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종미 의원님, 간사에 유필선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4건의 조례안과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등 4건의 의견청취가 11월 30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유필선 의원님, 간사에 김영자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2월 1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동의안·의견청취 의결의 건,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안건 1. 조례안(44건), 동의안(3건), 의견청취안(4건) 의결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필선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12월 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4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친환경 축산관리실 초유 생산보급시스템 구축안에 대해서는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서 적절한 위치변경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과 농업기술센터 면적이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한 복층 설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공유재산심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시장님! 저희가 의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을 넘어서 거의 끝날 시기가 다가오는데 오늘이 아마 마지막 시정 질문이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일단은 일괄질문을 하고 나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보충 질문하실 거죠?

아니, 일괄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건건이…….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장님 보충 질문으로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시작된 게 아마 남한강 3개 보 철거 문제로 시끄럽게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마다 시장님은 그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으셨어요. “공론화위원회 시민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한강만큼은 우리 여주시의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은 말이 없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게 옳다고 떠드는 현실이 정말 우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답변 중에 보면 시장님이 “보 개방에 의해서 취·양수장에 대한 이런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보, 가만히 있는 보를 굳이 이렇게 개방을 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게 여주시 3개 보뿐만 아니라 16개 보에 대해서 철거계획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아니, 원래 모든 보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었다가 여주 3개 보만 보류를 했고 나머지는 일부 개방, 일부 철거로 지금 결론이 났잖아요, 환경부에서? 그것은 알고 계시죠?

서광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가을인가 했는데 어느새 겨울이 문턱에 와 있습니다. 벌써 12월을 맞고 연말이 다가올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두 가지로, 먼저 “3개 보 수문 개방에 대하여 이항진 시장님은 정부기관들과 그동안 쉬쉬하며 진행해 온 뒷거래 성 협약을 즉시 중단하고, 여주시장은 이에 대한 경과보고와 협약과정, 향후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항진 시장은 여주에 3개보가 설치될 때 이포보에서 환경단체들과 극렬한 반대운동을 전개했었던 환경운동가였습니다. 이제 여주시에 긍정적 혜택을 주고 있는 3개보를 환경부는 1344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국민혈세를 들여 여주시에 긍정적 혜택을 주고 있는 3개 보를 개방시켜 취수장과 양수장의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이항진 시장은 이를 즉시 철회하고 여주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한강의 수질상태에 대해 여주시 물관리를 담당하는 강천보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수질이 깨끗하여 1-B(좋은 단계)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강은 다른 보의 사정과 완전히 다르고, 깨끗하다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름에도 녹조현상이 없을 정도로 물이 맑고 수질상태가 양호하며, 1급수에서나 살 수 있는 은어와 재첩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기업이나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고 있어 2018년부터는 보 해체 대상에서 여주시 3개 보를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 개방 방침을 정한 문재인 정부는 여주 3개 보의 수문개방을 전제로 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물수위가 낮아질 것에 대비해 멀쩡하게 가동되는 3개 보의 취·양수장 시설들을 현행보다 더 깊은 곳으로 옮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1344억 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면서 말입니다. 완전한 낭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 개방 및 해체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제 한강유역 18개소를 포함하여 4대강 유역의 취·양수장 설비 이전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보의 원래 목적이나 취지를 무력화시켜 정권 말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13일 환경부장관은 강천보를 방문해 남한강 3개 개방계획에 따른 취·양수구를 강제 이전하라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물을 많이 쓰는 인근지역 기업들에게 비용을 분담했습니다. 하이닉스 403억 원, OB맥주 102억 원, 동부하이텍 60억 원, 여주 골프장 3곳에 14억 원 등 민간기업들에게 580억 원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나서서 중단시키지는 못할망정 여주시민들도 모르게 환경부와 뒷거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남한강 물관리 하는 곳에서도 모두 깨끗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이항진 시장은 어떻게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무리한 보 개방 정책을 추진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발생하지도 않는 녹조를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보 개방과 해체를 강행하는 것이 여주시민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입니까?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중 유일하게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여주시의 3개 보는 여주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3개 보가 들어서기 전 장마나 태풍이 올 때마다 큰 홍수로 여주시내는 물난리를 겪었던 곳입니다. 