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재무과 나. 민원토지과 다. 공정허가과 라. 인구정책과 마. 보건소 바. 분청문화박물관 2. 2022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공정허가과 나. 인구정책과 다. 분청문화박물관

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방금 저희 재무과에서 배부해 주신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거의 법적 예산하고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총 6개 팀에 세부 사업은 21개 사업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올해 예산은 작년에 51억 7558만 5000원이 증이 된 101억 5124만 원입니다. 여기에 변동형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세정 운영은 내년에 신규 시책으로 외국인 지방세 안내문 제작하고 등록면허세 자동납부 안내시스템 도입이 있어서 조금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는 현장 카드수납시스템 구축비가 있어서 조금 증이 됐고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모범납세자 우대 서비스 포상액이 10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차세대 지방세외 수입정보시스템구축이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5600만 원 정도 감이 됐고, 세출예산 신뢰도 제고에서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 보증보험료가 3년 만에 한 번씩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갱신 시점이 되어서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ㆍ공유 재산 관리 중에서 공유재산 전수조사 및 DB구축 용역비 신규로 그래서 59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95％가 차지하는 공공금산면사무소 신축하고 역사문화공원 조성, 도양읍사무소신축이 거의 42억 원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물품관리비는 지금 현재 읍ㆍ면사무소 책상, 의자가 18년 노후가 돼서 올해 2개 면을 교체를 했지만 내년에 13개 면을 추가로 교체 교체함으로써 예산이 6억 38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 재무과에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면 청사 건립공사는 당초에 35억 원이었는데 물가변동이라든지 자재 값이 상당히 증이 되어서 42억 5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까지는 19억 9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22억 600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구 군청사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이 예산은 46억 원인데 균특회계가 40억 원, 군비가 6억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가 상당히 예산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우리 군비로 이렇게 추가로 해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 하려고 해서 군비를 22억 원 정도 증가 편성을 했습니다. 도양읍 민원실 신축 공사는 총 15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올해까지 3억 3400만 원을 집행했고 내년에 11억 6600만 원을 편성해서 내년 6월까지 도양읍 민원실 신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는 신규인데내년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해서 공유재산 전수조사 용역비가 5000만 원 정도 증이 됩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읍ㆍ면사무소 사무용가구 교체가 지금 18년 정도 되어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의원님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전 읍ㆍ면에 책상하고 의자를 교체하겠습니다. 마지막 읍ㆍ면사무소 시설 보수는 매년 읍ㆍ면사무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억 5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차질 없이 읍ㆍ면 사무소 청사를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보수 현황은 읍ㆍ면별로 내용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를 보고 세부사업별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은 방금 말씀하다시피 올해 예산이 101억 5124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정운영입니다. 지방세정운영은 작년에 1522만 9000원이 감된 5348만 5000원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사무 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1억 89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하고 똑같이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 이것은 내년에 신규 시책으로 해서 등록면허세 자동납부안내시스템 구축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의회의 승인을 맡았던 사항이라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것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하고 차세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운영비 분담 총해서 41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총 671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인건비, 일반 운영비 포함해서 작년에 599만 7000원이 증된 3억 451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법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747만 5000원이 증이된 1억 24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은 일반 보전금하고 포상금 다 포함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고 운영은 NH은행 하고 광주은행이 1억 1000만 원 교육발전 기금으로 출연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은 일반 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89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재무행정 추진입니다. 재무행정 추진은 작년하고 동일해서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재무과 일반 사무용품 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운영은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35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를 포함해서 166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342만 6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운영비를 감액 시켰습니다. 336페이지,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는 작년에 175만 원이 감액이 된 67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신뢰도 제고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무회계 회계공무원들 그분들 보험금이 내년에 신규로 하기 때문에 증이 되어서 7464만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 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비해서 거의 똑같습니다. 29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 중간에 통합계약 조직 운영입니다. 여기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여비를 포함해서 180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은 재산운영관리입니다. 여기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59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올해 1억 43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공유재산 전수조사 DB구축 용역, 군소유 건축물 소규모 보수, 군유재산 관리 토지 매입비 포함해서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유재산 관리 토지 매입비용은 예비용으로 긴급하게 우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비용으로 2건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예비용으로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공공청사관리는 46억 원이 증된 74억 471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여기에서는 상당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청사 시설비 유지 보수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 청사 조경수 유지관리비, 신규로 군청사 산책로 불로초 공원 조성 6000만 원하고, 군청사 진입로 우리 청사 진입한 도로 3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해서 총 6억 7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산면사무소 신축은 총 21억 3589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내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지원 역사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이것도 올해 예산이 2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올해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양 읍사무소 민원실 신축입니다. 여기 총 11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 여기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2000만 원 계상했고 시설비및부대비는 11억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 관리비는 작년보다 1억 1700만 원 감액이 된 2억 5281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 하고 여비, 포상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물품관리비 총 포함해서 2억 22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공용차량 교체 구입비로 1대 23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방금 말씀드렸던 읍ㆍ면에 책상, 의자 교체비로 3억 8200만 원이고 금산면사무소를 신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품 구입비 1억 7000만 원입니다. 도양읍사무소 민원실 신규 구입이 6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읍ㆍ면하고 실과소 물품 구입비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343페이지, 재무과 행정 기본경비는 총괄해서 1억 6972만 8000원을 총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섯 개의 팀별로 일반 운영비 하고 여비 이런 것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41페이지, 시설비에 도심지 공동화 예방을 위한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 6월까지 완공된다고 했어요. 6월까지 완공이 됩니까?

