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남일 의원 발언
안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 편성 사업이 있으니 심사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9쪽에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안지연위원장
몇 쪽인가요?
진경
복진경위원
809쪽이요. 작년 신규 사업인데 이 신규 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라고 돼 있지만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방범용 CCTV를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항상 있는데요 그 민원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60개 정도 설치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 있어서 10개소를 추가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총 한 70개소까지는 방범용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래미안 블레스티지, 개포2동에 래미안 블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새로 재작년에 새로 입주하다 보니까 도로변이나 이런 데 방범용 CCTV가 없어서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올해 2개소를 설치하고요. 나머지 4개소는 내년도 예산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최대한 주민들 요구 사항에 맞춰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신축한 데 이런 데도 추가되면서 다른 데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821쪽에 보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 이건 신규 사업이네요?
안지연위원장
821쪽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 사업은 지금 기존에 초고층 카메라가 세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설치돼 있는데 그것가지고 강남구 전역을 커버하기는 어려워서 5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초고층 카메라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을 저희가 국토부랑 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거기에 세 군데에 초고층 카메라를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고층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걸 어디 화재나 또는 긴급재난 이런 상황이 났을 때 소방이나 이런 데 영상을 공유하면 더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파악하고 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초고층 카메라 5대를 더 추가해서 총 8대를 설치해서 강남구 전역을 커버할 수 있고 그래서 긴급재난이나 또는 화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었을 때 그러한 영상들을 소방이나 이런 다른 출동하는 유관기관들과 공유해서 재난상황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업을 반영토록 신규 사업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이건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적인 3개를 가지고 강남에 이거를 커버한다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고 지금 5개를 더 한다고 해도 사실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대모산 같은 경우도 아마 거기까지 커버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 한 가지 중에서 내가 드론 직원들한테 드론자격증을 좀 부여해 줘라. 내가 들어올 때부터 의원 되기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삼성동 같은 데는 드론택시가 앞으로도 운영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성동 GBC 그게 건립이 되면 드론택시까지도 아마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 것 같고 언론에서도 보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자격증 하나 따는데 200만원 정도면 딸 수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 직원들한테 이런 자격증을 좀 부여를 해서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제안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하여튼 저희 재난안전과 직원 중에요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올해 6월 말까지 취득한 직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사실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도 저희 자체적으로 재난관리를 할 때에 드론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내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제가 더 신경 써 가지고 그 부분들을 드론을 어떻게 하려면 사실 그거에 대한 예산도 좀 필요한 거고
진경
복진경위원
예산은요 그런 예산은 아끼면 안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우선 우리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직원들 중에서 지금 2,2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한 많게는 20명 적어도 10명 정도는 자격증을 따놔야 나중에 어떤 대책이 나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도 사실은 자격증 따는데는 부여를 해 주고 그다음의 문제는 그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가 많았을 때의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돈을 얼마 안 들어가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데 얘기를 해도 답이 없어서 내가 답답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예, 하여튼 지금 현재도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고 저희 청 내에 드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가지고 하고 앞으로도 더 활성, 더 많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한테 독려할 수 있는 사항들은 하겠습니다. 다만 드론이 무조건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경
복진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법규도 있어야 되고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서울시 전부 다 강남은 전부 다 드론제한지역이라서 드론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로봇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비 측면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특별시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어요. 배달업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말만 세계 도시 강남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준비를 해야지 준비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3년 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자꾸 말 하는데 3년 되도 그런 실행을 집행부에서 안 해줄 때는 행정에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이건 아직 직원들 드론 자격증 취득 문제는 예산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제가 더 신경 써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손이 못 미치는 곳에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거는 대비 차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규 통합플랫폼 고도화 신규 사업에서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사실. 준비하고 우리가 예측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재난 재해에서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7쪽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 지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은데 물론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복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봉급이나 수당을 좀 더 상향 지급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808쪽을 보면요 사회복무요원은 그러니까 작년에는 55명인데 올해는 57명으로 늘은 것 같은데 또 여기 앞에 807쪽 보면 행정하는 사람이 행정계통에 57명, 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56명, 사회복지시설에 81명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업무 보조해 가지고 작년에는 이게 65명인데 올해는 56명 동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좀 줄은 건가요? 이게. 인원이 줄었어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인력을 저희한테 배정해 주고 요청한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배정하는 거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요청한 대로 인원수가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인 병역자원관리를 하니까 그거 좀 그렇고요. 행정 감소나 또는 개인정보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을 못 시키게 돼 있어서 일부 업무나 이런 쪽에 맞춰서 저희가 요청하고 받고 이러는 사항입니다. 예전에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사용해서 유출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만지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맞춰서 사회복지 공익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보조업무만 이렇게 안내나 전달이나 이런 것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어요. 알겠고 그 808쪽 구립하고 시립이 있는데 구립시설은 알겠고 시립이 작년에 5명에서 올해 2명으로 줄었는데 이게 시립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시립에 808쪽 맨 밑에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시립 관련된 복지시설 같은 경우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 구체적으로 어디냐고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구체적으로요. 사회복지관인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사회복지관 쪽으로만 알고 있고 그냥 거기서 사회복지관 쪽에서 예산을 재난안전과로 이렇게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저희한테 급여나 이런 걸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파악을 해서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지급
재민
이재민위원
파악을 하는데 그래도 어디 어디인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관 어디인지.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시비 보조금이 한 210여만원이 줄었고 구비는 11.6%가 증액이 돼서 글쎄 아무래도 사회복무요원들이 힘든 일을 하고 일선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하니까 증액해 주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시비는 인원이 줄어서 줄은 건가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예,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시비는 인원이 줄어서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전역하고 나서 인원이 배정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걸 줄여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시립이 어디인지 알려 주시고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또 하나 방범용CCTV 우리가 올해 60개소를 새로 설치를 하는데 아마 해마다 요새는 하도 범죄도 다양하고 여성이나 어린이를 위한 범죄도 또 복잡하고 다양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자꾸 점점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만 해도 민원은 920건이 접수가 됐는데 61.3%만 해결이 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도 지금 내년도 2022년에 60건인데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영상저장 스토리지 증설을 하는 것은 그게 120개인데 그거는 기존 거를 이렇게 교체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60개하면 2개 들어가는지 기술적인 것은 잘 몰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는 저희가 설치할 때 주민들 의견 민원 신청한 것도 받지만 최종적으로 설치 장소나 이런 거 할 때 주민센터 이런 데 의견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은 지금 30일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 저장스토리지는 CCTV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저장을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이전보다 기술이 좀 발전을 하다보니까 저장용량들은 자꾸 줄어들기는 하지만 저장스토리지는 CCTV 증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서버 하나가 문제가 돼서 고장이 나면 저장했던 걸 백업해서 더 저장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걸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 그렇게 안전적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같이 편성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게 저장스토리지 증설이 66.7%가 증액이 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그 전에는 아마 시비를 작년에는 전혀 없었는데 올해 시비보조금이 2억7,500여만원이 있네요. 그러면 시비보조금이 투입되는 CCTV는 주로 어디에 이게 투여가 되죠?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는 이게 지금 자치구랑 50대 50 매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종 시비는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지만 통상적으로 10대 정도씩은 서울시에서 해 주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보통 지정해서 내려오는 위치가 있기는 한데 보통 여성안심 귀갓길이나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서울시비 공익요원 관련된 것은 강남구 내에 서울시 여성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2명이 배치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돈을 저희한테 내려줘서 저희가 그걸 하는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여성보호센터에만 2명이 있구나?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 시비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이 말씀하시네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통상적으로 매년 10대 정도씩은 기본적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작년에는 왜 없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작년에는 시비보조금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처음에는 시비에 대해서 편성이 없었는데요 나중에 서울시 의원 발의로 해서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걸 여성안심 귀갓길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설치는 했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810쪽 보겠습니다. IP비상벨,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중에서 810쪽 보면 IP비상벨 설치가 있거든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예.
