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 제9차 회의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에서는 안전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진행은 해당 국ㆍ소장의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 과장이 사업별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900억 1100만 원보다 87억 7500만 원이 증가한 98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516억 48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47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337억 3000만 원보다 104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44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1970억 19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47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3억 1200만 원보다 123억 3600만 원이 증가한 51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으로 화생방 방독면 구입 2700만 원,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3억 원,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및 과태료 등 3억 73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균특보조금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 33억 58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 34억 3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1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 4억 3800만 원, 양지배수장 외 3개소 선로구축사업 3억 4400만 원, 금용저수지 정비공사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20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32억 5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3억 8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차입금으로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36억 원, 북부우회도로 개설 31억 원, 율하하이패스IC 설치사업 3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는 부봉지구~지방도1020호선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9억 700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25억 5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ITS국고보조사업 1억 2000만 원, 특별회계보조금으로는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는 금봉교차로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으로 풍류동 공영차고지 임대료 3억 3100만 원, 교통약자콜택시 운행수입금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으로는 저상버스 도입보조금 15억 1800만 원, ITS구축사업 1억 6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비 6억 원,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비 3억 1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건설기계 등록 증지판매 수입 2억 53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등록관리법 위반 과태료 4억 3500만 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2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30억 3100만 원보다 139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97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재해예방 대책수립 4억 4400만 원,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억 원,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4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 13억 8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5억 2900만 원, 지방채 원금상환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양배수장 관리 12억 110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비 37억 90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 39억 50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만들기사업 20억 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18억 42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1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부봉지구~지방도10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억 1200만 원, 북부우회도로 개설사업비 31억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68억 500만 원, 율하하이패스IC 설치사업비 39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불편해소사업으로 41억 2900만 원,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44억 2800만 원, 도로유지관리비 114억 5200만 원, 보전지출비 16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8억 600만 원,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7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90억 원, 진영금봉교차로 화물차고지 조성사업비 41억 9300만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13억 3800만 원, 교통약자콜택시 운영비 25억 5900만 원, 신월역 위탁사업비 40억 원, 시내버스 운수업계보조금 184억 1900만 원, 저상버스 운영 및 도입보조금 23억 8800만 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비 7억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47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자동차등록관련 서식 인쇄비 2800만 원, 각종 과태료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2억 41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비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의 전년도 예산액 506억 9900만 원보다 35억 6100만 원 감소한 47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1억 1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06억 9900만 원보다 35억 6100만 원이 감소한 47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경전철 재정지원금 463억 25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재난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를 근거로 재난대비 및 재해발생 시 재난관리 비용 충당을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표는 재난예방사업을 통한 재해경감 대책 수립,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예ㆍ경보시설의 구축, 재난대비 자제 구입 및 재해 위험시설물 정비 등 사전재해 예방 목적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전체 금액은 91억 49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시 전입금 35억 29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5000만 원, 이자수입 5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51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의 고유 목적사업이 25억 원, 예치금 66억 4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35억 3200, 금년도 예산액이 60억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한 25억 정도 증가가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어디에서 정확하게 증가가 되었는지 표기상으로는 잘 모르겠거든요?

국고보조금 등에 하단부에 보면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8억 원 그다음에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10억 원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이동지구는 계속사업이고 매리가 신규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된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죠? 중간에 텅 비어있으니까, 원래 전년도에는 얼마였는데요?

이동지구는 지금 올해 예산에는 16억

그러니까 증감에서 증대해서 지금 25억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역이 여기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증가된 부분이 25억이면 상당히, 한 70% 정도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설명이 없다 이 말에요. 이 세입예산서를 보고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2개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있었으면 그만큼 안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매리는 전년도 예산에 없고

그러면 이건 신규사업이고 또?

이동지구만 전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있습니까?

그게 국비를 보면 16억 정도

그러면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아니, 여기 16억은 전체 예산이고 국비를 보면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8억입니다.

그러면 2억, 밑에 8억, 10억 그래도 나는 15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표기를 좀 해달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을 텐데 그러면 안 물어봐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시도비보조금도 보니까 5억이 증가됐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어디서 증가가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것도 보면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지금 2억 4000이 늘어났고 이동지구가 3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5억이

2억, 3억, 15억, 아까 10억,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세입이 이 정도만큼 많이 증액된 것 같으면 상세하게, 천 단위까지는 몰라도 억 단위까지는 어디서, 얼마만큼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그 구체적인 내역을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이건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는고?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이고요. 그건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편성 안 됐고 내년에는 2년 주기가 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훈련하는데요?

승강기 안에 사람이 갇혔을 때 경찰서, 소방서, 행정부서하고 합동으로 신고를 어떻게 하고 거기 가서 어떻게 끄집어내고 이송하고

어디 합동훈련을 하는 장소가 있어요?

특정한 장소는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위치에 할 거냐 그건 미리

전에는 어디에서 했는데요? 그 작년에는 승강기 합동훈련을 어디서 했는데요?

문화의전당에서 했습니다.

문화의전당에서 했다고?

예. 문화의전당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갇혀있다는 가정 하에 합동훈련을 해서

문화의전당에서, 그러면 공공기관을 위주로 훈련을

그런 건 아닙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 그 앞에

훈련이 용이한 곳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승강기를 조사했을 때 그전에 그런 사고가 난 지역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이런 훈련을 하도록 해야지, 문화의전당 같은 데서 엘리베이터 사고 날 리가 없죠. 공공기관이 허술하게 관리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민간지역 아파트 중에서 그런 곳을 하나 선택해서 시민들이 지켜볼 때 안전도시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걸 홍보차원에서라도 민간기관 어느 한 곳을 선정해서 그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쪽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힘들고 복잡하더라도 그런 곳을 선택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예방컨설팅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어떻게 사업을 하나요? 용역을 줘서 이걸 한다는 겁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중대재해예방 전문교육기관에 강사를 초빙해서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 해가지고 한번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뉴얼 작성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 전속업체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공기관하고 하면 940개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전부다 배포를 할 거고요. 지금 2회 정도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가 중대재해예방 말고도 예방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안전점검을 하는데 중대재해예방은

그런데 굳이 또

중대재해예방처벌법이 새로

새로 목을 선정해서 이렇게

신규로 법이 생겼습니다.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이런 관련 사업들이 많잖아요. 있는데 또 새롭게 중대재해예방이라고 하는 사업을 목을 정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안 해도 잘해왔잖아요?

잘해왔는데 이제

못해서 지금 하나의 목을 넣어서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한번 더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다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중대예방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지?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실행한 액션이란 게 없어요. 컨설팅하고 현수막 제작하고 그래가지고 전시하고 이런 쪽 아닙니까? 그죠?

