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옥균 의원 발언

제214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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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문화국(식품위생과) 3. 2022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세정과·징수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식품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제214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성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최재욱 청년정책팀장은 장모상으로 인해서 서호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현계자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이영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선아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PPT. 사업명세서 205쪽이고요, 사업설명서 45쪽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지원이 김포시 청년 기본조례, 올 6월에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려는 계획이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서 이미 한번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지원을 했는데 보니까 예산을 3000만 원 책정했는데 집행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어요. 이게 몇 명이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3000만 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현재 483명한테 지원이 돼 있고 거의 소진 상태입니다, 2935만 3490원 집행이 됐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자료 나온 이후에도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를 보니까 “미취업 청년의 구직에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완화.” 1인당 7만 5000원이니까 경제적 부담완화는 목적실현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취업을 필요로 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구직에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거고요. 보다 근본적인 것은 직업교육을 통해서 구직을 알선해 주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과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한 세상이다 보니까 세계 트렌드 그다음에 우리 노동시장에서 어떤 분야에 청년들이 취업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은 어떤 분야를 취업하고 싶어 하는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교육이나 구직알선 이런 식이 주가 되어야 되고 이런 응시료 지원 같은 것들은 보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 보고요. 저 PPT 내용은 보니까 문화일보에서 비판적으로 쓴 것도 있어요. 제목 보시면 ‘청년표 노린 지자체들 현금 살포’ 나왔는데 언더라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2일, 이게 11월 22일에 난 문화일보 기사인데 “김포시에 따르면 올 8월부터 시범적으로 벌인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해 만 19세부터 34세 미취업 청년 모두에게 토익과 한국사시험 등 취업에 필요한 9개 시험 응시료를 연 2회 실비로 지급한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2022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책정하신 거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면 감정노동자 힐링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년 추진 실적을 보면 많게는 14명, 적게는 12명 이렇게 했는데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감정노동자 통화하시는 분들,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의 주차단속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나 고질 민원인들한테 시달려서 올해도 숲힐링 거기에 참여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든 노동자 직원들에 대한 하나의 힐링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사회 문제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감정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갑질에 대한 이런 부분의 퍼센트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민업무 중점인 거겠죠. 그분들이나 뭐 많을 텐데 예산 자체는 지금 감액이 됐고요. 참여하는 비율이 대상이 어느 정도, 12명이면 몇 퍼센트 정도가 참여하는 건지 본 위원은 궁금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감정노동자분들한테 정말 힐링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분기별로 진행하는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이건 좀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600만 원씩 예산을 세우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치르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곤지암리조트에서 1박 2일 동안 1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예산 여력이 되면 본예산에도 이렇게 600만 원이 아니라 1회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사업 구상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년에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그분들도 해소할 수 있고 또 개별 상담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분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풀 수 있게끔 사업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1페이지 “신중년 일자리사업” 저희 국비 매칭사업인데 신중년 조례 보면 사업규모에 만 5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김포시 조례에 65세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70세로 현실을 감안해서 하신 건가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고용노동부 사업대상이 보통 만 50세에서 70세 미만 퇴직 연령 위주로 공모가 돼서 거기에 맞춘 거고요. 우리 조례는 65세부터. 50세면 현직에 재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는 퇴직자 위주로 조례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퇴직전문인력 열두 분인데 규모가 상당히 적지 않나, 이렇게 규모가 적다면 효과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미비할 것 같은데 12명의 규모는 국비 내시된 금액 때문인가요, 아니면. 열두 분으로 잡은 이유 좀.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퇴직전문인력 기업멘토단 말씀하시는 거죠?

계순

김계순위원

네.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멘토단 12명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 사업량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중년사업 취업지원관도 3명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노동안전지킴이도 어떻게 보면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그분들도 채용해서 하는 거고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도 신중년 일반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내년도에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신중년 일자리사업 규모를 보면 멘토단 12명, 취업지원관 3명인데 이 규모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네요. 공모로 해서.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또 하나 우리가 시비 100% 부담하기 어려워서 계속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도 퇴직인력에 대한 민원행정 관련된 게 많이 있어서 민원행정 3개 분야에 대해서 한 15명 정도로 다시 공모 신청해서 그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포 일자리센터 운영되고 있는데 일자리센터 안에 신중년사업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공모사업 말고 김포시 별도의 신중년사업.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센터에서 신중년사업은 특별하게 하는 게 없고요. 그냥 일자리 구인구직 알선 일반 프로그램 업무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일자리센터가 우리 김포시에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신중년분들에 있어서 사업규모가 상당히 적고 이미 정해져 있는 틀이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서 별도로 신중년분들 보면 전공하신 일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일자리에 대한 연결도 하시고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도 하나 고민해 보시는 것도, 그 부분에서 조례에 이미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2021년도 구직 등록이 1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취업자 수가 5835명. 취업자 수 5000명이 넘었다는 것은 정말 큰 성과라고 보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직 등록 수에 비하면 매칭률은 좀 낮아요, 1만 명이 넘었는데 5000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5000명의 취업자 수 중에 이직률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도 계속 일자리센터나 우리 담당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직을 하고 있는지 실제 취업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고 있는지 그런 모니터링을 해 봐라,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로 여기 취업자 수는 취약계층,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도 다 취업자 수에 잡혀 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일자리센터가 당연히 알선하고 취업자들에 대한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취업에 대한 그냥 단순히 창구 역할만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자리 컨설팅이나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걸 쭉 보면서 이직률이 얼마나 되고 그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스템화해서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그런 것까지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 창구 역할은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김포시 지역화폐 현재 할인율이 10% 진행하고 있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 10%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내년도 10%를 유지하시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상반기 6개월까지는 10% 하고요. 그다음 하반기 6개월은 현재 4% 예정돼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4%?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10% 하다가 4% 하면 이용률이….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아, 6%입니다, 6%.

계순

김계순위원

6%?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하반기에 6%.

계순

김계순위원

하반기는 6%. 그러면 퍼센트 차이가 4% 정도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10% 할인율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실적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할인율이 하반기에는 낮아진다고 하면 김포페이 이용률도 상당히 저조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나 고민하신 건 있나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정부 심사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화폐 예산은 정부 예산이 만약에 국회에서 증액이 되면 아마 하반기에도 10%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하반기에도 10% 가능하다?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우리 김포페이가 실질적으로 지역 골목상권에 활용되면서 골목상권 매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10%까지 유지된다면 정말 좋은 일인데 혹시라도 10%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포인트제라든지 아니면 이벤트성의 뭐라도 한번 고민을 계속 해 주셔서 소상공인 매출에 영향이 안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김포일자리센터 운영” 25페이지예요, 사업설명서 25페이지. “김포일자리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김포일자리센터 운영[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도비하고 국비 자체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칭인데 사업을 금액적으로 봤을 때 증액을 시켰고, 하나는. 하나는 감소를 시켰는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김포일자리센터 운영 6억 2900만 원에 도비 1억 8800만 원, 시비 4억 4000만 원 매칭 들어가는 거 맞고요. 일자리센터 운영 자체는 시비 100%입니다. 시비 100%라 그 공모사업에 모든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비만 주기 때문에 운영비, 행사 실비지원금, 센터를 운영하는 금액은 시비 자체 예산을 들여서 보충해 주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운영비를 이렇게 편성했는데 여기에서 주지 않은 금액들을 자체로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국비, 도비가 지원 안 되는 것에 시비가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도비가 어떤 항목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해 줄 필요가 있어서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고 있다?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 31페이지에 보면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중에서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 채용디딤돌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감액을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채용디딤돌 예산은 국비 행정안전부 내시액이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줄어서 줄어든 거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내시가 줄었다는 얘기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줄어든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혹시 알아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정부 예산이 사업을 축소시켜서 전반적으로 도나 시군에 할당되는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전국적으로.

옥균

김옥균위원

사업이 자체가 성과가 없어서 예산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왜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확보를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 규모의 축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국가가 2000명, 2000명인데 사업량이 아마 줄어들어서 시군 단위도 사업량 축소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새로 내년도 신규 공모해서 신규로 해서 편성이 돼서 2억 1800만 원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신규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여기서 줄여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더 편성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래 양성에서는 온라인 그다음에 기술개발, 일자리사업을 연계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창업플러스에서는 초기에 창업하는 청년들한테 도움을 주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분리를 했어요, 두 가지를. 그런데 보니까 디딤돌사업 자체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청년들이 취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의 취업절벽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건지.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기업들한테 청년 채용을 하면 정부가 월 160만 원 지원해 주고 기업이 20% 부담해서 최소한 월 200만 원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비디오 한번 틀어보실래요. 동아일보에 엊그제 기사 난 건데요. “청년 첫발부터 빚투 인생” 이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청년들이 학비하고…. 학비는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나 봐요. 생활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출발부터 빚을 가지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이다. 그래서 지금 중년보다도 오히려 청년의 빚이 더 많이 부담하고 사회 첫출발을 하는 이런 상황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창업플러스라는 거 자체가 상당히 의미도 있을 거 같은데 이거는 그런 얘기고 계속적인, 연재적으로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청년들이 정확하게 내가 어떤 확신도 없이 주위에서 꼬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창업을 하겠다고 봤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것은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취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최선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꼬임에 빠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우리의 고민이 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도 여기에 뒷받침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 예산이라도 조금 더 청년들한테 줘서 일자리를 어떻게든 더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청년 창업플러스 사업에 지금 청년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시제품 제작 개발, 임차료, 수행경비 1500만 원 정도 20명 상당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비가 선 거고요. 재무설계 또 사업 홍보비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인, 지속적인 일자리, 내가 어떤 일자리를 계속 일을 해가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 하는 지속적 일자리가 필요한 거지 일시적인 일자리는 몇 개 취업했고 이런 것들이 거의 숫자놀음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까 김계순 위원이 얘기했는데 50% 취업했다, 상담률의 50% 취업했다. 그 일자리에 대해서 숫자놀이 그거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청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앞에서 김계순 위원님과 김옥균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저도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에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돼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가 “김포형 맞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홍보 및 운영”이라고 돼 있고요.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25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증감사유가 조금 저는 굉장히 나이브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예산이 삭감된, 감액된 이유를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본예산에 작년에 비해서 25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요. 이게 청년창공 2개 센터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공모사업들이 중복이 되고 내용들이 너무나 비슷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업이 너무 중복이 돼서 일부 조금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그 얘기와는 다르게 제안 부족이라는 말 얘기하셨고요. “청년정책 제안공모 우수자 보상 감액(청년정책으로 반영 가능한 제안 부족으로 실제 사업효과 미비)” 이거는 글쎄요. 이게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사업의 목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하나하나들에 대한 청년정책, 청년사업, 청년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정책적 사업들이 사실은 이게 예산 규모는 작지만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조금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은 청년 네트워크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사우·구래창공이라든가 하물며 원탁회의 때 청년정책과 관련돼 있는 섹션을 만들어서 진행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청년정책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또 제안들이 많고 그걸 얼마나 잘 수렴했는지에 대한, 이게 위원회 활동만이 아니라 밑에 보니까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나와 있지만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일 거예요, 이게.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예산 쓰이는 내용인데요. 그것과 제안 부족이라는 이것 너무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증감사유에 여러 정책들을 지금 제안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찬물을 쫙 끼얹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심사숙고를 하셔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청년정책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과장님?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 표현에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신다고 그러는데 우수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조금 밑으로 낮췄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매년 이걸 하다 보니까 똑같은 것들이 거의 중복해서 많이 들어오고 이 정책들은….

오강현위원

똑같은 게 어떤 게 들어오는데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제안이 돼서 엄청나게 많이 제안이 되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제안이 돼서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을 조금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고….

오강현위원

그 내용이 왜 제안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2개 청년창공센터에서 이런 공모사업들을 해서 포상금액이 나가고 있어서, 이게 포상금으로 끝나는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걸 반영하고 집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공모해서 결정해서 돈만 주고 마는 사항이 많아서 이거를 개선하고 보상금에 대한 금액을 조금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들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기 2021년도에 총 28건이 신청이 돼서 6건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대상한 게 예술종자 청년들 공유거리 조성, 최우수상 청년사업 공간임대사업, 청년 주말치유농장, 김포산업단지 내….

오강현위원

제 얘기는요, 이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사실 예산이 큰 규모가 아니잖아요, 이게. 다른 방법들과 스킬들을 이용해서 제안들은 충분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겹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제가 나이브한 조건을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제안해봐라 했더니 제안이 몇 개 들어왔어요. 아까 스물몇 개 들어오고 몇 개 실질적으로 반영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제안받도록 할 수 있는 스킬들이 없어요? 그 정도로 못한다는 말입니까?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입니다. 허락하시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100%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도 반영 가능한 제안 부족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1등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 공모사업을 하면 100만 원짜리 사업이 들어오는 겁니다. 1000만 원짜리 상금을 내걸면 1000만 원짜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생각을 전향적으로 바꿔서 오히려 공모에 대해서 공모의 격을 더 높이고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청년들한테 설명을 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제대로 만들어서 응모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이 사실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부족하지만 이 사업비로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다음번 추경에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예산 심사기 때문에 예산이 큰 금액이 아닌데 깎은 증감사유에 대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표현이다. 아주 간결하게 얘기하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강조했던 청년정책이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제가 실제 몇 개 활동들을 같이 참여해봤는데요, 안들이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실무진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충분히, 아이디어 제공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열망들이 제가 이 표현들에 의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못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표현들에 대한 문제점 지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스로가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은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든지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91쪽에 “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에 대한 이것도 역시 약간 축소가 된 금액이, 예산이.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유를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연합….

오강현위원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89페이지도 같이 연계되는 거네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시비만, 국비나 이런 것들은 직접 소상공인연합회로 지급이 되고 시비 내시분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시비만 그렇게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기존에 몇 명 채용이 됐었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현재 1명 쓰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아마 올해 중간에 이분들이 3월부터 시작이 돼서 3개월 정도 인건비가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9개월만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후에 그러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유지는 되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 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이게 예산 지원이 직접적으로 상인회 쪽으로 직접 교부가 됐나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소상공인연합회로 이거 연합회.

오강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더 강하겠네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렇게 시에서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전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오강현위원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면?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 요구한 예산 우리가 반영시켜준 거고요, 연합회에서.

오강현위원

계속 유지는 되는 거고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계속 유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김포산업진흥원에 설치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될 건지, 그 안에 내용은 어떻게 하는 건지. 조례 내용을 봐서 알기는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노동안전지킴이가 노동자들의 권익, 노동권익센터죠. 노동권익센터는 노동 법률이나 노사분쟁 해결을 위해서 일단 노무사 한 분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행정요원 1명이 들어가서 총 2명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한 내년 4월경에 노동권익센터가 개소 예정입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같이 제조융합센터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좀 그렇기는 하지만 산업진흥원의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최근에 직장 괴롭힘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아, 그거는 기업지원과?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회사에서의 문제라든지 이럴 때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다 노무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거기에 대해서 페이를 지불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소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노무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는 하는데 이게 생기면 김포시의 어떤 그런 문제들은 여기에 전화를 통해서 해결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관내 노동자들 인권침해라든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기 와서 상담하시고 구제받을 수 있으십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가요. 여러모로 노동자들한테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센터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노동안전지킴이가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기업과 건설현장을 상시 점검, 계도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냥 지킴이라는 타이틀만으로?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건설도로과나 관련 부서에서 사업장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리스트를 받아서 사전에 노동안전지킴이가 이런 이유로 시설점검에 나갑니다라고 미리 공문을 드려서 사업장 현장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영숙

유영숙위원

미리 공문을 하고 나간다는 거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미리 다 공문 사전 공지합니다. 50인 미만 제조업체나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현재 어떤 조사나 점검은 못 하고 계도 정도 해서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먼저 사망사고 발생된 것도 저희 노동안전지킴이가 사전에 나가서 다 안전조치 그런 계고하고 권고하고 했던 사항인데 사업주가 그거를 실천 안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고.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벌써 환경지도과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환경지도과는 건설현장에 들어가는…. 미세먼지나 이런 거 관련된 건가요?