이재진위원
여기서 궁금한 게요 IP비상벨 설치했을 때 사용 실적이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됐죠? 어떤 통계치라든가 이용했던 것이 있습니까?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폴대에 비상벨을 누르고 거기서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답변하고 응급상황 시에 답변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재진위원
강남에서 지금 우리가 CCTV를 설치한 지가 오래 됐고 IP비상벨도 설치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용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용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강남구에 그렇게 우범 지역이 많고 비상벨을 누를만한 그렇게 위급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벨은 비상상황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고요. 비상시에 혹시라도 휴대폰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비상벨을 설치하는 거고
이재진위원
비상벨 설치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게 이용률이 없어도 우범지역에는 설치해 놓고 만일에 단 한 건이라도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IP비상벨 설치가 전년도에는 30개소였고 단가가 85만원인데 금년도는 이 811쪽에 10개 시비 10개하고 50개로 늘어났어요, 총 60개로 늘어났어요. 배가 늘어났고 금액도 8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지금 단가 상승이 됐어요. 그러면 이 설치의 필요성이 뭐가 있었는지 이만큼 작년에 대비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면 기존에 사용된 게 노후되고 해서 신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60개소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상벨 호출 현황을 보면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3,751건 정도 되고 주간에 한 2,679건, 야간에 1,072건 정도 됐고요. 거기 경찰이 저희가 합동으로 같이 근무하는데 보면 경찰관 호출 관련된 게 879건 그다음에 357건은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하고 민원사항이 한 167건 이런 사항으로 하고 지금 나머지 사항들은 유지보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현장 다니면서 유지보수 요원들이 비상벨 눌러서 체크도 해 보고 그걸 계속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IP비상벨 같은 경우에 기존에 아날로그였던 걸 디지털 비상벨로 교체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교체해서 노후된 비상벨 교체하는 사항이고 이 단가는 지금 작년에서, 요새 이렇게 물가조사를 해 보니까 비용이 한 120만원 정도 나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이게 상승폭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85만원에서 120만원이면 상승폭이 크니까 이 부분은 꼼꼼히 살펴서 적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IP비상벨 설치가 무의미한 곳에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무의미한 곳에 설치가 안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유지관리비 중에서 816쪽 보겠습니다. 여기서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이 있고 전기요금이 있어요. CCTV에 관제센터 이용하려면 주된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일 것 같은데 전기요금이 1억6,900인데 공공요금 1억8,400이 어떤 용도의 세금인지 공공요금인지 첫 번째로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핫라인 모바일 전용 휴대폰 요금이 있어요. 이게 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인터넷 요금이 88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휴대폰 요금 휴대폰 가입을 하면 8만원대가 최고의 데이터무제한이었을 때가 8만원대 요금이고 그렇다라면 인터넷요금이 여기는 이용이 되고 있는데 와이파이 데이터를 풀로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금액을 따지기 이전에 그런 꼼꼼한 관리를 조금 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세심하게 따져주시라는 당부말씀이고요. 그 밑에 교통유발부담금이에요. 관제센터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입니까?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고지서 나오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면도로잖아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이면도로인데도 그게
이재진위원
그것은 이면도로인데 어차피 강남구청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도로에서 들어갈 때만 교통유발부담금이지 골목길에서 들어가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한 예를 못 봤어요. 이 부분은 한번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서
이재진위원
네,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정말 우리가 강남구에 필요 없는 것을 어차피 우리가 우리 거 내는 건데 이거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내지는 유지관리에 관련된 예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13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그늘막 유지관리비가 1,576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또 세부적인 걸로는 그늘막 보호덮개 탈부착 그것도 개당 8만원 지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늘막 개폐작업에 개당 1만1,000원씩 지급이 돼 있고 개폐작업은 또 5회를 해요, 213개를 가지고.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뭐고 개폐작업이 다 유지관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800쪽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건 좀 이해가 안가요. 유지관리비가 이미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늘막을 폈을 때 돈 따로 또 작업했을 때 접었을 때 돈 따로 이거는 좀 유지관리비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유지관리비에 다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그늘막을 설치해서 맨 처음에 겨울에만 접었다 평상시에는 펼쳐 놓는데요. 그걸 갖다 접었다 폈다 할 때 이걸 갖다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수리나 보수 이런 쪽으로 유지관리고요 개폐는 태풍이나 강풍이나 이럴 때 오면 급하게 펼쳤다 접었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이걸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업체를 하나로 통합해야 효율성도 있고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통합해서 같이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면 3개 업체가 이 업을 각각 분할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측면이나 또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분할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업체를 하나를 정해서 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접었다 폈다하고 덮개도 씌웠다 벗겼다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걸 세부적인 내역을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쓴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제가 얼른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그늘막 하나에 유지관리비가 16만5,000원이에요, 한 개당. 얼추 맞습니까?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설치는 얼마예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설치는 크기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204만원 정도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204만원 정도 대충 됐습니다. 그 금액이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3m짜리는 한 192만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가격이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도로가 넓은 경우는 큰 그늘막을 하고 도로가 작은 경우에는 작은 그늘막 하고 이 그늘막도 저희가 민원이 있으시면 요새 보면 새로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많이 덥고 그러시니까 그걸 신설해 달라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민원에 대비해서 저희가 최대한 민원사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늘막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늘막을 덮개를 탈부착하는 거 이게 동절기에는 이걸 덮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접고 그 뭐랄까 껍데기를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왜냐하면 그게 그늘막
광심
김광심위원
그 덮개를 씌우잖아요. 그럼 그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 개폐 작업은 횟수를 5회로 해놨어요. 그거는 제가 횟수가 10차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해요. 헌데 그늘막 보호덮개 탈부착하는 작업과 동절기에 쓰지 않기 때문에 이 그늘막을 개폐, 폐해서 이거를 포장을 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그늘막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그늘막 보호 덮개를 하나 덮어놓기 위해서 8만원 지급하고 한 번 개폐 작업을 했다 해서 또 1만1,000원을 지급을 해요. 이게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 그늘막을 갖다가 지금 개폐는 통상적으로 만약에 태풍이 오거나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8월 달이나 태풍이 오거나 이럴 때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그럴 때 그걸 갖다가 접었다 폈다 하는 걸 갖다가 별도로 그걸 갖다가 하는 사항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제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 포장을 덮개를 씌우는 게 8만원인데 그게 그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펼쳐주는 사람이 따로 인건비를 받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일을 어느 업체가 어떤 거를 덮개를 씌우는데 그 펼쳐진 그늘막을 접는 사람 돈 따로 1만1,000원 주고 이거 접혀진 상태에서 포장지를 덮개를 씌우는 걸 8만원 줘요, 개당 8만원.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에서.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덮개를 씌우고 부착 벗겨냈다가 그걸 보관하고 다시 씌우고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업체에. 그러니까 여름 낮에, 여름에 그걸 덮개를 벗겨 놓으면 그걸 창고에 보관해야 되니까 그 보관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닙니다. 보관비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관비는 또 개당 14만원이고 7개월치 계산, 아니다 7개네, 이거는. 이건 뭐예요? 그늘막 보호 덮개를 이건 또 계산을 왜 이렇게 했어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그 유지관리에 지금 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여기 보면 그늘막 보호 덮개 보관료를 14만원 하는데 7개만 계산해서 5개월을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9만6,000원에 210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늘막이 보관을 일부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관료 따로, 펼칠 때 돈 따로, 이렇게 덮개 씌울 때 따로, 이게 유지보수비 또 따로 있어요. 그 유지보수를 하는데 지금 4개의 섹터로 나눠서 돈을 집행하고 있고 왜 우리가 유지관리라는 것은 통합적으로 그렇잖아요. 모든 계약을 할 때 이거를 설치는 설치비대로 지급을 하고 이 설치 후에 유지관리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할 테니 해달라라고 업체에다 우리가 주문을 하면 그 업체는 그에 맞게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계약을 할 거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덮는 사람 따로, 포장 이 덮개 씌우는 사람 따로, 이것도 씌워서 덮개를 여름이면 쓸 거 아니에요. 그 덮개를 보관하는 보관료도 따로 주는 거예요. 무슨 유지관리가 다 이렇게 업체마다 틀리다고 이렇게 분할해서 각각의 돈을 지급하는지, 턴키로 이렇게 우리가 계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개당 16만5,000원 좀 과하다고 보여져요. 유지관리예요, 설치도 아니고.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신규 설치하고 보호 덮개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탈부착은 기존 거를 포함해서 탈부착하는 거고 보호덮개 보관은 이게 지금 14만원 7개 된 것은 이 보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같은 걸 빌려야 되니까 컨테이너 빌리는 비용을 갖다 포함, 예산 편성상 나눠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예산편성에 세세하게 표현해 준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그늘막 유지보수 관리 비용으로 1,57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 나머지를 세세하게 각 업체마다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업체는 하나입니다. 업체는 하나로 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다 각각 따로따로 계약은 할 수 없는 거고요. 이 예산편성은 이렇게 됐지만 이 유지관리에서 저희가 용역을 계약을 한 업체로 계약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은 그랬잖아요. 덮개하는 업체는 개폐 작업하는 사람은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틀리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한 업체가 해서 덮개 보관을, 보관까지 다 같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폐, 열었다, 태풍이나 이런 거 올 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도 같이 하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알겠는데 유지관리가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나열해 놓은 건 이해를 했습니다, 한 업체라는 걸로. 그러면 16만5,000원이 적정한 가격이고 이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었는지 한 번쯤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한 개당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820쪽 보겠습니다. 관제센터 성능시스템 개선 저장분배 서버 이거를 성능개선하는 것은 7,300만원이고요 구매하는 것은 2,840만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성능개선보다는 차라리 구매가 더 싸지 않나, 성능개선이 2배 이상의 가격이더라고요. 그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820쪽의 내용입니다.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관련해서 밑에 있는 것은 저장장치 스토리지 증설, 분배 서버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거고요 그 하드웨어만 구매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서버를 운영하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여기 자산취득비하고 소프트웨어는 이게 별도로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도 지금 구입한 건데 성능개선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드웨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라 그 소프트웨어는 예산 편성상 밑에 포함시키지 않고 위에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고요. 이걸 저희가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 집행할 때 이걸 갖다가 조달이나 또는 입찰이나 할 때는 통합적으로 같이 해서 저희가 발주 내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성능개선에 소프트웨어 부분은 구매의 내역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그렇게 잘못 기재된 건가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아니 잘못 기재한 게 아니라 예산과목상 같이 포함을 못 시킵니다. 이게 자산취득비는
광심
김광심위원
