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창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42쪽부터 51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6억 8299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238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동 신축으로 인한 각종 집기류,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시설비 및 부대비, 연구용역비 등 신규 편성을 하였고 의원 월정수당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여비 등은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448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1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회동 신축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3쪽, 의회비 중 월정수당은 4억 6616만 원으로 공무원보수 인상률 1.4%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6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재료비는 제9대 전반기 개원기념 식수 및 표지석 제작을 위하여 7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국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회동 신축에 따른 각종 집기류 구입을 위하여 6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6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의 사무관리비 822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는 노후 방송장비 등의 시설 유지보수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회홍보용 카메라 렌즈 및 편집용 컴퓨터 구입 등을 위하여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동 신축에 따른 청소 용역비 및 기존 집기 비품 이전 설치에 따라 1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동 시설 규모는 연면적 5904평방미터, 약 1780평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3275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직급별 정원 이동 등의 내용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 신축에 필요한 안내표지판 등과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의 증액 및 신청사 관리용 예산편성 등으로 26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의회동 신축에 따른 서고 이동식 서가 및 항온향습기와 가구 등 구입을 위하여 74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2022년도 의회동 신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회동 신청사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내년도 의회동 개청 및 9대 의회 개원 준비 등 의회 운영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 4차 추경할 때 감액 사유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1억 6천 감하셨어요.지금 인건비 산출 내역 본예산에 넣으신 부분은 새로운 예산 포함해서 신청하신 거잖아요?

예.

감액 부분이 3200만 원밖에 감액이 안 되세요? 그 부분이 저희가 지난번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가 보수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에는 2억 8천을 감하셨어요.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마치신 거예요?

예, 먼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도에 금년도 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신규직원이었습니다. 그때 인건비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 4회 추경 때 인건비 부분 1억 6천 정도 감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리고 내년도 정원정수에 따라서 딱 예산편성 지침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보니까 3천만 원 정도만 감하면 되게 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감액 규모가 적냐하면 아시겠지만 정책지원관이 내년도에 4명이 7월 1일부터 채용이 됩니다. 그사람들 인건비를 반영하니까 감액규모가 줄어들고요.올 연말에 결산을 추가로 해보면 알겠지만 전년도와 같이 그렇게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인건비에서 감액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4회 정리추경까지 인건비 부분을 6개월 정도 급여 책정을 해서 채용하고서 나가보면 어느 정도 평균적인 금액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를 활용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1회든 2회든 정리추경이 있으면 그때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셔서 예산의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국장님,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청사를 이전하게 되잖아요?

예.

본회의장부터 해서 심지어는 상임위원회의 시계라든지 의사봉까지 이런 걸 다 지금 다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쓸 수 있는 거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필요한 것은 신규 하는 것은 예산을 반영했고요.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평택시의회를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직원들하고 공공시설과 직원하고 같이 가서 가능한 한 재활용이 가능한 집기류는 예를 들어서 제방에 사무국장실에 있는 테이블, 책상 그대로 다 쓰는 거로 했고요.신규 필요한 것은 본회의장에 있는 건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과다 들어가긴 하지만 신청사에 들어가는 거하고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일체형으로 전부 다 구매를 해야 하고요.그다음에 큰 것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이 별도로 있고 의원님들 의원 개인사무실이 별도로 설치가 되게 되거든요.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비품은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해서 재사용할 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은 규격에 안 맞고 바꿔야 된다는 건 사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예산서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소한 예산이기는 하나 상임위원회의 의사봉을 다시 구입해야 된다는 게 예산서가 올라와 있어서 이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또 상임위원회 시계 구입, 이렇게 또 올라오는데 기존에 있던 게 충분히저희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상은 됐지만 이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노후 되거나 퇴색되거나 아주 보기 싫은 거 아니면 그냥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시설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본회의장이나 방송시설이 이 청사 설립할 때 처음부터 있었던 거라 워낙 20여 년, 근 30년 가까이 돼서 지금도 사실 본회의 할 때마다 저희가 불안불안합니다. 지난번 처음에 본회의 할 때도 방송이 중간에 꺼질 수가 있다 그래 가지고 아주 제가 식은땀을 흘리고 중간에 170여만 원 들여서 수리 했는데 신청사로 가게 되면 일체형으로 다시 구입이 됩니다. 새로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간의 A/S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신규 편성했는데요.연말까지 쓰는 대로 쓰고 내년도 상반기에도 의회를 또 열어야 되잖아요.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유 있게 2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신청사 음향장비 운영 유지비가 아니라 여기 구청사에 있는 유지비로 쓰고 혹시 신청사 설치하다가 보면 음향장비가 추가로 설치할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검토하다 보면.그럼 그때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 예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신청사에 방송시설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계상하셨습니까?

신청사 방송시설은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음향장비에 들어가는 거로.......

방송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부터 방송담당 하시는 직원이 바뀌게 돼요. 현재 시스템은 방송시설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저희가 A/S를 부르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후에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 정도의 역할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분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약직으로 총무과에다 채용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사실상 기계가 고장 나서 수선하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그것은 업체에 맡겨야지.직원이 그거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요즘에 디지털 방송장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이것을 운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채용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청사에 대한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1년간 AS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치한 회사에서 할 거고요.다만 그 장비를 운영하는 기술도 저희는 못합니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잘 채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44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중에 의회사무국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식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마쳐서 조직을 채용할 때 구성을 반영하신다는 거예요?아니면 기간을 어느 정도 하신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해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모든 인력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한 역사가 없고 새로운 시점이거든요.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회사무국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아니면 조직을 갖고 갈 수 있을지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는 많은 전문기관들이 있는데 행정학회나 지방자치학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집행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느 기관이 더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아무튼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조직진단 용역비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은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신속예산집행 같이 상반기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셔서 조직진단에 반영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대 의회 할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