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14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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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계속)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맑은물사업소(수도과·정수과·하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과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규환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최태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임풍석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매일 각 국에 내년도 예산심의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듣는 시간입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 예산심의에 앞서 내년도 도시주택국의 업무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 큰 틀에서 국장님이 내년도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도시관리나 주택, 건축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동익입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 무엇보다도 2035도시기본계획을 연말에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도의 보완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 1월 중에는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2035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연계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든지 토지이용계획, 인구 이런 큰 틀에서의 김포시 발전계획이 다시 수립돼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도시재정비사업이라든지 민관 합동으로 하는 개발사업들이 신중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좀 추진이 돼서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시 전체의 발전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시민들의 재산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이라든지 인허가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이해해 주시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발전하고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 데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걸포4지구, 첨단산업 등등 진행에 문제가 있거나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동익

박동익도시주택국장

우리가 그런 사업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보완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진행된다면 가시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들께서 관계자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보상 관련 이런 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구역별로 현실적인 그런 보상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또….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된다고 하면 사업이 더 점진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혁위원

시민들이 체득하고 있는 사업의 진행은 그분들은 보상은 언제까지,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늦어져요. 저희가 질의할 때도 항상 그때까지 보상이 완료될 겁니다 그러는데 보면 한 6개월, 또 1년 이런 진행들이 있으니까 자꾸 불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큰 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개발사업들 하는 데 도시관리공사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설정, 역할분담 이것이 정확히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익

박동익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에서 개입하거나 관여할 부분이 있고 도시관리공사도 독립된 개별기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행 부분에 대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그런 게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 느낌은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지나치게 시장님 눈치를 보거나 이러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사업 진행에 있어서 왜냐하면 먼저 다른 사업 때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지만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지지부진해요. 몇 년 동안 결과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질타하는 거야, 매일.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동익

박동익도시주택국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정절차가 상당히 깁니다. 제가 보더라도 뭐 한번 계획을 세우려면 그게 추진되는 데도 1년 이상 걸리고 또 도라든지 관계기관 협의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주민들하고 보상 이런 것도 오래 걸리고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는 게 없기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축을 해서 한다고 하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혁위원

바람은 도시관리공사하고 관계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부분은 깊숙이 관여해서 뭘 좀 끌고 나오든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주체가 돼야 될 도시관리공사에서 어느 때 보면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건지 의존을 하는 건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소신이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업이 항상 지지부진하고 어떤 결말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벌려놓기만 했지 결과가 없어. 이것은 어쨌든 도시관리공사는 김포시에서 출자한 공사고 하면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국장님 신경 좀 쓰셔서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사업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익

박동익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