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 장윤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책자 4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1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2900만 원보다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연구원 실험장비 등 불용품매각대금 1000만 원과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보전수입입니다. 다음은 496쪽 세출예산은 13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1억 5000만 원보다 4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 등 4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책자 82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5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50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대비 국고보조금이 1억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28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35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34억 4700만 원보다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29쪽 연구원 기획홍보사업입니다. 본원 청사운영 시설물 개선 7800만 원 등 총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쪽에서 831쪽 보건연구부 소관사업입니다. 감염병 진단검사 재료비 지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노로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감시망 운영,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지자체 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32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운영비 지원은 생물안전연구시설 장비 구입 및 재검증 비용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쪽 식독균 검사지원,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35쪽 하단 신변종 및 법정감염병 확인검사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생물안전작업대 등 신규 장비구입이 완료되어 3억 7200만 원 감액한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의 자산취득비 3억 3000만 원 감액으로 식품·의약품 검사 및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37쪽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사업의 시료 전처리 대용량 교반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환경연구부 소관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 미세먼지연구과가 신설됨에 따라 각 과별 업무조정으로 2022년도 예산의 변동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39쪽 환경 오염도 조사는 수질자동분석장비 구입비용 1억 15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840쪽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연구개발 등 총 7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유해대기와 미세먼지성분 조사입니다. 신설 및 업무조정된 사업으로 하이볼륨에어샘플러, 분광광도계 구입 등 총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는 2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44쪽 생활환경유해인자 검사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총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쪽 국고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고자 하며, 전년 대비 3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쪽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은 매 3년마다 지원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5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847쪽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은 노후대기 측정소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억 30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업입니다. 생물안전연구시설 시설장비 유지 및 재검증 비용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질병 검사실,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3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8쪽 원심분리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9쪽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총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쪽 동물위생시험소 운영관리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1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1쪽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총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은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85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비는 8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및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보건환경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 한해 여러 가지로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과중한 업무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과 큰 차이는 없는데 보니까 청사 유지보수관리비가 편성이 되어 있던데 청사가 지은 지 오래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십 수년밖에 안 되는데.

15년…….

벌써 청사가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청사에 대해서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할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구원 본관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비용과 그다음에 연구원 옥상 방수공사 그다음 장애인램프 개선공사가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램프 개선공사는 장애인 관련법에 따라서 장애인이나 민원인이 통행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램프가 조금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공사이고요. 그다음 본관 정밀안전점검 이것은 시설물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준공된 지 15년 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서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연구원 본관은 옥상에 바닥재가 방수 중에 파손이 되어서 계속 누수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관 입구에 들어가는 장애인들 진입로 램프 그게 바닥이 파손되어서 교체사업비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보통 공사를 하면 방수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페인트칠하는 경우는 2, 3년마다 한 번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페인트칠은 아니고 위에 일어나기도 하고…….

옥상에 방수하는 것은 누수방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페인트칠하는 것이 아니고 우레탄작업을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우레탄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레탄 작업하면 보통 방수한번 하게 되면 몇 년 가죠?

2, 3년마다 저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옥상 방수 매년마다 해요?

올해는 안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새로 편성…….

지금 몇 년 만에 만약에 예산이 승인된다면, 내년도 공사를 하게 된다면 몇 년 만에 하게 되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없어가지고요.

보통 방수를 하게 되면 3년이나, 그 안에 누수가 발생하면 하자를 보수해 준다든가 그런 공사업체하고 아마 계약관계상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수할 때 아주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할 때 날씨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야 방수가 완벽하게 되지 잘못하게 되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자동분석기가 신규 구입장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1500만 원, 이 파트는 어느…….

환경부 환경조사과 TNT기술자동분석기가 구매한지 오래되어서 2006년에 구매를 했었거든요.

노후장비로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장비 교체로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1억 원이 넘다보니까 1억 원이 넘는 사업이라고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실제적으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 수질분석기를 구매해서 주로 수질검사는 다양하게 하겠지만 이 수질기계를 가지고 그러면 하천수도 할 것이고 또 폐수도 할 것이고 같이 하죠?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이것은 환경오염조사이기 때문에 수질연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질자동분석기는 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수나 그다음 하천수 이 부분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 이 장비는 폐수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그럼 하천수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천 같으면 태화강이라든지 회야강이라든지 여천천이라든지 그런 하천수를 수질검사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주로 예를 들자면 태화강 수질검사는 년 몇 번 정도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채수를 하는 경우에는 월 1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에서 하천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주1회 이상 조류가 발생할 때는 주2회도 채수를 해서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시 환경정책과에서 월1회 정도는 수질을 시료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네요?