예. 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건설공사 50억 이상 그다음에 제조업이나 일반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는 50인 이상 종사자가 있는 기업체나 공공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사망사고가 나면 장이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묻는 취지는 일하기 쉬운 형태의 목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과 함께 재해예방을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각성이 될 수 있는 액션적인 활동을 했으면 하는데요. 이건 참 사업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홍보를 하고 사망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지금 기업체도

아니, 액션하는 그런 사업을 좀 목을 정해서 하라는 이 이야기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대비 효율성으로 볼 때 리플렛 제작해서 돌리고 현수막 붙이고 이게 중대재해예방사업으로서 실효성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3800만 원 들여서 보다 주민과 함께 하고 주민들이 공감하고 재해예방이 진짜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신규사업치고는 강도가 좀 약하지 않나. 편리한 사업 형태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중대재해예방사업은 주변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액션하는 예방차원의 실행성이 있는 사업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고 전광판 있죠? 재해재난, 동김해IC에 하나 해놨던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한 달에 15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제가 매일 운동 삼아서 한 번씩 가면 있는데 거기 전광판 내용이 뭡니까?

주로 전광판은 시 홍보나 재난홍보 그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하는데 15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전광판이 크기 때문에 전기료가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안 든다던데? 현장에 가서 봤어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전광판 그 하나만 150만 원이 아니고 여러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전체 150만 원이 나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해가 되죠. 한 달에 150만 원 전기료는 좀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밑에 재해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537개소에서 용역을 한다는 건데 이것 밑에는 또 안전체험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이걸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해예경보시설이 5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재해예경보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로

유지관리비로 1억 3000이 있단 말이네?

예. 지금 재난체험장에 보면 VR시설이 있습니다. 그건 재작년에 설치를 해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못했고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러면 VR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유지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구입해서 실제로 되어 있는데 가동은 이번에 하겠다는 거네요?

예.

그 예산이 1억 3000?

1억 3000이 아닙니다.

1억 3000이라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그래, 537개소 전체로 1억 3000이고 그 밑에 유지관리 용역비랑, 1740만 원 이건 뭔데?

그게 내나 재난체험장비시설인 VR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이거고?

예. 그게 1400만 원이고요. 위에 것은 전체적인 537개소에 대해서

밑에 것은 VR

예. 콘텐츠가 4개 정도 있는데 재난, 화재 이런 부분에 가상현실시설이 있습니다.

예방도 중요하죠. 유지관리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설치보다는 유지관리가 좀

유지관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죠?

예.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설치를 많이 하면 유지관리비도 수반되니까요.

저번에 김희성 의원이 이야기했던 민방위복 세탁비가 올라왔네요?

예.

을지연습 해가지고 200벌 있고 그다음에 비상훈련 세탁비 해가지고 또 30벌로 돈이 올라왔네요?

예.

이것 목이 세탁은 똑같은데 뭐 하러 나눠서

예산편성 자체가 도비, 국비를 달리하기 때문에 세탁비도 목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500벌 구입비는 없네요?

구입비는 없고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많이 분실됐을 건데 기존에 있는 걸롣 다 할 수 있어요?

분실 크게는 없고요. 200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구입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옷은 있네요?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내년에 인원이 증가되고 이러면 구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1,000장 이런 식으로 구입을 안 하니까요.

기존에 있는 것 세탁해서 쓰면 된다?

예.

내명년에 가서는 부족하면 더 구입하겠다 그죠?

예.

방독면 있죠? 김해에 현재 몇 개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민방위 대원들이 3만 3,000명 정도 되는데 1만 8,000개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7.7%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5,000개 구입해서 1억 3000

50개 구입하는데?

아닙니다. 올해 예산에는 5,000개를 해가지고 한 1억 3500만 원 썼고요. 내년에는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보면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또 국도비하고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다 빼면 올해 몇 개라고?

올해 예산이 1억 34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4,500개 정도는 안 사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500개하고 기존에 있는 1만 8,000개하고 하면 아직 그래도

1만 얼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때 단가를 이야기할 때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4만 2000원인데? 71쪽에 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가 4만 2000원인데? 그때 우리 결산추경할 때 과장님이 2만 원에서 2만 5000원

2만 56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왜 4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다른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건 가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2만 원하고 2만 5000원하고 4만 2000원하고 한 3만 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그건 개소수에 따라서 한꺼번에 5,000개를 사면 낙찰률을 적용해서 적게 하지만 개소수가 적으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난다.

그리고 단가도 인상될 것 같아서요.

과장님이 2만 원에서 2만 5000원 한다는 소리 듣고 보니까 4만 2000원이 너무

평균적으로 2만 5600원 정도 올해는 그렇게 샀습니다.

일단은 4만 2000원, 수량이 적으면 단가가 좀 올라가는 그건 인정하죠. 하는데 가격차가 좀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가격에 따라서 내년 시점에 맞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격에 맞게 구입을, 마지막으로 75쪽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반회계에서 3년 동안 보통 세입에 1%를 재해재난기금으로 전출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1%가 35억까지는 안 되지.

보통 세입에 3년간 평균을 해서 1%를 재난기금으로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억 2882만 4000원이 재난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건 일반회계에서

시비도 들어가고 지방채권을 35억을 발행하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걸 채권발행 해가지고 저희한테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기금 마련해 놨다가 재난이 있을 때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는 저희들이 적립을 해야 됩니다.

예비비에 있는 재난지원금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뭔데요? 우리시 기획예산과에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 재난지원금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건가요?

거기에서 예비비로 목을 편성해서 이렇게 넘겼는지 그건 저희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전출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하고 이것하고 목이 다르네?

예.

그건 그때 가서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입니다.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것 금액이 좀 많은데 설명을 해주세요.

위치는 상동 매리 233번지 일원인데요. 현재 비가 오면 낙동강 내수위가, 물이 들어오면 잘 안 나갑니다. 그 일대에 도로하고 다 침수되고 농경지. 상동 하수처리장 윗부분까지 침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내년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라도 좀 달라고 해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국비는 거의 확정되어 있고요. 사업양은 배수펌프장 2개소하고 하천정비가 3.3㎞고 그 위에 옛날에 소하천 0.5㎞하고 교량 3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406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해가지고 2026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는 보니까 하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하고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기간이죠? 그죠?

아니, 실제 사업하는 것까지도 해놨습니다. 아마 이것보다는 조금은 보상에 따라서

올해 책정된 건 국비 50%하고 도비 15%인가?

예.

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한 35%고 그죠?

예.

그렇게 되어서 맞추는 거죠? 그죠?

도비 21%하고 시비는

아니, 도비 15%, 국비 50%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0억 정도는 일단 실시설계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설계비는 한 20억이 드는 데요. 일단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설계는 전체를 해가지고 차수별로 설계를 하고 당초예산에 시비가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설계는 최대한 내년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내명년에는 마무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는 시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400억 정도 되면 이게 작은 공사는 아니다 그죠?

예.

5년 안에 시작해서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저도 계획대로는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5년 안에, 2026년에 준공한다는데 이게 어려울 것 같다 그죠?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보통 장유 폭포수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하죠?

장유 대청계곡, 신안계곡, 장척계곡

물놀이도 물놀이지만 보통 그런 데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예.

