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시환 의원 발언
정현
박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시설 구축 등 당면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은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내 사통팔달의 교통망 등 SOC를 구축하는 건설도시국과 경북의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 재확산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SOC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예산으로 도민이 행복한 경북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위원
질의 아니고 자료 요청입니다. 경상북도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상세내역, 그리고 마을이야기 박람회 상세내역 부탁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준비되겠어요? 회의 중에 가능하면 자료 제출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도시토목사업 관련해서 지난 3년간 시·군별로 구분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3년간 어떤 일을 했는지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혁신도시 관련이겠죠.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및 지원사업 이것도 3년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자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 16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본 위원장 지역구도 고령인데 경산 3개, 칠곡 3개. 고령은 빠져 있는데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번에 사업지 확정할 때 고령군에서 신청한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밖이라서 빠졌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밖에 나왔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외했는데 다음에…
정현
박정현위원장
추가로 나중에 신청 가능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도민 녹색자전거 올해 행사를 못 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못 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됐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추경 때 정리했습니다. 하고 올해 다시…
정현
박정현위원장
연말에 정산, 정리 추경 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정리 추경에.
정현
박정현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준비하신다고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을 보면 도로철도과, 도시재생과에 제법 많은 증가폭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철도과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국지도 사업하고 지방도 사업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감액되어서 올해 많이 확보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원상회복 차원 이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원상회복은 아직 멀었고요. 다음 추경 때 다시 확보해야 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상당히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도에 있는 영조물 설치 관리 부실로 사고가 나고 그러다 보면 구상금청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이런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20년도, ’21년도에 지방도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구상금 청구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21년도에 구상금 청구금액이 7517만 1000원입니다. 지급했고 그중에 소액배상이 21건 중에 4건 일부 패소해서 160만 원, 민사소송 11건 중에 5건 일부 패소해서 735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건수가 많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요즘은 사소한 것도 다 청구소송을 하니까. 영조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안전과 관련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방도 차선 도색, 도로가 있으면 차선이 있고… 이 도색을 우리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도에서, 본래 도로관리청이 경상북도지사이기 때문에 남부건설사업소나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차선을 합니다. 일부 업무는, 시·군에 유지관리업무는 위임되어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 놨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우리가 지방도를 새로 개설할 때 신규개설인 경우에 시 단위에서 동지역은 시에서 하고 읍면지역은 도에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관리도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원칙은 도로관리청에서 다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 부분만 시장·군수한테 일부는 위임해 놨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도에서 다 하는데 시·군에서 하면 50%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여러 가지 지방도 관리를 경북도에서, 특히 남부나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완벽하게 해내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도로 개량이나 포장 또는 안전시설 설치, 긴급보수 이런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도 길이가 워낙 길어서. 그런데 내년도 계상된 사업비를 보면 조금은 증액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지방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상된 이 사업비가 국장님 생각에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보다 우리가 150억 정도 더 요구를 했는데 도의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확보를 덜 했습니다. 본예산에 하고 올해 같은 예를 들면 정리 추경에서 일부 확보를 합니다, 가능하면.
세혁
오세혁위원
추경에서 좀 더 받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매년 있습니다만 추경에서도 늘 또 싸워야 돼요, 눈치를 봐야 되고, 남부사업소나 북부사업소에서. 또 국장님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아예 본예산에 이것을 좀 더 담을 수는 없었나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직원들하고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도의 재정형편이 일부 적어서 방법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도 유지보수 그리고 지방도 확충이, 도민들이 생활에서 가장 불편해하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담아줘야 된다, 본예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천과에 유수지장목 사업이 매년 올라오는데 사업량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일시에 다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예산 요구를 많이 하는데 금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이고 내년에도 도비 3억, 시·군비 3억 해서 6억을 편성했는데 가능하면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것도 사정으로 인해서 적게 됐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하천과장님.
종태
박종태하천과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따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예, 박종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의 총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태
박종태하천과장
현재 우리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359개 하천에 4175㎞ 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데 유수지장목 사업을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하천과장
사실 전체 지장목으로 판단되는 부분의 10%밖에 지금 제거를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매년 10%만 하다 보면…
종태
박종태하천과장
또 자라고 자라고 이럽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10년 뒤에는 또 그게 원상태로 자라는 것 아닙니까. 제거한 지역에도 새롭게 나무가 자라고 풀이 엉키고 토사가 쌓이고. 10% 해서 됩니까? 적어도 30% 정도 해서 3년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하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는 지금 편성된 예산보다 5배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도저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제대로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하천과장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태
박종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칠까요?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6쪽 보면 도청신도시 홍보 건이 있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총사업비가 59억 5800만 원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게 56억 4800만 원이죠? 총사업 계상한 게 59억 58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기이 투자한 게 56억 4800만 원 투자되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56억 정도 투자해서 어떤 홍보효과가 있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간 도청신도시 조성 때부터 계속 한 홍보인데 각종 TV나 일반 언론이나 많이 홍보돼서 경북신도시라 하는 게 도민들에게 알려졌지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 홍보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연수로 봐서 처음부터 해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2013년부터 될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정도는 경북도청신도시가 알려질 만큼 알려지지 않았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은 거의 다 알려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에는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1억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1억은 TV나 이런 데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1000만 원은 홍보동영상 제작 때문에 1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제 어느 정도 홍보가 됐으면 좀 전에 국장님 얘기했듯이 1억 가지고 나머지 동영상도 제작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1000만 원을 증액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TV홍보가 방송이 4개다 보니까 홍보비…
진욱
김진욱위원
나눠주기가 힘들다? 1000만 원 뺄 수가 없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동영상 홍보는 별도로 제작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도청신도시 홍보를 계속 하다 보면 잘못하면 안동·예천 구도심권에 더 공동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는 도청신도시도 자립해서 자발적으로 활성화를 해야지 이것을 계속 인위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면 되레 다른 지역에서 역차별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서 이제는 홍보할 시기는 지났다. 자발적으로 신도시가 홍보되고 찾아와야 되지. 계속 TV에 신도시가 어떻다 어떻다 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홍보도 2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3단계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서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단계를 떠나서 만약에 신도청을 처음 우리가 개발하고 할 때는 홍보를 과감하게 해야 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만약에 시행돼서 이것을 홍보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지만 그냥 하던 대로 꾸준하게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된다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우리 단계 조성할 때까지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이 홍보는.