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뢰하면 태화강 수질이 요즘 되게 혼탁해져 있던데 우리 검사하는 입장에서 수질검사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연연히 비교분석했을 때.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수질이 양호한 상태인데요. 계절적으로 보면 하절기에는 강우가 많을 때는 수질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유지용수가 부족하다보니까 이게 갈수기가 되면 실제적으로 태화강 하천이 바다와 인접해 있는 그쪽 근방에서는 해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영향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있다 보니까 조금 조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겨울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탁해 보이고 검게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오수나 이런 것처럼 그것이 오염되었다기보다는 어떤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BOD라든가 저희들이 사용하는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크게 악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하절기 때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수질이 양호한 편이고 갈수기 때 겨울철이라든지 유지수가 수량이 부족할 때는 적조현상…….

예, 그렇습니다.

적조현상이 태화강에는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적조현상일 때는 그래도 수질 등급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는 그런 말씀이죠?

예.

우리 시민이 볼 때는 아주 탁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원장님, 지난 29일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셨던데요. 그 세미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트별로 연구를 하고 있고 연간 매년 자체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전 직원이 다수 참석하는 간담회나 세미나 이런 부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파트별로 원에 자체 세미나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최근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 관내에서 미세먼지를 연구하는 연구기관들이 많습니다. 울산연구원도 있고 대학들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 분야에 대해서 측정망이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계속 발표하고 있는 울산연구원의 박사님을 초빙해서 저희가 같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자체 원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전해 주시고요. 저희들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바라는 점이, 기존에 그냥 검사수탁을 받아서 검사결과물 내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 정말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데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 그런데 세미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다 각 부서별로 봤는데 기본 보건환경연구자문 회의 및 세미나 개최 100만 원 잡혀있고 이것도 200에서 삭감되었네요?

예, 저희가 제출했는데 심사에서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영역을 넓혀야 되는데도 그렇고요. 또 보면 대기측정감시망 운영하고 거기에 운영비 빼고 연구개발비나 이런 것도 9900만 원 삭감이 되어있고, 운영비가 총 3억 5000만 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 건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서 841페이지 연구개발비 9900만 원 삭감.

이것은 작년 7월에 대기연구과에서 미세먼지연구과가 하나 더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보면 미세먼지연구과와 대기연구과가 합쳐진 예산이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분리가 되어서 올리다보니까 2021년도 대기과에서 예산이 업무상 분리되는 부분들이 삭감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과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미세먼지 성분분석 시스템이라든가 유해대기 측정차량 이런 부분들이 미세먼지연구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연구비도 그대로 이전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내가 못봤나? 그것은 제가 찾아볼게요. 그리고 지금 신종 돌연변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존 우려변이 4종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우려변이 4종에 대해서 하면서 6개 Jene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내에도 5명이 발생한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2개의 Jene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합니다. 얘가 의심은 된다 그 정도 수준은 되고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선 조치가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질병청에서 분석법을 개발하고 있는데 내려오는 대로 바로 세팅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 그 기간에는 유추정으로 해 가지고 의심변이가 발견 시에는 바로 시의 역학팀하고 협업해서 빠르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동물위생시험소검사실 유지보수하고 재검증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검사실 유지보수부분은 생물안전3등급 차폐음압시설에 대해서 3년마다 재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검증 비용으로 5300만 원 자동제어시스템이 노화되어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이번에 재검증기관이기 때문에 비용을 추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세미나나 이런 정책사업을 많이 반영 좀 해 달라 요청드렸는데요. 명세서를 보면 단순히 고정운영경비 59.35% 빼고 정책사업으로 몽땅 묶어서 40.65%로 되어 있는데 정말 이것은 기본 우리가 단순하다기 보다는 어차피 매년 해야 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하고 실제 말 그대로 정책을 담을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해서 나타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 관련된 검사부서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우리 생활하고 다 관련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기, 수질, 토양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울산지역은 사실은 공단이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이 완충녹지를 구성할 때 영향평가나 그런 것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후에 관리 어떤 지형의 변화 때문에 특히 바람의 풍향이나 그런 것을 따라가지고 사실은 큰 구조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부딪혀서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도심지역에 개발행위를 하려고 할 때 항상 이게 여러 시민단체나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음근린공원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 상태로 그냥 방치를 해서도 안 되고 어떤 식으로도 결론을 내야 되는데 건드린 것 자체가 자연의 훼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어떤 기능을 해 왔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보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임목도나 나무높이나 그 지역의 지형 때문에 옆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그 지역으로 어떤 형태의 오염물질이 넘어오는 건지 그런 조사도 하나 없고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거기를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시니 제가 그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개발하는 방향으로 잡힌다 하더라도 기존에 차단녹지에 대한 임목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식생의 나무의 높이를 더 큰나무를 한다든지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마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환경영향조사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 주어진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영향조사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어진 그 역할에서 하던 일을 다른 일을 더 하시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이 울산의 보건과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어떤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부설기관을 만약에 신설한다든지 좀 조직을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의를 한번 저희 쪽에 하신 적이 없어서 지금 판단하실 때 앞서 올 초에 환경 관련된 법이 환경보건법이 개정되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관련된 어떤 개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직제나 시스템 조직을 가지고는 대응하기 어려우니 부설기관을 더 만든다든지 충분히 이제는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제일 울산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환경부분이나 보건부분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하는 일을 플러스 해서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고 울산의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만약에 받으시려면 저희들도 원장님하고 논의를 하고 검토해서 그 결정되는 부분들을 보고드리는 게 맞을 것 이라고 봅니다.