강 주변이 침수되고 논밭이 쑥대밭으로 변해 엄청난 재산피해를 수시로 당했던 곳입니다. 3개 보가 들어서면서 큰 홍수를 막을 수 있었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여주시민들은 안전하게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여주시민들이 자연재해 없이 안심하고 살아가는데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면 되겠습니까? 물관리법에 따르면, 시장이 반대하거나 의회나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수문개방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과 11월에 이포보를 40일간 개방했습니다. 의회도, 여주시민들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시장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그동안 시장님은 수문 개방을 위해 2020년 5월 29일에는 조사평가단장과 면담하면서 취·양수장 필요성에 공감하셨고, 2020년 9월 21일에는 환경부장관을 만나 한강수계 자연성 회복에 동의하셨습니다. 2020년 10월 14일에는 환경부 정책보좌관과 선도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여주시가 한강유역청에 건의하는 방식에 합의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1일에는 보 인근 하천부지 매입을 선도사업에 포함시켜 취·양수장 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동시 진행해 달라고 건의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9일에는 환경부 한강유역청과 여주시,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등이 한강 여주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보 개방과 해체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의회와 시민들이 모를 것 같지만 시장님이 결국은 보 해체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에 의하면, 2021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지역주민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은 아직 거론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시민과의 불통인 시장님의 생각대로 수문을 개방하겠다는 독단적인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주시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소통이 아닌 불통인 시장님의 독선과 고집대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시장님의 정치철학입니까? 여주시민들 몰래 정부기관과 쉬쉬하며 일하는 것이 시장님의 시정 추진 방식입니까? 시장님의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 2019년 문재인정부가 4대강 보 해체를 추진할 때, 여주시에서는 3개 보 해체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었고, 시청 앞에서 반대시위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2019년 6월 5일 제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여주보 해체에 적극 반대하며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보 해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시정 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은 시민들의 뜻을 반드시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론조사와 공론화 얘기도 하셨습니다. 범시민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켜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 해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기억하고 계신 겁니까? 그 약속은 거짓이었습니까? 기억하는데도 없었던 것처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여주시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의회와 협의도 없이 여주시 수문개방을 몰래 추진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어떻게 정부기관들과 몰래 뒷거래성 협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공론화를 진행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시민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정해진 기간 몇 년을 채우고 나갈 시장이 여주시를 퇴보시키고 여주시민들의 삶을 망치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을 잘못 뽑은 대가치고는 너무도 큰 대가입니다. 아무리 같은 당 소속이지만 정부방침에만 무조건 따르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배신행위이며 범죄입니다. 주민들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주민의 수용성과 동의 없이 보 해체나 수문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물관리법 위반입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얘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취·양수장 시설을 개선하고 나면 최저 수위까지 남한강을 개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최종의 목적은 자연성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보를 해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의원이 수십조가 들어도 보를 해체하고 남한강을 보 설립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짓을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환경부와 무슨 협약을 했는지 빠짐없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시민공론화 추진위를 즉각 설치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개방이든 보 해체든 여주시민 다수, 최소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절대 추진할 수 없으며 추진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관과 보 해체 관련 협의 또는 합의한 내용들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강천보가 12월, 어제부터 2월까지 수문을 개방한다는데 농업인과 어촌계의 피해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으로 세계최고의 원전기술을 날려버리고, 아파트값이 세배나 올라가고, 노동시장이 완전히 왜곡되는 낭패를 겪었습니다. 4년짜리 여주시장이 여주의 발전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시민의 편의와 안전까지 해치게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주시를 퇴보시키고, 여주시민에게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말고 몇 개월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실크 부지를 의회에서 승인받은 목적대로 소공원과 주차장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항진 시장님은 많은 부동산을 매입한 부동산 시장으로 유명해지셨습니다.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땅이라면 얼마든지 사도 좋습니다. 아니, 사야 합니다. 그런데 이항진 시장님이 매입한 땅 중에 2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륵사 한양장도 유스호스텔을 한다고 매입해 놓고 2년째 오리무중입니다. 