과목상 그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821쪽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통합플랫폼 고도화 신규 사업이 연속사업인지 아니면 신규 사업인지 그게 좀 궁금해집니다. 기존에 이게 설치한 게 있더라고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 예산을 같이 매칭해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의 10대 안전서비스 연계해서 한 실적이 한 6만5,296건 정도 되고요 여기에 이번에 새로 편성한 거는 기존에 초고층 카메라 3대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초고층 카메라 설치만 돼 있지 강남구 전역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해서 5대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 그 카메라만 설치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영상을 소방이나 또는 유관기관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기존에 초고속 카메라 기 설치되어 있는 그거 플러스 이번에 신규로 장비를 설치해서 고도화 사업에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연속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연속사업이면서도 새로운 신규 사업성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플랫폼에 통합 고도화를 한 후에 우리가 지금 뭐냐 재난 재해라든가 범죄예방 관련해서 업무처리에 대응 방향이 어떻게 바뀔 계획인가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초고층 카메라가 지금 3대만 있다 보니까 강남구 전역을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화재나 이런 것들이 보면 크게 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이나 이런 쪽에서 출동하다 보면 그쪽 지역에 영상을 미리 확보하고 자기가 판단하면서 가면 이 정도의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그게 한 5대 정도 더 설치하면 강남구 주요 고층빌딩에 설치해서 강남구 전역을 커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주 핵심은 실시간으로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같이 갖추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현장파악이 되는 건 우리가 스토리지 영상을 보고 다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그러면 그거를 뿌려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건데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그걸 갖추려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를 전달 체계는 지금 우리 시스템이 다 되어 있나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그 전달 체계를 같이 갖추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그러면 전달 체계는 유관기관이랑 우리 부서랑 연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됐나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그 영상을 공유하도록 저희가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관제센터에 영상이 필요하잖아요, 수사기관들이. 경찰서나 이런 데 필요하면 경찰관들이 저희까지 직접 오지 않고도 통합플랫폼을 통해서 영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출동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 내부, 구 내부에서는 연동이 보건소라든가 우리 각 부처에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구청 각 부서마다는 된 건 아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건 아직 안 됐습니까?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열어주면 됩니다. 저희가 시스템이 프로그램만 깔고 ID 패스워드만 주면 열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필요한 거에 따라서 열어줄 거고요 그거를 갖다가 상황에 맞춰서 할 겁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그러면 우리가 구 내부에 이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지금 구축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일반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초고층에 3개 했는데 아직은 수동으로 이렇게 받아서 그걸 받아서 지금 전송을 해야 되는데요.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 통합플랫폼을 고도화시키겠다고 하는 자층이 5개를 다 추가로 하고 안 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는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면 AI로 자동으로 그게 무인 관제로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화재가 나면 화재에 대한 장소를 자동으로 얘가 찾아가서 그 화면을 소방서나 경찰서나 이거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내년에는 같이 구축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들어서. 그런데 제 얘기는 거기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는 그렇게 된다 하고 우리 내부, 내부는 지금 전혀 시스템은 좋은데 가동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지금 내부 같은 경우에서도요 저희들이 도로관리과 겨울에 제설이나 수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상황들은 같이 관제센터에 있던 것들을 유관, 저희 관련 부서, 재난관련 상황부서에다가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유관기관, 우리 부서하고도 그게 좀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질의는 아닙니다. 먼저 CCTV 요청하면 현장점검 잘 해 주셔서 파악하시고 답변 신속히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늘막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그늘막 보호 덮개 설치가 210개였습니다. 80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시면 그늘막 보호 덮개 설치가 210개였습니다. 그렇지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그늘막이 210개라는 말씀이시지요? 지난 연도에.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이상애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예산편성상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작년에 189개였는데요.
상애
이상애위원
198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198개?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추가 설치해서 지금 198개였고요 지금 현재는 이게 198개가 9월 기준이고요 지금 현재는 203개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3개를 갖다가 그러니까 9월에는 198개인데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했었습니다. 5개를 더 설치해서 현재는 203개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보호 덮개 설치한 게 210개잖아요? 지난 연도에. 설치로 돼 있지요? 구입을 한 게 아니고.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210개로 잡았는데요. 작년에 실제적으로 설치한 거는 한 189개 설치해서 했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남아 있습니까? 지금. 보호 덮개?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그 보호 덮개는 이렇게 했다고 한꺼번에 같이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늘막 설치할 때 보호 덮개도 같이 설치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주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지난 연도에 20개 따로 제작한 거는 왜 하셨죠? 보호 덮개 제작을.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신규용이었고 작년에 그전에는 보호 덮개가 제대로 없어서 아마 작년에 보호 덮개를 새로 만들어서 기존 거를 갖다 포함해서 했는데 아마 그게 예산은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한 건 189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번에 그늘막 설치 15개를 더 하시죠?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내년도에 15개 정도를 갖다가 민원이 있으면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으면 조치하려고 예산편성을 하신 겁니까?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신규로 설치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끔 많이 계세요. 그래서 도로변이나 이런 데 보면 새로 이렇게 도로가 넓어지거나 그러니까 기존에는 약간 보도 면적이 적어서 못했던 지역이 건물 새로 지으면서 약간 보도면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이 설치할 수 있어서 요청하면 저희가 준비해 놨다가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대략 15개 정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하신 것입니까?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매년 한 12~13개에서 한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게 뭐 고장이 나서 못한다든가 이런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가끔 저희가 보면 차량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늘막을 쳐서 이렇게 고장 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상이 확보되면 그런 차량을 찾기도 하지만 일단은 영상 확보돼서 그거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신속하게 보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예산에 지금 같이 잡아서 해서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821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22쪽에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연계시스템 1식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이상애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연계시스템은 통합플랫폼을 통해서 영상을 공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이런 공유할 수 있는 영상 관련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초고층 카메라에 대한 영상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카메라 설치하면서 그 영상 시스템을 소방이나 또는 유관기관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을 같이 갖추는 그런 내용을 거기에 같이 담은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식에 그냥 1식해서 8,595만6,000원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1식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통합플랫폼에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그걸 갖다 실시간으로 모바일을 통하든 아니면 컴퓨터를 통하든 이렇게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1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가, 8,500 중에 3,000만원은 뭐고 이렇게 하셔야 하지 이걸 1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세부적으로 풀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고 뭐고 해서 많이 바쁘실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몇 가지 여쭤보고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선 800쪽에 덮개 부분인데 현재 우리가 그늘막이 몇 개소가 있죠?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213개
김세준위원
설치된 게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203개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설치된 게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김세준위원
203개라고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지금 203개 있습니다. 그래서 201개는 그냥 일반 그늘막이고요 2개는 지금 스마트 그늘막으로 이렇게 해서 총 203개가 지금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여기 예산안에는 기존 198개 신규 설치가 15개가 되어 있어서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그전에는 이건 9월 기준 예산편성 자료를 작성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03개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고, 신규설치가 15개가 될 예정인 거죠?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 한
김세준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궁금한 게 있어요. 덮개가 작년에 현재 9월까지 해서 203개가 돼 있는데 왜 덮개, 작년에 보호 덮개 설치라든지 보관료가 210개로 이건 예산해 가지고 그렇게 잡아서 그런 건가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세준위원
올해 지금 15개를 더 설치할 예정인 건데 내년이죠. 내년에 15개를 더 설치할 예정인데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현재 203개에 15개를 더하면 213개가 아니지 않을까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예정해서 이렇게 잡았던 사항입니다.
김세준위원
예정이라고 하면 일단은 현재 203개가 설치돼 있는 거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9월 기준으로
김세준위원
지금 198개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9월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아까 김광심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제가 못들은 게 있는데 보호덮개보관에 7개는 뭐예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그 컨테이너를
김세준위원
컨테이너 수라고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임차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컨테이너 임차료 그러니까 컨테이너 한 개당 14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컨테이너를 임차를 해서
김세준위원
그렇다면 작년 거는 어떻게 210개를 잡았을까?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작년 예산을 갖다가 포괄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정확하게 산출내역을 약간 좀 달리 한 거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작년에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소리 밖에 안 되거든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산출내역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이걸 갖다가 견적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견적은 당연히 받겠죠.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여기 보여져 있는 숫자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작년에 철거 및 보관만 해서 210개를 잡아가지고 2,000만원을 넘겼어요. 그런데 올해 내년 거로 예산을 잡는다면 보호 덮개 보관만 해서 컨테이너로 잡아가지고 490만원 밖에 안 나왔다고요. 그랬다면 작년에 2,000만원이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김세준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걸 통합
김세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행감 기간이 아니고 예산 기간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즘에 자재비가 많이 오르긴 했죠. 그렇죠?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김세준위원
설치하시면서 자재비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 백신사용 814쪽에요 백신 사용권이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게 백신 그 자체가 가격이 올라서 이 정도가 나오는 건가요? 이게 백신값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컴퓨터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백신보다는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백신하드웨어로 좀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세준위원
그럼 다른 백신을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더 하려고 하는 거고
김세준위원
더 좋은 백신을 쓰다 보니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그다음에 하드웨어도
김세준위원
이게 가격이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하드웨어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좀 늘려 잡았던 사항입니다.
김세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짧게 짧게 갈게요. 여기 815쪽에 센터시스템하고 현장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센터시스템은 센터 내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CCTV가 현장에도 CCTV가 있기 때문에 그걸 현장에 있는 거하고 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그런 사항입니다. 같이 관리하는 그런 유지보수 관리하는 그 내역을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센터시스템은 그렇고 현장시스템은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현장시스템은 현장에 있으니까 그걸 갖다 일일이 하나씩 할 수 없으니까 각각 그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각각 하나씩 한 대당
김세준위원
현장시스템은 지금 8개소가 늘어날 예정인 건가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 늘어난 걸 갖다 반영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건.