거기서 보면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계단을 위험하게 가파른 데 해가지고 계곡까지 연결을 시켜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 좀 알고 계십니까?

대청계곡 일부하고 장척계곡 일부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자기 가게에서 계곡으로 바로 내려오도록 계단을 밑으로 빼놓은 부분하고

근데 원래는 못 다니게 되어 있는데 다니니까 어린 애들을 보면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진례에 평지 같은 데도 보면 다 백숙촌인데 계곡물이 좋으니까 내가 봤을 적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연결을 다 시켜놨더라고요. 우리가 봐도 아찔한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안전관리니까 또 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확실히 점검을 하고 최대한 밖으로 노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안전교육 받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실제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세심하게 주의를 더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일전에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여쭤봤던 것 같은데 몇 년간 예산을 살펴보니까 2019년도는 결산 해서 1800만 원 정도쯤 됩니다. 그죠? 그 정도쯤 되고 2020년 예산이 3500만 원, 결산이 5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 예산이 7500에 결산추경 금액이 7100만 원 그다음에 2022년 예산이 7900만 원 그렇다 그죠?

예.

그럴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왜 500만 원밖에 안 썼죠? 그때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안 했습니까? 계속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축소해가지고

2020년도요?

예.

2019년도 마찬가지인데요. 결산 1800만 원밖에 안 했는데요?

하여튼 2019년도는

2019년도는 코로나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코로나는 아닌데 대진단 개소수가 좀 많고요. 1,200개를 했으면 2020년도는 142개 정도 했는데

국가안전대진단을 매년 같은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그럼 5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전체 다합니까?

예.

그러면 금액이 비슷해야죠.

그런데 이게 수량을 많이 했고 올해는 크게 축소를 해서 한 달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오히려 예산이 많은데요? 7500만 원이었는데?

개인병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동원되는 시설물이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병원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안에 시설물에 특별한 인원이 들어갈 항목이 없는 부분에는 좀 적게 들어가고요. 저도 이것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결산자료에 1800만 원, 실제 사용된 금액이 2020년 결산 500이고 그죠? 2021년 예산은 7500인데 결산금액이 7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22는 7900을 잡았더라고요.

예.

2022년도에 7900을 잡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7900을 쓰겠다는

예산서에 보시면 전문가 수당에 2400만 원, 48개소 해가지고 5명에 2400만 원 그다음에 현수막 제작하고 홍보물 전단 제작하는데 한 700만 원 그다음에 안전점검표 제작하는데 800만 원

그러면 매년 비슷하게 들어야 되는 것 아니가?

밑에 보면 응급조치 사후관리가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게 점검해서 사후조치가 있는 게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위별로 1년에 예산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건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예산 자체를 편성을 3500만 원 이렇게 밖에 안 했고 지금은 2배 이상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비슷한 일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없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체험시설 위주의 민방위교육 이래가지고 2020년 결산은 2800이고 작년 예산은 3600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다시 7900으로 잡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 정상화된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까?

이제 일상회복이 된다고 보고 잡았습니다.

지금 5,000명 넘었는데?

5,000명 넘어도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전부다 일상화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예산서 베이스는 내년에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 수준으로 보고 전부다 예산을 잡았다는 말이네요?

예.

그런데 안전건설통국 전체 예산은 오히려 조금 삭감됐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삭감됐죠? 예년에 비해서, 특별회계는 왜 그렇게 삭감됐죠?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중대재해예방이라는 단위사업이 없었습니까?

원래 법이 없기 때문에 단위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다 그죠?

예.

어떤 내용이죠?

중대재해는 보통 보면 건설공사 도급이 50억 이상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습니다. 받고 일반제조업이나 일반공공기관 다음에 버스 운수업하는 그런 부분이 시민재해라고 해서 저런 부분도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면 사망사고가 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에 발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올해 7월부터 중대재해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홍보를 하고 지금 기업체들을 모으고 실과 관련부서에서 부서장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협회 그다음에 기업체, 산업단지 관리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가 나면 무조건 경영자나 사업주한테 벌을 준다는 그런 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국회나 법제처에도 건의를 했지만 이 법이 국회에서 먼저 이걸 시행하고 나중에 정비를 한다는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분야가 다 다르지만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이걸 대비하라고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고 강사를 초빙할 계획으로 3700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대재해예방이라는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 법에 의거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들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체험시설의 민방위교육 이건 제가 물어봤죠?

예.

그다음에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출동참석률,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출동참석률 이래가지고 목표도 100%고 실적도 100% 다 달성했다 그죠?

예.

코로나인데 어떻게 해서 참석이 다 되는 거죠? 실제로 다했습니까?

홍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집합을 하는 그런 교육은 아니고요. 코로나 방역수칙에 맞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은 실 참석자수인데요? 측정산식에 보면 총 대상자수 분의 실제 참석자수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원수를 보면 위원님이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적을 봤을 때는

아니, 코로나라서 다른 데는 하나도 못했는데

불이 났는데 길에 차들이 있으면 소방의용대원들이 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 캠페인이나 전단지 배부나 이런 부분에 인원이 동원됐기 때문에 그래서 100% 사용한 겁니다. 인원을 동원 안 하고 저희가 100%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인데도 다 열심히 참석하셨네요?

방역수칙에 맞게 했기 때문에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 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전에는 경보시설 일부 부기가 같이 묶어져있는데 그건 부기를 빼서 별도로 골라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부기로 사용했었는데요?

그게 민방위 목별로 안에 들어있어서 헷갈리기만 헷갈려서 부기를 모아서 그러면 민방위 경보시설 관련 예산이 얼마라고 하면 유지관리 쪽에 빼서, 전체 13개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빼냈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니까 세부사업도 아니고 단위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죠?

예. 신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어떤 단위사업이었는데요?

원래 이게 채로 뗀 이유는 유지보수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당초에는 공공운영비로

공공운영비?

예. 시설물 장비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 복구처리가 지연돼서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용역주고자 해서 별도로 예산을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도 단위사업보다는 세부사업으로 하는 게 안 맞나? 정책사업 밑에 바로 단위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산에 비해서 단위사업으로 적합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율, 50% 정도 했네요?

분기에 네 번 해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두 번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한 것도 치네요? 그죠?

예. 그래서 2회를 했는데

그럼 서면으로 하면 되는 것 같으면 100% 다해야지.

