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안 3.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정책기획관 박춘오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예산 총칙 및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00억 6,100만 원이 증가한 7,725억 3,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77억 5,500만 원이 증가한 7,493억 2,0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6억 9,300만 원이 감소한 232억 1,600만 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47%인 3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493억 2,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32억 1,600만 원이며, 회계별로 구분하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68억 7,4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4,4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6,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2억 3,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11억 3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및 세출 분야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61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3,056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6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용은 지방소득세 115억, 재산세 99억, 자동차세 69억 300만 원, 지방소비세 43억 9,600만 원, 주민세 12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13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2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은 62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 9억 8,000만 원. 63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 10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65페이지, 사업수입 47억 6,100만 원 증가, 도세수입 증가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32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2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이 33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감소 내역은 전년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수익금 7억 원, 양성평등기금 폐지에 따른 수익금 11억 원, 원어민 보조교사 숙소 보증금 반환금 10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수익금 6억 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2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 대비 36억 9,900만 원이 증가한 50억 2,800만 원으로 주요 증가 사항으로는 선동IC 확장·개선공사 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66억 2,500만 원이 감소한 158억 5,3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는 불교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전년 대비 107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40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913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767억 2,900만 원으로 325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 주요 반영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35억 5,500만 원, 기초연금 530억 1,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01억 9,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32억 4,5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4억 400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51억 2,900만 원, 아동수당지급 212억 5,300만 원, 주거급여 82억 5,8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94억 9,60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21억 8,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사업 26억 9,100만 원, 도비 주요 반영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45억 6,0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182억 9,900만 원, 청년기본소득 16억 7,700만 원, 농민기본소득 지원 12억 6,500만 원 등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3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3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40억 원이 감소하였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청 부담금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부터 846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예산으로서 2022년도에 편성된 일반회계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은 156에서 157페이지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10% 할인 52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6% 할인 60억 원. 18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6억 원. 214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5억 4,200만 원. 217페이지입니다. 하남 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 30억 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50억 6,100만 원. 227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 49억 2,000만 원. 240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757억 3,200만 원. 2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45억 6,000만 원. 277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265억 6,700만 원. 292페이지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85억 4,900만 원. 295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지원 182억 9,900만 원. 301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58억 7,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09억 9,400만 원. 331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109억 6,900만 원. 348페이지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23억 9,600만 원. 39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1억 7,300만 원. 408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91억 7,500만 원. 427페이지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37억 6,500만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38억 2,5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68억 원입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선동IC 확장·개선공사 34억 원. 476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52억 3,400만 원. 477페이지입니다.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31억 5,200만 원입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24억 원. 538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27억 1,000만 원입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공사 17억 9,600만 원입니다. 감일공공복합청사 건립 공사 30억 원. 612페이지입니다.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64억 3,600만 원. 624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선동체육시설 운영 대행 79억 300만 원,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58억 5,600만 원. 640페이지입니다.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153억 3,000만 원입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47억 9,500만 원입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첫만남이용권 36억 원입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76억 800만 원, 생활폐기물 종량제 등 처리용역 24억 원입니다. 73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87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47페이지부터 919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69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내용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상산곡동, BRT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2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교통유발 부담금 2억 3,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3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기금 2억 8,6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생태하천복원사업 도비 보조금 50억 2,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9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9,7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전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소송배상금 지급으로 감소되었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도 미편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전입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22년도 미편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0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9억 1,500만 원. 89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8억 1,400만 원. 908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생태하천복원사업 50억 2,800만 원. 91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 토지매입비 2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부터 937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조서 주요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4개 부서 64건이고 총사업비 규모는 5,738억 원입니다. 계속비 주요사업으로는 가무나리 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도로사업 18건, 총사업비 9억 5,900만 원입니다. 덕풍천 개수공사 등 하천 정비사업 11건, 총사업비 1,195억 원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 등 청사 확충사업 4건, 총사업비 1,152억 원, 도서관 확충사업 3건, 총사업비 320억 원, 종합복지타운 가칭 제2노인복지회관, 시민행복센터, 위례 복합체육시설 등 생활SOC 복합화 4건, 총사업비 13억 4,400만 원 등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 산곡천2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2건, 총사업비 58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하남시는 현재 법정 기금인 자활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을 비롯하여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보다 508억 1,100만 원이 증가된 1,453억 2,8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1년 말 기준 전체 기금 조성액은 1,490억 4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은 48억 4,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6억 7,100만 원이며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증가액은 마이너스 18억 2,900만 원으로 2021년 말 기준 조성액에서 2022년 증감액을 더한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47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 1,471억 7,500만 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38억 2,500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1,510억 원입니다. 1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는 개별 기금 변경계획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22년도 예산안은 연간 가용 가능한 세입을 최대한 반영하되 지역화폐 발행,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등 주요 정책 연계 사업 및 종합복지타운,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감일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시민 밀착형 대규모 투자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우선 투입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안을 의장님과 강성삼 예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입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2, 전체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202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액은 7,725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6,924억 7,500만 원 대비 800억 6,100만 원, 11.56%가 증액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6,615억 6,500만 원 대비 877억 5,500만 원, 13.26% 증액된 7,493억 2,0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309억 900만 원 대비 76억 9,300만 원, 24.89% 감액된 232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항목별 비교증감액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7,493억 2,000만 원, 전년도 예산 6,615억 6,500만 원 대비 877억 5,500만 원, 13.26% 증액 편성되었으며 3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자체수입과 의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따른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877억 5,500만 원 증액된 7,493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 기능별 세출의 주요내역 중 기정 대비 10억 원 이상 증감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의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 12억 300만 원, 통합관제센터 및 다목적 CCTV 유지관리 용역 10억 3,700만 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23억 8,300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부담금 19억 5,500만 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공사 17억 9,600만 원, 감일공공복합청사 건립 공사 30억 원. 5쪽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무상급식 지원 109억 6,900만 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38억 1,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64억 3,600만 원. 6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선동체육시설 운영 대행 79억 300만 원,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50억 원, 핸드볼팀 급여 10억 4,000만 원. 환경분야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3억 8,2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52억 3,4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31억 5,200만 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 등 28억 800만 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비 부담금 10억 1,3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87억 1,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4억 3,0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3억 600만 원,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 30억 원. 7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50억 6,1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 49억 2,000만 원,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8억 1,4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12억 3,800만 원, 기초연금 757억 3,2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42억 9,9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45억 6,0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265억 6,700만 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20억 3,400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85억 4,900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 45억 4,0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182억 9,9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8억 7,3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09억 9,400만 원,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27억 2,600만 원, 청년기본소득 지급 23억 9,600만 원, 주거급여 91억 7,500만 원, 마루공원운영 대행 35억 5,7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21억 3,000만 원,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 18억 3,600만 원. 보건 분야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31억 7,500만 원, 성인 예방접종 11억 4,400만 원. 8쪽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1회 차 20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11억 원, 산후조리비 등 지원 11억 4,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0억 8,600만 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27억 1,000만 원. 9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지역화폐 발행지원 52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6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6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37억 6,5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16억 1,9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68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25억 400만 원, 선동IC 확장·개선공사 34억 원, 노후 보안등 LED 교체공사 10억 원, 하남선 5호선 자본적 유형자산 구매비용 지급 10억 8,800만 원,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153억 3,000만 원,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2회 차 20억 원. 10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부지매수 청구 토지매입비 27억 200만 원, 가무나리천 정비사업 39억 9,800만 원, 밤나무단지천 정비사업 17억 4,800만 원, 주민참여형 가로환경 개선사업 24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비 12억 9,000만 원.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35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0억 2,000만 원, 기능별 주요사업은 이상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과 13쪽 세출예산 주요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표와 같이 기타특별회계 6종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6억 9,300만 원 감액된 232억 1,6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또한 세입안과 동일한 76억 9,300만 원 감액된 232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또는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운영 대행 9억 4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천현동 마을 공동이용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5,000만 원, 감일동 주민공동시설 물품 지원사업 3,4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8억 1,4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위탁처리비(환경기초시설 운영) 15억 6,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공공하수) 22억 7,5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 토지매입비 27억 200만 원. 다음은 17쪽 각종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각종 기금운용의 주요 변동사항은 각 개별 기금의 지출계획의 변동사항은 없으며 이자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기금 조성규모가 소폭 감소한 반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324억 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기금의 총 조성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하남시가 운용할 12개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1,471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규모 1,490억 400만 원 대비 1.22%인 18억 2,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 수입계획은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6억 9,000만 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3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600만 원, 기금별 주요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사회재난대비 자재 구입 8억 원, 재난관리기금 사회재난 예방 조치 및 긴급복구 1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주요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인 보조금 증가 대비 지방세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여 전년 대비 0.41%가 증가한 47.65%이며 자체수입 및 조정교부금은 증가하고 교부세가 감소하였으나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0.27%가 증가한 61.96%로 확인됩니다.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세입여건으로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며 세출여건으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지역일자리 확대 지원,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지역 SOC 사업,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양육수당,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복지 예산 등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과세대상 증가와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356억 5,100만 원이 증가한 3,056억 8,300만 원을, 세외수입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 재원으로 볼 수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32.31%가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54.97% 감소하여 전체적인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0.57% 증가한 513억 5,600만 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세입 전망을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대형건축물 신축 준공 등 과세대상 확대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77억 5,500만 원이 증가한 7,49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역을 보면 점진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특히 선거 관련 입법 및 선거관리, 재난방재, 교육, 환경 및 보건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세출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 6종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6억 9,300만 원이 감소한 23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관련 59억 9,3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은 개별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하남시의 개별 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상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하남시가 운영할 12개 기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재정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기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기금의 사업성과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시의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방역 및 복구 예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집중 편성되고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하여 실질적 가용 재원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등에 따라 각 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세밀하게 확인함으로써 비용 산정은 명확한지, 산출 근거는 구체적인지, 시급성과 효과성, 타당성을 고려하였는지,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부진 사업의 과감한 축소·폐지는 물론 과잉투자 개선, 행사·축제의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불필요한 관행적 보조사업에 대한 삭감 등을 통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사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부서별로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삭감되고 반영이 안 돼서 볼멘소리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만큼 예산 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전반적인 예산에서 사실 교육 분야 예산이 올해도 증가한 추세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교육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하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이번에도 증가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학교급식비 급식지원하고요,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 분야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실 교육청 예산에 보면요, 2019년도에도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비용이 7,300억 정도 지출하고 그다음에는 줄어들어 갔어요, 약 5,000억으로. 그렇다면 교육청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시 예산은 자꾸 증가하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주니까 교육청에서는 좀 덜 하는 거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생교육과장이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시가 시설개선 사업이라든가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할 때 상호협력해서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교육 전문 분야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아니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회계 잉여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의,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무료급식을 한다거나 교복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프로그램이나 학교 수리나 이런 부분만큼은 사실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너무 수월하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래서 자꾸 손을 내민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엄마하고 아빠 중에 엄마한테 용돈을 타려고 하면 까다롭게 하잖아요. ‘어디에 쓸 거니, 얼마 쓸 거니?’,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빠는 ‘1만 원만 주세요.’ 하면 1만 원 그냥 주잖아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교육비 예산을 짜실 것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을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고 주된 내용은 학교에서 하는 정규교육에 학교 밖, 마을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또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해서, 저희가 후발주자이지만 그 부분을 강화하다 보니까 교육사업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비에 대한 사업 투자에 있어서 1순위로는 교육청에서 큰 비용을 대고 작은 부분이라든가 시설 보안이 경미한 부분은 시하고 공동으로 같이 투입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계속 지출을 하겠다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우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하나로 지원하고 있는데 시급하게 해야 한다는 사항이나 이게 아니라 골고루 나눠 주다 보니까 없는 것도 찾아서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게 있고요. 사실 교육청 예산이 남아서 이자수입만 200억 원이에요, 제가 교육청 예산을 봤더니. 이자수입만 200억 원이라고 하면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거기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이에요, 1년 예산이에요. 우리 시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늘어난 만큼 사실 그만큼 교육세도 우리가 많이 갖다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세로 이미 특별회계 쪽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한다는 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전문 분야에서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전년도 것 결산을 봤더니 425억이 교육세로 들어갔어요. 올해 예산에도, 제가 어림잡아서 퍼센티지로 잡았는데도 320억 정도가 교육세로 들어갔는데 200억 정도가 또 이번에 교육 분야로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건 중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사실. 세금을 목적대로 안 쓰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로 하여금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조정이라든가 재원 투입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증가만 하고 있어요, 지금 꾸준히. 천천히 줄여 나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신도시가 계속 입주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또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밖 프로그램이라든가 연계된 사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늘어난 것은 늘어난 건데 사실 우리 시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에 지원하려고 시작했던 게 지금 동일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나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또 하고, 그렇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가고 새로운 사업은 또 새로운 사업대로 하다 보니까 이 교육 분야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좋은학교만들기라는 게 학교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 이거였잖아요. 세부내용을 봤더니 다 똑같아요. 뭐가 특화된 것인지 모를 만큼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고 똑같이 안분해서 다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왔어요. 그게 취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약간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학교당 4,000만 원씩 지원하던 거하고 기숙사 그런 부분들을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영어교육으로 전환을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원어민교사 처음에 한 것도 타 시군구나 어디나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희 시에 영어학원이라든가 이런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열악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우리가 사실 지원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아주 골고루 배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골고루 배분하는 게 계속 끊임없이 가고 거기에다가 또 얹어서 가다 보니까 예산이 줄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보면 중복된 예산들이 있어요, 우리 시하고. 그러면 중복이 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지출 예산을 줄이고 있어요, 여기는 예산이 많은데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다 해 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 그런 분야 부분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줄여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불가라는 그런 게 나와줘야 사실 학교에서도 요청을 안 하지. 항상 이만큼은 줬으니까 하고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 돼서 계속 교육 부분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정말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에 시정질문할 때, 시정질문이 아니라 시장님 시정연설 시에 말씀하셨던 문화체육 분야가 우리가 꼴찌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꼴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보면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그런 시설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좀 낮았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데가 어디 따로 있는 건가요? 수치를 하는 데가?

