요, 그것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경보기 예산은 계상이 안됐네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저희들 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또 설치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일자리에서 하는 것은 하고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건 해야지 사실은 조례를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걸. 그런데 소화기보다 경보기가 중요한 것은 야간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재산만 잃는 게 아니라 자칫 생명까지 잃을 수가 있으니 경보기가 필요하다 해서 경보기하고 소화기하고 일반 주택에도 다 설치를 해주자 라는 취지로 만들었거든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소화기는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경보기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하천 준설에 지금 장계 꿈나무 어린이집에서부터 체련공원 사이에 상당히 좀 준설을 하셔야 돼요. 거기도 하셔야 되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장계천에도 들어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들어있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서동에서 체육공원까지 1㎞.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건설교통과장님! 설화대책 염화칼슘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거 가격 또 올라가더만 올해.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살포 재고량이나 이런 걸 따져서 필요없은 양은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가로등이 내년에 190개 잡혔네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가로등 설치요?
정복

장정복위원

예, 가로등이 내년에 설치공사가 190개인데 가로등은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상반기 때 다 소진되고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가로등이 이렇게 좀 여유있게 잡아주시지 그래요, 이런 것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죄송하지만 재원 부분이니까 수요는 많은데 한정된 재원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복

장정복위원

재원?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예산?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예산이야 어떤 과 어떤 팀에 풍족한 예산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주민들하고 밀착이고 주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이런 사업들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을 해주셔야지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늘 상반기에 소진 돼버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것은 좀 수정예산에 더 세워서 여유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계북 참샘골 체육관 그 주변이 지금 거점 사업도 들어오고 주차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주차장은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참샘골 체육관 뒤편에 있는 뒤편에 게이트볼장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침범을 해서 부지가 좀 미약하니까 그 주차장 뒤편에 참샘골 체육관 뒤편에 있던 주차장을 잠식을 해버렸어요. 그만큼 주차장이 없어져 버렸지요. 그런데 또 거점사업 또 게이트볼장, 풋살장 시설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주차시설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둘레로 주차장 확보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계북면장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할까요. 한국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안전진단 해가지고 D급이 하나 남았더만 방화1교는 끝이 났고 방화2교 설계라도 좀 해야 될 텐데 실지 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청취불능)..
국희

한국희위원

올라가졌어?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청취불능)..
국희

한국희위원

언제 설계비 올라갔는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청취불능)..저희들이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설계는 아직 안됐고.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같이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산이 돼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설계를 해봐야.
국희

한국희위원

해봐야 되겠지만 추정으로 보면 추정으로 보면 얼마나 들어가겠어. 1개월을 해봐서 좀 알테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재가설이 아니고.
국희

한국희위원

뜯어서 다시 하지.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일정 부분..(청취불능)..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국희

한국희위원

그렇게 하려고 재가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재가설 개념은.
국희

한국희위원

지난번에 1교는 재가설 했어, 재가설 했지 맞어.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방화1교는 재가설 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이번에는 보강으로.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보강 저번에 진단..(청취불능)..
국희

한국희위원

보강으로 하면은 그렇게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겠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도 안전재난과하고 건설교통과가 업무협의가 잘 됐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17쪽에 소하천 정비가 한 2년 딜레이 됐지요, 용암소하천이. 그래서 엊그제 용역사에서 와가지고 2차 주민들 설명회를 가졌어요. 오수천 기본계획이 거의 나왔더라고. 그래서 홍수의 높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5억을 예산을 또 추가계상 했잖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정식으로 도에 용역사에서 좀 하고 도 관련 실과에서 좀 받아야겠지.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은 적어도 상반기에 착공은 못할 것이고 지금 설계랑은 다 됐잖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기점수의만 나오면은 바로 완료가 되거든요.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점수의를 좀 달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또 금년에도 용암에 비 많이 오면은 또 침수가 되고 또 그럴 판인데.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아무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쌍계리 쪽 소하천이 비만 올 때마다 조금 자꾸 무너나고 해서 피해가 나는데 금년에 일부 좀 했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다리 부분에 마평 올라가는데 했는데 내년 예산으로 1억 5천이 추가로 잡혔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마무리가 될까 저쪽 마평 쪽에서부터 계속 거기가 좀 사실 조금 더 추가로 필요할 텐데 마평 위에 있는 저수지가 하나 있어.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거기서부터 좀 한번 쭉 점검을 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못한다고 보면은 급한 데라도 좀 해야 될 텐데 1억 5천 이건 뭐 얼마나 하겠어. 좀 한 번 더 현장 좀 봐서 우선은 좀 재해에 위험지역이라도 좀 몇 군데 좀.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 챙겨보세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최화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레드푸드 관련돼갖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징 조형물 이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봤는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저번에 곽팀장님이 해본다고 했는데 정확한 보고는 안 받았는데 하여간 부서하고 협의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조형물을 민선5기 때는 상징 조형물인데 말 많고 탈 많은 조형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옮긴다면 황소 조형물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인데 이 조형물 때문에 말 많고 탈 많고 말 많았어요. 거기다가 옮겨놓고 좀 잠잠했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또 안 맞아 누리파크에서. 그래서 이전했는데 관련부서 해갖고 또 지역주민들도 우리 장수군에서 가구 수 비례해서는 장수가 가구 수가..(청취불능)..계남이 또 한우를 많이 사육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남 쪽에서는 은근히 또 설치를 바라더라고. 계남면..(청취불능)..아니라 레드푸드 거기는 그런 포토존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 판단하셔가지고 옮기는 것이 좋은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상징이란 말은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가로등 관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그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난해에 설치한 거 하고 금년에 설치한 거 하고 차이점이 있는 가 했더니..(청취불능)..따라서 틀리잖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150W 짜리가 있고 저번에 재료산거 보니까 그다음에 70W 짜리 사셨더라고.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가능하면은 농촌지역 외각 지역은 그래도 훤한 것이 좋으니까 150W 짜리로 해주고 시내권 쪽에는 그래도 사람 왕래가 많지마는 네온사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70W 짜리로 해주는 것이 좋겠더라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읍면에는 아무래도 외진 데는 150W 짜리 훤한 걸로 해주셔야겠더라고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리고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줄였는데 그것은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4쪽에 보면은 교통안전시설물 이거 설치하실 때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마는 인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좀 잘 하셔야겠더라고요. 괜히 자꾸 민원생기고 그러면은 또 이설비 들어가고 하니까 예산낭비 되니까 처음에 세울 때 잘 판단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저번에 지적했던 부분은 올해 한번 할 겁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거 한번 일제조사를 하셔야 할 거예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타 읍면도 그런 사례가 있을 거 같더라고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계남면 지금 7개면 중에서도 주차장이 소재지 주차장이 제일 협소한 데가 계남면이라 해가지고 올라와 있어갖고 다행인데 신경을 써준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읍면에서 요구한 것이 1억을 요구하셨더라고 1억을. 이 지역이 바로 복지회관 밑에 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사유지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한사람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매각할 의사가 있다 해가지고 아마 동의서까지 진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5천만 원 예산 세워져있는데 5천만 원 갖고는 택도 없어요. 지금 농협 건물 있어요, 농협 건물은 70년대에 지어졌는데 그게 슬레이트에다가 시멘트 구조물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비만 해도 솔찬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뒤쪽으로는 석축을 쌓아야 돼요. 석축 북쪽으로. 석축을 쌓아야하고 그다음에 성토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 시작을 하게 되면은 부족 부분은 내년 추경예산에 세운다든가 할 수는 있잖아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다행인데 일단은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좀 받으셔야겠더라고요. 오늘 출근하면서 계남면장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거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관련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승인을 아직 안 받으신 것 같애. 그래서 바로 챙겨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고 사업 추진하면서 부족 부분은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세워서 해야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건설교통과장님! 계북면 임평리 169번지 내림마을인데 여기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는데 가정집의 진출입로인데 포장을 하려고 해도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어서 개인이 포장을 못하고 진출하는데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겪는 모양이에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지목이 도로로 안 되어있으면 개인이 해버리겠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도로로 되어있어서 포장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하면 나금례 위원님. 그러면 유기홍 위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노곡에 샛뜰마을사업이 내년에 끝납니까?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이게 총 얼마 사업이지요? 30억 사업입니까.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그 사업비가 30 몇 억 되는 건데.

유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사업이 뭐예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여기 담장 정비하고 지붕 개량하고 그다음에 희망센터인가 그거 건물 하는 거 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대리에서 상중, 하중 쪽으로 해갖고 하천정비 그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하천정비는 없습니다.

유기홍위원

없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하천정비는 없고 주거시설 하는.

유기홍위원

대리에서 거기까지 상중, 하중까지 하천정비가 됐든가 그 밑에는 됐는데 위에가 안됐었잖아.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하천정비 제가 알기로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유기홍위원

됐어요? 주차타워 여기지요, 여기 이쪽에.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거 확정된 거예요, 장소랑. 완전히 확정이 된 거예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지금 문화재 형상변경 때문에 저번에 실사를 한번 현지 왔었고 저희 교통팀장이 문화재지정에서 변경 한번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보완을 좀 하라고 해서 지금 보완해서 한번 재상정을 한번 해서.

유기홍위원

문화재하고는 뭔 관계가 있어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문화재 우리 소나무.

유기홍위원

소나무 때문에.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영향이 없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야될 부분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층수를 낮춘다는 거야 아니면 무슨 영향이 있다며.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처음에 현장 실사했을 때는 층고가 너무 높다 3층 이상 10m 정도 되는데 저번에 또 현장 실사 왔을 때는 바람결이 또 위원님이 바람결을 이야기를 해서 하여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번에 심의 때 보완 요구한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한번 재상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기홍위원

위치나 건물이나 모든 것이 적합치가 않은 것 같애 주차타워 거기가 그런 면도 있잖아요. 방법을 찾으면 있겠지 뭐 그리고 마치고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군민안전보험이 재난재해서만 어떤 보험혜택이 있는 겁니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아니요, 농기계 상해나 그런 것도 다 넣습니다.

유기홍위원

의료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의료 부분은.

유기홍위원

그것도 있다는 것 같애 내가 듣기에는 말하자면 우리 군민이 어느 의료 입원해서 수술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런 데도 이게 보험혜택이 군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것까지는 지급을 안했고요.

유기홍위원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어.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상해나 사망 그런 부분은 해드렸습니다.