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해 왔고 사실은 관련법이 개정되고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연구사업들을 하고 기본적으로 연구사업 뿐만 아니라 조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법정 검사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조직부서랑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으로 검사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커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정원이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결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조차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계속 각종 환경민원이 있으면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참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지금 동의를 하고요. 정말 그대로 동의를 하고 조직부서나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편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 연구원에서 사실 조직을 논의해서 잘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조직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도 대응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주어지는 어떤 법률 체계 하에서 조직이 운영되는 어떤 범위나 이게 다 결정되어 있겠지만 어떤 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황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팬데믹 이런 상황도 추후에 지금까지는 긴급성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후부터는 이게 상수가 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런 부분에 대응해서 그런 부서가 분명히 신설되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할 거고요. 그와 동시에 또 우리 지역에 공단을 끼고 있는 이런 환경부분에서 전문기관으로서 사실 정책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거예요. 사실 산건위 사업이나 사업마다 성격이 다르겠지만 환경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인자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도출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여기에 나무를 더 심으면 그냥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 같다 그것보다는 좀 객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연구방법이든지 조사방법을 통해서 가져오는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환경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조직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력이나 규모에 비추어서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려울수록 어떻게 보면 지금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급하고 바쁜 일도 있지만 방향이나 다른 지역 사례도 한번 보시고 또 울산만의 특징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 계신 분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울산의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과제로든지 레포트라든지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도 그것을 반영해서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또 한번 동료위원이 코로나19 변이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셔서 지금 기사를 보니까 국내에도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울산지역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앞에 서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PCR 확인검사는 질병청에서 아직 내려오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저희들 우려변이에 2개가 오미크론Jene하고 통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특이하게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오미크론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성자에 대해서 특히 검사를 하다가 그런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장체 분석을 빨리 의뢰를 하고 시 역학팀하고도 협의해서 접촉자에 대한 검사도 의뢰를 하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수준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와 직접 맞닥뜨려서 싸우고 있는 모습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 질의부터 먼저 하고 정책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재료를 받고 있어요. 이게 해마다 반복적인 것 같은데 우리 울산에 농수산물검사소가 별도로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국가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우리 하고 있는 것하고 이게 중첩되는 것이 아니에요?

농수산물검사기관하고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거기도 농수산물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쪽 하는 것은 안 합니까?

저희들은 축산물 관련만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만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항생제를 검사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농가에서 항생제를 투입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축산물의 경우에 극소량 미량으로 나오는 경우는 연간 한두 건 정도…….

그게 나옵니까?

예, 아주 적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항생제를 축산사료에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환경연구부입니까? 에이즈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멀어진 질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울산에 지금 에이즈환자가 관리되고 있는 분이 몇 분쯤 됩니까?

에이즈 관리에 대한 현황은 시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검사…….

그렇죠. 이게 보건소별로 직접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구·군에서 발생하는 그 건에 대해서는 해당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또 총괄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일단 선별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확인검사를 의뢰하면 저희들은 확인검사를 해서 통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보건소 검사의 결과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연구기관으로서 하는 그거죠? 사후.

예, 저희들이 ‘이 사람은 에이즈환자입니다.’ 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최종 판정하는 거예요?

예, 그런 역할을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즈환자는 관리체계를 전 잘 모르겠는데 병원에 이분들이 입원해서 거기서 확정판결 받고 이렇게…….

에이즈 같은 경우 에는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도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런 게 다 개인정보처리되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다 관리번호로만 저희들 의뢰가 되고요. 개인정보 같은 것은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 것 아니에요?