그 데이터는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꼴찌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산 범주 안에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 보면 문화재단이 있으면서 문화예술회관하고 그다음에 박물관 그다음에 문화원, 크게 보면 문화시설들은 그 정도 선이고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이 좀 있습니다. 기반시설 자체가 인구가 늘어나는 데에 대비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평가에서는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좀 증액돼서 올라온 이유가 그런 부분인 건가요?

시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돼서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삶의 질에는 문화라든가 복지, 평생교육,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60억 이상이 우리가 문화예술 쪽 재단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사실 예산보다도 지역을 대표할 만한 정책이 없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특화된 어떤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하던 것을 틀을 바꿔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야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지 예산만 투입한다고 하면 기존 것은 그대로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구에 맞춰서, 문화체육과가 15만 인구 때도 문화체육과로 그대로 유지했던 거잖아요.

조직적 측면에서는 저희 시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6년 이후로 거의 15만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공무원 수도 그에 비례해서 거의 100% 가까이 늘었는데요. 조직을 늘리는 데는 지난번에 조직진단에서는 한 7개 과 정도로 분리하면서 신설을 해야 한다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한꺼번에 여러 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아갈 길은 문화하고 체육과는 분리가 되는 게 타당한데, 지금 시의 인력이라든가 조직 구조상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을 줬다는 것은 조직을 진단해서 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단이 나온 대로 안 한다면 진단을 왜 하신 거죠?

한 과를 늘리려면 한 과의 기본, 저희 시에 있는 각 과의 평균인원이 약 21명입니다. 그 과에는 기본적으로 4개의 팀이 기본 구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연도에 행안부에서 기준인권비로 해서 83명을 신청했는데 27명만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부서에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민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늘려서 인력을 늘리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나눠주고 하다 보면 1개 과 정도 증설할 수 있는 여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사업소 만들면서 그 과를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문화와 예술이 분리되면서 업무의 다양성과 확장성 그리고 세분화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재는 사실 문화체육과가 그거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시스템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예산만 가지고 뭐를 갖다가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내실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그런 문화시설들 자체가 원도심에는 한 군데가 있고 또 미사 쪽에는 어느 정도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으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신도시라든가 농촌동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저희들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분야나 공공의 안전이나 이런 분야에도 사실상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자꾸 우리가 가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 부족하다고 줄이면서 왜 자꾸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계속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2022년도 예산안 심의 추가자료 해서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부서별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예산총칙에 제6조에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거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참 그래요. 제가 이 전용내역서를 보니까 저희가 도시브랜드에서 홍보조형물 제작·설치에 따른 예산 부족 지금 이게 사유인데 그래서 이것을 전용한 사례인데, 저희가 이거를 그때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 예산을 깎았어요. 과다하다 해서 깎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부서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결국에는 이 예산을 쓴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의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의회에 보고할 필요 없잖아요. 의회에 보고할 필요 없이 이렇게 예산 쓰게 되는 거고. 저는 사실 다른 거는 다 둘째 치고 정말 도시브랜드 홍보조형물 그때 예산을 깎고 나서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전용 예산으로 올라와 있을 때 ‘정말 의회가 왜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희가 전용은 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전용에 관한 승인할 때 저희가 의회에서 삭감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밀한 검토도 부탁드리겠지만 제6조에 관한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조정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제6조가 어떻게 있는지, 상호 이용을 하는지, 이 문구가 아예 없는지 경기도 31개 시군을 조사하셔서, 없는 경우도 있어요.

최대한 이거는 지방재정법에서 보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있기는 하되 운용에 있어서의 약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 관리감독이라든가 통제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위원님들이 삭감한 예산이 전용으로 해서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 보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위원들이 그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조정을 시키고 했던 부분이어서 참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2022년도 예산안 심의 추가자료 해서 2020 회계연도 부서별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성과평가 저희 예산을 할 때 이게 반영이 되었나요?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총 성과평가 296개 사업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미추진한 사업 106개 제외하고 190개를 평가했습니다. 그중에 59점 미만 그런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10% 감액을 하고, 연속 2회는 20% 감액하고, 그다음에 3회 연속됐을 때 지원중단을 하는데 5개 사업 중에서 예산을 10%씩 3개 사업이 감액이 됐고요. 지원중단은 일몰로 해서 하남공예예술대전은 아예 지원중단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미흡이어서 그렇게 삭감을 아예 시킨 건가요?

예, 삭감을 시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냐하면 이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점을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여쭤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공감하는 부분이요, 우리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체적으로 1,000억 원의 정도의 예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고 또 부서 간에 갈등도 있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 중에서 사업비가 작년에 시급한 예산도 지금 올라오지 못하는 예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거 제가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또 학교 교육청과 관련된 그런 예산들을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지금 지자체와 학교와 연계해서 저희 시도 어느 정도의 학교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시민들한테 복지라든가, 생활 복지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또 학교 측에서는 시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일환이 지금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과 학교와 또 우리 지자체와 잘 연계해서 같이 시민들한테 혜택도 돌아가고 또 저희가 예산을 쓴 만큼 여러 다양한 우리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도 어렵게 올라오고 또 올라오지 못한 사업비도 있다고 들었는데 홍보비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홍보비 예산도 오히려 더 증액돼서 신규사업 올라온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기존에 있던 계속사업에서도 계속 증액 올라온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금 그렇게 어렵다는 사업비도 못 올라오고 있는데 이 홍보비들은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좋아요. 그렇지만 그 예산들이 다 합쳐지면 큰돈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점검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행사성 예산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행사성 예산이 본예산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사성 예산들도 지금 거의 동일하게 올라오고 또 증액된 예산들도 많거든요. 홍보성 예산, 행사성 예산만큼은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다양하게 조절해서 우리 사업비에 배분이 먼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음에 추경에 올라올 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먼저 우선적으로 올라오니까 다른 예산들을 오히려 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면서 예산부서에서 거의 1,000억 가까이 삭감을 했는데 그중에는 그런 행사성 경비도 있었고, 또 홍보성 경비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참고해서 적극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영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영상장비며 다 홍보성 예산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분리해서 사용하고, 아니면 지금 시급하지 않은 것은 좀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정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나하나 나온 대로 다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제가 부서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책기획관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위원 전체가 아마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반영하여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벌써 예산서는 다 올라왔고 이제 와서 검토를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뭘 검토한다는 건지 사실 상당히 답답한 상황인데, 다음번에 잘하겠다는 것은 사실 말이 맞지 않아요. 내년도의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사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회성 예산 이런 거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다고 하셨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사업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의 유형인지 파악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부서마다의 중복성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산 팀에서 이게 그냥 숫자로 맞춰서, 회계과가 아니잖아요. 숫자만 맞춰서 ‘이거 돈이 넘으니까 삭감하고 저건 새로운 거니까 깎고’ 이렇게 단순하게 사업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일관성을 갖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무언가 집중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분명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예산을 보면 ‘아, 내년도에 우리 시에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구나.’ 정책적인 것들이 사실 예산을 보면 다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이 핵심으로 시민들을 위한 것들을 하겠다는 것인지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계수조정하면서 정리를 하겠지만, 위원들이 여기서 참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마다 정말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를 못 해 주시고 이게 약간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금액적인 부분들에서 되게 부서 주체에 편리함,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사업에 대한 것, 금액에 대한 것 말고 사업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부서에서 공부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부서별로 연구용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면 저희가 만약에 100%를 한다 치면 사실 80% 이상이 다 모든 부서의 내용이 현안 정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뒤에 사실은 뭐 3페이지, 4페이지가 저희가 핵심으로 다루는 것인데 그런 용역 말고 앞의 부분은 다 같이 공유하고 뒤의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것들에서 용역이 그냥 법정 의무에 의해서 하는 용역이 아니라 예산도 절감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각 부서마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이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주시든지 해서 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연도 보니까 교통 관련 용역이 동시에 여러 개가 발주가 돼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법적용역이라는 말로 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야 된다는 부서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하실 때도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선을 생각보다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적용역이라서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형식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 형식은 그대로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부서에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대로 공유를 하면 그 뒤의 것,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 아니면 타 지역의 사례들, 아니면 하남시 자체로만 해서 할 수 있는 수치 계산이라도 뭔가 도표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하나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앞부분을 공유하면 뒷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의 얘기는 그걸 합쳐서 돈을 절감하자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것들을 보완하고 그렇게 된다면 앞의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조금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지금 모든 부서가 사실은 업무가 옛날처럼 관리만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양해졌잖아요. 정책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이제 부서마다 다 업무가 유사한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서로 어떤 부분이 유사한지 아직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일부 할 수 있는 것들은 공유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절감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너무 많은 일들이 지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해일 것 같아요, 내년도가. 그래서 그냥 있는 돈에서 조금조금 해서 이게 티도 안 나고 너무 부서에서 일이 많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과감하게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씩 정리해야 되는 사업들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사업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방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저희 하남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하남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사실은 과감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지방채 발행 한도가 한 400억 정도 좀 넘는데 현재 발행액은 240억 원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 한 20억 정도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부서 직원들이 예산 실무자가 3년을 근무했고 다른 직원들은 1∼2년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예산부서만큼은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이라든가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벤치마킹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남시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예, 그 부분도 아까 이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자문도 받고 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거고 전문인의 자문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이 제일 잘 알죠. 하남시의 앞으로의 과제와 지금 현재의 단점·장점들은 공무원만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건지를 대충은 정리를 해놓고 자문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그것들을 약간 세분화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여기에다 조금 더 업히면 되겠구나.’ 이런 정도의 자문이지 그냥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 것 벤치마킹하고 교육하고 전문가의 자문 받겠다.’ 이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부서에서 각 부서별의 그런 현안들에 대한 것들을 그냥 업무로 파악하지 마시고 소통하시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화가 우리가 최하위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항목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해마다 평가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보다 보니까 재정현황에서 부채가 12억 4,700만 원이 있어요, 예산안 첨부 서류에 보면.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걸 안 가져와서,