웃음소리
진욱
김진욱위원
안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단지 조성이 다 되고 또 혹시나 여기에 다른 기관이나 이런 게 유입돼서 또 기관을 유치하려 하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몰라도 지금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계속 TV나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것은 우리 예산 대비 홍보효과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지금 기이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집행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뜻을 물어보겠지만 제가, 또 예산이 더 증액되니까 의아스럽습니다. 그냥 계속 해 왔던 것, 전년도에 1억씩 해 오다가 갑자기 1억 1000만 원. 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것은 우리 건설도시국의 어려운 예산형편상 안 맞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홍보를 잘하려고 고민했는데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고민하시고. 홍보비는 홍보를 안 하라 하는 게 아니고 홍보는 하되 효과를 봐야 되는데 홍보비를 쓴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예요. 해 오던 홍보를 계속하는데 이런 것을 바꿔서 시대에 맞는 홍보를 해야 되지 계속 언론에 그냥 하던 데 해서 하면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75쪽 보면 철도사업 관련 행사를 개최하신다고 했어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예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는 그것을 편성 안 했는데 내년에 다시 편성하게 된 것은 저번에 상주∼문경∼김천 간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무슨 행사 하고 토론회 하고 포럼 하는 데 마땅하게 쓸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반영해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포럼 할 때 대관료 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려고, 또 행사가 많습니다. 내년에 4차 구축계획 때문에 철도망 경부선이라든지 이런 게 포럼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론회하고. 그때 쓰려고 해 놓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5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되겠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 서울 전경련회관이나 이런 데 한 번 하면 대관료가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경비만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패널들 초청하고 하면 예산 또 들어가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일부, 발제자하고 국회의원이 하면 국회의원실에서 그 정도의 예산은 또 있습니다, 토론자는. 우리는 대관료하고 그것만 딱 지급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박동엽 건설국장님 비롯한 전 직원들 이번 한 해도 수고하셨고 내년도 예산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영천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복선 전철화됐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됐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산하 하천과 예산을 보면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감액된 부분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준공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빠지면서 좀 줄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 완결된 사업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완결되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완결되어서 그렇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홍수해 때 재해발생요인이 가장 높은 곳이 하천 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장목하고 하천 강바닥에 쌓여 있는 퇴적물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 해결돼야겠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지장목하고 퇴적토를 매년 우리가 60억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을 3억 정도, 20분의 1 정도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부서에 설명이라든지 필요성을 적극 했는데도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증액하는 쪽으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아, 증액이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균특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요, 국가 유지보수사업은 지금 국비로 되어서 시·군에 재배정하는데 주로 국가하천 안의 풀베기라든지 구조물을 보수하는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부산청이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매년 유지보수 물량을 딱 정해 놓고 예산이 거기에 맞춰서 딱딱 내려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자체사업도 좀 준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국가하천 말입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예, 지방하천도 마찬가지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방하천은 도비나 시·군비로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국가하천은 100% 국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재해발생 대비해서 하천에 준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이 편성된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으로 오늘 어떻게 논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필요하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국장님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중에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라는 말이 뭡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의해서 전체의 50억 정도 편성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아, 그래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하여튼 지방하천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들 숙원사업도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장
국가하천은 우리 낙동강이잖아요, 경상북도는. 체육시설 설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면?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요즘 많잖아요, 파크골프장부터 야구장, 축구장 이런 시설을 하려 하니까. 이것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너무 까다롭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어느 정도는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현
박정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몇 년이 걸렸어요? 다른 데도 계속 낙동강 인근에 설치를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이것 협의를 어떻게 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안을 세워서 부산청에, 시·군에서 바로 부산청에 점용협의를 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점용협의를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런데 거기에 유수지장이 있거나 홍수에 영향이 있는 것 같으면 안 해 주고 여러 가지 재해영향평가 등 이런 것 하면 보통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친수시설 같은 것은 어느 정도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그렇죠. 처음에 낙동강 4대강 정비사업하면서 친수구역 확보를 미리 받은 데는 설치 가능할 것이고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못 받은 데는 전혀 설치가 어렵고. 지금 하려 하니까 청 관련 규정에 따라서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아마 본 위원 지역구뿐만 아니라 낙동강 주변에 지역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 도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칠곡 김시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업설명서 40쪽을 보십시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이라 해서 전환사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인근지역과 연계발전하는 지역혁신 확산을 위한 중심역할 수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대해서 인근지역이라 하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혁신도시 구역 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인근지역 같으면 김천시 인근지역이면 거기 서로 경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구미라든지 칠곡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여기 40쪽에 나와 있는 전환사업이라 하는 것은 사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경비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제가 이 사업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한 지역에 혁신도시가 탄생하려 하면 다른 밀접해 있는 지역 간에도 영향이 크다. 그래서 발전지원센터 전환사업을 구상하면서 지역의 주변에 관한 여러 가지 도로환경이라든지 지역적인 그쪽 부분에 한 번은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혁신도시 하나만 해서는 결코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별도로 혁신도시 거기도 주민들 지원하는 게 있고 주변 인근 분들도 행사라든지 이런 데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47쪽 보면 이래 놨어요. 경북혁신도시 발전계획이라 해서 여기에도 보면 혁신인데 밑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도심·산단 등 인근지역 상생방안이라 했는데 이것도 김천 관내인지, 정확하게 용어의 정의가 어느 정도인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번에 행정감사할 때 금오산 순환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1800만 원이라 하는 가시적인 용역도 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할 수 있냐.’ 하니까 3개 시·군이 ‘아직까지 정확한 협의의 공통점은 보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라도 우리가 혁신도시라든지 경상북도의 향후 어떠한 녹색정책이나… 녹색정책이라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2050입니까? 이산화탄소 절감 아닙니까. 원활한 교통을 함으로써 매연이라든지 연료 손실이 적고 공해에 어떠한 그것하는 데 있어서 적게 그것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남부·북부사업소에서는 지방도 유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방도가 유지되고 선형을 개량하고 그러한 사업들이 잘됨으로 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환경적인 제약요인에서 많은 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거의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일들이 지방도 유지관리가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번에 태풍 한 번 왔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태풍 왔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때 79번도 지방도 그것 하면서 유수지 찌꺼기들이 막혀서 그것 보다가 내가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남부에 계시는 김영주 소장님한테 전화하고 난 이후에 제가 빠졌어요. 그래서 느낀 것이 하천하고 유수지장목하고 여러 가지가 단계가 있더라. 단순하게 도로다 하천이다가 아니고 모든 원인이 사전에 얼마만큼 우리가 지방도를 유지관리하고 그 주변을 많이 살피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큰 재해나 재난을 막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좀 전에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적인 투입이 너무 낮다. 전체 예산에서 전체 양에서 10%밖에 못 한다 하면 그로 인해서 뒤에 따라오는 재해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는 수백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반적인 부분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당초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와 필요성 등을 최대한 설명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부득이 감이 됐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반 정도 됐습니다, 지방도도 마찬가지고.
시환
김시환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실제적으로 현장을 모르면 이 필요성을 몰라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래서 여기 각 과장님들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하는 예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여주고요. 위험도 개선이라든지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가 깨졌다든지 포트 홀이 생긴다든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사전에 해야 되는데 현장감을 이해할 수 없으면 아무리 집행부에서, 건설국에서 예산을 요구해도 소통이 될까요? 안 되죠.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상북도 전체 소통 좀 하자. 그러면 소통은 머리로 할 것인가, 가슴으로 할 것인가. 머리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요구한들 안 통하고 결국은 현장 보고 가슴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오늘 심의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현장에 가자고 하고 적극적으로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최대한 해 주세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짧게 짧게 여러 건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제가 2020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부터 받았는데 2020년에는 반납을 좀 했고 그리고 ’21년, ’22년은 하고 있는데 보니까 ’21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한 군데서 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금년에 영주에서 했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게 아니고요, 주관하는 데가 보니까 일간대구신문이 되어 있는데 계속 ’20년, ’21년, ’22년 여기가 주관하는 것인가 물었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주관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년도에는 처음 하는 것이어서 반납이 있었나 봅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코로나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20년도. ’21년도는 온라인하고 같이 했어요. 하여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20년 코로나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이 사업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행사거든요. 이런 행사들은 사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많이 해요. 만약에 이 사업을 건설도시국에서 하려고 하면, 마을이야기 박람회 이것 잠깐 텐트 같은 것 쳐서 전시했다가 그냥 접는 것이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종의 행사인 것이에요,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정말로 건설도시국의 사업이 되려면 그냥 행사가 아니라 마을이야기들이, 그 지역 지역의 마을이야기들을 담아서 그것이 박물관에 남겨질 정도의 이야기가 돼야 건설도시국의 사업인 것이에요. 그냥 행사하려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런 것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회성의 행사가 맞지 않다.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가 전부 다 지방도로나 유수지장물 제거사업 등에 예산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의 도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 지원에 관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도 일회성 행사예요. 4개 지역에 3억이 들어갑니다. 한 군데에 거의 8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왜 하느냐? 에너지 절약 홍보와 환경보호 캠페인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취지에 맞는 것을 해야 돼요. 그냥 연예인 불러서 흥겹게 행사하고 오신 사람들 뭐 나눠주고 자전거 타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 이것 말고도 녹색자전거 그런 행사 너무 많아요. 건설도시국에서 예산 없다 하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실화를 기하지 않고. 내실화를 기해야 됩니다. 정말 이 사업 꼭 해야 되고 에너지 절약 홍보, 그다음에 우리 국의 사업이라 하면 내실을 기하라고 하세요. 이 사업 이미 몇 년째 했거든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몇 년째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문화국으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대해서 용수도 건설, 공공시설물 정비, 그다음에 노후 산단에 대한 개조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서 문제가 약간 생기면 땜빵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래됐으니까 용수 한 번 교체하고 또 주변 정비 한 번 하고 이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후 산단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그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땜빵의 예산이 아닌 장기적으로 산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다음에 행감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 경북에도 스마트 산단 하나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 건설도시국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이것은 자료가 안 와서 못 보겠는데 도시재생 지원센터 이것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민간에 위탁했습니다, 영남대학교.