그런데 서면도 코로나 4단계가 됐을 때는 좀 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왔을 때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단위사업이 비상대책운영위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체재원, 7200만 원이 있네요? 이것도 코로나와 관련 있는 예산 맞죠? 세부사업이 예비군육성지원 자체재원, 2020 결산이 1억 7600, 2021년 예산이 1억 500

예. 코로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하면 코로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앞에 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정상화해서 한다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앞에는 정상으로 해서 다 편성을 한다면서

아까 앞에 의용소방대 그건 방역수칙 인원에 맞게 예를 들어서 5명이 모이면 5명에 대해서만 홍보나 캠페인을 한 거고 민방위교육은 집합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해서 올해는 했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집합교육을 할 거라고 보고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제가 체험실습 위주의 민방위교육 이래가지고 내년에는 정상화된다고 해서 7900만 원 편성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화되는 것 같으면 1억 7600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예산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안 맞잖아요. 그죠? 과장님은 이 베이스 자체를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종식이 안 된다고 해도 위드코로나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한다고 봤을 때 코로나 이전의 상황하고 비슷하게 판단을 해서 이 예산서를 작성했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앞에는 내가 물어보니까 체험실습 위주의 민방위교육이라고 해서 7900만 원 배정한 게 그런 뜻에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예비군육성지원도 마찬가지로 평상 수준인 것 같으면 2020 결산을 보니까 예산이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내년 예산은 7200을 잡았다고요. 한 3분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또 내가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적게 안 잡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포인트는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보고 잡았고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억 7600이나 한 2억 가까이 잡았어야지. 지역방위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2020 결산은 1억 2200이었는데 2021 예산이 1100, 2022 예산이 1100 그죠?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왕성하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드코로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산 편성은 일단 통상적인 수준에서 잡아야 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잡고 추경에 조절한다든지, 물론 지금 예산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은 그렇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편성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편성은 코로나 종식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안에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이 들어가고 빠지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코로나 종식 기준으로 잡은 것 같으면 예비군육성지원이나 지역방위지원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따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너무 오래 서계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5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로 안전도시조성에 코로나19 백서제작, 코로나19 백서라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방역지침이 달라져도 그 안에 정석처럼 일반적인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겠네요? 그죠? 안전관리계획 책자 이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서 제작은 일단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가정 하에 코로나에 대한 대응체계나 예산이나 모든 게 수반되는 백서를 만들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올해 2021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신규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좋아진다는 가정 하에 만든 책자입니까?

예.

그다음에 안전정책홍보물 같은 경우는 300원에 1,000부, 5회 되어있는 것 보니까 이건 전단지 그런 개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용을 수정해서 배포를 하겠네요?

이건 사업에 따라서 안전정책 부분에 전 분야를 수반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홍보물이나 백서 이런 게 안전도시과에만 있는 업무고 보건소에서는

백서를 하면 코로나 관련 부서, 주가 보건소에서 모든 자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지만 실과에서 자료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따로 홍보물 같은 건 관여를 안 하고요?

보건소도 일부 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은 코로나에 대한 안전점검 홍보물은 크게 없고 순수한 고유업무에 대한 안전점검 홍보물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전에 제가 한번 전화로 말씀드렸었는데 코로나 관련 정보, 방역지침, 방역수칙 이런 데에 대한 홍보가 일원화가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올렸던 게 빨리빨리 수정이 안 되고 예전 것이 남아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재 안전도시과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그런 정보제공을 하네요? 그죠?

예.

이런 방역지침은 굉장히 민감하게 그때그때 바로 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데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정보나 이런 것들은 놓치지 않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해가지고 공보관실 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빨리 수정하라고 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진영2저류지 주호배수문 전기, 통신요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원래 농어촌공사 것이었는데 한 2~3년 정도 됐습니까? 이게 우리한테 언제 넘어왔습니까?

저류지는 농어촌공사 것이 아니고요.

아니, 배수문요.

배수문도 그건 진영2지구 할 적에 거기서 한 것을 우리가 인수받은 겁니다. 그전에는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토지공사에 인수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전에는 토지공사가 했죠.

아, 토지공사가 했고?

예.

그러면 지금 저류지가 11곳입니까?

예.

저류지마다 배수문이 다 설치되어 있죠?

배수문이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저류지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예를 들어서 호텔 옆에 있는 저류지가 면적이 작고

아, 그런 작은 저류지까지 포함해서 11개소?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11개소, 다른 과에도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저류시설은 방재시설인데도 다른 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천과나 건설과 이런 데서 합니까?

건설과가 아니고 도시개발과.

아,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할 적에 만든

아, 산업단지에 있는 저류시설? 그러면 결국은 이관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개발과에서도 관리를 합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결국에 저류지 관리는 안전도시과 업무는 맞다는 거죠? 그죠?

예.

시기적으로 나중에 조금 넘어온다는 것뿐이지. 그러면 진영저류지 같은 경우 조성은 다른 데서 다하고 조성비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 부담했고 이제 우리한테 그냥 넘어와서 운영관리비만?

예. 유지관리비만

유지관리비만 우리가 내는 거고?

예.

그런데 지금 진영저류지 주호배수문을, 배수문은 말 그대로 자연방류할 때 열었다가 닫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펌프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것도 지금 시설이 다 되어있죠?

펌프는 지금 하수과에서 그쪽 옆에 있는 걸 하는데 그건 저류지에 있는 물을 펌핑하는 게 아니고 택지개발 안에 나오는 우수를 처리하는 펌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류지는 전부다 자연방류

저류지하고 펌프는 별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방류로만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다년간 근무하셨던 분이 진영에 저류지 펌프 이때까지 가동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저건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저는 저류지에 있는 펌프도 우리가 관리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과에서?

그건 하수과가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입니다.

그러면 그건 비가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그죠?

예. 그건 하수과에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상시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저류지 유지관리비 이것 같은 경우는 1100만 원에 11개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는 제초작업하고 치어방류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치어방류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따로고요?

예.

그러면 여기는 제초작업이 주겠네요?

예. 맞습니다. 제초작업하고 안에 시설물 데크나 차단시설이 있는 부분에 도색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저류지 이쪽에 민원이 있는 게 제초작업 같은 경우가 제때 잘 안 된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겨울 이런 때는 조금 덜해도 여름에는 같은 때는 비도 오고 풀이 있고 이렇게 하면 벌레하고 악취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초작업이 자주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 11개소 이 정도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제초작업 하는 게 분기별로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봄, 가을에 해야 될지 그런 게 있지만 저희들은 1년에 두 번 한다고 보고 지금 그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하는데 1개소에 1100만 원씩 하고

부족하더라도 그 예산만큼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두 번하는 예산이 그러면 한 번 하는데 550만 원인데