됩니다.

왜냐면 안 되면 삭감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공정이 그렇게 기간이 필요한 공정이 거의 없고 존심당 담장하고 광장 조성이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완료했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간은 소요가 안 됩니다.

왜냐면 한 겨울에는 공사를 안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포상금에 세외수입 징수율 올리기에서 최우수 2개 부서, 우수 4개 부서, 장려 8개 부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서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우리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는 읍ㆍ면만 해당이 되는데 세외수입은 실ㆍ과ㆍ소, 읍ㆍ면까지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읍ㆍ면 하고 실ㆍ과ㆍ소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아, 여기 군청 세외수입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 전부 다해서요?

세외수입은 읍ㆍ면, 군청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어디 팀 한 한 군데에서 할 것인데 포상금을 2개부서, 4개부서, 8개부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군유지를 임차 받아서 사용하시다가 매입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매입입니까?

군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인들이 민원인들이 매입을 할 경우 그 가격이 시중매입가 보다 높다 또는 시중보다 더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이해를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대로 이렇게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검토나 또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군에서 매입이나 매각은 반드시 2개사의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모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평가를 다시 한번 받아본다든지……

이런 감정평가를 해서이의가 있을 때는 재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는 5년 동안 군유지를 임차 받아 사용하는 군민들에게는 편의상 조금 더 저렴하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것은 주민들 생각이고요. 저희가 매각이나 매입은 반드시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평가가 그런 위치라든지……

지금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도 중요하지만 거의 실거래가 위주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군유지를 임차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군민들이 여기를 ‘내가 임차 받고 싶다’, ‘임대하고 싶다’ 이러면 재무과에 가서 상담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임대는 읍ㆍ면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고흥군 홈페이지에 거의 지금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얼마 동안 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공유를 하고 있고 자료가 현재 미비한 사항이 조금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로 모든 공유재산을 현재 저희가 조사하려고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전체적으로 다 보고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매각을 할 수도 있네요?

원칙적으로 매각은 5년 이상 경작을 임대를 한 분들한테! 단, 매각은 수의 계약조건 하에서만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이것이 입찰대상이 되어 버리면 전국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안가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대상만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공정과 투명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36쪽, 대부분 지금 많은 비품을 구입하고 또 의약품도 구입할 때 조달청 물건을 1순위로 권하고 있나요?

