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애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서철모입니다. 존경하는 우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밤낮을 잊은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피해업종과 계층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적극적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제3회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기금이 포함된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5,974억 원 증가한 7조 2,174억 원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조 3,668억 원, 특별회계 9,984억 원, 기금 8,522억 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지역경제 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시민과의 약속사업, 신규 먹거리 사업,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올해 3회 추경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여건 변화에 따른 세입 추계와 국비 변경사항을 계상하고 불용예산 감액과 내년도 이월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을 포함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43억 원 증가한 8조 1,070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조 8,463억 원, 특별회계 1조 933억 원, 기금 1조 1,674억 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침체된 경제와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최근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이 발생하여 상당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국민의 경제와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재정의 중요한,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민선 7기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를 시작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정전망과 운영방향부터 기금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2년도 재정전망과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전망은 세입전망과 관련돼서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지방세 등의 자체수입과 그리고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이전수입 모두 올해 본예산 대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전망은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비촉진 그리고 중소 소상공인 지원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복지정책의 확대와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소비촉진 등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도시철도 2호선 등 약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하면서 미래 성장을 견인할 신규 먹거리 사업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사업 지원 등 한정된 예산 속에서 전략적 예산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쪽 2022년도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예산 규모는 7조 2,17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5조 3,668억 원, 특별회계 9,984억 원, 기금 8,5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3.8%인 6,518억 원이 증가한 5조 3,668억 원으로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23.2%인 4,093억 원,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8.7%인 2,154억 원, 지방채는 35.7%인 61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7%인 34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분야는 18.2%인 1,051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1.1%인 2,089억 원, 보건 및 환경 분야는 28.7%인 833억 원,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17.2%인 92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4%인 58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5.5%인 1,565억 원이 올해 대비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3%인 315억 원 증가한 9,984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4.2%인 136억 원이 감소하고, 기타특별회계는 13개 특별회계에서 7%인 4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쪽 지방채 발행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 3,258억 원 이내인 3,239억 원을 발행하여 지방채 총규모는 올해보다 2,145억 원이 증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내년도 재정신장률은 최근 6년간 평균 신장률 11.5%보다 높은 13.8%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이전수입 증가보다 자체수입이 큰 폭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3.1% 증가한 38.7%가 되겠습니다. 시민 1인당 예산액은 전년보다 47만 2,000원이 증가한 369만 원이 될 것이며, 시민 1인당 담세액은 전년보다 27만 4,000원이 증가한 140만 2,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1인당 지방채는 14만 8,000원이 증가한 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예산안 규모로 4쪽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쪽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 전년 대비 19.9% 증가한 7,75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보육료 및 장애인수당, 아동수당 등의 분야에 있어서 전년 대비 10.4% 증가한 2조 4,1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건 및 환경 분야는 시민 보건위생 향상과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년 대비 11.4% 증가한 6,86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문화예술의 대중화와 일류화를 위해서 전년 대비 17.2% 증가한 6,2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시철도 운영과 도로개설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 등 전년 대비 0.2% 감소한 5,02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및 소방 분야 등에 전년 대비 13.8% 증가한 1조 3,59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쪽부터 31쪽까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2쪽 계속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대전의료원 설립과 생태하천 조성 등 7건으로 총사업비 5,737억 원 중에서 내년도 부담액으로 27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그리고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3건으로 총사업비 9,910억 원 중에서 내년도 부담액으로 3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하수도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과 신규사업을 반영한 사항으로 21건에 9,026억 원 중 내년도 부담액으로 1,00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성인지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 기대효과와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서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 성인지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4%인 279억 2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82건에 7,238억 8,700만 원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54건에 2,678억 7,200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 104건에 3,528억 2,6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24건에 1,031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42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860억 원이 감소한 총 8,523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62%인 270억 원이 감소된 2,868억 원이며, 개별기금은 지역균형발전기금 등 16종의 기금으로 9.44%인 589억 원이 감소된 5,65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기금 수입·지출내용입니다. 수입내용은 전입금 306억 원, 예치금 회수 2,897억 원, 예수금 수입 1,540억 원, 차입금 90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2,736억 원 등입니다. 지출내용은 예치금 3,794억 원, 예탁금 1,879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1,37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종에 1조 681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21년 말 대비 2,256억 원이 감소한 8,425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추경으로서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과다 불용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개선과 재정의 균형 집행에 초점을 맞춰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인 1,843억 원 증가한 8조 1,070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96억 5,000만 원 증액된 5조 8,463억 700만 원, 특별회계는 523억 9,300만 원 증액된 1조 933억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622억 8,200만 원 증액된 1조 1,67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액은 696억 5,000만 원으로,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229억 2,100만 원, 국고보조금 268억 7,8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497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쪽의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증액하고,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등은 감액하여 총 148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9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96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02억 원, 공사·공단 전출금 91억 9,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209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등으로 총 322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4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05억 5,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96억 4,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74억 8,8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18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 사업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9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9억 1,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 사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지원 5억 7,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은 한파저감시설 사업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자체사업은 84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13억 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50억 원 등을 증액한 반면에 지방이전투자보조금 56억 2,800만 원, 대전역 환승센터 보상비 80억 원, 홍도과선교 개량공사 30억 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0억 2,100만 원 증액한 617억 2,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6쪽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3억 9,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200억 3,4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7억 8,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08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에서 총 315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22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61건 2,301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1,680억 1,200만 원 대비 621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주요투자 현황입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3%인 418억 9,800만 원 증가한 1조 117억 9,000만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한 2조 2,936억 9,900만 원입니다. 보건·환경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4% 증가한 6,772억 2,000만 원이며,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8% 감소한 6,039억 2,5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 증가한 6,138억 6,100만 원이고,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8% 증가한 1조 7,39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 17쪽까지 분야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8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예산 규모는 총 1조 1,674억 1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8.94% 증가한 4,403억 5,300만 원이고, 개별기금 16종은 기정예산 대비 3.73% 증가한 7,27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입·지출내역입니다. 수입내역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입금 250억 원과 예수금 107억 2,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16종 개별기금은 전입금 100억 원과 차입금 15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내역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359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개별기금은 예탁금 252억 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금 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종에 총 1조 628억 3,200만 원이고,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20년도 말 대비 480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조 1,109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해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애자 예결위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시민 약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과 미래성장을 견인할 신규 먹거리 사업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사업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과다 불용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개선과 재정의 균형집행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2021년 11월 3일과 12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0쪽에서 13쪽 대전시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 및 예산안 개요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다음은 16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71쪽 개요부터 179쪽 기금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까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18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2022년도 본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83쪽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인 1,22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6조 9,396억 2,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8,463억 700만 원, 특별회계는 1조 933억 2,200만 원입니다. 188쪽에서 207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208쪽 분야별 사업총괄입니다. 다음은 235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37쪽 개요부터 242쪽 자금조성 현황까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24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4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변하네요, 그렇지요?

예.

그동안에 갈망했던 인사문제가 별도로 독립이 되고 거기에 준해서 자치경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홍보라든가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경찰들이 옛날에는 권력기관이었고 말단 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자치라는 개념으로 우리 폭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하고 변했다는 것이 우리 가까이 와서 우리하고 같이, 대민하고 같이 간다는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의회가 지금 이렇게 독립이 됨으로써 인원도 증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 건물을 가지고 증축이 되나요?

물론 증축은 억지로 하면 가능하지만 이 건물에 붙여서 하는 것은 영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지요. 우리나라 법이 있고 다 있는데 그걸 억지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힘들다는 말씀이네요, 답변이?

그런데 의회청사 옆에 주차장부지라든지 이런 데는 증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증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

옆으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예, 왜냐하면 의회 건물을 원래 설계할 때 형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을 고려해서 설계했는데 거기다 무작정 올리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훼손되기 때문에 만약 증축을 하게 되면 의회청사 옆에 부지를 이용해서, 부지 같은 걸로 연결을 하게 되면 충분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처장님 만약에 증축을 하게 되면이 아니고 인원도 늘어나야 되고, 계속해서 보좌 인력도 늘어날 테고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건 법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루어낸 거니까. 본 위원도 우리 의회의 독립을 위해서 기고도 많이 쓰고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로는 못 하고 옆으로 한다? 그러면 건물이 기형적으로 되지 않나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늘어나는 인원이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새로 생기고 그다음에 정책보좌관 인력을 일단 11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일차적으로 5명 확보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에도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렇고,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것이 보좌 인력도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 광역의원들이 하는 업무에 비해서 보좌하는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충실히 못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이에요, 일이 너무 많아요. 어제 저도 한 밤 11시쯤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흘러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뒤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자꾸 개선되어 나가고 보충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내년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증축은 필수라고 보는데,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라든가, 그러면 여기를 다른 데로 옮길 의향도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보좌관 11명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도록…….