그런데 진영저류지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토지세가 많이 차지하고

그러면 여기는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일부 부족한 부분은 긴급하게 제초작업이 필요할 때는 재난기금으로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5680만 원 감소된 107억 446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1억 1566만 3000원이 증가한 198억 71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관정, 구거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저수지 및 농업용수관리에 6억 95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리계시설 긴급보수비에 2억 5000만 원, 노후저수지 보수ㆍ보강사업에 1억 6000만 원, 저수지 준설사업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배수장 15개소, 양수장 24개소 등 양ㆍ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양ㆍ배수장관리에 12억 10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화목가입장 시설개선사업에 5억 원, 배수장 기계전기 보수공사비 1억 5000만 원, 배수장 및 배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비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림지구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1억 2300만 원, 진례지구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인 양지배수장 외 3개소 이중화선로구축사업에 4억 원, 금용저수지 정비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추진 및 완료지구 활성화에 필요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에 4억 42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3억 131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보수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한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협약대상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37억 9000만 원, 생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16억 5900만 원, 상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1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에서 89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추진을 위한 여비 등 510만 원, 지속적인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시ㆍ군역량강화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거주환경과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개동지구 5억 3700만 원, 덕산지구 5억 8000만 원, 초전지구 5억 2500만 원, 장방지구 5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내룡, 한림1구, 시례, 안막3구 마을만들기사업에 각 5억 원씩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매년 관내 비법정도로 관리를 위한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18억 42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비법정도로 소교량 관리개선사업 4억 원, 도로 및 교량 긴급 보수비 10억 원, 비법정도로 종합관리계획수립 용역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인 이동 안길확장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술 관리사업비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안길 정비 6억 원, 용ㆍ배수로 정비 3억 원, 구거 정비에 5억 원, 기타 10개 정비사업에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명동저수지 친수환경 조성 외 2개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국유지 실태조사비에 1950만 원, 건설기계업 관리에 774만 원,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사업에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91페이지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7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건설과는 동에는 하는 별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내가 도시건설 와서 제일 아쉬운 게 건설과네.

없어.

조종현 위원님은 동지역에 사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형님, 없어.

그러면 이것 한번 물읍시다. 86쪽에 시군역량강화사업 이건 어떻게 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가 저번에 가져왔는데 사전에 숙지를 못해서 좀 미안한데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저희들이 세부사업 내용으로 보면 생기발랄한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이 운영비하고 지역 인적자원육성,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조사 이렇게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원 등 이런 세부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을 사업하네?

예.

열심히 잘 하이소. 하여튼 이건 어쨌든 간에 우리 동에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건설과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활천동 지역도 보면 삼정 전산부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가능하네요? 그런 건 개별적으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쨌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나 올라온 게 뭐가 있습니까? 농촌중심지활성화 이건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건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마을만들기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또 4개를 추가로 합니다.

마을만들기사업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진영 내룡마을하고 한림1구, 대동 시례하고 안막3구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85쪽에 생활문화센터에 무척사랑, 지역문화인력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이런 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 내용인지, 지역사랑은 환경정화활동 이런 걸 합니까?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해 놨는데 거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보니까 우리 활천동에도 전산마을사랑이라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문화에 관심도 가지게 되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도 여러, 우리 전산마을하고도 맥이 통하는 것 같아서 이게 혹시나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전산마을에도 이런 프로그램 하나 시행해서 정착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비법정도로 종합관리계획수립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다 그죠? 비법정도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는 되어있습니까?

현재 보면 관내에 농로가 595㎞ 정도고 마을안길이 132㎞, 공장진입로가 85㎞ 정도 되어있는데요. 이걸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관리를 해보고자 용역을 할까 합니다.

농로하고 마을안길, 공장진입로 현황파악이 다 되어있는데

예. 전체적인 연장은 알 수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관리계획대로 해서 비법정도로 변동 현황 등 기초작업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비법정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율 목표도 100%, 실적도 100% 그렇다 그죠?

예.

정비대상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정비대상 건수는 연도별로 예산에 따라서 농업기반시설 건수가 다 다릅니다. 예산서상에 건수를 실질적으로 다 달성을 하면 100% 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도 대상건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매년?

예.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양배수장 유지관리라든지 용배수로 정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매년 하는데 전부다 완료를 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서상에 그 목표대로는 다 달성했다, 그렇게 해서

농업기반시설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한 번을 하는 건지

그렇게 보면 각종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보수보강, 용배수로 정비 그러면 올해 예산이 만약에 5억인데 대상 개소수가 몇 개소다, 해마다 다 다르면 하여튼 그에 대한 예산상의 개소수는 목표달성을 했다 이래서 100%로 잡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측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그 정비율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100% 선정을 했고 100% 다 달성을 했다 그렇게 되거든요. 건그런데 정비대상 건수가 전년도에 몇 갠지 물어보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시거든요? 이건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정비결과 보고에 지금 자료가 나와 있다 이 말이거든? 정비대상 건수가 몇 개고 정비건수 몇 개를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지금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정비건수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까?

예.

팀장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총건수는 암반관정이 189개소가 있고 농업용저수지 122개소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죠. 매년 합니까? 한 번?

예. 맞습니다. 매년 8개~10개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매년 8개~10개 같으면 그걸 다하려고 하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10년에 한 번하는 거네요? 그런 걸 파악을 하라고요.

예.

매년 몇백 개를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안 되네요.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공정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2020년도는 목표도 없었고 실적도 없었다 하는 것 보니까 원래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한림지구라든지 진례지구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거든요. 당장 내년부터 착공되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하고 협의하고 이런 걸 20% 받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23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023년까지 마무리하고 작년에는 목표를 20% 잡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전체 사업을 100으로 봤을 때 협의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공정을 20% 정도로 보고

아, 전체 100으로 봤을 때 2021년도는 20% 정도로 보는데 그 20%를 100% 달성했다?

예.

그다음에 2022년도는 70%인데 또 그중에서 100% 달성하겠다?

예. 착공 들어가면 내년 공정에 따라 그대로 하겠다

이것 좀 특이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농업용수관리 한번 봅시다. 양배수장 관리를 모르긴 해도 제 생각에는 매년 거의 비슷하게 지급되는 경상적인 지출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2021년 예산은 5억 7000인데 2022년 예산은 12억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배병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목가압장 시설개선이 5억이 또 추가되고 이렇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음에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민만족도 2021년도에 82% 되어 있네요? 82%가 아니라 82라는 지표다 그죠?

예. 퍼센티지

내역사업수 분의 내역사업별 만족도, 혹시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만족도 어떻게 조사했나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설문조사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하는 곳에 전부다 했습니까?

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했냐고요.

마을만들기하고 활성화사업 완료지구에 대해서 주민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완료지구가 어디냐고요? 완료지구가 어디고 어떻게 조사를 했냐고요?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산식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내역사업수 분의 내역사업별 만족도, 퍼센티지

2019년도는 상동 대감, 신전, 진례 하촌, 진영에 서구가 있고요. 2020년도에는 대동 수안, 생림 송촌, 대동 감내, 대동 마산, 한림 정촌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는 생림 선곡, 도요, 낙산, 고령, 성포, 진말

2021년도는 6개네요? 그죠?

예.

그러면 6분의 내역사업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역사업별 만족도,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만족도가 82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만족한다, 안 한다 이걸 취합을 해서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주민들 82%가 만족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치를 기입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80%고 B라는 곳에는 84%고 기타 등등 나누기 전체 사업수 이렇게 해서, 산식에 곱하기 100은 빠졌다. 퍼센티지인데 그죠? 제가 그걸 설명해 달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림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었다면 거기는 80점 나왔고 상동은 75점밖에 안 나왔고 뭐 그런 걸 얘기해 달라고요.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다 별도로 하면 내 시간은 없는데 설명을 여기서 해주면 깨끗하게, 작년도에 주민만족도가 제일 낮은 데가 어디입니까? 왜 제일 낮은지 파악해 보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는 거기에 조금 더 치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높은 데는 어디고 제일 낮은 데는 어디인데요? 팀장님.