조달법에 3자단가라든지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조달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외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구매방법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투명한 계약업무라고 명시를 해 놨는데 투명한 업무라고 명시를 안 해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무원 기본 자세는 투명한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 명시를 해서 운영비를 투명한 계약 업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항상 그렇게 저희한테 투명한 계약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달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정말로 명시된 대로 재무과에서 투명한 그런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1쪽, 여러 가지를 조성을 하고 있으면 면 청사도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면 청사 준공에 21억 1500만 원을 2022년도에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일부 이렇게 지출이 됐나요?

예, 됐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은 다음 주까지는 준공처리 할 것입니다. 준공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새로 2차 계약을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게 국비도 1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된 것으로 아는데……

특별교부세는 우리 군으로 세입이 되어 있지만 명시는 여기 재원명시는 안 돼 있지만 포함된 금액입니다.

21억 원 안에 포함이 됐다고요?

예, 총괄적으로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면 청사가 총 금액이 21억 원 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당초에 3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올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관급자재가 상당히 많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 원이 증이 된 41억 원으로 확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지급이 되고 이것은 2022년도에 지급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기 공사로 진행형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또 그것도 투명하고 왜냐하면 지금 녹동 수영장이나 이런데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최종까지 잘 관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면 청사는 무조건 내년 3월이면 무조건 청사 개청을 하고 준공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04.02％가 증했네요?

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어디 부분이라고 하셨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인데 금산면사무소 신축 그 다음에 역사문화공원 조성, 도양읍사무소 민원이 신축 이것이 95％ 정도 차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00％이상 늘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339페이지, 공공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서 군유지 관리 토지 매입이 500만 원씩 2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2건 정도는 할 것이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예산 반납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공공청사 관리에서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에 군청이나 어울림센터에 지금 이게 1억 원입니까?

예.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신다는 것입니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그때 긴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도 가상하에 세워 놓은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저희가 이것을 거의 5 년 군청사 개청하고 3년 동안 평균치로 해서 이정도 유지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1억 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군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2억 원입니까?

이 유지관리 용역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청사 시설물의 용역비가 매년 이렇게 세워집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억 원이요?

예.

그리고 군청사 진입로 차로 개선에 3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이고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밑에 들어온 입구 있잖아요.

의회동 들어올때요?

큰 도로에서 들어온 입구가 현재 우리가 출퇴근 시간일 때 퇴근할 때 거기가 상당히 좁습니다. 1차선 밖에 안 되서요.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아, 입구가 들고, 날 때가 조금 밀린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회로 빠져나가는 거나 이런 것을 한 차선을 더 늘릴 것인가요?

예, 내려 길을 한 차선 더 늘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만인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2022년 예산규모는 총 41억 816만 9000원으로 2021년 본예산 26억 4408만 7000원 대비 14억 640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와 16개 읍ㆍ면에서 사용하는 각종 민원 서식 제작 및 인증기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하단에 인감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2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읍면사무소에 배부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발급기 운영을 위한 용지와 토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32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1쪽입니다. 민원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 원과 우체국과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민원처리 지원을 위한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수요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0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민원행정 개선 사무관리비로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지적도면 관리와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1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8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8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50만 원과 국가공간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구지적기록물 통합 DB 구축입니다. 종이로 작성된 영구 지적 문서인 토지이동 결의서를 전산화 하여 지적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하단부터 355쪽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억 5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하단,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부동산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2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3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특별조치법 운영비 3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증인 실비보상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속지적도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시가격조사, 국유재산관리, 지형도면고시 등에 활용되는 연속지적도의 재정비 위해 사업비 2억 79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산 신촌1지구, 동강 노동2지구, 금산 석정1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공탁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2억 38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8쪽입니다. 금산 신촌1지구, 동강 노동2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9억 원을 계상하였고, 과역 백일2지구 등 5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기준점과 일필지 측량비 등으로 10억 99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상단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한 표지관리비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관측비 82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0쪽까지, 민원행정팀 등 4개팀의 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 60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349쪽, 이번에 예산이 14억 6408만 2000원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351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민원처리 지원에 5000만 원이 증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설명에는 어떤 것이 증이 되었는지 말씀을 안 해주셔서 이 14억 원이어디에 주로 쓰여지나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증이 많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이 되었다는 곳은 5000만 원만 더 증이 됐다고 그렇게만 이야기 하시고 다른 곳은 특별히 설명이 없으셔서요.