김세준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자가망 사고 절단, 단선 응급복구비는 이번에 안 들어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이거 저희가 여기는 일반회계로 편성했고 그 자가망 사고 절단 응급복구비는 특별회계 쪽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김세준위원
특별회계 쪽으로 따로 넘어간 거예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런데 현장시스템에 부분은 작년에는 그래도 12개월로 해서 세부 계산을 했는데 올해는 세부 계산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나눠보니까 월 2만5,800원이 들어가네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전체적으로 센터시스템하고 현장시스템 비용이 좀 올랐어요. 이 부분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올라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김세준위원
인건비 포함인 거예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유지보수 관련된 거는 저희가 하나하나 건건이 하는 게 아니라 그 CCTV유지보수 업체를 저희가 선정할 때 그거를 갖다가 입찰에 의해서 선정
김세준위원
통합적으로 계산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한꺼번에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 강남구에 방범용 CCTV가 점점 늘어나고 꽤 많이 설치가 돼 있죠?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세준위원
이 부분은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 방범용 CCTV가 중요한 부분에 늘어나야 되는 건 당연하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그거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가 늘어나는 것만큼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요.
김세준위원
그렇죠. 유지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런데 현장을 다니시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상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떤 물건에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노후화 돼서 이게 그런 작동 버튼인지를 아예 몰라요. 이게 왜 달렸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다면 이렇게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하셔서 여기에 비상벨이 달려 있고 중요할 때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가까이에서 뿐만 아니라 멀리에서도 봤을 때 저곳에 있구나라고 판단이 돼야 돼요. 특히 여성분들 밤길 가다가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비상벨이 언제 어디서든지 좀 멀리서라도 보고서 달려갈 수 있는 그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달려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왜 답니까? 무용지물이지.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상벨은 지금 그 관제팀 직원들도 그렇고 거기 유지보수하시는 분들도 계속 순찰을 돌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노후화된 거는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거의 다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기도 하고
김세준위원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2년째예요. 2년 동안 안 바뀌었는데 또 바뀔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이 부분은 구민의 안전과 특히 여성분들의 안전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요즘에 보면 뉴디자인과에서 논현동 여성밀집지역에다가 CCTV라든지 좀 길거리 밝히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이번에 설치하는 CCTV라든지 그런 부분은 참 이쁘게 그리고 어디에서도 눈에 띄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같이 협업해서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찾으시던지 그리고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이 뭐가 부족한지를 찾아내서 더 좋게 만드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속사업으로 계속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김세준위원님 질의한 거에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안지연위원장
짧게 부탁드릴게요.
재민
이재민위원
짧게 할게요. 지금 김세준위원께서 질의하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815쪽 현장시스템이 작년 예산 산출방법하고 올해하고 한 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만9,220원 곱하기 1,542개소 해서 12개월 해서 3억5,500여만원이 나왔는데 올해는 그냥 31만원 곱하기 1,550 했으면 이 31만원이 뭔지를 지금 이해가, 똑같은 작년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산출내역을 적어줘야지 31만원 곱하기 1,550개소 해서 4억8,000여만원이 나왔다고 하는 게 아까 인건비까지 포함됐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여기 작년 산출내역은 그것도 인건비 포함된 거예요? 이게 지금 비교를 암만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한 건지.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 산출내역은 저희가 품셈으로 해서 월 그러니까 작년에는 12개월로 했는데요 이거는 월 1회 이상 점검하는 걸로 내역을 갖다 약간 변경한 건데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편성은 했어도 입찰할 때 전체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그 내역을 포함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만 이렇게 했지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업체를 정하거든요. 정할 때는 보면 그 산출기초나 아니면 견적에 의해서 이렇게 입찰을 해서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 산출기초만 이렇게 합쳐서 표현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변경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충이라도 좀 풀어서 해 줬는데 갑자기 이렇게 폼이 바뀌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내년부터는 이걸 갖다가 같이 같은 형태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항상 해마다 같은 형식으로 해야 우리가 비교가 되지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갑자기 폼이 바뀌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가 안 된단 말이죠. 지금 금액이 1억3,0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거가 어디에서 증액이 됐는지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포맷으로 이거를 해 주면 좋겠어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그거 내역을 좀 하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이용달 과장님은 개포2동에 있을 때 새벽에 동에 동정을 살피러 다니는 것을 보고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고 칭찬만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거하고는 틀리긴 합니다마는 지난 여름에 우리 국민의 힘에서 세금폭탄 막아내자, 주택공시가격 동결하라는 우리 서명운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 관내에 3개 동사무소가 있지만 그때 갑자기 낮에 비가 왔어요, 소낙비가. 그런데 그늘막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팀장, 담당, 서무주임이 와도 그거를 못 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장님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동장 같으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냐고? 우리 국장님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그러한 부분들은 설치하고 유지비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직원들을 관리를 잘 하고 교육을 시켜서 비상사태에 그걸 언제든지 펼 수 있도록, 또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나오지 않아도 주민이 어떠한 SOS를 해서 또 설명서를 붙인다든가 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국장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청장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로 하시고요. 답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청장님 너무 까시는 것 같은데요.
김형대위원
질의하는데 웬만하시면 조용히 하시고 틀린 말 하면 지적해 줘도 좋습니다.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이게 총 사업비가 70억이죠?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이게 92%예요. 그렇죠? 92.9% 증가됐잖아요.
안지연위원장
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823쪽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823쪽. 그런데 이게 70억인데 92.9%가 증가했다면 근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 전출금은 통상적으로 지금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곱하기 0.01 해서 3년간 보통세 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기준으로 법정적립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예치금이 있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삼아서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구분해서 해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지금 보면 3년간 최소 적립액 같은 경우는 41억4,000만원이고요. 그다음 법정의무예치금은 그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있잖아요. 재난기금운용계획안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 기금 나가는 거에 비교해 봐가지고 편성을 갖다가 한 70억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70억으로 했는데 70억에 대한 근거를 부서별로 구분하고 제출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지연위원장
100% 가까이 기금을 늘려서 쓰시는 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 때문에 100% 가까이 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좀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김형대위원
네.
안지연위원장
껴들어서 제가 죄송한데 안전교통국장님께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든 국별로 그렇게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1식으로 올라가 있는 사항들, 그다음에 기금 전출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세부내역 없이 올라오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세부내역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었고요 여기서 재난지역관제시스템 구축하면 관제시스템을 어디다 구축하는 거죠? 관제센터에다 하는 건가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관제센터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관제센터 요원들도 별도로 필요한 건가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관제센터요원들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목적이 뭐예요? 빌딩 옥상에 설치해서 뭘 보고했다는 거죠?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현재 3대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3대가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5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강남구 내에 화재나 이런 것들이 대형사고나 이런 거 났을 때 신고 받고 119가 출동할 때 그 지역의 교통상황이나 화재나 이런 큰 상황들이 말로나 이렇게 봐서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전달해 주면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영상들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고층에서 보다 보면 그 주변지역에 대한 영상이 같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영상을 갖다가 119나 또 가스폭발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런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영상을 보게 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말로 들은 거 보단 영상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장파악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확보해서 전달하는
이재진위원
관제센터에서 영상을 소방서로 보내는 영상 시스템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까?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그 영상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그 모바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이재진위원
모바일로 전송하는 거예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재진위원
지금 설치사업이지 우리 관제센터에서 소방서로 보내는 시스템은 없잖아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그 시스템을 현재는 통합플랫폼이라고 해서 컴퓨터로는 볼 수는 있어요. 열어주면 볼 수는 있지만 소방서에서 현장출동하면서 모바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게 내년도 사업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위치선정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할까요. 역삼역에 GFC빌딩하고 그 옆에 대각선에 있는 그 LG빌딩하고 어느 게 더 높습니까?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예정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 건물을 갖다 잡은 거고요.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면 세부적인 거는 그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실질적으로 최대 볼 수 있는 거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이 내용이 그러면 정말 굉장히 치밀한 계획 수립하에 설치돼야 되는 거고 운영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강남구의 구비로 해야 될 것인가, 국비로 해야 될 것인가.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국비 중심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오는 데에 먼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설치목적이 긴급한 우리가 예측 못한 화재라든가 예측 못한 재난에 대비해서 교통 열어주고, 지금은 어떤 출동에 관한 그 교통량의 정보제공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 사업을 보면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비행기를 보는 건가, 아니면 우주선 내려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떤 목적에 대한 타당성이 좀 결여돼 있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발 부탁인데요. 양재천길 공원에 홍보미디어 그만 설치하죠. 구민들 관심 없어요. 공해입니다, 이건. 지금 가장 서초 인근에 있는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제일 불만이 서초구와 강남구의 양재천 비교예요. 서초구는 사색이 가능한데 왜 양재천은 구조물 중심이고 직선이어서 뭘 더 할 게 없냐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미디어 설치해 갖고 강남구 뭘 잘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재난하고 홍보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다가 언질을 주실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 및 재난 재해 홍보미디어보드 구축은 여기서 삭감을 좀 부탁할게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홍보미디어 설치하려고 한 거는 그 CCTV에 기구 설치된 게 있어서 그걸 갖다가 그냥 거기에다가 미디어를 붙여서 꼭 양재천에 설치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재진위원
어디가 됐든 간에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이재진위원
네, 어디가 됐든 간에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필요한 곳에다가
이재진위원
강남구에 더 이상 홍보미디어는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기본 홍보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홍보미디어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다 저기를 해야 될 사업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삭감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이게 그냥 단순히 홍보하려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재진위원
재난안전은 그 보고, 언제 보고, 미디어 보고 재난 발생 했네 합니까? 문자전송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좀 사업의 목적과 맞게 좀 설치를 해 줘야, 그러니까 편성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계신가요?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간단하게 제가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000만원 이하 사업인데 그 민방위소집 훈련하고 인터넷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하고 그 예산이 인터넷으로 하는 게 더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인터넷으로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산이 더 절감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일반소집훈련은 1,380만원 정도인데 인터넷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은 4,420만원이거든요.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고 민방위소집 훈련에 대해서 2개 합치면 5,000만원 이상이면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서에도 없고 이거 2개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지.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통지서 전송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여기 포함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전송이라면 문자 말씀이신가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핸드폰으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개발된 건데 비상소집 관련된 거를 통지를 하는 그런 비용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일반 비상소집할 때는 우편물로 하면 더 비싸잖아요? 이게 뭔가요? 지금.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그거는 통장님들이 비상소집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통장님들이 돌려드리고 있어요. 출력해 가지고 드리면 통장님들 통대장님이시니까 통대장님들이 이렇게 각각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인터넷으로 하니까 예산이 더 증액이 돼 버렸네요. 그럼 이거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까? 두 곳을, 두 가지를 다?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이렇게 통지서를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통지서도 같이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는 한시적 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속적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이거는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이게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민방위교육을 갖다가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비상소집을 갖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학교운동장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영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어떻게 인터넷으로 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위에 재난교육 활성화가 있고, 재난대응한국안전 아니 재난대응안전한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돼 갖고 안전한국훈련이 있어요. 재난안전교육 활성화하고 안전한국훈련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몇 쪽?