위원님 그렇게 세부적인 거는 부서에서 하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은데……

부채가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68.63%라 이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 부분도 서류로 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운용에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의 전체적인 거는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남시의 몇 분들이 어떻게 하고 또 몇 분이 걸렸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소진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한번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전체 공유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응방안도 같이 고민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도 내년 예산 짜시느라고 부족한 예산에 어쨌든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할 때 물론 정책기획관 예산도 그렇지만 정책기획관이 우리 총괄예산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매년 예산할 때마다 거의 똑같은 얘기를 지적하고 제안도 하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정책기획관님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시긴 했지만 설명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일도 잘하시는 건 맞는데 이 전체적인 예산 틀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느 게 우선이고 정말 시급한 게 어떤 거고,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성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부서별로 예산이 똑같은 예산이에요. 똑같은 예산인데 다 이거 이름만 살짝살짝 바꿔서 이거 감추기 예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가 몇 부서가 있어서 왜 예산팀에서 이걸 체크를 못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이 와 계시지만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신 게 우리 하남시의 1년 치 예산을 함으로써 정말 정책기획관이 얼마큼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박진희 위원 얘기한 게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팀이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예산팀만?

5명입니다.

5명이에요? 이 예산 할 때 똑같은 예산 갖고 이름만 살짝살짝 바꿔서 위원들하고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을 장난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걸 찾아내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을 세부적으로, 똑같은 얘기니까 제가 계속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검토를 세부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 보조사업,

그리고 올 예산 할 때 위원님들이 과감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예산 삭감할 건 과감하게 삭감을 할 거고, 그리고 부서에서 올릴 때 행사성, 부서에서 정리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정책기획관에서 정리를 하셔야지 위원들 참 난처하게 만드는 예산들이 많아요. 매년 똑같아요. 그걸 맨날 얘기해도 계속 똑같이 올리세요. 그러면 또 깎고 나면 욕은 위원들이 다 먹어요, 깎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애매한 것도 있고. 그걸 부서에서 정리해 주시라니까요? 그리고 정책기획관에서 과감하게 정리해 주세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그런 거 과감하게 해 주셔야지. 어쨌든 내년 예산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삭감은 할 건 하겠습니다. 그건 미리 말씀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더 열성적으로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새겨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과하게 집중되는 현상들 교육청과의 소통·협의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전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게 제대로 쓰여야 되고. 그리고 각 잉여금이 남음으로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하는데 그건 철저히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잉여금이 남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데이터하고 김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서류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5억 5,639만 원이 감소한 79억 1,709만 6,000원입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예비비가 전년도보다 36억 3,576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각종 시책 및 업무보고서 제조 등 일반운영비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발전 추진기반 구축에 따른 백년도시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3,700만 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400만 원, ESG 공감대 확산 사업 1,700만 원, 백년도시위원회 등 시정발전 세미나 운영 2,000만 원, 백년도시위원회 시정발전 세미나 활동 보상금과 시민 모니터링단 적극참여 보상 일반보전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협의회 운영지원비는 전년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4,97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인구 30만 명 돌파에 따라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등 3개 협의회 회비 증액 및 2021년도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라 분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균형성과관리 운영에서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4,4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2022년도 인터넷익스플로러로 지원 종료 계획에 따라 시스템의 계속적 사용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분야 및 통합성과관리 우수부서 및 지원에 대한 포상금 6,400만 원, 하단에 9월 말 기준 시군종합평가실적 우수직원 시상금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공무직 등 관리에 따른 고문노무사 자문수당 및 수임료와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4,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수당으로 320만 원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평가에 전년보다 806만 원을 증액한 2,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1년도 1월 12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2021년도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부터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열린 혁신 추진을 위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직원 혁신역량강화 교육과 국민디자인단 운영 및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 일반운영비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시정 주요과제에 대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협업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에 대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혁신 정책 발굴단 운영에 2,0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적극행정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금년 8월에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중복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유치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재정 운영에 따른 각종 예산서 제조 등 일반운영비로 4,2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92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유지관리비로 전년보다 2,338만 5,000원이 늘어난 1억 4,0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은 2021년부터 약 3년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와 구축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비 2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책자 제작에 165만 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 및 책자 지침 제작에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운영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비, 예산학교 운영비 등에 2,9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숙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제안사업을 주민참여로 발굴하기 위한 리빙랩 사업으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응모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심사발표용 PPT 작성, 평가단 활동 보상비로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협력관계 구축 관련 인쇄물 제작 분량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한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구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인구정책위원회 및 인구정책실무추진단 운영, 유공자 표창과 사진공모전 운영 및 시상금 등에 1,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하단부터 115쪽 중단까지 법무기능강화입니다. 고문변호사 8명에 대한 운영비 3,000만 원, 행정·민사소송 착수금 1억 4,340만 원, 승소율 60% 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승소사례금 9,985만 원, 새올시스템의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사용료 1,600만 원 등 3억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중단, 공무원들이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소송수행 승소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배상 결정, 법원의 패소 판결에 따른 상대방의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소송배상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의 일반 법무·세무·노무 분야에 대한 전화와 대면상담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법률상담관 보수 등에 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을 상단 일반예비비 전년도보다 5억이 증액된 35억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전년보다 13억 6,838만 4,000원이 감액된 30억 2,0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117쪽입니다. 부서 사무운영 관련 예산 수립 및 부족에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의 사무관리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공통 관내외 여비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내여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연구용역 관련 예산 수립 및 부족에 대한 예비적 성격의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3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0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의 통합 및 전입 사용에서 성격이 다른 2개의 계정, 즉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을 별도의 개정으로 운영합니다. 먼저 통합계정의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09억 3,300만 1,000원이고, 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4,149만 8,000원, 지출이 2억 449만 8,000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08억 7,000만 1,000원입니다. 132∼134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149만 8,000원, 예치금 회수 409억 3,300만 1,000원으로 총 410억 7,449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408억 7,000만 1,000원, 예수금 원금상환 2건에 6,30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 8건, 1억 4,14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01억 2,063만 6,000원이며, 수입은 3억 6,884만 5,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04억 8,948만 1,000원입니다. 142∼144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6,884만 5,000원, 예치금 회수 901억 2,063만 6,000원 등 총 904억 8,948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904억 8,948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영준 위원께서도 용역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연구용역 시급하게 용역이 필요할 시를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 8,0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이게 2,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8,0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만큼 좋게 보면 활용도가 상당히 많고 시급하게 용역을 할 때 되게 필요해서 이 금액이 2,000에서 8,000까지 늘었다고 좋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거꾸로 보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시급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까지가 어느 선이 시급한지 파악이 안 되면 굳이 시급하지 않아도 이 비용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정말 시급하게 필요할 때 못 쓰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 커지면 커질수록 책임도 따라야 되고 의무도 따라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고 각 부서에서 이 돈을 아는 과만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실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예산이 그만큼 증액이 됐으면 어떠한 기본 틀은 있고 기본적으로 규정이라는 것과 규칙은 정해서 이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잘못되면 남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전체 8,000만 원 중에 절반 정도 해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저희 시가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기대수준은 높기 때문에 예산을 물론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가는 게 옳긴 하지만 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다 시급해요. 부서마다 따지면 안 시급한 사업이 없어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남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시급하지 않은 게 없어요. 지금 말씀은 예를 들어 청소년을 말씀하셨는데 굳이 따지자면 유사한 사업들이 또 다른 부서에서 용역 안에서 본다면 또 그거와 맞는 용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것들의 정리가 정말 시급하다는 것이 여기서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약간 좋은 사례인데요. 여성보육과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되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앞에 물론 용역을 하고 세부용역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주기 전에 저한테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지 현실적으로 나중에 과의 팀이 바뀌더라도 이 책을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용역이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문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현실적인 것들, 제가 내용을 쭉 써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과업지시서를 줄 때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자. 저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의 예산 절감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에서는 일단 어떻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 하에 저의 얘기를 듣기 때문에 해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닌데 시정이 안 되는 게 그래서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산 절감이나 정책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자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게 부서에서 오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함께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이 연구용역이 처음 세워지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과와 어떤 용역을 썼는지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관련하여서 각 분야별로 정책별로 다 문화분권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해서 지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민참여가 상당히 핵심이 되고 주민참여가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각 과마다 주민참여의 유형이 5개에서 8개까지도 되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부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된 주민들이 상당히 바빠지고 전혀 모르는 시민들은 계속 전혀 모르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은 각 부서에서 약간 이름이 다 다르지만 비슷한 유형의 위원회나 비슷한 유형의 시민 집단들이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력 낭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이것도 필요한 게 각 부서별로 위원회나 아니면 주민참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이런 것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데 각 부서마다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정말 골고루 하남시 행정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부서에서 인력도 없는데 행정 낭비를 더 하시는 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비슷한 유형의 일들을 각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합치면 그게 크게 하나가 되어서 나눠서 주민들이 시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목적일 것 같은데 지금 내용들을 봐서는 각 부서마다 비슷한 일을 하시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다.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고민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개별법이라든가 중앙부처하고 연계성 때문에 또 그런 사업을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목적과 취지를 정확하게 하는 것과 어떤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중복되고 있는가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렇지요. 국민디자인단,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혁신정책발굴단 이렇게 퍼실리테이터 이렇게 또 우리 부서에서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되게 비슷한 유형의 것이 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빙랩 해가지고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리빙랩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름만 바뀌었지 비슷한 거거든요.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상당히 또 많은 것들이 부서마다 더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아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많아질 사업이라고 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시민단, 추진단, 위원회 이런 것들이 대충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아야지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할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저희도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 초기단계에 작년도 예산만……

담당관님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것들을 각 부서마다 무엇이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파악을 하신 적이 있어요?