357페이지, 연속지적도 고도화 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2억 7900만 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358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9억 원이 작년 대비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 예산은 2억 원이었는데 올해 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엄청 많이 증이 되었네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작년에 금산 신촌1지구 하고 동강 노동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실은 올해 정리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조정금을 지급했어야 됐는데 그 사업 자체가 약간 지연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적재조사심의위원회를 한지가 실은 얼마 안됐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정금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에 대한 가격을 확정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정리추경 때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7억 원이라는 것이 확정됐습니까?

9억 원 이 확정이 됐죠. 그런데 세입 예산 119페이지 보면 재조사 조정금 2억 5000만 원이 현재 반영되어 있고요. 총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야 될 돈이 6억 800만 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됐고 내년 1회 추경 때나 약 3억 5800만 원이 세입으로 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2억 9000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데 저희가 포락지라고 2만 5125평방미터에 또 조정금을 지급해드려야 되고요. 또 군유지가 655평방미터가 증이 됐습니다. 도로라든지 공유지가 그래서 아마 9억 원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맞을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57쪽, 기타보상금에 보증인 실비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실비 보증인이나 어떤 보증인가요?

이것은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자격보증이 있고, 지정보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서 신청하려면 자격보증인의 확인을 받아야 되고 지정보증이 네 사람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네 사람이 마을 이장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 도장 만드는데 1만 원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수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당이 8000만 원인데 이게 특별조치법 기간 동안에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것만 8000만 원입니까?

예.

건수별로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월별 월급제로 지급하나요?

건수별로합니다

건수가 되게 많네요.

내년 예산은 8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 8월 5일까지가 특조법 기간인데 올해 저희가 3회 추경 때인가 이것을 예산이 적다고 증액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사용할 금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됩니다.

그럼 지금 특별 조치법 기간이 내년까지이죠?

내년 8월 5일까지입니다.

엄청난 일들을 정리 한다고 보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몇 건 정도 될까요?

11월 22일 기준으로 접수현황이 4063건이고요. 토지가 3928건, 건축물 135건으로 현재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증인 실비보상 보험이 이 예산이 예상치네요?

예, 그렇습니다.

쓰고 남은 예산은 또 반납이 들어오겠죠?

예.

351페이지, 민원행정 선진화 사업에서 중간쯤에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민원처리 지원 사업에 3억 5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5000만 원이 증 되었죠? 우체국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내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요.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체국 배달부들이 마을 배달하시다가 맨홀 뚜껑이나 도로 조금만 한 움푹 패인데 쉽게 말해서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을 읍ㆍ면 사무소에 신고하면 읍ㆍ면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로 할 때 배부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35건에 3억 원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현재 산건위원장님이 5000만 원을 증액 요구 했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5000만 원 계상해서 3억 5000만 원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3억 원에 135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어느 정도 최대의 예산하고 최소의 예산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최대는 얼마까지 나갔었습니까?

거기는 자세한 사업을 알고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팀장님 아시면 설명좀 해주세요.

민원행정팀장 유병석입니다. 보충설명 드리자면 금년에 135건에 2억 9000만 원 거의 3억 원을 했는데 이것도 물론 재정 조기집행 관계도 있지만 6월 말에 신청양이 다 소화가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인기가 좋은 이유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읍ㆍ면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1억 원 이상 이렇게 큰 것인데 이것은 배수로가 막힌 곳이라 할지, 아니면 의원님들도 길에 지나가시다 보면 스틸그레이팅 배수로 뚜껑이 파손되고 그런 게 작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단위당 300만 원 이하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소소하게 한 것 같아도 수요량이 어지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6월말에 조기 소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우체국하고 협의해서 우체국 배달원들이 하기도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 읍ㆍ면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선착순이다 보니까 금년에 도양 같은 경우는 49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많이 소요신청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많이 늘려주라, 이 사업 자체가 엄청 인기가 좋다’ 그래서 결국 많이 늘릴 수는 없고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을 하는데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년도에도 상반기 때 거의 소요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는데 최하 치는 어떤 사업을 해 보셨어요?