작년에 화촌마을이 제일 높았고요.

몇 점요?

6.8정도, 백분율로 할 때 7점 만점에 그때는 90점 가까이 나왔습니다.

제일 낮는 데는?

낮은 데가 칠십몇 점이었는데 마을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일 높은 데는 뭐 때문에 높았고 낮은 데는 뭐 때문에 낮았죠?

주민들이 같이 역할을 하면서 참여도가 높은 지역이 만족도가 높았고요. 하도의 사업 위주로 해서 시에서 많이 거둔 데는 만족도가 조금 낮았고요.

그럼 만족도가 높은 곳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죠?

예.

나중에 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정비율이 있는데 사업대상건수, 정비건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업대상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27건

27건에 27건 다 정비했다 그죠?

예.

매년 27건입니까? 그것도 돌아갑니까?

예. 이건 해마다 읍면동별로

취합을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취합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줍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잠시 물어보는 것 같은데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전체 예산액이 41억 2300만 원이다 그죠?

예.

다음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가 18억 4200이고요. 소규모 지역개발은 전년도에 없었고 지금부터 1억이고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통계목으로 봤을 때 편차가 제일 큰 건 뭡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따라서 이번에 편차가 좀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은 4억 8000이네요. 그죠?

예.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 안에서 제일 증액이 많이 되고 감액이 많이 된 건 어느 겁니까? 비법정도로 소교량 관리개선사업이 4억이고 그죠?

예.

전년도는요? 이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죠? 4억이죠?

예. 내년도는 4억으로 잡았습니다.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비 10억인데 전년도는 8억 2000이죠? 금액이 좀 늘어났네요?

예.

그 이유는 뭐죠?

저희들이 이것보다 더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요구를 다 반영 안 해주기 때문에 금액은 해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결산추경에는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예산의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전년도에 8억 2000 요청해서, 결산추경 금액이 얼마입니까?

결산추경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올해는 18억 4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8억 배정했다가 10억이 증액 편성된 거다 그죠?

예.

그럼 당초예산은 원래부터 이렇게 적게 배정을 합니까? 올해도 마찬가지겠네요? 10억 배정했지만 연말 가서는, 내년에는 그럼 20억 정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10억만 해도 됩니까? 증액 안 해도 되겠네?

당초예산에 10억을 하면 추경에는 또 많이 주지를 않거든요.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작년에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비가 8억 2000이었는데 결산추경에 18억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10억이 증액 편성됐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 세부항목을 보라고요. 올해 결산추경 자료, 제가 볼게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요.

이런 걸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산추경에는 아마 증액도 없었기 때문에 자료에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2차 추경에서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맞죠? 결산추경 자료는 없죠?

일반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 8억 2000이고 올해는 10억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억 8000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유가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1억 8000을 왜 증액을 했는지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은 시특법에서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기점검을 해서 보수물량이 결정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보수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량에서 차이가 좀 낫네요?

예. 작년에는 8억 어치만 보수점검비가 떨어졌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또 시설노후화가 더 많아지니까 결정을 해두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 용역을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금액이다?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비법정도로 종합관리계획수립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5년 전에 한 번 했고요.

5년에 한 번씩 하네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라는 건 없는데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래도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많이 안 올라옵니까?

예. 많이 올라옵니다.

이걸 충분히 잘 적용을 해줍니까?

올해도 10군데 의원님들 건의사업 해가지고 10군데에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안 해줄까 싶어서 잘 안 하는데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자료 준다고 해서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2022년도 도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0억 4530만 원이 증가된 200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2억 5611만 4000원이 증가된 565억 1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2억 4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부봉지구~지방도1020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억 1200만 원, 골든루트산업단지 진입도로확장 12억 원, 북부우회도로 개설사업 31억 원, 대성동 논실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주간선도로 개설사업으로 11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68억 500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간 건설공사에 10억 원, 율하하이패스IC 설치사업에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입니다. 자전기이용활성화에 5억 6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전거교육장 운영에 2억 2689만 원, 자전거도로정비에 2억 100만 원, 경전철 자전거보관시설 운영에 1078만 원, 타고가야 공용자전거 운영에 1억 26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배상금 등 1억 4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입니다.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41억 29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ㆍ보완등 전기료 등의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시설비 등 가로등ㆍ보완등 관리에 41억 29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불편 민원처리에 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44억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한림 병동 군도 11호선 정비에 2억 원, 진영 광대현삼거리~대근APT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3억 7000만 원,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6억 원, 국립김해체험 교육 나눔숲 진입도로 확장에 9억 원, 장유 무계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서 106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114억 52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단속 및 관리에 8105만 4000원, 도로유지관리에 57억 5286만 8000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17억 6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38억 5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에서 108페이지입니다. 도로과 행정운영비 8억 68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7억 5143만 원, 기본경비에 1억 16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재무활동으로 160억 66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 외 6개 지방채 상환 원금으로 145억 8420만 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 외 11개 사업의 지방채 상환이자 18억 81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예산이 92억 정도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좀 낫겠네? 그죠? 부봉지구~지방도로 지금 어디 쪽에, 전하 건너서입니까 아니면 이편한세상 쪽입니까 아니면 회원동 쪽입니까?

부봉지구~지방도1020호선 도시계획도로는 봉황초등학교 쪽에 있는 지방도1042호선에서 부봉지구까지 연결도로하고 또 삼어지구에서 인제로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될 사업이,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구간은 현재로 삼어지구에서 인제로 연결되는 그 구간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하 건너서 다리 놓고 봉황초등학교로 가는 그쪽은 아니네? 그죠?

그것 같은 노선인데

그러면 그쪽에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데요?

같은 노선인데 내년도 예산이 책정된 것은 19년부터 착수해서 공사 중인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 이후에

올해 마무리 된다고요?

2023년부터 보상을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그쪽으로 넘어가서?

예.

그러면 다리 앞까지는 이 예산으로 내년에 마무리가 된다는 거네요?

삼어지구에서 인제로, 고속도로 가는 쪽으로

거기는 거의 다 됐던데?

잔여사업이 마무리 사업비로 얹어놓은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게 주민들이 바라는 게 다리를 놓고 전하로 해서 길을 뚫어달라는 게 당초 이 계획하고 연계되는 계획인데 거기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건 현재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어요?

실시계획 인가까지 낫고 총사업비가 260억 규모입니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로 해야 되나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비면 250억 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이, 계획대로 되겠나? 거기에 상당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요새 엄청 밀리잖아요. 그게 연결이 돼야 바로 구간이 뚫려나가는데 그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부지가 5억인데 그죠?

예.

그러고 도시계획 미지급 보상용지도 5억이 있고 이것 올해는 4억인데 1억 더 늘어난 겁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은 1회 추경에 1억을 올렸다가 2회 추경에 조정을 하고 6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남는 거는

6000만 원 집행했어요?