리빙랩 사업은 평생교육과에 있을 때 유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또 그분들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것은 조사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과에서?

그렇지요.

그게 당장 시급하다는 거예요. 담당관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늘어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체계적으로 해야지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늘려나가면 당연히 나중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중복이 되고 각 부서마다 사실은 이 부분이 행정에 도움이 되자고 하는 것인데 행정의 플러스 알파 일이 하나 늘어나게 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행정 낭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있는 유형이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분리하고 분업할 필요가 있잖아요. 어차피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하남 시정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그 목적에 맞게 그 현안에 대해서 고민해주고 그것들을 부서와 공유하고 그것들이 다 모여서 정책기획관으로 다 몰려왔을 때 그것들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큰 정책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지금 하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공유하시면서 앞으로 더 이런 것들이 확산될 것이니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준비하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해 보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시급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리빙랩 사업, 국민디자인단 사업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예산으로 참여를 해서 직접 실행도 해보고 피드백도 해보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서별로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서 서면으로 먼저 제출해드리고요. 그거를 어떻게 좀 더 개선할 것인가도 관련 부서하고 또 고민하는 자리를 갖고 내년도에 개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보고라기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의 갈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속된 말로 돌려막기식의 행정이 되고 있는 것도 좀 아쉬워요. 그만큼 인력이 뒷받침 안 되고 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따라가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조금만 문제의식을 가지신다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예산보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이 있어요. 내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도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를 받고 자치단체장님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를 한 것을 보니까 공약이행률이라든가 웹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됐었는데 시민들 참여해서 공약에 대한, 지난번에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시장님 시정질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누가 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놓고 또 평가를 하고 될 건 되고 또 안 될 것은 왜 안 되는지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공약이행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좀 더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시각이 아니라 시민들의 시각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평가단도 중요한데 공무원분들의 내용에 대한 것들이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냥 끼워 맞추는 식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 그래서 그런 내실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저는 더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내실을 갖추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상황을 만들어놓고 평가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게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평가만 받는다면 이건 보여주기식인 거예요.

공약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공약을 하시고 자치단체장님도 공약을 하시는데 아주 새로운 신규사업을 공약을 할 수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발전시키고 대상자 폭을 넓힌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봤을 때 한번 쭉 보세요. 제목하고 내용하고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시민들이 봤을 때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약이행평가단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민들이 봐서 그런 내용들 정확히 보완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 예산에 아무리 저희가 지적을 하고 뭘 하자고 해도 그것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으로 약간 들릴 수도 있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보완을 하자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에 마음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도 모든 시정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그냥 저희가 실적 하나 내겠다라기보다는 정말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 마음으로 즐거울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마인드도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런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협의회 이런 거를 들었어요.

젠트리피케이션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시죠? 이거 작년 예산에 올라왔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때도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데, 도시재생팀에서 하는 게 맞는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켰거든요.

저희 과 예산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협의회 들어가서 어떠한 부분이 하남시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에 보면 혁신정책발굴단 연구활동비 해가지고 1,752만 5,000원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들,

예, 알겠습니다.

실적이나 3년 정도.

예, 3년 치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예산안 111페이지에 보면요. 적극행정 우수사례 이것도……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고 문서를 각 부서로 해서 12월 중에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거 접수해서 심사되면 지금 응모를 받고 있어요. 부서에서 추천을 받고 있어서.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적극행정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처음 하는 거고 내년도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조금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한 직원들 포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세부사업계획서 좀 제출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밑에 있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 이 내용도 이번에 계속됐던 사업이지요?

예.

이것도 3년 치 세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운영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새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인구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가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장학회에서 다자녀 장학생들을 더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보니까 그런 인구정책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저희 정책기획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인구정책은 모든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정책적 참여를 아예 아까 아동복지라든가 여성친화도시 이런 데서 보면 그런 위원회를 잘 꾸려서 그런 정책을 받아들여서 실행을 하는데 우리 시는 그동안 그게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 부서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또 발전방안을 논의해서 좀 더 인구정책을 다변화시키고 적극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일단 직원들 상대로 해서 다른 시 보니까 고양이라든가 보니까 직원들 상대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인구정책위원회하고는 다른 부분이라 이거지요?

예.

그런데 이거를 굳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따로 그렇게 교육을……

교육도 하고 저희가 사실은 인구정책이 그간 시로 봤을 때는 큰 각 부서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사업을 취합해서 모아놓은 형식이었지, 뭔가 주도적으로 인구정책을 만들어놓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또 전문가도 초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려는 사항이거든요.

신규로 만든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114페이지에 인구교육 및 유공자 표창수여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할까요? 설명이요?

아니요, 세부사업계획서요.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겠는데 세부사업계획서를 자료 제출할 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예산안 115페이지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사용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당초 예산이 1,600, 전년도 예산이 1,600인데 설명서에 보면 산출내역이 1,5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그거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해마다 똑같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 오타예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시 홈페이지에 그거를 링크시켜서 직원들이 검색을 하고 도움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단어 오타하고 다르게 이런 예산 금액 같은 거 오타는 안 나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청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백년도시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지요?

전반기 2년이고요. 후반기 2년씩 이렇게 했습니다.

2년씩인데 제가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백년도시위원회가 그냥 처음에 시정준비단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시장님 개인 사설 같이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모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외부의 전문가도 있지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동마다 발굴을 해가지고 백년도시위원회가 진짜 하남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라는 것이 많이 인지가 되어야겠고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2,100만 원 늘었는데 여기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는 것 외에100만 원은 어떤 건가요?

백년도시위원회요?

거기 항목에……

공약이행평가단하고 ESG, 잠깐만요.

여기는 2,000만 원인데 총 지금 비교 증감해서 2,1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백년도시위원회 운영은 전체적으로 3,700 토털 금액이……

전년도가 3,700이었고 그런데 올라가지고……

예. 우측에 예산설명서 보면 2,100 있는 거는요.

100만 원이 어떤 거예요?

그게 전체운영비는 그대로 3,700, 세출예산설명서를 보시면 3,700인데……

지금 여기 예산에서 2,100만 원이 늘었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사무관리비, 백년도시위원회랑 공약이행평가단이랑 ESG공감대 확산사업 이게 다 포함된 사업들이 2,100만 원이 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공약이행평가단하고 ESG공감대확산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예, 그리고 일단은 ESG공감대 확산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지원과라든가 환경정책과라든가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 기획부서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게 캠페인이나 이런 데 확산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이라든가 정부 그다음에 공공기관 ESG는 환경, 사회, 지배적 구조 이런 사항인데 이거를 각 부서별로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총괄, 도시가 변화하는 데 여기에는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우리……

그래서 그 부서별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기획을 해서 접근을 하고 기업지원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자원순환과라든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윤리경영 같은 경우는 청렴감사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적인, 이거는 하남시라는 거대한 조직이 변화하기 위한 기획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나 이렇게 보면 오타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주의해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협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업사업이 물론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된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 시정이 한 과에서 한 부서가 움직여서 되는 사업들보다는 여러 부서가 과 내에서도 다른 팀과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협업사업들을 발굴해서 알리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진 것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거기서 동영상 제작하고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성은 저희가 잡았는데요. 활용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가능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영준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부적으로 본인들만 잘해서 되지 않잖아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참여할 창구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백년도시위원회가 체질을 개선해줬으면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장시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가 있지요. 그 예산 회계과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의를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해요. 그렇지요?

예.

그게 보니까 8개 부서에 798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액수가 다 틀려.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부서에서 일하는 것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정책기획관 예산팀이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5명인데 7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기획관님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저 포함해서요.

그리고 청렴감사관에는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팀이 5명이에요.

청렴감사관은 조사팀이라든가 청렴팀도 다 포함돼서 가는 겁니다.

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여론동향 담당이 한 명인데 왜 세 명이 되어 있고?

그건 담당팀장 포함해서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에 아동학대 대응담당 공무원은 1명이야.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어느 때는 담당만 주고 어느 때는 팀장, 과장 다 주고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설명해보세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사유로 그게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는데 정책기획관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왜 이게 들쑥날쑥, 어느 대는 다 받고 어느 대는 한 명 주고 그리고 정말 받아야 되는 데는 안 받고. 이게 보니까 전담조직이 없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내역서 찾아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 거랑 이 예산 나가는 거랑 맞지 않아요. 어디는 신청하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고. 과장님 내용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이거를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돼요.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또 앞으로 그런 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직원의 현황을 다 봤어요. 그랬더니 한 개도 안 맞고. 그리고 의회에서 계속 소통, 소통 얘기 나오는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가 바뀌잖아요. 조례도 이번에 여러 건 다 바꾸듯이. 그런 것도 의회 협조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도 잘해주셨지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도 한 부분에 그런 부분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소통에 대한 부분을 주로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뿐만 아니라 각 기관, 각 부서와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소통을 하시고 기관 공통용역도 철저하게 관리해주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의회와도 계속적인 소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렴감사관 박병욱입니다. 청렴감사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청렴감사관은 총예산이 1억 7,551만 원으로 금년 대비 3,75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노후된 감사용 노트북 교체 구입과 옴부즈만 활동을 위한 운영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 감사관 운영을 위하여 활동수첩 제작 250만 원과 감사관 활동보상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민 감사관 활동은 6회에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수감실 운영을 위하여 2,8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감사용 노트북이 노후화되어 7대를 교체하고자 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문화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청렴홍보물 제작, 학습 시스템 운영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공익부조리 신고를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250만 원, 포상금으로 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백-e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옴부즈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630만 원, 옴부즈만 활동비 등 일반보전금으로 1,22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옴부즈만 활동은 4회에 15명이 활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에 보면 시민 감사관 운영과 하남시 옴부즈만 운영을 하시잖아요.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저는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시민 감사관은 저희가 매년 위탁기관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감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여도 하고 자문도 하고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3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0명이 모두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때그때 감사할 때마다 필요한 인원을 저희가 선정해서 의향을 물어봐서 일정 되시는 분들하고 해서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옴부즈만은요?