영숙

유영숙위원

미세먼지. 건설현장에 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는 주로 환경에서 미세먼지 발생이라든지 오염물질 발생이 되는 것들은 환경지도과 쪽에서 단속을 할 거고 저희들은 안전 문제. 산업재해 관련돼서 비계를 제대로 설치를 했는지, 노동자가 모자라든지 안전모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쓰고 있는지, 주변 환경 정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점검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거기 현장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고 했을 때 공문을 띄워서 간다, 그렇게 해서 권한이 부여된다. 그다음에 이게 일자리가 아니라 산업안전재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자들을, 어떤 산재보험이죠.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해서 그런 법들을 잘 알고 그 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가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람들을 무슨 어떤 컨트롤 능력이 있어서.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위원님, 산업안전재해 관련 법령이 국가사무였는데 최근에 지방도 이 산업안전재해 예방에 노력하도록 지금 지방자치단체한테, 법률이 개정이 돼서 저희한테도 의무가 생겼어요. 그래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인데 각 시군별로 산업재해가 많은 데 위주로, 공장들이 많은 데 위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우리는 2인 1조로 6명이 편성이 되고 이게 처음에 설립된 계기는 이천에 물류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가사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 해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일자리로 풀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일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산업에 대한 거가 왜 일자리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노동이 붙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국장입니다.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아시는 것처럼 부서의 명칭이 일자리로 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당연히 일자리도 하지만 지역경제 문제라든지 노사안전 문제 또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문제 포괄적으로 다 업무 섹터에 들어가거든요. 그중에서 이 노동안전지킴이 문제는 일자리가 아니고 노동과 관련된, 산업재해와 관련된 분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갖고 있는 업무고요. 그리고 이분들도 다 건설안전기사라든지 산업안전기사 이러한 자격증을 갖고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하신 분들로 저희가 채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지금 이런 거 일을 하시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 쪽으로, 산업안전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너무 많은, 보육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육과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너무 많은 곳에서 와서 감시와 그렇게 여기에서 이거 하나, 저기 하나 그런 거랑 똑같이 이런 현장에서도 너무 많은 섹터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장 감시받다가 일을 못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한 걱정도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왔기 때문에 우리도 의무사항이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일자리인가? 나는 오히려 산업안전 쪽이 왜 우리가 해야 되나. 법으로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그런데 공문을 띄우고 들어간다. 너무 수많은 제재를 하는 거에 대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보이고 하여튼 고민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제정돼서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사업주 입장에서는 귀찮고 번거롭고 자꾸 단속 나와서 그렇지만 그래도 노동안전지킴이나 저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1명 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계도라는 게 과장님, 현장에서의 계도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계도일까.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에 대해서 다 폼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거든요. 건설현장에서도 그렇고 또 산업현장에서도 그렇고 안전에 대한 건 이미 다 그 부서에 맞게 국가에 다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와서 계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누군가가 와서 또 하고 그러는 거는 이중,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안전에는 계속 우리가 계도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현장점검 나가고 계도하고 그러면 사업주 입장이나 거기 노동자들은 또 한 번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되게 많이 갖고 저희가 또 홍보물. 더울 때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눠드리면서 “안전을 지켜주세요.”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 권한을 남용해서 위압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생명을 지키고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미 그 법이 시행되는 거에 있어서 온도 차가 굉장히 심해요. 온도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다시 지방자치에서 그거에 대해서 또 계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계속 하면 좋죠. 이거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면에서도 하고 다 하면 좋죠,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 온도 차가 심한데 여기다 또다시 이런 것을 계속 엎어 놓는 게 경영계 쪽에서도 힘들겠다는 반대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어떤 걸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들이 50인 미만의 제조업체라든지 안전관리자가 없는 기업체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저희가 그냥 정해서 나가기보다는 업체에서 오히려 우리는 이런 상황인데 와서 점검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정해서 나갈 때도 가급적이면 취약업체라든지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특정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 대표들이나 기업에서 생산활동이나 경영활동에 가급적 침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계도함으로써 현장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또 다른 어떤 권한 높은 분들의 행동처럼 거기 다가가서 저는 산업현장에 그런 거에 큰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신 거 같고요. 저도 한 가지만. 이거는 일자리경제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혹시 현계자 팀장 자리에 계신가요?

계자

현계자일자리사업팀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장

제가 팀장님께 이 내용을 한번, 아무래도 담당 팀장님이시니까. 사업설명서 56쪽부터 쭉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 내용은 뭐냐 하면 경력단절 여성 취업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혹시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계자

현계자일자리사업팀장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56쪽에 보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 이게 국비사업이고요. 여기 사업비를 보면 운영비는 2200만 원이고 인력운영비는 6500만 원이고. 제가 질의 다 끝나면 포괄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추진실적 보면 취업이 2019년도 99명, 2020년도에는 7명, 2021년 현재 44명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도 집행잔액, 예산 사용은 변함이 없었고요. 그다음 59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 앞이랑 똑같죠. 그런데 이거는 도비사업이에요. 이것도 보면 최근 3년 실적 쭉 한번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61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13조제1항에 같은 법, 그런데 이거는 자체 지원이기는 하지만 직업 교육 훈련 미확정에 따른 교육장 임대료 확보가 불필요해서 예산이 줄었고 사업비를 보면 그냥 센터 운영비가 전액이고. 그다음 63쪽에 보면 이거는 같은 법 제10조제4항인데 이것도 국비 전액인데요. 이것도 보게 되면 2019년도 취업 인원하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취업 인원이 10명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도 물론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쪽 65쪽 보면 새일센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11조인데 이것도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1억 6000만 원 정도, 1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내용 그렇고 뒤로 좀 넘어가서 보면 다 같은 내용인데 사업설명서 112쪽에 보면 이거는 운영지원 자체사업인데 조금 예산이 늘은 이유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건 전체가 시비로 운영인력 조직비용이고요. 그다음에 114쪽도 마찬가지로 조금 증액이 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99명이 취업했는데 2020년도에는 7명이 취업한 걸로 여기 자료에 있고요. 이런 사항들을 우리 가장 잘 내용을 깊게 아시는 분이 현계자 팀장님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팀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 주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 주시고 그다음에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자료 정리해서 한번 같이 미팅을 했으면 합니다. 팀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계자

현계자일자리사업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 주도로 해서 생긴 센터고요. 여기에 현재 취업상담사 5명, 직업상담사 2명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나 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될 때 여가부 예산이 프로그램 5개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내려오고 있고요.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2개 정도 그렇게 해서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가내시를 통해서 도 예산 별도로 여가부 예산, 여가부 예산에서 또 별도로.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여가부하고 예산 자체가 별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에 따라 우리 예산도 이미 쪼개져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직업상담사하고 취업상담사 7명에 대해서는 전체가 공무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급여 인상이라든지 공무직 관련 협약에 따라서 인건비가 전부 다 반영된 사항이고 집단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가부나 고용노동부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내시에 따라 별도로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실제로는 센터 하나의 운영이기는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새일센터 지정 운영을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 총 취업자 수가 12월 말 기준으로 908명이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2개밖에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업자 수가 795명이 되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10월 말일 기준으로 작년 12개월 치 한 수준인 777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대상자도 힘들고 또 우리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경제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같은, 거의 다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이거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팀장님 혹시 추후에 시간이 되시면 이거 한번 정리하셔서 저하고 미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자

현계자일자리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아닙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영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묵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경수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장진혁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김기원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신영옥 공장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6쪽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설명서는 194쪽입니다. 보니까 관내 기업 중에 중소기업들이 기숙사 신축이 어려우니까 도움을 주고자 임차료 일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보니까 과장님, 자부담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해서 5억 원인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3억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시비가 3억?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시비가 3억, 자부담 2억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자부담이 2억.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목적과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타 시도가 지금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냐 하면 고용노동부 산업단지 환경개선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파주라든가 밀양이라든가. 그래서 아무튼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있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우리 김포시가 10인 이하의 업체가 약 8000여 개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100개 사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정기준이나…. 8000여 개 중에서 100개를 갖다가 하려면 선정기준하고 아무래도 원하는 데는 다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공평성 차원에서. 단계별 지원계획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하라고 주문하셨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2020년까지는 산업단지 내 노동자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 통근버스 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2020년에는 1단계 사업이 끝나면서 더 이상 국비지원은 안 되는 곳, 수도권은 또 배제시킨다는 내부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통근버스 대안으로 사업을 구상하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업단지 내 기숙사 내 임차료 지원사업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내년도 응모를 위해서 사전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사전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원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업들이 2019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는 9800개 그리고 세무서 자료로 보면 제조업은 한 1만 3000개 되는데요. 거기에 대동소이하게 80%가 10인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매출 규모로 보면 30억 미만이 거의 85%, 10억 미만이 거의 72%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매출액은 30억에서 안 되면 조금 더 범위를 줄이면 10억 그리고 종사자는 10인 미만으로 해서 5인당 1명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일단은 여기 자료에 보니까 현재 11월 23일 기준으로 100명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161명이고요. 그것도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우리 기준에 의해서 모든 기업에 이것을 한다는 것을 이미 공지는 다 된 거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아직 예산을 수립 중이라는 것만 나왔지 그거에 대한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다면 아무튼 순차적 단계별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기준이 설립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PL보험 아시죠?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인데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을 PL보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PL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되는데 미국 같은 데는 PL보험 가입 안 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많이 홍보를 하셔서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기업 측에서 본인 위험들을 보험으로 전가시키는 거니까 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원책도 있고 하니까 보험에 가입해서 지원도 받고 안전하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156페이지 “스타기업 육성사업”으로 시비에서 2억 7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스타기업이 관내에 6개가 있다고 해요. 선정한 기준이 어떻게 선정했는지 기준을 말씀해 주실래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기업의 자격조건으로는 경기도 내 3년 이상 본사 및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되고요. 직전 연도 매출액 또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억에서 700억 미만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하나 또 한다면 부설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는 그런 기업에 한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물론 2억 7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기업별로 나누겠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혹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정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항상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기업을 선정해 주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선정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공모를 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일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에 대한 투명성은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50억 이상 매출액이 700억 미만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은 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가 확보가 돼서 거기에서 국비나 도비에서 기준이 마련된 거는 그거에 따르지만 우리 자체 사업은 되도록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억 미만 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금액도 기업체당 3800만 원 지원되고 도비도 따로 지원되기 때문에 거의 한 8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타기업은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것처럼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도 좋은 기업을 육성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거나 우리 김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게끔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염려라서 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아까 특례보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중소기업 특례 그다음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특례보증이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재산도 없고 담보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줘서 그걸로 인해서 돈을 융통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돈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기업을 일으키거나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쓰거나 또 기업의 기술력을 강화시키는 데 자금을 쓰거나 해서 보증제도가 굉장히 담보력이 없는 사람한테 굉장히 유용한 제도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특례보증이라는 게. 청년기업 특례보증에서 우리가 81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나와 있는 청년 인증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조례에서 19세부터 39세 미만의 청년기업인들이 운영하는 인증된 업체가 81개 업체고요. 특례보증으로 지원되는 업체는 아닙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까 봤지만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동아일보 톱뉴스로 나온 겁니다. “청년 첫발부터 빚투 인생” 그래서 청년대출이 중년의 대출보다 앞서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물론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지만 저만큼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례보증을 했을 때 다른 사람, 다른 것은 조금 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 저런 어떤 거에 의해서 본인이 원치 않은 대출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냐. 본인이 착각해서 모르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청년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되지 않냐 하는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론 지금 김포에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보증을 해 주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걸 어디에 맡기고 있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경기신보에 맡기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경기신보에 맡기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달라는 부탁도 겸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렇게 청년들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계속 살아온 인생에서 빚 때문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끔 되는 사태들은 우리가 조금 성인으로서, 기성인으로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사업설명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9페이지 “김포산업진흥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산업진흥원 3년 추진 업무실적을 보면 2020년 7월에 업무가 게시됐습니다. 딱 1년 근무를 한 거 같은데요. 얼마 전에 갑질 결과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본 위원이 신문기사 출력해왔는데 일단 고용노동부 조사결과가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진흥원 개선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상황설명 및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고용노동부에서 한 건 갑질로 인정이 돼서 지난 월요일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완료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추가적으로 산업진흥원 행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먼저 다 이행이 돼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완료 처리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징계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개인신상적인 거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징계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사전에 사실 듣고자 했는데 여쭤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담당해야 될 기획담당관실과 그리고 우리 주무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충분히 이 정도에 오지 않아도 정리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적으로 쉬쉬하면서 외부적으로 문제를, 그 안에서 피해자, 가해자를 동선 분리라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는 자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지적한 부분 시정이 됐고 그리고 징계 절차가 완료됐다고 하니 이후에 개별적으로 더 질의하겠지만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수시로 관리감독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138페이지 “등록공장 사후관리업무수행 관용차량 구입” 올리셨는데요. 등록공장에 대해서 조사하는 전용차량을 구입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김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공장 폐업, 휴업 이런 현황이 나와 있나요, 현재?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자리에는 자료는 없는데 그거는 파악은 가능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파악은 가능한데 되어 있지 않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부서에는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 현재 여기 자리에는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현재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장 숫자만 파악한 게 아니라 폐업과 휴업이 되어 있는 현황도 정확히 자료가….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휴업까지는 안 되고요. 폐업은 계속 면허세가 부과되고 또 새로운 건물주가 와서 하기 때문에 폐업 숫자까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폐업은 확인되는데 휴업은 확인 안 된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우리 시스템상에서 휴업까지는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요. 정확히 휴업과 폐업에 대한 현황이 사업자등록도 있을 것이고 공장 가서 현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통계자료가 김포시 세금에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화해 두셔야, 좀 정비를 해 두셔야 다른 부서에서나 더 확인하고 되지 않을까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공장등록 사후관리 업무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4년 이상 되도록 공장등록을 안 한 업체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등록을 안 하면 허수가 잡히고 우리가 공장총량물량제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냥 받아놨다가 나중에 임자 나타나면 팔아야지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허가를 받고 4년이 지나도록 등록이 안 된 공장에 대해서 공장이 지금 건축이 진행되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지 그런 거를 파악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휴업에 대한 거는 신고의무가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래서 휴업까지는 저희가 파악하려면 조금 그거는 너무. 지금 7100개가 되어 있거든요, 등록된 공장들이. 그거를 휴업까지 파악하기는 조금 업무에 부담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민원인 한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사업자를 정리한 지가, 공장 운영하다 사업자를 정리했는데 그 공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김포시에서 갖고 있지 않은지 세금이 부과가 됐대요. 세금이 부과가 됐는데 이미 공장은 유치돼 있지만 사업자는 없어졌고 공장은 다른 분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지 본인한테 세금이 부과됐고 본인이 그 세금에 대해서 일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고 그걸 다시 반환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등록에 있어서 그냥 여부만 확인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장등록에 대해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세금이 나가는 게 1년에 한 번 면허세가 나가거든요. 그건 한 1만 5000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1만 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부담이 아니라 다른 세금일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면 민원인이 말씀해 주시면 바로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그러니까 세무서에 취소하고 우리가 취소하고 취소할 부분이 여러 곳이 있는데 아마 몇 군데가 빠지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등록공장 사후관리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그 민원인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되게 중요하고 세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 현황이라고 한다면 차량을 구입하시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앞서 김옥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스타기업 육성사업 최근 3년 추진실적에 보면 “선발과정에서 40개 사에 포함되지 못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탈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의미인지 이 의미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아까 사전에 그 기준에 대해서 김옥균 위원께 답변드렸는데요. 도에서 선정하면서 필수조건하고 선택사항도 있습니다. 선택사항은 연구개발비가 전년도 매출액의 3% 이상, 수출액이 30% 이상 그리고 최근 2년간 매출 증가액이 15% 이상 이렇게 해서 4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야 같이 되는데요. 그런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신청한다 하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아서 탈락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으면 시비 3800만 원, 도비 3800만 원 해서 7600만 원 정도를 지원받는데요. 그 단계가 안 되면 시에서 그 기업들을 진짜 스타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게끔, 프리스타기업이라 그래서 중스타기업입니다. 시에서 3800만 원을 지원해서 그 기준조건에 맞게끔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기준에 맞지 못해서 탈락된 기업을 우리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중스타기업으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기업을 발굴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도 그 기업의 미흡한 부분을 육성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162페이지에 “김포시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해서 컴프레서 설치를 500개 사 하신다고 지금 사업규모를 해 주셨는데 자부담이 있나요, 없나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40%로 잡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자부담 40%?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에 84만 원을 했는데 이거는 자부담한 금액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만인 건가요? 아니면 하나가 84만 원인 건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84만 원이고요. 그리고 단가가 약 140만 원 정도 되는 기계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140만 원. 이게 자부담률이 낮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장비잖아요?