영선
김영선위원
민간에 위탁하는데 여기에서 또 다시 도시재생 전문가교육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 편성하셨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센터에서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는데 그 자체교육을 위탁기관에다가 바로 하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위탁기관에서 다시 전문가교육을 하는 것이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도시재생의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교육으로 될까, 2000만 원 교육으로? 이 생각이 드는데 교육은 몇 번 정도 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두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두 번 하면 전문가, 그렇게 해서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는 건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마을활동가하고 공무원하고 도시재생 관련자, 전문가보다 그쪽으로 이해 폭을 넓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전문성을 내세워서 그냥 맡겨만 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이야기드리고요. 그다음에 범죄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사업 이것 주요사업설명서 97페이지인데 올해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가로환경 정비 등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 안에 CCTV도 있고 담장벽화도 있습니다. 5개 시·군에 11억 6600만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이게 반응이 좋지 않던가요? 이 사업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 설명 잠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게 중앙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됐다 감도 되고…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도비하고 시비로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예산이 줄었는데 도비하고 시비로만 들어가요, 작년에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들어왔는데. 맞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해 놓으셨더라고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2건 분류했습니다, 성인지.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했고 성과목표를 성 관련 범죄 건수 감소로 했는데 예산은 줄었다는 말이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일부…
영선
김영선위원
일치하지 않아요. 이것을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하려면 사업의 일관성이 있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립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성인지예산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도시활성과가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요. 성별영향평가사업을 왜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만 3년 연속 하는지 모르겠는데 ’20년도 하지 않았고 ’21년도 여성·남성 파악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대상지를 국에서 8개 해서 여성가족행복과에다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아이여성국에서 2건을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아예 우리 국에서는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겁니까?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국에 있는 과에서 하나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우리는 당초에 8건을 선정해서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은 됐는데 우리 국에서 8개 선정했습니다. 확정은 2건…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 2건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몇 명이 어떻게 왔다 갔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사업 수혜를 누가 받는지 모르는데 예산은 어떻게 그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수혜는 누가 받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은 이렇게 나눠 놓을 수가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별도로 협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시 이것에 대해서, 국에 인원도 많은데 이 사업은 어떻게 왜 하게 되었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과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98쪽 두어 건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예.
영선
김영선위원
건축혁신포럼 개최 이것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간단하게 하면 건축전문가하고 건축사하고 기술교류 정도, 포럼이나 세미나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건축기술 발전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 건축대전도 하지 않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대전도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너무 모호합니다. 신규사업을 이렇게 7000만 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 그러고 나서 그런 결과를 어떻게 도정에 반영시킬 건지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승인해 드릴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 건축 쪽의 당면현안이 지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주택입니다. 지금 청년주택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한 기술도 없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행사도 하고 그런…
영선
김영선위원
그 정도 이야기 나눠서 그 정도를 얻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사업개요 보니까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 높은 랜드마크 건축물 건립방안이 있는데 조금 더 사업의 내용을 분명히 하셔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도정에 어떻게 반영돼서 추진됐는지 그 결과까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다음에 딱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천천히 하세요.
영선
김영선위원
천년숲, 이 천년숲은 관리 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도청구역 안에는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도청 안에 천년숲이라든지, 도청 밖에는 신도시활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천년숲은 도청 안에는 도청의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고 바깥의 천년숲은, 그러면 안동은 상관이 없나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안동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숲이기 때문에, 공원이면 안동시로 이관되었을 것인데 숲이라서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지금 한 5년 되었는데 녹지관리용역에 3억, 이것은 천년숲 이왕 조성해 놓은 것에 대한 용역인 것이죠, 관리하는 용역?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다음에 공공용지는 비어 있는 곳에다가 다시 나무 심겠다는 것이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중복되는 것 없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중복되는 것은 없고 천년숲 유지보수하고 정비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 중복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용역은 기존에 있는 것, 글쎄요, 3억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것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용지 이것도 하여간 언뜻 보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하고 남부건설사업소에 가보니까 그렇던데, 우리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하지 않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 164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친환경 제설제도 구입을 하더라고요? 아니,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제설작업 할 때 염화칼슘도 구입하시고 또 친환경 제설제 또 따로 구입을 하시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양해하면 그것은 남부건설사업소장이 간단하게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부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어요?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예, 김영주 남부건설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남부건설사업소장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입니다. 최근에 친환경을 많이 사용하라고 그래서 지금 구매하는 것은 친환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여기에 염화칼슘 구입이 되어 있어서요.
영주
김영주남부건설사업소장
염화칼슘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같이 씁니까?
영주
김영주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같이 사용합니다. 친환경은 좀 비싸고 해서 염화칼슘도 일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라고 해 놓아도 실제 저희들이 구매할 때는 전부 다, 최근에는 전부 다 친환경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용어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행감 갔을 때 염화칼슘이 따로 있었고 친환경 제설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비용을 얘기하지만 여기에 처리비용, 사실 친환경 제설제를 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오히려 훼손되는 것, 도로 훼손이라든지 녹이 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가 빨리 파손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 비용은 저는 큰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염화칼슘을 대체하는 친환경 제설제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부분은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도로보수사업이나 유수지장물 제거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나 이런 데에는 항상 예산부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꼭 필요한 것 아닌 것은 좀, 시급한 것 아닌 것은 뒤로 미루시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올해 보니까 4건이 있습니다, 4건. 경상북도가 23개, 이제 22개 시·군 중에서 4건이면 우리 시·군에 돌아오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립니까? 5년 걸립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요, 아시겠지만 시골길 구불구불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한데 이것은 지금 외면하는 사업이에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도 우리도 요구는 많이 합니다. 시·군별로 받고 도 자체도 요구를 하는데 행안부에서…
영선
김영선위원
이제 이 예산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잖아요, 도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행안부에서 내려와도 그 기준은 당분간 행안부에서 매년 대상 사업을 딱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이제 도에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내년부터 그렇게 합니다. 하면 내년이 끝나면 그다음연도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부터 우리 자체로 할 수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런 것 실질적으로 내 삶과, 내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더 많이 이런 것은 확충해야 되는 것은 확장해야 되지 이런 것은 예산 없다고 그러고 못하고,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휘둘려 가지고 그런 것들은 편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행안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2023년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때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선 위원님께서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 건설도시국의 행사를 보면 녹색자전거 있고 마을이야기 박람회, 그다음에 낙동강 힐링로드 해서 몇 가지 행사가 연중으로 똑같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산내역서를 보면 세부적인 것은 내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내용은 너무 빈약하고 일회성 이벤트 행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치우쳐가고 있다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국장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정산내역서를 보면 지난해나, 2020년도나 2021년도나 비슷해.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보면 시스템, 무대, 이런 식으로 홍보물, 운영, 광고, 이런 식으로 수천만 원씩, 몇억까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행사하는 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규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행사가 제목에 맞게 내용을 좀 알차게 꾸며 가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도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을 해서 시·군에서도 좀 달라지는, 해마다 행사가 좀 달라지고 알차야 되는데 똑같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제가 일본 교토에 국제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한 2년 전에 가봤는데 동남아의 한 7개 나라에서 초청되어서 자치단체장하고 다 왔어요. 