옴부즈만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할 텐데요. 저희의 다수인 민원이라든가 고충 민원 그다음에 공공갈등 있는 그런 민원들을 갖다가 옴부즈만에서 조사도 하고 또 그 조사한 내용을 갖다가 시에 피력도 해서 권고도 하고,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가능해요?

고충 민원에 대해서 직접 옴부즈만이 지금 변호사, 세무사 그다음 교수, 이런 분들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고충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고충을 해결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해결은 하지 않고요,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의견표명이라든가 시정을 할 수 있는 권고 그런 것,

사례가 있나요, 그러면?

예?

사례가 있어요?

아직 본격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요, 현재 올해는 저희가 조례라든가 규칙 정비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아직 구성은 안 하신 거지요?

예?

구성은 안 하신 거지요?

구성은 다 됐습니다.

구성은 다 됐어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다 구성을 했습니다.

하남시에 공공갈등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사실 좀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둘 중의 하나는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는 저희가 소관하는 기구는 아닌데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충 민원,

다수의 민원.

그런 다수, 공공갈등 민원도 포함이 되는데.

맞아요.

주로 고충 민원, 또 시에서 잘 안 되는, 행정으로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럼 개인적인 민원도?

개인적인 소수의 민원은 아니고요, 다수의 민원.

다수의 민원은 공공갈등에서 하잖아요.

조금은 역할이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역할이 비슷한 것 같고, 행정에 대해서 어떤 민원은 대부분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법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먼저 것을 정리를 하든, 아니면 중복되지 않게 운영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안 122페이지에 보면 공익부조리 신고자 포상하고 또 공익부조리 신고자 포상 공무원, 하나는 일반인 이렇게 있어요. 이걸 일부러 구분해 놓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일반인은 보상금이라고 목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포상금이라고 해서 서로 목이 다르고요. 금년에 일반인한테 거의 한 100여만 원 정도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일반인한테요?

예.

그럼 공무원 것은요?

공무원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 예산 사실……

반납하지요. 그런데 계속 신고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세워놔야 합니다.

같이 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목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반인은 보상금이고 공무원은 포상금입니다.

포상 및 보상, 이러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2018년도에는 그렇게 함께 편성한 적도 있었는데.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건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상 및 보상, 이렇게 쓰면 가능한 거잖아요.

목이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하셨었다면서요, 2018년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거예요.

나누신 거라고요?

예.

굳이 나누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서…… 이거 그러면 일반인 포상 사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요. 옴부즈만 관련해서 예산안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24페이지 맨 마지막에 옴부즈만 활동비 12만 원 해서 8회, 12월이에요. 12만 원이고 8회이면 한 달에 8번 해서 12월이라는 소리인가요? 12월, 그러니까 열두 달 측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열두달 치, 1년 치를 세워놨는데요. 보통 한 번 활동할 때마다 12만 원씩 나가거든요. 매월 8회 나간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를 예상해서 월 8회 정도 현장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활동을 한 달에 8회 정도 잡아서 이렇게?

예, 맞습니다.

이분들 지금 5명 아니신가요?

현재 다섯 분 계시고요, 다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이시고. 그러면 예산설명이 12만 원에 8회, 12월 해서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활동비이고 위에 보면 회의 참석 수당인데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활동을 할 때 다섯 분이 다 똑같이 활동할 수도 있고 또 그 사안에 따라서 두 분이 활동하실 수도 있고. 활동하고 조금 다릅니다, 회의 참석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옴부즈만 이것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통, 저희도 지금 이 활동비 예산도 처음 내년부터 세우는 건데 타 지자체 검토하고 감안해서 같이 세운 겁니다.

선진적인 옴부즈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나요?

인근에 강동도 있고요.

강동구가 지금 옴부즈만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자료 조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조사한 것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에서 이런 예산과 관련된 수반사항들 있잖아요. 이것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옴부즈만이, 이들이 주체적으로 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이분들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또 좁아지고, 아니면 관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들도 많아요. 아무튼 이런 건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조금 칭찬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저도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쯤에 굉장히 악성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악성 민원이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결국에는 청렴감사관실에서 고생을 많이 했던 사례였어요. 그래서 저도 전화통화, 미팅 하루에만 6시간을 소진했던 때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겠거니 싶어서. 그런데 결국에는 사실 아무 별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죄송해요. 우리 담당 팀장님 존함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신경용 팀장입니다.

신경용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악성 민원 그리고 정말 한 사람의 민원도 놓치지 않고 아주 차근차근 잘해 주셔서 제가 어느 자리에서도 칭찬을 못 드렸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 고생한다는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맙고요, 옴부즈만은 저희가 시의 어떤 명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독자적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자료는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무원 비위나 이렇게 처리 감사에 있어서 사람이 사람을, 직원이 직원을 감사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활용을 잘해서 서로 무리 없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정지은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2022년도 총예산액은 24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23억 4,600만 원 대비 1억 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 등 공보 분야입니다. 전년도 7억 3,500만 원 대비 1,400만 원 증가한 7억 4,900만 원입니다. 언론 광고입니다. 지면 광고료 2억 6,000만 원, 인터넷 광고료 2억 원, 행정광고 도안료 2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매체활용 홍보로 뉴스비전 광고료 2,550만 원, 중앙통신사 실시간 뉴스 서비스에 2,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업무추진입니다. 스크랩 기사 라이선스 사용료, 언론기사 스크랩 용역 사용료 등 1,200만 원, 각 274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브리핑 운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 등을 위한 비대면 생중계 브리핑 운영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사송고실 정수기 임대료 등 운영관리에 총 250만 원, 프레스투어 운영 행사실비 140만 원, 기사송고실을 옮기면서 자산취득비 4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예산안 128페이지입니다. 시 본청 각종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갤러리의 콘텐츠 디자인 및 운영대행 용역료 1,000만 원, 디지털갤러리 유지보수 50만 원, 갤러리 패널 구입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포토하남 웹갤러리 운영을 위한 시정 기록물 DB 구축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시정홍보용 기록보존에 2,100만 원, 홍보사진 인화 및 게시 450, 방송장비 및 카메라 유지보수 300, 촬영지원용 관용휴대폰 사용료 170만 원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 자산취득비로 2017년 구입 후 연사기능 사용 등 30만 장 이상 촬영으로 내구도 저하와 잦은 오류가 발생해 교체가 필요한 시정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000만 원, 일반 노트북으로 사진을 편집하면서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져 사진을 편집하기 위한 컴퓨터 구입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 1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월간지가 3,700만 원, 계간지 400만 원, 주간지 1,900만 원, 연감 3,200만 원, 기타 도서 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29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브랜드 개발, 홍보 등 브랜드 분야입니다. 전년도 8억 7,900만 원 대비 8,500만 원 감액한 7억 9,400만 원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 배부 예산 4억 5,500만 원, 세부적으로는 소식지 제작에 3억 3,000, 제안서 평가위, 분기별 편집위 개최 비용 등 390, 소식지 발송에 1억 170, 독자 참여 등 제반 비용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 시책 등 주요사업 홍보를 위한 시정시책 추진사업 홍보에 4,000만 원, 시정문자 수신거부 통신료 24만 원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매체 활용 홍보로 청정하남 연계 버스 쉘터 활용 시정홍보 2,200만 원,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0페이지입니다. 시 조형물 정비 등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 가로군집기 관리 24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인적자원 활용 홍보로 홍보대사 활동지원비 500만 원 있습니다. 다음은 인쇄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변화하는 하남기록 관리 사진촬영에 1,000만 원, 시정홍보용 종이가방 780만 원, 브로슈어형 홍보책자에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남시 도시브랜드 개발 관련 예산입니다.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에 2,000만 원, 도시브랜드 디자인 개발에 3,000만 원, 브랜드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온·오프 홍보에 4,500만 원 그리고 캐릭터인 하남이, 방울이 응용디자인 개발에 총예산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소셜미디어 활용 홍보 등 뉴미디어 분야입니다. 전년도 6억 4,500만 원 대비 1억 7,600만 원 증액한 8억 2,100만 원입니다. 먼저 뉴미디어 활용 홍보입니다. 전문 협력사 선정을 통한 유튜브용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에 9,000만 원, 시 공식 홍보영상 제작에 3,000만 원, 소셜미디어에 최적화된 특집기획 등 영상 제작을 위한 뉴미디어 활성화 콘텐츠 제작에 4,600만 원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 이용 및 영상장비 정비에 430만 원, IPTV 단말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비용에 480만 원, 회의 생중계 시스템 기능 업그레이드 및 별관 추가 설치를 위해서 700만 원, 영상홍보시스템인 IPTV 및 회의 생중계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총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홈페이지 휴대폰 인증 수수료 720만 원, 뉴스레터 제작 및 발행 등에 대해서 4,800만 원, 이 중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3,000만 원은 신규 편성 예산입니다. 이어서 홈페이지 사용자 급증에 대비한 순번대기시스템 운영에 약 1,700만 원, 홈페이지 콘텐츠 및 시스템 유지관리 합쳐서 5,900만 원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운영서버는 2015년부터 2016년경 도입해서 내구연한인 6년을 올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장비 부품 생산이 중단·단종돼서 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홈페이지 노후 운영장비와 이에 필요한 보안장비 교체를 위해 1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2페이지입니다. 현재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운영 중인 6개 채널의 시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관리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 그리고 소셜미디어 이용자 유입과 콘텐츠 확산을 위한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광고 제작에 6,000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통신료 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매체홍보로 홍보 장비 등 업무용 장비 정비 및 클라우드 이용료 총 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올해는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 예산으로 시 캐릭터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배포하는 소셜미디어 활성화 콘텐츠 제작에 5,000만 원,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품 등 제작비 2,000만 원을 2022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보다 볼거리가 참 많아져서 들어가서 한참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사실 회계 부분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올리는 자료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안의 자료가 미흡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우리 관리자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예산 부분하고 결산 부분을 보는데 결산서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글씨가 작아도 너무 작고 캡처를 한 것인지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 좀 꼭 체크해 주시고요. 지난번부터 홈페이지 교체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부분 개편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성이 안 되고 새로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2019년도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보건소 이런 것들, 청정하남 이런 게 한 페이지에 모여 있지 않고 다 각각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통합하는 작업이 2019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도에는 디자인 개편을 했습니다. 디자인 개편을 새로 했고 2022년도, 올해 한 것이 밑단에 개발이나 서버단 같은 것들, 개발단의 시스템을 보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새로 생긴 것은 서버, 실제 물리적인 자산을 취득하는 비용인데요, 서버가 지금 노후돼서 2015년 정도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구입하면서 단종이 돼서 더 이상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새로 구입해야 한다. 그래서 구입하는 비용으로 지금 자산취득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회기에 이야기했던 전면 개편에 이 내용은 안 들어갔던 부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다른 것이지요?