유기홍위원

거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난상황실 운영은 제가 12년도인가 그때 큰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그때 한번 내가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본 일이 있어요, 여기요 재난상황실을 저녁에 가봤는데 여기에는 숙직, 일직이 많지요. 연중 숙직을 하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게 우리 재난과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직원들이 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유기홍위원

때때로 고생을 하는데 그런 큰 재난재해 시에는 거기도 가봐야 되겠어요, 상황실도 가서 보고 위로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유기홍위원

한번 딱 가봤어요, 제가 한번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마을생활방범 CCTV 있잖아요. 이건 마을방범 CCTV 야간 사업비가 10억인데 내년에.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유기홍위원

10억인데 생활방범 말고 마을방범 50개소를 6억 5천에 이렇게 계획을 잡는데 예산 계획을 잡는데 그러면 한 개당 130만 원이지요, 50개 하면은.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유기홍위원

130만 원을 주고 마을 CCTV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이게 지금 마을에 CCTV라는 게 어떤 안전과 인명, 재난 뭐 이렇게 그런 뭡니까, 이게. 절도 이런 것들도 보호하는 그런 마을의 역할이에요, 이게 CCTV가.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마을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 마을이 돈이 많아가지고 호수 당 돈을 지급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들었습니다.

유기홍위원

한 마을마다 100만 원, 150만 원씩 새로 와서 몇 개월 거주하고 뭐 하고 할 때 마을에 돈이 많으니까 호수마다 이렇게 돈을 다 준단 말이에요. 이런 마을은 말이에요, 이런 마을은 어떻게 보면 배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제가 볼 때. 왜냐면은 CCTV는 그 마을에 인명보호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돈이 많으니까 이런 거 뭐 몇 개해도 되지 않습니까, 마을에 호수마다 돈을 줄 정도 되는 그런 마을이라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조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총 230개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할 건데 작년에 35개를 했고 참 금년도에 35개를 했고 내년도에는 50개를 지금 잡아놨어요. 하나에 카메라가 좀 성능이 좋아가지고 1,300만 원짜리에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좀 잘사는 마을은 그 위에 3~4개를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또 달아놓은 것들도 있어요.

유기홍위원

그러니까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 중복되지 않게 간단간단하게 일단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동료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04페이지 보면은 장수군 군민안전을 위한 보험이 있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이것은.

김종문위원장

사고가 났을 때 집행하는 것이라서 뭐.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100% 다 드리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 보험요율에 따라서 지급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농기계 사고는 1천만 원씩 지급이 됐고, 화재 나가지고 돌아가신 분은 2천만 원 이렇게.

김종문위원장

그래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가지고 409페이지 보면 여기도 이런 재해예방 그 상단에 재해예방 풍수해 보험금이네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여기도 1억인데.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붕이 날아갔다든가 그런 피해들 주택피해들 그런 것들이 주가 됩니다.

김종문위원장

시설물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앞부분은 개인 인명과 관련된 것이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요. 413페이지 한번 봐요. 하단에 보면 재해복구 사업있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이게 작년에는 5천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5천만 원 정도로 해서 아니 5억 정도 했는데 올해 4억 9천 정도가 증액돼가지고 10억 정도를 세웠네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이 예산은 작년도에 수해피해가 많이 났었는데 저희들이 미리 복구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김종문위원장

긴급 상황으로 더 증액을 해가지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갖고 이게 부기가 없어서 물론 이건 특수한 어떤 자연재해와 관련되기 때문에 지역 균형적 어떤 부분들은 조금 적용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대부분이.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여기 부기는 못 달았는데요, 수해 피해지구가 다 기록되어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러니까 73개소라서 여기다가 부기는 안 단것 같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이게 각 지역에 지형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 조금 이렇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복구차원에서는 지역적으로 잘 안배해서 했나 해서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서 언제 한번 이 재해복구 사업과 관련돼서는 장소 이것을 한번 저도 한번 참고로 볼 테니까 제출 좀 해줘 봐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건설교통과로 일단 갑시다.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천천 아니 여기를 봅시다, 일단 459페이지를 보지요, 예산서. 거기를 보면 그 밑에 지역개발사업 해가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있지요.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잖아요, 그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여기 보니까 아스콘 포장도 많이 하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민원이 들어와갖고 현장을 가보기도 했는데 천천에 월곡 삼거리에서 나봄 입구하고 장수 승마장 입구도 작년 수해복구 공사로 해가지고 중간 중간 수해복구로 인해가지고 아니 수해로 인해가지고 중간 중간 이렇게 파이고 또 땜빵 공사도 해가지고 도로가 굉장히 좀 많이 파손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오늘 건설교통과장님이 오셨길래 저는 아스콘 덧씌우기와 관련돼가지고 수정예산 요구하는데 부담이 많나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어제 성과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김종문위원장

제가 알아보라고 했더니 견적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한 2억 2천 정도가 나오네.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수정예산 요구를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하는데 추경 때 한번.

김종문위원장

월곡 삼거리에서 나봄 리조트가 620m 해가지고 6.5폭에 8천만 원 정도 나봄 리조트에 승마장이 1.2㎞ 이것도 6.5폭에 1억 4,300.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래갖고 2억 2,360만 원 정도가 나와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래서 여기가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 승마장도 있고 나봄 리조트라고 할 수 있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숙박이나 또 평상시 거기를 이용하는 또 온천.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하여튼 많이 하지요. 결혼식 가고 세미나도 하고 주민들이 다수 왕래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나 봐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추경이 바로 있나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 내년도에 바로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이걸 해가지고 어차피 이것도 수해로 인해서 온 것이니까 바로 복구를 해줘요.
홍대