왔고, 해당되는 대사·영사들이 참여를 했는데, 야외행사를 하는데 무대가 말 그대로 평상 몇 개 펴놓은 것 같이 해서 바닥에 깨끗한 천을 깔고 뒤에 이제 등받이에 합판을 세워서 파란색으로 페인트칠을 해서 그렇게 무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제가 이렇게 봐도 예산 몇십만 원만 하면 안 되겠나 할 정도로 저렴하게 해도 우리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다함께 “야, 무대 참 알차게 내실 있게 잘 만들었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행사 담당자들 선진지 견학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군하고 다 행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행사 담당자들이 외국 동남아 같은 데도 선진문화를 보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행사 지침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어서 시·군에 전달해서 행사 시행기관에서 그 기준대로 행사를 하면 알차고 저렴하고 낭비성 행사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 여겨지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 재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행사 관련자를 전체 한번 견학을 보내든지 안 그러면 추가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알차게 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통한옥을 육성·보존하고 있는데, 경주에서 올해도 얼마 전에 한옥박람회 개최하는데 국장님도 오셨고 저도 가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몇 회째, 2회, 3회째 개최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유심히 보는데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은 보이지만 살펴보면 전부 다 행사 관계자, 행사 참여자, 공무원들. 일반인들은 거의 많이 없어요. 그래도 그 행사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최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것 하나 분양을 하게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아파트에 와서 실질적으로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에 사람들이 갈 때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구매심리를 가지고 가거든요. 가지고 가는데 전통한옥박람회 이런 것을 해도 관람하는 수준에서, 누가 소개를 하거나 홍보를 보고 어떤 행사를 하는지 이 정도만 보고 오지 내가 그걸 보고 내가 한옥을 하나 지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한옥을 보존·육성하는 것 그거 하나하고 우리 아까 지사님이 ‘천년주택’ 하는 그것은 뭡니까? 한옥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한옥도 포함되고 일반 강재나 콘크리트 건물도 되고, 가능하면 오래갈 수 있는 건축물을 축조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한옥이 우리 문화자산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활한옥으로 좀 바꾸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가격이 저렴해야 되거든요. 가격이 너무, 지금 전통한옥 한 동 지원 사업이 4000만 원까지 지원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4000만 원 지원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와 위주로 지원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수혜자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 도비 2000, 시·군비 2000, 그래서 4000을 지원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옥을 지원받아서 지으려고 하면 대지도 한 300평 이상은 보유해야 되고 건립비도 한옥은 평당 어느 정도, 전통한옥 지으려고 하면, 주거용 한옥을 지으려고 하면 평당 어느 정도 치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1300, 1200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 양옥으로 건축을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하면 짓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500, 600,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두 배, 세 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 개량한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기와 같은 것도 가볍고 실용적이고 또 튼튼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생활하고 밀접한 한옥을, 개량한옥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반 주택가 안에도 한옥들을 100평 미만의 대지를 갖고 있어도 그 안에서 지어서 충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보전·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연구해 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몇 년 전에도 한옥을 일반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많이 추진했는데 최근에 좀 뜸한데 다시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한옥박람회 같은 데도 그런 소재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홍보가 되고 하면 일반인들이 아파트 분양할 때 가서 보듯이 많이 와서 볼 것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옥을 지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옛날 우리가 고집하는 전통한옥 이거는 정말 일반인들이 지어서 살기에는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고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량한옥, 생활한옥을 좀 연구개발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광고, 간판은 우리가 일제 정비를 한번 해야 되는데, 전에 제가 또 간판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도 그 이후에는 저한테 어떤 보고나 협의한 것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제가 모르겠어요. 첫째가 우리 간판도 우리가 경상북도, 우리나라만큼 간판이 무질서하고, 한 건물에 간판이 여러 개의 간판이 달려 있어요. 옥외간판도 몇 개, 옥내간판도 몇 개. 그래서 지금은 규정을 정해서 나름대로 하지만 우리가 점차적으로 한 건물에, 물론 한 건물에 여러 개의 상가가 입점해 있으면 상가 개수만큼 간판을 달아야 되지만 간판 규격을 정해서, 크기를 정해서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선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여겨집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러면 정확한 답변은 우리 건축디자인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배도석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입니다. 다음 회기에 아마 옥외간판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실명제도,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모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실명제가 뭡니까?
도석
배도석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모든 간판은 누가 제작했고 누가 설치했다는 실명제입니다. 그러면 무질서하게 간판이 설치되는 것이 좀 방지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한 건물에 예를 들어서 동일한 1개의 업체가 들어가 있을 때는 간판을 본인이 생각할 때 하나만 달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판을 동서남북으로 막 달거든. 이쪽에도 달고 이쪽에도 달고 동서남북으로 달아서, 물론 자기들은 홍보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한 점포가 1개의 간판을 달고 크기도 우리가 제한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석
배도석건축디자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크기도, 이번 조례안에 그런 크기 같은 것도 나옵니까?
도석
배도석건축디자인과장
이번 조례에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다가 전달해서 간판도, 외국에 가면 식당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데 바깥에 간판은 조그마하거든요. 우리는 안에 들어가면 20평, 30평도 채 안 되는데 간판은 엄청나게 크게 달아놓는다고. 그게 자연재해나 태풍이나 이렇게 불면 위험요인도 있기 때문에 보기 싫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일제 정비를 좀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네온, 네온사인 이것도 영업시간이 끝나면 불을 끄도록 해야 됩니다. 전기절약 문제도 있고, 요즘 식당은 9시 정도, 10시 되면 다 영업을 종료하는데 그러고도 밤새 불을 켜놓는 그런 가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고, 특히 그런 게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그런 가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앞에 가게에 밤새 불 켜놓으면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종료하면 반드시 불을 꺼 가지고, 간판 불을 소등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그런 것을 좀 조례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도석
배도석건축디자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세심하게 시·군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크기, 조명, 그다음에 한 건물 안에 몇 개까지 하라는 그런 조항,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혐오시설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도석
배도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내가 지난번 회기 때 많이 이야기했는데, 요새는 장례식장 같은 게 도시 주택가에도 막 입점해 있습니다. 큰 도로가에 장례식장 간판 커다랗게 동서남북으로 막 세워놓고,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경주에는 몇 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것도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짜서 우리 조례로 규정을 하든지 해서 시·군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예,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규사업도 있고 주요 증액사업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보입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지역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지금 구미하이테크밸리라고 5공단이 있습니다. 932만㎡에 1조 9327억이 들어가는 국가산단인데, 최근에 아파트 건립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위해도 평가에서 지금 지적이 나왔죠?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건축디자인과장이 설명 좀…
준열
김준열위원
예, 위원장님,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도록…
영환
박영환위원장대리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배도석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도하고는?
도석
배도석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협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아파트 신축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도석
배도석건축디자인과장
12월 중순 정도 되면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승인이 됩니까?
도석
배도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서 내지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7종, 포름알데히드, 니켈, 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 등 일곱 가지의 발암물질에 대한 영향은 조치가 된 겁니까, 없다고 봐야 됩니까?
도석
배도석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시공과정에서 그런 재료를 안 쓰도록 해야 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직 5공단이 입주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2700세대 임대주택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준열
김준열위원
임대주택 2700세대가 지금 제일 먼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거기에서 입주민이 입주했을 때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일곱 가지, 7종의 발암물질의 영향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도석
배도석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건축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런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 그것은 업체가 시공하는 얘기이고 구미하이테크밸리 공단 조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도석
배도석건축디자인과장
아, 그것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 내용도 확인 안 하시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신규사업 승인을 내준 겁니까? 분양 승인 내준 겁니까? 주민들은 지금 입주하실 주민들이 5공단하고 인접해서 그 5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향후에 이러이러한 물질이 배출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고 내려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부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할 때 상기 제기된 이런 7종의 발암물질에 대해서 조치하는 조건으로 최적 방지 시설이나 환경보전 방안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 허가를 내 주는 겁니다. 우리 경북도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사전 승인이 올라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챙기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이것 앞으로 이게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승인해 주었다가 나중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시행사나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서 사업이 착수가 되면 그때 돼서 주민들이 나중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때 가서?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장님.