예.

왠지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하면 우리가 활용도 빨리할 수 있고 그랬을 텐데 불편한 건 시간은 계속되고 보안장비 교체 때문에 또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왠지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면서 불편함은 길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홈페이지 개편 완성은 언제 다 되는 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서버까지 교체하고 나면, 지금 저희가 서버를 총 1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16대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구입연도가 교체 대상인 것들은 2011년에 구입했던 DNS서버 그다음에 15년에 구입했던 것들이 6대 있습니다. 그리고 16년에 구입한 것이 1대, 이렇게 있고요. 그것들을 교체하고 나면 남는 것은 2017년, 19년, 20년에 구입한 서버들입니다. 이 서버들은 보통 서버의 내구연한을 지금 6년 잡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그래서 6년을 경과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또 구입연도가 순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매년 한 대씩 구입하거나 한두 대씩 보강하면 되고, 한꺼번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홈페이지에 볼 게 많아진 건 정말 반가운 일인 것 같고요, 지금도 예를 들어 배정은 배너처럼 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서별로 올릴 수 있게끔, 정보 공개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도시브랜드담당관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시정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여러 시민들께서 많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봤을 때 작년과 비슷하게 홍보 예산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또 좋은 시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 홍보영상물이 3,000만 원 잡혀 있어요, 131페이지요. 작년에도 4,000만 원이 올라왔다가 1,000만 원 삭감되고 3,000만 원 잡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홍보영상을 해마다 제작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 홍보영상 제작이 지금 올해 저희가 홍보영상은 하남의 노래가, 하남의 시가에서 틀어질 때 뒤에 나오는 배경영상이 10년 전 영상입니다. 그것을 현행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작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처럼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할 때에 간단하게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은 수백만 원 수준에서 제작이 가능한데 하남의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처럼 규모가 크고 완성도가 높아야 하는 영상들은 수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하는 데에 올해는 사용을 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제작할 것은 하남의 사계라고 해서 지금 필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검단산을 365일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 가을에 이렇게 해서 쫙 변하는 영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여주면서 보면 검단산에 계절이 쫙 지나가고 구름이 흘러가고 이런 것들이 검단산 각각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명소들을 다 촬영해서 그것을 가지고 홍보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매년 그런 것처럼 똑같이 홍보영상이지만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홍보영상이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럼 우리 하남시의 대표적인 홍보영상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매번 시 홍보영상을 바꿔 가는 건가요?

홍보영상은 고도화될수록 더 많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영상이 저희가 추석 때 시장이나 이렇게 전통시장들을 중심으로 한 홍보영상이 있고 그다음에 하남의 명소들을 중심으로 한, 광주향교 찍고 이렇게 명소들을 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남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춤을 추면서 명소들을 돌아다니는 영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그건 시 홍보영상의 일부의 콘텐츠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건 분류해서 하시는 것이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시 홍보영상이라고 하면 시를 대표해서 우리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든,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오든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들이 필요한데 저희도 사실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시의회에서도 어떤 대표적인 분들이 오신다면 저희도 시 홍보영상을 틀어줘야 하는데 그런 영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시 홍보영상이 대표적인 영상이 필요한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 콘텐츠를, 검단산을 주제로 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하고 시 홍보영상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딱 하나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연령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소개하는 대표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영상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콘텐츠 고려해서 3,000, 4,000, 5,000만 원까지 영상을 하시겠지만 이런 콘텐츠 개발할 때는 비용을 낮춰서 각각의 콘텐츠를 만드는, 그게 나중에 또 합쳐지면 시 홍보영상이라든가 대표적인 영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또 분류해서 편성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 그냥 시 홍보영상이라고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거 홍보영상을 매년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하나, 이런 오해가 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내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129페이지 보면 시정시책 홍보비가 또 있어요, 사업비가. 그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이지요,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방지하는 것,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 완성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구산성당을 저희가 국가문화재 등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산성당에 대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해에 발생하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것들을 홍보하는 비용입니다.

이런 것도 시정시책 추진사업 홍보에서 저희가 검단산이 됐든, 아니면 감일 역사박물관이 됐든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때 그것을 콘텐츠를 하나하나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묶어서 가는 게 이 사업이고, 아까 뒷부분의 사업은 우리 하남시 전체를 브랜드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나의 대표영상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잘 지켜주시고 또 128페이지에 시정 홍보물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고 사진 편집용 컴퓨터 구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1,200만 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컴퓨터 구입비.

컴퓨터 구입비하고 카메라를 이번에 디지털 카메라를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카메라 없었나요?

기존에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카메라가 보도용 카메라라서 연사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찰칵찰칵 1초 안에 수십 컷이 찍히는. 그러다 보니까 총 촬영 분량이 30만 컷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장비를 새로 업그레이드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1대를 구입하는 건가요?

지금 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예, 카메라 교체.

그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렌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속품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구입은 예전에 영상을 제작·편집한다고 해서 컴퓨터 구입비가 한번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이 컴퓨터가 같이 공유는 안 됩니까?

그 컴퓨터는 뉴미디어팀에서 계속 영상 편집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이 비용은 지금 장창용 주사님이 스틸 카메라를 찍었을 때 그걸 편집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었지요?

기존에는 지금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영상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업무 효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작업 효율이 안 나와서 노트북을 새로 하나 구입해서 편집을 하겠다고.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올라오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영상이든 사진이든 모든 편집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올려야 하는데 이게 또 해가 지나면 내년에 컴퓨터 1대 또 필요해요, 내후년에 또 필요하고. 이렇게 반복되지 마시고 예를 든다면 자체 컴퓨터 3대 있으면 1대를 영상 미디어 컴퓨터로 쓰면 사진 편집은 3대 중에서 하나를 전문가용으로 빼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편집을 돌리면 되는데 그때그때 카메라 1대에 편집 컴퓨터 필요하다,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이런 예산들이 다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운영관리 부분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유지관리를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우리 도시브랜드담당관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그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맡고 나머지 콘텐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관련된 것은 우리 담당관이 맡아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방대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업무를 서로 나눠서 추진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국을 하나 운영하듯 너무 꼼꼼하게 잘 챙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팀장님께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도시브랜드담당관은 각 팀의 컨디션에 맞춰서 팀별로 사업을 쪼개고 팀별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예산을 다 나눠서 보내주셨는데 다른 과는 그렇지 않아요, 예산팀장님. 위원장님, 예산팀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했으면 다른 팀도, 다른 과도 이렇게 나눠서 세부적으로 해주셔야지 저희가 보기에 ‘아!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삭감을 하고 어떤 게 중복사업이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텐데, 어느 과는 그냥 다 묶어서 보내고 어느 과는 이렇게 같은 광고비라도 다 팀별로, 다 사업별로 나눠서 보내고. 그럼 저희는 어떤 부분을 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예산서가 올라왔을까요?

이거는 세부 사업별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겁니다.

기준에 따랐으면 다른 과도 다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하셔야죠. 어느 과는 기준에 따르고 어느 과는 기준에 안 따릅니까? 과별로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게 예산서를 주셔야 맞는 거지, 어느 과는 기준에 따르고 어느 과는 기준에 안 따라서 그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실에서 이건 정리를 해주셔야 맞죠. 앞으로는 하실 거면 다른 과도 다 이렇게 똑같이 나눠서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도 다른 과랑 똑같이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달아주던지 이렇게 할 수 있게 예산실에서 과하고 그런 것들을 조율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해도 되는 건가요?

예, 말씀하세요.

다른 과도 팀별로, 사업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팀장님 지금 이영준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내용들을 들으셨잖아요?

예, 들었습니다.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과에는 홍보비는 홍보비 해서 그냥 다 통으로 되어 있지 이 부서처럼 이렇게 다 나눠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같이 앉아서 같이 듣고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믿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다른 과도 똑같습니다.’ 안 똑같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실에서 더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도 1년을 살림할 건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어쨌든 담당관님께서 되게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지역의 명소, 재래시장, 청소년들이 어떠한 행위들을 하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상당히 너무 다 다양하게 잘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행정 낭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유사한 것들이 각 부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으로 단체에서 하는 것들이 있고, 당장 문화재단에서 하는 이성문화축제도 되게 유사한 것들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그 돈들을 또 5,000∼7,000만 원까지 그 디자인 개발비로 또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똑같은 남한산성을 디자인하고 여기서도 똑같이 디자인을 해서 그것들을 또 계속 이벤트나 지역의 홍보활동을 하시잖아요. 너무 좋죠. 양쪽에서 하고 열 곳에서 하면 홍보가 더 빨리 되니까 당연히 극대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겠지만, 이것들을 잘못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사실은 예산 너무 적죠. 그리고 담당관님이 계시니까 그 적은 예산에라도 이런 것 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저희 하남시 기본적인 예산에 쓸 수 있는 기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기준에서 봤을 땐 담당관님이 보셨을 때 별로 금액이 적겠지만 전체 하남시 운영하는 재정에 대해서는 사실 적은 돈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우리 시니까 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 계속 하시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 기본 컨디션에 대해서는 사실 이 돈이 적지는 않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청소년·재래시장·명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 홍보나 지속 개발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유기적으로 조금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도 유사한 사업비를 세우고 있고 여기서 또 세우고 있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성 있게 보일 수 있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면 좋지만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세부적인 사업들을 세우실 때는 관련 부서들의 그런 예산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쪽 예산과 우리 예산을 합쳐서, 어차피 여기도 돈이 없고 저기도 돈이 없으니까 합쳐서 뭔가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박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를 저도 예전부터 담당자로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성산성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한 군데서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것이지 그게 사업할 때마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보니까 이미 다른 데서 또 다른 책자를 만들고 있고 이런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봤었는데 다만 희망적인 것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부서 간 협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뭔가를 제작하거나 할 때는 간부회의 시간이나 이런 때 전체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있다는 걸 공유함으로써 중복해서 제작하지 않도록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빠른 속도로 시정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도 유사한 홍보비, 홍보 영상비 이렇게 해서 사실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에 관련되어서 그게 중복되지 않아야지 빠른 속도로 이게 소통이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얘기했고 ‘그러면 각 부서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에서 느낄 수 있는 중복이 안 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구산성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사실 오랫동안 했던 일이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하고 지금 문화재단에도 이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브랜드의 이미지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지만, 사실 그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빛나는 하남’을 지금 많이 이렇게 저희가 강조하고 그와 연결하여서 활용하고 있는 콘텐츠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사실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다 한꺼번에 바뀌어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더 다양성을 요구하기보다는 지속성이나 아니면 조금 거시적으로 크게 어떤 상황들이 와도 정치적 상황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의 환경이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가능한 콘텐츠를 집중하여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발굴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영준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해주셨는데, 물론 다 필요해요. 그리고 다 중요하고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것들이 상당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조금 거시적인 눈과 지속가능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다른 것들을 새롭게 보여주고 싶은 적극적인 열정에는 제가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저희 시점이 내년도는 그런 것보다는 지속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서 사업들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정말 대표적인 것을 얘기해라 할 때 탁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이게 시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시민들이 사용할 것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한 이 디자인가이드에도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들을 소재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트렌드가 지나서 촌스러워지지 않는 한 10년 이상, 20년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캐릭터를 가지고 저희가 20종 정도의 3D 캐릭터 ‘하남이’를 만들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하남이’를 좋아하는 한 앞으로 어떤 정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야 하는 것들은 현재 집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담당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집행에 핵심을 맞추지 말고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담당관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참 저예산으로 했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브랜드담당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너무 손을 늦게 들었네요.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산안 128페이지인데 계속사업이에요, 도서구입. 지금 다른 것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도서구입을 늘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구입을 저희가 매년 월간지와 주간지를 1억 원어치를 사고 있습니다. 전체 광고 예산이 4억, 5억 정도 되는데 그중의 20%가 도서를 사는 비용인데요. 이게 계속 사고 있고 월간지나 이런 것들이 다 언론사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는 책들이고,