이홍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과,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1시 2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림과,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설명 시 예산서 위주로 1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산림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성재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금년도 기정액 233억 9,977만 9천 원보다 125억 1,574만 원이 감액된 108억 8,92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금년도 339억 7,048만 8천 원보다 112억 9,419만 9천 원이 감액된 226억 7,6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화 조림사업 봉화산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봉화산 철쭉단지 관리 인부임과 등산로 예초 인부임 등 작년보다 1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경계 울타리 설치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 경제수 조림입니다. 특용자원조림 20㏊, 경제수 조림 280㏊에 16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림에서 산림재해방지 조림입니다. 큰나무공익조림 15㏊, 산림재해방지조림 15㏊ 2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 내화수림대조성입니다. 21㏊에 3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 미세먼지 저감조림입니다. 10㏊에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에 정책숲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사업입니다. 풀베기 및 넝쿨제거 1,340㏊ 23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도시숲 관리원 2명과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단 운영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가로숲길 풀베기 및 넝쿨제거 또 주민참여예산인 장계 서동마을 꽃길, 삼장마을 화단조성, 당저마을 당산공원 조성 등 2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가로수 관리 차량구입 및 기계장비 구입비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재수확 점검관리입니다. 200㏊ 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벌채 후 산림 전문기술자가 현장 지도 점검하는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새로 신규로 내년도에 하는 사업비로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중에서 가로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가로수 조성사업 7㎞ 9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입니다. 도시녹지 관리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명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명상숲 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숲 등 산림조경숲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전통마을숲 조성사업 2개소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2개소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해충 퇴치기 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퇴치기 10대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서면 마치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마치공원 신축 및 데크 설치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호덕마을 회관 앞 화단 조성입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소득사업입니다. 하단부 군유림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군유림 관리보전 1명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임목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및 산림경영계획작성 등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분수림 임목보상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분수림 임목보상 3필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임업후계자 육성입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임업인 정보소식지 보급 140부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촌마을운영매니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운영 및 운영 매니저 교육 및 여비에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주민지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에 1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액분 3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유통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생산기반 조성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천천면 춘송리와 장계면 금덕리 2개소 3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월강리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다음 장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민간부분 5개소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회복지용 2개소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기본·실시설계 및 시설부대비로 12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및 보상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읍면 산불감시원 피복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및 산불감시 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1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단기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인건비 45명분 6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4명분 3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감시원 인건비 53명 7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체계구축 운영 경상보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체계구축 운영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개인진화장비 및 휴대용 무전기 대체하는 사업으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체계구축 운영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산불 진화차 구입 및 무선국 통신장비 구입에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꽃매미 방제 등 3개 사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3명에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돌발병해충 약제 구입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해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사범 보상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산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지관리 산림훼손 현장조사 산림수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특사경 피복구입으로 현지조사 측량비 등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수사업무용 노트북 구입, 수사업무용 GPS 측량비 구입 등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사태 현장예방단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사태 현장예방단 4명에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시설비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실태조사 용역비로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산지사방 7개소와 사방댐 준설 7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실태조사 용역 등 4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보호수 정비사업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485㏊ 8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정책숲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100㏊ 1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2명과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6명에 인건비 1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자체 임업기계장비 보급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임업기계장비 기계톱 10대 구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산림가꾸기 임업기계 패트롤 운영에 2명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숲가꾸기 패트롤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등 공익림가꾸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50㏊분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산불예방숲가꾸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30㏊분 1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임업기계장비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임업기계 창고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시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간선임도 3㎞,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해서 6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임도관리원 3명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작업임도 2㎞, 구조개량 4㎞, 보수 10㎞, 사전설계비 등 감리비 등해서 6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관리원 자체재원 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임도관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문화증진입니다. 등산로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산로 제초 및 관리 기간제 5명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립공원 관리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명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장안산군립공원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길조성 관리 자본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시설비및부대비로 숲길조성관리 9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입니다. 숲길 등산로 지도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숲생태관리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색일자리 확충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녹색일자리 확충사업 1명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 1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소득화 휴양림 운영입니다. 와룡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휴양림 야간근무자 1명과 와룡휴양림 성수기 보조 40명 등 2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휴양림시설 보수정비 숲속의 집 도로 누수 등 6개 사업에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대형 세탁기와 대형 건조기 구입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와룡자연휴양림 조성지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1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화동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휴양림 야간근무자 1명과 성수기 보조 40명 등 2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1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휴양관 주변정비 등 3개 사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화동가족휴가촌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방문자휴게소, 휴양동 관리 1명과 성수기 보조 15명 등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휴가촌 시설보수 정비사업 2개 사업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와룡·방화동 숲해설사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다음 장 사무관리비로 휴양림 숲해설사 운영지원 2명에 대한 운영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화동가족휴가촌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치유의 숲 청소인력 및 시설관리 2명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유의 숲 운영 보조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장수치유의 숲 운영 용역비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개발, 공원 및 녹지증진,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원녹지 관리원 5명과 물빛공원 관리원 1명 등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암공원 미매입 토지매입, 시설비로 3필지에 대한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빛유원지 죽림정사 인도교설치 시설비로 5억 3,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산림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도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황현철입니다. 202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88억 2,400만 원, 특별회계 41억 2,800만 원 합계 129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전, 하천 및 지하수 수질개선으로 시설비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에 4,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 시설비로 20개소 설치하는데 2천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보전 시책추진입니다. 총 2,6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3,3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장수군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 스마트 그린도시 그린뉴딜 아카데미 8천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스마트 그린도시 탄소중립 실천운동 홍보에 2천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기타보상금 탄소중립 실천운동 강사료 등으로 2,500만 원을 요청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스마트 그린도시 환경공동체 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스마트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한 컨테이너 집하장 공동집하장 설치와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24억 2,600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한 생활폐기물과 종이팩 수거 플랫폼 설치 등으로 해서 2,386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모니터링 차량용으로 5,400만 원 요청하였고요, 친환경 절약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1억 3,600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관리입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8천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악취저감 사업에 시설비로 시료자동채취 등 모니터링 장치 설치로 9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탈취탑 지원사업 그다음에 미생물제 지원사업 약품지원 사업 등으로 해서 합계 4억 1,100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운반 인건비로 해서 5명에 3,1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4,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노면 청소차량 브러시 구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5,4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4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산서 환경종합센터 실시설계용역과 설치공사 그다음에 폐농약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등으로 해서 1억 7천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암롤박스 쓰레기 종량제 전용수거함 또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 등으로 해서 4,100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시설 배출시설 설치에서 시설비로 도심형 배출시설을 위해서 6개소 설치하는 계획으로 9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설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4개소를 위해서 2,400만 원 요청하였고요,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에 시설비는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30쪽 영농폐기물 반사필름 수거 및 처리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농약빈병 수거 및 매입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400만 원, 다음 공동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 선별 도우미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캠페인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1천만 원으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처리 민간위탁으로 2억 4천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솔루션 구입을 위해서 저희가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도 내시 변경이 되어서 3,800만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이거 수정에 또 요청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3억 9,7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무관리비에 현장 모니터링 면적조사 등을 위해서 저희가 2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1억 4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공중화장실 청결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저희가 3,3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의암공원 내에 공중화장실과 장군휴게소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를 위해서 2억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1천만 원을 요청하였고요,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 1,8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생태보전, 뜬봄샘 생태공원 운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조경관리와 해설사 등으로 해서 8개월간 4,9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총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시설비 뜬봉샘 생태공원 복원공사를 위해서 2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44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금강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총 12억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도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뜬봉샘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인건비로 1천만 원을 요청하였고요, 일반운영비에 1천만 원, 연구개발비는 1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뜬봉샘 생태관광지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명 8개월 사역을 위해서 9,6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2억 5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부분에 전기승용차 구매지원과 전기화물차동차 구매지원 합쳐서 16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지원 사업으로는 자산물품취득비 전기승용차 구매 2대와 전기화물자동차 구매 합쳐서 9,4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륜차보급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1,8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2대에 4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600대를 위해서 9억 6천만 원, 저감장치 설치지원으로 50대에 1억 6,3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20대에 3억 3천만 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40대에 1억 2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공공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피해보상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과목 정정을 위해서 저희가 기타보상금이 적정한 것 같아서 수정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1억을 요청하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 사무관리비 중에서 사채처리 랜더링 처리비용으로 저희가 한 250마리를 요청을 해서 1천만 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 포획보상금과 랜더링 운반보상금 등을 합쳐서 7,200만 원을 계상 요청하였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포획멧돼지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 구입을 위해서 1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괄 1억 3,100만 원을 요청하였고요, 다음 장 중간 하단부 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여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13억 9,800만 원을 계상 요청하였고요,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1억 4,4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대형 파쇄기 설치로 4억 5천만 원, 주요시설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2억 7,700만 원 아울러서 산서매립장 정비사업을 위해서 25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14억을 요청하였고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설치 시설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2억 7천만 원, 그다음에 조성사업으로 1억 3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0억 4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요 81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 시설비에 1억 9,500만 원을 하였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억 2,1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사업에 공공운영비 RFID 태그부착으로 1,6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오염총량관리사업 금강수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구용역비 오염관리총량 이행평가와 배출삭감 모니터링 사업비 합쳐서 6,7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사업 섬진강수계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 이것은 5,4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비점오염은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해서 3,8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사업입니다. 8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관리대행 용역으로 9억 8,200만 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9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래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고도처리공정 수선유지비 2억 원, 악취방지 개선공사에 4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자원화사업 환경기초시설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700만 원을 요청하였고요, 아래쪽에 공공운영비는 총 합계 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818쪽을 보면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유지보수비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무관리비 장수만세 퇴비운영 등으로 해서 총 합계 5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5억 9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우분과 톱밥 등 생산 재료 등을 합쳐서 8억 1,400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황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도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202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32억 900만 원, 특별회계 200억 4,600만 원으로 합계 232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320억 5,600만 원 대비 27.5%가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174억 3,100만 원과 특별회계 200억 4,600만 원으로 합계 374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 483억 6,300만 원 대비 25%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을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공원 관광문화시설관리, 문화여가시설관리, 장수 한누리전당 운영에 4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5억 4,400만 원 대비 5,8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수 한누리전당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1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6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억 8,800만 원 710페이지 하단부에 여비, 국내여비에 1천만 원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구매 등 900만 원, 시설비에 4,800만 원, 중간부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한누리전당 옥상에 태양광 설치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곡관광지 개발입니다. 예산액은 12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5,800만 원 대비 6,9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깨비 전시관 운영에 2,8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400만 원, 대곡관광지 운영에 2억 2,700만 원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4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4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에 9,6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분전반 보수교체, 시설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14페이지 논개생가지 관리 예산액은 1억 320만 원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1천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8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논개생가지 정비사업으로 비가림설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개아릿골 농촌다움복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5페이지입니다. 먹는물 유지관리 예산액은 42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 7,700만 원 대비 24억 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먹는물 수질관리에 8,8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700만 원, 재료비에 200만 원, 하단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예산액은 18억 8,400만 원으로 시설비에 18억 7,800만 원, 시설부대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보수에 7천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5천만 원, 시설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시설물안전진단및내진진단등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4억 5천만 원,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사업에 1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00만 원 대비 1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3,300만 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200만 원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 여비, 국내여비에 200만 원,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08억 7,9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16억 9천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9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전 먹는물관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46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3억 5,600만 원 대비 57억 3,4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관리 예산액은 20억 1,400만 원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1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6억 3,6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700만 원, 민간이전위탁금 상수도검침 민간위탁금에 9,8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개인급수 공사에 2억 원, 시설부대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예산액은 5,100만 원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6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4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상수도시설 긴급복구공사 등 4억 6,200만 원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예산액은 20억 600만 원으로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장계지구 외 2개소 20억과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 예산으로 2,6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T 기반 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스마트관리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액은 6,500만 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스마트 상수도 인프라 구축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4억 8,400만 원으로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700만 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2천만 원, 광역상수원지킴이 사업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광역상수원지킴이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1,400만 원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경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2,100만 원 대비 1,200만 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1억 4,800만 원으로 인건비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억 3,400만 원,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포상금, 성과상여금에 7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고용보험료부담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인건비 예산액은 6천만 원으로 인건비 공무직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5천만 원, 여비, 국내여비에 100만 원, 포상금, 성과상여금에 600만 원, 연금부담금등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고용보험료부담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819페이지 재무활동, 시설관리사업소 내부거래지출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금 22억 3,400만 원으로 금강수계기금 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하수도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운영지원에 15억 8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에 장수지구 2개소 6억 2,4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8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전 하수도관리,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117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7억 7,400만 원 대비 19억 8,9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및 운영 예산은 2억 9천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여비, 국내여비에 3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공공하수관거 개보수 등 2억 8천만 원, 시설비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운영 지원 하수처리장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에 3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2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지원 하수처리장 도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법정관리시설물안전점검에 4,600만 원, 환경기초시설운영지원 하수처리장 군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900만 원,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 시설비부대비, 시설비에 환경기초시설운영 주변주민지원사업 등 4억 5천만 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하수 이송차량 구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처리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600만 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인공습지 설치 및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공습지 관리 인부임 3,7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인공습지 설치 및 관리 군비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주촌마을 관로신설에 시설비및부대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864페이지 시설비, 주촌마을 관로신설에 2억 6,600만 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장계지구에 8억, 장수지구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하수처리시설 장수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 하수관로정비에 장수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시설비로 불명수 저감사업에 9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외림지구 시설비및부대비로 4억 2,9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체 시설비 장수 식천마을 외 4개 마을에 대해서 38억 5천만 원,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도비 시설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하수도 특별회계 반납금 반환금기타, 국고보전금반환금 장수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금액 반납금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김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다 끝났고요,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간단간단하니 하겠습니다. 352쪽에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울타리 사업하는데 1억이나 들어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경계하는 울타리가 그렇게 들어간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경계를 하는데.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면적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우리 산림자원팀장님이 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5㏊ 분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5㏊?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5㏊면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 울타리 산 전체 울타리를 친다는 거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5㏊를?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철망으로 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3억 있던 건 뭐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금년도에는 전기공사하고 뭐냐 지하수 파는 사업.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울타리만 설치한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리고 또 전기울타리가 아니라 일반 울타리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일반 울타리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신품종 재배단지이기 때문에 도난차원에서 불법 채취 못하게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너무하네.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데 우리 군비로만 순수하니 들어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건물 이내에 그곳은 국유림 산림청에서 짓고요, 저희 나머지 그 부속시설을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부속시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356쪽에 가로수 관리 차량이 없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있는데요,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폐차하고.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가로수 관리 차량은 가로수에다가 약재도 살포하고 그런 차량이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노후됐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4,200만 원 이면은 방제기까지 설치하는가요. 그냥 차량만 사는 거예요, 방제까지 탑재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방제기까지 탑재.
화식

최화식위원

탑재해서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가로수 관리 차량이..(청취불능)..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358쪽에 시설부대비 가로수 조성사업 7㎞가 있는데 10억 가까이 9억 5,600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디 할 계획인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은 산서 쪽에 신창리하고 용암마을, 쌍계리 마치공원 가는데 거기 오산교..(청취불능)..저수지로 잡았는데요 하여튼 더.
화식

최화식위원

수종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수종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또 저희가 결정해야 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어차피 가로수 조성사업은 농경지가 있으면은 농경지 주변에 토지주들이 상당히 반발하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수종 같은 것을 잘 선택하셔야 할 거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을하고 협의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청취불능)..있지마는 장안산에도 홍단풍을 많이 심었는데 홍단풍이 일부 전답 주변에는 양지편 앞에 같은 데는 전답 주변에는 토지주들이 많이 불법 절단해서 없애버리고 그러는데 화암교에서부터 양지편까지 앞에까지는 전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보식할 수 있으면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홍단풍이거든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홍단풍은 순환도로에도 지금 홍단풍 많이 심어났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논개생가 순환도로에도 있는데 거기도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순환도로에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조성할 수 있으면은 그런데도 해보시면 좋겠다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 페이지 359쪽을 보면은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이게 여기 의회도 올해 설치를 하는데요.
화식