도석
배도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한 번 더 수자원공사하고 대구지방환경청에 확인해 보세요.
도석
배도석건축디자인과장
예, 하이테크밸리단지 준공은 건교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아니, 최근에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고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한번 다시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석
배도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아시겠습니까?
도석
배도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입주민이 입주했을 때 거기에 건축물 자체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 말고 주위에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공단의 환경으로 인해서 이런 물질에 노출된다는 것이죠, 이런 물질에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관련기관하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석
배도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업설명서 82쪽에 경상북도 건축문화제를 개최하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매년 합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올해는 문경에서 하고 내년에는 상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게 지금 건축사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건축대전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선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건축혁신포럼이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신규사업을 하시는 것은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또 코로나 시국인데 이런 대규모의 사람이 모이도록 하는 이런 사업은 축소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85쪽에 서민공공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했고 내년에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런 사업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10%이지 않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자부담 10%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우리 시·군에 있는 건축과 담당자나 또 아파트 관리소나 이런 데서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소액의 예산으로 도민들에게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도 본 위원이 작년에 말씀드리고 내년에 대폭 증액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90쪽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신혼부부들한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들 하시고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같이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115쪽, 116쪽에 지하시설물 정보 관련해서, 우리 전산화가 계속 진행 중이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 사업도 진행 중인데 우리 지금 지하시설물 통합 DB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116쪽에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 사업에서 국비사업,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해 왔던 사업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신규인데, 이것은 전번에 그전에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일부 빠진 시·군에 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다음 이게 우리 전산화 작업이 끝나면, 이것 조사해서 전산화 작업이 끝나면, 이것 DB 구축하는 사업이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기존의 자료가 사업이 양이 안 나와서 이게 어느 정도 구축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그러면 그전에 한 것하고 전체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이것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지금 상하수도 누수 문제하고 여러 가지 기타 문제로 해서 요즘 싱크홀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그래서 통합 DB 구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게 늦어져서 우리가 싱크홀을 못 찾거나 누수구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빨리빨리 작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65쪽에 지방도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도 건설 사업이 627억 5000만 원으로 41개 지구, 2022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사업량이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445억 5000만 원 맞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전체 다 시설비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지방도 건설이 상당히 우리 경북이 면적이 넓고 각 지역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못 미치는 지역이 없도록 본 위원은 증액할 것을 요청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127쪽에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이 있습니다. 유수지장목 사업도 아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도 사업량이 내년에 계획이 좀 적게 책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준열
김준열위원
우리 남부건설사업소,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이 소득증가로 인해서 지금 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도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예전의 기준보다는 빨리 마모가 되거나 파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도시, 제가 있는 구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차들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통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는 큰 화물차들이 이렇게 차가 성능이 좋으니까 많이 달리고 과적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방도 유지관리에 관한 것도 좀 증액할 부분은 증액을 시켜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가능하다면 이번에 예산심의 때 증액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환 부위원장, 박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장
2022년도 내년 예산에 만족 못하시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일부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하천 분야에는 유수지장목하고 퇴적토 준설비하고 우리 지방도에는 정말 유지관리 쪽에 당초예산이 한 1000억 정도 까였습니다. 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좀 반영했으면 싶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예산실과 가내시 내려올 때 협의가 잘 안 돼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계속 협의합니다. 거의 한 달 이상을 같이 부딪치면서 협의하는데 예산실에서도 적은 재원을 가지고 하니까 좀 부족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아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다 동의를 해 주시면 우리 예산 증액 관련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오늘 이 회의 끝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여튼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면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괜찮으시겠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찬우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경북의 재도약을 책임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주춧돌을 놓는 중차대한 사업이므로 사업이 완료되는 그날까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14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우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미래 경북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
박찬우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단장님,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권역별 발전방안 토론회에 보면 기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도비가 들어가는데, 기타가 들어가는데 기타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 해 주고요. 또 그다음에 대구경북 공항경제권 조성 방안 토론회, 여기도 보면 기타가 있어요. 어느 단체인지 이것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간단하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그룹이 있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그분들 명단 좀 제출할 수 있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 준비가 가능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환
박영환위원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단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통합신공항 때문에 벌써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 공항경제권 조성 방안 토론회 이런 부분들,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신공항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이러한 사업들에 있어 가지고 대구경북신공항인데, 그렇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우리 경북이 주체적으로 지금 현재 단독으로 무슨 용역을 주고 사업을 하고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우리가 공항의 주도권을, 대구와 경북이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공항 자체가 대구·경북 경계에 걸쳐서 건설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는 공항 건설도 중요하지만 공항 자체가 들어오면서 그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공항 연계 신도시 산업단지를 군위 쪽에 100만 평, 의성 쪽에 100만 평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올해 용역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산업단지 내에는 물론 항공클러스터라든지 우리 지역과 관련되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항 인근 그런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영환
박영환위원
예, 그것은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항신도시, 항공산업단지 활성화, 산업단지 중장기 발전 전략,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경북이 용역을 준 대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공항 인근 산업단지 개발은 전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영환
박영환위원
대구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군위 쪽은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구 쪽으로 편입이 되면 아마 군위 쪽 산업단지 이런 것은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건설이 될 것 같고요. 2개 연계하는 것은 저희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 협의가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항 인근의 발전전략을 대구와 경북이 공유하면서 같이 짜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대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당연히 대구시하고 저희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을 할 때도 당연히 대구시에서 참여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쪽의 의견들을 저희가 들어서 용역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공항 관련되어서 업무를 할 때는 항상 대구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확실합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여기 대구경북 신공항 홍보 콘텐츠, 예를 들어서 콘텐츠 제작지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이 드는데 도비 7500, 의성 7500, 군위는 하나도 없어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지원되는데 처음에 의성 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받고 나서 군위 쪽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군위 쪽에서는 별도로 의견이 없어서 일단 의성하고 저희가 같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군위는 군위 나름대로 계속 앞으로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자기들 나름대로만 우리는 대구에 편입되고 대구에 기대고 이러한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군위 지역도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기는 하지만 어차피 공항과 연계된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경상북도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근 도로도 군위에서 출발하지만 이게 경상북도를 거쳐서 같이 공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광역경제권으로 묶여지기 때문에 군위도 계속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영환
박영환위원
협의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싹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이 콘텐츠 제작은…
영환
박영환위원
