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태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김종관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중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쭐게요. 211페이지에 청양정수장 쪽에 화장실 신축하는 거 여기가 용배에 저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현재 가동은 안 된 상태에서 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만 하고 있죠.
종관
김종관위원
직원 몇 명이 상주합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지금 상주하는 직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은 상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 누가 있나? 아무도 없어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정배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청양정수장에서는 검침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현재 화장실 신축 건은 저희가 사업소로 분과가 되면서 1층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자 화장실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거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리모델링 식으로 만들 거예요? 아니면 신축이라는 건 뭐예요?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1층 화장실 리모델링이요.
종관
김종관위원
신축이 새로 짓는 거다 보니까 별도 외곽에 짓는 건지, 아니면 그 기준 안에 있는 걸 좀 개선시키겠다는 뜻인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서부 내륙 고속도로 상수관로 이설 비용 부담금 6735만 원 건 여쭤볼게요 여기가 위치가 군량하고 장수리, 청수리 쪽에 있는 거 상수도 관리 이전하는 그거예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군량리하고 금정리 쪽에 고속도로 내에 들어가는 저희 관로가 있습니다. 중복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원래 이 고속도로 시공사에서 이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보상금을 저희 쪽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 돈을 받아서 차라리 군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낫다 싶어서 저희 쪽에서 보상금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하면 되겠네요. 원래는 시공사에서 자기네가 사무소 공사를 새로 해줘야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시설 비용을 우리 군에 납부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받아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종관
김종관위원
이런 내용 봐서는 지금 보상을 몰랐었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니 왜 고속도로 공사에 자기네가 공사할 거를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 결과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별도로 받는다,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올라가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한림건설이죠?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6750만원 받았습니까? 군에 돈 들어왔나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예. 군에 들어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게 설명해줘야 내가 좀 이해가 돼요. 이 사업이 명시이월에 들어갔죠?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저희가 금번에 편성을 하게 돼서 사업 기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2월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추경 예산 성립해주면은 명시월에 들어가는 것이고, 추경에 만약에 안 되게 되면 명시이월 못하는 거고. 그렇죠?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예산 성립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들어가 있네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절차가 안 맞아요. 정상적으로 가면 맞긴 맞는데, 예산심사 앞두고서 예산심사가 통과되는 전제하에서 명시이월로 했다는 건 안 맞아요. 맞죠?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대전청에서 조금 보상금 지급이 늦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차미숙 위원.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4페이지예요.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이게 지금 와촌 내초리 들어가는 그 공사 선로인가요? 그 공사 사업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와촌리하고 내초리, 천장리, 신덕리.
차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시설은 다 돼 있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그쪽은 사업 완료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완료 했는데, 지금 미완료된 데가?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이 완료된 지역을 추가로 사업하기 위해서,
차미숙위원
정산도서관에서 주유소 앞에까지라고 했나요? 그 부분 공사비에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급수 계획돼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공사가 현재 다 완료된 상태고요, 서정리 사거리 쪽에서 본관 연결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에 연결함과 동시에 지금 연결된 마을에 대해서는 통수할 계획입니다.
차미숙위원
이 사업비가 그 사업비라고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근데 지금 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지금 다 굉장히 주민들 불편하게 해놨잖아요. 지금 거기는 다져지기 같은 거 이런 건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부분적으로 거기를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토바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시던데 그거 전체 더 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저희가 아스콘 포장이 돼 있는 구간에서 구강과 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전면 포장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제 금요일부터 포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부분 복구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전면 덧씌우기를 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해서 금년에도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60억 이상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주 목적이 상수도 연결해서 급수하는 게 우선이다보니까 포장을 하게 되면 사실 그게 사업 계획을 다 달성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도에 군비 편성을 해서 급한 구간, 파손이 많이 구간에 대해서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미숙위원
그거를 지금 부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하되 좀 통행량이 많은 곳, 그런 쪽으로 좀 우선 해서 미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어디지, 정산,
차미숙위원
와촌리, 내초리 이제 그 부분, 참 또 신정리 부분.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진입하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정산 지구 한 지역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지금 천장리에서 신정리 들어가는 구간 지금 덧씌우기 하고 있죠?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덧씌우기 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관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신덕리에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예.
차미숙위원
그 부분은 같이 못 해주나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저희가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매년 배정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싶은 구간에는 저희가 조금 미루더라도 내년이나 사업 마지막 연도에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할 때 하면 좋은데 사실 사업비 관계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 부분이요 마을 진입로, 굉장히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이 그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간이정류장이 또 거기에 있어요. 근데 한 100여 ｍ(미터) 그 부분만 안 되니까 모양새도 보기 좋지 않고 사용하는 데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던데,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 확인하고 감리단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거기 신정리 저쪽으로는 상수도 그것 때문에 덧씌우기를 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천장리에서 내려와서. 거기는 들어가고 있는데 정작 주 진입로 거기가 안 된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확인 좀 할게요. 214페이지에 광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는데 도비 매칭 비율이 이게 지금 변화가 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214페이지 광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군비가 5300 정도가 지금 더 늘어났잖아요. 국도비는 줄어들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아, 이게 도비가 배정이 당초보다 배정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도비가 줄어드니까 군비로 이것을,
김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4,0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왜 줄어든 거예요?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해준다고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처음에 약속은 그렇게 했는데,
세현
이세현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이세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하고 환경청에서 각 해당 시군하고 협의 없이 고삐를 좀 조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 안에 배정돼 있는 예산 안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일단 채워놓고요, 내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국비와 도비를 매칭을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다시 조정해서 정상적으로 맞춰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팀과 상의해서 일단은 군비로 매칭 비율을 맞춰놨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삭감의 이유는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했었다?