최화식위원

저번에 최석원 팀장이 말씀하신거구나.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은 마을회관하고 화단 조성 호덕 마을이라는데 어디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장계 금덕리 호덕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금덕리.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회관 앞 화단 조성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호덕 마을이라는 데가 더러 많이 있어요. 이거 항상 예산 심의나 아니 업무보고 때나 했을 때 보면은 우리 장수군 관내에 같은 마을 명칭이 평지라든가 신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으면은 호덕 마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앞에 읍면을 표시를 좀 해주면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산림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과 다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분수림 관련 361쪽이요. 분수림 관련해가지고 기타보상금 임목보상, 임목보상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분수림이 마을이면 마을, 4H이면 4H 그런 분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1:9, 6:4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그 부분에 대한.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행감 때 지적을 안 했지마는 지금 신전리 분수림 계약 체결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사례 어떻게 해결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일단 취소했습니다..(청취불능)..
화식

최화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왠고하니 그 안 맞잖아요, 그것은 우리 행정착오도 있지마는 잘 하셨구만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 임목보상금 그럼 신전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 저기 센터 그 관련부서.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거기서 목상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오면요.
화식

최화식위원

목상 같은 것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목상이 이렇게.
화식

최화식위원

..(청취불능)..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살 때는 저희가 임목보상을 하는데 목상이 끼면 목상에.
화식

최화식위원

예산 심의하고 내용이 상의하지마는 지금 분수림 계약 체결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저번에 점검 해봤어요. 마을하고 했는데 실지 가서 보면은 벌목할 나무가 없어 그런 거 한번 잘 챙겨보세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368쪽 자치단체간부담금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1억 500인데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산불이 나든 안나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무조건.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 헬기가 임차했을 때는 그때도 또.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 그때는.
화식

최화식위원

그때는 안 주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안 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임차 그건 자치단체간에 전부다 똑같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똑같이 부담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산불이 났으면 즉각 출동할 수 있게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1대가 되든 2대가 되든 그렇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건 저희가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처음에 부담을 하고.
화식

최화식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없구만요. 당연히 산불이 안 나야겠지마는 산불이 났을 때는 지금은 사람이 인력으로 끈다는 것은 힘들어요, 뒷불 정리나 할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1억 500만 원 자치단체간은 전부다 내야 된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 쪽 371쪽을 보면 물품구입비 산불진화차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저번에 행감 때 했던가요 진화차 구입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급수차까지 포함됐나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포함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걸로.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때 훈련할 때 보니까 차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하셨구만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해야지. 그다음에 382쪽에 임업기계장비 지원센터 조성이 있어요. 이게 고양선 들어가는데 거기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거기가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인데 너무 좁고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좀 아쉽다하는 것은 증축 공사하고 나면은 시설부대비도 있고 그러는데 좀 잔액이 있으면은 예산절감 되지마는 거기에 안내판이 없더라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거기에 장수군 뭐하고 해놨으면은 덜렁하니 건물만 지어놓으니까 지나가는 내방객들 봤으면 그게 대체 뭐냐 한단 말이에요. 또 산에다가 해놓으니까 저거 불법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거기가 군유림 이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군유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내판 하여튼.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 안내판이라도 해놓으면 우리 장수군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게끔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한 가지만 하고 추가 질의할게요. 임도사업 있어요. 그다음 쪽에 임도사업이 많은데 작은 임도 임도사업이 지금 어디 금년에 신규 할 거예요, 지금 하자 있는데 보수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신규도 있고요, 여기 뭐 국고보조사업 하는 간선임도 3㎞ 그것은 신규로 계획대로 산서 쪽 아니면 계남 궁양에서 화음 그다음에 계남 침곡에서 춘송리 3㎞.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산주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동의 맡아야 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아예 처음부터 했을 때는 산주 동의 없으면 중간에 하다가 말고 일정구간이 있으면은 산주 동의가 다 되면 사업 추진해야지 이거 사업 한참 하다가 산주 동의가 안 돼가지고 그거 끊고 연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 거 감안하셔야겠더라고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건 감안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하시겠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예산에 앞서서 제가 덕산계곡 있지요, 덕산계곡.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데크를 왜 바꿨습니까, 그전 데크를. 그전 데크가 그게 새로 이렇게 개설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넘게 돼가지고요 저희가 무장애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으로 좀 넓게 해서 한 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20년 됐어요, 데크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20년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뭐 하나 데크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좀 위험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어 그 상태가 좋았잖아요, 그전 것도.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닙니다. 많이 낡았습니다.

유기홍위원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런데 군데군데 해놓고 그래서요 이번에는 그냥 쫙 일렬로 연속적으로.

유기홍위원

그런데 지금은 계곡보다 데크가 주인공이 됐어요, 계곡보다. 그 절경이 그렇게 좋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군 내에서는 제일 좋은 그런 절경을 가진 그런 그 용소..(청취불능)..용소 그랬는데 데크가 주인공이 돼버렸다니까. 데크 규모는 크고 계곡에 그런 협소한 그런 절벽 이런 데를 그냥 데크가 다 차지해버렸어 그러니 가지나무 이렇게 자연훼손 안한다고 케이블카도 못 놓게 하잖아요. 그러는데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소에 있는데 같은데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아치형으로 만든 다리 있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건 참 어쨌든 규모가 크다고 해도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괜찮은데 거기 이렇게 데크가 이렇게 있다면 걸어가는데 이렇게 옆에 경계선 있잖아요. 경계로 이렇게 3칸을 만들어 났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제일 아래는 왜 이렇게 띄어놨어요. 그거 웬만한 우리 최위원님 같은 분도 그 아래쪽으로 그냥 말하자면 빠질 수 있게 했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데크가 3개가 이렇게 있잖아 경계선이 있는데 제일 아래의 경계는 넓이가 이 정도 돼요. 못 봤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못 봤어요, 한번도.

유기홍위원

이 정도 돼가지고 아래 용수 같은데 굉장히 높은 그런 이렇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거 밑으로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해놨습니까, 다.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한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거 한번 보세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리고 그전에 데크가 규모도 그렇고 거기가 관광차가 밀립니까, 얼마나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그렇게 넓게 해가지고 그냥 그 계곡을 다 데크가 차지해버리게끔 해놨지요, 그게 좀 이해가 안가고 또 한 가지는 입구에 한 100M 정도 될까 그 정도 되는데 차광막으로 집 지어놓은 거 있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차광막 그게 소위 무슨 암자 절이라면서요, 절.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 그냥 개인 집을 하나.

유기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이래요, 절. 거기다 모셔놓고 머리 빡빡 깎고 그래갖고 그런 절 하고 내가 얘기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도로하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딱 붙어가지고 그 사람 땅이 240평이라고 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렇다고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그런 걸 하기 전에 군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그 사람이 그런 걸 노리고 거기다가 옛날에 사놓은 땅에다가 그거 지금 차광막으로 이렇게 움막같이 지어놓고 거기서는 뭐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하수구나 이렇게 그런 거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곡으로 다 연결해 놨어요, 못 봤어요. 거기서 소·대변보는 거 뭐 그런 것도 다 연결해갖고 계곡으로 다 이렇게 해갖고 이런 파이프로 밑으로 묶어서 이렇게 해놨더구만. 그거 정말 안 됩니다, 그거. 그 좋은 경치 좋은데 입구에 딱 그 사람이 그거 그렇게 지어놓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하여튼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걸 좀 보세요, 그걸.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정말로 안돼요, 그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게 오염되고 그렇게 하고 그 위험한 거 밑에 1칸 쇠를 막든지 막아야 돼요, 1칸.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거기 굉장히 위험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왜냐하면 그런데서 어떻게 기분에 취해서 술 한잔 하고 그냥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게 정말. 신품종 재배단지 1억 이것은 어디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무룡고개에 거기에서 지금 산림청에서 신품종 재배단지를 하고 있는데 구역이 5㏊입니다, 신품종 구역이. 그래서 그 구역 경계 저걸 하는 사업이에요.

유기홍위원

거기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이라고 그러면 임산물 중에서 가장 상품이 되는 것이 지금 뭐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저희는 지금 두릅하고.

유기홍위원

예, 두릅.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다래 뭐 오미자.

유기홍위원

오미자야 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런데 그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두릅입니다, 지금 저희.

유기홍위원

두릅이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두릅 농가에다가 지금 이렇게 상품화 지원 박스니 이런 거 다 지원해 줘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신청하면 해 드립니다.

유기홍위원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 보면은 이게 나는 용계에서 자고개까지 옛날 도로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주소를 보니 식천리에요, 식천리.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거기 옛날 도로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요 그 부분에다 합니다, 지금 현재 실 도로.

유기홍위원

용계마을에서.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용계마을에서 옛날 축협사업장 있는데 거기로 해서 자고개까지 하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 사업이지요, 이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식천리로 나왔어, 용계 위로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업 그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이게 건설과 사업 아니에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저희 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예방단은 이게 어떤 연중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월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한 10개월 이상합니다.

유기홍위원

10개월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 사람들은 저기 산불방지니 이런 사람들하고는 또 다르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별개입니다.

유기홍위원

별개고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이 분들은 임도 관리하고 산사태 예방지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스마트 그린도시는 공모사업 이었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이게 어떤 환경 그러니까 사람하고 환경하고 공존하는 어떤 미래 환경도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환경 시설이나 이런 폐기물 처리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알겠어요. 공중화장실 설치요 증축 의암공원 어디에다 합니까, 이거.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충혼탑 아래쪽에.

유기홍위원

충혼탑 아래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쪽에 설치 할.

유기홍위원

그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장군휴게소 있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 화장실 사업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있었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내부적인 문제하고 그분에 어떤 비용분담 때문에 지금 그분이 그렇게는 사업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별도로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 지금.

유기홍위원

사업을 못 하겠다는 게 예산을 더 달라는 얘기입니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에는 이게 탁자를 하는 거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을 포함해서 어떤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아니면 정비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들 다 됩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여기가 10개소인데 그러면은 우리 군에 음식점이 탁자로 이렇게 전부 바꿔놓으면 몇 % 정도 돼요 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체 교체된 사업은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유기홍위원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서.