증상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에서 1차 의심환자로 되었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확정판정 받고 거기서 집중치료를 받든지 입원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병원에서의 확진도 저희들이 해 줍니다. 울산대학교병원에도 일단 일단 양성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1차 의뢰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들이 ‘이 사람이 에이즈환자입니다.’ 라고 결과를 주고 그런 경우에만 에이즈환자로 보고 증상에 따라 재택이 가능할 경우는 재택을 할 것이고 또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에이즈를 우리가 판정을 내는 것은 보건소에서 일단 확정판정 받은 사람은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에이즈가 보건소에 의심환자로 들어오면 에이즈 선별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의심환자 로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보건환경연구부장께서는 다시 의뢰를 받아서 확정판정 한다 하는데 저는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바로 이 사람이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 울산대학교 에이즈병원 병실이 있는데 거기 바로 들어가서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에이즈환자라는 진단결과가 없으면 에이즈환자로 확진은 안 되고 저희 결과 없으면, 그리고 에이즈라는 게 합병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에이즈 때문에 오는 합병증일수도 있고 병원에서 단순하게 그냥 다른 질환에 의한 합병증일수도 있는데 일단 울산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에이즈환자에 대한 확진은 저희 연구원에서만 하고 있고 저희들 결과가 있어야만 병원에서 에이즈환자로 등록을 하고 치료를 하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에이즈는 피로…….

혈청으로 합니다. 핍니다.

피의 접촉에 단순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에이즈 보균자의 피로 접촉이 되는 거죠.

보통은 성 접촉이나 아니면 수혈 이런 식으로 오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성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수혈 제일 많이 되는 게 국제간 이동되는 게 제일 많은 것이 수혈로 인해서 자기도 원치 않던 피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신문에서 본적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접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혈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서 아마 검사를 하고 수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검사 상에 안 나타나서 음성으로 처리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에이즈로 늦게, 잠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감염병에는 그래서 뒤에 사후에 진단되는 경우에는 그런 사고가 자주는 일어나면 안 될 것이고 간간히 어쩌다가 한번씩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예산서를 보면서 특이한 예산을 하나 봤는데 시민참여 교실운영 예산해 봐야 기껏 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역할을 시민들한테 이렇게 돈 들어가면서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숨은 일꾼들이라서 이것을 구태여 보건환경연구원이 뭐 한다고 해서 선전홍보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예산을 한번, 어느 분이 답변할래요?.

사실 연구원 홍보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아니요. 보고서 보니까 이게 쌩뚱맞게 자기 기관을 알리기 위한 시민참여 교실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설명서도 지방자치단체기관을 뭘 하는데 구태여 알려가면서 할 정도 이렇게 하는 예산인지 좀 쌩뚱맞은 예산이라서.

이게 홍보보다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전국보건환경연구원이 거의 유사하게 이와 같은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중학생 같은 경우는 진로체험 교육시설 대상기관으로 해서 1년 동안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자기에게 적합한 그런 체험도 하고 프로그램도 학교 외부의 기관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들도 실험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 울산에 저희밖에 없는 이런 장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분야에서 관심있는 학생들이 하기를 원하고요. 또 환경 관련 전공하시는, 보건 관련 전공하시는 대학생들조차도 방학 때 이런 장비나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미크론과 관련돼 잠시 여쭤볼게요. 언론지상에 변이바이러스로서 지금 코로나보다 더 급성적으로 전파가 일어나는 모양인데 치명률 하고 이런 것 있죠? 관련되어서 울산은 아직 오미크론이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오미크론이 치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몇% 정도 돼요?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가 이슈화 된 게 1주일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외국에는 오미크론이 벌써 몇 주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라는 게 발생을 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만, PCR법도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가 아직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아직 정보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무식한질의인데 코로나라는 감염병 매체 있죠? 전염균, 감염균이죠?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의 어떤 점이 달라졌을 때 병명을 짓습니까?

아,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 균에서 뭐가 어떻게 변형이 됐길래 뭔가 플러스 되든 마이너스 되든 뭐가 병염균이 바이러스가 뭐가 첨가된 것입니까? 아니면 변이?

요즘에 원체 인터넷에서도 자료가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코로나라는 게 왕관모양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모양을 보면 둥근데다가 스파이크 모양의 돌기가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까?

일반 현미경은 아니고 바이러스를 볼 수 있는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코로나 균인데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양을 보면 동그란데다 돌기 스파이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변이가 스파이크의 역할이 사람 몸에 뚫고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변이가 일어나는 게 이 스파이크에서 변이가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알파나 베타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크 돌기에 대한 변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델타보다 2배 정도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해성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전파력은 2배 이상으로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바이러스가 아니다 보니까 치명률이나 백신효과나 사람한테 미치는 위해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앞으로 더 연구가 되어야 되는 그럴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연구원들은 이 바이러스를 보면 ‘아 이건 오미크론이다. 이것은 델타다’?

아니 바이러스는 모양은 그렇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얘가 증식을 합니다. 특성이 그렇습니다. 죽어 있는 데는 얘가 증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러스를 검사할 때는 배양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게 PCR법입니다. 유전자를 추출해서 타깃유전자를 확인해서 ‘얘가 무슨 바이러스다, 오미크론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얘가 알파다, 베타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바이러스 세포 증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몸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를 통해서 자기가 그 세포의 대사를 활용해서 얘가 2개씩, 4개씩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증식하는 것이 아니고 세포가 있어야 증식을 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세포라야만 얘가 증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