아니 현재는 그렇고, 또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인력도 늘어나고 조직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독립이 되니까. 그러니까 독립이 되었다는 자체는 3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처럼, 국회는 떨어져 있잖아요, 집행기관하고. 거기를 예를 드는 게 아니고 그런 정도로 의회가 발전해 나갈 건데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인력에 대한 수급, 인력에 대한 인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년, 뭐 11명 가지고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고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것도 우리가 지을 적에 미리 이렇게 될 것이란 걸 예상하고 지었더라면 지금 와서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때의 잣대로는 그게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지금 와서 상황이 변했으니까, 앞으로도 변할 거란 걸 예상하고 이번에 신축하거나 개축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들 보좌하는, 또 광역의회가 발전될 수 있는 게 충분히 되어야 돼요.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증축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용역이라든가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다만 내년도나 향후 3년, 5년 이내에는 사실은 현재의 시스템으로 운영이 가능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증축은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 미리미리 용역해서 확보를 하는데 지금 처장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아무 베이스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3년 후에 하더라도, 벌써 그때 가면 대가 변하겠지요, 의원들도 변하고. 그렇지만 미리 그걸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배들을 위해서도. 대전광역시의회를 위해서 미리 용역이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꼭 의회 발전에 기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의회청사 공용공간 개선사업 신규사업으로 10억이 계상되었어요. 의회청사 사무공간 확보사업으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밑그림을 보면 기존 면적 증가 없이 기존 면적을 활용한 사무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청사 공용공간 개선사업에 있어서 주요내용을 보니까 홍보관이 철거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대신 복합소통·문화공간이라든지 편의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의회 자체에 기존에 있던 홍보관이 없어지면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서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홍보관은 지금 1층에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들어오시면서, 아니면 2층에서 보셨을 때도 보시겠지만 상당히 의회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 부분을 철거하고 현재 게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디지털화해서 휴게공간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테이블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본회의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화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를 방문하거나 그랬을 때는 본회의장도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동영상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투어도 하고 휴게공간에서 디지털화된 그런 홍보방식으로 저희들이 접근하려고 합니다.

공용공간 부분에 대한 사업은 1층을 하는 사업으로 보고,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늘어나는 사무공간 확보는 4층 공사로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공용공간 개선사업은 1층에 홍보관을 철거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들어오시면 왼쪽에 조그만 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디자인된 것으로 확충을 하고 바깥 부분까지, 그다음에 2층에도 행자위와 산건위가 있는데 사실은 그 둥근 공간 속에 앉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닥공사를 하고 디자인된 가구를 배치해서 집행기관 간부들이 회기 중에도 얼마든지 대기하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오셨을 때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고요. 3층 복환위 옆에도 사실은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닥공사, 현재는 화강석으로 물갈기라고 해서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의자를 그대로 갖다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닥공사를 어느 정도 하고 디자인된 가구를 배치해서 세련된 이미지로 휴게공간을 확충하는 전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2·3층 오픈된 휴게공간으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일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전혀 막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 부분은 가구라든지 바닥공사 이런 걸 통해서, 현재는 아시겠지만 시 본청은 1층, 3층, 20층 공간을 다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만 현재 입주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사실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갱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서 복합소통·문화공간, 우리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또 본청 직원들이 본회의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의회에는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회 직원들도 앞으로 인원이 증가됨으로써 또 많은 인원이 확보가 될 테고 직원 복지 차원에서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번 기회에 잘 만들어서 활용해서 근무에 좀 더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안을 설계해서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다 보여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보여드린 다음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느덧 우리 8대 의회 마지막 예산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저도 운영위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의원님들 간에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 변화를 잘 수용할 건가, 정착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좀 부족해서 예산심사 과정인데, 예산도 같이 결부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사문제가 독립이 되면 우리 직원분들의 거취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불호의 선택도 있을 테고 또 의회가 안정적으로, 우리 직원들 확보라 하면 확보고 안정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인사문제에 상당히 신경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여기는 소수의 조직이 될 텐데 소수의 조직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공존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직원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 건가 고민들도 꽤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의회 선출직인 의원들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의회의 한 조직을 담당해야 될 사무처 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인사교류 문제나 인사에 대한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저희들이 인사권 독립이 2022년 1월 13일 자로 진행되는데 지난 11월 9일 집행기관 시장님과 의장님이 협약서를 맺었어요, 인사와 관련된.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의회사무처 직원이 한 1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교류를 단절했을 때는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들 조사를 이미 했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인사권이 독립된다고 해서 여기에 계속 있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교류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협약서를 맺었고, 더더군다나 아시는 것처럼 구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2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교류가 단절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직원들한테 엄청난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사권이 독립되지만 그래도 인사교류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류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자칫 인사권이 지금보다 특별히 의장 인사권으로 자리매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게 원활하게 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도 그럴 텐데요, 우리 의회 직원분들의 인사처우 문제에 있어서 여기는 한 직급 더 상향해서 인사처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지 이 소수조직에 그래도 일하고 싶은, 선호현상이라기보다 불이익이 가지 않을 그런 정도의 조직으로 인식이 되고 형성이 되어야지 이 소수조직에 그래도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예, 그래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께서도 얼마 전에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의회사무처 조직이 의회사무처장은 2급이고 그다음에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수석들은 다 4급입니다. 그러니까 3급의 어떤 괴리가 있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께서 사무처장의 직급 상향 그다음에 국장급 직급의 신설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인사독립권은 1월 13일 자로 주어졌는데 조직권이라든지 예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권한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체 공감대를 같이 형성을 해야지 일사불란하게 뜻을 모아서 집약을 해서 건의도 하고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 인사문제에 있어서 좀 더 긴밀한 인식을 해서 같이 협력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 부분이 정리가 사실 깔끔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운영 부분도 사실 정착하기까지가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어쨌든 같은 고민일 테고, 이게 기초의회는 더 할 것 같아요, 워낙 소수조직이고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광역 부분부터 잘 정리를 해나가야지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거의 해놨는데요, 의원님들 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그동안에 진행된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직원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직원들도, 평직원들도 직급에 대한 상향을 고민해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게 일정기간, 짧은 기간 근무하더라도 보람 있고 자긍심 있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들이야 사실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선거에 의해서 계속 이어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계속 연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인데, 여기 의회 예산이야 늘 작은 예산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견들이야 없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직원들 유연근무제가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배우는 거라든지 취미생활 이런 걸 통해서 유연하게, 지금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개인의 사정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유연을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상사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들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벽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복무관리상 사실은 관리차원에서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알고 있어야지요.

그 정도지 제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유연하게 하고 있고요. 저부터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못한 부분을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아이들 양육하는 문제나 기타 부모 부양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케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사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어진 기준이나 범위 내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가 좀 열려있고 충분히 개방성이 있어서 근무하기 좋은 그런 여건들도 상당히 의회에서 근무하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입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제 상황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지요?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인가 뭐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고 또 우리 예결위에서도 접촉자들이 있어서 배석을 못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기획실장님 어떻게 대비를 좀 하고 있나요? 이게 아주 겁이 나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지금 세계 각국에서 전파가 되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 명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쪼록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잘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관련 복지국에서 정부 중대본하고 같이 밀접하게 협의해서 방역상황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와요, 그 상황이?

아직 일정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곧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행동에 있어서 제약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늘어나는 숫자로 봐서는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단계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거기만 쳐다볼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왔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아주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왔으니까 대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제 예산으로 들어가서, 예산은 증가했지만 우리가 1인당 담세율은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예.

증가가 27만 4,000원이 올라간 140만 2,000원이 개인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1년 세금이, 그렇지요?

예.

이게 평균값을 봐서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들을 제대로 못 한 게 많이 있잖아요. 빚은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개인 빚은, 그렇지요?

예.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타개를 해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활용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빚이 우리로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전시의 지방채는 좀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준비로써 지방채 발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쪽도 보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는 건전하던데 지방채도 상당히 많이 발행하는 것 같아요.

예, 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약 3,258억인데요, 그 범위 내에서 약 3,239억 정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이제 마지막까지 찬 거잖아요, 이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발행한도액에 거의 근접해서 지금 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560억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 30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자꾸 자체수입도 올라가고 이전수입도 많이 올라가는데 자립도나 자주도는 5년, 10년 전에 비해 자꾸 내려가요, 그렇지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 주신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세입 중에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이렇게 자체수입의 비율을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재정자립도는 내년도에 약 38.7% 정도, 2021년 35.6%보다 약 3.1% 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약 60.6% 정도 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2021년도보다 약 4.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명세서 우리 예산 짠 것 보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짰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난 데가 과학국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과학국이 많이 늘어났고 반대로 균형발전과가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과학국이라는 건 사실 청년실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과학도시니까 과학을 이용한 창출, 그러니까 경제유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해석을 하자면. 그런데 균형발전 쪽으로 줄였다면, 균형이라는 것이 원도심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신도심에도 구도심이 있어요, 그렇지요? 꼭 원도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균형이라는 것은 ‘고를 균’ 자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약한 데를 채우는 쪽으로 가야만 균형이 되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과학국이라는 데가, 과학국에서 우리가 많이 늘어나는 핵심 키워드가 지금 연구단지나 카이스트라든가 유성 쪽에 밀집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요? 주가, 대부분.