유기홍위원

신청을 받는 것도 봤는데 어쨌든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규모라든지 그런 걸 좀 그래도 갖춘 그런 음식점에는 가서 권유를 좀 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좁고 협소한데 거시기 한데서는 탁자 놓기가 참 뭐한데 그런 규모로 갖춘 그런 음식점에서도 아직 이걸 안 놓은 데가 있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도 가서 권유를 하라고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놔야 되지 않겠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전기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유기홍위원

충전소도 지금 몇 개 더 늘었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지금 승용차가 1,600 지원해 줍니까, 1,600.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최고 한도액이 지금 거기까지입니다. 차량의 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한도액은 저희가 거즘 2,600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2020년도에는 3억 6천인가 그랬는데 여기에 21년도에 14억 굉장히 앞으로 계속 늘 거 아닙니까, 이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수요량에서 못 미쳤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양이.

유기홍위원

우리 저기 시설이요. 논개아릿골 농촌다움 복원사업이라는 것은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요 주촌하고 성곡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된 거예요.

유기홍위원

마을 복원하는 거예요, 다시 뭐 이렇게 복원이에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게 어떤 마을 복원한다고 해서 거기가 어떤 그런 관광의 어떤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이거.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대곡관광 그 한옥단지랑 주촌마을 그 민박이랑 같이 어울리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사업이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한누리 전당에다 해요, 이거.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누리 전당 지붕에다.

유기홍위원

어디 한누리 전당 본 건물 지붕위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에.

유기홍위원

전기 절약하려고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붕 면적이 한 960㎡ 정도 되더구만요.

유기홍위원

명품 건물에다가 태양광이 다 여기 이쪽에서 들어가는 쪽에서 보이게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안 보이게 설치해야지요.

유기홍위원

안 보이게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야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 명품 건물이에요, 그게. 건물인데 거기다가 태양광이 보이면 혐오스럽고 안 좋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김종문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국희

한국희위원

본 질문 다 하셨지요?

김종문위원장

본 질의는 우리 나금례 위원도 안하셨는데 일단 하셨으니까 지정했으니까 하세요.
국희

한국희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언급을 좀 했는데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물량을 10분의 1로 줄였어. 우리가 산림조합을 거기는 정책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신용업무를 안 보잖아요, 일반 협동조합하고는 틀려. 그래서 수정예산에 숲 가꾸기 안보는 게 아니라 10분의 1도 안되지 숲 가꾸기가 지금 1,440㏊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5쪽 설명서 5쪽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세웠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조정을 좀 해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위탁을 주면 산림.
국희

한국희위원

해내지를 못한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 해내지 못하는 것보다도 산림조합은 수수료 9%밖에 못 가져가요, 걔네들한테 주면. 그런데 저희가 시설비로해서 입찰을 하면.
국희

한국희위원

입찰을 해요, 그쪽에다 수의계약을.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수의계약도 주고 입찰할건 입찰하고 하면.
국희

한국희위원

오히려 더 나아.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더 낫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조합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런데 처음에 3가지 사업을 다 줘봤는데요 너무 벅차서 해내지를 다른 사업을 해내지를 못하는.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도 너무나 줄었어 지금.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 그런데 어린나무 가꾸기만 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괜찮아요, 알았어요. 나는 그쪽에는 전체적으로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들이 산림청이나 우리 군에서 대행하는 사업들을 주로 하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런데 위탁을 주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조합은 수수료만 먹고.
국희

한국희위원

알아 그렇게 되어있더라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본인이 직영을 할 수는 없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없도록.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자고개 생태축을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자고개에 그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동물들이 지나갈 수 있는 맥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업 들어가져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국희

한국희위원

그 사업이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지금 축협 농장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아까는 다르게 얘기를 하신 거 같았었는데. 그게 맞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게 꼭 필요했었는데 그래요 늦었지만 잘하셨네. 20쪽에 신규사업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이건 꼭 필요했는데 10년 전에 우면산 사태 있었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도 산이 임야가 많은 75%가 임야인데 용역을 해가지고 취약지역 조사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예경보 그런 것을 좀 구축을 하고 대비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걸 시설비로 해놨는데 연구용역비가 맞는데 어찌 시설비로 내놨어요. 한번 예산부서하고 조정을 좀 해봐요, 검토를.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용역비로 섰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여기 설명서는 시설비잖아.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닙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20쪽.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실제 여기는 연구용역비로 세워놨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러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사방사업에 사업양이 금년에 비해서 2억 2천이 감소를 했는데 21쪽 설명서를 보면 사업양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방사업이 옛날에 비해서 우리 군에서 도비만 갖고 하다가 대상지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도 많이 호응도도 좋고 상당히 재해위험 지구들을 일을 해나가는 것이 눈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이 넘는 걸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8억으로 줄였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어차피 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고요.
국희

한국희위원

알아.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저희는 그냥 읍면당 1개소씩만 일단 넣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실태조사해서 해야지 이거 뭐 나눠 매기를 하는 건 아니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런데 올해도 사업을 해봤는데요, 수해복구로 많이 더.
국희

한국희위원

수해복구가 있어서 그나마 풀어갔는데 수해복구 사업이 없으면은 부족하지 우리 팀장님 안 그래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런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 최대한 연구소 쪽으로.
국희

한국희위원

많이 넣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많이 넣고 부족분을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해야 될 곳이 많아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고하니 이게 산주들이 여기서 살면은 모르지만 이장회의 때 이걸 신청을 해라 어째라 하면은 산주는 정작 멀리 관외가 있어.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산림과에서는 현지 출장을 좀 해서 신청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할 때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용역의 범위에다가 넣어가지고 좀 철저하니 좀 관리를 좀 해야 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마지막으로 영대산 그 문제는 백운학선 임도라고 하는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초장에서 나갈 길이 없어서 능곡 쪽으로 간선임도를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설계 들어갔는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건 내년.
국희

한국희위원

내년에 시행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내년 간선임도로 하여튼.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능곡마을에서부터 좀 넓게 올라가는가. 능곡마을에서부터 좀 넓어져야 되는데.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하여튼 설계할 때요.
국희

한국희위원

설계할 때 시작 기점을 능곡마을부터 지금 폭이 좁아서 임도로서 역할을 못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동맥을 좀 이어주십사 이 얘기를 드려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 환경위생과장님! 지난번에 군정질문 했던 하월지구 여기 지금 악취저감 사업에 설명서 5쪽을 보면 5억이 예산이 있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본예산 대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여기는 감으로 표시됐네. 3억이 늘은 걸 감으로 되어있네 그게 아니죠. 5억이라는 돈이 탈취탑 미생물제 이런 것이 있는데 하월지구 2군데 양돈농가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근본적으로는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근본적으로는 그걸 들어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냄새 저감하는데 이런 탈취제랄지 미생물제 좀 공급해서 좀 해주시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유해조수에 16쪽에 피해보상금 방식이 보험사에서 직접시행으로 해서 7,500이 금년에 소요된 것을 3,600으로 이렇게 예산의 절감에 효과를 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보험사에 했던 걸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하는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산출 방식이 있어서요.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가 해도 돼.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굳이 보험사에다 맡길 필요가 없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금년도 사업에도 지금 직접 수행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수수료만 줄 것이 없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알았어요. 그런 것도 보면 예산 절감이 되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예산 절감은 아니고요, 유해조수 피해 실적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이송에 대한 예산이 없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국희

한국희위원

있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예산서에.
국희

한국희위원

지금 반영되었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없어. 내년부터 시작을 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도에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설계해야 해요, 막 수송돼.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설계하고 저기 뭐냐 대상자 선정은 금년도 설계서에 의해서 내년까지 선정을 하고요. 내년에는.
국희

한국희위원

설계 끝났어? 언제부터 일이 시작이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조금 한 5월 정도에는 그 정도 이상 넘어갈 것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5월 달 가야 그때부터 옮겨오기 시작하겠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려 고생했어요.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 사업에 한누리 전당에 태양광 발전을 옥상에다가 올리는지 어디 위치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디다 올려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옥상 전체적인 면적인데요.
국희

한국희위원

옥상.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까.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 작품에 예술 작품 건축물도.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태양광을 올려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을 것도 같고 전기료 절감 효과는 얼마나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200㎾.
국희

한국희위원

그치 200㎾구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200㎾ 4억 6천이면 그 정도는 하겠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간 한 260,400㎾ 정도.
국희

한국희위원

얼마 절감 효과 있어 일 년 이면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화석연료로 했을 때 연간 81톤 정도 화석연료 절감이.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지금 한누리 전당 운영하는데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밖에는 안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요금으로.
국희

한국희위원

이건 팔아먹지를 못해.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한 월 1,500 정도 되는데요.
국희

한국희위원

절반은 절감되는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절반은 안 되고 한 8분의 2.
국희

한국희위원

그것 하겠다고 해서 옥상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올려서 좋은 건물 미관만 해치지 않을까 나 그 우려가 돼.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랬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외부에서 민간인들 같이 안하고 외부에서는 안보이게 평면으로.
국희

한국희위원

알겠어요. 그렇게 좀 좋은 아름다운 의암공원에 건축이 상당히 내놓을만하잖아요, 외부인들한테도.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좀 주의해서 좀 해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설명서 4페이지 보면 조림사업 있지요, 경제수 조림.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수종을 무엇으로 경제 조림을 하실 건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수급받는 수목이 편백, 소나무, 상수리, 자작나무 하여튼 7~8개 수종인데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이렇게 수급을 해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구만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밀원수 쪽으로 좀 심었으면 싶어서 저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하여튼 뭐 그것도 한번.
금례

나금례위원

왜냐하면 양봉 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자꾸 외부로 나가잖아요. 우리 장수군도 산이 많은데 좀 밀원수를 심어서 양봉 농가들한테 좀 편의를 제공하고자 말씀 드렸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6페이지 도시숲 조성관리 여기에서 나무도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도 좋지만 심어놓고 관리를 해야 돼요. 나무 옆에 풀도 많이 나고 잡목도 있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저희 가로수 요원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수시로 지금 점검하고 있어갖고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그 가로수를 지금 산서에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런데.
금례

나금례위원

계획은 그렇게 됐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농소 입구에서 연동마을로 해서 문성으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거기도 좀 할 수 있을 거시기인데.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한번 여력이 되면 다음에는 그쪽도.
금례

나금례위원

왜냐하면 그쪽으로 해서 둘레길도 이렇게 토옥동에서도 하니까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보호수 노거수 정비사업 있지만 지금 우리 장수 IC 나오는데 지금 회전교차로 하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거기는 식재를 무슨 꽃나무를 심었더만 철쭉 그 철쭉 우리 장수군에서는 안 심었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저희 산림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거 지금 하는 데서.
금례