그러면 자부담률이 낮다고 하면 필요 없는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왕이면 지원 있을 때 교체해야지 하면서 다 응모하지 않을까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현장실사를 거쳐야 되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현장실사를 거친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타이틀에도 나와 있지만 노후기계에 대한 검증이 된 다음에 기업체의 영세성을 따져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현장도 방문하시고 하셔서 기준을 정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김포 사례는 아닌데 보면 농업인들한테 농기계 지원해 주는 사례 그런 거 있잖아요. 농기계를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해서 부담률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5000만 원짜리 농기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걸 구입해서 다시 중고 판매를 하는 사례도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현장 방문해서 정말 영세한 기업들한테 돌아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자부담률을 낮추면서 확대한다고 하면 영세한 기업들한테 기회가 오히려 배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정 기준에 있어서 최소한 현장도 담겠지만 다시 판매하는 가능성을 방지한다든지 아니면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는 현재 아까 답변드렸듯이 기업 선정 대상에 대한 거를 선정기준을 대략적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자부담률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고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세기업에서, 그러니까 모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라는 건 맞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우려 부분도 있는 걸 저희도 동감하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자부담률도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원한 후에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의 내용은 참 좋습니다. 내용은 참 좋고 한데 기업이 한 50여 개 사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나왔는데 이것도 기준은 있겠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기준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기준이 30억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 그러면 30억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 많을 거 아니에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30억 미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80% 정도 되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80% 정도 되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저는 그래요. 50개 사가 받는다고 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굉장히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들 속에서 항상 늘 질문하는 게 다 이 혜택이 가냐, 고루. 한 7000여 개 하면 거기에 그 기업들이 다 고루 이걸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하느냐. 이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비 갖고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 기업 대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일부 우리가 공모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하는 그런 체제로 하지 우리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해서 한 가지 사업도 전체 기업에 대해서 골고루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모를 통하잖아요. 공모를 통하는데 이 영세기업이 그 공모에 대한 것을 할 정도로 그런 기업들을 발굴을 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세한 기업들은 거의 사장 하나 그다음에 직원 2명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런 데서 이런 것을 일일이 공모를 찾아서 본인이 이런 보험을 찾아서 이거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들어가는지 아니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여태까지 받지 못한 기업들에 전화를 해서 “그런 게 있으니 한번 공모를 해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지 그렇게 여쭤보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계속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 과에서 작년부터 기업지원사업알리미 채널 운영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갖고 지원한다 하더라도 정보의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보의 공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전년도에 기업지원사업알리미 채널을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모했던 사업들이 전년 대비 응모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일례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1차 때는, 재작년에 할 때는 그렇게 많은 기업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올해 2차 포기한 사업들에 대한 재응모 때는 본전만큼 많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공모 할 때는 책에도 나오지만 거의 한 30% 이상씩 더 늘려서 접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이지만 많은 기업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7100개 중에 한 20% 정도 기업이 채널에 가입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계속 증가시키는 게 그래도 많은 기업이 서로 정보를 몰라서 지원사업을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널을 운영하는 거를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게요. 기업지원과에서 채널을 이용해서 정보가 많이, 고지주의라는 거죠. 나는 상대방한테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는 적극적인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적극적인 게 채널이에요. 지금 기업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채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넓혀가는 게 적극적인 거라고 하시는 건데 지금 한 7000개 정도의 기업 중에서 점차적으로 많은 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느냐 그런 거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받았던 데는 안 된다든지 중복은 거른다든지 이런 게 있느냐.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중복은 거르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이 한정돼 있으면 대상 리스트를 뽑아서 그 대상 업체한테는 우리가 직접 우편이라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했던 사업 중에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분명히 우리 시에 많은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데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에 이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위탁사업을 주지만 위탁하는 데서 홍보가 좀 미흡하구나 해서 무역진흥공사에 우리 시 관내 수출기업에서 무역보험료하고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했더니 금방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봐서. 그러니까 전체 대상을 하는 거는 지금 담당 직원이 1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사업을 같이 중복해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 한정된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은 시에서 리스트를 다시 뽑아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똑같은 주문을 계속 드리는 거 같습니다. 항상 행감 때라든지 예산 때도 똑같은 주문을 드리는데 거의 한 257억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이게 고루 갈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7000여 개에 대해서 그래도 고지주의로 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제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에다 전화를 해서 이거 왜 안 소진되냐는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1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자보다 못한 사업주들이 많아요. 차라리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아 가면 되지만 사업주는 그냥 유지만 해야 되거든요. 노동자를 유지해야 되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에 그게 온다고 해서 그걸 자세히 본다거나 그럴 만한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1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3명밖에 안 되는 기업이라든지 보면 알잖아요. 그런 리스트를 뽑아서 거기에는 고지주의보다 안내주의를 해야 된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확인만 할 텐데요. 사업설명서 172쪽에 있는 “해외시장개척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잖아요, 과장님?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여기 보니까 관내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진출에 도전하려고 해도 해외홍보용 자료 및 외국어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수출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돼 있는데 전에는 이것을 각자 그냥 해결했나요, 어떻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해외시장 개척사업 중에 2021년도에 새로 시도한 게 그 앞에 있는 해외지사화 사업입니다. 직접 나가지 않고 코트라의 현지 파견인력을 활용해서 수출입 상담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올해 하다 보니까 영세기업들은 하고는 싶은데 연결이 돼도 우리 회사에 대한 소개자료를 보러오라고 하면 영문 홈페이지라든지 카탈로그라든지 뭔가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전혀 지원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서 기술닥터나 애로사항 거기에 포함은 돼 있지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없었다고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저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김포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단순한 홍보, 외국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외국어 카탈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했다고 하는, 지원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부끄럽게도 처음 알게 됐어요. 저는 이런 것들은 최소한 공적기관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보고서 사실 좀 민망했습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렸지만 해외시장 지사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됐고 청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개선해야겠다 해서 그래서 부랴사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15개 업체로만 진행이 되네요, 또?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대상은 해외지사화 사업 신청한 기업 중에 100만 불 미만 업체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미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수출액 100만 불 미만.

오강현위원

그렇죠.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기업들보다는 뭔가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들이,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막상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15개 업체가 굉장히 적은 숫자라서 이거는 조금 더 보편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2022년도에 한번 실행해보고요. 기업체들의 수요가 많으면 추경 예산을 통해서라도 더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예산 규모도 적고 자부담도 한 5 대 5로 하는 거 같은데요, 조금 더. 이거는 당연히 김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냥 궁금해서요. 192쪽에 있는 “청소년 드론교육 지원사업”은 김포시청소년재단에 위탁시켜서 진행되는 사업이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 시비 매칭으로 진행되는데 우리 관내에 드론과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나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드론 업종은 들어보지 못한 거 같습니다. 지산 쪽에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과하고는 직접적인 연결은 없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뭐냐 하면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에게, 물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 드론이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교육사업인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업종, 사업체들과 연계시켜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교육을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확인차 질의하는 겁니다. 좀 알아봐주시면, 드론과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있는지도 알아봐주시고요. 이런 교육들을 조금 더 청소년과 기업체와 연계시켜서, 김포 관내에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 업체들과 관계시켜서 교육 위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들까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업체가 있다고 하면 청소년재단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신 거 같고 저도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하고요, 사업설명서 119쪽인데요. 125쪽부터. 지금 우리 김포의 중소기업 중에 30억, 10억 미만 한 70% 하면 7000여 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 현재 기업지원사업알리미 서비스가 저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너무 좋은 업무 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2000여 개로 한정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7000여 개로 늘릴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업체 숫자를 한정시킨 건 아니고요. 채널 운영 구독자를 안내해서 받은 게 2020년 10월부터 시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1년 하고 3개월 정도에 2000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1300~1400개 업체를 구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욕심 같아서는 100% 7000개 업체가 다 가입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내년도까지 한 30% 정도까지는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아까 유영숙 위원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 예산이 90만 원 증액해서 150만 원 맞나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널리 알려서 우리 기업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119쪽에 “중소기업 지원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지금 이게 한 1000부, 1300부, 1500부, 금년에 15000부인데 여기 보면 2021년도에 참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체를 방문하셨어요. 마스크 지원 2500개 하셨지 않습니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장

이게 코로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든 중소기업 지원 홍보물을 우리 기업지원과 공직자는 물론이고 산업진흥원에도 비치해서 좀 더 간략하고 집중된 책자 홍보물을 만드셔서 늘 우리가 회사에 방문할 때는 한 부씩 지원하겠다 이런 정도의 각오를 하셔서. 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몰라서, 사실은 바쁘고 모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시에서, 도에서,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에 적극적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150만 원하고 똑같이 이것도 사실 홍보물 650만 원 아닙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좀 더 알차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리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목표를 우리가 50%는 하겠다. 사실은 중소기업인들끼리 사장님들끼리, 근처 사장님들은 점심도 하시고 저녁때 막걸리도 한잔하시거든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제 얘기 듣고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동일하게 지적해 주시는 게 우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입니다. 지금 책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책자는 회의석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문할 때 나눠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공모할 때마다, 카카오채널은 다른 일체 정보는 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기업 지원 시책에 대해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기업 지원 시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선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오미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광수 세정팀장입니다. 김정모 취득세신고팀장입니다. 박미경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남희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민윤주 재산세1팀장입니다. 이준영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주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취득세 관리팀의 이정환 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예산이 적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하나는 궁금해서 물어볼 사항인데 원칙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앞에도 강조해서 얘기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세입추계를 여기서 하잖아요, 세입추계를 하시죠?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세입추계 자체를 보수적으로 했을 경우는 예산편성을 적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고 하는 상황들이 될 수 있고 너무 확장해서 편성하다 보면 나중에 부족해서 빌려서 돈을 메꿔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정과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혹시 세입추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연구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세정과장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전 재정 중에서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부서가 세정과와 징수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잘못 산정했을 때 김포시 사업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세가 보유세, 재산세나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보유세 위주의 세목과 그다음에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지방소득세와 주행세 부분이 있습니다,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노하우가 있고 과세물건도 이제 안정적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라든지 그런 거를 점검을 하고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보유세에 따른 세입은 어느 정도 정확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국세와 연계가 되는 주행분 자동차세와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올해 내국세도 소득세 부분에서 굉장히 큰, 40조인가 그렇게 큰 초과세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소득과 관련된 거라서 부동산 양도라든지 종합소득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라서 내국세 분야에서도 세입추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저희는 내국세 세입을 추계하는 기획재정부보다도 그런 많은 정보 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특히나 코로나가 있는 바람에 그래도 지방소득세라든지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해서 저희가 연평균이라든지 다른 국세 흐름을 봐서 어느 정도 얼추 근접을 해서 그렇게 세수추계를 해 왔었는데 2020년도 코로나와 올해 2021년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약간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생각보다 부동산정책이 바뀌면서 양도소득세분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김포에 산업체가 아주 작은 소기업 중심의 산업체가 많다 보니까 대기업 중심의 큰 사업장이 있는 데보다 타격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에서 많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서 세수 오차가 나서 그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소득세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전문적인 세수추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득 분야라든지 국세와 연결돼 있는 주행세 분야에서 저희가 세수추계에서 많이 오차가 나기 때문에 계속 기획재정부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나오고 있는 경제지표와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점검하고 있고 모니터링하면서 세수 오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이거는 하느님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해 봅니다.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업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이라서,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예산이 9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금 예산액이…. (자료 확인)

옥균

김옥균위원

225페이지, 장수가 별로 안 돼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사업설명서.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9516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국비와 저희가 반반씩, 국비 50%를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고요. 업무는 김포에 있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저희는 거기에 협조는 하고 산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단독주택에 대해서 산정하고 있는데요. 1월에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그 가격을 먼저 고시를 하고 표준주택가격 기준으로 단독주택가격을 현재 1만 3286호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과 인근의 표준주택가격을 따와서 갖다가 거기에 비교해서 가감을 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자 기준으로 5월 30일 자로 공시를 하고 있고요. 아니, 4월 30일 자로 공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월 1일 자 기준을 9월 30일 자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은 주택분 재산세 과표에 이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증여세 이러한 중요한 과표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조세 부과 자료로서 활용이 되고 기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개별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단독주택 이런 데는 우리 김포시에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같이 하고 있으면 더 물어볼 사항들이 많은데 개별주택만 하고 있어서 표준지로 선정해서 표준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감을 해서 개별주택에 대해서 매기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민원이 많은 건지 민원이 없는 건지 민원에 대한 그런 상황들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 세금의 기초가 되니까 이게 보상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의 산정기준이 되니까 납세자들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낮은 것이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주택가격은 정책적으로 이것을 국민의 필수 물품…. 필요 생활비라고 보기 때문에 그 가격을 공시지가에 비해서 낮게 산정을 합니다. 공시지가는 높게 나오면,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지가에 비해서 주택가격 세금을 낮게 하기 때문에 지가에 비해서 민원은 적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민원은 별로 그렇게. 공동주택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공동주택하고 비교해서는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개별주택에 대해서 민원이 적다. 좀 궁금한 사항이라서 제가 물어봤던 거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9페이지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올해 129억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 지방소비세.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작년에 김포시 일반회계 2021년도 것을 편성하기 전에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회 추경 때 67억을 다시 잡았던 거고요. 이번에는 129억으로 올해 1회 추경 때 잡은 것보다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지방소비세는 2021년도까지는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1%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을 해 주는 세목이었는데요,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2개년에 걸쳐서 4.3%. 그래서 올해는 부가가치세의 21% 더하기 2.7%, 그러니까 2.7%를 더해서 저희한테 전환해 줍니다. 그래서 전환해서 나오는 금액이 59억을 추가로 지방소비세로 국가에서 전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9억으로 세입액을 더 잡은 것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67억이 최종적인 지방소비세 세입이었나요?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리고 올해는 퍼센티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59억을 더해서 129억이다?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올해 최종 지방소비세 수입액은 70억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67억이었다가 올해 한 4차까지 가면 한 70억 정도가 들어오는 거죠, 2021년은?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그렇죠.

영숙

유영숙위원

2021년은 70억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퍼센티지 자체가 늘어나니까 129억이 되는 거고요?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25페이지 이거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이게 올해 항목이 새로 생긴 것이기는 한데 예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그전에 2021년도에는 예산편성 시에 이거에 대한 과목명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에 똑같은 224 기타수입 중에서 그외수입으로, 항목이 따로 없을 때는 그외수입으로 다 넣었었거든요. 그외수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예산을 20억 4500만 원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신설 항목이 생겨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라고 항목이 내려와서 지난 3차 추경 때 이것을 과목을 바꾸어서 그외수입에서는 감액을 하고 새로 세운 항목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에 20억 4500만 원을 다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소멸기금에서 나오는 거하고 다른 얘기인 건가요? 지방소멸기금이라는 것에서 저희가 보전받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랑 같은 의미인가요? 제가 지방소멸기금이라는 것을 봤는데 이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지방소멸기금은 어디에서 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인구가 감소가 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비한 그런 기금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 받는 기금은 없는 거네요?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네.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방소비세에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해 주는, 이전을 해 주는 그 수입 부분에서 분배를 해서 일부는 지방소비세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저희가 취득세가 세율이 낮아지면서 감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취득세는 도세지만 취득세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세율이 낮아지면서 감소되는 부분을 지방교부세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으로 부가가치세 이양해 주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항목을 만들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쪽으로 내려오는 새로운 세입에 대한 것은 129억이 새로 생긴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129억은 아니네요. 좀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네, 59억이 늘어난 거거든요.