광심
김광심위원
5,000만원이하 자료예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저희가 행안부 주관으로 2005년부터 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고요 이걸 올해 같은 경우는 옛날 르네상스 자리에 새로 지은 건물인 호텔하고 사무용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같이 한번 올해는 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난 구민안전교육 관련된 거는 우리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 있는 그런 대상으로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하는 사항입니다. 그 2개는 전혀 다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현장 가서 하는 거예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매년 구민안전교육은 매년 하고 있고요 그전에
광심
김광심위원
초등학교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용달
이용달재난안전과장
그전에는 코로나19 전에는 찾아가서 했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찾아가서 교육을 못해서 영상으로 보내서 영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자전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 이렇게 유지관리 보수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지금 서울시에 따릉이랑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보관하는 자전거랑 비교해서 지금 이용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임대형식입니다. 그래서 장기는 3개월, 단기는 매일 임대해 주는 그래서 실제 이용자분은 한 2,000명에서 2,5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따릉이는 약 70만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활성화가 안 되서 저희가 팀도 작년에 자전거팀이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무팀, 정책팀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률은 실제로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드립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자전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예산대비 효율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작년도 대비해서 자전거 예산이 올해도 더 줄여서 편성을 했고요. 또한 지금 반영된 예산은 수리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우리가 이동 다니면서 수리해 주는 그런 예산들 인건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예산이고 크게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예산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법으로 5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만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지금 853쪽 한번 봐주실까요? 사업설명서 853쪽 신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금 보고드렸듯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이런 문제점 또 따릉이하고 우리하고의 문제점 이런 것도 다각도로 해서 용역결과를 산출해서 앞으로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축소를 하거나 늘릴 수 없거든요. 그런 거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법적 용역입니다.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차관리과 및 자동차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및 자동차민원과 예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및 자동차민원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별로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제가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우리 주차관리과장께 한번 이 내용이 어떻게 되나 듣고 싶어서, 다른 게 아니라 방치 자동차 단속하잖아요. 그게 올해 예산이 778만1,000원이 올라왔는데 그전에는 요새는 본위원이 대모산을 잘 안가서 모르겠는데 그전에 대모산 올라가는데 방치 자동차가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한참동안을 가도 항상 거기 있어서 저거는 어떻게 해야 처리가 되나, 그때는 내가 우리 구청에다 얘기할 생각을 못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내가 마포구를 가니까 그 마포구에도 그렇게 방치 자동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5명이 있네요. 근무복, 근무화 해서 방한복도 해 주고 하는데 이런 방치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서 우리가 견인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나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 자동차는 민원신고나 또는 우리 직원들 순찰 또는 각 지역을 매일 순찰하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이게 방치 자동차로 보인다 이러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게 법에 따라서 어떤 소유자 조회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견인을 하게 되는데 이 견인업체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추후에 처리하는 것은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하는 거고요. 사실 견인차량은 방치 자동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오토바이가 훨씬 많습니다. 오토바이하고 승용차하고 같이 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오토바이도 1대 견인하는데 5만원이 들어요? 오토바이도.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네, 여기 견인료는 똑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견인료는 똑같아요? 올해 예산으로 2대만 잡은 거보니까 거의 2022년도에 2대 정도가 예측이 된다 이렇게 해서 2대만 잡았나 보지요?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지금 2대만 잡은 거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2대 이상은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는 양심적인 우리 구민들이 많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에 2대만 잡았기 때문에 글쎄 2대는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2대만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우선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스마트 공유 주차, 함께 쓰기, 잠시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함께 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청하신 분들이 얼마나 늘어나셨나요?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주자우선주차는 현재 7,371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유 사업으로 함께 쓰기, 잠시 주차제, 스마트 공유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함께 쓰기 신청한 데는 1,335개소 그리고 잠시 주차제는 1,161개소 그리고 스마트 공유는 377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청하고 뒤로 배점이 있는데 함께 쓰기나 잠시 주차제나 스마트 공유제를 신청을 하면 점수가 있어서 뒤로 배정받을 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거는 저도 잘 알고 있는 점이라서 얼마나 신청했는지가 궁금한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많이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가다보면 함께 쓰기 주차구역해 가지고 있어서 비어있을 때는 잠시 주차할 수 있게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이 좀 확대가 돼서 다른 분들도 잠시 주차하는 거니까 잠깐 주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자동차민원과장님, 목소리 듣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것만 여쭤볼게요. 869쪽 보면 사무관리비에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게 올해는 5만원이나 늘어났어요. 이거를 5만원씩이나 늘린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시간에 10만원이고요 1시간 이상이면 5만원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김세준위원
작년에는 1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15만원을 잡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저희가 그냥 더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김세준위원
심사위원도 한 분이 더 늘어나셨는데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원래 1시간에 10만원 그리고 추가됐을 경우에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10만원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그냥 15만원으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그냥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김세준위원
여유 있게 잡은 거라고요? 작년에 10만원 잡고서 초과된 건 어떻게 분담하셨어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작년에 초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세준위원
올해는 추가될 걸 예상해서 잡으신 거고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심사위원이 1명이 더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볼까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가 여유 있게 좀 더
김세준위원
심사위원도 여유 있게 한 분을 더 늘렸다고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네.
김세준위원
원래 이 심사위원이 정원이 몇 명인데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현재 5명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원래 정원이 5명이에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런데 작년에 4명이었고 올해는 정원 꽉 채워서 5명을 채우신 거예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유류비가 70만원이 한 달에 들어가나요? 1105쪽입니다, 1105쪽.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차량에 대한 유류비인데 이 정도 들어갑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한 대당 70만원 들어가나요?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많이 도나 봐요?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차량을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오전반도 있고 오후반도 있고 야간반도 있고 그런데 이 차량은 쉬지 않고 사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주차 단속용 휴대폰 수선하는 거 있지요.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휴대폰에 사실은 단속을 하는 여러 시스템이 전체가 다 들어있는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항상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보수하고 또 유지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렇게 계속해서 지난번 지난해에도 수선을 하고 올해에도 수선하고 뭐 이렇게 하나요? 계속해서 이걸 올리시는데.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비용이 다 안 들어갈 수는 있어도 상시로 이 기계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보수를 해 주고 또 기능 유지를 해야 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수선유지비는 조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선을 하고 유지하는 거는 업데이트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수선비는 여기하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네요, 휴대폰 수선비는. 그렇지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휴대폰도 수선하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상의 기능을 유지해야 되고 또 컴퓨터를 수리, 컴퓨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주차단속원 신규 채용할 때 운전능력 실기 평가하잖아요. 지금 평가관 수당이라고 돼 있어요. 누가 평가를 하시나요? 어느 분이.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 뽑을 때 실기시험은 저희가 면허시험장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시험관한테 나가는 비용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그래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공정성도 담보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공정성은 조금 이해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꼭 여기다 의뢰해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드네요. 모범운전자가 교통통제를 대치동 학원가에서 하잖아요. 보통 야간을 몇 시로 보시는 건가요? 언제부터로 보시는 건가요?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가 대치동 학원가에서 9시부터 11시까지 하루에 2시간 근무를 하고요. 대치동 학원가가 끝나는 시간이 10시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1시간 전부터 1시간 후까지 그렇게 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야간으로 보시는 건가요?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예, 야간에 9시부터 11시는 야간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평상시에는 2만1,000원이죠. 그렇죠? 여기 4만2,000원으로 책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는데요. 최우수동은 어디가 됐고 이 포상을 하고 나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6쪽입니다.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우수부서 포상금은 동사무소 주차단속활동 또는 계도활동 이런 것을 포함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평가는 누가 하시나요?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포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계도활동, 교통소통 이런 전반적으로 불법 주차와 관련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런 걸 함으로써 가장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동주민센터에서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와 차량소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런 우수부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평가를 할 때 그럼 계도를 많이 한 데가 점수가 높나요? 아니면 단속을 많이 한 데가 점수가 높나요?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평가기준은 우리가 미리 평가기준을 동주민센터에 연초에 공문을 보내고 또 단속 또 계도 이런데 현재는 계도 쪽에 더 많은 그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포상금을 평가를 해서 꼭 포상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생각하시나요?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계도 측면에서?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단속보다는 계도 쪽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네, 최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방한복 근무복이 10만원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방한복이 10만원, 8만원, 15만원, 근무화는 8만원 그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조금 높지는 않나요?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어떤 따뜻하고 입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하시는데요. 점심시간이나 그럴 때에는 조금 더 완화를 하면서 강남구가 너무 소상공인들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배려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조규태 과장님 언제 그만두죠?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말까지 근무하고
김형대위원
지금 12월달 아니에요?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김형대위원
그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한때 선진화과인가 있을 때 구룡마을에 자주색 나는 워커를 졸라맸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있었죠? 그런 시절.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조규태 과장님 정도는 계속 근무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만 남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방치차량은 행정적으로 서류를 다 보내고 방치하는 것을 정리해도 좋다 이러할 때는 폐차장에서 가져가죠?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처리할 거 행정적으로 다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폐차장에서 가져가잖아요?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폐차를 시키는 그런
김형대위원
폐자장 가져갈 때 폐차장이 요새 강남 쪽에는 땅값이 비싸서 폐차장이 없는데 변두리에 많은데 그 폐차장을 지정이나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담당팀장이 나오셔서 여기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가셔 가지고 직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시호
권시호자동차정비팀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정비팀장 권시호입니다. 지금 폐차장은 세 곳이 지정이 돼 있는데요.