예. 도시계획 미지급분 용지보상은 작년에 4억인데 1억 더 올린 겁니다.

옛날에는 2018년도, 2019년도는 필지도 많이 있고 보상액도 상당히 많았는데 5억 받아가지고 이게 순차적으로 해결이 되겠어요? 지금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규모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구하는 사람은 많고 예산은 안 따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시가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 땅을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식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매입을 못하면 도로 임대료 이렇게 해서 조금 책정을 해주든가 그분들이 빨리 보상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잘못해서 지연되다 보면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보상받는 그런 현상도 초래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도 5억원밖에 못했다는 게 좀 아쉽네요. 이런 부분ㅇ[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상 8동에 250억 해가지고 보상비가 들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동상 3통입니까? 그건 이번 예산에 반영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도비를 좀 준다고 했는데?

도비교부가 되지 않았고 그런 경우 보통 보면 회기 중에 특별교부세라든지 또 내려오면 반영하고

그것 지금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주민과 통장들이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한 반영이 안 됐네요? 지난해에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올해 반영해 주기로 했는데 내가 신경을 못 써버렸어요. 8통은 지금 어디에 보상을 한답니까? 2500만 원으로 해서 보상이 되나?

동광초등학교 앞인데 사업은 사실 끝났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국유지 2필지, 82㎡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확보한 겁니다.

몇 평 정도 되는데요?

가감정 결과 감정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감정가격으로 수용되겠나? 그 사람들이 용인하겠나?

수용하는 것이 협의가 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얼마나 태클을 넣었으면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하겠노? 마지막으로 가로등 있죠?

예.

왜 이것 나트륨과 메탈만 1만 8000원 해서 2,150개를 구입하네요. 그죠? 궁극적으로 LED로 전환해 가야 되는 추세인데 전체를 확 바꾸지 않으면 LED 사용을 못하는가 보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자꾸 메탈, 나트륨 램프를 구입하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가격은 당연히 차이가 나고

전체 LED로 전환시켜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기존시설은 유지보수를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LED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전체를 LED로 고안하는 이야기들이 얼핏 들리는데 현재 과나 국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자꾸 고수하니까, LED로 전환함으로 드는 비용에다가 나중에 전기세를 감안해 보면 궁극적으로 LED가 저렴하고 우리 시비가 절약된다는 통계자료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램프로 교체해간다는 것은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절약 차원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렇게 함으로써 올해 총예산이 한 37억 그런데 고효율 말고는 전체가 LED 나트륨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하는 것만 LED로 교체를 해나가고 기존에 있는 것은 나트륨 그대로 교환만 하는 그런 형태네요. 그죠?

예.

신규도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니까 LED로 교환이 되는데 기존 가로등을 늘리는 것도 LED로 교환을 한 전례가 있습니까?

올해 교체공사를 좀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이런 사업으로 계속 교체를 해나갈 것이고 기존은 골목 안길에 한 등, 두 등 있는 이런 것은 사실 그대로 나트륨등으로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측면에서도 보고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김해시의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부분은 창원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가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인지 미래지향적으로 예산도 절약하면서 통행자나 도로에 다니는 분들의 환경적 측면과 위험의 어떤 그런 부분의 개선 차원에서도 획기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계속 과거의 형태를 답습해서 갈 상황은 아니지 않나. 언젠가는 LED로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도 늦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변화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과장님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입에 보니까 지방채 발행했다 그죠?

예.

어쩔 수없는 상황이었던 같습니다. 그죠? 지방채 전체적으로 봐도 2020년도에 270억, 460억 올해는 600억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 발행한도가 640억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김해시가 예산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141억 정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이것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니 어쩔 수없이 우리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시작한다 이 말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초정~화명간은 2017년도, 2018년도에 이미 지방채를 저희들이 발행을 했습니다. 110억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고 2017년도 발행된 건 원금을 갚아나가고 2018년도는 이자분, 그런 것 반영된 사항입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재시행하기로 해서 설계라든지 또 도 심의라든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야 그걸 발주를 해서 조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 조금 딜레이가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올 연말 또는 내년 1월쯤 되면 아마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승인이 내려오면 내년 초에 사업공사를

우리시가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계획대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면 우리가 크게 초과되는 부분 없이 부산처럼 만약에 이어서 했더라면, 우리시 귀책사유도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증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만큼 또 절감을 했습니다. 토공으로 된 것 교량공으로 바꾸고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전체적인 일부 물가상승률이 있지만 설계변경으로 저희들이 그걸 메꿔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늦었던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지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액 대비 한 2000억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종전에는 2000억까지는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기준에 따라 그렇게 시행이 됐고 또 최근에 개정된 건 3000억 이상 조합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업이 시작된 게 그 이전인데도 최근 개정된 법에 적용이 됩니까?

그걸 기재부하고 저희들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전체 김해~부산 전체 구간으로 봤을 때 일부는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걸 착수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관계없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재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야 이상이 없는데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북부우회도로하고 무계~삼계간 도로는 내년 얼마 정도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둘 다 내년 연말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 되어야 됩니까?

북부우회도로도 올해 30일 실시한 게 공사하고 보상 마무리해서 내년 연말까지인데 공정상으로 보면 내년 12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공정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 58호선하고 연결되는 그 구간 먼저 진행하는 것은 계획을 해봤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0페이지에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예산집행률 그다음에 국도ㆍ국지도 등 간선도로사업 예산집행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난 3년간 평균값을 따졌다 그죠? 그다음에 국지도는 2017년부터 2019년 평균값을 따졌고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사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이 금액 전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최초 계획대로만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시로 봤을 때는 보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덕을 볼 수 있을 텐데 지연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불리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거쳐야 될 단계가 많습니다. 보상을 하더라도 보상계획 공고도 하고 감정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보상협의를 통보하고 난 이후에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즉시 수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계획처럼 집행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인데 그런 부분 모든 걸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 같으면 그런 건 감안 안 하고 계획을 했다가 실제 진행해 보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되더라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집예. 행이 안 되니까 과거 3년 평균값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참 의미가 없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시비고 나머지 국도나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가 많을 거고 보상비만 우리가 지급할 거고 그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럼 예산 상황을 봤을 때 지급되는 전체적인 금액 자체가 그렇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저조한 것 같고 이것 좀 올릴 수 있는 방안 안 그러면 계획 자체를 디테일하게 잡아서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수치가 좀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계획을 잡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

사업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게 초정~화명간입니다. 그게 내년도에 해소되면 아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97.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50%로 내려갔다 그죠? 그다음에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운영에 실제로 자전거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배정된 겁니까?

타고가야 공영자전거는 우리 스마트도시담당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때까지 관리해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해오다가 내년부터는 자전거 업무를 도로과에서 좀 관리를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내년부터 받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타봤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이상하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 배정을 했나 싶었습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됩니까?

전년도 스마트담당관에서 편성했던 그 내용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그다음에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 이렇게 되어있네요? 올해는 제가 봐도 통상적으로 41억에서 43억 정도 거의 비슷하게 매년 든다 그죠?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34억밖에 배정이 안 됐거든요? 전년에는 그러면 요청은 그렇게 했는데 34억밖에 안 됐습니까?