예.

그러면 물론 이제 국비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개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연구단지나 카이스트나 그런 연구기관을 통해서 우리 대전의 먹거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건 맞는데 그 분야를 좀 분산해서 원도심도 균형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뜻에 답변 좀 해보세요.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5개 구가 골고루 잘살고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원도심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골고루 지역균형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24쪽, 찾았습니까?

예.

거기 보면 기상청 직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 지원 해서 신규로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기상청이 대전으로 오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기상청에 관련된 부속기관도 오지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10월 말에 기상청 대전 이전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청 직원 약 600여 명이, 일차적으로 정책부서 약 320여 명이 잘 아시는 대전정부청사에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상청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도 지금 대전 이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상청처럼 청사공간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공간 마련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이 지금은 청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기술원은 기상청의 산하기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대전으로 오는 건 확정이 된 거잖아, 그렇지요?

예.

확정이 된 거지요?

예.

기상청에 대해서, 사실 기상청은 대전으로 벌써 왔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상청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폭우라든가 국지성 폭우, 폭설, 폭염, 여러 가지 기상변화가 지금 와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잘하고, 탄소를 많이 썼든 어쨌든 그런 것을 전제로 까는 게 아니고 현재는 예견치 못한 기상상황이 전개가 돼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연구진들은 대전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 있는 연구진들, 연구단지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판교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뺏긴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연구진들이 대전에서 실리콘밸리식으로 창업적인 것을 연구해서 대전에다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공부는 여기서 하고 모든 걸 가지고 거기로 가버린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서 도심융합특구라는 것도 제2의 판교를 대전에다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가장 조건이 좋은 교통, 출퇴근이 좋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대전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제 기상청에 연계된 얘기를 하는데 기상청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큰 꿈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개를. 왜냐, 기상이변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없더라고, 제가 찾아볼 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해나가면 농업 분야라든가 기상에 관련된 여러 산업 분야에서 1위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상당한 위치에 올라갈 것 같아요.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상청 이전과 더불어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대전에 유치하고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혁신도시 그리고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된 지역에 기상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기상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많은 기상산업과 관련된 관련 기업이라든가 연구기관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인적자원이 지금 있습니다, 카이스트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산·학·연이 같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실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충남 예산입니다.

원래 고향이 거기고 공부는 대전에서 하시고 서울로 간 것으로 아는데.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아니, 이것은 여담 같지만 원래는 충남 대전시였잖아요, 그렇지요? 충청남도 대전시.

예.

물론 지금은 메가시티니 뭐니 여러 가지 우리가 큰 뜻을 가지고 충청도가 발전해 나가는데 기상청에 대한 적극적인 얘기를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걸 의회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하는 얘기니까 실장님은 꼭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공유를 하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뒤 126쪽하고 127쪽에 우리 인구감소와 저출산에 대해서, 지금 인구·출산장려에 대해서 대전시가 대응이 약한 것 같아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주택 문제라든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될 조건은 의식주입니다, 그렇지요?

예.

간단하게 말하면 의식주가 제공되고 경제적인 것이 충분하면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소극적인 지원을 가지고는 인구가 불어나지 못해요. 특히나 이제 메가시티가 되면 충청권의 큰 도시가 되겠지만 지금 근교에 세종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세종이 12만에서 시작해서 한 38만까지 늘어났잖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기관이 들어옴으로써 인구가 빠져나가면 대전에서 빠져나가기가 쉽다고요. 그러면 충남과 세종보다는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방법을 써야 인구가 유입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로 주택 문제도 다가온하고 충남 행복주택하고 달라요, 사이즈가. 한번 찾아보세요.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대비해야 돼요. 크기도 다르고 벌써 두 자녀 낳으면 임대료 무료, 이런 과감한 정책을 쓰고 있다고요. 왜 대전은 그렇게 못 해요? 그러면서 인구 준다고 안 낳는다고만 타령을 하면 없는 것이 나옵니까? 그것은 대비 좀 해보시고, 답변 좀 해보세요.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도 인구감소에 대한 인구정책을, 인구종합정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출산에 대응하는 생애주기시스템 마련이라든가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편리한 주거공간 제공 또 부담 없는 보육환경 조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출생률 증가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다가온 주택이라든가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앞으로 혁신도시 조성이라든가 도심융합특구 조성이라든가 다양한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인구유입을 하려면 의식주라고 했잖아요, 집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재산이 되는 걸 누구든지 바라잖아요, 자기 집이 있는 걸, 그렇지요?

예.

누구든지 자기 집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임대주택자를 빼고 임대주택이 아닌, 내가 살다가 돈 있으면, 돈 벌어서 내가 살던 데를 살 수 있는, 첫 분양할 때 조금 이자만 더해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모 공당에서 여러 가지 발표가 나와 있는 것 보면 그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 계시는 우리 장 님들은 물론 청문회를 통해서 다 통과해서 그 자리에 있지만 모 몇 명 빼놓고는 얼굴을 몰라요. 몇 분은 자주 와서 서로 협조도 하고 예산 문제, 사업 문제도 상의하고 하는데 그냥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선출직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식으로, 그렇게 소통이 안 돼서 어떻게 예산을 받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산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먼저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장들을 저희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사·공단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장들과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가온을 중심으로 한 드림타운 3천 호 공급이라든가 청년·신혼부부 주거공급과 관련된 시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8대 의회 마지막 예산 심사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동안에도 수고하셨는데 저희들도 마무리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3차 추경에서 새로 관·항이 생겼는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있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 보셨나요?

33쪽…….

3추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말고요, 사업명세서.

예, 말씀 주시지요.

이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같이 있다가 이제 빠져나와서 새로 생긴 거지요, 과목이?

예.

그렇게 했는데 과징금 있고 변상금 있고 과태료 있고 환수금, 부담금 이렇게 있어요. 과징금, 과태료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변상금은 알겠는데 과징금, 과태료. 광주 예산서 보니까 과징금 이런 게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하셨나요?

예.

그리고 지금 과태료도 보니까 8억 7,000, 2추부터 이렇게 잡았는데 과태료 하면, 저도 과태료를 좀 많이 내는 편인데요, 많이 들어왔네요. 광주 보니까 9,450만 원 이렇게 잡았던데 우리는 한 9배가 많은 8억 7,000 이렇게 해서 대전이 과태료 많이 내는 도시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조항들이, 우리가 과태료 내는 제재가 많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실태조사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타 시·도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어쨌든 시민들이 지금 과태료를 많이 낸다는 거잖아요?

예.

과태료 많이 낸다는 거니까 타 시·도하고 어느 정도로 지금 과태료를 많이 내고 있는지 한번 실태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에 가서요, 399쪽 지방세인데요.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지방세를 좀 여유 있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예.

매년 이게 지방세 세입을 좀 적게 잡는 경향이 있어서 계속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년째 했는데 올해는 2조 684억 해서 실제 우리가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잡은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내년에 1천억 잡았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을 생각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좀, 작년에도 1천억 잡았다가 1,200억으로 올렸었는데, 심사하면서. 이 부분은 지방세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아마 그 현실을 반영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지금 예비비만 해도 640억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1천억은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아마 지방세를 미리 좀 잡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반영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세의 철저한 세입 분석을 통해서 적기에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따끔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방세는 말씀 주신 것처럼 세입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약 한 2,901억에서 내년도에는 1천억 정도로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계속 충실히 잡자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계획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충실히 집행하자는 차원이고요.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 1추, 2추, 2추는 우리가 국채 증가로 인해서 또 예기치 않은 그런 세수 증대가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1차 추경도 6월에 했고, 그때 한 3천억 이상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잡았는데 신규사업을 추경에다 반영하면 당해 연도에 충실히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계획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반영될 소지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본예산에 해야지 전체 예산규모에 따라서 신규사업도 정하고 1년 살림을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걸 추경으로 계속 넘겨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추경의 취지에도 잘 안 맞는 거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충실히 잡아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지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세입추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저희들도 이게 예측가능한데, 그걸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제가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획된 예산편성으로 관행적으로 해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관행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내년에는 어쨌든 지방세 세수를 충실하게 잡은 측면이 있어서 그냥 한번 짚고만 넘어갈 생각이고요. 이 중에 세출하고 관계되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해서 심사 수정안을 만들었는데, 지난해에 재정안정화기금인가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기금으로 전입했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200억을 삭감하고 세입을 200억, 순세계잉여금을 200억 더 잡아서 1,200억으로 올렸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기금 2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기금으로 넣는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세입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 부분을 적립할 건 적립하고 그다음에 세출로 편성하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그 예산에서 기금으로 넣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지금 기금을 넣겠다고 하니까, 이게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과 관련돼서는 발행대상 사업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투자심사대상 사업이 약 40억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재해재난 사업이라든가 지방채 상환 또는 일자리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을 발굴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재난관리기금 200억을 부득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마련하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난해에도 지방채 발행이 당초에는 2천억이 넘었었지요? 2,300억인가 2,400억쯤 됐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2추에 가서 940억인가 이렇게 줄였잖아요. 지방채를 작년에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발행을 많이 줄였거든요, 추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하려는 계획도,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13.8%인가요? 이렇게 늘었는데,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을, 기금 만드는 것까지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채 관리를 잘해야만 우리 대전시정의 어떤 재정안정화, 건전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이 한정되어 있다는 그런 제약요인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종합적인…….