세현
이세현하수도팀장
예.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환경부하고 자주 소통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항의할 건 항의하세요. 갑자기 영문도 없이 그렇게 비율이 바뀌어지면 그렇죠.
세현
이세현하수도팀장
예.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나인찬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보면 거기 저 포상금이 반영이 돼 있는데 지금 목 변경으로 이렇게 계상한 건가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인찬
나인찬위원
212, 213쪽 연결되네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포상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게 목 변경한 거냐고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사무관리비에서 포상금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금액은 동일한데.
인찬
나인찬위원
그럼 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이번에 세운 거예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포 상금이 연초에 본 예산에서 된 게 아니라 나중에 포상금이 결과가, 본 예산 편성 이후에 우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본 예산에는 없었죠. 나중에 추경 등을 통해서 편성한,
인찬
나인찬위원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계획이 없었다가?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그랬다가 포상금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 관리를 세워서 나중에 추경 쪽으로 사무 관리 세웠는데 목이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포상금으로 바꾼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대상자는 누구예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선별장 우리 직원이라든지, 선별장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 다양하게 해서 예년 같으면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소수 6~7명 정도만 선진지를 갔다 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 위주로?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포상금이라는 그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목 변경을 했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김종관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한 가지 더 보충할게요. 몇 년 전에 정산 쪽에 우라늄 나온다고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그 당시 충남도에서 신풍 쪽에 있는 상수도관을 끌어온다고 그랬잖습니까? 기억나시나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정배희입니다. 19년도에 그렇게 약속을 했었고요, 20년도 6월 30일부로 저희가 광역상수도 급수 개시를 시작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준공 끝났나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현재 정산지구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쪽에 신풍 쪽에서 오는 광역 상수물을 긴급하게 우리 정산지역으로 그때 끌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지금 개통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작년 6월 30일부터 통수를 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참고로 한번 내가 그 후로 진행는 것만 알고 있다가 추후에 개통했다는 걸 보고를 못 받으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민감한 게 있었을 경우는 결과 끝났으면, 다 우리 의원들의 관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서나 보내주셔서 다들 걱정하시는 만큼 수습해서 이렇게 신풍에 있는 광역상수돗물 정산 쪽으로 개통했다고 알려주면 알았다고 고생했다고 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노파심에 여쭤본 거예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대청댐 물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현재 원수는 대청댐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수고했습니다.
차미숙위원
덕분에 잘 먹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잘 했어요. 고생했어요.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청양정수장 화장실 신축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지금 김종관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에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사업이 리모델링이라는 거죠?
「대답 없음」
배희
정배희상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지금 그쪽을 화장실 리모델링도 하지만 기존 공간에 이제 이관을 하다가 보면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거기에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건지.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공간은 저희들이 현장 답사하고 그쪽으로 배치될 직원들이 있잖아요. 1개 부서가 있잖아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몇 명이 거기에 근무하게 되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러니까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하다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앞으로 1개 팀이 더 늘어나도 지금 3개 팀을 생각하고 있는데 4개 팀이 늘어나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됐다는 거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사무실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거기도 리모델링 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리.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집기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집기도 다 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럼 추후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일괄 질문 할까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추경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반납하고 뭐 국도비 변경 때문에 변경된 걸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고, 명시이월만 여쭤볼게요. 농촌공동체과에서 명시이월 전체 건수가 9건으로 보고 있고, 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재 보고 내용은 5개 마을인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5개 지구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종관
김종관위원
이미 예산 확보는 다 끝난 상태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앞으로 명시이월 내용상으로 봐서는 2023년도에 준공돼 있고 5개 마을이, 같이 동시에 준공돼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내년까지 하는 지구가 있고 후년까지 하는 지구가 있어서 그 부분은 각각 다릅니다. 관산지구라든가 이런 지구는 2023년에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는……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관산지구도 2023년, 덕성도 23년, 오룡 23년 여기가 흥산지구가 내년이구만. 추광지구도 내년까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미 예산 확보는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이월된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더 이상 여기에 대해 예산도 추가 비용 발생하는 건 없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진행하시는데 시간이 미도래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종관
김종관위원
그 전에는 안 됩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최대한 빨리 했는데요, 저희가 10월에 이걸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농산촌 시설 관리 1억 3,000만원이 이월 되지만 우리가 지금 파악할 때는 한 3,000만 원 정도 넘기는 걸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분들 선진지 견학 많이 다니고 합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선진지 견학도 기본적으로 역량 강화 사업 내에 포함,
종관
김종관위원
포함돼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228쪽 중간에 보면 자산 취득비가 있는데 직매장 배달용 차량을 구입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대전에 다마스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차량 가격이 너무 적어서 어떤 차를 사서 차량 가격이 이렇게 편성됐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조그마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마스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골목골목 다 있는 그런 차?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명시이월사업하고 관계된 거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기자산지유통센터를 건립 하시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위원
이 먹거리타운 내에 있는 산지유통센터 말고 구기자 조합에서 바로 또 신축을 건축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대치면사무소 옆에 거기에 신축하는 그런 게,
김기준위원
그건 용도가 뭐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구기자 조합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가공 시설입니다. 지금 운곡에 도로 옆에 가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노후되고 그런 사업을 조합에서.
김기준위원
혹시 이거 두 개가 중복되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틀립니다. 저희가 하는 산지 유통센터 사업은 저희가 이제 품질 표준화가 중요하거든요. 구기자가 집에서 말리고 세척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원물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다 받아다가 거기서 세척하고 건조까지 함께 하는 이런 시스템이고, 가공 지금 말씀하시는 구기자 조합은 티백을 만든다던지 이런 사업을 하는,
김기준위원
상품화를 만드는 거라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릅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았어요. 이해를 했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합시다.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서 예산이 남아서 용배 일원에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을 설치를 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어떤 가로등?