하동 제일시장도 갈팡질팡하고, 경기실크 부지는 하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과 소공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갑자기 목적대로 실행하지 않고 문화공간을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받은 매입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민대표기관인 의회에 변경하겠다는 보고도 없었고, 소공원과 주차장으로 매입해놓고 매입목적이 아닌 엉뚱한 문화공간으로 이항진 시장님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승인도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문화계통에 계신 분들을 통해 비대면으로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틀 동안 설명회를 하였고, 시민공론화를 한다고 50여 명을 선출해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문화공간으로 가기 위한 설명회에 나오셔서 설명하시는 분들조차도 경기실크 부지를 100억 가까이 주고 산 곳이 소공원과 주차장 용도로 매입할 때 의회승인 받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 목적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항진 시장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항진 시장님! 경기실크 부지를 매입할 때 소공원과 주차장이 꼭 필요해서 매입한 것 아니었습니까? 왜 의회를 속이는 겁니까? 위법행위까지 하면서 매입목적을 변경하여 문화재생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업의 의미도, 추진과정도 다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실크 부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몇몇 문화예술 분야 관련자들의 말만 듣고 도시재생, 문화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무관해 보이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하는 사업마다 여주시를 후퇴시키기에 딱 좋은 사업들뿐이라는 사실이 더욱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하동 재래시장을 주상복합으로 추진한다면 지하 주차장은 입주민과 상가주민들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동 재래시장 근처에 주차장을 만들어 하동 재래시장에 오는 시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하동 재래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활성화될 것입니다. 문화공간도 중요하지만, 여주시민들이 먹고사는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승인했던 것입니다. 경기실크에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기계가 있다면 역사적으로 모여 있는 박물관으로 옮겨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관과 공연장 이야기도 나오는데, 축제 기간이 지나면 거의 빈 공간 신륵사 공연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천보, 여주보, 여성회관, 시민회관, 세종국악당, 문화원, 시청 앞 광장 등 얼마든지 공연장과 전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널려 있습니다. 시장님! 경기실크에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도시재생 성공률이 10%도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리 도시재생에 시장님은 집착하고 고집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여주시의 경제 활성화와 성장을 위해 시정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하동 재래시장도 리모델링하지 마시고, 중앙동에 랜드마크가 될 만한 주상복합 시장으로 추진해주실 것인지, 경기실크는 의회 승인 받은 목적대로 소공원과 주차장으로 만들어 경제효과를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추진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님의 그 책임회피 답변에 하나하나 문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3개 보 개방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보 개방을 통해 효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모니터링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걸로 쓰십시오.

저는 시장님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4대 강 보 해체하겠다고 했을 때 여주시민들이 시청 앞에서 데모했죠? 데모했죠? 시청 앞에서? 유1. 해체는 아니었죠.

유필선 의원님, 답하지 마시고.

왜 답변을 안 하시죠?

네. 우리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복예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앞서 답변하시는 시장님의 태도를 보고 답답한 심정으로 시민을 대신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자신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PCR 검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2020년 1월 20일 최초로 코로나가 발생한 이래 특히 12월에 전국 최초로 신속 PCR을 진행한 결과, 여주시 방역이 타 지자체보다 월등하다고 자평해왔습니다. 현재 총 검사건수는, 여주시민의 건수는, 여주외 지역의 검사건수는, 여주시민 검사자와 2회 이상 중복검사자, 5회 이상 중복검사자, 10회 이상 중복검사자, 심지어는 30회를 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울러, 여주시 확진자수와 유사 지자체의 확진자수를 비교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보건소에는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현재 6개월 이상 공석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전문의 채용계약과 전문의 부재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부일보 11월 21일 자 기사에 의하면 “591일째 운영 중인 여주시 시정운영전략 영상회의 계속 진행 여부를 놓고 딜레마”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발생 후 2월 25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를 운영해왔으나 일선 공무원의 피로 누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10월 11일 공무원 전용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시정운영전략 영상회의를 계속해야 하는지 존폐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노골적인 불만이 표출되었습니다. 동조 댓글이 80여 개 달렸으며, 조회건수는 11월 21일 7천 회를 넘기도 했습니다.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 99명 중 473명이 참가했으며 1명을 제외한 472명이 해지에 찬성하였습니다. 