나금례위원

하는 데서 하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소나무를 한 그루를 좀 심었으면 싶어서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완성되면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야 좀 장수의 이미지를 심어줄 거 같아요, 산이라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숲길조성 보면 29페이지 토옥동 숲길정비 덕유산 둘레길 기본계획서가 들어왔네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이번에 내년도에.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송어 어장 거기도 좀 매입하나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지금 감정을 하고 하는데 조금.
금례

나금례위원

어려울 거 같은데.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좀 심도있게 해서 좀 하세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우리 보니까 폐농약병 여기 지금 있네요, 429페이지 예산서에 있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폐농약병을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마을에서 아무데나 버리고 아니면 도랑에 소하천에다가도 버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본위원이 농약 폐농약병 수거함을 만들어서 좀 비치하면 거기다가 다 갖다 놓지 않을까 싶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면서 그 종류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없는 데도 있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점차 확대해 가겠습니다, 계속.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서 그걸 할 수 없는 마을도 있어요, 아무리 해도 못해요. 그래서 폐농약병만 따로 분리하게끔 정사각형으로 한 1m, 1m해서 딱 놓으면 돈도 그렇게 안 들어가요, 그거. 망으로 해서 딱 해놓고 정사각형 해놓으면 거기다가 다 넣어놓으면 수거 해가잖아요, 그거.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한 번 더 한 번 더 모색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무룡고개 화장실 이번에 잘 어떻게 보수했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직 보수는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거기는 외부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1주차장에.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겨울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말로.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겨울에는 너무 춥고 저기하기 때문에요. 겨울에는 어떻게든 사용을 못하게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기는 하겠는데.
금례

나금례위원

전기로 이렇게 해서 좀 못하나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렇기는 한데요, 그걸 하기에는 유지 운영 유지관리비가 그 부분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거기 화장실을 폐쇄를 하고 제2주차장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여기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지금 그런 것까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전기차 보급을 많이 하시는데 장수에는 우리 여기 군청도 있고 읍사무소도 있고 여기 기아도 있고 있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장계는 몇 군데 있습니까. 면사무소 한 군데밖에 없는 거 같은데 충전소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장계면에 지금 저희 장수군이 총 지금 2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데요 장계면이 4군데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어디 어디가 되어있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장계면사무소에 있고요.
금례

나금례위원

예.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생가지 주차장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계 기아자동차 장계점에 설치되어있고.
금례

나금례위원

현대자동차에도 있어요, 충전소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실제로 있는 데에 있어야 할 때가 없어요, 지금.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어디.
금례

나금례위원

장계 신협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차가 많이 거기에다가 좀 설치 좀 해주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추가 설치할 때 그 부분 많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또 축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무상지원 하잖아요, 축분을.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장수만세퇴비.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보니까 장수 농협에서 만드는 퇴비는 완전히 한우 축분으로 거기다가 계분만 넣어서 완전히 하고 축협에서는 완전히 한우 축분으로만 해요. 그런데 우리 장수만세에서는 한우 축분이 몇 %나 들어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20% 정도 들어갑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좀 더 넣어야할 것 같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차후로는 그 부분을 더 늘려서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금 그 부분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축협 것도 써봤고 여기 것도 써봤고 했어요. 지금은 헤모왕을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계분을 써요, 제가. 그러면 우리 장수만세는 질이 떨어져요, 확실히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좀 축분을 더 질을 높여라 그 소리입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질소 성분은 지금 저희가 쓰는 돈분에 더 많아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거기다가 계분 좀 섞어야 됩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같이 한번 차후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냥 바로 추가질문 하세요. 진행하십시오.
금례

나금례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뜬봉샘에서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네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스마트 그린도시 그린뉴딜 아카데미 그 부분 사업이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환경 강사들 양성도 하고 관련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교육이 몇 개월이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몇 개월이 아니고 지금.
금례

나금례위원

몇 주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횟수로 해서 용역사하고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회 이상.
금례

나금례위원

10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10회 해가지고 교육이 끝나면 수료증 줘요, 수료증.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올해도 드렸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수료증 받고 그분들이 어떤 거시기를 하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강사활동 같은 것이 좀 가능한데요, 뭐냐면 에너지절약 이런 거 가정방문해서 그런 컨설팅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절감을 하십시오 이런 사업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교육이 끝나고 나서 수료증 갖고 모여 놓고 교육하시는 게 아니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이요?
금례

나금례위원

예.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또 더 많은 내용들이 필요하실 텐데요,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각 마을에 가서 이렇게 환경차원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탄소를 좀 줄이기 위한 이런 사업들 분리배출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 아릿골농촌다움 복원사업이요, 논개. 여기 9억 사업이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순 군비네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군비로 된 것이고요, 원래는 도비가 바꿔진 거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바꿔졌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성곡하고 대곡리하고 일원이라고 했는데 경관조성도 하고 뭐 기초생활기반 확충도 하고 둘레길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숲길하고 뭐 아랫길이라고 해갖고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둘레길을 조성할 때 개인 땅은 안 들어가나요, 옆에 이렇게 할 때 들어가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그거 들어줘요, 주민들이.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뭐.
금례

나금례위원

안 들어주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좀 설득을 하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갖고 좋게 아름답게 한다고 좀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들어주지 안 들어주겠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논개 주차장이 넓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좀 해요. 여름에 혹시 옥수수라도 팔게끔 만들어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 차도 마시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만들어줘요, 그래야 농촌다움이 돼지 안 그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외림마을 마을하수도 정비가 들어갔어요, 국비도 들어가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농어촌마을로 해서 여기 식천리 중상 하신, 번암, 장계, 양천까지 들어갔네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여기는 군비고 우리는 도비고 그러네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하여튼 잘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이거 하실 때 하여튼 임시로 이렇게 포장할 때 좀 조심해서 그리 푹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작년에 그게 푹 빠져가지고 한참 고생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주의하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다 마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최회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산림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하고 설명서 22쪽을 보면은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이 있어요. 보호수는 그렇다 치지만 노거수 정비인데 이거 노거수라도 도로변 가에 있으면 대접을 받고 외진 데에 있으면 아주 푸대접받는 것도 나무더만요. 나무 모양새도 좋은데 정비사업이 되겠지요. 정비사업 그러면 데크 시설도 좀 해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노거수 있으면은 그런 것도 좀 해주는 게 좋겠다 이거 뭐 지정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래갖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 거 면의 사업을 받아 봤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신청 받아가지고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것을 한번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최대한 반영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논개 의암공원 공중화장실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안 받으셨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가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감안을 해서 지금 요청하였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이거 예산편성 했을 때는 당연히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고 거기서 떨어져야마니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예산서 올라오면은 우리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싹 검토를 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거 좀 미리 올린다는 게 저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보니까 거의 공유재산관리 승인 안 받은 것이 유일하게도 우리 환경위생과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의회의 동의 안 받은 것이 몇 군데 안돼요. 이런 게 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 할 때 삭감 대상이에요, 삭감 대상. 앞으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나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본위원이 계남면 환경미화원 차고지 및 휴게소 쉼터 조성사업도 그건 미화원들이랑 상의해서 했는데 지금 그 지주가 종중 거예요, 종중 거. 종중 건데 지주가 종중 대표인데 승인을 해준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아라 그리고 나서 빨리 올려주면은 관련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 승인받고 재무과에서 받아요. 그것은.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토지주가 종중 건데 종중을 다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가지고 일단 대표만 한 사람 받고 그 사람이 대표자니까 대표 받고나서 매각할 때 되면 다 받으면 몰라도 어차피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등기부에요 종중으로 되어있으면서 개별 개별 사람이 되어있으면 그 부분들이 다 받아져야 돼요, 동의서가 해야 가능한데 법인등록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화식

최화식위원

일단 공유재산 받을 때는 대표가 해준다 하고 나중에 토지매입하고 할 때 이전할 때는 그렇게 다 받아야겠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요. 그 반대를 하면 지금 그게.
화식

최화식위원

당연하지요, 전체 받아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 승인받을 때는 대표만 하더라도 일단은 원인행위 이루어지고 나서 그 매입했을 때 또 다 받아야 되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매입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그것이 다 필요하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공유재산 받기 위해서는 대표자만 승인해 줘도 처리해 달라 이거지. 그게 안 된다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그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릴게요. 424쪽에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 영농폐기물 수거 플랫폼 구축하고 이거 거시기 제주도 갔다 오신다고 견학 갔다 오신다고 했는데 갔다 오셨는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직 못 갔고 다음 주 중에 지금 직원들 해서 몇 사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이게 48억이나 들어가는데 제주도 같으면은 그렇게 돈 안 들어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읍면당 하나씩만 설치해도 이거 진짜 재활용품이라든가 농약 폐기물 같은 거 얼마든지 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약 공병은 집하장 만들어놓으면 누가 가져가지도 않아요, 갖다 놓지도 않고 왠고하니 주로 농약 공병 쓰는 데는 과수 농가들이에요, 과수 농가들. 그다음에 수도작은 공동방제하다 보니까 별로 안 나오고 그다음에 밭작물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고추 같은 것은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농약 빈병이라 하면은 과수 농가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과수 농가들은 과수 단지마다 다해줄 수는 없잖아요. 수거함 말고 수거 비닐 그것만 해줘도 괜찮겠더라고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는 비닐 대형을 제작을 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 네트워크 강 살리기 그분이 잘 하시더라고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지원하려고 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은 과수 농가들은 알아서 농약 살포할 때마다 거기서 다 분리수거를 해요. 공병이면 공병, 비닐이면 비닐.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수거함은 저희가 지금 사과영농조합하고 아니 사과조합하고 각 읍면 농협판매장 이런데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한두 병 나오는 거 농약 공병 같은 거 그것은 어차피 미화원들이 수거해야 되잖아요, 마을에서는 절대 거기다가만 갖다 놓으면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좀 현재 상황은 그런 같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수거함 같은 거 마을에 큰 마을은 안 되어있고 10가구도 아니지 10가구 아주 한 5~6가구 사는 동네는 해줬더라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우선 저희들이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신청 마을별 신청에 의해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는데.
화식