4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지금 200억 이상 되는 사업들도 즐비하고요, 줄지어 서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년도의 지방채 발행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채무비율이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약 14.4%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8개 특·광역시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8개 특·광역시가 약 한 14.9%의 채무비율이 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 지방채 부채비율이 제일 양호하고 제일 적어요, 10점 몇 퍼센트인가 그렇지요?

예.

제일 양호한 상황인데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기금은 우리가 여유 있는 돈에서 기금을 넣고 필요한 사업에다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보니까 우리 큰 사업들이 많아요, 지방채 발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기금 만드는 데 왜 빚을 내서 기금을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집에 여윳돈, 적금 들고 예금 예치하고 할 때 여유 있는 돈으로 하는 거지 빚내서 합니까? 일단은 그 자체가 명분이 안 맞는다 이 말이지요, 기금 만드는 데 빚을 내서 기금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사업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기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들 중에서 지방채로 돌리든가 해야지요, 이것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넘어가서 361쪽 방범용 CCTV 영상 저장장치인데요. 이건 필요하니까 사업을 반영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시청 청사 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CCTV가 이게 낮은 기능이라 접촉사고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CCTV로. 문짝이 찌그러지고 하는 정도인데도 양심불량인 사람들이 그냥 도망간다고, 뺑소니로 도망간다고 해요. 그런데 CCTV로 확인을 하려니까 확인이 안 되는 정도, 그래서 지금 주차공간도 부족한 데다가 이런저런 접촉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CCTV이기 때문에 우리 등잔 밑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CCTV를 고성능 CCTV로 교체하는 걸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 문제도 굉장히 직원들이나 다 짜증나는데 거기다가 접촉사고까지 내고 그 범인들을 찾지도 못한다고 하면 사실 더 분통이 터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주시고, 여기에 좋은 사업들을 많이 준비했던 것 같은데 이어서 하면 일하기 좋은 직장조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입니다. 지금 CCTV도 사실은 일하기 좋은 직장의 여건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늘 주차 문제나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신경이 곤두선다면 일에 집중도 안 될 테고요. 그리고 출산직원 편의용품 지원이나 질병휴직 직원 격려, 본청 근무 청원경찰 특수직무수당 지급 등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시청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문화를 바꾸어야 될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요즘 많이 나오는 MZ세대 이야기하고요, 직장 내 갑질 문제, 이런 문제 등 다 이게 합쳐져서 생기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사실은 우리 기존에 있어왔던 관행적인 조직질서가 지금 트렌드를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출직들도 주민들 만날 때 요즘 굉장히 많이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저희들도 그동안 살아왔던 꼰대문화들이 있어서 그런지 말 한마디잘못하면 실수해서 비난받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지금 정치인들 말실수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관행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 조직 내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개선되지 않아서 MZ세대와 문화적인 충돌 이런 부분들이 상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우리 대전시에서 발생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간부들, 직원들이 정말 엄중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각 세대 간의 어떠한 인식 차이라든가 문화적 그런 갈등 부분을 혁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문화혁신 TF를 지금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에 저희들이 조직문화혁신 TF를 구성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다양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라든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했던 다양한 나쁜 문화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책으로 담아서 적극 개선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랜 조직생활을 하고 여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회식도 하기 싫어하고요, 저녁 같이 먹으면 2차에서는, 최소한 2차 가더라도 커피숍 가기도 하고 또 상급 부서장분들은 자리를 비켜주기도 하고 많이 바뀐 그런 회식문화도 사실 있지만 회식문화 자체를 싫어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성을 굉장히 서로 존중하는 개인주의적 성향들이 상당히 강한 그런 개성 중심의 문화들로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특히 코로나 시대 거치면서 더욱더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비접촉의 문화들 이런 부분들이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는 과정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는 조직원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런 조직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화되거나 또는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와 계속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부하직원들은 거의 을의 입장에서, 약자의 모습에서 그냥 따라가야 하는 현실, 이 부분들이 저희들은 옛날에 다 감수하면서 따라갔지만 따라가기 싫어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된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대를 존중하는 문화 이런 부분들이 조직 내에 많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서로 존중해 주고 또 배려해 준다면 사실상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저희 간부들도 간부들 스스로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지금 갖고 있고 그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그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의회사무처 운영위를 하기도 했는데 유연근무제도 부서장의 승인을 사실상 받아야 되는 그런 정도로 유연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호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연근무라는 것은 자기 형편에 맞게끔 일부 탄력적으로 근무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인의 사정을 존중해서 승인이 아닌 그냥 신청만 해서 좀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직의 존중문화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유연근무제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의 일환으로 유연근무라든가 휴가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사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게끔 문화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쉬었다 하지 그래요, 한 시간 지났는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신 만큼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 평가는 실장님이 한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2021년 1월부터 오늘까지 우리 대전시정에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과를 거양하기까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성원을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물론 부족한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조직문화를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인구감소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세종으로 인구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미래 성장 먹거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젊은 청년들이 우리 대전시에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 다양한 그런,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잘 들었고요,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8대가 이제 정확하게 3년 6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초선이고요, 뭣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세월을 보내면서 겪어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지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가, 대전시민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중에, 아까도 실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3년 6개월 동안 “죄송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것을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상임위 임시회 할 때마다. 이 관행, 이거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답변으로 예산 심사가 됐든 상임위 할 때 할 것인지 본 위원은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복환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분들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물론 다선 의원도 계십니다만 상당한 구력을 가지신 분들 아닙니까? 국장, 과장, 최소한 20∼3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인데 그런 말들이 계속 반복될 때는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 시민이 믿고서 세금 내가면서 살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 삭감도, 증액도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우리 8대에서. 고위직에 계신 분도 그렇고요, 우리 의회에 계신, 우리가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는 안 계셨습니다만 시작하면서부터 의회 경시, 의원 무시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우리 의원들께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저는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지칭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대단히 이 예결위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불가피하게, 11월 5일에 이 북문 앞에서 노동단체가 집회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서로 소통이 되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하면 가능했을 텐데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의원이 물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의원이 본청 사무관을 못 만나겠습니까? 8급, 9급 만나러 갈 수 있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줘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해 놓고도, 그래도 명색이 시민의 대표라고 뽑혀온 시의원이 찾아가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는 거지요, 내내 답변이 없는 겁니다. 담당국장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을 보고 ‘의회가 있으면 뭐 하냐, 이거!’. 집행부가,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럽니다. 예산도, 계획도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대로 결과적으로는 다 된다, 그러면 결론은 이 의회는 허수아비 내지는 로봇 아니냐, 과연 존재 가치가 있냐.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회의감이나 자책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획실장님이 총체적인 책임을 갖고 계신 분 아닌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따끔한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에서도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정착되는 단계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우리 간부님들은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그리고 또 협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금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이 발생했던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매번 의회에 와서 “죄송하다, 잘못했다.”라는 그러한 반복적인 답변들도 있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개개인의 어떤 문제도 문제겠지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금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이게 일이라는 것이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일이야 조금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남진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지금 출연기관의 장을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인사하러 왔다가, 남진근 위원께서 몇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그냥 가버리고, 그리고 여기 예산 때문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특보, 오면 누가 특보인지를 몰라요. 부딪혀서 인사하면 “누구십니까?” 하면 “제가 무슨 무슨 특보입니다.”, 도대체가 이건 의회하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혀 동떨어진, 그런 것을 좀 스크린을 하시는지, 확인을 하시는지 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좀 더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요, 이것이 불감증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배재대 성문화상담센터 폐쇄한 것 아시지요? 오늘 예결이 행자위 관련된 심사이기도 합니다만 총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실장님하고 말씀 나눌 기회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이 성문화, 배재대 성문화센터도 수탁을 줘놓고, 위탁을 줘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본 위원도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삼았는데 결국은 해결이 안 되니까 폐쇄를 한 겁니다. 성문화상담센터가 대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은행동에 지금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배재대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건데 오죽하면 이것을 폐쇄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필요한 우리 시민들이 있을 텐데 그런 혜택을, 상담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고스란히 그분이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또 은행동에 있지만 은행동으로 가면 거기는 또 인력이 충분하겠습니까? 어차피 승계도 안 돼서 거기 계셨던 분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두 곳에서 하던 것을 한 곳에서 하려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위탁을 줘놓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학은 로봇으로 책임자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 센터장 있으면서 좌지우지, 주물럭주물럭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수차례 만나봤습니다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감당을 못하니까 폐쇄를 한 겁니다. 그러면 피해도 거기에 관련된 우리 시민들이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가 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일 겁니다.