김기준위원
태양광,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 그 안에 도로 그쪽에요?
김기준위원
몇 개 설치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4개 설치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태양전지 용량이 적은 걸 설치하셨더라고요. 새벽에 4시 정도 면 불이 꺼집니다. 가로등으로서의 역할이 안 되는 거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지를 다른 거 쓰면 안 되나요? 좀 용량이 큰 걸로.
기왕에 가로등을 세워줘서 주민들이 좋아하셨는데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보니까 새벽에 불이 꺼지더랍니다. 용량을 잘 키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구기수입니다. 228쪽에 위에 보면 이제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 사업에서 목 변경으로 이게 그 전에 재배농가 원예시설 이중하우스 사업이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제 01번하고 02번이 있어요. 자체재원과 이전재원, 자체 재원은 저희가 보조 사업을 주더라도 개인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전재원은 어떤 단체 같은 데다가 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 푸드플랜에 대한 개별 농가한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02로 세웠던 것을 01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이건 거의 했습니다.
구기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푸드플랜 하시는 분들 중에 이중하우스를 받고 싶다는 분들이 지난번 교육할 때도 계셨거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사업입니다.
구기수위원
그 사업인데 제가 누군가 담당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거기서 ‘이중 하우스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라고 들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있거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해야 될 상황입니다.
구기수위원
앞으로도 이 푸드플랜에 관련되신 분들이 꽃을 한다든지 꽃차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에는 지원 사업이 앞으로도 있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동절기 제품이 많이 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야 할 그런 상황이고.
구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이게 5700만원이 있는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건 사업비만요.
구기수위원
다사업이 끝난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조금 남아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신청하실 분들 하시라고 해도 되려나?
이중하우스는 대략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50평 조그맣게,
구기수위원
50평짜리만 지원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50평, 이 정도지 ,
구기수위원
100평 이런 거는 없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소규모로요. 큰 건 100평까지……
구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구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원예시설 하우스 지원해 주는 거요. 100평짜리 하시는 분들 많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하우스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하우스가 있고 저희가 하고 있고 하는 하우스가 있는데,
차미숙위원
공동체과에서 하는 하우스는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최고 크면 100평까지요.
차미숙위원
너무 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거기. 재배하는 데 가보니까 부분적으로 조그맣게 좀 단계적으로 해서 출하를 하고 있던데 크다고 해서 그걸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또 시설비가 비싸니까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해주지 마시고 그분들에 맞춰서 50평이 됐든 100평이 됐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아까 그 구기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부자 농촌에서 하는 게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거죠? 구기자 가공.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가공 센터요?
차미숙위원
예. 그게 노후돼가지고 조합으로 넘어간다고 아까 그러셨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실 거기 구기자 조합에서 만드는 제품은 여기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 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공모사업 받아다가 지금 하는……
차미숙위원
양쪽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자농촌에서 없는 시설을 구기자 조합에서 다시 시설을 갖춰서 같이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건 참 좋은 생각이시고요, 또 그러면 이제 친환경 탄정리는 친환경에서 별도로 딱 떨어져 나오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친환경센터요?
차미숙위원
예. 조합하고 관련 없이. 조합에서도 친환경, 거기에서 가공을 할 수 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만드는 거는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은 고유의 친환경만 할 수 있는 시설만 따로 만듭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조합에서는 친환경을 취급 안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거기서는 가공은 못하죠.
차미숙위원
가공은 못하더라도 친환경제품을 취급하지 않느냐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취급은 할 수 있는데, 생산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는 친환경생산은 아닙니다.
차미숙위원
부자농촌하고 대치면사무소 옆에다 해서 그거는 구기자 조합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또 부자 농촌은 우리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운곡 특화가공센터. 그건 구기자 중심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차미숙위원
대상자 자격이 어떻게 돼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방진우입니다.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대치면사무소 옆에 들어가는 시설은 구기자 조합이 받은 자산 민간 자본보조로 받은 조합 건물이고요, 부자농촌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근데 부자 농촌은 사실 소규모로 못 하잖아요. 대량으로만 할 수 있는데, 대략 이용되는 기계는 몇 가지나 되나요? 사용하는 설비.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몇 개 시설이 들어가……
차미숙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환도 할 수 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즙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시설은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지금 거기 한 100여 종 설비가 들어가 있고요, 운곡 특가가공센터에는. 현재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차미숙위원
100여 가지 종류를 쓸 수 있는 그렇게 다양하게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 시스템에서 된 게 아니고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예. 기계는 그 정도 되고, 환, 티백, 분말, 액상 이런 시설로 주로 돼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가장 많이 하는 활용하는 시설이 뭐예요?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액상하고 환, 분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시설료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최저 8만 원부터 그 양에 따라서 각 기계를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차미숙위원
아, 시간별로 달라요?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환 같은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부담스럽겠는데요?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계 한 번 돌리는데 구기자 원물 100kg가 들어간다고 하면 농가는 나는 10kg만 하고 싶다고해도 기계 돌아가는 거는 시간은 똑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농가에서 나는 이만큼, 조금만 하고 싶은데 100kg 짜리 기계를 돌리다 보니까 수수료가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앞으로 그런 경우는 조합으로 가면 되겠네.
진우
방진우농촌활력팀장
예. 그렇다고 보십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푸드플랜 농축협 협업체계 구축 사업이 있죠. 그런데 삭감이 9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왜 삭감이 됐나요?