공직자들의 코로나19 PCR 근무와 영상회의에 대한 부정 의견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강구해보겠다는 상투적인 답변보다는 시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이루어지는 영상회의를 시청하다 보면 형식적인 회의, 마지못해 하는 회의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공무원들의 피로 누적이 화면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실크 문화공간 재생사업의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앞뒤가 뒤바뀐 행정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공론화 과정은 4회로 나누어 3주 동안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는 소위 여주시 문화계 인사들도 채워져 있고 참가한 시민들에게는 거의 설득과 교육으로 설명을 세세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회에서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더구나 당초 목적과 사업목적이 달라지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참여자들이나 전문가들에게는 당초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목적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설명도 없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모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문화공간으로 공론화 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 인도교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상세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2여주대교가 필요한 것인지, 절대 필요치 않은 것인지? 트램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추진상 인도교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한 인도교도 트램도 시청 쪽으로 놓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던데 시청사 건립을 생각하신다면 현 위치에 건립하실 것인지, 다른 장소로 이전하실 것인지 솔직하고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어제저녁 제가 5시 55분에 받은 답변서와 오늘 아침에 9시 20분에 받은 답변서와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시고 계신 내용과 다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CR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전체 검사수가 저희가 중복검사자 1회, 2회, 5회, 10회. 평균적으로 그것을 1회로 봤을 때는 저희 검사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여주시 예산이 48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48억에서 관외 검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30%가 육박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48억의 30%면 10억 이상의 예산이 관외자를 위해서 투자가 됐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시장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인도교 관련해서 주민 민원 중에 “여주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시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 시장님이 12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말씀하시는데 “시의원들이 잘못했다.” 이런 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과 의원들이 오해를 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예산 들어가는 거 맞죠? 시장님? 인도교 330억 중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 말고 여주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잠시만요. 시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시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입니다. 제55회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례와 예산안 등 여주시 시정운영의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여주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민선7기의 핵심적 추진사업인 시장님의 공약사항들에 대해 그 양과 질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임기를 6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시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고는 했는데 잘 하지 못하면 안한 것만 못하다고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부실하거나 해놓고 보니 별 볼일 없는 일이라면 시간낭비 돈 낭비일 뿐입니다. 여주시민이 맡겨 준 시장직을 여주시민을 위해 제대로 수행했는지 짚어보는 것은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책무에 소홀하지 않기 위한 질문이니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을 요약하면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일자리가 넘치는 여주, 농촌과 도시가 조화로운 여주, 문화예술이 풍성한 여주, 시민과 소통하는 여주입니다. 제가 인용할 자료는 여주시청이 공식적으로 인터넷 여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인 이항진 여주시장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입니다.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드는데 14개 공약사항 이행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 가남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초중고 체육관 건립, 초등학교 급식환경 개선, 이포고 특성화 학과지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무상교복지원, 찾아가는 마을도서관 확대 및 활성화 등입니다. 나머지 6개는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복지 분야입니다. 시니어클럽 설치, 노인 취미·체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농촌지역 노인 기초연금 1인당 5만 원 추가지급,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주거취약계층 전월세 지원 확대, 지역복지 허브 완성 등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 약속한 공약은 많이 이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이 건립되거나 추진 중에 있고, 도서관도 많이 확충되었으며, 급식도, 교복도 계획대로 이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시장님의 창의적인 정책이라고 하기 에는 너무 일반적입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나 거의 동일하게 시행하는 교육정책이고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아 떨어집니다. 문제는 여주시에서 아이 키우기가 다른 지자체에서 아이 키우는 것보다 좋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육아와 교육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야 합니다. 여주시만의 특징적인 육아시스템, 교육시스템을 확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연간 출생아수는 8년 전 800여 명에서 올해는 500명대 말이나 600명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약은 지켜졌지만 실제로 여주시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 창의적이고 지역친화적인 육아, 교육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시의원인 저는 지역 청소년교육을 위해 여주학을 체계화하고 여주학 교과서 발간준비도 마쳤습니다. 청소년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주시의 학부모연대를 발족시켰습니다. 