영숙

유영숙위원

59억이 늘어난 걸로 보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고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15페이지 보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원관리” 있는데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을 보면….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설명서. (자료 확인)

계순

김계순위원

사업설명서 215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원관리”가 있는데요.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을 보면 “국세·지방세 합동 도움창구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5월만 한시적으로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장소는 어디고 공무원들이 파견을 가서, 세무직이 파견 가서 어디에서 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내국세로서 5월에 신고납부를 하고 예전에는 그게 저희가 종속세로서 종합소득세에서 국세에서 10%의 지방소득세로 따로 해 줬던 건데 이게 독립세로 되면서 저희가 독립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이 납세자분이 세무서에도 가야 되고 우리 김포시청에도 방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 2명이 세무서로 가고 세무서는 기존 종합소득세를 받는 창구가 있으니까 크게 창구를 늘려서 하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가고. 그다음에 세무서는 저희한테 1~2명이 지원을 오면서 보시면 농협에 세정과장 맞은편에 세정과 있는 데서 신고센터를 해서 작년과 올해 운영을 했고요. 그게 4월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라서 그때 법인들은 대부분 대행을 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지만 그때도 사용하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를 받고요. 그다음에 주민세가 올해 들어서 신고 세목으로 제도가 개편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월, 8월. 7월에 사전안내문이 나가고 8월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의 신고센터를 6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통합민원창구로 명칭하고 있지만 그렇게 9월까지.

계순

김계순위원

약 6개월간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고 장소는 김포시 공무원 두 분 정도가….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아니요, 거기는 세무서로 지원을 가고 여기 신고센터는 개인지방소득세팀에서 전원이 5월에. 그때는 기간제직원이라든지 아르바이트생을 더 뽑아서 한두 명을 더 충원을 해서 개인지방소득세 직원 전원과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올해 운영을 했고 또 내년에도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올해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시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소득세 기존에 들어오던 세입보다 증가되는 효과가 있나요, 세입이?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지금은 아직, 저희가 독립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증가했다고 아직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납세자분들이 이게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납세자분 입장에서 내는 것은 세금이잖아요. 내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이 세금인데 그 2개가 합쳐져서 더 납부해야 될 세액이 높다면 조세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소득세 부분을 세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존보다 더, 종세로 있었을 때보다 높이지는 않고 거의 예전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거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독립세가 저희가 자리를 잡게 되면 세율을 조세저항을 감안을 해서 차츰차츰 증액을 한다면 세입은 더 많아지겠죠.

계순

김계순위원

그렇겠죠. 과장님이 길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은 일단 시기적으로 뭔가 증가했다,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고 향후에 볼 때는 지방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자리 잡고 하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게 납세자분들한테 편리한 거가 예전에는 세무서로 다 가셔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계순

김계순위원

납세하시는 분한테 참 편리한 행정 서비스인 거 같아요. 지방소득세 자체가 저희 김포시의 자주재원으로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번거롭고 힘들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세입 증가가 될 수 있고 확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221페이지에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 해서 되어 있는데 조사원이 두 분에서 세 분으로 증가가 되셨어요. 혹시 조사실적하고 현재 추징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추징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징하기 전에 감면해 준 액 있잖아요. 감면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자료 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감면을 받은 거를 사후관리 하는 게 대부분이 도세입니다. 도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고 매년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인력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대부분이 지식산업센터이기는 한데 거기다 자격 문제하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 2021년 10월 기준으로 비과세 감면 건수가 3482건이었습니다. 이 3482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했고 추징세액은 267건에….

계순

김계순위원

200?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10월 기준으로 267건에 20억 1600만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260건이 넘어요, 추징 건수가?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267건.

계순

김계순위원

267건?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두 분이서 추징한 건수가 267건이라는 거네요?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두 사람하고요.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서 한 사람이 조세한 거를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교대로 하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도세는 워낙 세액이 큰 세액이라서 한 번 추징하게 되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게 다 저희 시세는 아니고 도세이기는 하지만.

계순

김계순위원

그렇기는 해도 일단 누락된 세원인 거잖아요?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267건을 발굴해서 했다는 거고?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조사원이 도비도 있지만 3명이 아니라 인원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더 많은 누락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인원을 이렇게 1명 할 게 아니라.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2021년도는 2명을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2022년은 3명으로 도에 추가인원 요청을 해서 3명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인원은 더 달라고 더 주시면 좋기는 하지만 도에서는….

계순

김계순위원

예산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도비에 지원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도세이기는 하나 그래도 누락된 세원을 이렇게 발굴하는 효과가 있으면 인원에 있어서 1~2명 더 충원을 해서 한다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어렵다는 말씀인 거죠?

미선

오미선세정과장

우선 이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서 저희 예산을 세울 때는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에 이렇게 매치를 해서 매칭 예산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세무 업무를 보는 직원 1명이 늘어나면 약간 뻥이 좀 섞이기는 했지만 30억의 세입을 늘릴 수 있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도 방금 다 웃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박정애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 징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복 체납관리팀장입니다. 노정선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임수진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함혁 기동징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관은 감액됐는데 이거는 2월에 다시 도비가 내시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아까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정애

박정애징수과장

징수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다 확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사업을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가 올해까지 79명 인력으로 운영했던 사업을 내년도에는 44명으로 인원이 축소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아예 저기가 줄어든 거예요? 실태조사원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정애

박정애징수과장

네, 인력이.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외수입 관리에서 감액된 부분의 증감사유를 보니까 체납차량 신규자동차 등록번호판 인식 기능 개선 사업 완료로 사업비 감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작용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애

박정애징수과장

징수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 영치를 2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 영치 차량이 3대가 되는데요. 기존의 2대에 대해서는 번호판 인식 프로그램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었는데 1대에 대해서는 장착이 안 돼 있어서 올해 추경에 그거를 반영을 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추가로 하면서 시설비, 유지보수비라든지 그런 거가 추가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3대 영치 시스템에 대해서 지방세와 연동해서 번호 영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 장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3대는 다 번호판 인식을 해서 그것이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이 없다는 의미인 거고?

정애

박정애징수과장

네,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3대 중에 1대만 안 그랬었는데 인식 프로그램을 장착함으로 인해서 3대가 풀가동되니까 많이 유용하기는 하겠습니다.

정애

박정애징수과장

네, 그래서 영치 실적도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인식한다는 게 어떻게 표현되는 거를 말하는 걸까요? 번호판 인식을 한다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정애

박정애징수과장

징수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차량으로 저희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가 그 차량이 인식이 돼서 저희가 그 차량에 내려서 그 차량에 대해서 체납이 전반적으로 다 리스트가 나오니까 2회 이상 체납이 되면 저희가 영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올해까지 79명이었어요. 그런데 내년 규모를 보면 대폭 줄었어요, 44명으로. 대폭 줄은 이유가 뭔가요?

정애

박정애징수과장

징수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2019년부터 3개년 동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분들을 통해서 체납 징수한 금액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년 동안 실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발생하는 체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력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매년 체납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만 명 정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3개년 동안 다 했기 때문에 신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인원을 도지사 공약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실적이 150억이라는 징수의 실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게 일자리 연계사업에 더 포커스가 강했던 부분인데 일자리도 되고 150억에 대한 징수의 실적도 있는데 대폭 이렇게 반을 줄일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도에서 지원이 아니더라도, 꼭 이걸 도비로만 해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그렇게 징수액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시비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애

박정애징수과장

징수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3개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 사업이 성과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도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80여 명이 운영을 했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44명으로 줄어도 그 인력 갖고도 저희가 소액 체납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인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내년도 사업을 더 운영을 하면서 도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의 규모로 해서 자체 사업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셔서 굳이 도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김포시 일자리 연계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징수액에도, 조사반 인원이 줄면 징수액도 당연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더 고민하셔서 인원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평소 김포시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재 복원 발굴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종식 문화팀장입니다. 현진환 예술팀장입니다. 한애경 문화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문화예술과 본예산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명세서 250쪽, 사업설명서 300쪽에 있는 “김포시사 편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얼마죠, 금액이? 요구액이? 5514만 원 올라온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 이거 지난 3회…. 언제냐면 지난 9월, 추경이 언제 있었냐면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있었어요. 약 석 달 전인데, 불과 지난번에 바로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올라왔어요. 조건과 상황 여러 가지가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시사편찬 관련 예산은 지난번 조례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좀 더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정리해 나간 후에 다시 예산편성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보통 예산이 상정이 돼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올라오면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결해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전액 삭감됐던 부분이고요. 또 불과 얼마 전에 조례도 부결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특별한 상황, 조건 여러 가지가 변동되어야 다시 올라오지. 문화예술과뿐만이 아니고 민선 7기 들어서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냐 하면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다음 회기에 바로 올라와요, 다시. 그러니까 거르지도 않고 조건과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바로 다시 올리는 의도가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해서인지 아니면 밀어붙이면 통과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에 6대 때는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아무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도 본회의에서 재부의해서 다시 통과시키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저희들 스스로의 문제도 있겠지만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참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문화국뿐만 아니고 모든 국 전반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도 많고 또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또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괜찮으시면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이 곧바로 다시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부결됐던 예산이 본예산에 다시 올라오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도 전면 개정을 하면서 상황을 바꿔서 시사편찬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건의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조례를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다시 조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담당 과장이 예산 재원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든 조례든 결코 의회의 권능을 저희 집행부에서 무시하거나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사항에서는 항상 그것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도비, 경기도콘텐츠 사업에서 중단되었다고 했는데 김포시에서 5000만 원이 있었고 경기도콘텐츠에서는 얼마를 같이 매칭해서 했었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5000만 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경기도에서 5000만 원, 김포시에서 5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5000만 원, 1억으로 했었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비 50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의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1억으로 했다는 얘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5000만 원으로 해서 1억으로 했던 게 2억 5000만 원으로 갑자기 오른 사유는 어떤 건가요? 5000만 원에서 2억이 증액된 거죠?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전체가 2억 5000만 원인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전체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2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동안 콘텐츠진흥원의 소규모 영화제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 예산을 세우면서 좀 상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급격하게 많은 돈을 상향했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사실적으로 그동안 1억의 범위 내에서 국제청소년영화제를 추진해서 올해 4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회가 되는데 국제적인 행사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 분야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컨설팅비라든가 영상제작비, 야외상영비, 여러 가지 라이브방송 물품 제작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스태프, 이벤트, 심사위원, 통역, 디자이너, 사회자에 대한 인건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년영화제를 이끌어나갔기 때문에 무보수로 해 왔던 상황인데 청소년영화제가 내년도에 우리 시비로 전환하면서 어느 정도 실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충이 됐고 그다음에 이게 국제청소년영화제다 보니까 해외에서 오는 출품작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사를 위한 수당이라든지 각종 부가적인 지원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기준과 원칙에 있어서 갑자기…. 김포시에서 5000만 원을 들였고 매칭으로 5000만 원 해서 1억으로 했는데 인건비가 실비 쪽으로 들어가야 한다. 봉사로 했었는데 인력비를 김포시에서 다 줘야 한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인건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일정 부분 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스태프라든가 이벤트총감독이라든가 전문심사위원들 그다음에 통역에 필요한 그다음에 또 번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건비가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급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에 형평과 공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드림마루 오케스트라 지원도 1억 9000만 원이에요. 이거 굉장히 오래됐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드림마루 오케스트라가 거의 7~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이것도 한 7~8년 정도 됐죠. 그다음에 김포시에 단체가 또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어디죠? (자료 확인) 잠깐만요. 단체에서 들어가는 돈도 한 8000만 원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문화원 전체적으로 해도 2억이 안 돼요, 통진두레놀이도 그 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기준이 없어요. 여태까지 꾸준히 해 왔던 것은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늘려가면서 그거의 상황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첨가를 하고 빼고 이러면서 그것을 계속 관리했는데 갑자기 5000만 원에서 2억을 확 늘려서 하는 것은 첨가가 없는 거예요. 첨가와 삭감이 없이 문득 튀어나온 예산인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봤던 여태까지 본인들이 예산은 우리도 더 필요하다 계속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인력도 필요하고 돈이 더 많이 투입될수록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작은음악회도 돈 많이 주면 더 잘할 수 있죠. 아니,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갑자기 뭔가 이것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거는 많이 해 주고 여태까지 꾸준하게 해서 그쪽에서도 계속 예산 요구했지만 김포에 예산이 없다. 지금 2000억인데 1000억밖에 쓸 수 없다. 그러면 다 삭감을 한 판국에 갑자기 뜬금없이 5000만 원 하던 걸 2억으로 껑충 뛰어서 올라오는 그 논리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단체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이 예산의 규칙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올해 예산이 거의 다 어떻게 됐냐면 300만, 2000만, 200만 다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서 솔직히 말해서 올해 예산은 굉장히 타이트하구나, 그래서 손을 볼 게 별로 없구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타이트하게 열심히들 조금씩 나눠서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올해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했는데 이거는 100%, 200%…. 400%가 늘은 거예요, 이거는. 어느 균형을 갖고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목소리 내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보니까 어떤 단체…. 제가 단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단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도 조금밖에 안 가는데 여기가 갑자기 2억이라 이게 무슨 형평성을 가지고 한 거지? 제가 여태까지 예산을 다루는 거에는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갑자기 너무 많은 걸 올렸다. 그래서 균형을 가지고 예산을 분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제5회 청소년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데 주최는 김포시와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최가 되는 거고요. 주관이 김포문화재단과 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이 됩니다. 1회 때는 아마 시민영화제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영화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출범하게 되었는데 시민영화제로 출범할 당시에 자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2회, 3회 또한 자비가 들어가서 영화제 비용이 시에서 지원된 금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영화제에 대한 내실을 기해서 좀 더 많은 청소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해 나가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소비가 엄청 증가되고 있습니다. 영상매체 활용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제를 통해서 어떤 지역사회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에 영화제에 대해 많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과장님 말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한곳에다가 그렇게 갑자기 많은 자금을 투여하거나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사업이 자비로 했다는 것도 알고 굉장히 튼튼하게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형평성을 갖고 예산을 배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잘 알았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체크 정도 하겠습니다. 설명서 254페이지에 김포문예창고 해서 유휴공간 문화재생 운영하시겠다고 도비매칭 사업인데요. 월곶면 평화공원로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김포문예창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월곶면 평화공원로 개곡리 202-10번지에 있고요, 면적은 51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모든 공간에 대한 건축은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현재는 거기 들어갈 가전제품이라든지 사무실, 책상, 컴퓨터가 다 조성이 돼서 문예창고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작업들이 다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내외 공공예술교류라든가 상호네트워크를 통한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1월에 심사를 해서 3월 중에는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평수로는 51평이라고 하셨는데 지역예술인들이 몇 분이나 여기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세부적인 공모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참여작가들을 몇 명으로 우리가 인원을 배정을 해서 할 건지. 그다음에 그동안 예총의 지역문화예술단체로부터 우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 내용을 다 바탕으로 담아서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창작공간, 전시공간인데 전시공간이야 다양하게 공유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작에 있어서는 조금 안정화가 되어 있어야 예술인들만의 개인의 독립공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개개인의 공간도 혹시 되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보통 거기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옥상까지 활용하지만 내부공간하고 옥상공간을 활용해서 창작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옥상에는 또 전시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보통 아마 팀이 한 3~5팀 정도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성해서 우리가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전시까지….