최하치는 앞에 스틸그레이팅이나, 아니면 배수로 막힌 곳 정비라 할지 또 담장보수, 반사경, 그레이팅 보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모아서 하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최고 한 건당 300만 원 이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최고가 300만 원 이하고 너무 낮은 금액들은 모아서 100만 원 정도 선에서 예산을 가진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정허가과장 고영재입니다. 2022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공정허가과 총 예산은 56억 7985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6800만 9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소관, 저소득층 대상 집수리사업 등에서 보조사업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행위 등 복합민원처리 기동처리반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697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자산취득비가 150만 원, 농지행정운영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644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1638만 원으로 공정허가과 행정 업무 추진비입니다. 365쪽, 건축건실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178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1642만 6000원과 여비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 관리업무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26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농어촌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 사업비 1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고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76만 9000원을 편성했고요. 미등재 건축물 등록관리를 위한 현황도면 작성 시설비로 19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1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진단비를 지원하기 위해 3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쪽, 준공 후 2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4000만 원과 빈집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비로 인건비 4484만 8000원, 일반운영비 2192만 원을 편성했으며,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 4개소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12억 534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68쪽,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8억 41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LH와 위수탁 협약사업으로 시행하는 자가 주택자 대상 집수리 사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은 8가구 대상으로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둥지사업은 10가구를 대상으로 33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월세 자금으로 1억 37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억 8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건축물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허가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1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식품위생업소 관리 일반운영비 등을 332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1쪽, 식품위생업소 홍보 및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여비로 192만 원과 영업주 서비스 향상 교육과 축제 참여업소를 지원하고자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중독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홍보와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307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72쪽,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워크숍 참석여비로 8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여비로 240만 원, 모범음식점 영업주 선진지 견학과 남도음식축제 참가 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3850만 원을 편성을 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분 보시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 2268만 원을 편성했고,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를 위해 재료비 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74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을 위해서 물품지원비 157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1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기호식품 먹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고, 식품안전관리 통합정보 구축장비 공공요금 지원 목적으로 22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75쪽입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84만 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위탁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2억 1600만 원과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비 12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했으며, 하단부에 도민안심식당 운영비 지원으로 61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76쪽, 사무관리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환경정비 지원비로 3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967만 6000원을 편성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미용업 영업자 역량강화 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샴푸대 등 시설환경 개선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77쪽, 기본경비로 복합민원팀 28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건축관리팀 기본경비 2064만 원, 건축인허가팀 기본경비 245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78쪽, 위생팀 기본경비 1675만 2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업소 시설개선 운영 지원 목적으로 2000년 9월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적립액은 9937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2022년도 기금 수입 예상액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100만 원과 이자수입 90만 원으로 총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 조성액은 1억 127만 5000원입니다. 34쪽과 35쪽, 36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이 부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쪽,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내역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허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33쪽에 식품진흥기금을 2000년도부터 조성을 했다고 했어요.

예.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기본 자금을 구축하는 의미는 뭐예요?

1억 원 이상이 모금이 되면 식품위생 쪽에 시설환경 개선이나 이런 쪽에 이 자금을 쓰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데 아직 1억 원이 안돼서 금년까지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억 원 이상이 된다면 계획을 세워서 어디에 쓸 것인가 그때 다시……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이 모아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과징금을 너무 많이 징수하려고 노력을 해버린 것 아닙니까?

이게 연간적으로 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통계를 봐 보니까 보통 150만 원 정도 과징금이 들어왔는데 저희도 계속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고발되고 하는 것들이 거의 들어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20만 원～130만 원이 되어서 2022년도에도 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2000년도에는 상당한 금액이 시작된 금액은 어떤 것이 였을까요?