그런 것과 관련이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꼭 이게 우리 홍보나 홍보업무를 위해서 산다고 보는 이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론 언론이 신뢰할 만하고 그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만, 아무튼 월간지와 연감까지 1억 예산은 전체 다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책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입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줄여볼 여지는 없냐 이거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브랜드담당관님께서 위원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이영준 위원님께서 광고료 관련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께 공유 부탁드리고, 특히 홈페이지 관리는 철저히 해 주셔서 시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비해서 비용은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너무 세부적으로 잘 해주셔서 귀에 쏙 들어왔는데 다른 부서하고 이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에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께 홍보를 확실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시에서 일을 하고 의회에서 일을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홍보에 박차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영흠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전년보다 7억 7,423만 6,000원이 감소된 74억 4,348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온-나라2.0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AI 기반 관제시스템 확충 등 신규사업과 통계조사, 정보화체계 운영관리, 스마트시티 조성, 데이터 생산 및 활용체계관리, 정보통신 서비스,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 업무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계조사 업무추진 예산으로 도비 1,225만 7,000원을 포함하여 2억 8,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사회조사에 5,559만 8,000원, 사업체 조사에 1억 1,9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통계서비스 지원에 1억 6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관리자 수당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947만 6,000원, 자체 통계조사 실시 및 통계연보 등 보고서 발간비로 8,3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요인은 사업체 수가 1만 5,000개 정도에서 3만 9,000개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체 조사원이 35명 늘어나는 등 조사요원의 인건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의 중간 부분입니다. 정보화 추진 예산으로 15억 2,1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표하남 운영 및 홍보비,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역정보화 추진 예산으로 315만 3,000원, 통합디스크 유지관리 등 9개 항목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으로 7억 8,717만 6,000원, 1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예산으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시스템 등 3개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5,460만 6,000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산으로 온-나라2.0 전자결재시스템 문서2.0 전환 구축에 따른 4억 4,000만 원,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요인은 정부 계획에 따라 노후화된 전자결재와 문서유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컴퓨터 250대 등 행정 전산장비 교체보급 및 유지관리, 알툴즈 통합보안팩 등 7종의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추진,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 예산으로 6억 9,9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요인은 전년도 추경에 반영되었던 컴퓨터 구입비 등이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로 정보화교육 추진에 1,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감소요인은 디지털 뉴딜사업인 전 국민 디지털역량강화 사업과 시민교육, 정보화교육이 연계됨에 따라 정보화교육 강사를 국가사업으로 채용하여 파견함에 따라 강사비가 감소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행정정보 보안체계 강화 예산으로 2,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1억 2,983만 6,000원을 편성하여 OS 등 운영체계 라이선스 구입,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관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노후화된 대민공간정보시스템 서버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감소사유는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스마트도시 하남 예산으로 2억 9,3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핵심인재 양성교육, 스마트시티 협의체 운영,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스마트시티 리빙랩 아카데미 운영 등 스마트시티 사업추진 예산으로 2억 6,1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전 직원 데이터 역량강화교육, 빅데이터 분석 등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사업에 3,1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감소사유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된 것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정보통신서비스 환경 구축에 19억 5,1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행정 전화 및 인터넷전화 사용권 구입, 암호화 장비 및 무인민원발급기용 라우터 20개 등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인터넷전화 시스템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 예산으로 6억 9,273만 3,000원과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전용회선 사용료, 전화 사용료 등 정보통신망 사용 예산으로 5억 8,640만 4,000원 등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예산으로 12억 7,91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 등 정보통신 서비스 확대를 위한 환경 구축사업으로 4,400만 원, 인터넷전화기, 네트워크 스위치 등 4종의 노후장비 대체 구입을 위한 정보통신망 운영장비 구입으로 2억 9,030만 원, 네트워크 접근제어센서 등 7종의 노후장비 대체 구입을 위한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강화 예산으로 3억 3,810만 원 등 지방행정 통신용 운영 장비 구입 예산으로 6억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감소사유는 광대역 자가망 구축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와 이에 따른 공공요금 1억 8,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에 32억 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보안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CCTV 전용회선 사용료,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3,398만 6,000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민간이전 예산으로 12억 300만 원, 통합관제센터 및 다목적 CCTV 유지관리 용역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8,763만 4,000원. 148페이지입니다. AI 기반 관제시스템 확충 등 CCTV 관제시스템 구축비로 2억 7,8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 6,5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사무용품비 등 12개 항목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3,898만 6,000원, 국내여비 2,160만 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저는 짧게 질의드릴게요. 행정 전산장비 컴퓨터 구입비가 140만 원 해서 250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른 부서마다 올라오는 금액대가 천차만별이에요. 140대, 16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사양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각 부서마다 내년도에 컴퓨터 구입비가 있으면 그 사양을 다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PC 구입 예산을 하는 것은 6년 정도의 사용기간 이상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중고급 사양 정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70만 원대까지 가는 저사양 PC도 있는 반면에, 그래도 6년 정도 이상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 정도 금액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더 비싸거나 아니면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은 요구되는 사양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변경될 수가 있는 사항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의 사양을 듣고 우리 담당부서가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부서의 의견을 다 받아서 구매할 때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각각 200만 원짜리도 있고 또 노트북도 그래요, 지금. 금액대가 다 달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에서 부서의 의견을 다 들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본예산 올라올 때 같이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한 질의인데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계속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활성화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 각 부서에서 되게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이 행정적인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서도 스마트시티가 약간 구체화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업무들이 기업지원과나 아니면 도시재생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 더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업을 하고 계시는지?

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 쪽에서 주력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스마트시티에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도시재생 쪽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신장동 재개발 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쪽 부서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협업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고 공문 보내서 ‘사업 뭐하고 있냐?’ 답변 받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개발과 도시재생은 상당히, 아예 다른 부분인 것도 있지만 도시재생 내에 시민들 대학을 열어서 공동체와 관련된 것들을 교육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리빙랩이나 아니면 또 교육 사업 역량강화 하시잖아요? 그리고 인력양성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업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안 그러면 중복되는 분들이 계속 그 사업들 아시는 분들만 할 수밖에 없어서 정보 공유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부서하고 협업하지 않고 우리 과에 자체적으로 한다면 나중에 확장성들을 볼 때 아무런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예, 협업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있고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개발로 인해서 신장동 것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답변이신 거죠. 그건 되게 현실적이지 못한 답변이거든요. 그건 정말 공무원스러운 답변 같아서 조금 실망스럽네요. 이게 문서만 보고 문서로 보내고 문서로 답변 받아서 그 내용을 그냥 저희한테 그대로 읽어주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 상황은 아니고요. 그쪽에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그래서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들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다 같이 공유해서 함께 소통을 해서 그 안에서 다른 부서에서 한 좋은 결과물도 가져오고 거기다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입혔을 때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것들을 주민들과 더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계속 정착해 나가고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다 유사한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각 부서만이 가지고 각 부서만 하고 있으면 이 확장성도 안 되고 이것들이 그냥 부서에서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과물로 연결되는 것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역량강화 관련된 것도 사업이 올라와 있고 기존에 지속사업인 것들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랑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예, 정말 그렇게 해주시고요.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위원님들께 다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민과 관련된 사업들을 타 부서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정리를 받으셔서, 공문으로 모든 부서에 뿌리시든지 하셔서 그것들을 받아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필요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정책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과도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감사합니다. 부서는 티는 안 나지만 행정정보시스템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전문적인 분야가 많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 문서2.0 전환 구축 있잖아요. 기존에 2010년에 도입되면서 이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 시스템과 가장 큰 차이가 그러면 결국 클라우드 기반하면서 장점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현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형의 단일 서버로 되어 있어서 확정을 하려면 그만한 비용을 추가로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화 하게 된다면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조금씩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클라우드라는 게 굳이 여기 이 장소에 있지 않아도 되고 다른 장소에서 같이 쓸 수도 있고, 확장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지자체도 지금 내년 3월부터 동일하게 시행하나요?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온-나라 시스템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찍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연차별로 시행하다 보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다른 공공기관의 기존 시스템이랑 호환이 가능한 거죠?

예, 일단 시스템 자체가 온-나라 전자결재뿐만 아니라 그것에 연계돼서 문서유통시스템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옛날 같으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은 10MB 이상의 문서는 결재를 하거나 첨부문서로 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온-나라2.0으로 업그레이드된다면 문서 용량 자체가 500MB 정도 늘어나고 그 정도 규모의 문서를 유통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몇 년 지연이 된다면 그만큼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관련 문서 간략히 정리된 것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사업이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게 기존의 구 시민정보화교육 사업이랑 별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이 디지털 뉴딜사업 중에 전 국민 디지털역량강화교육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 교육장에서 추진하는 것은 맞고, 방문교육이라든지 그런 사항들 전체가 다 이 디지털역량강화사업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배운 장소랑 똑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나요?