계순

김계순위원

신경을 잘 써주셔서 다양한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90페이지 “시청사 내 갤러리 운영” 신규사업이에요. 전시 작품에 대한 보험료나 운반비인 것 같은데 작품 구입하고 작품에는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전시할 때마다 보험료를 넣어야 되는 건가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갤러리가 2009년도에 조성이 돼서 계속적으로 시청공간의 갤러리로 활용하고 있는데 한 87평 정도 됩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 87평 정도가 되고 1층, 2층, 3층까지 작품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예산이 없이 비예산으로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주로 미술협회라든가 사진협회 등의 사진을 가지고 붙이고 했는데 앞으로는 복도 갤러리를 특성화해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가 될 수 있게끔. 문화예술이라든가 역사문화라든가 생태자연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전시를 통해서 갤러리를 운영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좀 소요가 됩니다. 5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거기 들어가는 기획료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행정기관이 이렇게 시민들하고 함께 공간을 공유하다 보면 행정이 갖고 있는 답답한 문턱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더 시민하고도 가까워질 수 있고 그런 좋은 장점은 있는데 전시소품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시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다 보험은 사전에 들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시에서 구입하거나 하는 물품에 있어서. 그런데 보험료를 별도로 이렇게 전시할 때 하는 건지가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왜냐하면 예산에 보면 미술작품 구입비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구입하게 되면 보험 가입을 안 해 놓고 그냥 구입만 해 놓고 있다가 전시할 때마다 보험료를 내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전시할 때는 보험료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거는 기획전시로 해서 각 예술분야라든가 역사문화라든가 자연생태, 인물에 대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주로 우리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직접 자료를 받아서 그다음에 자료를 찾아서 자체심의를 통해서 전시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개정 건이 부결됐는데요. 이번 본예산 보면 시사편찬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시사편찬 일반수용비라든지 등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포시에 원래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현재 존재하고 있고 개정안이 부결된 거지 시사편찬위원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기존 조례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근거는 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기존 조례 본 위원도 확인했거든요. 확인한 조례에 보면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또 시사편찬위원회는 쭉 있으면서 “월정액의 보수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도 제6조와 제12조에 다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에 관한 건 부결이지만 이 예산의 편성 근거나 집행의 근거는 현재 시사편찬위원회 조례가 있다는 점은 우리 과장님이 인식하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기존 조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

계순

김계순위원

360페이지에 보면 “김포학총서 사업 지원”이 있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김포학총서?

계순

김계순위원

네. 거기에 보면 김포의 출토유물 기록자료라든지 도록을 제작하신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현재 출토된 유물이 있는 거고 그 유물이 지금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우리 김포가 한강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많은 유물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많은 유물이 출토가 됐고 파악해 본 결과 2만 4000여 점 정도의 출토유물이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는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김포시 바깥 지역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국립공주박물관, 경기도박물관….

계순

김계순위원

우리 김포의 유물이 지금 공주….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장 많습니다. 거기에 한 1만 8400점 정도가 있고 국립공주박물관에 한 2600점 정도 있고 그다음에 국립민속박물관, 기타 경기도박물관,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등에 각각 유물이 분포돼 있고 확인되는 바로는 한 2만 4000점 정도의 출토유물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토유물은 소유자 공고를 거쳐서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 귀속이 되기 때문에 다 국가기관의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김포시가 박물관을 건립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국가기관에 소장하고 있는 김포시 유물들에 대한 유물대여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전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유물이 상당히 많네요. 저는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유물이 우리 생활도 알 수 있는 귀한 부분일 텐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작품 유물이 2만이 넘는다는 게…. 과장님, 이런 사업은 조금 진작 선행적으로 추진이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청소년영화제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문화 확산되고 하면서 영상영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김포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그런 문화가 확산이 됐는데요. 김포청소년영화제가 4년 차, 5년 차….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올해가 4년 차가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올해 4년 차죠. 4년 차까지 오면서 매년 출품하는 작품 수가 늘어나고 김포를 넘어서 국제에서 국가적으로 참여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제청소년영화제가 조금 빠른 시일 안에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김포에 수많은 행사와 축제는 있었지만 그거에 비해서 조금 빠른 시일 안에 규모가 확장되고 정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출품한 작품 수와 국제적으로 참여한 국가를 알고 계시는 현황 정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제가 모니터링 해 본 결과 올해는 90여 국에서 3000여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역으로 따져보니까 올해가 가장 많이 출품이 됐고요. 2019년도에는 한 126점 그다음에 2020년도 404점 그다음에 600점, 올해가 가장 출품 수가 많아진 해로 기억되는데 아시다시피 청소년국제영화제는 만 9세에서 24세까지 참여하는 청소년 순수창작 영화제인데 이게 점점 출품이 늘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영화제다 보니까 관심도 많아지고 특히 청년들의 대학진로와도 관계가 깊은 그런 영화제이기 때문에….

계순

김계순위원

대학진로와 관계라는 게 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소서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영화제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전공을 찾아 만약에 대학을 진학한다 그러면 영상연극 예술분야 쪽에 진학을 할 텐데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영화 영상 예술 분야의 학과 수라든가 이게 몇 개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한 전공 내역이 한 434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학교가.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대학. 이거는 전체 교육대학, 일반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교, 기술대학교, 각종 사이버 기타 대학 포함해서 한 400개가 넘는 학교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계적으로 영상미디어 분야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여러 가지 세계 영화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영화제를 잘 발전시켜나가게 되면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통해서 더 많은 확산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본 위원도 이번 영화제에 참여해서 영화를 두 편 정도 봤는데요. 평상시 영화관에서 볼 수 없는 다른 나라 영화를 볼 수 있는 장점과 그리고 그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상시 교감하지 못했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참 좋았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전국의 영화제, 무주의 산골영화제라든지 가까운 부천 등 곳곳에 보면 영화제 규모가 무주군 시골에 있는 규모도 산골영화제 자체 예산 규모가 상당합니다. 제가 지금 딱 얼마입니다라고 액수를 말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지금 넷플릭스 워낙,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용되고 있는 1~2위가 다 저희 대한민국의 감독과 영화배우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행적으로 먼저 액수에 대한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고민하고 키울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제청소년영화제가 4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5회, 6회 쭉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사업명세서 249쪽에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우리 유영숙 위원님, 김계순 위원님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업설명서는 296쪽부터 297쪽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써놓은 거 보니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를 지역의 대표 영화제로 육성시켜 지역 내 영화·영상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그다음에 예산 증감사유,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내역 여러 가지 쭉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와 목적, 증감사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존에 5000만 원으로 하다가 2억 5000만 원 됐다는 게 사실은 5배예요, 4배가 아니고. 우리 유영숙 위원님이 4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예산안이 단번에 5배 뛰었다는 거는 아마 의회 역사상 이게 처음일 거예요. 최소한 이렇다면 아무리 취지와 목적, 상황과 조건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 정도라면 담당과에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고요. 특히 중요한 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산출내역에 대해서 적시가 안 돼 있어요. 딱 한 줄이에요. 김포국제영화제 개최 2억 5000만 원. 예산이 별안간에 5배가 증액되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뭐에 얼마가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이게 사전에 이런 정도의 증액이 된다면 과에서 와서 사전설명을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참 너무나 무성의하고 준비 부족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사업명세서 258쪽에 “통진이청 주변 도유지 토지 매입”에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9쪽이고요. 과장님, 이게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월곶의용소방대 토지다 이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통진이청 주변 도유지 매입 건은 월곶의용소방대 그 자리.

인수

김인수위원

2022년 예산 내년 요구액이 1억 500만 원. 이 금액은 월곶의용소방대하고 사전에 논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탁상감정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탁상감정에 의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통진 관아지 복원 사업지하고 바로 인접한 땅입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거기가 월곶생활문화센터 들어가는 왼쪽에 있는 소방대 건물입니다. 월곶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오른쪽 건물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여기 예산요구의 필요성 사업내용에 보면 토지의 일부가 월곶초등학교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어 문화재 보호 및 주변환경 조성,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통진 관아지 복원을 위한다면…. 항상 이런 문화재 시설은 보면 주변에 그 부지보다 더 넓게 토지를 확보하고 주차 문제라든가 나중에 필요한 시설들을 위해서 매입이 필요한 건데, 다만 인접 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근처에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든다 그래도 사람 심리가. 비근한 예가 우리 동사무소입니다. 신도시에 있는 동사무소들이 주차장 만드는 데 한 100m 떨어져서 주차장을 부지 매입을 하면 걸어서 주차하고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법주차 해놓고 얼른 가서 보고 와서 걸리면 참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것이 꼭 인접지가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이 문제는 탁상감정에 의해서 1억 500만 원 책정한 거고 직접적인 연관은 그러니까 없는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 월곶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통진이청이 있고 오른쪽에 소방대 건물이 있었는데 1차적으로 왼쪽에 있는 통진이청 앞에 두 필지하고 건물을 다 매입을 할 거예요. 그것도 예산이 확보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구 의용소방대 건물을 다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쪽 통진이청과 통진향교 사이의 지역에 대한 관아복원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점차적인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거기 일환으로 주변 토지에 대한 필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매입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혹시 소방대에서도 그 시설을 이전하지만 또 다른 필요에 의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사전에 다른 시설 이용할 건지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매각한다는 거는 확실한 겁니까, 그러면?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각만 그런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월곶의용소방대 자리는 이전이 됐고요.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월곶의용소방대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가격은 탁상감정을 하더라도 거기도 국가 내지는 도유지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소방대하고 의논할지라도 최소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아니면 우리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사전에 공감을 해야만 되는 거지 결혼하는데 혼자 짝사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은 지난 8월에 소방재난본부와 수의계약 여부에 대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진행시켜나가는 상황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육성시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사전에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면 와서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김포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산들이 문화자산이 많이 없고 또 지금까지 영화제를 육성해 와서 이 정도 영화제로 크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서 정말 내년에는 김포가 세계 속의 김포가 될 수 있도록 이 영화제를 개최해서 김포를 알리는, 공항만 서울 오갈 때 김포공항이 아니라 김포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 하는 자산으로서 육성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예산이 조금 무리하게 편성됐다 하더라도 이게 개최가 돼서 정말 김포의 대표하는 축제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설명 안 하신 건 잘못하신 거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김포시 자체 투자심사를 통해서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개개인 다 만나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점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드리고요. 김포청소년국제영화제는 내년도에 5회째이지만 점차적으로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린 점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원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지역 사회단체, 지역 시민들과 함께하는 영화제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거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393페이지에 보시면 “역사문화탐방로(경기옛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걷는 걸 좋아해서 많이 걸어다니고 하는데 경기도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리본 같은 것이 많이 걸려 있고 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탐방로 경기옛길 조성 사업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양을 중심으로 6개의 큰 도로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6개의 도로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삼남로가 있고 이건 한양에서 제주도 가는 길이고 그다음에 한양에서 의주까지 가는 길, 성남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 영남로, 구리에서 울진까지 가는 길 평해로, 경흥로 이성계길 함흥까지 가는 길인데 우리가 경기옛길로 복원하고자 하는 길은 강화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강화로가 되겠고 한양에서 양화진, 김포 통진, 갑곶, 강화까지 연결되는 46km의 경기옛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는 사업인데 경기문화재단에서 우리한테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우리가 고지 납부를 해서 사업 추진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행정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로에 대한 이정표라든가 도로에 대한 구간 구성이라든가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그런 협의를 진행시켜나갈 예정이고 이 사업은 아마 2018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옛길 복원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길인가 경기옛길인가 모르겠지만 제가 어디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옹진군 앞에도 보면 그 길에 리본이 다 달려 있어요. 그 길하고 이 길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경기둘레길이거든요. 경기둘레길 표지판도 저희가 리본도 설치를 했는데요. 저도 지금 이 경기옛길 중에 강화길 생각을 해본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서울에서 강화 가는 길이니까 48국도거든요, 옛날에 다니던 한 길을 가지고 48국도로 커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길을 낼 것 같지는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어떤 코스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받아서 따로 이거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경기문화재단에서 이걸 하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 예산 가지고 옛길에 대해서 복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왜 그걸 하고 김포시한테 돈을 청구하는 거 이 자체도 문제 아니에요? 아니, 자기들이 설계를 했으면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죠. 김포가 경기도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김포를 포함한 경기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 자체가 우리한테 청구하는 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데 김포 둘레길에 대해서 만들겠다고 용역을 한 게 있어요.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좀 잘 만들어보라고 얘기했던 건데 예산 그렇게 조금 가지고 그냥 둘레길에 용역을 추진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좀 했는데 지금 그 길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도 좀….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많은 길이 있습니다. 평화누리길, 평화의 길, 둘레길,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김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사통팔달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강화를 가든지 하는 게 뻔한 길이고 또 우리 둘레를 도는 길도 역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중복되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이 경기옛길에 사실 코스 같은 것도 명확치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포한테 어떻게 유리한지, 활용이 될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비용부담까지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 길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관광진흥과에서 가지고 있는 길 계획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의회에 보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이걸 굳이 우리가 부담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 하여튼 경기둘레길이라고….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경기둘레길….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요, 제가 그때 경기도길이라고 한 게 아니라 경기둘레길이라고 쓰여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길을 경기둘레길이라고 묶어놨지, 이거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본 사업은 우리 김포시 자체사업은 아니고 경기도하고 김포시 또 경기문화재단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업무 협약을 안 했지만 업무 협약을 내년도에 해나갈 예정이고요. 김포시에서는 길 조성에 따른 노선 결정이라든가 시설물, 안내판, 위치 같은 것들을 제안을 해서 경기옛길이 조성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적으로 이 사업비는 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왜 도비나 마찬가지죠? 시비로 편성하고 그러면 이거 다시 받아요? 돌려받아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출하고 돌려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예산을 내려보내서 이거를 해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비사업으로 고지가 되는 거고요, 김포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시비라고 쓰여 있는데 도비가 이게 어디…. 시비인데 도비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세요.

애경

한애경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한애경입니다. 역사문화탐방로 경기옛길 조성 사업은 문화유산을 도보길로 연결한 역사문화 경기옛길 조성으로 활용되는 그런 사업으로 된 거고요. 지금 지방자체단체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분담금으로 내려온 거고 전체 사업은 3억 예산으로서 도비 1억 5000만 원이 도에 편성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별도 시비로만 1억 5000만 원을 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길이 이 길뿐만 아니라 워낙 많아서. 솔직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8국도가 다녔던 길이잖아요, 강화 가는 길이잖아요. 가장 제가 보기에는 그 길 따라서 아마 모든 것들이 통행이 이루어지고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조금은…. 경기도가 하자 그러면 경기도가 자기가 돈을 내서 하든지 해야지 김포시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사업 해서” 30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북변동 원도심 자체를 여러 가지로 촬영을 해서 보관하겠다고 그런 상황이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변 원도심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이 김포의 중심지역이었었기 때문에 옛날에 김포 관아도 원도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변 원도시에 대한 지역이 앞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지기 전에 원도시의 모습을 촬영을 통해서 DB 구축을 통해서 아카이빙 작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에는 수많은 역사문화 자원들이 포진되어 있고 관공서와 학교, 시장, 터미널 등 여러 가지 과거 김포의 원도시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론 촬영을 통해서 DB 구축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 그다음에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해나갈 예정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좀 많이 늦은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개발에 이렇게 몰리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지금 5구역은 아직 저기 없지만 3, 4구역은 이미 펜스를 다 치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사업들을 하려고 결정되고 다 이사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야 이걸 하겠다 그러면 정말 늦었다. 그런데 저도 한편으로 생각했던 게 도전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 왜 그러냐면 김포 역사문화와 모든 것들이 집중됐던 그런 상황이고 이게 솔직히 어떤 추억을 살리고 추억의 길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을 진즉 구상을 했으면 좋았는데 왜 이제서 이걸 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 조금 더 하면 어떤 분들한테는 아주 소중한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추억의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마음의 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서 이걸 보관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게끔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올봄에 도시개발 및 재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는 2, 3, 4, 5구역에 대한 사진촬영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사진촬영은 다 완료가 됐고 이거는 항공 드론 촬영을 통해서 3D 입체 디지털 구축을 해서 상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시범적으로 해나갈 예정이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사진 촬영은 이미….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사진 촬영은 올봄에 했습니다. 다 사진 촬영을 했기 때문에 펜스 치기 이전의 모습이 다 사진에 담겨 있고 이거는 우리가 별도의 드론 촬영을 통해서 3D 입체 촬영을 통해서 도시에 대한 복원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하게…. 하여튼 잘 하시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2년 전체 예산 중에서 저는 문화예술과 예산이 전체적인 대폭적인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예산이 실제로 신규사업은 뭐가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의 사업들에 증액들이 얼마가 됐는지 그다음에 정말 예술인들에게 와닿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진한 느낌이 들어요, 종합적으로 보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 2년,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포함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문화의 담당 축으로서, 또 김포시민들이 충분하게 항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었는데요. 적어도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내년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제가 문화예술 예산들을 쭉 하나하나씩 봤었습니다. 민예총 이런 예술단체도 그렇고요. 각각의 장르, 갈래마다에 예술지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한기정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제대로 계획대로 돼 있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 분야 쪽에 많은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이 편성됐다고 판단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 예산을 통해서 여러 사업에 대한 지역예술인 그다음에 여러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도 계획과 연계한 사업들이 내려오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 중에서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만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해서 세우지 못한 사업들은 반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사업설명서 319페이지 “김포시 풍물연합회 지원” 이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그중에서도 삭감이 됐는데 예산 증감 사유에 보니까 “2021년 사업 성과 평가 미흡으로 인한 예산 삭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완설명 좀 해 주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풍물연합회 지원사업인데요. 김포시 풍물연합회가 7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7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활동이 많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미진한 부분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약간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 풍물연합회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읍·면·동 풍물연합회 대회도 있지만 애기봉평화축제 해돋이행사 같은 행사도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풍물연합회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에 맞는 행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혹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해당되는 보조사업자에게는 협의가 돼 있는 건가요, 사전에?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오강현위원

아니면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그냥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협의는 추후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상황이고요. 삭감됐다는 협의는 말씀을 안 드린 상황이죠.