최화식위원

그것을 잘 판단해서 사업장 선정할 때 좀 고려 좀 해주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환경미화원들 차고지하고 그것은 바로 공유재산관리 승인 받아가지고 추경에라도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지난해에 대해서 한 5억 정도 늘어났어요,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아직도 지금 저희가 처리할 물량도 많이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이거 슬레이트 처리 업체가 이것도 지정된 업체하고 장수읍 관내는 처리 업체가 없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내년도에 할 것이 주택이 290동 비주택이 29동 주택개량이 50동 이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잡혀있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사업 량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사업 량이 내려와서 그러는가요, 신청을 받아서 그러는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저희 물량 대비해서 남아있는 거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청한 거 감안해서 이렇게 물량배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 지붕 있는 거 파악했던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예전에 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그게 조금 저희가 부족해서 그래서 내년에 지금 용역비를 2천만 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 그거 조사하기 위해서.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빈집 관련해가지고 민원과에서 아마 파악해 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지붕 형태 이거 지붕 형태 같은 거 한번 파악 해본 적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거 진짜 슬레이트 처리 이것은 읍면에다 한번 공문 하달해가지고 실지로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파악하냐 빈집이라고 슬레이트만 있는 거 빈집이라도 슬레이트 위에다가 칸칸 저기 민원과에서 저소득층 지붕개량 보조사업 해준다고 해갖고 슬레이트 위에다가 강판 저기 덧씌우는 거 있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거 구분해서 조사를 한번 하셔야겠더라고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예산이 13억이나 들어가는데 철거한다 그렇지마는 해마다 슬레이트 처리한다고 추정치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면 예산도 남을 수도 있네 이게 국비 매칭 50대 50이고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금년도에는 또 부족했었는데요.
화식

최화식위원

좌우지간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면은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관련돼서.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나 일반 국도 휴게소 가면 아주 잘되어있어요, 화장실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화장실 공중화장실.
화식

최화식위원

화장실 공사 지원만 해줄 게 아니라 진짜 사후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장수군에 이미지를 버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까 관리 그래서 지금 용역으로 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 화장실도 잘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계남면 양지마을 앞에 화장실 있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양지마을에요.
화식

최화식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우리 팀장님이 아실 판인데 그것을 없애려고 봤더니 양지마을 앞에.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도깨비 권역.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거기에 낚시꾼들이 많이 와요, 낚시꾼들이. 낚시꾼들이 많이 와갖고 그 논개권역 거기 가도 되는데 못 오게 해 그럼 어디 갈 때가 없어. 그래서 포말식인가요, 포말식인데 그거 뭐..(청취불능)..그래서 한번 검토 해보시고 새로 신축해야 할 사항이더라고요, 한번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시간이 됐는데 간단간단히 하고 끝낼게요. 428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있는데 고라니는 있고 까치도 있는데 멧돼지는 없어요, 왜.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국가에서.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국가에서 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원해 준다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아니 국가에서 지원해주더라도.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보상금은 거기에서 줍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 멧돼지 사체처리 랜더링비는 나와있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내년부터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멧돼지 한 마리에 국가에서 예산 얼마 주고 있어요, 우리가 10만 원 잡았잖아요, 우리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13만 원씩.
화식

최화식위원

13만 원.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은 차후에 아직 예산이 안내려왔다 이거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거 지금 저희한테 내려와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화식

최화식위원

환경부에다 신청해야 된다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환경청으로 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환경청에다 바로 신청한다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자료를 보내주면 거기에서 입금을 해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여기가 표기가 안됐구만요, 13만 원.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해마다 멧돼지 포획금보상금이 세워져있었는데 없길래.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멧돼지 보관용 저온저장고 이건 어디다가 하려고 그래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청소관련 차량이 지금 저쪽 선창리 쪽에 있는데요.
화식

최화식위원

선창리 쪽 저쪽에 국도변 옆에.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수 미화원들이 있는데 그쪽 옆에 저희.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유해조수 멧돼지를 포획을 해갖고 오면은 승인받기 전까지는 랜더링 처리를 못하잖아요. 일단 보관했다가 랜더링 처리해야 할 거 아닌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보관을 해서 내용은 보고를 하고요, 어느 정도 물량이 차면.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갖고 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야 랜더링 처리 할 거 아닌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물량이 있으면 그 부분은 랜더링 처리는 별도로 또 따로.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관용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된다고 하길래.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냉장고 지금 구입.
화식

최화식위원

저온저장고인데요, 이거 1천만 원 이면은 한 5평.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성 냉동고를 사려고 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전용 저온저장고를 구입을 하는고만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서 크게 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시설사업소장님한테 할게요. 예산서에 의거해서 오늘 아침에 계남면 관내 급수가 단절됐던데 어디가 누수가 됐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 APC 가는 그 다리에서 관 매달기 해놓는 노후 돼가지고 거기서.
화식

최화식위원

APC.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럼 누가 잘못한거야 APC 쪽에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찬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그 다리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가지고.
화식

최화식위원

APC 저기 구억교 있는 데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하필 또 저기 아침 시간 때 출근 시간 때에 그렇게 났더라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침 6시에.
화식

최화식위원

그리고 또 바로 나오더라고 나오기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방송은 바로 하시더라고요. 714쪽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논개생가지 정비사업 비가림 설치하는데 뭔 1억이 들어가요, 어떤 비가림을 하는데.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규모가 좀 있어가지고요.
화식

최화식위원

어떤 식으로 해요. 우리 천이.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기 우리 다목적체육관 옆에 그런 형태로 해서요.
화식

최화식위원

천이..(청취불능)..천으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천은 아니고 아크릴판.
화식

최화식위원

아크릴판으로 하는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니면 강판이나 아무튼 햇빛 안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만들 것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아크릴판 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가면은 햇빛에 의해서 삭아가지고 파손될 염려가 있는데요, 일반 천도 마찬가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지 않으면은 강판이나 뭐 재료는 그때 가서.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 1억이 들어간다고 그러기에 견고하니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세출예산 특별회계 861쪽에 하단부에 86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이 이게 일토씨앰인가 거기로 주는 거지요, 바토씨앰인가 뭐.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금이요.
화식

최화식위원

대행사업.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화식

최화식위원

34억이나 가고만요. 금년에도 2억 8천이 증가가 되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이분들이 지금 읍면에 오폐수 처리시설 지금 대행처리하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대행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점검을 하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65쪽에 외림마을 하수정비사업 있잖아요. 만약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어디로 흘러가요, 여기는 하게 되면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외림마을은 거기에다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저장시설 설치를 하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증설을.
화식

최화식위원

퍼세식은 아닐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계남은 장계 무룡리 앞에 거기 처리시설이 있으니까 그리 흘러간다 하지마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외림은 지금 기존에 35톤이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30톤을 추가로.
화식

최화식위원

추가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증설.
화식

최화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국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산림과장님! 읍면에도 지금은 여가들을 좀 선용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좀 많이 강해서 정품산 등산로를 잘 내줘가지고 이용이 많아요. 그러면서 지금 파출소 뒤로 인도교를 놨어. 그래갖고 산책로가 잘 됐는데 그 넘어가서 대창교회에서 이쪽 테니스장까지 상당히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둑방길에 바람개비도 세우고 꽃길도 조성하고 하면서 그때 요청을 했잖아요, 자치위원회에서도 가로수를 심어서 산책하는 분들이 여러 면으로 햇빛이 직접 닿지 않도록 좀 가로수 길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은 부기가 별도로 안돼서 이게 풀로 이렇게 묶어져있어서 그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예산 파트에서 좀 하나를 깎자 해서 일단 그거를 깎았어요, 그거를 올려놨었는데 하여튼 저희 가로수 사업이 있으니까요.
국희

한국희위원

어떤 사업에서 하려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가로수 7㎞ 9억 8천.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그걸 별도 부기로 해서.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별도 부기로.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이것도 또 목적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별도로 올렸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아니 내 얘기는 지금 9억 5,600이 있잖아요. 9억 5천 시설부대비까지 하면은 9억 5,800인데 이 사업이 당초에 어디를 할 계획이냐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산서로 잡혀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거기?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이놈으로 대체를 하려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하여튼 여력이 되면은 하여튼 거기를 저희가.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부기가 없어서 이것에서 하는 것인지 어쩐지 상당히 해놓음으로써 주민들이 굉장히 군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꼭 좀 부탁을 드려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수종 선정이나 여러 가지는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봄철에 되는 걸로 봐야겠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해 드리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바로 설계해야겠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지금 잔액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애썼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조금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예산서 352페이지 보면 그 하단에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단에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지원사업 있지요. 그래갖고 거기에 보면 예산과목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되어있는데 울타리 설치가 시설비가 아닌가요, 자산물품취득비로 잡히나 이게 설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358페이지를 보면 최상단을 보면 공공운영비도 잡혔어요,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해갖고 차량 임차인데 이것도 공공운영비인가 임차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부분을 살펴보니까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잡혔어 그래서 임차가 그래서 일관성이 좀 없는 거 같아서.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본다면 다른 걸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질의에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376페이지를 봐 봐요, 376페이지. 이건 예산팀도 한번 같이 아까 잠깐 우리 동료 위원도 그걸 언급을 이런 맥락에서 했는데 하단을 보면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해가지고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 되어있지요, 최고 하단에.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 예산과목을 보니까 이것도 용역이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실태조사 용역 이게 그 페이지에 377페이지를 보면 그것도 약간 거기를 보면은 사방사업에 시설비 목에 거기도 용역 하나 들어가 있지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실태조사 용역이 이것도. 이거 다 용역인데 실태조사로 잡혔어 그거 맞아요, 예산팀장. 그것이 지금 386페이지도 보면 중·하단에 보면 거기도 시설비 해갖고 장안산 군립공원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 이게 어떻게 시설비로 되나. 그래서 예산팀에서 한번 이걸 시설비 안에서 용역비 계상이 맞는 것인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연구용역비나 이런 걸로 안 들어가는가요. 그래서 이게 유독 산림과에 눈이 띄네 이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예산과목을 정확하게 과목에 맞게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팀에서도 이걸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부분 352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울타리 설치해가지고 여기 위치는 어디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무룡고개 넘어서 번암 쪽에 가면.

김종문위원장

신품종 재배단지 이번에 하면서 번암 쪽에 넘어가는 쪽에 거기다 신품종 재배단지 하면서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관급자재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가지고 1억이 잡혔구만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이거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더 더욱더 시설비 같애. 울타리를 구입을 하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잡기는 한 것 같은데 그 목적을 보면 시설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한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물품을 하면은 물품 속에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자산취득하고 물품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한번.

김종문위원장

여기는 설치잖아 설치. 구입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에 대한 적정하게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다음에 359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보면 산림해충 퇴치기 사업이 있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95만 원 해가지고 10대가 잡혔네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여기에 10대에 대한 세부 퇴치가 이게 한 종인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이게 그냥 가로등 같은데다가.