전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게 가장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게 전기료입니다. 저희들이 12개월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는 10개월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추경 예산에 자꾸 해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2022년 예산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다른 데 좀 더 쓸 수도 있는데

올해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쨌든 적극 확보하자고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경에 예산 배정 못 받을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인도설치 및 정비,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이 너무 줄어들었거든요. 2020년 25억이고, 결산자료입니다. 2021년 19억인데 2022년이 9억 8000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까? 추경에 편성하려고? 이건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도로 관리하는 건 똑같은 건데 일단 전체적인 재정여건 때문에 조금 줄었는데

조금이 아니고 19억 편성했던 걸 9억밖에 편성 못했는데 10억 어떻게 받으려고요?

일단 추경예산이나 특별교부세나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몇 억 그것도 두려워서 먼저 예산편성 받았다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건 반도 못 받았는데?

이건 어차피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 추가로 확보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필요한 예산인데 인도설치 및 정비사업 그죠?

예.

우리 생활주변에 늘 있는 것이라서 또 눈에 띄게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건 당초예산에 편성을 받았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작게 쓰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별로 안 친한가 봐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 이건 또 예산액을 제대로 배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결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1회 추경 때 8억 1500만 원을

이야, 그러면 1억 2000에서 8억 1500만 원? 거의 7억 정도를 증액해서 1차 추경 때 받았네요?

예.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다음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사업규모 결정을 저희들이 통보받을 때 내년 연말, 11월이나 12월에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시키고 1회 추경 때 편성시키는 게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교부금 통보를 받아서 균특회계를, 그렇게 증액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럼 이건 전체예산 편성 다 받아버리고?

이것도 내년에 또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되겠는데 그죠? 2020년 결산 보니까 3억 5800밖에 안 되거든? 2021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추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8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건 내년이 돼봐야 압니다.

이건 전체 예산이 그렇고 조금 그러네요. 들쭉날쭉합니다. 그죠?

예. 교부결정 자체가 11월이나 12월 되니까

연초에 전체 1년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부서에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일하기가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죠? 추경에 따로 신경 써서“예산 좀 편성해 주세요.”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참 아쉽네요. 지방채 발행 한도까지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악하니까, 600억입니다. 발행한도액은 640억인데 260억, 460억, 600억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어요.

지방채 발행하는 규모가 크다 보면 또 이자분도 크고 이러니까 다른 재정에서는 조금 줄이고 이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래도 도로과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는 시설물 유지관리도 29억 배정 다 받은 것 같은데요?

예. 받았습니다.

2021년도는 보니 8억 8700밖에 예산 배정을 못 받았는데, 이게 1년 치 예산인 것 같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안전도시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하면 참 편할 텐데 전체 예산 배정을 다해 주든지 그다음에 위드코로나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또 예산 배정을 하든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률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도로과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예산은 1년 예산을 다 배정받았고 또 어떤 예산은 추경에 준다고 해서 못 받고 기타 등등, 사업부서인데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네요.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는 것 같아요. 이쪽이 늘어나면 저쪽이 줄고 이런 구조인데

크게 불편사항은 없겠습니까?

예.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사업을 꼭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전체 도로과에서 예산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금액, 요구한 사항이 어떤 건지, 전체 다 되었는지 아닌지 좀 자료 달라니까 안 주더라고요? 거기는 부서내부 비밀사항이라고 안 주더라고요. 그걸 보면 내가 기획예산과장한테“사업부서에 이런 걸 안 해주면 됩니까? 이런 걸 요청했는데 왜 안 해줬어요?”이렇게 되게 뭐라고 할 건데 화면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도 보고 있고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봐서는 도로과에서는 예산을 좀 많이 배정받았다고

그런 것 같네요. 제가 봐도 도로과는 이번에는 선방한 것 같네요. 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6억 잡혔다 그죠?

예.

그런데 개통구간은 전부다 민간사업자가 다 자기들이 기부채납한 도로고 전체 아파트단지 배후도로인데 우리 시에서 개설해야 될 도로를 이렇게 빨리 개설 안 해서, 실제 이게 1, 2, 3단계 미개설 구간에 개통이 안 되면 도로로서의 기능이 안 되잖아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인데 이 16억은 보상비입니까?

지금 16억은 일부 보상비입니다. 관동동은 보면 산복도로 개념인데 총 1,700m 중에 1,038m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사업과 연계해서 개설을 완료했고요. 남은 게 662m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보상비를 측정해 놓은 겁니다.

이 도로를 아파트 승인해 주면서 이런 말 써도 될 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업자들한테 삥 뜯어서 도로개설 다 해놓고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3단계 구간은 전혀 손을 안 대서, 지금 다른 데는 아파트 입주가 다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체증이 많이 생겨서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데는 긴급하게 투입을 해서 개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런데 아파트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공동분담할 것은 하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남은 구간은 또 내년에 일부 보상하고

사업비 잔액 부분이 49억 정도 더 확보해야 되는데

34억 정도 됩니다. 15억은 율하이엘에서, 민간에서 부담하게 되어있고 34억 정도 확보하면

사업기간이 15년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5년부터 시작됐는데 거의 8~9년 이상 되어 가는데

목표는 2023년 12월까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내년 16억 잡고 그 뒤에 34억 더 확보해서 2023년도에 제대로 개통되어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계실 때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2023년 되면 과장님 안 계시고 다른 데 가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계시는 동안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율하하이패스IC 이것도 보면 실제 39억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토지보상비가 21억이고 공사분담금이 18억이다 그죠?

예. 예.

이 18억은 그러면 우리가 도로공사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도로공사에서는 내년 예산 18억 반영된 걸 가지고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착수년도에 필요한 공사비 예산규모가 얼마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18억 규모가 된다고 해서 18억만 내년도에 해주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탄력이 붙으면 내후년에 아마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해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보상비 중에 포함된 부분이 롯데 땅 부지가 많이 편입되죠?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롯데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기부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착수될 때 가시화되면 내년 초에 다시 협의를 해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부지를 사용승인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그걸 개통함으로서 롯데한테 많은 혜택이 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자기들도 영업방침에 따라서 굳이 보상 안 받아도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예. 그 부분은 정리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비 편성해 놓은 건 롯데 땅 보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 그건 사유지니까

접속도로 내려오고 올라가는 끝자리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하는 겁니다.

그럼 사유지 진입하는 데 들어가는 보상비입니까?

예.

그것만 하면 일단 보상비 전체 중에 롯데 것 빼고 나머지는 보상이 가능합니까?

예. 시의 도시계획도로만 보상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에 반영이 되면 시작은 할 수 있겠다 그죠?

예. 시작하고 계획은 24년 잡았는데 그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상비는 롯데하고 서로 협의하면 잘 될 것이고 어쨌든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잘 정비가 되어서, 우리 율하2지구도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율하IC가 빨리 개통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