오강현위원

이게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대한 대체가 됐거나 다른 것으로 전환됐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그냥 있으면서 삭감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였고요, 작년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성과를 논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공연예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와닿는 얘기일까. 이게 금액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단체 입장으로는 삭감됐다는 게 156만 원인가요, 전체 삭감된 금액이. 이게 적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저도 이걸 두 번, 세 번 고민을 해 봤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어요, 이 단체에다가. 자체 텍스트만 보고 올려주신 설명서만 보고서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근거자료가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이거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제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물연합회 지원사업이 금액적으로 확보가 더 돼서 행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무래도 각 풍물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여러 사업들이 규모가 점차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한 연습기간도 짧아지면서 행사가 많이 자체적인 축소가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강현위원

코로나와는 관계가 없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풍물에 대한 그런 과거 회원들 영입이라든가 회원 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잘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더 깊이 있게 질문 안 하겠습니다, 회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활동이 얼마나 되는지 계획은 하고 계신지. 나름대로 단체에서도 예산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올렸을 거예요, 어떻게 행사하겠다고. 내년 예산을. 그 내용들 자세하게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설명서 296쪽에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가 4회였고요. 내년이 5회가 되는 것이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영화제는 3회 이상이 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그런데 시작부터 나름대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여기 자료에 봐도 2019년도에 407편의 국내·해외 작품이 모집이 됐다고 했는데 첫해에 이렇게 많이 영화제에서 전국에 보면 청소년과 관련돼 있는 테마를 하고 있는 영화제가 굉장히 많아요. 전북청소년영화제, 의정부청소년영화제, 아시아국제청소년영화제,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등등 검색만 해 봐도 청소년영화제 쳐보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 첫해부터 참여를 계속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내용에 대한 팩트, 사실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영화 아까 얘기하셨지만 규모 면에서 세계 90개국에서 영화 3000편이에요, 3000편. 제가 알기로는 전북청소년영화제는 47편 정도 상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집 편수도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슷한 규모의 영화제가 있어요, 그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의 스몰 사이즈의 다른 영역에서의 영화제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국제적인 행사죠, 국제적인 영화제죠.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는. 이거는 연중행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특정한 기간만 주간이 있어요. 그때만 하는데 12여 억을 써요, 12여 억을. 우리가 정말 어렵게 힘들게 영화제가,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는 자비 출연도 있었고 콘진원에서 매칭으로 진행이 됐었던 것인데요. 근근이 이렇게 4회까지 유지를 했다고요. 이후에 그분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 왔냐면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과 함께 나중에 공인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정말 명실상부한 다른 지역에서의 영화제 못지않은 것으로 키워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이제 김포시가 받아들여야 된다, 수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항의조로 사비를 들여가면서 3회, 4회까지 온 거예요. 4년 동안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었어요. 정상궤도까지 됐으니까 시에서 이것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더 여론도 커졌고 그 영화의 위상도 커졌다고요. 2억 5000만 원이면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12억의 규모로 이건 또 한 일주일 정도도 안 해요. 그 정도의 영화제에서 12억을 쓰는데 우리는…. 이거는 연중이에요, 연중. 1년 내내 영화제를 해요. 그래서 좀 다른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설명들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 배경이라든가 주변의 상황들을 파악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과장님, 영화만 상영하지 않고 다른 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영화제뿐만 아니고 지역의 학생, 학부모와….

오강현위원

맞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지역의 유명한 감독들과 시민과의 대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시민들과 또 학생들과의 소통공간도 마련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관에서 함께 즐기는 영화 상영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공연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퍼포먼스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서 영화 상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는 풍무동에 있는 영화관에서 상영이 된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야외상영회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

그중에서 빠트린 것 중에서 미디어교육도 같이 하고 있어요, 미디어장비 대여도 하고 있고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도 하고요, 미디어연구도 하고 미디어를 통한 김포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이게 9시 뉴스에 두 번 정도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영화제와 관련해서 온라인 쪽에 확인해 본 결과 1000만 명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했다는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올해. 그래서 김포국제영화제가 단순하게 조그마한 영화제가 아닌 점점 성장하고 있는 영화제로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영화제는 문화예술과만의 영화제를 만들어나가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민간기관, 범시민적인 협력으로 영화제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지역사회가 함께해서 참여하고 공감하고 즐기는 지역문화의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미디어와 관련해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척박한 김포에서…. 미디어센터도 없잖아요, 정말 안타깝게. 31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왜 이런 선택과 이런 상황을 만들어놨는가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생각까지도 있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붐들을 만들고 교육을 해 나가고 영화제를 해 나가는데 우리 관에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4년 동안 뭘 했는가에 대한 조금은 부끄러운 생각들이 같이 겹치면서 여러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아까 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김포에는 축제나 제대로 된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우리 내에서 예산 문제 갖고서 다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김포의 위상이 50만 시대가 됐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영화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경쟁력을 갖고서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끼리만 자족하는 소규모의 영화제는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4회까지 됐으면 이제는 위상을 제대로 세워야 될 것들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이런 정도는 90여 개국에서 3000편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모아지고 있는 이런 영화제 정도는 하나 제대로 키워야 하는데 그게 2억 5000만 원 갖고는 사실 부족해요. 공감하시죠, 과장님?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화는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이고 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라든가 대본, 문학이 필요한 거고요. 사진, 영상, 편집. 편집에 대한 가공 기술도 필요하고 음악, 연극, 뮤지컬, 오페라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까지 영화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산업으로 가장…. 영화가 문화예술행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영화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진흥위원회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화산업은 앞으로 김포, 대한민국을 한류문화의 본고지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산업임에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인식을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매머드급 시티들이 있는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도 있고요, 서울은 더 이야기할 것이 없고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름대로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영화에 있어서 청소년국제영화제는 나름대로 기획을 잘 잡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4년 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얹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김포시사 편찬에 대한 얘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고 아까 김계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조례가 이미 있어요, 그렇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난주에 조례에 대한 심사할 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11월 10일에 우리 김포에서 역사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철책철거가 있었어요. 이게 1970년대 간첩사건 때문에 그래서 김포에도 철책이라고 하는 것이 1970년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서 1953년도에 휴전되고 난 다음에 우리 철책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50년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틀린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950년도의 전쟁 이후에 남북 분단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역사라고 하는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게 의미 부여가 되고 관광이나 여러 가지 의미로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기록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앞으로 현재, 미래를 위해서 우리 김포가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서 한 걸음씩 가려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5500만 원은 전체 예산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사편찬과 관련돼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시사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난 9월에 구성을 해서 위촉장까지 다 수여가 된 상황이고 기존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왜 구성을 했냐 하면 앞으로 시사편찬에 대한 방향성과 활동범위에 대한 회의를 통해서 시사편찬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촉장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 올린 사항은 우리가 시사편찬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사무공간이 필요하고 사무공간에 들어갈 여러 가지 책상 그다음에 컴퓨터, 자료수집, 출장, 사무공간에서 운영될 여러 가지 운영비 같은 것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을 올린 상황이고요. 유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조례가 부결이 돼서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과 협의를 통해서 문화원과의 관계 정립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시사편찬을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현재 12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12명이 위촉된 상황입니다. 시사편찬위원회에.

오강현위원

위원장님은 현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께서는 유OO 원장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시고요. 좀 더 구체화해서 실무적인 팀을 구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그게 언제 시작이 된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9월에 위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뭐가 좀 아쉬운 거냐 하면 본예산 올려주셨지만 9월에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시작되기 전부터…. 물론 그거 역시 시사편찬위원회는 그냥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례나 여러 가지 근거자료가 있어요, 그 역시도. 그래서 시작이 됐고 어떤 계획을 짜셨으면 사실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사전 설명을 충분하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와 생각과 계획들이 있다면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동의와 협조를 얻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아쉬워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사실 의원님들과의 면담계획도 있었습니다. 면담계획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한 부결로 인해서 그런 것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과의 만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것들은 좀 앞으로 사업들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정책사업 분야에 대한 것은 더욱더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문화도시 기반조성” 245페이지, 이번에 5060만 원 정도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202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3억 정도가 이렇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자꾸 저희가 예비 문화도시 지정을 못 받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금액이 오히려 줄었어요.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정도 투입해도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예산이 이번에 통과된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예비 문화도시 지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일단은 그래도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겠다고 하시는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미술작품 구입비가 원래는 1000만 원이었다가,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미술작품 구입” 확인하셨습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원이었다가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3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5000만 원이 증액해서 8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미술작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미술작품을 1000만 원만 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이게 작품이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똘똘 말아서 아트빌리지 지하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작품만 산다고 해서 좋은 걸까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미술작품들은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미술작품 구매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우리가 2000년대 초부터 미술작품을 구입해 왔는데 너무 구매가격 자체가 다운됐어요. 많이 다운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가 200만 원인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50만 원인 거죠. 그다음에 최대 가격 1000만 원이 넘는 미술작품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350만 원의 이런 내부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미술작품 구입 가격에 대한 기준표도 변경이 되면서 금액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미술작품들이 관리가 안 돼서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다는 말씀은 그런 것이죠. 지금 문화재단은 수장고가 있는데 수장고가 사실 좀 좁습니다. 모자라서 많이 작품들이 타이트하게 잘 정리되지 못한 상황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미술작품들에 대한 관리 보관을 위해서 우리 재단에 있는 미술관, 2층에 있는 전시관을 좀 더 견고하고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미술관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단하고. 그래서 거기 공간을 미술관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미술작품들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작품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갑자기 이렇게 과하게 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57페이지 “김포 신안리 신석기유적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이렇게 해서 예전에 1억, 2억과 지금 2억까지 하면 거의 5억 정도가 3차 투입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유적에 대해서 매장문화재 발굴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의 한계를 잘 몰라서 이렇게 1~3차를 계속 투입해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며 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게 표현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건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석기유적 정밀조사와 관련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곶 신안리 쪽에서 대형 신석기유적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이 한 2800여 평 정도 되는데요, 발굴 면적이. 우리가 발굴한 면적은 한 730평 정도가 돼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정밀발굴조사를 통해서 조사하면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발굴하지 못한 부분을 더 정밀발굴을 해서 그쪽을 중장기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관광문화자원화시켜나갈 예정이고요. 우리가 내년도에 발굴할 주변에 미발굴된 면적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거의 5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금액이 한도가 없이 계속 몇 차까지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인지 한계를 알 수가 없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일차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발굴을 하게 되면 네 단계가 필요해요. 맨 처음에 지표조사가 있고 표본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시굴조사가 있고 발굴조사가 있거든요. 발굴조사는 정밀발굴조사를 통해서 완료가 되면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윤곽이 더 발굴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발굴을 통해서 전체적인 면적이 나올 경우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이라든가 경기도의 협의를 통해서 복원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미발굴된 부분에 대한 발굴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발굴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난 것 같고 저도 간단하게 세 가지만 예산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6쪽에 보면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사라질 예정인 보존가치가 있는 마을, 옛길, 골목 등” 이렇게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현재 5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 예산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물론 구도심도 필요하지만 5개 읍면은 물론이고 그나마 남아 있는 전호2리 일부, 영사정·은행정 쪽, 풍곡리 석골나루 쪽, 사우 구도심하고 조리미 구도심 일부, 김포향교 아랫동네, 감정동 일부 등등 아까 언급해 주신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단 말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위에 그림이 있습니다. 드론 GPS촬영, 3D스캔, VR제작. 현장 스캔 및 촬영 비용이 1240만 원이에요, 5500만 원 중에. 그렇다고 보면 중장기계획이 됐든 계획을 세우셔서 아까 언급했던 제가 5개 읍면은 물론 지금 그나마 구도심에 남아 있는 시민들이 살았던 터전을 촬영할 수 있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번에 2022년도에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지만 김포시 전 지역에 대한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 예산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북변 원도심 지역에 대한 작업을 진행시켜나가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 주셨던 여러 장소에 대한 작업 범위도 고민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원도심 지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타 지역도 확대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366쪽에 “김포향교 마사토 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고 3200만 원인데요. 이게 사업을 진행하실 때 부탁입니다. 통진향교도 마찬가지지만 배수관리가 안 되면 마사토 공사를 하셔도, 특히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교님이나 사무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과연 어느 게 시설 이용하시는 어른들 또 시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 가장 편리한 사업이 될지 얼마 안 되는 사업비지만 적절하게 써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본 사업은 당초에 마당에 잔디를 깔아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우리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기도에다 예산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향교 내에 잔디를 까는 것은 좀 안 맞으니 마사토로 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상황입니다. 마사토 작업할 때 그쪽 향교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향교 내에 화장실도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시설도?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 문화재 관련 사업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마사토 공사하실 때 화장실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도 좀…. 제가 나중에 한번 그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91쪽에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고요. 법적근거에 보면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쭉쭉 있는데 2007년도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문화재의 전면부하고 후면부, 그러니까 옛날 법에는 전면부, 후면부를 다 동일시했습니다. 그랬는데 2007년도로 저는 기억하는데 전면부는 전혀 손 댈 수 없지만 후면부의 일부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완화시키는 법 개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용역을 주실 때 용역사하고 협의하실 때 전면부는 보존하고 후면부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점검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원길