요구를 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콘텐츠 제작은 아마 군위에서 자체 계획이 있든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계획을 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작은 부분입니다마는 이렇게 협력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벌써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그 중차대한 일들이 참으로 많을 것인데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고 어디에 어떤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전혀 협조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예감도 듭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명심하고 앞으로 최대한 군위 쪽하고 대구시하고 협조해서 사업할 때 항상 저희가 협조하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래서 우리만, 경상북도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향후 추진과정 속에 적지 않은 지역갈등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지금하고는 확연히 다른 그런 대립도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명심하고 군위 쪽하고 협의해서, 지금 그런 대립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요. 군위하고는 계속적으로 협조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지는 않는데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포항공항 활성화 지원 해서 얼마만큼 이게 효율성이라든지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단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지방공항 활성화 지원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의 공항 이용이라든지 도시 이미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지방공항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지역 항공사 지원해서 공항 활성화 지원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실질적으로 이용률 이런 것보다 도시 브랜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계속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누차 강조되어 온 만큼 아무리 봐도 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면이 정말 인색하다, 평가내리기에는 굉장히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성급한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향후 통합신공항과의 관계는 어떻게 예상되고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의 입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통합신공항이 개항되더라도 포항공항이 있고 또 울릉공항이 앞으로 2025년에 개항이 되면 3개 공항이 지역에 있게 되는데요. 그런 공항 간 연계도 충분히 지금 필요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UAM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항 간 교통수단도 마련해서 지방공항들도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계획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 거점 위치를 차지해도 지역공항들도 우리가 좀 자원을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들도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우리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는 안 됩니다마는 투 트랙, 울릉공항까지 하면 쓰리 트랙까지 구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항공 이동이 좀 다른 이동수단이 가미된 그런 공항 역할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예를 들면 해외에서 통합신공항으로 들어오면 울릉도에 관광을 가겠다고 하면 바로 울릉공항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마련하면 충분히 지방공항들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사업비도 많지 않고 사업꼭지도 많지 않지만 좀 건건이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공항 관련 홍보가 지금 8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몇 회 정도 예상합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저희 공항 홍보는 저희가 매체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큰 꼭지별로 하면 언론사, 신문이라든지 방송의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광판…
영선
김영선위원
몇 회 정도?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횟수는 저희가 아직,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지역하고 수도권하고 나누면 광고 횟수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횟수 자체는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 신공항에 성과지표에 보니까 실적하고 목표치에 나와 있던데? 분기별로 10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이 부분은…
영선
김영선위원
작년에는 분기별 목표, 아니 작년에는 전체 한 여덟 번 목표했는데 실적이 50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것은 기획실에 저희가 아마 성과지표하고 냈는데…
영선
김영선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것은 아마 작은 인터넷방송 이런 데까지 다 들어가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런 것도 분명히 해 주셔야지 돼요. 여덟 번하고 50번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떻게 여덟 번 목표로 했는데 실적이 50번이 될 수가 있어요? 과다 실적이 난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항 관련 홍보 추진, 지금 횟수 40회인데 8억이면 평균 한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방송 매체별로 달라서 조금 500만 원 이상…
영선
김영선위원
지역 언론사 위주로 하고 수도권에도 홍보를 할 예정인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역 언론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문사나 이런 일회성 홍보는 저희가 지양을 하고요.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홍보효과가 큰 수도권의 전광판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단을 바꾸어 볼 생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역 언론사는 지양하고 수도권은…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아니, 지양한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지역 언론사 일회성 홍보는 좀 줄이고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홍보 효과가 큰 온라인이라든지 SNS 쪽으로도 많이 좀…
영선
김영선위원
무엇을 홍보하려고 합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내년에 저희가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 공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구·경북에도 신공항이 들어선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앞서 우리 행감에서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께서 한번 짚었습니다마는, 지금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당장 비행기를 띄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홍보를 과하게 하지 않나, 그러면 만약에 홍보비를 책정을 하려면 무엇을 홍보할 것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하면 좋겠다고 들어서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에 올해 2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2억을 했었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작년하고 비슷하지요, 홍보물 제작에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작년에 2억 들였는데 올해 2억은, 그러면 작년에도 홍보영상하고 리플릿 이런 것 안 했는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런데 그게 조금씩 계획이라든지 바뀌기 때문에 새롭게 제작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 제작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홍보해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각종 토론회나 행사할 때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주민설명회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주민설명회 할 때 공항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예산으로 계획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억 중에 홍보물 제작하는 홍보영상물 제작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홍보 콘텐츠 제작지원 해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어떤 거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홍보 콘텐츠 제작은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한 편을 제작하는 것이고요. 홍보영상은 20초짜리나 아니면 짧게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서 그것들을 저희 주요 전광판에도 홍보를 하고 언론사 같은 데도 주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올해 홍보영상을 제작하면 작년에 했던 것은 못 써먹겠네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아니,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쓸 수 있는 데 쓰고, 그다음에 노출 횟수가 보면 1일 120회 정도 전광판에 노출이 되는데요. 똑같은 것만 계속 나오면 조금 하니까 저희가 2개를 주면 교대로 그렇게 노출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영상하고 리플릿, 홍보용 물품 이게 받자마자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게끔 잘 만들면 좋겠습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항공정책 자문위원들에게 항공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수당이 나가는 거지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 말고 또 항공산업 워킹그룹이 있던데 이것하고 사람들이 구성 멤버가 다릅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자문위원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분들을 위촉해서 76명 수준으로 대규모로 운영을 하고 이분들은 저희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초청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워킹그룹은 지역에 있는 전문가, 교수, 그리고 연구위원분들하고 또 기업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같이 토론도 하면서 국비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그룹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자문위원 수당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번 정도 할 계획인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1인당 보통 한 30만 원 정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 횟수가 많아지면 그분들 모시는 분들의 수가 많아지면 조금 액수가 늘어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지금 37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자문위원 수당 몇 번 정도 할 계획이세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정확하게 토론회 한 번 할 때 한 5명 정도는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회 횟수가 지금 권역별로 네 번 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토론회 말고 지금 이거는 자문위원회 수당이잖아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토론회는 지금 따로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자문위원에 3700만 원 되어 있으니까 자문위원회 몇 번 할 계획이세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자문위원회 자체는 저희가 개최를 안 하고요, 위원들 풀에서 이분들을 저희가 모실 때마다 여비로, 수당으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몇 명, 몇 명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대한?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그러면 이것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워킹그룹 이것은 전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네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킥오프 할 때는 저희가 다 같이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분과별로 두 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분과가 여섯 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디 워킹그룹이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작년에 추경으로 한 3000만 원 했고 올해 1억을 하면 몇 번 정도 할, 분과를 나누어 가지고, 그러면 3개 분과로 해서 지금 3500만 원, 한 번 할 때 3500만 원, 한 분과에 3500만 원 책정해 놓았거든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좀 많은 것 같은데?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올해는 조금 자주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두 달에 한 번은 분과별로 해서 자주 교수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토론을 하면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발전전략이나 이런 것, 약간 장기적인 것들 조금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워킹그룹은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토론회가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몇 건이 잡혀져 있어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토론회는 이것은 보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던데 이것을 주관하는 데는 따로 있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포럼하고 토론회가 3개가 있는데요. 포럼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운영, 단에서 개최하는 것이라서 금액이 조금 소액이고요. 토론회는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외부 업체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참석자 수가 많고 또 전문가나 지역주민이나 기업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외부 위탁을 주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이 토론회 하는데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지 싶은데 자부담이 들어가네요? 왜 자부담이 들어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민간행사 보조를 줄 때 규칙상으로 이렇게 자부담을 일부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토론회를 우리가 권역별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또는 전문가보다는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가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기업인들하고 공항 관련된 기업이나 주민들, 그러니까 참석 범위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홍보비네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홍보라기보다 공감대 형성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조금 애매해요. 이게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전방안 토론회를 하면 우리 도에서 이 신공항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또 자부담은 들어간다. 이러면 이것을 주최하는 주최측이 필요로 하는 행사, 주최측이 이런 걸 필요로 할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저희가 업체를 정할 때 공모를 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행사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울릉도·독도 무착륙 관광비행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들으니 3.1절, 8.15, 두 번 행사를 계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자, 이 사업은 일단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 울릉도·독도 무착륙, 그러니까 울릉도·독도에 착륙하지 않고 한 바퀴 선회를 해서 둘러보고 그냥 오는 거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둘러볼 때 저공으로 해서 둘러보나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저공으로 아주 낮게는 내려가지 못하고요, 일단 위에 상공에서 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행사를 왜 하시죠? 이게 통합신공항하고 이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이것을 저희가 출발을 포항공항에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일반 국민들도 모여서 포항공항에서 출발하면서 지방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공항도 홍보를 하고요. 특히 이제 독도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독도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이 행사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행사를 하면서 우리 통합신공항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들,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 울릉도·독도 무착륙 관광비행을 하는데 포항에 와라 이러면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포항에 그렇게 올까요? 또 하나 독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독도정책과 따로 있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 신공항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우리 경북의 중요한 독도라고 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독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독도정책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울릉도·독도하고 신공항하고 별로 연관이 없고요. 별로가 아니고 연관이 없죠. 그리고 포항에 전국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겠다? 그전부터 추진단장님이 의욕도 좋고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는 것은 좋은데 너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공모한다고 포항에 올까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저는 충분히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포항이 KTX도 있고 전국에서, 저희가 행사를 할 때 기획해서 올리면…