「대답 없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금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4개 마트,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 채소를 중심으로 마트에다 파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하면서 저희가 2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3월부터 9월까지 해 보니까 한 2100만 원 정도 팔았어요. 4개 하나로 마트에서.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총 판매 금액이 2100만원이라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채소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되느냐, 저희는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서 우리 푸드플랜 농가가 많이 있으니 이런 걸 좀 활성화를 하자 했더니, 조합에서는 하나로마트 측에서는 이 사업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지금 하고 있는 대전이나 이런 데에서 딱 얘기하면 착착 갖다 주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 주면 뭐 편성을 하면 다시 해야 하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도 지역에 있는 물건 나오니까 우리 걸 팔아달라 해서 팔아봤는데 갈수록 계속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판매량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판매량이.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물건 수급은 제때 이게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금요일에 갖다 주고 이렇게 재단에서 공급을 했어요. 했는데 실제 판매하는 그런 것이 실적이 자꾸 떨어지고 저희가 조금 아쉬운 것은 농협의 의지가 조금 약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럼 다른 방법으로 찾자고 해도 저희한테 제시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종결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금년까지 지금 한 것은 다 드렸고 지금은 일단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정리 추경하는 차원에서 반납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어쨌든 우리 농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몇 개월 운영을 하신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3월부터 9월까지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1년도 안 채워진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 이유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해서 10월부터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10월부터는 공급을 물건이 판매량이 적어서 공급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균일하게 물건이 여기에다 납품이 돼야 되는데 그 물건을 조달하기에 좀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한 37농가에서 한 60개 품목 정도로 해서 계속 공급은 했는데 다 충족을 못합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렇죠. 아직은 우리가 이게 생산의 기반이 제대로 되지 준비가 안 돼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제대로 안 된 것보다도 저희는 이제 지금 학하동에 나가고 있는 거를 그대로 옮겨서 팔자, 대신 저희는 10% 수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20%를 해서 하겠다. 대신 전부 다 거기서 처리해 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런데 반품 같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반품 없이요.
차미숙위원
내가 열 단을 받았으면 열 단은 팔리던 안 팔리던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걸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농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뭔가 판매하는 곳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을 대단한 농민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중간적인 역할 있잖아요.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걸 보완을 해서 어떤 게 미스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가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데, 저쪽이 이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저기에서 우리 걸 왜 안 받아줄까, 왜 물건이 안 팔릴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론하고 실제 현장하고는 다르잖아요. 차이가 많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건 대전에 있는 매장대로 그대로 자기 이름이 붙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구 누구 거, 착 붙은 걸 그걸 갖다 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가져가면 다시 자기들 이름이 없는 걸로 만들어요. 하나로마트에서.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농민의 이름이 없이 본인들이 그거를 마음대로 그걸 할 수 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걸 바꿔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청양분들이 당연히 자기 이름 보면 청양 거 사지, 왜 안 사냐, 이걸 그대로 갖다 놓을 테니 그걸 해달라,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변화를 시켜서 이게 물건이 안 팔리는 거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청양 군민이 하나로마트 가서 무 하나를 사더라도 우리 군에서 생산한 이름이 있는 게 딱 놓으면 나는 살 거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소비자 입장에서는 옛말에 ‘아주메 떡도 싸야 사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량의 물건이 왔으면 단가가 낮죠? 단가가 낮은 물건에 손이 가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저희는 지금 학하동에서 하루에 일매출 700만 원씩 팔고 있는데 우리 물건이 자꾸 안 좋다 이게 아니고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걸 자꾸 활성화시켜서 많이 참여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학하동은 우리 청양군에 농민들의 물건들이 갔잖아요. 거기에서는 환경이 다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 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런 데 도매시장에서 온 그런 물건들이 진짜 이게 잘 다듬어진 그런 물건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한 거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으니까 소비자로서는 그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판매하는 처에서 이거를 좀 가져가시라고 강요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도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받는 조건으로 다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10%를 더 주는 거거든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더 주는 데도 여기에서 더 이거를 활성화를 못 시키는 데는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라고해서 그거를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좀 타계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부군수님도 방법을 찾자고 몇 번 공문도 보내고 모여서 얘기해도,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래도 답이 안 나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서운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이걸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는 그 자체는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발전 방향을 더 찾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해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명시이월,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환입니다. 농업, 농촌의 가치 회복과 농민이 자랑스러운 농촌을 위한 농정분야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농업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245쪽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자체 지원이 9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건수가 200건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별로 이게 45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건별로 지급액은 40~45만원 정도 되거든요. 검사항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00개가 별도로 늘어난 게 아니고 200개 중에서 어떤 항목이 늘어나는 바람에 건별로 이렇게 40만 원 더 추가 지원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건수가 늘어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근데 200건씩 늘어나? 건수가? 그렇게 많아요?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안동성입니다. 저희가 인증비를 도비 지원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지급을 다 못 해서 작년에 41건을 올해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2건을 지원했는데 103건을 총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84건을 미지급한 현황입니다. 올해 것만 한 게 아니라 작년 지급을 못 한 거를 올해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더 추가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예산 편성할 때 처음부터 이게 본 예산에서 이렇게 컨트롤 했어야지.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죄송합니다. 도비 매칭하다보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246쪽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추가 지원, 추가라는 것을 그전에 이거 살포비 지원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금년도 예산은 없어요?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금년에 예산을 국비로 해서 지방비까지 해서 지원 포당 800원씩 지원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전체가 얼마예요? 추가 지원 300만 원 외로 전체 비용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1억 744만 원이 필요한데요, 금년에 본 예산에 1억 477만 4천 원이 편성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여기 기록을 할 때 기정예산이 1억 400 얼마가 기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가 30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면 쉬운데 여기에 명시 기록이 되면 좋은데 기정예산은 하나도 안 나오고 제로로 나와 있다보니까.