이제 마을공동체와 육아, 교육을 접목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과 그 공약사업의 실행이 여주시 교육에 어떤 특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가 넘치는 여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가 넘치는 여주를 만들기 위해 7개의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청년활동지원센터 설립,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설립, 친환경 IT기업 유치, 도자산업 활성화, 전통시장 5일장 활성화, 남여주 대형물류센터 조성, 가남산업단지 육성 등입니다. 이 공약 역시 외형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활동이나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했고, 남여주 물류센터나 가남산업단지 육성 등도 가시권에 있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과연 여주시에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즐겁게 일하고 활력 넘치는 여주가 되었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주시 소상공인들이 집중되어 있은 여주먹자골목이나 중앙통 상가가 활성화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5일장은 인근 양평시장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여주의 도자산업은 이천, 광주에 비해 그 명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초대형 대형물류단지 조성으로 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사업계획입니다. 다만, 일찍이 자리잡은 이마트 물류센터의 고용인원이 수백 명대에 불과하고, 많은 물류단지 사업계획을 검토해보면 10만평 기준 고용인원이 약 3,000명대인 것을 보면 3만 명의 고용창출은 건설단계에서부터 간접고용까지 포함한 것이 과대 계상된 측면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적극적인 입장과 열성적인 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시장이었다면 국회행사에 참석하고, 관내행사를 찾아다니기보다는 정부기관을 찾아 규제를 풀고, 대기업들의 여주 유치를 위해 회장님들을 면담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대기업집단이 있고, 그 많은 계열사 중에서 여주시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기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친환경, IT, 연구소, 교육연수기관 등의 여주 유치를 추진한다면 물류센터 입주 때문에 교통과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근심을 덜면서 더욱 안정적이고 질 좋은 고용창출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시장님은 그 동안 기업유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여주”를 만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10개의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대신면 파사성에서 당남리에 이르는 관광벨트, 방송촬영 명소, 주어사지 주변정비, 최시형묘소 주변정비, 흔암리 선사유적지, 세종대왕 참배길, 금사면 복합센터, 강천섬 친환경 쉼터, 금사문화축제벨트, 흥천 벚꽃축제 지원확대 등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 세부적인 사업들이라 문화와 예술의 이름을 붙이기가 겸연쩍습니다. 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의 청사진을 구상하지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문화예술이 풍성한 도시를 만들 요량이라면 문화예술을 여주의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할 수 있는 호연지기의 자세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들을 방문해 보면 가히 환골탈태라는 느낌이 물씬 납니다. 양평도 그렇고, 단양도 그렇고, 얼마 전 방문한 제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님은 문화예술교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언론에 불만을 토로하고, 방문하는 행사장마다 시의회를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장님이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주의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안인지 스스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교의 필요성과 용도와 활용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인도교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남북을 잇는 통행문제 해결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문화예술용도라고 합니다. 정말 유럽의 다리들처럼 문화예술이 넘치는 다리로 만들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제 문화예술교를 따라 트램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트램이 뭡니까? 버스나 전철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문화관광과 어느 정도의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사 트램이 설치된다고 해도 그것을 타기 위해 여주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트램을 타고 볼 만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학동에서 남한강을 건너서 여주역 또는 여주대에 이르는 길에 방문객들이 감흥을 느낄 문화예술콘텐츠가 뭐가 있습니까? 트램 설치의 B/C분석 결과 효율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트램을 설치할 것이라면 먼저 여주시에 문화예술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얼마 전 박시선 의장의 칼럼을 읽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세종대왕릉을 찾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세종대왕 문화특구를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고, 명성황후생가는 조선말기 역사의 격동기를 재현하여 독립기념관과 같은 역사교육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트램을 놓고 싶으면 그 일대를 도는 체험형 트램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륵사 일대는 도자산업과 결합하여 도자기 박물관 등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현대를 공시적·통시적으로 관통하는 종합예술단지를 구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역할은 정 관련부처를 설득하여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이끌어 내고, 여기에 참여할 민간기업 파트너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왜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문화예술을 운운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자잘한 사업들을 쪼개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 전체를 수도권 최고의 문화예술지구로 구축한다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에 좀 더 풍성한 답변과 근본적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입니다. 교육혁신은 전국의 교육감님들과 광역단체장들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요약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런 관점에서 여주혁신교육지구 구상이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특징과 강점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