당초에는 우리 군에서 기금으로 조금 확보를 해서 그것이 모아지면서 계속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쪽에는 신경을 안 쓰셔도 단속을 미리 해야지 기금이 만들어지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속을 일부러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365쪽, 아름다운 건축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 내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현재 몇 동이나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지었던 것들을 올해 봐서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잘 지어지는 것들을 선정을 해서 10개 정도, 20개～30개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10개 정도 그것은 직원들하고 건축사들이 건축물을 보고 선정해서 그 중에서 다시 그 것을 가지고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4개 정도 선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올해 2021년도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10군데는 되겠네요?

10군데는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4개만 뽑으려고 아직 건축심의위원회를 안 했습니다.

아, 심의위원회를 아직 안했다고요?

예, 심의만 안하고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확정하려고 그럽니다.

10군데 아름다운 건축물은 볼 수 있나요? 자료로 한번……

예,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7쪽, 공동주택관리 2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올해 새롭게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20년 이상이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물인데 예를 들어서 고흥에 영진맨션처럼 오래된 건물들 한 군데 2000만 원씩 해서 2개소를……

위험하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는 말이죠?

예.

고흥에 이런 주택이 여러 군데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현재 1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해년마다 두 개씩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미리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안전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37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내에 말고 따로 관리센터가 있나요?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내에!

예, 내에 사무실 2층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이렇게 임대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건비 이런 것들을 총 사업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별도로 올해부터는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준……

그러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따로 있으면서 고발센터처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학교마다 이렇게 어린이 시설마다 영양 보조사가 없는 그런 어린이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인원이 그런 곳에 지원을 해주고 필요한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양 식단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도움을 역할을 하나요?

예, 그렇죠.

저는 관리다고 해서……

영양사가 있으면 다 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바로 위에 시니어감시단 활동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두 명이 암행어사처럼 부락민이 하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하나요?

국비 사업인데 일반 시니어 자체 내에서 우리가 활동하면서 두 사람 정도 지정해서……

이 사람들을 지정해 놨다 하면 여기서는 지급하기만 한다는 것이죠?

예.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투명하고 또 관리가 실질적으로 되도록 해 주시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태양광이나 또 다른 모든 축사 관련이나 이런 데서 항상 현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이 현장에서 뭔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지명만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모르면 사소한 또 소소한 것이라도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는 몇 개 업소를 얼마씩 해서 주고 신청이 들어오면 해줍니까? 어떻게 해서 해줍니까? 전부 다 군비로 합니까?

예, 신청을 접객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을 받아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환경 화장실 개선 개보수를 해준다든지 손씻기 시설을 해 준다는지 이런 것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년마다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손 씻기나 이런 것들은 200만 원씩 해주고 화장실 보수 이런 것은……

작년에 3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300만 원 정도인데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5000만 원 계상했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접객업소에서 전부 다 들어왔습니까?

예, 저희가 836개소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만 해도 50개소 이렇게 계속 해년마다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으로 지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2021년도에 들어온 것은 2021년 예산을 가지고 다 했으니까……

예, 다 마무리 했습니다.

아, 예산이 다 소진되었어요?

예.

그러면 제로상태에서 2022년도 5000만 원 하겠네요?

예, 또 다시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2021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는지 모르는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그게 이 앞전에는 5000만 원 가지고 여기 들어온 것이 다 될까요, 아니면 또 더 사람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작년에는 조금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그 부분도 거의 쓰고 그 당시에는 사업을 많이 해 버려서요.

예, 지금 계속 해 버려서요!

예, 그래서 올해는 조금 삭감하고 5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올해 이것을 해보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 더 세워서 꼭 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장님 거기서 들어오기 전에 말하자면 저희들이 어느 식당을 가서 화장실이나 손 씻을 때 여기는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곳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쪽으로 전화해서 그것을 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인지되면 저희들이 그쪽 의사를 물어보고 그렇게도 해줄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곳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것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자주 가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대에 따라서 미비하다 그런데는 직원들이 전화해서 할 생각이 없냐고 의사를 물어보시고요. 어차피 전액 보조 아니고 반반보조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 신청만 기다리지 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이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유지보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안전진단을 해서 1년에 몇 번 합니까?