홍원길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조선왕릉 역사문화환경 지역의 경관 및 경관 개선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준 상황이고 그다음에 장릉 주변의 기반시설, 여러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덮어주는 사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완충지대에 대한, 장릉과 주변 지역에 대한 완충 작업 정비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하고 문화재청이랑 잘 협의를 해서 장릉 주변의 역사공간이라든가 장릉과 조화로운 한옥단지라든가 도로, 주차장, 주변 기반시설을 장릉과 연계한 그런 사업으로 경관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나갈 거고요. 여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문화재청과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정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지호 관광정책팀장입니다. 황원범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장숙대 관광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6쪽, 사업설명서 436쪽입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성사업 하려는 부지가 검문소 옆에 있는 토지 맞죠, 과장님?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지금 개장을 했는데 보면 주차장이 사실 주말이라든가 행락철, 특히 대형 행사 같은 거 할 경우에 굉장히 비좁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에부터 김포시의회에서 현지점검 때도 여러 번 위원님들이 언급을 해 주셔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필요성이라든가 주차장 조성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그러면 이 토지 소유주하고 얘기가 다 된 건가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금년도에 행정절차로 공유재산 심의와 의회 의결을 받았고 현재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주와는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가 돼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이 토지주를 잘 알기 때문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거기 토목공사를 해서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는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토목공사는 진행을 했고요. 기존에 저희가 매입하더라도 현재 완공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광농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완공이라는 절차를 농정과 쪽에서 받아서 완료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매각이나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변경허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토지주는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는 있는 거죠?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할 때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여기에도 투자사업 추진계획, 사업설명서 437쪽의 중·하단을 보면 보상비가 23억 8800만 원 정도. 물론 이거는 감정평가 내지 탁상감정을 한 가격인 거 같은데 글쎄요, 우리가 보통 「도시개발법」이라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강제수용이 아닌 경우에는 민간 토지는 토지 소유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사실 이것을 매입하기가 진짜 어려운 건데 이게 감정평가라는 거는 단계수용은 감정평가가 가능하지만 민간 토지이기 때문에 참 문제가 어느 정도 가격 절충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감정을 하고 나서 추경을 또 확보해야 돼서 그럴 경우 왕왕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토지 매입은 감정평가에 의하고 민간인들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받을수록 좋기 때문에 갭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 부분이 토지주하고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됐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해 봅니다. 이분하고도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 김포시에서. 그리고 아직은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매각, 뭐 가격이 맞으면 사유지도 얼마든지 거래는 가능하지만 가격이 안 맞으면 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어떤 논의가 진행돼서 구두의 합의 절차에 이른 상황에서 이게 진행돼야지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놨는데 너무나 가격 차이에 의해서 갭이 크면 이게 딜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나 예산을 갖다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 토지주하고 좀 더 디테일한 얘기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기는 곤란한 얘기지만 서로 간에 갭이 크면 이 사업이 딜레이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과정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지원하고 숙박비를 지원하고 당일여행 지원을 내국인은 5000원, 외국인은 1만 원인데 이게 로드맵이 잘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여행사가 많이 힘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스탬프 투어와 이 관광 유치 사업 두 가지를 같이 올해 시행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들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스탬프 투어 사업만 진행을 했었고요. 이 사업은 현재 다른 수도권에 있는 시는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하는, 관광공사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에 등록된 여행사가 김포시를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할 때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내고 방문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조건을 저희가 걸어서 숙박하는 경우와, 저희가 예정하는 것은 현재 관광을 하는 우리 지역의 개소 수를 한 2개 이상 방문하고 식사를 한 군데 정도 할 경우에 숙박과 당일여행으로 구분을 해서 교통비와 숙박비 일부를 여행사에 지원하는 사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에 대한 건 소진이 다 끝나면 사업도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예를 들면 남양주시에 A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A라는 업체가, 그 마을에서 한 50명이 김포로 여행을 신청을 했을 때 본인들이 그 동네 버스를 타고 그렇겠죠. 당신네들 동네의 버스를 타고 김포시를 와서 한두 군데를 애기봉을 들리고 라베니체를 들려서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버스비용에 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50명이면 내국인에 대해서 당일이니까 5000만 원에서 50 이렇게 한 그거에 따른 돈을 그분들한테 준다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네.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일 10명 이상에 대해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40명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일여행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상 여행을 해서 관내에 음식점을 한 군데 들리거나 관광지 2개 이상을 들러서 확인서를 받게 되면 저희가 거기 여행사에 대해서 당일 기준으로는 전세버스에 30만 원, 1대에 30만 원 그다음에 내국인 기준으로는 1인당 5000원에 대해서 여행사에 지급하는 거고요. 그냥 즉석에서 하는 거보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사전승인을 한 업체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계획서만 제출하고 그게 된다고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계획서 안에는 시기, 어디 방문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계획서만 제출해도 인센티브가 제공이….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다 완료된 다음에 30일이 지난 이후에 저희한테 그것을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약간 침체된 관광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로 활성화가 되고 빌미…. 빌미가 아니라 어떤 이유를 통해서 도움도 되고 그런 목적에서 했다는 거죠?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관내에 방문하셔서 음식점을 한 군데 들르시고 또 관광을 할 수 있는 축제 장소라든가 기존에 있는 관광지를 들러서 2개 이상 하면 저희가 확인을 받아서 그것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포 방방곡곡 투어사업 올해 하셨어요. 내년에 예산 또 5000만 원 세우셨는데 온라인 스탬프 투어 스마트 어플로 하는 거죠?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번 올해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방곡곡 스탬프 투어라고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의 평화누리길은 스탬프 투어로 해서 찍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플로 깔아서, 저희 관내 15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15개를 방문했을 때 어플을 켜면 자동으로 다 도장이 찍히는 사업이고요. 도장이 찍히면 5개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5000원 권의 상품권, 10개소를 들을 경우에는 1만 원권의 상품권, 15개소를 들를 경우에는 2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을 했고요. 가족 단위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수치를 보니까 한 3800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 사업을 하게 되니까 작년에는 어플 구축비가 1200만 원 정도가 구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플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확대하더라도 구축비는 절감하는 상황에서 한 450만 원 정도만 유지보수로 집어넣으면 내년에는 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김포시 요소요소를 방문하면서 찍는 재미도 있고 또 아이들한테 어른들 같은 경우 설명하는 재미요소도 있습니다. 올해 시행을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도 좋았습니다. 반드시 방문을 해서 사진을 찍고 감상문을 쓰거나 한 군데 리필을 달아주거나 이렇게 했던 부분이었는데 내년에는 한 번 더 시행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본 위원도 이 어플을 깔고 있고 이 어플을 활용을 해 봐서 어플에 대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홍보 리플릿 제작은 어플을 활용하는 건데 굳이 홍보 리플릿을 제작을 해야 될까요? 온라인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홍보 리플릿을 작성하지 않고 현재 포토존 정도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는 저희 자체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 있어서 홍보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종이로 된 리플릿을 만드는 것도 홍보는 된다고 생각해서 많이 제작하지는 않을 거고 한 250만 원 정도 해서 홍보를 하고자 리플릿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 어플을 저도 활용해 보니까 제가 갔다 온 곳이 다 기록에 남는다는 장점이 참 좋더라고요. 장릉을 가면 장릉에 왔다 갔다는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대명항 갔다가 함상공원을 가면 표시가 되는 그게 가족과 갔던 공간에 확인이 될 수 있는 기록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뭔가 스탬프 종이로 찍는 것보다는 훨씬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함상공원에 들어가서 세워져 있는 함상 배 안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입구에서 바로 그냥 체킹이 된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더라고요. 함상공원 안으로 들어가서 관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차장 입구에만 딱 가도 바로 체크가 된다 이거는 그렇게 김포를 돌아다니다 보면 금방 3~5개 찍혀요. 그렇게 되면 5000원 수령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 방법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그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애기봉 생태공원과 함상공원 몇 군데에 대해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조정이 되니까. 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봉 개관이 좀 늦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러 찾아왔는데 찍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상공원 정도를 찾아왔으면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거기에 와서 커피라도 한잔 마시게 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상공원에는 밖에다 설치를 하면서 포토존도 현재 설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앞에만 가도 그게 되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맨 처음에 안에 들여놨다가 현재 이 부분 때문에 했는데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함상공원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452페이지 “DMZ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설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DMZ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은 저희가 추경에도 몇 번 변경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총 2년에 걸쳐서 4억이 편성된 사항인데요. 4억인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9개 시군이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참 원활하게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은 현재 시설비가 4억이고 콘텐츠 개발비가 4억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국비가 확보된 부분을 매칭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가 정말 2억에 편성될 건지 프로그램으로 나눠질 건지는 조금 더 확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우리 김포시만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9개 시군이 같이 해야 한다는 점이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워낙 요즘 핸드폰, 컴퓨터를 다 한 대씩 들고 다니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퀄리티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싼 금액 투자 대비 관람하는 관객이나 이런 분들이 보실 때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현재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본 위원도 몇 번 해 봤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퀄리티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무회의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운영하는 것들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전국 단위 여행업체라는 표현이 전국 단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 여행업체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아니잖아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국 단위로 여행업등록법에 의해서 여행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규모에 상관없이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업체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전국 단위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에 보시면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낮췄고요. 다른 시는 저희보다는 상향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우리 김포시로 여행을 오면 숙박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김포에 지금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나눠서 오시겠지만 2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나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현재 호텔로 등록돼 있는 데가 10개소가 있고요, 관광호텔. 그다음에 민간으로 해서 펜션업 하는 부분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행을 오신 분들이 캠핑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캠핑업소도….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캠핑장도 포함이 되나요, 여기 지원이?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네, 혹시라도 여행사가 그런 상품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숙박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포시 안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김포시 여행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이익이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분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김포에서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좋겠지만 사실 김포에 계신 분들은 보통 김포에 있는 여행하는 분들 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 단위로 다른 데서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다른 여행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여지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서 우리 쪽으로 오고 오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여행업소가 우리 시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도움을 해서 한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여행업소에도 설명회를 개최해서 여행업소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 것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설명해 주신 내용 잘 알겠고요. 김포시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라고 인센티브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포시 여행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정말 바로 가는 그런 인센티브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여행업체는 말 그대로 전국 단위에 있는 분들이고 우리 김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숙박하고 이 정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아니,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우리 여행업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여행업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드린 거고요. 전국 단위 여행업소에는 우리 여행업소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5페이지 보시면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평화누리길이 있고 그다음에 439페이지 DMZ 평화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길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15페이지에 있는 평화누리길은 3개 코스로 해서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DMZ 평화의 길 운영에 관련해서는 문체부와 행안부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철책, 현재 10개 시군을 평화누리길 코스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 정부에서는 코리아둘레길로 해서 코리아라는 지도에 대해서 둘레길을 만들었는데 다만 38선이 접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것은 특별구역이라고 해서 DMZ 평화의 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것은 군부대랑 협상해서 풀지 않으면 투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요. 행안부에서 설치에 대한 비용은 지원하고 있고요, 투어에 대한 부분들은 문체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업을 3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과에서 직접 하고자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코로나 확산 때문에 못 했고 11월에 한 10일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쉬는 날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 계신 분들보다 외부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한국관광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 보니 굉장히 좋다. 어떤 특별한 거리가 있지 않아도 철책을 걷는다는 것에 대해 많은 호감을 갖고 가셨고요. 내년에는 4억 정도가, 이게 50% 매칭사업이라서 내년에는 국비가 2억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4억으로 편성할 거고요. 다만 위험수위가 있을 수 있으니 군부대에서 방탄조끼라든가 모자를 착용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것이 더 추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서 관광산업을 유치하려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힘을 쓰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화누리길하고 DMZ 평화의 길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걸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길이 자체가 거의 비슷한 길인데 일부만 조금 다르다.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다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누리길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의 협의를 받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고요. 3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1코스, 2코스, 3코스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이용하는 것에 계측기도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객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가 졌을 때는 이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DMZ 평화의 길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철책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사업비로는 경계작전보강에 대한 설계를 올해 진행했고 내년에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계작전보강에 대한 것이 완료되지 않아도 투어를 할 수 있게끔 협의가 됐기 때문에 투어를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에 대한 테마노선은 내년에 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평화누리길과 DMZ 평화의 길과는 구별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구별이 되는 길입니까?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네. 10개 시군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사전허가를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도 평화누리길을 걸어보면서 느꼈던 게 솔직히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서 이게 길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길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평화누리길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라든지 또 관광객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또 평화누리길이 괜찮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평화누리길을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시민들 중에서는 평화누리길을 한번 걸어보려고 노력해서 구간구간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걸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라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갖춰져서 이용할 수 있게끔 편하게끔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길을 만들어놓으면 예산이 또 만드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지만 만들어놓으면 관리하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거는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거저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경기도둘레길, 김포둘레길. 김포둘레길은 아직 용역이 안 끝났죠?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용역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요. 아직 보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김포둘레길 잘하시겠다고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고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옛길…. 평화누리길은 DMZ로 이렇게 해서 돌아서 가는 길에 처음으로 만들었던 길이라서 아직까지 호응이 많은데 이런 길들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편의시설도 갖춰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길들을 몇 가지 길은 필요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만 만들어놓으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들 몇 가지 길만, 정말 우리가 꼭 육성해야 될 길만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이 지나치게 이 길, 저 길 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길마다 전부 다 예산이 이 정도 예산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처음에는 5 대 5 매칭을 하다가 지금 도비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화누리길 같은 경우 도비가 20%고 시비가 80%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둘레길은 50%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시비 예산이 투여되는데 다른 데다 쓸 예산들이 또 솔직히 여기에다 투여가 되다 보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지 않냐. 하여튼 길을 만들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길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길들을 만들어서 그 길을 과거에 갔던 길 똑같이 긋고 똑같이 긋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히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역점적으로 하시고 있는 것 김포둘레길을 경기도 옛길로 만들 수도 있고 경기도둘레길로 만들어서 같이 활용을 하면 되는 거지 김포둘레길이라고 김포둘레길 따로 있고 경기도둘레길 따로 있고. 그러니까 김포둘레길을 정말 잘 만들어서 이 길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하실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길이 많은데요. 우리가 집을 짓고 살면 집을 얼마짜리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에 사람이 살아야 그 집이 오래가고 관리가 잘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서 집을 지어놔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폐허가 돼버립니다.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게 주민 입장에서는 그게 DMZ 평화의 길이든 평화누리길이든 경기도둘레길이든 의미 없거든요. 다만 내가 가봤더니 좋더라 하면 자꾸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평화누리길하고 DMZ 평화의 길은 사실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애기봉 올라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암리에서 석탄리까지 가는 거를 철책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옆에 수로를 따라가느냐 그 차이거든요. 또 경기둘레길하고 경기도와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경기옛길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업의 주체가 다르고 주관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했느냐 문체부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길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거의 같은 코스에다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양쪽에서 지원을 받으면 사실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이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김포 사람이나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인 관광의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운영관리인데 지금까지는 길도 관에서 만들고 운영관리도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 경기관광공사에다 위탁 줘서 위탁사업비를 주고 있지만 결국 거기도 관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지금 길 중에서 잘 된다고 하는 데는 제주올레길이라든지 지리산둘레길 이런 곳들은 다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길을 만들 때부터 만들고 나서는 곧바로 이것을 마을 단위나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체의 연합체가 전체적인 길 관리를 하게 되면 코스별로 마을의 섹터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관리하게 되면 훨씬 더 평시 관리도 잘될 것이고 경쟁도 붙어서 상당히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물론 이 부분이 그동안 길을 조성하고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중앙이나 도하고 연계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 또 민간에서 과연 그런 역량이 있고 노하우 같은 것들을 쉽게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의심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향점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시민들하고 특히 관련되는 길이 가고 있는 코스에 있는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의 요구, 관광객들이 뿌리는 돈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나만 부탁할게요. 평화누리길하고 DMZ 평화의 길도 제가 보기에는 민통선에서 사람 통행 자체가 어려운 길 거기만 제하면 나머지 길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다만 평화누리길을 걸으면서 김포시가 그 길 옆에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지금은 아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김포시가 주민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솔직히 자판이라도, 필요하게 생산되는 거라도 가서 팔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사람들이 와서 걷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네 가지 길로 하고 있는데 길에 대한 부분을 어디다가 중점을 둘 거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점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조금 더 키워야 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평화누리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모니터링해 보면 사실은 코로나 시기 2019년도에 2만 5000명이 방문했다면 지금 한 7만 5000명으로 3배가 늘 정도로 1코스는 많이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누리길 같은 경우에 특히나 1코스에 많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런 불편한 사항들 화장실이 12개 정도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한 부분들은 평화누리길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 홍보가 돼 있고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길을 걸어보면 경기도둘레길의 맛과 DMZ 평화의 길 맛과 평화누리길의 맛은 전혀 다른 사항이 있고 찾아가는 마니아층도 다르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와 김포둘레길 같은 경우에 김포에 대한 특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읍면하고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 길마다의 특색을 잘 살려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지역의 특색 있게끔 하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백마도 정비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백마도 정비사업이 2020년에 2억 8800만 원 투입이 됐고 다시 2022년도에 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어떤 거를 했던 거죠, 2억 8800만 원일 때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역을 뽑았을 때 2억 8800만 원 확보를 해서 잡석을 깔고 현재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들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비용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정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에 현장을 가보니까 원래는 잡석이 깔려 있지 않았었는데 2020년도에 비가 많이 오면서 거기가 물에 넘쳤어요. 그래서 일부 어민들이 잡석을 깔아놔서 일부 구간을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재작년에는 2억 88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2억을 편성해서 정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서 잡석이 기존에 좀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감액하고 2억을 계상했다는 거죠?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2억 정도 투입이 되려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백마도 안에 들어가면 갈대밭이 있습니다. 갈대를 다 베지 않고 갈대밭을 살리면서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길과 만약에 거기서 인디뮤직을 하게 되면 참가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고르는 작업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가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강이나 이런 데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고정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고요, 안전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잡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고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를 하게 되면 화장실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화장실 같은 거는 고정….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이동식 화장실을. 아니, 고정시설류는 안 되고요. 이동식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공간이 한 1만여 평 정도 되거든요. 그 공간에 평탄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정된 개방시간이 있다는데 그게 몇 시 정도.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개방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인디뮤직을 하게 되면 야간에 들어가서 나오는 시간만 정해서 못 나오게끔 해서 거기 가면 들어가고 나가고에 대한 것이 군부대가 주둔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간이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왜냐햐면 철책구간은 아니고 한강이 접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만 혹시 모를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고 군부대가 아마 그런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저희한테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2억 정도의 돈을 투입해서 거기에 정비를 한다 그러면 그게 좀 보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행사를 할 때마다 2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거기에 고정시설물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인디뮤직 행사할 때마다 2억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이번만 투입하면 그냥 끝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질문드린 거거든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정시설물은 설치를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잡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년 처음부터 까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다지는 부분들이 보강이 된다는 부분들이고 다만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협의를 계속하는 부분들은 오프라인으로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개최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예산을 세우고 현재 다지는 것은 다 준비가 돼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경기도랑 계속 조건을 내세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정말로 김포시가 정비하고 행사에 대한 부분이 보조가 돼 있냐는 것을 계속 저희한테 논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야 내년도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시급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운영에 관계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로는 43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432페이지 보면 전시 및 행사비 해서 전망대 및 전시관 상설전시 2000만 원 4회, 문화행사 및 기획공연 1000만 원 5회. 이렇게 항상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1000만 원짜리를 5번만 하겠다, 2000만 원짜리는 4번 하겠다. 이렇게 일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 지양해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저희가 2021년도에는 출연금 일부와 대행사업비로 해서 한 19억 정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문화재단에 그냥 다 출연금으로 위탁하기보다는 대행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해서 아마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한 14억 정도로 사실 대폭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대행사업을 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떤 행사를 할 건지는 시에다 사전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어떤 행사를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현재 구체적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컨트롤하면서 현재 2000만 원에 4회를 잡아놨지만 한 500만 원을 늘려서 할 수도 있고 줄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컨트롤해서 행사나 이런 부분을 진행할 예정이 되겠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원래는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그냥 하려고 했으나 이제는 대행사업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출연금으로 진행했던 것을, 출연금과 대행사업 일부로 했던 것을 다 대행사업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우리 유영숙 위원님이 백마도 정비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백마도가 사실 지역 축제 장소로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요즘에 지역 축제가 지역 홍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이 사업이 유영숙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2억 8800만 원이 있었고요. 이번에 2억이 올라와서 왜 이게 또 투입이 되나라는 궁금증이 있었고요. 또 금액이 2억 정도면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여기 뒤에 사업설명서 430쪽 상단에 보니까 “수목제거”, “토공작업”, “포장공 및 부대공”, “폐기물처리비용” 해놓고 2억 이렇게 써놨어요. 산출내역이 여기에 자재, 인건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이렇게 투입예산이 든 내역서가 어느 정도 디테일한 게 나왔어야 되는데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지 않았을까. 금액이 적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부터는 사전설명 내지는 산출내역이 디테일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지적드릴게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하면서 좀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해서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신 거 같고 저도 하나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 아주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15쪽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조건은 저도 아까 조성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주체가 결국은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자주 가봤지만 제주 올레길 가면 생산자 농민하고 그다음에 해녀들 해산물하고 어르신들 커피 판매하고 주민들이 막걸리하고 토속음식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조성춘 국장님 말씀에 운영주체는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걸 전제하고 총액이 5억 3000만 원인데 지금 맨 위에 보면 평화누리길 환경정비 해서 제초작업이 1000만 원씩 4회 해서 4000만 원이고요. 평화누리길 꽃 식재가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액이 6000만 원인데 이 정도 금액이 만약에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큰 혜택이고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실까. 그 주체가 새마을이든 이장단이든 부녀회든 그거야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그리고 화장실 설치가 7000만 원이에요. 2개소에서 1억 4000만 원인데 이거 어떤 화장실이기에 7000만 원씩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동식 화장실은 아니고요. 고정 화장실로 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씩 2개소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화장실이 평화누리길에 3코스 중에 12개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가 전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체크해서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현재 금성초등학교 있는 백조검문소 있는 데 화장실하고 홍두평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요청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설치를 하게 되면 화장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서 안심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설치를 해보니까 한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출내역을 7000만 원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정화조는 붙어 있는 건가요?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정화조는 임시로 현재 파지는 않고요.