김종문위원장

한 종이야 종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래서 목을 이렇게 퇴치기라고만 하고 잡아놨구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10대라고 해서 물품 종류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 372페이지로 갈게요, 시간 관계상. 일단 병해충 방제 운영 있지요, 상단에.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거기 밑에 보면 인건비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고 되어있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래갖고 3개가 있는데 꽃매미 방제 10㏊, 갈색날개매미충 기타 해충방제 이렇게 3가지로 나눴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는가? 보통 인건비면 기본급 얼마 각종 수당 얼마 보험금 뭐 예를 들어서 교육비나 이렇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 이렇게 막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요, 면적 단위로 해버리기 때문에 10㏊ 뭐 60㏊ 뭐 40㏊니까 딱 그 목으로 이렇게 옵니다, 기간제를 쓰는 게 아니고.

김종문위원장

아니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안 맞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이것도 한번.

김종문위원장

얘기하면은 면적 단위로 해가지고 나눴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그런데 봐 봐요. 기간제근로자보수잖아. 보통 기본급이 얼마 수당 얼마 뭐해갖고 여기도 잡히지 보험료 얼마 그게 기간제근로자가 다 봐 봐요, 그렇게 되어있지 편성이. 이건 잘못 이게 참 예산과목에 있어서 적절하게 안 되어 있는 거 같아.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이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는데 딱히 뭐 또 없더라고요, 그 예산과목에 보면요.

김종문위원장

그래도 이것은 안 맞지 기간제보수인데.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근로자보수 그건데 거기다가 넣기에는 좀 안 맞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아까 잠깐 용역과 관련된 예산과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86페이지를 보면 장안산 군립공원에 대해서 공원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중하단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공원계획 변경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설계를 하는 거잖아 이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설계를 하는 거라 1식인데 8천만 원이나 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전반적인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종문위원장

과제물이 그렇게 많아요, 과제물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많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용역하면은 한 2~3천만 원 해도 되는데 이게 과제물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게 그런 시설 용역이기 때문에요, 시설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문위원장

거기에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뒷받침되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기왕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잡는다고 볼 때는 기본계획이 잘 서야 돼요, 이거 다시 하지 말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래갖고 꼭 무룡고개 기점으로 한 거기가 아니고 반대편도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 쪽도 해가지고 산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지금의 등산로가 아니라 전반적인 플러스한 그 둘레를 잘 루트를 개발해야 돼.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갖고 다양성이 식생이나 이런 것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 말 그대로 생태공간으로서의 명품화를 시켜야 되고 기왕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한대로 동료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집었는데 그 가는 길목에 대한 어떤 활성화가 필요해요. 산을 올라가서가 아니라 그 가는 길목이 잘 개발하고 뭔가 좀 접근이 돼야 거기에서 소득이나 여러 가지가 시너지가 붙는다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보통 그런데서 뭔가 사람들은 또 머물거든요. 산에 가면 올라가고 내려가기 바쁘지 얼마나 거기서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부가가치가 나오지를 않잖아 그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길목들을 잘 그림을 그려야 돼 거기에 담아내야 돼 이 그릇에다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또 순차적으로 형편대로 그걸 시간을 갖고 해야 돼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리고 여기 환경위생과로 갈까요. 426페이지 한번 봐 봐요, 중간쯤에. 거기 보면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설명서를 봤어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이게 말하자면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거구만 말하자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런거나 악취저감.

김종문위원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4군 데다가 한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것은 사업부기가 되겠습니다. 사업양이 커지거나 그러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개소는.

김종문위원장

개소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라는 것이 보통 이런 것을 발생시킬 수 있는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미세먼지가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에다 한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개선하거나 신규로 교체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든다면 예컨대 분진을 발생시키는 제재소랄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제재소 쪽보다는 조금.

김종문위원장

어디 유형이 어떻게 돼요, 이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냄새 악취가 나고 또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예전에 보면.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축사.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축사도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 공업사 같은데 보면 도색이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런 내용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런 시설들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분진이나 냄새.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4군데라고 설정해 놓은 것은 어떤 근거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이게 단위당 사업을 4,500을 지금 기준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 사업양이 내려오는 부분이 4개소 정도로 해서 하였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러니까 국비가 50%가 내려오니까 도비랑 해서 매칭해보니까 매칭을 맞추다 보니까 자부담 10% 해가지고 100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나눠보니까 4,500이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기준분이고요.

김종문위원장

아까 거기에 그 현장에 따라서는 변동이 있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이것은 환경이나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은 백번 만번, 천번을 얘기해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429페이지를 보면 중간 정도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있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도시명 배출시설인데 약간은 그거고 이건 생활폐기물 시설 내용이 어떤 식이냐 이거지요. 간단하게 잠깐 설명한다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형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여러 가지를 배출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가능한 거 재활용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이 각각 나눠서 배출할 수 있도록 좀 크게 지금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생활폐기물을 거점으로 해서.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거점으로 한다면 조금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조금 큰 마을 위주로 크게 나오는데 그런데 위주로 해서.

김종문위원장

큰 마을 같은데 그런 데를 6개소 정도를 예상은 6개소 정도를 지정해가지고 이거 지정이 됐어요, 어느 정도.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아직 지정은 안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럼 거점이라면 각 읍면으로 해가지고 하면 7개를 해야지 왜 6개만 했을까.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아까 말한 환경종합센터 설치 부분은 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기본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여기 6개소로 해놔서 위치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이건 마을이나 이런.

김종문위원장

아니 마을이지 물론 준거점이냐 약간 좀 더 광역적인 거점이냐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 지역의 큰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적이잖아요, 시범사업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각 읍면으로 해서 7개로 배당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것은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인식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골고루 그 한 각 읍면마다 거점화된 마을 큰 마을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다 이거지.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처음에 계상할 때부터도 그런 개념으로 해서 7개 읍면이니까 우리 지역이 20~30개 되는 것도 아니고 읍면이.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이런 것은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위치를 선정해 주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런 걸 늘 염두해 두는 게 좋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큰 마을이라고 해서 따지고 본다면은 장수나 장계가 큰 마을은 많지 뭐 안 그래. 그럼 다른 지역은 또 그마만큼 열외가 된다고. 우리가 거점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거점이기 때문에 번암도 큰 마을 하나 해가지고 계북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큰 마을을 하나 해서 한번 파급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리고 급식센터 기왕에 나왔으니까 435페이지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돼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1,800 정도가 가지요, 국·도비 군비해서.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전에도 강조했다시피 이것은 운영비를 주는 거잖아요, 위탁금을 그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장소는 얘기했지요, 교육장이나 이런 데를 해서 물색을 해서 안정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조리사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보조원들.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리고 조리시키고 교육받으면서도 안정감이 있게 뭔가 휴식도 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안정된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냥 달랑 사무실만 줘갖고 비어있듯이 하지 말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일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소속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어디를 그때그때 빌려가지고 하지 말고.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교육이 계속 연중 있으면 좀 그러기는.

김종문위원장

교육을 연중있게 자주있게 만들어야지 프로그램을.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 또 문제가 있어.

김종문위원장

운영비가 있어서 어린애들 급식하는 그 식단 짜고 위생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니 우리는 농업군이지만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사람이 없어진다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사람 하나하나를 있을 때 잘해야지 잘 키우고 양육하고 사람 농사는 농사 아닌가요. 그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현철

황현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여기서 뭔가 젊은 사람들이 살려면 그런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해야 돼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색만 내고 하는 뭔가 좀 그런 거치래 적인 것을 가지고는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데 빼서라도 사람 농사를 잘 지어야지. 그리고 시설사업소인가 시설사업소로 넘어갑시다. 716페이지 봅시다. 그런데 시설사업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716페이지 상단부 봐 봐요.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사업 해가지고 여기도 공동운영비 해가지고 취수원보수, 노후관리보수, 물탱크 보수를 하는데 공공운영비로 잡았어.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공공운영비로 잡으면 풀로 쓰는 거지요, 그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이걸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한다면은 이거 지금 사업에 대해서 좀 속된말로 좀 얼렁뚱땅 진행하려고 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것도 시설비로 가야되지 않나.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응급복구 그런 개념이거든요.

김종문위원장

아니 응급복구라서 그냥 운영비로 잡아놓는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래요? 이게 인건비로 잡히는 거 같은데.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재료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요, 재료비하고 인건비라서요.

김종문위원장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명확하게 이렇게 집어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도 좀 시설관리 쪽에서 보면 시설비로 잡아야지만 더 적절하지 않는가 싶기는 한데 그러면 이게 응급이라서 위치는 정해진 것은 없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특별회계로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으로. 863페이지 한번 봐 봐요. 863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보면은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 우편 발송료가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본위원이 이걸 입수를 해서 받아보니까 우표 발송을 하더만 이렇게 그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안내문을 보면은 이건 민원과하고 결부된 얘기인데 민원과에서 도로명 주소한다고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표지판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게 정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래서 여기를 보면 최근에 온 걸 보면 지번으로 왔어, 지번으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번 주소로 되어있는 건 도로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이게 지금 이 도로명 주소 사업을 한지가 국가적으로 이게 국가 사업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이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10년 됐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10년이 됐는데도 이게 지금 입력이 아직도 정리가 안됐다는 것은 좀 서로 협업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온 것만 해도 지번으로 하면은 모순이 있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다음번에 나갈 때는.

김종문위원장

이거 정리를 해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관리를 해줘갖고 지번으로 해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로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도로명으로 지번을.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709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거 잠깐 놓쳤네. 특별회계 넘어가기 전에 띠지를 놓쳐가지고 그렇구만. 70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갖고 한누리 전당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중간을 보면 수영장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일 년에 4회를 해가지고 8만 원씩 인가봐 수질검사 하면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건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 수영장 안에 게시판 있지요, 게시판.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나 이런 걸 했는데 거기를 보면 게시판 관리가 좀 안된다고 아직도 2019년 자료가 검사 자료가 붙어있고 자료 관리를 좀 제대로 해갖고 자료를 검사 자료나 이런 걸 게시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알고 계신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민원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탈의실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왼쪽에 수질검사.

김종문위원장

재작년 것이 붙어있고 관리가 전혀 안된데.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렇다고 지금 이건 그 사용하시는 분들에 민원인데 내가 진작 받아놓았는데 이 기회에 이런 예산과는 관련 없지만 그런 관리들을 잘 해주라고 해요, 그거 담당 운영하는 직원한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바로.

김종문위원장

2019년도 것이 달려있으면 돼요, 그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수질검사 같은 것은 그때그때 검사된 거 일 년에 4회씩 하는데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런 근무태만이에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장

더군다나 물에서 수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질과 양호한가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민감하게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확인해갖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관리를 잘하는가 한 번씩 담당팀은 그런 것들을 잘 지도해 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