동성
안동성친환경농업팀장
국도비는 안 되고, 군비만 하다보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국도비로도 기정액이 얼마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300만원 추가 되면 우리가 본예산이 얼마 있었구나, 국도비 포함해서. 그 내용이 하나 빠져버리고 300만원 추가한다고 하니까 책자 봐서는, 그렇다고 이거 알려면 지난 본예산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번거롭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이렇게 해줘야 우리 의원들이 쉽게 이해할 거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좀 볼게요. 명시이월을 보면 농업과 함께 지역혁신 모델, 화성 구재리에 있는 거, 이 부분 지금 공사진행이 스톱 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쪽에 토목 공사가 추가로 더 시행이 돼야 되고,
종관
김종관위원
당초에 설계가 잘못돼서 토사를 거기다 상당히 많은 양을 갖다가 성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진입로 관계 때문에 성토를 지금 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했네요. 발주는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협에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 시행을. 우리군에서는 예산만 확보해주고 거기에서 농협에서 토목공사 입찰해서 자체하는 거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쪽에서 실무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농업발전기금도 그래요. 제가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농업발전기금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격 구비해서 융자 해가는 걸로 바꿨는데, 농업발전기금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별로 활용도 못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발전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돈 갖고 있으면서 주민이 필요하면 주고 쓸 사람 쓰고, 안 쓰면 말고. 농업발전기금을 많은 농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돈만 싸놓고서 농민들이 어려운데 그거 알아서 하라고 해도 조건도 안 맞아서 못하는 것도 있고, 금리만 1%로 내려진 상태 밖에 더 있어요? 뭔가 발전기금을 농민들이 활용할 폭을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걸 준비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냥 돈만 갖고 있으면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걸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농업발전기금을 많은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나, 그런 걸 연구해보라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부터 바뀐 것이 그동안의 농업발전기금을 농가분들이 쓰려면 담보 제공을 했었어야 되는데 금년부터는 신용보증으로 전환을 시켰고 또 내년부터는 각종 시설 사업에 하우스 신축이라든가 각종 농업 관련 시설 사업에 보조금이 지금 현재 50%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융자 지원을 사업별로다가 3% 내지 한 40% 정도 이 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려고 하는 그런 검토까지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걸 갖다가 농민들한테 홍보하셔서 농업발전기금이 광범위하게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게 바뀌었다, 이런 걸 홍보해주면서 활용되게 더 노력하십시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20억 가까이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잘 좀 활용해 보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본 의원은 발전기금 문제인데 세부적인 말씀은 김종관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이 지출 계획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비융자성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협정비가 지출되는 항목이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몇 % 협정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0.8%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협정 이율을 0.8로 하면 융자성 사업비로 20억을 지금 목표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20억에 0.8%가 지출이 돼야 맞는 거 아닌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 지금 이게 지출에서 업무 대행 수수료 지출이 280만 원 이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김기준위원
업무 대행 수수료가 지금 비융자성 사업비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지출 계획에.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비융자성 사업이 아니고 이게 지출의 68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게 된 부분은 융자가 지금 돼 있고 금년 것만 융자 대행사업이 아니고 전에 대출이 돼서 회수가 안 된 그 자금까지 관리하는 업무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행 수수료가 0.8%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융자 사업으로 하는 게 20억 그렇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전에 여기 회수 안 된 채권이 얼마입니까? 그게 명시가 돼 있나요? 이걸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689만 원을. 20억에다가 기존에 융자됐던 돈 얼마,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을 0.8%로 협약을 했으니까 전체 금액 얼마에 0.8%를 적용했는지 이렇게 보고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전체 그동안에 융자 됐던 것을 총 관리하는 비용입니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금년에 2020년도에 집행된 융자금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에 369만 원을 집행했고 또 21년도에 8,000만원이 나간, 4억원이 나간 예상 융자금에 대해서 320만원 이렇게 해서 389만 4천원이 지출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출이 나가 있는 관리비용하고 금년도에 15억 9600만 원이 융자된 이것만 빼고 전년도까지 융자 나간 그 자금에 대해서 관리 대행 비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얘기 듣고 싶은 건 지금 올 지출 계획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융자성 사업비로 해서 올해 20억원을 지출한다고 하면 여기에 협정이율로 하면 160만 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0.8%니까 160만 원이고 그러면 기융자된 대출금을 관리하는 비용이 지금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매년 그거는 그럼 협약주를 주는 겁니까? 이행료를?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매년?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농협 군지부에서 책임지고 원금 상환까지 다 이행을 하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나중에 명시이월에 작성하실 때 지금 말씀대로라면 160만 원 정도는 올해 나갈 것에 대한 협정료를 계획한 거고 한 480만 원 정도가…… 420만 원 정도가 기존에 있던 중 융자금에 대한 고정 지출이잖아요. 기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해도 이해가 될 듯 말 듯 한데 지금 20억을 하고 680이나 협정요율로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이 명시가 안 되니까. 기존 대출 나간 게 얼마고, 그래서 몇%해서 관리비가 나간다고 기재가 돼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연도별로 산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 자료만 보니까 20억에 대해서 0.8%라고 했는데, 이만큼 나가는 건가 생각이 자꾸 되잖아요. 그렇게 협정된 근거가 있다면 그렇게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선 질문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액했다는 것이 떳떳합니까? 절감했다고 하는 게 떳떳합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절감이 떳떳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통상적으로 감액하니까 감액보고 할 때는 당당하게 보고 하는 게 많아요. 감액했다고. 그런데 감액했다는 건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게 있고, 절감했다는 건 예산 집행할 때 알뜰하게 아껴 써서 절감했다고 하면 잘 한 거거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260페이지에 택시종량제 감차 보상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4800만 원 예산 세워놨다가 이거 감액된 거 아닙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런 감액이 뭐냐면 쉽게 해서 세워놓고서 일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현실에 안 맞다고 해서 감액된 거 아니냐. 감액된 거 이런 거는 사실 잘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택시 감축하려고 예산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당초 계획이?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 예산 자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일반 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일반택시 2500만원인가요? 감차가?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2400만원이요.