예.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전에 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이 사항이 정보화 소외계층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역량강화교육은 그것을 포함하고 일반 사람들도 어떤 콘텐츠를 사용할 때, 핸드폰 같은 것을 사용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보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디지털역량강화교육이고 장소만 준비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강사가 파견돼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것도 간략히 정리된 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페이지에 공공빅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이것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세부내역에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잡혀 있고 경진대회 심사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대략 몇 명 정도로 예정하셨습니까?

법에 의하면 5∼10명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원만 4명 정도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 많은 예산이 잡혀 있다면 이게 충분히 전문적인 분을 모셔 와서 퀄리티 있게 심사해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내면 좋은데,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채택 보상금이 전체 사업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시민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사수당이라든지 홍보비용을 조금 낮추더라도 채택 보상금을 조금 높여서 시민들이 더 참여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거여서 도 단위나 국가 단위에서는 창업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용 자체를 다 해 주기는 그럴 것 같고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어쨌든 중앙대회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건설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창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심사수당을 낮춰서라도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높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취지로 질의드렸고요. 다른 질의는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좀 전에 오지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붙여서 142쪽 상부에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일단 정부 지원으로 예산이 섰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연구용역비라 해서 운영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3개소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는 시청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미사지구, 하나는 위례지구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쪽 장소랑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고요. 위례랑 미사 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하시는 게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어디에서 해야지 이게 효과적일까요?

지금 미사 쪽은 복지회관 쪽, 복지 13단지에 있는 복지시설 쪽에서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위례 쪽은 도서관 쪽이랑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해서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장소가 적합한지는 일단 나가서 확인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운영비인 거지 연구용역비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이게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현재 공문상으로는 연구용역비로 세워서, 사업자랑 직접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집행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집행과정에서 공문 지침에 따라서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오지훈 위원님이 자료 부탁하셨는데 저도 자료 좀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48쪽 위에 보면, AI 기반 관제시스템 확충에서 AI 카메라 확대 설치 있잖아요? 이게 36대가 확대 설치되는데 그러면 주민한테 뭐가 더 좋아지나요, 이게?

일단 주민의 안전이나 돌발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누군가가 그거를 보고 있어서 위험상황이다 판단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관제하고 있는 CCTV 카메라 수가 2,800대나 되는 것을 5명이 관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이 발생해도 못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AI가 그거를 관리하고 있다면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팝업창을 띄워줍니다. 그러면 즉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이죠, 긴급 상황에 대해서. 사람이 모든 거를 다 볼 수 없지만 어떤 시스템화를 해놓는다면 돌발 상황 같은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통합관제시스템에 5명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인원을 보강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인원을 보강한다 하더라도 한 분이 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원 보강보다는 시스템 개선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137페이지에요. 계속사업으로는 표시되어 있는데 사업체 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고 사업체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체 조사는 하남시의 개인사업자 포함해서 전체 사업자에 대해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그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지, 수익은 얼마인지, 어떤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어떤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다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아, 일일이 그걸 다 조사하는 건가요?

예, 일일이 다 방문 조사합니다.

이게 사업자 등록은 실제 세무서에 하는 거잖아요?

예, 사업체 등록은 세무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사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거?

국가에서 조사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협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사업자만, 페이퍼컴퍼니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업자는 있고 주소도 있는데 막상 갔더니 그 사업장이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없다고 표시합니다.

그냥 없음?

예.

그러면 그 ‘없음’을 어디에,

그 조사표에 그렇게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없음’ 하고 나면 그거를 어디다 전달하거나 이렇게,

예, 사업체 조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저희 하남시에 사업자 등록 수가 그만큼 늘었습니다.

아, 그럼 사업체 수에 따라서 금액이 배정된 건가요?

예, 사업체 수에 따라서 관리자 수가 한 명이 600∼700개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사업체 수가 전에 1만 5,000개에서 3만 9,000개로 늘었습니다.

3만 9,000개요?

예.

실제적으로 목적이 있어야지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그냥 대상만 있지 관내의 분포, 고용구조 파악, 고용구조까지 다 파악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수라든지 생산하는 상품, 매출액 같은 것도 다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사실 세무서가 해야 될 일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138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통계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일자리인식실태조사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전년도에도 했던 건가요?

일자리인식실태조사는 3년에 한 번씩 시행합니다.

그러면 3년 전에 했다는 건가요?

예, 3년 전에 1회 조사를 했었고요. 후속사업으로 22년도에 2회 일자리통계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그거는 청소년사회환경조사입니다.

같은 사업이 아니라는 건가요?

자체조사는 3년에 한 번씩 추진하게 되어 있고요. 재작년에는 인구주택총조사라든지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어서 안 했고요. 작년에는 2회 청소년사회환경조사를 했고 내년에는 일자리통계조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통계조사는 우리 2020년도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3년 만에?

예.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으로 그대로 잡혀있어서 사실상 사업내용이 다른데 계속됐던 사업처럼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다양한 통계조사는 하남시 자체통계조사로……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 이 자료는 어디로 가나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공개를 합니다.

어디다요?

책자로 만들어서 발행하고요. 홈페이지에도 올리고요. 통계청이라든지 그런 데에 공식적으로 통보도 하고.

일자리경제과는 이 자료를 참고할까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미래조사에는 그 내용 자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비교할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회 조사를 하게 되면 3년 전에는 이랬었는데 올해는 이렇다, 이렇게 하남시 일자리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구나 하남시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구조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이 분석이 되지요. 1회 조사 때는 조사를 하고 났더니 소득은 이렇고 이런 쪽에 많이……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주시겠어요.

예. 소득구조라든지 어떤 종사 그다음에 시민들이 어떤 일을 원하는구나라는 게 쭉 나열이 됐지만 그게 따로 독립되어 있는 사항들이 되는데 이게 2회 조사가 되면 계속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남 시민들의 일자리 인식이라든지 소득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는 게 체계적으로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31만 인구에 1000가구 가지고 표준이 될는지가 의문이 들고요. 이거를 온라인이나 그렇지 않고 대면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방문조사입니다.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사실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표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사실 비용도 우리가 항상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남시에 사업자를 두고 있으면서 하다못해 지역화폐 하나만 줘도 다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통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자료를 활용해서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분석이 있습니다. 일자리인식실태 같은 경우는 인터넷조사를 한다는, 통계조사를 하는 것은 어떤 표준지를 만들어놓고 조사물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인터넷조사 같은 경우는 누가 어디서 사는 사람이 응답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왜 모를까요? 하남시에 있는 업체에다……

하남시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디에서 어떤 규모를 가지고 어떤 소득으로 일하시는 분인지는 모르잖아요.

질문지에 그렇게 넣으면 되지요.

질문지에만 나오지. 그런데 통계조사라는 것은 아예 표준지의 구획을 정리해놓습니다. 그 정리한 표준지에서 어떤 통계표준이 될 만한 구역을 뽑아내서요. 그 집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조사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조사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회 했다는 거지요?

예,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통계기법을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통계기법을 적용해서 표준편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 전체 시민들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계기법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지금 제목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인식실태조사라고 해서 청년들이나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일자리경제과의 청년실업 관련돼서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봤던 건데요. 과장님이 대답하신 거하고 제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조사항목이 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조사항목을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1회 때 했던 문항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나온 자료하고 결과물 좀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합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적은 돈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교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관제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5명씩 근무하고 있고요. 경찰관이 두 분 근무하시고 저희 직원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번에도 행감 때인가요. 이거 관련해서 질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CCTV관제센터 안에 들어가면 경찰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은 바로 관제센터 옆에 옆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경찰관이었던 거예요.

경찰관은 상황 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고의 요지를 정확하게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보니까 예산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 해서 일단 모니터링요원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부세출내역 한 거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지금 CCTV에 나오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보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연한 거고 이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영상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서버에는 기본적으로 촬영된 영상은 30일 동안 보존됩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보존되는 것도 그냥 보존되는 게 아니라 암호화해서 보존되고요. 그다음에 본인 영상이 교통사고라든지 범죄사고에 의해서 민원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그 사람의 그런 사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개인정보 영상처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 등은 경찰관이 하시는 거고.

비상상황은.

업무 보존이나 처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아예 경찰관이 이런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거네요?

경찰관들도 공문에 의해서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하지 않던데요. 아무튼 간에 자료 제가 알아봐야 되겠으니까요, 자료 좀 해서 주시고요.

어떤 영상처리 진행절차를 도표화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영상처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 사실 우리 시민들의 이런 기본적인 법적인 것들이 잘 보호가 되고 있는지 가장 궁금해요.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영상이 어디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적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하다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하여간 적지 않은 돈이 관제센터의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보호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인 것인지 이런 것도 의문이고 아무튼 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들은 잘 해가지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공통적인 질문인데 부시장님 계실 때 부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부서에도 현수막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142페이지에도 있고 아무래도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홍보비를 세우면 거기 안에 현수막을 게첩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시에서 상당히 불법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치대가 있지 않습니까? 게시거치대를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사실 저희도 통계조사 할 때 현수막을 게시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행정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같이 여기에 산출해서 예산에 올리시는 거지요?

아니요, 행정게시대는 무료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기에 게시를 하고 나머지는 길에?

나머지는 길에는 부착할 수 없는 게 저희들 통계조사는……

통계조사 말고 다른 사업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플래카드를 붙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업이 아예 없습니까, 그거 외에는?

예. 플래카드를 붙인다 하더라도 동 게시판이라든지 행정게시판 위주로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붙이는 기간이 한 달 정도가 넘기 때문에 일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면 부시장님께 잠깐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부시장님, 이게 사실 저희 시 먼저 모범적으로 보여서 뭔가 개선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2월이 되다 보니 현수막이 상당히 더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현수막과 관련하여서 가능하다면 우리 시에서 노력을 정말 해야 되는데 민간은 걸면 바로 떼는데 우리 시 것은 지나가서 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다 하는데 왜 우리 단체는 행사하는데 떼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도 저희 시에서 게첩할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하든지 아니면 게첩할 수 있는 수수료를 같이 세워서 우리도 정식적으로 달아야 되는 게 아닌가. 다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모든 법치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든 행정기관이든 먼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우리 이영준 위원님하고 김낙주 위원님이 참석하셨지만 불법광고물, 유해광고물에 대해서 고엽제 지정이 됐습니다. 고엽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철거하면서 시의 지시를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누구라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그런 데 공공기관에 자기 건물에 거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관련 부서, 도시계획과 가로정비팀에다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은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야 시민도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먼저 솔선수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걸었는데 알아서 하남시의 눈치 보지 말고 떼라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지금 부서마다 걸어야 되는 현수막이 몇 개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수수료를 내고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와 관련된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마다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잘해서 현수막이 없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파주 건축과장 할 때 그거를 교체하고 왔습니다, 2004년부터요.

예, 그래서 파주에 벤치마킹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민원도 많았고 그런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정말 길이 깨끗한 것들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또 경험이 있으시니까 하남시도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