공동주택은 도에서 지정한 기술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단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암 영진맨션하고 박혜의원 앞 동촌연립주택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생겼나요?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둘 다 20년 이상은 넘었습니다.

동촌연립이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가 집수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많이 폐가가 된 것 같아요. 거기를 안전진단을 확실히 해줬으면 합니다. 민원이 와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쪽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하는 것은 20년 이상 된 건축물 중에서 2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들어왔어요. 고흥군에 몇 군데 그런 곳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거기가 제일 낙후화 되어 있어요. 제가 봐서는 거기는 개보수가 안 돼요. 허물고 다른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전진단 다시 한번 의뢰해서 너무 오래된 것 같으면 다시 재건축한다든가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녹동이나 우리 고흥군에 그런 곳이 많을 것입니다.

예, 녹동도 있습니다. 녹동 신정아파트……

보면 흉물이 있어요. 바닷가쪽……

녹동 장미아파트가 있고 주공아파트가 있어요.

바닷가 쪽으로 있는 곳이에요.

무등빌라입니다.

예, 거기도 제가 봐서는 나중에 되더라도 넘어 오다 보면 흉물 같아요. 페인트칠이나 해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8페이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이 국비, 군비 사업이에요. 1200만 원에 1개소라고 했는데 위치를 정해 놓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하나 정해 놓고 생기면 하는 것입니까? 선정이 된 것입니까?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윤호21 병원 같이 다중 이용한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몇 년 정도 됐으면 안전보강이 안되어 있으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1개소를 할 예정이다 그거죠?

예.

그러면 이게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 하고, 아니면 이게 1개소를 정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1개소를 세웠는데 거기에 10개가 있다 조사했으면 거기를 저희들이 한번 둘러보고 안 되는 것들은 우선 이렇게 급한 대로 순위를 정해서 1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행복둥지 민간위탁사업비 10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좀 해 주십시오.

여기는 민간위탁사업비 입니다마는 전라남도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있어요. 그리고 도에서 지정한 그런 협회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합니다마는 올해 10가구를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비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권기금사업인데 2016년도부터 주거환경 개선 복권기금 사업으로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올해 10가구를 선정해서 그 협회에서 둘러보고 선정된 지역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325만 원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동 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동당 3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겠네요?

예, 한 동당 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당 추진에서요. 음식점 종사자 위생복 지원이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위생모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치마도 안 하는데 위생복이 입어 질까요?

아, 그러면 이게 앞치마 지원 사업입니까? 하얀색 가운이 아니고요?

예, 위생복으로 해서 앞치마를 입으라고 해서 만들어서 위생복으로 해서……

아, 위생복이 앞치마라는 말이죠?

예.