김형대위원
세 곳?
시호
권시호자동차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내에 사업장이 있는 곳이 두 곳이고요. 또 서울시에 사업장은 없지만 가까운 경기도 가평에 30분 이내로, 1시간 이내로 출동할 수 있는 폐차업소 한 곳 해서 총 세 곳입니다.
김형대위원
방치 차량이 한 달에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시호
권시호자동차정비팀장
10월 현재까지 381대 정도 나왔고요.
김형대위원
한 달에 381대?
시호
권시호자동차정비팀장
예, 오토바이 포함해서.
김형대위원
많이 나오네요?
시호
권시호자동차정비팀장
1년에요.
김형대위원
그렇죠, 1년에.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는 서울시내 두 곳하고 경기도에 한 곳 있는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냥 공고를 하는 건지 폐차장을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구에서.
시호
권시호자동차정비팀장
저희 과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떠냐고요?
시호
권시호자동차정비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에서 출동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에 최우선을 둬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팀장님, 서울시내에 폐차장이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잖아요. 또 경기도에도 많이 있고.
시호
권시호자동차정비팀장
예.
김형대위원
그것을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하냐고 묻잖아요. 예를 들어 공고를 내느냐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호
권시호자동차정비팀장
특별히 공고를 내고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시호
권시호자동차정비팀장
기존에 쭉 해 왔던 업체하고 새로운 업체 한 곳을 선정해서 총 세 곳을 하고 있는데요.
김형대위원
선정을 하면 그네들이 방치차량을 가져가면 강남구에 어떤 이런 무조건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까? 무슨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시호
권시호자동차정비팀장
특별히 혜택은 없고 오히려 지금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가져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 혜택보다는 오히려 보관료나 다음에 해체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 특별히 혜택이 많은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오토바이하고 차량하고 월 구분해서 저한테 종이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시호
권시호자동차정비팀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차가 옛날에 이게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건지 자동차민원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차를 한 15년 전에 내가 아는 지인한테 이것을 서류주고 차 주면서 가져가세요. 라든가 또 구두로 얼마에 팔았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서류를 다줬는데도 불구하고 차만 가져가고 등록을 안했어요. 그랬으면 계속 갑이라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든가 이렇게 날라 오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민원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피해를 안 보려면 물론 명의이전을 해 가면 깨끗한데 안 해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갑이라는 사람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주 요점 있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적극 행정으로 이번에 앞으로 할 건데 운행정지차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김형대위원
어떤 차량이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운행정지 차적, 운행정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1층에 오셔가지고.
김형대위원
운행정지 차량 신청?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거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데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일단 저희가 운행정지 신청하고 만약에 돌아다니면 저희가 가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해 옵니다.
김형대위원
잡히면?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예, 경찰서랑 같이 합류해서.
김형대위원
그것은 도난차량으로 취급을 하나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대포차량으로
김형대위원
대포차로.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차를 넘버를 떼거나 어디 해서 그 차가 다니지 않는 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동차 등록에는 살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살아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벌금은 계속 나오게 돼 있잖아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방법이 없습니까?
안지연위원장
죄송한데요 팀장님은 그냥 답변석에, 팀장님이신가요?
답변석 나오셔서 직위 말씀하시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하세요. 그게 나으시겠죠?
김형대위원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주무관님, 아까 과장님께서 운행정지 신청하는 대포차일 때는 설명을 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 차가 어디 처박아 놨던 훼손된 차는 다니지 않는 거야. 쉽게 이야기해서 고장이 났던 거야. 이랬을 때는 등록상으로는 차가 살아 있잖아요?
기본요금이 세금이 날아오든 뭐가 날아올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멸실 신청을 하게 되면 옛날의 차를 등록한 지역에 가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데 가서 하면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너무 민원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민원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김형대위원
아니 이런 부분을
안지연위원장
예산을 말씀해 주시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방금 제가 아까 우리 팀장 답변하고 아까 우리 주차관리과장 답변이 틀려서 제가 헷갈리네요. 아까 본위원이 방치 자동차단속에서 5,000만원 미만 할 때 내가 방치자동차 견인비가 5만원에서 2대 밖에 없어서 내가 우리 강남구에 방치자동차가 몇 대냐 했더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2대 정도 예산에서 이렇게 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주무관이 답했나? 1년에 381대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답이 틀린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여기 예산 산출한 것도 이게 어떻게 2대만 산출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안지연위원장
팀장님 답변석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시호
권시호자동차정비팀장
자동차정비팀장 권시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자동차 2대 비용은 견인업체에서 방치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긴급하게 견인할 상황을 대비해서 2대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견인업체에서 뭐요?
시호
권시호자동차정비팀장
일상적으로 견인을 해 가는데 긴급하게 그럴 상황이 못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용으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비상용으로요?
시호
권시호자동차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견인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죠? 견인자동차 전체 방치가 지금 381대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견인을 하거나 이거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호
권시호자동차정비팀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거 거의 400대 되는 견인비는 지금 예산에 어디에 있어요?
시호
권시호자동차정비팀장
그건 별도의 견인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견인업체에서
재민
이재민위원
견인업체에서?
시호
권시호자동차정비팀장
3개 업체에서 바로 견인을 해 갑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바로 해 간다?
시호
권시호자동차민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대는 견인업체에서 못 했을 경우에 예비로 해 놓은 거다?