원길

홍원길위원장

붙어 있는 거죠?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네, 붙어 있는 걸로 해서 정화조를 수시로 퍼내는 걸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제초작업이나 모두 말씀하셨는데 전 구간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00만 원씩 4회라고 돼 있는데 전 구간의 41km를 봤을 때는 사실 긴 구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을에 제초를 할 수 있는, 읍면에 이렇게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봐라라는 부분들 얘기하셨고요. 저희도 그 구간에 있어서 어느 마을이 속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현재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할 것이냐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리고 화장실 맨 밑에 안내판 정비에 일식에 2000만 원인데. 그 칸에 있습니다, 설명서 416쪽에 있습니다. 안내판 정비예요, 아니면 신규로 시공을 하시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종합안내판 말씀하시는 거죠?

원길

홍원길위원장

네.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현재 2개소. 그거는 저희가 평화누리길 코스 중에….

원길

홍원길위원장

아니요. 종합안내판 밑에, 밑에 안내판 정비.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아, 정비요?

원길

홍원길위원장

네.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그 부분들은 현재 새로 신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안내판을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종합안내판으로 하는 건 신설하는 것이 2개소가 있고 안내판 정비는 기존에 있는 안내판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러게. 아, 일식으로 하셨구나.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장

1건…. 네, 이해했습니다.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일식으로 잡은 겁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이해하셨지만 맨 아래 위탁수수료 보면 평화누리길 화장실 관리도 역시 260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셔서 우리 마을 주민들께 길 내주고 혜택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그렇게 저희가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당장은 힘들 거 같고 점차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래서 일부 시범지역이라도, 시범사업이라도 하시면. 총 5억 3000만 원이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5억 정도가 예산에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애

김정애관광진흥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해서. 현재는 경기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도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시험 시기를 못 잡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 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인섭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심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옥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최근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경철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봉정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2022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식품위생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6페이지하고 설명서 510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김포 맛집 지정이라고 해서 주방시설 개선 지원 150만 원 30개소가 4500만 원이 시도 매칭으로 돼 있고요. 확인하셨습니까? 찾으셨어요? 3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자료 확인 중)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

영숙

유영숙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36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510페이지인데 마지막 장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식품진흥기금하고 본예산 올라온 거하고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보시면 여기가 주방시설 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150만 원으로 30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올라온 게 보면. 김포 맛집 지원이라고 해서 35만 원 37개소 해서 1295만 원 있고 음식문화 개선 특화거리 사업 지원 10만 원 해서 23개소 230만 원. 다시 또 본예산에 보면 맛집 지정업소 60만 원 해서 37개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60만 원 해서 220개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맛집 지원에 37개소는 중복되는 거 같은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맛집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확인)

영숙

유영숙위원

뒤에 팀장님.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기금에 상하수도요금을 저희가 지원하던 거를 청소비로 바꾼 사항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상하수도비 지원했던 35만 원….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청소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청소비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뭐냐 하면 냉장고라든가 주방시설 또 영업장 내 비위생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하수도요금하고 같은 지원금으로 청소비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이 37개소 김포 맛집은 35만 원을 청소기요? 청소기로 주고 그다음에 또 지정업소가 60만 원 하면 95만 원이 나가는 거네요, 37개소는? 같이 중복되는 업소죠?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95만 원. 팀장님, 과장님 찾을 동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박봉정음식문화팀장

음식문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있는 청소 지원이라고 150만 원 지원하는 30개소는 맛집은 아니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아니요. 김포 맛집 지원 해서 35만 원 37개소.

봉정

박봉정음식문화팀장

두 가지 중복되는 거고요. 기존에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이랑 맛집에 대해서 상하수도요금을 매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지원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고지서를 받는다거나 이걸 확인 작업을 거치는 작업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맛집이나 위생등급제 음식점에는 청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그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해서 상하수도요금 지원하는 부분을 청소요금 지원하는 걸로 내년에 변경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5만 원에 대한 것은 맛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고자 물품, 손소독제라든가 아니면 수저함에 살균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추가로 더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김포 맛집이 37개소가 지정이 되면 12월이나…. 언제 지정이 되나요, 거의?

봉정

박봉정음식문화팀장

올해는 1차 심사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올해 못 한 부분을 1차 심사 통과한 부분과 신규로 내년에 모집을 조금 더 해서 상반기 중으로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거가 제가 궁금한 내용이 기금에서 35만 원이 나가고 또 일반회계 예산에서 60만 원이 나가는 이거를 왜 분리해서 해놨나요? 그러면 맛집은 둘 다 기금에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봉정

박봉정음식문화팀장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걷어서 그 부분이 비축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금이 있다고 하면 기금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기금이 조금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기금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다는 거죠. 일단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맛집인데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를 해놓으니까 이게 95만 원이 나가는 거를 빨리 알아채기도 어려웠었고 그다음에 주방시설 개선지원 150만 원 30개소 이거 중복되지는 않고 업체가 다 달리 나오나요?

봉정

박봉정음식문화팀장

30개소 부분은 기금 사업 중에서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생이 정말 취약한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개선이라든가, 맛집이나 위생등급 같은 경우에는 청소 부분만 지원을 할 거고요. 30개소 150만 원은 시설을 바꾼다거나 이런 부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정말 취약한 식품접객업소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가 220개가 지정된 거는 올해 처음으로 한 거죠?

봉정

박봉정음식문화팀장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었는데 2019년도 말 같은 경우에는 18개소가 있었고요. 올해 급격하게 늘어서 150개 정도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거의 3배가 늘어난 거네요?

봉정

박봉정음식문화팀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3배 늘린 거네요?

봉정

박봉정음식문화팀장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었는데 2018년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2019년 말에는 18개소가 있었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2019년도에 17개소, 2020년도에 52개소….

봉정

박봉정음식문화팀장

아니요, 그러니까 2019년도 말에 18개소가 있었고 작년 2020년 연말 기준으로는 52개소가 됐고요. 올해 신청을 많이 해서 지정돼 있는 업소는 150개 정도 됩니다. 올해 급격히 많이 늘어났고 내년에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어느 정도 등급제 신청할 수 있는 업소에서는 신청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만큼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기금이 거의 다 소진되지는 않고 한 1억 9400만 원 이렇게 남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 기금 관리를 하든지 맛집이면 한쪽에서 관리를 하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옳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금에서 맛집을 지원해 준다면 이렇게 한쪽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쪽도 있고 이쪽도 그러면 차라리 기금을 늘리든지, 기금을 다 쓰든지 그게 옳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작년인가요,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금빛초등학교 앞에 학생이 뭘 뽑아서 먹지 못하는 건데 먹게끔 생겨서, 제가 봐도 짬뽕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먹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했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화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에 제가 말씀했던 부분도 해당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495페이지입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업체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뽑기라는 그런 돈 넣고 눌러서 나오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제품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애들은 판단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위험하다, 아니면 먹어도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잘 구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못 섭취해서 결국은 수술을 한다든지 크게 문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그렇게 애들이 착각해서 먹을 수 없게끔 해서 애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상황들을 관리를 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학교도 못 나가고 있는 상태여서 어린이전담관리요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학교에 등교하는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못 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앞으로는 점검을 잘하셔서.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잘 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애도 이렇게 판단을 못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착각하게끔 무슨 짬뽕인가 이렇게 해서 그거 먹어도 괜찮을 것같이 보여요, 저희들도. 뽑으면 한번 먹고 싶다는 느낌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애들한테 호기심을 자극한 그런 상황들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른들이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걸 또 학교 바로 옆에다가 애들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고 애들은 용돈은 엄마, 아빠가 주니까 자기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뽑았는데 이거 먹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먹어보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대학병원까지 가고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보기로는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겠다 지금 말씀하시고 학교 밖 한 200m 내에는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착각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열심히 점검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확인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지금 8개 업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다 선정됐나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선정이 다 나갔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선정해서 나갔어요? 11월 중에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미.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우수판매업소가 대부분 조리하거나 제조하는 곳이잖아요. 사례를 설명해 주신다면 아이들 학교 인근에서 제조하거나 조리하는 식품이 어느 유인가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라고 하는 곳은, 조리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학교 주변의 떡볶이집, 빵집 이런 데를 말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문구점, 일반 업소에서 판매하는 그런 자그마한 간단한 그런 제품을 점검하고 또 과자 그런 것을 판매하는 데니까 편의점 같은 데도 저희가 나가서….

계순

김계순위원

편의점도 포함이에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편의점도 포함돼서 편의점과 떡과 빵 그런 분식류, 문구류까지 다 포함해서….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문구류는 아니고 문방구에서 파는 과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하고 문구는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먹는 것만, 입에 들어가는 것만 점검하러 다니고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가서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이 있는지 그런 거 확인을 하고.

계순

김계순위원

그렇게 제조 조리업체로 되어 있는 게 390개소라는 거죠?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390개에서 우수업소로 8개를 뽑아서 지원을….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저희가 29개 업소가 있습니다, 우수업소가. 그런데 그게 29개 업소이다 보니까 한 업소만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게 되는데.

계순

김계순위원

390개 중에 스물….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390개 중에 29개가 우수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매년 똑같아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아니죠, 매년 늘어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매년 늘어나는데 연평균 29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계순

김계순위원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29개에서 8개….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 들어오는 해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수업소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가 가서 위생이라든가 정리정돈 그리고 또 그 업소 영업 중에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저희가 우수업소로 지정을 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29개 신청이 들어왔고 29개를 현장점검이랑 다 해서 8개를 선정해서 50만 원을….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아니요, 8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29개 업소 중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하고자 하는 업소는, 지원하고자 하는 업소는 8개인데요. 29개 중에. 그러니까 올해 지원을 못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제가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10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8개가 들어오면 그게 18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수업소가 늘어나는 거죠.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니까 우수업소는 늘어나는데 우리 지원은 8개만 해 주잖아요. 그러면 8개를 매년마다 중복되지 않게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 8개를 제가 선정해서 주는 거냐고 질문을 한 건데….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아니요, 지원을 해 달라고 그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데가 늘어나서 29개가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아니요, 관리하는…. 말하자면 관리하는 업소는 그만큼이 되고요. 29개 업소 중에 지원을 받겠다, 받고 싶다고 하는 업소는 8개가 되는 거죠.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저희 조리판매업소로 등록된 게 390개인데 390개 중에 신청한 데가 29개라는 게 아니고 우수업소가 29개고 우수업소 29개 중에 신청한 데가 8개고 8개를 줬다는 말인 거죠?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수판매업소라고 지원을…. 저희가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해 놓고 그중에서 돌아가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일단 지원 요청을 받으면 우리가 막아서 판단을 해서 우수업소에 지정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매년 우수업소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평가는 매년매년 다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사업계획을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그 업소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과 서류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단 그 업체가 우수한지 어떤지 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8개가 됐든 몇 개가 됐든 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후의 진행절차 이것 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냥 글로 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맛집 금액에 대해서 60만 원, 35만 원 있는데 다른 시도는 맛집에 어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지 또 위생업소는 몇 곳인지 이런 것 대략적으로 데이터 취합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인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