종관
김종관위원
개인택시 6500만원입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6100만원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4500이랑 4800이란 건 개인택시 한 대도 감축 못 시키는 그런 예산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그러면 현실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파악해서 예산에 맞게 편성해 줘야 하는데 이 자체 가지고는 개인택시 한 대도 감축 못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 4800만원 세운 자체가 현실이 안 맞게 세웠단 얘기에요. 또 노력해 봤습니까? 택시들하고 감차에 대해서 상의해 봤습니까? 그들이 청양군에다가 택시 감차해야 하는데 그런 의견 들어본 거 협의한 거 있었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협의를 했고 감차 계획이 작년에 수요조사를 할 때 두 대 정도,
종관
김종관위원
두 대도 일반택시 같은 것도 그들하고 충분한 어떤 교감하고 정보를 얻고서 현실에 맞는 예산 편성해서 두 대 감소 시켜야지, 우리 군에서 어떤 데이터 가지고 4800만원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자체가 감액이라는 것은 떳떳하지가 않다. 그렇게 하고 명시이월 하나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버스차고지 조성사업, 사업 위치를 보니까 대치면 탄정리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대치면 탄정리 일원에 대해서 청양군의회에다가 공유재산 변경 승인 받았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청양중학교 앞에다가 토지매입한다고 의회에다가 승인도 안 받고 땅 매입 다 해놨다가 부결되니까 아웃 되버리고. 그러면 청양군 신뢰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볼 때. 청양군 믿고서 토지협상 다 해놨는데, 중간에 아웃돼버리고. 공무원 행정 믿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치면 탄정리 일환에다가 버스차고지 해놓고 거기 땅 협상 해놓고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이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예쁜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아닌 거는 아닙니까? 우선 적으로 대치면 탄정리가 적합하면 의회에다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의견 받아서 얘기되면 그때 협상하든가 해야지, 의회와 상의, 얘기 한 번 없이 일방적, 멋대로 땅 지정해놓고서 말이야! 사람은 그렇습니다. 일 하나 잘하면 안 봐도 9개 잘하는 거고, 하나 못하면 9개도 못 미더운 거예요.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오늘 오전 일정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가급적 짧게 끝냈으면 하는데 사회적경제과 소관 질의 있으십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261쪽 내부 거래를 한번 질문할게요. 주차장 특별회계를 3억 800이 이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내부 거래 전출을 시킨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에 그 4억원이 의료원 주차타워로 또 전출을 가는 겁니까? 그 얘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이 전출금은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다른 사업에서 저희가 주차 타워로 전출을 간 거는 맞고, 여기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처음에 세입을 잡을 때 작년 수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는데 지금 결산이 끝나고 나서 막상 세입을 보니까 그 부분이 부족해서 여기다가 전출을 한 상황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일반 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보낸 거 아닙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억을 감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그 4억이 의료원 주차타워로 간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특별회계에서 4억을 감액한 건 의료원 주차타워로 갔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맞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구기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구기수입니다. 259쪽에 보면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해서 9억원이 증액이 됐네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기수위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지금 택시하고 버스하고 화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예산에 50억을 일단 세워놨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증액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정리 추경에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서 더 올리는 사항이거든요.
구기수위원
본예산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이 섰을 때 거기서 많이 부족해서?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위원
추경에 9억을 세워서 이렇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기수위원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한 달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나가는 게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운수업계에서 운행을 더 많이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구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운수업계가 지금 부족해서 9억 원을 더 세워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3페이지에 상장리 한발대비 용수 개발 사업, 이게 소류지 그거 아닌가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상장리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예산이 이거는 감된 사항입니다.
차미숙위원
위치가 어딘데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지곡리에서 상장리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차미숙위원
지곡리에서 상장리 가는 거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청남 상장리 고갯길로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차미숙위원
예.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 하천에서 펌핑해서 상장리로 보내는 라인인데 저희가 당초 8,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설계해 보니까 4,00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그 예산이 좀 감 시킨 겁니다.
차미숙위원
지금 거기 요구르트 공장 있죠? 그 밑에 조그마한 소류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소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염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물고기 폐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준설을 면에 건의를 했습니다. 토양 오염이 돼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준설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청남면에서 읍ㆍ면에 겨울에 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재배정해줬습니다.
차미숙위원
재배정 됐는데 지금 거기가 그 물을 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런데 그걸 그냥 무한 놔둘 수도 없는 거고 동네에서는 물이 썩으니까 그걸 물을 빼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책임자가 이장이라면서요. 이장은 내 동네만 같으면 동네분들이 하라니까 하겠는데 이제 그게 밑으로 물이 내려가잖아요. 아산리하고 대영리로. 그럼 그쪽에서 반발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못하겠다 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지.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은 아직은 사실은 그 폐사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독극물에 대한 오염인지 아니면 화학적 약품에 의해서 요구르트 공장에서 오염인지 이런 거는 정확히 모르고 다만 토양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오염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흙을 파달라 이렇게 면에서 요청이 와서 재배정 해 주면 본인들이 하겠다 해서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서 그 재배정만 해 준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아직 환경보호과에서 원인 규명에 대한 통보는 저희 쪽에서 그건 인지하지 아직 못한 거거든요.