예.

그리고 유성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도 있어요. 행자위하고 소관은 다릅니다만 거기 또한 온 집안 식구가 사유화를 해서 이번에 복환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당사자가 본 위원한테 전화로, 본 위원은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언론들에 전화해서 그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 내팽개친,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다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그 자치구에서는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청원경찰이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법인의 대표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 또한 상급단체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금 묵인하고,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아서 이 문제를 야기한 겁니다. 지금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관할 국이 됐든 담당자가 됐든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돈은 줘놓고 그거 문제 삼으려고 그러면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감사실에서는 본 위원이 요청하니까 유성구청 감사실에서 한 것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수사권이 없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감사실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적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각 관리부서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약 84개의 민간위탁사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24개 부서에 각각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84개의 민간위탁사무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민간위탁사무일지라도 결국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예.

본 위원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도 돼요.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산성시립주민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이거 본 위원이 예산 다 삭감했습니다. 주민들 그러면 운동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예산을 그대로,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 마누라 이런 분들이 와서 지원해 주는 돈, 수입 들어오는 돈을 내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아마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겁니다. “해주십시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지금 수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무원들은 내 돈이 아니니까, 본인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업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민들 돈이니까 문제만 안 되게 그냥 주고서 덮으려고 비호하고, 정말 개탄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솔직히 이거 지금 준비 다 했다가 질의해 봐야 솔직히, 본 위원이 해보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84개의 민간위탁업무를 각각 관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제대로 되고 또 어떤 데는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요, 우리 시민들 혈세이지 않습니까? 내 돈처럼 아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물론 공무원 수가 업무가 폭증하니까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좀 나가서 형식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데 어디 가면 다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장부로? 물론 지도감독 나가면 그것밖에 볼 수 없을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제보를 받고 문제 지적을 해주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이라는 걸 지적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당일에 또 확인도 안 하고, 정말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여기 언제까지 계실지는 몰라도 계시는 동안, 그런 체계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시스템을 잘 만드셔서 100%는 안 될지언정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예, 위원님 잘 유념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요. 올해부터 시작했던 학생문화예술관람비 지원사업, 10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 공연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 반응들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사업비가 2배로 증액이 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문화예술계가 새로운 활성화와 전환점의 계기로 뭔가 에너지를 결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거지만.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다시 활성화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기에 사실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오페라단 설립, 연극단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안 대학에서도 관련학과의 정원을 자꾸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계기로 해서 뭔가 전환점을 찾아가고 새로운 활력을 찾자고 하는 과정인데 조례가 무산되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봄에 시정질문에서 우애자 위원님께서 시장님한테 창단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지난 3월에 이미 받았는데 그 과정에 충실하게 소통이 잘 안 됐다는 부분은 저도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립오페라단을 창단한다고 해서 민간오페라단에 우리가 그동안 지원해왔던 부분을 중단하거나 대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립오페라단이 창단되었다고 해서 민간오페라단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을 침범하거나 재정지원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오페라 문화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계기로 해서 뭔가 주저앉거나 변질되거나 이렇게 하면 모처럼 우리가 문화예술 활성화의 계기를 잡았던 부분이 상당히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내년 초라도 우리 시장님 계실 때 이걸 완성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례가 다시 한번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박수치면서 후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유념하셔서 꼭 내년 초에는 통과가 되어서 새로운 활력의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대전시정을 이끌어 오시고 집행하기까지 애쓰시는 유득원 실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예산 심사를 했을 줄 알지만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되는 부분 몇 가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68쪽입니다. 과학포럼 사무국 운영이 신규로 3억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글로벌 과학포럼 사무국 운영 관련해서 과학포럼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글로벌 과학포럼은 세계과학도시연합 즉, 전 WTA를 해체한 이후에 새로운 과학기술 기반의 국제협력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과학포럼을 좀 더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대전세종연구원을 비롯한 카이스트 그리고 관련 대덕특구 내에 있는 연구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사무국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무국은 상설입니까? 신규직원은 어떻게 채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대전세종연구원 내에 5명 정도 규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설로 운영됩니까?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설로 운영된다면 매년 최소 3억이라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소요될 것 같고요, 추가 행사사업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은 연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7억에서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시비로 약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과학도시연합 WTA 정산분의 예산이 약 4억 4,50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합쳐서 사무국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카이스트에서 온라인 국제포럼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전세종연구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왜 별도예산을 들여서 과학포럼이라는 이런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과학도시연합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세계적인 포럼이라고 할 수 있는 다보스포럼처럼 우리 과학수도 대전에서 과학과 관련된 포럼을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한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사무국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간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하여튼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과학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상설사무국을 설치한다고 하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만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글로벌 과학포럼이 우리 대전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2쪽 2022 대전 UCLG 총회 조직위원회 사무실 임차,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를 개최하고 우리 대전으로서는 큰 행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사무실 운영비가 월 1,500씩 해서 연간 1억 8,000 임대료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 관리비,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임대료가 비싼 곳에 사무실을 꼭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것도 의문이 가거든요.

저희들이 내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전에서 UCLG 세계총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서요, 지난 7월 1일부터 UCLG 조직위원회를 출범해서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 한 30여 명의 조직위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행사 개최장소인 대전컨벤션센터 인근에 신세계 건물이 구성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략적으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서 입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CC 쪽에는 사무공간이 없나요?

지금 현재 대전컨벤션센터에는 사무공간이 없고요, 그동안에 지난 7월 1일 조직위가 출범한 이후에 2개 과가 있었는데 1개 과는 대전시청 건물에 있었고요, 또 1개 과는 부득이 교통문화연수원 공간을 빌려서 활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나뉘어있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또 사업 준비를 위해서 신세계에 사무공간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736쪽에 보면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가 신규로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 소방서에서 행사가 없었습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36쪽이라고 하셨나요?

736쪽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이것은 내년에 처음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기존에 의용소방대가 1958년 법으로 제정되면서 출범했는데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에 처음 행사하는 겁니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전에 우리 대전시청사에서도 무슨 소방의 날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행사하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것은 소방공무원하고…….

별도로 있습니까?

예, 의용소방대하고 체육대회 형식으로 하는 한마음대회입니다.

아니, 한마음대회가 있고 여기 자체 시청 본관 안에서도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인가 제가 참석을 했는데, 코로나 전에.

의용소방대만 자체적으로…….

아니,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행사를.

그것은 119 행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119 행사가 따로 있구나.

예, 소방의 날 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

예.

소방본부는 사실 집행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 받기가 어렵지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이라든가 자긍심 고취 문제 때문에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장소가 라도무스 아트센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코로나가 급격히 확대되면 실내행사를 지양하고 야외에서 하는 그런 행사도 저희가 감안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실내에서 한 7백 분 정도 초대해서 그렇게 개최하는 것으로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데 행사만 이렇게 기획하시지 말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질적으로 대전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분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왕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 시청사 앞에 남문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규모 있게, 그렇잖아요? 어쨌든 자체적으로 예산 받기가 어려우면 언론사나 이런 데와 협업해서 연계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래도 의용소방대원들의 격려라든지 한번 뭔가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왕 행사하실 것 같으면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실내행사로만 해서 시장하고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기왕이면 조금 더 규모 있게 한번 야외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본부장님도 예산을 앞으로 더 달라고 해서 규모 있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소방대하고 사실 큰 관련은 없고 동부소방서 직장……. 뭐라고 합니까?

협의회요?

협의회 고문으로서, 제가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잘 계획 세워서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229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경기단체 선수 육성 등의 경비가 20억 7,60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몇 개 단체가 지원됩니까?

위원님, 지금 몇 쪽이라고 하셨나요?

