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종률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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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금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금번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수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55호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선정에 따라 이게 자치법규의 수정 요구가 있어서, 지난 10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요 양수기 조례 자체가 목적은 한해 때 농작물의 한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양수기 운영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저희가 지원 내용 자체가 배수를 위한 부분하고 재난 발생 시만 한정적으로 돼 있던 부분을 행안부 자치법규 수정 요구에 따라서 제4조3항을 신설해서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하화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양수기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4조에 양수기 사용, 그러니까 농경지 한해(寒害) 방지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다음에 재난 발생 시 또 하나는 배수를 위한 사용 그다음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조금.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마는.

성빈

우성빈위원

모든 거를 어찌 보면 여기에 다 부합시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확대시킨다는 거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이제 한해에만 한정된 부분을.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한해뿐만 아니고 다른 재해나 농업용 양수기가 필요한 구간에는 다 쓸 수 있게끔.

성빈

우성빈위원

조금 이렇게 사용하면 좋긴 하지만 너무 확대되어서 개인적으로 또 이용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아니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물이, 용수가 필요한 공간만 저희가 임대해 주고 하는 거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저도 똑같은 걸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너무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있어서 이제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4조3항에―이 부분이 좀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에서 과장님한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묻고 싶었지만, 포괄적인 거라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게.

경미

성경미위원

예, 모든 걸 다 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어느 한 농가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너무 극소,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확대하는 개념으로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양수기 사용료는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무료로 지금, 읍면에 비치, 지금 한 46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읍면에서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보통 몇 횝니까? 무료 대여가 뭐 많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횟수가, 이게 가뭄이 심할 때는 뭐 많을 것 같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경미

성경미위원

비수기 때는 좀 많을 것 같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재난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이제 양수기를 좀 사용을, 이미 양수기는 구입돼 있고,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사용을 좀 더 하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통 2000년도부터 이 조례를 개정을 계속해 왔던데 기장은 조금은 늦은 게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미

성경미위원

다른 지자체는 늦어도 14년, 15년도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도 사실상….

경미

성경미위원

운영에 관한 일부 제정을, 개정을 다 했던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한해뿐만 아니고 다른 재해 시도 미리 임대는 해 주고 있었는데 조금 지적을 받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장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읍면에 지금 비치하고 있는데 46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이 양수기 필요함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폭우 때 철마에 어느 집에 지하에 물이 들었는데 양수기 때문에 제가 골탕을 먹은 경우가 있어서, 이런 대폭적인 필요의 수정·보완됨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 기장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장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휴먼도시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반갑습니다. 휴먼도시과장 김종명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56호 2021년 기장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리 군에 결정권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시설별 사업 소관 부서 협의를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 시설은 도로 616개소, 주차장 109개소, 공원·기타시설 등 총 807개소가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약 1조 1238억 원으로 추계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정고시일 10년 미만인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52개소·주차장 15개소·공원 2개소·기타시설 2개소가 있으며, 결정고시일 10년 이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564개소·주차장 94개소·공원 76개소·기타시설 2개소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2006년∼2008년 사이에 기존 취락지구 등을 대상으로 결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105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한 기장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검토용역을 진행 중이며, 금년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하화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56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장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률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의원

과장님, 우리 휴먼도시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상당히 SOC라든지 도시계획시설 확장, 도로 비롯해서 이런 사업들이 계획하는 부선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도시계획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데, 한 두 가지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현재 미집행시설 중에 도로가 한 700건이 지금 미집행시설로 되어 있어요.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총 한 8천억, 거의 1조에 가깝습니다. 1조에 가깝다는 거는 우리 주민들, 국민들, 주민들의 재산권을 묶어놨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책임도 큽니다. 그 개인사유지나 개인의 어떤 자산권을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큰데, 아직까지 지금 20년 가까이 되는 미집행시설이 이렇게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군에, 우리 군에 GB가 해제되면서 취락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이 105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 마을별 지구단위계획 안에 보통은 중로, 소로가 많이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20년 가까이 많은 개설을 했지마는 거미줄처럼 해 놘 도시계획선을 다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20년 실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실효가 되고, 앞으로는 미리 이런 도시계획선을 결정하지 말고 필요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신설처럼 이렇게 집행하도록 그런 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지금 마을별로 주민들의 건의는 많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개설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이렇게 20년 이상, 길게는 20년 이상 이렇게 묶어둔다는 거는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을 필요할 때 도시…해가지고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개선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만이 될 수 있어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지금….

종률

김종률의원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만 그어 놨다 뿐이지 정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 게 부족합니다. 기장군이 이렇게 도시, 도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업의 집행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걸 저는 늘 느낍니다.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종률

김종률의원

한 도시가 발전할라면 첫째, 아주 기본적인 거는 도롭니다. 도로 교통입니다. 아무리 어디 시설을 많이 짓고, 크게 짓고 높이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 도시 주민들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 도로 이런 게 원활하게 되어져 있어야 나머지는 뭐 복지고, 나머지는 체육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만 그어 놨다 뿐이지 그 집행률이 10%도 안 됩니다. 계획은 잘, 계획은 아주 많은 건수와 많은 금액을 조달, 자금조달계획도 이렇게 해 놨는데.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추계를 해 논 겁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해 놨는데, 실행하는 게 없어요. 물론 실행하는 거는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예산을 올리고 하겠지만 휴먼도시과하고 도시기반하고 잘 협력을 해서 도로개설하고 확장하고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명

김종명휴먼도시과장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장군에 올해 2021년 같은 경우 도로 부분에 한 29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6년 이후로 거의 실효대상 되는 도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실시설계만 해 놓고 5년 동안, 5년 기간 동안 그걸 집행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2023년도에 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드릴 때 구체적으로 그때는 조정을 해서 2024년도나 2025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2026년 이후에 집행할 시설에 대해서는 5년간 미리 2년 동안 실시설계를 해 놓으면 그 시설이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진

이재진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의원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직함과 성함 이야기하시고. (

재진

이재진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예.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이재진입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들, 장기 미집행시설 도로에 관해가지고 사유권 재산 등 침해 관련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7년부터 해서 기장군 도시계획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올해, 내년 상반기쯤에는 지금 저희가 관계부서 협의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다 받아가지고 한 150개 시설은 폐지를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면….)

종률

김종률의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

재진

이재진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