차미숙위원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그걸 해라, 말라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면에서는 하려고 하니 그 동네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 올해는 그냥 겨울이니까 냄새가 안 나고 괜찮겠지만 또 여름이 되면 또 악취가 풍기고 또 고기가 폐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그 과의 입장을 들어봐서 네 정확히 원인이 이 물을 방류시켜도 되는 오염인지 아니면 시켜서는 안 되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저희 과에서는 준설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방류시키지 못하면 준설도 못 하는 거거든요.
차미숙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을 면하고 조율해가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잠깐 여쭤볼게요. 제설 작업용 소금 공급이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몇 페이지?
종관
김종관위원
272페이지. 소금 예산이 작년과 똑같은가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작년에 제설제가 저희가 모래를 제외한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작년에 구입한 양이 1607t(톤)을 작년에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양은 추경에 2억 2500을 반영하면 1583t(톤)으로 해서 오차가 한 24t(톤)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작년보다 넉넉한 양은 아니지만 이 정도 양이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만큼을 세우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작년에 구입한 거 혹시 소금하고 염화칼슘 혹시 남은 거 있었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일부씩은 남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남은 거는 금년에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번 정리 추경 때 세우는 이유는 아무래도 염화칼슘, 소금 자체가 굳어지니까요. 미리 구입하면 저희가 1회 추경 한 여름에 계상을 했으면 소금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니까 항상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건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 성립되게 되면 우선 작년도에 재고품이 바로 금년도부터 바로 사용해야하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죠.
종관
김종관위원
소금은 지금 중국산인가요? 어디 것을 쓰고 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은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사이트에서 구입하 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소금이 국내산하고 중국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중국산 구입하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뭔가 알려줘.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중국산하고 국내산을 잘 섞어서 쓰고 있다고.
종관
김종관위원
모르면에서 적어서 알려주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양용규 팀장님 눈치 빠르시네요. 적어서 알려주는 거 보니까. 트랙터 제설기가 5대가 또 추가되는데 제설기는 읍ㆍ면에 보급되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읍ㆍ면에 제설기가 현재까지 보급된 게 235대가 보급이 돼 있거든요. 235대인데 저희가 183개리에서 리에서도 또 반 규모가 크고 또 트랙터용 제설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마을에서 역량이 되는 마을은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공문을 각 읍면에 발송을 해서 내년도 조사 분량을 확인해 봤더니 5대 정도가 각 읍면에서 더 추가,
종관
김종관위원
동네별로 트랙터 있는 동네에다가 우리가 제설기를 주게 되면 자기네가 부착하겠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트랙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름값이든 그런 거 비용은 별도로 나가는 게 없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관
김종관위원
자기네 동네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좋은 일이네요. 요즘에는 모든 것이 행정만 의지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화해서 막 눈 치워달라고 치달라고 힘들었었는데, 그걸 해주면 자기네가 하겠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제설에 대해서 나온 김에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군이 한 350kg 정도를 제설을 하거든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새벽 2시에 기상을 해서 3시부터 제설에 투입이 돼서 아침 8시, 9시 정도까지 제설이 끝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상당한 민원이 왜 제설이 이렇게 형편 없냐, 이런 얘기하시는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전에는 청양군이 제설이 잘 돼 있었고. 저희가 덤프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게 두 대입니다. 두 대 보유하고 또 두 대 임차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충남도에서 저희한테 두세 대를 저희한테 주고.
종관
김종관위원
좋습니다. 현재 우리가 두 대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본 의원이 과거에 5대 때 보니까 그때 한 대 있었고 한 대는 수로원들이 다 삽으로 퍼서 뿌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 더 사줬는데 일단은 두 대로 하는 과정에 마지막 말씀 드리지만 과거에는 우리 청양군이 타 시군에서 보니까 청양군 제설 작업 참 잘한다는 소문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홍성지역 오다가 청양땅만 들어오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였는데, 향후 몇 년 동안 떨어지더라고요. 어떤 힘든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에요. 과거에는 참 제설 잘 했는데, 요즘은 옛날 같지 않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올해도 여러분들 참 잘 하셔서 청양군 제설 진짜 잘하더라, 고생스럽더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게 신경 써 주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올해에도 그 얘기는 들을 것 같은데,
종관
김종관위원
벌써부터?
장내 웃음
미리부터 겁 먹고 있네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처음과 그 자리로 돌아오는 데 5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왜 8시가 됐는데 제설이 아직도 시작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듣고.
종관
김종관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은 지금 미리 미리 올해도 혼날 거를 각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의원님들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잘 좀 하십시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좀 더 기민하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전에 트랙터용 제설기를 우리가 5대를 구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청양군의 마을마다 공급이 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고 그래요? 현재.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다섯 군데는 지금 한 번도 고장 나서 고쳐달라는 데가 아니라 한 번도 제설기를 받아본 적이 없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역량이 되는 마을 누군가가 봉사 정신으로 이장님이나 거기서 하겠다고 나서는 마을만 저희가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그런 절차상의 면을 통해서 마을까지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없는 동네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제설기가 없는 동네는 또 주민들이 또 불만이야. 왜 우리 동네 그런 것도 이장이 못 챙겨 오냐고. 또 있는데도 그래요 기왕에 공급된 동네는 이장님이 게으른 이장님이 있고 부지런한 이장님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평가를 하더라고 주민들이. 어떤 동네는 해주는데 우리 동네는 왜 눈도 안 쳐주냐, 마을 안길 안 쳐주냐,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물론 행정에서 그 모든 것을 맞춰주기는 사실상 어려운데 기왕에 우리가 해줬으면 누군가는 마을에서 이걸 희생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눈이 오면은 제설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많이 오고 적게 오고는 차이는 있겠지만 해줘도 불만, 안 해줘도 불만, 그런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마을에 제설작업을 하려면 눈이 어느 정도 이제 쌓여가지고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할 정도, 발이 빠질 정도 되면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동네가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불만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럴 겁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꼭 한겨울에 한 번씩은 나오는 얘기고 다만 군에서 제설기는 구입해 줄 수 있다. 마을에 아까 그런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그 부분만 저희가 행정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똑같은 얘긴데요, 제설기 하나 확인을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트랙터용만 공급합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전에는 트럭 뒤에 이렇게 매달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안 하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요즘에 구입해 준 거 힘이 달리니까 그걸로 해가지고는 제설 효과가 잘 안 나오니까.