설명자료 229쪽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이요.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가맹단체가 34개 단체로 나와 있네요, 프로그램은 25개소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운영비 등을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월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장애인체육회에서 가맹단체들이 있고요, 우리 시 체육회에도 가맹단체들이 있는데 내내 같은 가맹단체에 기본적인 운영비 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단체별로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협회별로 해서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교부를 해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일괄 사무처로 다 교부를 하고 사무처에서 알아서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가맹단체 30여 개가 있는데 가맹단체 30여 개 중에서 특정 종목이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행사라든지 체육대회로 구상했을 때는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또 사업예산으로 따로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본적인 운영비의 일부를 가맹단체들한테 동일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쪽 내용을 알고 보니까 매월 30만 원, 4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집행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연간 사업계획을 받아서 연간 교부를 하면 30만 원씩, 40만 원씩 매월 수당 받는 것처럼 안 하고 단체별로 예산 같은 이런 것을 예산서로 받아서 집행부에서 일괄 지급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1년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의거한 사업비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매월 30만 원 또 규모에 따라 40만 원 들어가는 부분들은 일상적인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어려우니까 제공해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매월 주지 말고, 무슨 매월 그 돈을 그러면 운영비를 어려운 가맹단체에 지원한다고 하면 30만 원, 40만 원 주는 것을 1년에 한 번 지급하면 되지, 왜 그걸 매월 지급하게 만드는지 난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1년 단위로 지급을 했을 때 실효성이라든지 매달 했을 때 사무운영비에 대한 관리감독이 유효한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어떤 게 더 좋을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몇천만 원씩 주고 선수를 데려가려고도 하고 그렇게 육성하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가맹단체에서도 장애인 우수선수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해도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의견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무국은 이 단체들을 지원하고 하는 이런 단체이지 무슨 힘을 과시하는 이런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단체 체육회장은 우리 대전시장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다른 지자체 체육회하고 별도로, 대한체육회하고 별도로 시장님이 회장을 하고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또 사무국에서는 단체별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사무국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운영비 조금씩 준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힘을 과시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장애인단체가 기를 못 펴고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몰라도 그 예산서를 연간 파악을 해서 일괄 여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 관리감독하는 게 우리 집행부 아닌가 싶어서요. 사무국에서도 사무국장님인가 처장님인가 몰라도, 아마 담당 공로연수자들이 거기에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 선에서, 거기 처음에 가서 업무파악을 못하다 보면 거기에 10년, 20년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힘을 과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 흘릴 정도로, 어려운 단체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고서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위원님, 제가 각 가맹단체별로 운영비에 대한 지원체계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순하게 가맹단체들한테 30, 40만 원 주는 것 갖고서 갑질하듯이 한다는 부분들은 저도 직접 들은 적은 없는데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직장 장애인단체가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수 스카우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는 부분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나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 체육회를 운영하다 보니 그런 우수선수들을 모든 종목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장애인도 직장운동부가 있고 가맹단체 내에서 그런 우수선수들을 어느 정도 스카우트를 할 정도의 여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다 파악을 못하신 걸로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을 접하고 나서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무자 선에서 가맹단체 단체장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저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마 국장님인가 처장님인가 몰라도 그분은 아마 잘 파악을 못하실 것 같아요. 실무자 선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20, 30년간 실무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도 그런 부분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 뭔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짜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육 진흥·발전을 위해서 장애인 체육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조금 더, 어려운 여건인 만큼 장애인 선수들이 마음껏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할게요.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221쪽, 설명자료 359쪽. 찾으셨어요?

예.

여기에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사실은,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에 대해서 알림시스템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사실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요?

예.

이거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빨리했으면 좋은데. 그런데 여기 죽 보면 우리 동구의 대동 하상주차장이 빠졌어요. 여기가 폭이 좁아서 문제가 좀 있지요, 그렇지요? 이게 우리 시민안전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내년도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에서 공모를 해서 행안부에서 50% 부담하고 저희가 50%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이고, 그건.

예, 그래서 장소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4개소 정도를 갖다 이렇게 추렸는데요, 아마 대전천하고 관저니까…….

관저, 뿌리공원하고 문창시장.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우리 하천에 있는 주차장들이 모두 다 포함될 수 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우선순위를 정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왜 그 부분이 빠졌는지는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우선순위라는 것을 공직자들이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이 10억인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빠졌는지, 아니면 대동천 주변으로 상당히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차량을 많이 대요, 지금 보면. 그러면 여기가 빠졌다는 것이 좀 의아해서,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넣도록 해주시고.

예.

도심지 침수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비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잘 돼서 이거는 신속하게 서로들 빨리 연락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기계적이고 과학적인 알림시스템으로 해서, 잠 안 자고 비 온다고 기다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도 대략 내가 봤는데 대민 서비스와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 거기 통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빨리 연락이 돼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저희들이 앞쪽에 다른 사업으로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같은 부분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전에 미리 어떠한 예측을 통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까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 설명자료 35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 정확하게는 못 하겠지만 나름대로도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사항들이 집중호우에 대한 예상부터 해서 주민분들이라든지 관련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내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내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글쎄, 기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니까 알림시스템이 잘 되겠지만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산에서는 초량 지하차도에서 못 빠져나간 사람들 3명이 죽은 적이 있어요.

예, 작년도였습니다.

있었지요?

예.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국지성 집중폭우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치국 같은데 명세서 314쪽, 예산 말합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설명자료 546쪽인데요, 중구가 늘 빠져요, 중구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거기가 소통이 잘 안 되나요?

시민공동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공동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공동체지원센터 설치하는 것하고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다른 3개 구 동구, 유성구, 대덕구는 시설 설치까지 하고 개소를 했고요, 서구는 도마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내년 6월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개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구의 경우에는 저희가 5개 구 전부 공동체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담당자들부터 해서 면담을 하고 공문도 저희가 보내고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 내부여건상 운영하려고 하는 방향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통해서 설치가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은 시민으로서 거기가 빠져있고, 예산이 차이가 많네요, 보니까. 서구 54억, 유성구 17억, 대덕구 8억, 동구 5억,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 이지요, 설치비용이? 인력은 3명에서 6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각 자치구 공동체지원센터별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대덕구는 8명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명분으로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요.

이게 그런데 일몰제잖아요.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3년 지원하고 마치는 것 아닌가, 원래? 3년 후에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존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재정분권에 의한 전환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선 7기 시민약속사업으로 자치구 공동체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 폐지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3년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치구로 경상보조로 내려가는 거고요, 자치구에서는 자체 설치된 공동체 지원센터를 위탁 내지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초기이다 보니까 인건비 3명을 지원했고 앞으로는 사업비로 전환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때요? 실적은 평가를 해봤어요, 어때요?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가 정산결과를 받든지 각종 사업내용을 지도감독하고 있는데요. 자치구 자체 내에서 마을 단위의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자치구 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적자본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구도 곧바로 신설되게 해서 활성화시켜나가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하향식으로 한 것이 이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상향식으로 바꿨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예, 자체적으로 많은 의제 발굴하고요, 붐이 조성되게끔 그렇게 공동체 문화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각 구에서 같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95쪽, 3추입니다, 3추. 그리고 예산안 사업명세서 385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명시이월. 여기 여러 가지 3추에도, 설명자료에도 219쪽에서 221쪽까지 있고, 이거 이제 들으면 다 알아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사용을 못 하고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람직한 건지, 한밭도서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또 생활문화센터 또 작은내수변공원 내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길치근린공원 내 국민체육센터, 그렇지요? 여러 가지가 예산을 하나도 못 쓰고 명시이월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 사업을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로 넘겨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문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복합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도시공원 내에 체육문화시설을 입지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공원과 관련된 각종 제약사항들이 발생하고 그것들이 공원위원회에서도 심사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부분들은 공공건축 심의라는 심의절차를 굉장히 많이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절차들을 밟고 부분적으로 변화된 설계변경에 따른 재심의를 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구조였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비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사업예산들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재정상으로 페널티 안 받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전시만의 특성도 있겠지만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유사한 사례들이 전국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부라든지 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활용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도.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 사장되어서 다시 반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월된다는 건 적재적소에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페널티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기현입니다. 하권이지요, 자치경찰위원회. 페이지로 보면 592, 593, 594, 595, 596 등등 있는데요.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관련된 건데 이거는 꼭 굳이 하자는 게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 중에 학교폭력, 교육, 청소년·아동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도 계속 반영이 되고 했는데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된 직원 중에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교육청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되면서 좀 더 주민들하고 밀착된 우리 자치경찰제도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사무 중의 하나가 학교, 아동, 청소년, 여성 관련된 업무가 많고 학교 주변에 교통안전 문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윤창호법도 만들어지다시피 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교육청과 학교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직원 중에 교육청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학교폭력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기타 교육청 관련된 여러 가지 협조할 일은 교육청과 직접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 직원 파견 문제는 교육청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교육감님하고도 잠시 얘기는 나눴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서 파견직원이 필요하다면 파견을 받아서라도, 그 필요성이 있다면 파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볼 생각인데요. 본청에서 시교육청의 책임자 한 분하고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1명 정도씩 해서 한 3명 정도를 구축하면 우리 아동·청소년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학교폭력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활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종명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1쪽인데요, 190쪽하고 191쪽 제2 시립도서관 명칭 공모하고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 지역구에 유치할 수 있게 되어서 집행부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2월에 철거하면서 기공식을 예정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기공식을 갖는 것은 아마 내년도 하반기가 되어야만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철거는?