영선
김영선위원
어쨌거나 이 사업은요, 우리 신공항하고 독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무착륙 관광비행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 본회의 때 발언할 것인데 우리 경상북도가 탄소중립 자치단체의 선언을 하자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가 2040년이면 캠퍼스 자체 내는 탄소중립의 기관으로 되겠다고 선포를 했고 그런 일정대로 차근차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비행기가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정확히 알지는 못 하지만 자동차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전부 마스크를 쓰고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코로나 원인, 이상 기후, 온난화의 주범 이산화탄소 이것을 비행기가 내뿜는 것이 전체의 2.5%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 무착륙 관광비행은 언론의 질타도 많이 받았어요. 민간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민간에서 자기들도 어떤 사업상 관광비행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것을 찾는 소비자가 있는 한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관광비행을 무착륙으로 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나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행사입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무착륙 비행하는 행사와 유사한 게 있나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저희같이 무착륙 비행행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보고요. 저희는 독도가 있고 특히 울릉공항이 2025년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울릉공항을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 울릉공항을 그때 돼서 2024년에 하시든지 조금 빨리 하면 ’23년이 되고 ’24년 그때 하시는데 무착륙 관광비행을 예산을 써서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헤아리셔서 검토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2022년 예산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통합신공항 관련해서 공항추진단의 노력과 노고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질의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홍보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홍보를 반드시 해야 되고 한데 이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세부사업 내역이 일관성이랄까요 내지는 외부기관 아니면 외부전문가를 지칭해서 그런 분들한테만 너무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주는 반드시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 그리고 경상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주가 대학교수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외부기관에 이런 식으로 외주 주다시피 해서 용역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회의참석 수당까지 다 챙겨주는데 이분들이 회의를 해서 만약에 자문위원회 수당을 줬다 칩시다. 그러면 이 자문위원들이 모여서 공항경제권 조성방안 토론회 1억 2000짜리에 또 참여할 것이에요. 그리고 연계 권역별 발전방안 토론회 2억 4000만 원짜리 사업에 또 참여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에 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이분들이 또 소규모 용역 내지는 공항물류산업 육성방안 계획수립 용역 1억 5000짜리 사업에 이렇게 물려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그냥 다 밀어주는 듯한 사업이 이렇게 짜여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자문위원분들이 다 용역에 참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용역 할 때는 따로 또 저희가 공고를 내서 가장 적합한 기관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문위원분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포럼이나 이런 데 오시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지만 용역은 대부분 다른 기관으로, 자문위원들이 포함되지 않는 기관으로 간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러면 자문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용역 들어오는 것도 맞지 않잖아요, 앞뒤가. 그분들이 그러면 뭐 하러 자문하고 합니까, 전문성이 없으면.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 자문위원분들은 각 분야별로 가장 저명 있는 분들이라서 그분들 의견도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지금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뭘 하겠다는 건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여러 위원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도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 우리 지역에 있는 인근 지역 구미·상주·의성·군위 쪽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 말씀했다시피 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도 헷갈려하고 있는데 공항추진단만 뜬구름 잡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갈 방안이, 예산이 안 나와 있잖아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주민설명회를 23개 시·군을 돌면서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기본계획도 설명을 드리고 또 23개 시·군별로 저희가 자체 발전방안 사업들을 다 발굴했는데 이게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것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저희가 의견 수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렇게 일회성으로 보여주기식 말고요.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람을 모으는 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짜놓고도?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인근의 구미나 큰 도시에서, 이 정도 도시는 인근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대표들이 거기 와서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칭 홍보관이라 그랬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런 것은, 주민하고 같이 소통하겠다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데요, 밀접하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의성과 군위에 있고요.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미나 굉장히 밀접한 지역은 저희가 별도로 설치하는 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이게 내년 사업에, 본예산에 안 올라오더라도 추경에라도 보셔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요즘은 주민들 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여론이 되고 그 여론이 우리가 공항을 추진하는 데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순환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단발성으로 이렇게 보여주기식 토론회 하지 마시고 하다못해 홍보관 하나라도 만들어 보세요, 제대로.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홍보 관련 예산이 지금 설명서 3쪽에도 8억이 있고, 내년 예산이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도 2억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단장님, 방송·라디오·인터넷 이렇게 공항 홍보를 하는데 혹시 현장에 전광판 보러 가본 적 있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지금 포항역사하고 구미역사에 있는데 포항에 제가 한 번 다녀왔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럼 포항하고 구미만 하고 수도권에는 안 합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올해는 계획을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수도권지역에도 확산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제가 얼핏 서울역사 옆 벽면에서 봤어요. 통합신공항 홍보…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아, 그것은 아마 대구에서 광고를 준 것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것은 대구에서 준 것입니까? 우리 경북에서는 왜 그런 노력을 안 하시죠? 지금 통합신공항이 반드시 추진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나온 예산들은, 제시하신 예산들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은 예산들이에요. 추진될지 안 될지 아직도 여러 지자체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도 할지 안 할지 불투명하게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이것을 좀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그리고 단장님이 가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전광판이라든지 홍보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가셔서 모니터링을 하세요, 직원이 가시든지 단장님이 가시든지. 일부가 영상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소리가 전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게 그쪽에 용역을 줬다고 해서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모니터링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진욱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한창화 위원님 계시는데요.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웃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신공항이 지금 계획상은 2028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때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단장님 생각에.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초반에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대구시하고 국토교통부, 경북도가 함께 해서 전체적인 일정을 잡았고요. 지금 쭉 진행되면서 그 일정대로 진행이 되면 ’28년인데요. 중간에 절차상 조금 지연이 되면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조금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통합신공항을 추진하면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죠,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대로?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계획대로 추진은 되고 있는데 조금…
진욱
김진욱위원
되고 있는데 봐서, 지금 정도는 사실상 토지보상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기본계획이 원래 11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3개월 연장돼 있는 중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통합신공항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게 지금 계획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홍보라든지 나머지 용역은 너무 앞서가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저희 세대에 신공항이 준공될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공항을 건설하고 거기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계획이 ’28년이면 6년인데 도저히 될 수 없는 계획이거든요, 향후에. 그런데 홍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벌써 다해 놨어요. 그러면 그 후에 일어날 일하고 안 맞아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다 바꿔야 돼요. 지금 한 것은 다시 무시가 되고 새롭게 또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단장님?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지금 공항 외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구조를 변화시킨다든지 항공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항이 오픈될 때를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게 만약에 조금씩 연장되면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준비하시는 것은 맞는데 사실상 군위가 대구 이전하는 것도 처음에 우리가 통합신공항 추진할 때는 예상에 없던 것이거든요. 없던 사항이 돌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했는데 군위가 대구로 이전되면서 경상북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다른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경상북도에서 군위에 도비예산을 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군위가 대구로 통합이 되면.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저희가 군위 쪽 용역 한 것은 대구시 쪽으로 넘겨주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대구시 쪽으로 넘겨줘도 우리 경상북도가 한 용역하고는 관계가 안 되고 그러면 다시 우리 경상북도의 용역은 틀어지거든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관할 지역도 아닌데 우리가 군위에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좀 더 천천히, 사실상 용역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이따가 해도 되는데 너무 사업보다 앞서갑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내년에는…
진욱
김진욱위원