시호
권시호자동차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관리과 조규태 과장님, 김백경 과장님 어떻게 보면 저희,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상임위에서는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소회라고 해야 되나요? 한마디씩 들어 볼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태
조규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조규태입니다. 제가 89년에 최초 신규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남구청에 신규 직원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33년 가까운 동안 강남구청에서 근무를 나름대로 또 열심히 했고 또 보람 있게 지냈고 저의 청춘을 보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강남구에서 아주 공무원 생활 잘 하고 또 나름대로도 만족스럽게 느끼고 생활을 마무리 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다음 김백경 과장님.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김백경입니다. 제가 87년도 2월에 압구정동 동사무소에서 신규 임용해서 강남구에서만 거의 근무를 거의 30년 동안 했고 그동안 아이 키우고 여자직원이다 보니까 키우고 마지막에 6급 승진, 5급 승진해서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건설관리과에 와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참 친하게 너무나 소탈하게 잘 지내고 좋은 성과도 많이 내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나름대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정말 마음 따뜻하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잘 살고 다음에 서로 만나면 커피라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무튼 여러 가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두 분 과장님과 함께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분 과장님.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및 자동차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딱 질의를 해 보려고 그래요. 내가 노점상 지게차 비를 시간당 9만원씩 이렇게 책정했는데 사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통 시간당 5톤짜리라고 해도 6만원 정도면 현장에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을 넘어갔을 때는 추가로 되는 건데 이건 과다하게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시간이야 어차피 예를 들어서 45시간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일반 아무리 해도 이건 비싸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게차 비용이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 지게차 임대표라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단가에 준해서 했고 두 번째는 이게 공사라든지 이런 지게차 중장비 같은 것을 할 때 만일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이 있어서 조금 더 높이 잡았는데 그건 다음번에 할 때 유념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비비로 잡아도 시간당 얼마 잡아주시고 시간을 좀 길게 잡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유를 잡는다면 시간당 6만원씩 잡고 또 하루 쓸 때는 일당이 틀려져요, 이게. 하루 쓸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쓰려면 자료 내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잡을 때는 정확하게 잡으시고 여유 있게 잡으려면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잡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동의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꼭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트렐리스를 지금 70개를 설치하시는 거죠?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70개를 새로 설치하는 이유는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이번에 새로 변합기가 들어설 개수를 예상을 하고 잡았던 게 한 70여개 정도 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130만원은 트렐리스 비용이잖아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나무 겉에 씌우는 나무 가격만 하신 건가요? 이렇게 130만원 하면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어떤 비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0만원은 그전에도 트렐리스 비용으로 잡혔든 그 비용으로 그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트렐리스 비용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트렐리스에 지금 디자인 장식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미위 강남 그거예요. 그렇죠?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그 디자인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디자인을 안 하실 겁니까?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예, 안한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이건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어떻게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그 디자인이 아니라 격자무늬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미미위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설치 안 하는 게 계속 이어질 거고요. 단지 여기서 표현하는 디자인이라는 말씀은 격자무늬로 일반적인 저런 합판으로 된 판자가 아니라 격자라는 건 이렇게 돼 있는 거,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를 디자인이라는 용어로 써서 표현했으니까 미미위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지금 100개예요. 지금 새로 설치하는 거는 70개고 그러면 이 100개는 왜 지금 여기서 장식을 떨어져 나갔다든가 그래서 다시 하시는 건가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훼손되는 건 발생하고 있고요. 단지 신규로 들어가는 건 대수는 조금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보통 우리가 지금 1,389개를 하고 있죠?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지상기기를. 그러면 적어도 한 해에 50개 정도 장식이 떨어진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몇 %나 그렇게 되나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때에 따라 틀린데 장식되는 유형이 여러 개 중에 비를 맞거나 어떤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지나가다가 차량이나 사람이 훼손하는 경우도 있어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유지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거기다 넣으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대략 100개를 잡아 놓은 겁니까?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100개 정도 떨어질 거다 생각하시고?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걸 꼭 해야만 하는 겁니까? 장식을.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예, 매년
상애
이상애위원
트렐리스 그냥 나무상자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거 유지보수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나무상자만 해도 괜찮거든요. 거기에 굳이 장식을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디자인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상애
이상애위원
예, 디자인이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디자인은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트렐리스가 있으면 여기에 4면에 벽이 있을 때 기둥은 나무로 되어 있고요 4면에 벽은 이렇게 격자무늬로 돼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이걸 디자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트렐리스가 나무잖아요. 그렇죠? 나무인데 지금 도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도색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많이 나무가 변하고 칠이 벗겨지거나 이렇게 지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예, 나무의 속성상 변하거나 칠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앞에 칠했던 보존되는 페인트 유사한 것들이 얇아지거나 그럴 때 미리 더 훼손을 막기 위해서 한 번씩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우리가 트렐리스는 밖에다가 해 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유성 이런 것처럼 비가 와도 벗겨지지 않고 이런 재료를 처음부터 써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돼서 이 부분이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처음 설치를 할 때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이러면 이런 유지관리비가 절약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계속 신소재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그런 소재가 나올 때마다 체킹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트렐리스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트렐리스 설치가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재진위원
2018년부터 시작했으면 이제 4년 차인가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트렐리스 설치에 따른 AS기간은 보통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1년이요. 1년의 예산 산정 기준은요? 공사 시설물인데 1년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통상 AS기간이 전자, 통상적으로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3년, 5년, 10년 항목마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트렐리스 부분은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표준으로 1년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부분은 건축 관련 시공물의 하자기간과 좀 맞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하자기간이 얼마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왜 제가 이 AS기간을 물어보냐면 이건 유지보수비와 관련이 됩니다. 얼마 전에 관세청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나서 트렐리스를 충돌을 했더라고요, 차량이. 그런데 그 뒤로 이 수리를 어떻게 할까 보고 며칠이 지나서 보니까 수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원인자부담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대부분 트렐리스는 원인자부담의 보수가 많아요. 자동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가 파손을 했다든가 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CCTV 분석을 하고 CCTV를 보고 원인자가, 훼손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 절차가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교통사고 등이 있을 때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CCTV나 이런 걸 확인해서 원인자부담 시키고 찾을 수 없으면 우리가 수사의뢰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국공유지 정비 등 효율적 관리비용 관련해서 주 업무가 사적으로 설치된 표지판이라든가 표기물, 폐기물 처리와 우리 안내표지판에 교체비용이라고 보면 되죠?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주 업무인 시설안내 표지판의 정비업무 추진은 90만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관심하게 보는데 국공유지에 보면 이 전화번호가요 3423으로 바뀐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가는데 2104로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아직도. 그만큼 관리를 우리가 안 했다는 얘기죠. 예산이 이렇게 적으니까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시설물, 표지판의 일체정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여기도 마찬가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원인자 부담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능한 원인자를 찾아서 발생 유발자에게 부담을 하고 처리를 시키는 것, 아니면 우리가 처리를 하고 구상금을 청구를 하는 거, 이 방식을 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표지판 정비에 따른 예산편성이 더 주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단지 우리 부서에서 할 사항은 그렇게 정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혹시라도 우리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전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5,000만원 미만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곡동 광장 특화거리 운영 및 관리 2,420만원인데요 어떤 사업 내용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특화거리 부분은 처음에 했던 취지가 도곡동 광장의 문화공연과 휴식공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한 번 바꿨지요? 거기 표지판이라든가 거기 시설물에 대해서 한 번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건설관리과가 아닙니까?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저희 과가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건설관리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남구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협업이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표지판, 미미위 표지판 세웠다가 촌스럽다고 다시 바꾸고 철거하고 그 예산비용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철거하고 다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는 부분들도 좀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로부터 조금은 호응 받지 않는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설명서 어디 있지요? 이 사업예산서 지금 좀 전에 배부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를 자료제출 요구를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사업설명서를 작성해서 자료, 조금 배부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추가 질의시니까 이재민위원님 먼저 발언권 드리고 드릴게요.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885쪽 선정릉 일대 보행축 정비구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올해 예산이 19억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작년하고 작년에 우리가 비교 증감을 보면 작년 예산안에는 59억5,1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내역을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작년에 과다 계상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40억 정도가 40억5,200여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삭감돼서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9억에서 지금 19억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40억 정도는 올해 6월에 한전에다가 돈을 납부해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한전에 돈을 다 줬다고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한전에 준 돈이 그러면 모두 얼만데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59억5,100만원 중에 40억5,100만원을 주고 19억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한전에 준 게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이 19억 중에는 우리가 공사비하고 복구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공사비 12억하고 복구비 7,000만원 해서 19억 아니에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더 지불해야 될 부분으로 남게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 한전에 지불한 게 언제지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2011년 6월경에 지불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011년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올해 6월이요.
재민
이재민위원
2021년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2021년 올해 6월에 지불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6월에 지불을 했다고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40억원을 지불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거기 우리 주신 산출내역에 2021년 예산액을 보니까 거기에 한전에 그 금액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합계가 76억1,200하고 우리 깔아준 그 자료에 작년 2021년 예산에 59억5,100만원 중에서 한전에 간 합계가 76억1,200만원 아닌가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지금 2021년 예산에 59억5,100만원 중에 구비 부분이 공사비가 30억6,3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복구비가 2,888만원
안지연위원장
28억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28억8,800만원 그래서 둘을 합치면 59억5,100만원으로 이렇게 합산이 되게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게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올해 공사비 12억하고 복구비 7,000만원 하고는 작년에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 금액이 이만큼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보통 한전에서 한전이나 이런 걸 할 때 처음에 가계정 실시설계로 해서 가계정을 해서 우리가 보내주면 한전과 협약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먼저 이렇게 선급, 먼저 59억5,000만원이 전달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줄어들거나 늘거나 할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19억원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요 복구비는 우리 구청 우리 지자체 몫이잖아요, 100% 복구비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한전하고 통신사, 저는 한전이 16억4,300만원이고 통신사가 지금 14억2,000만원 아니에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맞지요? 그래서 35억6,300만원인데, 30만원인데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아직 이해를 못했네요. 40억을 한전에 6월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다시 한번
안지연위원장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정리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9억5,100만원이 있었는데 59억5,100만원 중에 40억5,100만원이 나갔고요 나머지가 잔존이 19억인데 깔아드린 한 장 데이터에 보면 59억5,100만원은 공사비와 복구비로 30억6,300만원, 28억8,800만원인데 한전과 통신사로 또 분리돼서 16억4,300만원하고 14억2,000만원이 더해지면 30억6,300이고 복구비와 더해져서 59억5,100만원으로 해서 전체 내역은 나오지만 이중에 지불되지 않은 아직까지 추가로 지급돼야 될 게 19억인데 그 19억의 내역은 공사비 1,900억원인데 공사비 1,200억, 복구비 700억 해서 2개를 더하면 소계로 19억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복구비가 7,000이지요?
안지연위원장
복구비가 7억, 공사비가 12억 그래서 합이 19억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를 그래서 6월달에 지출을 해서 여기다 삭감된 거를 40억으로 했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자료의 산출내역에 지금
안지연위원장
어떻게 아직 이해가 안 되신 건가요?
재민
이재민위원
나중에 이따 별도로 다시
안지연위원장
그러면 따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880쪽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곰두리봉사회가 지금 허가가 나 있습니까?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허가 나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허가 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노점이. 담당팀장이 이야기해 주셔도 되는데.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곰두리 허가노점이 18개 돼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건 왜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총 29개였었는데 1개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허가노점 18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무허가노점 11개 해서 29개입니다. 원래는 30개였습니다. 1개가 줄었습니다.