철거공사가 지금 기본적으로 실시설계가 거의 다 종료된 상황이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건설기술심의라든지 각종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요, 그래서 2022년 8월에 건립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에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지 않았었나요?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는 일정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이후에 각종 인증을 받아야 되는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것 상반기에 다 마치고 8월에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중간보고회는 있었나요?

예, 중간보고회가 있었고요.

그 간담회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기한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도서관 구조가 되겠는데 각 층별로 어떤 기능이 담겨야 될지,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것이 과거 전통적인 의미의 도서관 개념에서 많이 벗어나서 여러 가지 문화창의공간으로 재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흐름에 맞게 도서관의 기능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구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설계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실시설계에 올 연말까지 반영되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제2 시립도서관을 건립을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은 조금 더 규모 있게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예산 중앙심사 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300억 이하 290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문화적 혜택이 사실 우리 구도심 지역이 열악하잖아요.

그렇지요.

대덕구나 동구 지역에 인접되어 있고 그래서 구도심 시민들에게 생활형 복합문화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요. 또 사업을 하면서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절차적인 부분들은 다 밟아가되 기회가 일실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90쪽에 보면 명칭 공모가 있어요. 제2 시립도서관 하면 조금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설명할 때는 한밭도서관 다음 가는 제2의 한밭도서관이라고 제가 설명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제2 시립도서관 말고도 도서관이 계속적으로 건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대전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한밭도서관, 제1 한밭도서관, 제2 한밭도서관이라든지 하여튼 명칭 공모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안을 붙여서 우리 대전의 도서관을 정말 대표할 수 있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명칭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2 시립도서관이 사업명이 이런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고 공식적인 명칭도 있겠지만 또 각 지역에서는 시립도서관의 별칭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립도서관으로 했지만 별칭은 집현전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명칭 공모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도 공식적인 명칭과 별칭들을 함께 시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립도서관이다 보니까 대전의 시민들이 그래도 어디어디 있다는 걸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름을 달리 하다 보면 지역에 국한된 도서관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관성 있는 명칭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명칭 공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자료 575쪽인데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민공동체국장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지난 3월에 건축방식을 변경했고 38억 정도가 균특회계로 변경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업진행상황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금년 상반기에 당초 저희가 리모델링 방식으로 하려다가 건물의 안전성 측면에 건축전문가들 자문받고 공공건축심의를 통해서 안전성 때문에 신축방식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동의안까지 거쳤고요, 지난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은 내년 2월에 완료가 되고요, 대신 금년 중에 건축물 철거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입찰공고가 나간 상태고요. 그래서 철거공사를 내년 3월 정도에는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6월에 본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요구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면서 그 안에 내부 구성이라든지 입주기간, 배치, 각종 사안들에 대해서 당사자 조직 사회적경제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래서 요구한 사항들이 받아들여졌고 저희가 현재로는 큰 문제는 없고 좀 더 빨리 신속하게 공정을 추진해나가는 게 우선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

이 사업도 본 위원 지역구 사업이라서 이렇게 질의드렸고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조성해서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보면 대전문학관 운영이 있습니다.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문학관이 사실은 동구에서 구 문학관으로 건립을 했거든요. 저도 지역구에 있고 그래서 몇 번 방문을 했지만 사실 우리 시 문학관으로 하기에는 너무 공간이 작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거기 방문하셨지요?

제가 자주 가보지는 못했는데 상임위에서도 대전문학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공간적인 협소함이 있다 이런 주문도 하셨고요, 몇몇 외부에 계시는 민간영역에서 문학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들을 많이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큰 건물들을 매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구청장한테도 제가 그런 제안을 얘기했고요. 이걸 우리가 그때 구 재정이 열악해서 염홍철 시장님 계실 때 시에 매입을 요청해서 시 문학관으로 지금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건물도 많이 매입을 했고 또 다른 공간이 시 문학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치구에서 이걸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면 지역에 그런 문화공간이라든지 자치구 동에도 용전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치구에서 다시 좀 받아서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공간이라든지, 거기가 용전근린공원이 조성되고 이렇게 하는 만큼 또 한쪽 사이드에 있고 우리 시 문학관으로 명명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시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아직 말씀은 못 드렸는데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제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전문학관을 조금 더 환경적으로나 교통적으로나 모든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장소에 시 문학관을 새로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운영비 4천만 원을 더 증액을 했네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의견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문학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문학관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협소하다는 거지요. 새롭게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다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지금 문학관만 국한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신축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용전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주차시설이라든지 지역의 문화공간까지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역이라든지 모든 준비를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학관만큼은 우리가 지역적으로도 그런 건물이라든지 장소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좋은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시 문학관을 새롭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치경찰이 민생사법경찰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자치경찰, 답변 누가 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자치경찰은 지금 생활안전, 여성·아동·청소년, 교통업무를 7월 1일부터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되고 하는 면은 없는…….

자치경찰이 지금 52억이네요, 예산이?

예.

거기에 국비가 34억, 시비가 18억. 자치경찰 임무가 뭐예요?

자치경찰은 시민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고 지금 경찰이 자치경찰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 좀 해보세요.

수사권 독립 관련해서 기존에 국가경찰이 전부 담당해오던 업무를 분리해서 국가경찰, 그다음에 수사경찰, 자치경찰 이렇게 세 사무로 분리했습니다.

세 가지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국가경찰…….

수사경찰.

수사경찰.

그리고 자치경찰.

자치경찰.

예, 그중에 시민과 가장 가까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사무가 자치경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딱지를 끊었다, 어디로 가요?

교통 관련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경찰 업무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치경찰 업무에도 들어가 있는데 비용은 국비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게?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국가경찰로만 있을 때 경찰청에서 시 경찰청으로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예산을 내려주던 것을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존에 국비로 내려주던, 경찰청에서 시경에 내려주던 것을 시를 통해서 내려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직접 내려주는 게 아니라 시를 통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에 관해서는 기존에 경찰청에서 사용하던 예산이기 때문에 시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내려주는 것을 시를 통해서만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출직들은 딱지를 많이 끊어요, 급하게 다니다 보니까. 이번 달에도 2개나 끊었는데, 그것 왜 이렇게 많이 끊게 하는 거예요? 너무 엄격해졌어요. 말은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국비로 이 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나, 본 위원 생각에. 그리고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깊게 안 했기 때문에 연찬이 덜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국가, 수사, 자치,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홍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홍보가 미숙하니 홍보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빨리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먼저 한번 제안을 드린 적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세운 거 보니까 1,000만 원 세웠어요,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예, 이 홍보예산 이외에 각 사업별로 홍보예산이 조금씩 끼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 홍보예산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나중에 좀 죄송스럽지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테니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

자치경찰이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얘기를 했지만 상당한 비중이 있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기피적인 현상처럼 보이면 안 돼요. 시민들에게 바짝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추경 때도 얘기하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홍보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 지금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가 선출직 들어와서 잘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사무를 기피하는 겁니다, 이건.

예,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자치경찰이 우리 시민들 생활에 가장 밀접한…….

마이크 꺼졌어요.

가장 밀접한 그런 치안의 일부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비록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지만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본부가 국가직이지만 소방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상당히 가까이 있고 고마워해요, 그렇지요?

예.

경찰도 그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틀렸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늦었지만 이렇게 빨리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홍보뿐이 없잖아요. TV에 한다든가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서 빨리 인식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홍보하라고 이렇게 세우면 어떡합니까, 이걸? 본 위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리고 643쪽에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화장실 내 안심스크린 설치라고 있어요, 이게 뭐지요?

예, 화장실 내 안심스크린은, 자치경찰위원장 설명하겠습니다. 화장실 내에 불법촬영을, 밑에 뚫린 하단이나 위에 뚫린 데로 카메라를 넣어서 불법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안심스크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설치를 해요, 이거를? 화장실에 설치를 할 수 없잖아요.

화장실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아니, 그러면 이게 그 안에 카메라를 설치한 거를 잡기 위해서 설치를 또 한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을, 막는다?

예, 위아래 칸을 막는다.

그거를 센서나 뭐를 이용해서 그거를 잡아낸다.

아닙니다, 칸막이를 하겠다는 거지요. 기존에 하단이 뚫려 있거나 상단이 뚫려 있는 부분을 막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막아요?

화장실을 보시면 기존에는 아마 환기를 위해서 하단이 조금 이렇게 뚫려 있거나 상단이 뚫려 있거나 한데 그거를 밀폐된 상태로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중화장실 말하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을 그렇게 막아서 아예 틈이 없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뭐 본 위원이 듣기에 충분한 설명은 안 되는데 이게 뭐 파렴치범들 아니야, 사실 이거 진짜 아주 더티한 건데, 그러면 재료라고 하지요? 그런 재료를 강한 걸로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애매하네요, 그렇지요?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좀 덜 돼서, 어떤 식으로 막을 건지.