김기준위원
만약에 마을에 트랙터가 아니라 트럭으로 그 봉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그거를 바꿔서 들어줄 수 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 조사를 하거든요.
김기준위원
최근 민원을 잠깐 들었는데 지금 235대 정도 있는데도 마을에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장비를 반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승리인데요, 장승1리, 2리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서는 요구하는 게 트랙터용이 아니고 트럭에다가 매다는 걸 요구하시더라고요. 수요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주셔서 필요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이 제설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처음에는 이거를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받아갔는데 사정상 트랙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외지로 나가 있어요. 그러면 제설 장비 받은 거를 이렇게 반납 받으시나요.
「대답 없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네에다가 꼭 처음에는 누군가가 지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주는 거지만 그 이후적인 건 군에다가 행정에다가 더 이상 요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설이 안 됐다고. 그건 마을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방법을 찾아야 될 사안이니까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 관리를 저희 이게 군에서 사주는 거잖아요. 그 제설 장비를 사주는 건데 그거를 더 이상은 이용 못 할 때에는 그러면 타 마을이라도 쓸 수 있게끔 다시 반환을 받는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런 거 조사한 적은 없는데,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런 거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종관
김종관위원
사람들이 그냥 안 줘요.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거 엿도 못 사 먹잖아요.
종관
김종관위원
안 준다니까, 갖고 있어야지.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럴 겁니다. 그게 예비용으로라도 어떻게든 보관하고 있다가 대안을 찾으려고 하려고 할 것이지 아마 반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거를 좀 여기에서 그 중간적인 그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한번 조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축산 팀장이 어디 갔어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행사가 늦게 마무리돼서,
종관
김종관위원
아까 보니까 우리 의원들 갔을 때 소개 잘 하더라고요. 눈치 빠르더라고요. 아주 그냥 눈치가 9단이야. 아무튼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의원들 기분 좋더라고요. 축산과 특별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 댈 거 없어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 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세입 부분에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칠갑산자연휴양림 식당 및 매점 유상 사용료가 지금 24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다 감됐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김기준위원
거기는 지금 어떤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칠갑산 자연휴양림이요?
김기준위원
예.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저희가 그쪽은 지금 감액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70% 감액을 시키고 있고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299페이지에,
김기준위원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매점은 분명히 사용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자수익허가를 진행하다가 입찰한 분이 없었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운영을, 어제 가보니까 향토 음식 체험장이라고 식당 자리는 별도로 운영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거기는 별도로 그냥 무상으로 해줘도 되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향토음식점이요?
김기준위원
향토음식체험관 이런 식으로 별도 식당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사용자수익 허가는 지금 현재 거기는 하지 않았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여는 안 하고 사업소에서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안 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안 해서 계속 이용할 계획이면 그 절차가 맞는지를 확인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시네마 운영 수익금이 89만 원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89만 원이라는 거요. 302페이지 상단에 우리 영화관 말이에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아, 운영 수익금 89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준위원
예. 이게 지금 뭐 임대료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해서 수입이 들어온 겁니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임대료 쪽일 것 같은데요. 이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두 개를 좀 확인해서 보고 좀 따로 해 주세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예.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세출 부분 보니까 거의 다 삭감이고 조정이다 보니까 크게 물어볼 게 없고 세입 쪽에서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외수입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이번에.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혹시 몇 페이지요?
종관
김종관위원
299쪽이요. 15억 4900만원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세외수입중에 담배 소비세 늘어난 거 여기 포함되는 거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코로나 때문에 담배를 더 많이 태우나? 저도 많이 피우는데, 이게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뒷장 보면 청양시장하고 정산시장, 이게 좀 많이 감 됐는데 당초에는 청양시장 같은 경우는 9700만 원 정도를 받다가 3400 정도로 낮춰 잡은 거 아닙니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6300정도가 세외수입이 떨어진 것 같은 데 어떤 근거로 청양시장수입을 보는 거였어요? 당초 9700만원 잡은 게?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징수팀장 남궁용호입니다. 청양군 정기시장 등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14조1항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자력을 잃음으로써 사용료 납부 능력이 현저히 없을 때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이 규정에 의해서 70% 올해 감액해줬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세금 내기 어렵다 보니까, 코로나도 천재지변의 일환이라 청양시장 상인들 경기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이 계획보다 줄었다?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저희도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이렇게 처리를,
종관
김종관위원
갑자기 확 줄다 보니까 어떤 근거였는지, 이제 이해가 가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구기수입니다. 30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내부 수선 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이거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맑은물사업소라고 해서 청양정수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맑은 물 사업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조직 개편이 1월 1일 자로 되면 거기에서 이제 환경보호과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청양정수장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맑은물사업소로 이렇게 개편하는 게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청양정수장에다가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구기수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로 일부 옮겨가나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상수도 관련하고 하수도 관련해서 그쪽으로 사무실을 이전을 할 계획으로,
구기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 수선하면서 집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집기는 따로?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책상하고 집기 같은 것도 별도로 다 들어갑니다.
구기수위원
별도로?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구기수위원
예산이 별도로 서야 되겠네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3500만 원 가지고 옆에 리모델링 하면서 집기까지 다 이번에,
구기수위원
포함해서?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구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