김형대위원
원래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해 주면 해 주는 대로 숫자가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정순균 구청장님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많이 줄은 것 같고요 옛날에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맹정주 청장 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개 가까이 됐습니다, 그게. 그랬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주는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장애인들을 곰두리봉사회라 해서 마차를 노점상을 시켜줬으면 확실하게 살려서 장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싹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장애인들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있고 또 그것마저 하지 못해서 또 임대를 줘서 또 임대를 이렇게 하는 장애인도 있고 그래요.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지나온 것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큰 위시도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되게끔 돼 있어요. 이거 숫자 줄은 데에 대해서 곰두리봉사회에서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만 둔 옥종식 팀장이 있을 때부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본인 당사자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기가 뭐 해서 잘 하고 싶지 않은데 이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관리하셔가지고 양성화를 아예 시키든지 아니면 그건 또 죽일 수 있는 다 없앨 수 있는 명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곰두리봉사회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20년, 30년 됐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30년 하는 거야, 장애인이 강남구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도 하고 서울 시내에서 25개 구 중에 7번, 8번째 장애인 밀집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부분을 좀 고려해서 차라리 푸드뱅크 탄천 있는데 푸드뱅크도 구청 예산 그냥 말없이 많이 날라가고 지금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 부분을 차라리 양성화를 잘 시켜서 장애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면 아주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지금 일반용역에 용역팀장님은 1명이 줄었더라고요, 올해. 팀원 6명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게 이제 정비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고 정착이 된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화단, 화분, 화분 정비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예산내역에서 보면 방한복이나 작업화. 방한장갑 막 이런 거를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업복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거 8명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한 분이 또 누구 더 있나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에 같이 논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팀장 한 사람을 줄이고 다음 연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언에 따라 깊이 유념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 예산이라든지 그런 책정에 더욱 더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8명으로 돼 있는 건 부서장도 같이 나갈 때 그 단속을 나갈 때 해서 한 명이 더 추가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부서장이라 하면 우리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과장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방한복이랑 이게 같이 들어가서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같이 나갈 때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게 단속 국내여비도 8명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던데 저는 이거는 또 과장님하고 별개 아닌가요? 좋습니다. 과장님도 일을 하시면서 밤에도 갈 수 있고 추울 때 갈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인원이 줄었는데 8명이 그대로 있어서 제가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884쪽 보면 자산취득이 있네요. 자동차 화물차를 2대를 구입을 하네요? 천천히 보세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구입하는데 이게 몇 톤짜리를 구입하는 거예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1톤 화물차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1톤 화물차인데 2,500만원씩 갑니까? 한 대에.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차량이 많이 올랐어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럼 이게 경유차예요? 아니면.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경유차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경유차예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보통 주민센터에 있는 앞에 2명 뒤에 3명 타고 짐 싣게
진경
복진경위원
더블캡이네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그거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상당히 올랐네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많이 올랐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요새는 사실 이게 전기차도 화물차 현대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꼭 경유차를 구입해야 되는지, 요새 시대가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관공서에 쓰는 어떤 차들은 전기차를 쓰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값도 절약하고 그거는 제 생각이지만 그래도 2,500만원 쓰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개정할 때는 어느 차를 구입을 다른 데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청소행정과는 어느 차 모델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해서 주니까 이 차를 구한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고 유류대하고, 또 전년도 보니까 그 화물차를 1대를 임대를 했었었어요, 여기 임대를.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 임대한 1대만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한 거예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전기차로 계속 저희도 해 나갈 거고요. 현재는 전기차가 지금 있는 이 포터 같은 많이 탈 수 있는 기종이 안 나오고 그래서 현재는 이걸로 했고요. 그리고 또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량을 유지관리하고 하는 데에 좀 더 세심하게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지관리비 측면에서도 30만원씩을 잡았어요. 사실 새 차 같은 경우는 물론 어떤 걸 하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도 좀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요새는 차가 어지간해서 사실 오일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저도 차를 끌고 다녀보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도 이게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새 차를 구입했을 때는 구입하는 만큼 연도가 이렇게 갔을 때 1년은 유예돼서 10만원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잡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새 차는 거의 보면 2년 이상 나도 10년도 차를 끌고 다녀봤는데 이런 부분은 요새 차가 아주 성능이 좋고 또 고장률도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요. 단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고, 단지 저희가 하는 일이 좀 격한 업무다 보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그건 충분히 알아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과거보다는 저도 역삼동에서 아니 강남에서 한 33년 하면서 강남대로 철거하는 현장도 봤지만 과거보다는 단속하는 게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이런 단속의 완화가 아니고 이제 불법하는 분들이 적어져서 사실 이런 과격한 것도 아니고, 과거는 굉장히 정말 동원돼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점차 줄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편성할 때는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다음에 편성할 때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게 사실은 임대차를 쓰면 훨씬 싼 건데 이렇게 하면 관리비도 들어가고 사실 여러 가지 보험료 같은 거 들어가다 보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점을 좀 참고하셔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도 감안이 돼야 된다. 그래서 또 예산을 절약해서 더 좋은 곳에 쓰라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막연하게 절약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큼 절약해서 모아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 측면을 저는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래서 꼼꼼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들도 꼼꼼하게 따져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세심하게 다음부터는 살펴보고요. 그렇게 추진해서 우리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최남일위원입니다. 887쪽 도곡 5구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쭐게요. 지금 그 도곡로 5구간 은마아파트, 한티역 사거리가 지금 몇 차선 도로변이죠?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7차선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렇다 보면 우리 강남에 7차선 이상 되는 도로가 지금 몇 %나 돼 있습니까? 지중화 사업이.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한 78%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럼 22%만 하게 되면 그다음은 간선도로로 가나요? 다음은 간선도로 지중화사업 계획이 있나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간선도로를 큰 도로를 지칭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그것보다 조금 작은 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선정할 적에 순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도곡동 주변에 하면 예를 들어서 신사동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나요.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합니까?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한 쪽이 치우치고 한 쪽이 모자란 거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순서를. 예를 들어서 A지역에서 빨리 해 달라, 아니면 B지역에서 빨리 해 달라 하면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현재는
남일
최남일위원
이거 무슨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저희 자체 내에서 현재 현황이 중장기계획에서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현황은 총 11개 구간이 있는데 이 11개 구간에서 한두 개가 빠져나가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우를 한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그러면 22%가 언제 몇 년도나 다 이게 끝나요? 대로변에. 22%는 언제쯤 다 끝낼 수 있냐고,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그게 구간마다 틀린데요. 지금 11개, 10개가 시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논현로 1구간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착공이고 그다음에 논현로 2구간 같으면 2022년 6월 착공하고 그렇게 해서 완료를 계속해 나가는 순서대로 돼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추진을 하는데 그때그때 한전하고 협의하고 해서 일정을 같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한전에서 분담금 확보는 다 준비돼 있는 거죠? 한전하고 협의해서 분담금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최남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할게요. 그 차량유지비 절약해서 전기차 도입도 검토해 달라는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에 차량구매가 2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량유지비는 전년도와 똑같이 12개월 유지비가 한 달에 30만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개월 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차량구매시점이 언제인가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경에 구입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유지비를 새 차는 유지비 안 들어가겠죠? 예산 한 절반 정도로 깎아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유지비를 그대로 이렇게 책정한 거는 조금 과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거물품 창고에 전기요금이 매달 15만원씩이 나가요. 그래서 혹시 수거물품이 냉장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물품이 많이 있나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CCTV하고 조명이 있어서 그렇게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CCTV하고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24시간 감시하다 보니까요 혹시 거기서 화재도 있고 도난도 있을 수 있어 갖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 그 창고에?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창고하고 외곽지역하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창고에 전용으로 CCTV가 있습니까?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한꺼번에 전기세가 나가는데 여기에서 따로 지금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나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 창고에 폐기물처리도 거기에다 같이 모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냉장창고가 있는 건 아니고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냥 큰 창고이다 보니 전기료하고 CCTV료가 15만원정도 책정이 됐다는 말씀이죠?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나머지 5,0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송배상금이 4,00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000만원 소송배상금 배정돼 있는 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공사에서 4,000만원이 지금 결정된
광심
김광심위원
부당이득금 4,000만원이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어떤 우리가 부당이익금을 받았나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환지 부분인데 그 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도로로 사용되는 게 개인의 땅이다 주장하면서 소송이 제기돼 갖고 그 부분에 대해 이 금액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혹시 그 위치가 어느 쪽이신가요?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대치동 956-14번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대치동입니까?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휘문고 있는 데.
광심
김광심위원
대치동 예전에 좀 한 번 말이 많았던 그 부분 지금 소송이 아직도 끝이 안 났습니까?
규화
이규화건설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조금 죄송한데요. 안전교통국장님께 주차관리과장님께 좀 전달해 달라는 의미로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그 1114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국장님.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거 불법 주정차 단속원 근무복이 160명 있고 단속은 근무하는 76명, 방한복은 76명, 방한장갑도 76명이에요. 그 근무복이 160명인 거는 왜 그런지, 76명, 76명, 76명하면 근무복이 76이라야 되는데 지금 160명이에요. 그렇죠?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아니오. 구체적인 사항 주차관리과장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그리고 근무화가 대부분 5만원도 있고 그런데 지금 8만원씩 76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근무화가 두 짝에 8만원이지 한 짝에 8만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76명 곱하기 2착 이렇게 해서 1,500만원 했단 말이죠. 8만원 곱하기 76명해서 608만원이 나와야 맞습니다. 두 짝에 8만원이지 하나에 8만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2착을 곱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놓쳐서 안전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 부분을 주차관리과장님께 설명하시라고 해 주십시오.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로관리과 및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