예, 그 부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화장실 내 안심스크린이 설치 안 된, 그러니까 막혀있지 않은 곳에 기존에 불법촬영 24건이 상반기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흥가 등 범죄가 일어나기가 쉬운 그런 민간화장실을 범죄위험도를 일단 분석을 해서요, 현장진단을 하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하나 상세자료를 좀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설명자료 208쪽하고 209쪽을 한번 보시지요, 문체국인가요? 하권이요. 보면 우리 대전시 소속 운동부 육성 그리고 우리 구 육성선수 강화훈련 지원 이게 있는데요, 우리 문체국장님이신가요?

예, 문체국장입니다.

하권입니다, 209쪽, 208쪽.

예, 시 소속 운동부 육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예, 그리고 구 육성선수 강화훈련 지원인데요, 지원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여기는 보면 5개 구 중에서 지금 유성구만 레슬링 선수가 8명 있나 보지요?

예, 과거에는 자치구별 육성 종목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4개 자치구는 다 이걸 없앴고 유일하게 이제 유성구만 여자 레슬링부가 남아 있습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이게 이제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선수수급 문제라든가.

예, 아마 자치구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 공공영역에서 약간 비인기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영역을 잡아서 구 운동부를 창단했지만 실제 또 여기 예산이 한 7억 이상은 기본적으로 아마 들어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치구가 다 감당을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조례까지 개정해가면서 창단할 경우에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자치구에서는 그것에 대한 움직임을 아직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유성구만 지금 계속 레슬링부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요즘 대세가 프로 구기 종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긴 해요.

예.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스트레스도 좀 해소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단합된 모습도 볼 수도 있고, 하면 또 하나가 되잖아요, 응원하다 보면.

예, 그렇지요.

그래서 필요는 분명한데 이런 부분도 좀 각 구가 예산이나 선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거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예, 자치구하고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5개 구가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선수들이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여기 시 소속 운동부 보니까 사실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여기 7종목 8팀 볼링, 육상, 소수이긴 한데 핀수영, 철인3종하고 펜싱은 새로이 증원을 한다는 거지요?

예, 펜싱이 우리 대전시의 체육 종목 가운데 브랜드 종목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아놨고요. 여러 가지 초등학교, 중·고·대학교까지 펜싱에 대한 기본적인 생태계가 구축이 잘 되어 있고 전국체전이라든지 각종 국제대회에서 수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한번 육성을 해보기 위해서 설정을 했고, 철인3종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갑질사건 때문에 좀 문제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었던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자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력을 다시 한번 받아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철인3종은 새로운 종목을 어떻게, 증원을 하는 겁니까?

종목은 있었고요, 선수단도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 선수가 최숙현 사건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거의 임의탈퇴 형식으로 되어 있다가 그 선수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기회를 부여하는 입장에서 그 선수를 다시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싱도 있었지요?

예, 펜싱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새로운 선수가 언제부터 오나요?

이건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내년 초에, 그 선수들도 우리 대전 지역 출신이고 그리고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또 아마 국제랭킹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선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선수를 포함해서 사브르 종목에 한 3명 정도하고 지도자를 같이 영입을 해서 지금 창단을 진행할까 합니다.

오상욱 선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매우 우수한 선수를 이렇게 대전시 운동부에 영입하신 것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실 본 위원도 지금 잘 몰랐었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남진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게 뭐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우리 여기 의회 지금 3년 6개월 다녔는데도 이거 보고 지금 알았습니다. 본 위원만 모른 것인지 본 위원이 관심이 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제 우려하는 것은,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본 위원도 8대 들어와서 축구부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었고 사기업에 넘기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됐는지 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우리 시장님께서 매각하겠다, 본 위원은 참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나시티즌에 이렇게 넘기면서 그 과정은 제가 소상히 말씀 안 드리겠고요. 지금 하나시티즌에, 금년 말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대전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지금 한 40∼50억이 앞으로 내년 1월부터 관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아마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 우리 대전시 시민구단이었을 때는 100억 이상 소요가 됐을 것이라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돈도 중요하지만 지금 월드컵경기장에 아마 볼링장을 비롯해서 임대가 들어와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거기의 비용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 20∼30억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현재까지도 아마 수익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해가 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아니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수를 한다든지,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참 그런 것들이 조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덜 가는 편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운동부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응원을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성원도 보내주고 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도 42억, 거의 50억 육박할 정도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말로 제대로 선수를 이렇게 오상욱 선수나 이런, 뭐 대전만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수한 선수를 섭외해서 빛나는 체육 운동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요. 사실은 지난번 대전시티즌 관련해서는 언론이나 지금도 사법당국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수한 인재를 뽑지 않고, 테스트해서. 본 위원이 직접 거기는 관여라고 하면 뭐하지만 관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을 한 거예요. 테스트를 하면 거기에 녹화를 하지를 않아요. 그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문제가 있었다. 테스트를 하면 게임 붙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골 넣었다고 그 사람이 100%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전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수들은 전부 배제시키고 속칭 벤치맨을 갖다 뽑으니 성적이 안 나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시 소속 운동부 잘 육성해서 우리 대전시를 빛낼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민들의 그런 바람을 만족시켜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선수 육성도 하시고 키워서 좋은 우리 대전시 체육 운동선수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의 말씀 잘 유념하면서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뿐이 아니지요, 전국적으로 하는 거지요, 5030,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4월인가 언제로 기억이 되긴 하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해야지요. 우리 시민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듣기로는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5030 시행 이후 상당히 사망자가 대폭 감소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통계적인 자료는 본 위원은 못 봤습니다만 대단히 좋은 일이다,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남진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새벽에 과연 30㎞/h, 학교 앞에 또 50㎞/h 또 40㎞/h도 있어요.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30, 40, 50㎞/h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앞은 서행하기 위해서 30㎞/h로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출퇴근이나 주간이나 야간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또 이게 법규를 지켜야 되지요, 100%. 그러나 야간에 생계를 위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학교 앞에 30㎞/h로 해놨는데 그 심야에 어린아이들이, 아니면 보행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5030 안전속도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학교 주변이라든지 스쿨존과 주택가에 50, 30 이렇게 속도제한을 좀 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줄이고 그래서 결국은 안전한 시를 만든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과태료 때문에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제 심야에 이렇게 5030을 그대로 속도제한을 두는 것을 그 시간 동안은 해제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린이를 둔 학부모들의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냥 학교 주변에서는 어쨌든 간에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운전자들이 갖는 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게 세종시에서도 출퇴근시간이나 아이들 등하교시간에만 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다시 환원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경찰청에서는 지금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여튼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한 8개월, 7∼8개월을 시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길들이기 하는 거 일정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 심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뿐이 아니라 전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 하루에 그거 돈 몇만 원 벌려고 나왔다가, 본 위원도 여기 찍혔어요, 한 번. 12만 원인가 얼마더라고, 벌점도 그렇고 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점 안 먹고 돈만 내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지요, 그분들도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어린이 보호하는 거 그거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새벽에 11시, 12시 넘어서 새벽 1시, 2시 3시에 누가 다닙니까, 거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지금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가보면 카메라가 지금 요즘도 몇 군데 아주 카메라 천국이라고 해요, 시민들이. 물론 좋습니다, 안전을 위하고 방범을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그 몇만 원 벌러 나와서 막 7만 원, 8만 원, 10만 원, 12만 원씩 내게 되면 그분은 망치는 겁니다, 잠도 못 자고. 단 어린이 1명이 거기 지나가는 데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경찰청하고 잘 한번 검토해서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줄이고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은 해소하는 그런 정책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정책이 바꾸기가 어렵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다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그렇다고 해서 점멸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킬로미터 수를 좀 높여준다든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그거 새벽에 그렇게 다닌다고 해서 대낮에도 등하교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운전대 잡는 분들이 그렇게 무식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고…….

예, 시민들 불편까지 감안해서 한번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건의도 하시고 논의를 하셔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바로는 안 되더라도 좀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하권 375쪽 청소년 영화 생태계 조성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올해보다.

예, 문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이 삭감된 게 아니라 그중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자문을 받는 그 비용이 삭감이 된 것이고 아마 이 예산서가 정리가 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시정질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국제영화제로 한 단계 승격이 될 경우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 영화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도 해주셨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한 해에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가 국제행사로 승격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스크린하면서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더 발전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원 꼭 하셔야 되고요.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지자체가 많아요. 이러다 뺏깁니다, 이 예산 갖고는.

예, 저희들이…….

집행위원장을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하잖아요. 우리도 시장님이 직접 공동위원장이든 뭐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하셔서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좌우지간 저희들도 20회 이상을 했던 영화제이기 때문에 이 영화제가 체계적으로 더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