공항이 언제 개항할지 앞으로 향후 10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항 홍보한다고 우리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느껴지지 않아요. 만약에 23개 시·군 다니면서 토론회 한다 그래도 그분들이 토론회 할 동안에 들었다고, ‘이 공항이 우리 있을 때 우리가 공항을 한 번 이용하겠냐.’ 하는 의구심을 가져요, 그분들이. 만약에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있을 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우리가 통합신공항을 한 번 사용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당장 2, 3년 후에 공항이 건설되면서 가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면 공항이 되니까 지역에서 견학도 가보고 하는데 지금 가도 어딘지도 몰라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앞서 우리가 편성하고 지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은 언제쯤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금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이 마무리되고 고시가 되면 아마 그때부터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실시계획하고 고시되려면 앞으로 향후 얼마 정도 걸려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계획상으로는 2024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024년부터 토지보상하면 토지보상이 단년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작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 상주에 이전하는 그것도 토지보상하는 데 5년 더 걸려요. 시작해서 이게 계획대로 해도 더 걸리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수십 배 더 크고 주민갈등도 있고, 사실상 우리 기술원 같은 것은 갈등이 없어요. 우리가 유치한 것인데도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갈등이 있잖아요, 군위하고 의성하고. 2024년부터 토지보상한다 그러면 이게 2028년까지 토지보상도 될까 말까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이 공항의 건설은 언제쯤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건설도 늦었는데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하고 하는 게 앞서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단장님이 제어해서 진짜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써서 하십시오, 위에서 시킨다고 하시지 말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이 아주 핵심을 찔렀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것 단장님이 하신 것 아니죠? 단장님이 이것 계획하고 이런 것을 다 하셨어요, 안 그러면 어디 누가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끔 이야기해 주는 사람 계세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일단 조언을 받지만 저희 단에서 직접적으로 계획은 세웠습니다, 수립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그렇죠? 조언을 여러 군데서 할 것 같은데, 방금 김진욱 위원님 이야기 잘 들으셨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장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토지보상부터 한 4, 5년 걸려요. 그러면 신규사업은 사실 설명회, 포럼, 연구용역, 토론회, 콘텐츠 제작 이런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명심하시고 앞으로 일을 보실 때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칠곡의 김시환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좀 전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변에 허가구역 내인지 외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설치물이 많이 횡행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기타 설치 그것은 좀 전에 염려했듯이 만약에 수용이라든지 기타 됐을 적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홍보 관련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돼서 하기 때문에 그 주변 허가구역 내외에도 반드시 신경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둬야 되겠다고 부탁드립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한창화위원
지금 자료가 왔거든요.
정현
박정현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받으셨어요?
한창화위원
(집행부를 향해) 다 드렸어요?
「안 줬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현
박정현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자료 받았으면 그 자료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단장님.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이것 아까 2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하나는 매일신문에서 하는 것이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게 아마 제안을 그쪽에서 한 것으로…
한창화위원
지원신청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한 것 아닙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제안을 그쪽에서 한 겁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거기서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지원사업을 요청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죠? 맞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저희가 계획 수립…
한창화위원
하나는 영남일보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자부담을 넣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는 의성에서 하고 하나는 4개 권역에서 하죠? 그리고 참석자 인원은 200명씩 잡죠, 그렇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2개가 내용이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안 주려고 자꾸 그러는데 여기에 나오는 게 전부 다 홍보, 각 업체가 다 정해져 있죠, 그렇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민간행사 보조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고요. 물론 제안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게요.
한창화위원
콘텐츠니 뭐니 그리고 용역이니 이런 것은 거의 다 대부분 한 군데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지정한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공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래도 최대한…
한창화위원
다 지정돼 있는 것이잖아요, 거의.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 행사…
한창화위원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안 그러면…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민간행사 보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제일 잘하는 곳으로 정합니다.
한창화위원
공모해도 다른 데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아까 워킹그룹, 작년이 첫 번째로 7월 6일이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킥오프 회의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구미에서 열렸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서 두 가지 주제로 했었죠? 주제발표회 했었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이것을 지금 분과 3개로 나눠서 운영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구미에서 한 이유가 무엇이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미가 공항이 들어오면 산업 쪽으로는 가장 영향력이 큰 지역이고 기업이라든지 현장에서 관심이 가장 큰 지역이 구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구에서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대구에서도 워킹그룹하고 연관이 돼야 되잖아요. 대구시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워킹그룹은 저희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한창화위원
경상북도만 합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한창화위원
그럼 대구시는 따로 하고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대구시에도 아마 자문그룹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대구시가 따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우리 예산은 예결위 심사에서 100% 삭감시킬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워킹그룹은 저희 경상북도 자체에서 전문가 교수님들…
한창화위원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죠, 경상북도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대구시하고 지금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대부분 사업들이 대구시하고 협의하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워킹그룹 자체는 저희가 경상북도 산업에 대해서…
한창화위원
아니, 워킹그룹 말고 홍보하는 것도 똑같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홍보도 대구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모든 홍보는 대구·경북이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도 다 분할해서 항상 홍보 나갈 때…
한창화위원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사업을 알리려고 한다 하면 경북에도 신문사나 방송사들이 많은데 왜 대구에 있는 대구영남일보나 매일신문에만 이런 것들이 갑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지방지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한창화위원
신문사 이름을 대기는 좀 그렇지만 무슨 무슨 신문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왜 제외되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폭넓게 하려고 하고 전체적인 조율은 아마 기획실에서…
한창화위원
폭넓게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꾸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요. 이것은 거기서 저것한 게 아니잖아요, 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제안한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세혁
오세혁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단장님, 통합신공항 관련 소규모 용역 추진 건이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5건을 한다고 하니 1건당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무슨 용역을 한다는 것이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연구용역이라기보다는요, 국토부나 중앙부처에서 뭔가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이라든지 데이터분석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해가 빨리 안 되네. 올해 1억이 다 소진됐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5000만 원 5건 추진했고요. 5000만 원은 지금 삭감할 예정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삭감할 예정이라고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올해 발주한 5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신공항의 스마트공항 추진방안에 대한 용역하고 통합신공항 항공여객 수요분석, 중장거리 운항을 위한 활주로 검토, 활주로 용량(SLOT) 현황 분석 그리고 중장거리 노선 취항방안 검토 이렇게 5건을 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 내용을 단장님은 읽어보셨습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내용은 충분히, 최종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한 2건만 이야기해 주시죠, 스마트공항.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스마트공항은 지금 통합신공항이 되면 스마트물류여객공항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해서 물류라든지 여객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단들을 여기 연구용역에 담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신공항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 건은 발주처가 어디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항공…
세혁
오세혁위원
어디서 용역을 했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한국항공정책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수도권, 서울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럼 건당 1000만 원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것이네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액수는 정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할 때 용역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액수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 용역 5건 그리고 이런 내용을 하겠다 이것은 어디에서…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내용은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정하는 것이고요. 계산은 원가 계산을 해서 그렇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추진단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아닙니다. 회계부서에서 그렇게 합니다, 원가 계산은.
세혁
오세혁위원
그 내용을 보시니 어때요? 잘 나왔어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이것을 수립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대응자료로 저희가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에 가서 설명하고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보고서 내용도 아주 그렇게 두꺼운 보고서가 아니고 간단하게 나오는 보고서네요.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이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아까 좀 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공항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길은 아직 멀다. 기간이 많이 남았다.’ 그런데 이런 용역들을 1년에 5건씩 계속 했을 때 우리가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항을 건설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사업을 만들 때 제대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토론을 거친 후에 그렇게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찬우
박찬우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건설도시국·통합신공항추진단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럼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통합신공항추진단·건설도시국에 대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박영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감액 1건 4000만 원, 건설도시국 소관 증액 3건 110억에 대해서는 각각 증액 및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박영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영환 부위원장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우리 변동사항을 집행부서에 줬습니까?
정현
박정현위원장
예. 그러면 박영환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건설도시국에 대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영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신공항추진단·건설도시국에 대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영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장시간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준비와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