375페이지,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설치 운영에 이게 지금 새마을협의회 건물 내에서 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만 어떠한 부분에 도시락이 나간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상세한 내용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2명 의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각 자료 가져오셔서 전체적으로 좀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등빌라 만들어진 연도 알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무등빌라가 사실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바닷가 쪽에 소록도 앞에 있는데 김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조금 미관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연도가 안 됐다든가 이러면 이제 지원이 안 되겠지만 연도가 해당 사항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어떤 다른 영향이 끼쳐진 예산이 있으면 거기를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미관상 안 좋아요.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류나영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 9812만 2000원이 증액된 106억 3985만 9000원으로 재원별 비율은 국비 10.8％, 균특 0.1％, 도비 13.6％, 군비, 75.5%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기획 관리 분야로 인구정책 행정추진 및 기반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1억 203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82페이지 하단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은 타지역 거주자가 우리 군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세대지원금과 청년부부 대출이자 지원 및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지원, 인구정책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등으로 군비 1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은 전남 도내 2년 이상 거주하는 21세부터 28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20만 원을 바우처카드로 지원하는 전라남도 추진 신규 사업으로 도비 포함 4억 3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공공근로는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100여명의 인건비 20억 18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소공원 환경 및 꽃길 정비사업 등의 참여자 인건비와 재료비를 포함하여 도비포함 4억 202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금산면 명천 정보화마을의 직거래장터 운영 및 관리자 인건비로 도비포함 총 282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은 도비포함 1억 2000만 원을,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은 도비포함 8800만원을, 청년 마을로 지원은 국ㆍ도비포함 12억 454만 7000원을,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은 국ㆍ도비포함 1억 339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는 청년 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으로, 국ㆍ도비포함 3억 9730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지역 일자리 창출은 취업정보지 제작, 취업컨설팅, 일자리박람회 참가 등에 300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는 5인 이상의 마을주민 모임에 마을영상제작, 마을브랜드 발굴 등 공동체 활동을 위해 도비포함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마을기업 재지정에 3000만 원, 예비마을기업 신규 육성에는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역량 개발 및 소통강화는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청춘누리의 시설유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663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청년 창업몰 운영 지원은 녹동 재래시장 안에 있는 녹동청춘마루의 홍보물제작, 컨설팅 등의 운영비와 시설비로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은 도비포함 총 1320만 원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은 도비포함 총 8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고흥 출신 대학생 행정 인턴제 운영은 갈수록 확대되는 사업으로 2억 884만 원을 반영하였고, 청년 구직활동수당은 도비포함 26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은 청춘누리 인건비와 취·창업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포함 4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청년 채용 기업 지원은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지원에 국ㆍ도비 포함 1억 7599만 6000원을, 사업개발비 지원에 국ㆍ도비 포함 206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국ㆍ도비 포함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의 인건비와 컨설팅비용으로 국ㆍ도비 포함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은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은 도비포함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도비포함 12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출산장려금 등에 7억 5000만 원을, 방긋맘 작은둥지 육아공동체 운영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출산장려 지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백일사진 촬영비 등에 436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내년에 개관 예정인 고흥애 365 I(아이) 행복누림센터 조성은 2차 발주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8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양육비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국ㆍ도비 포함 4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은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8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흥군 결혼장려금 지원은 9500만 원,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은군비 1000만 원을,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은 도비포함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도비포함 1억 600만 원을,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은 2500만 원을, 고흥애 솔로몬 봉사단 운영은 2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체류형 임대주택 행복둥지의 유지관리비 1352만 원, 귀농귀어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금 6500만 원, 귀농인의 집 조성 시설비 1억 원, 귀농귀촌인의 농가주택 수리비와 귀농귀촌 삶터기반 조성 1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귀농귀촌 행복학교 인건비로 3600만 원, 도시민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등 행사운영비 8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99페이지, 하단부, 도시민 농촌유치 운영 컨설팅 연구용역비 1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00페이지, 귀농귀촌 SNS작가단 활동 지원비로 880만 원을, 귀향귀촌인 집들이 행사 비용 지원비로 4000만 원, 귀농어귀촌 정착도우미 활동비 28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귀향귀촌협의회 화합한마당 행사, 농업배움터 운영 등에 1억 200만 원을, 귀농귀촌 행복학교 유지보수 시설비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01페이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비 800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부, 청년 어촌정착 지원은국ㆍ도비 포함 1억 89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2와 40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구정책, 일자리창출, 출산장려, 귀촌지원 4개 팀의, 사무관리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4 페이지, 내 사랑 고흥기금 전출금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내 사랑 고흥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페이지입니다. 내 사랑 고흥 기금은 귀향청년 유입과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100억 원 조성목표로 2018년도에 설치하여 현재 90억 원을 조성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0억 원을 더해 조성목표액 100억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21년 말 기준 예상보유액은 73억 815만 7000원이며, ’22년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은 12억 7619만 1000원, 사업비 지출은, 16억 6900만 원으로 ’22년 말 보유액은 69억 1534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42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다음페이지 수입·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수입계획은 기 조성된 이자수입액 2억 7619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73억 815만 7000원, 군비출연금 10억 원으로 총 85억 8434만 8000원입니다. 44페이지, 지출계획은 지출액 85억 843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87억 5715만 7000원에서 1억 7280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추진사업은 귀향 청년 유턴 정착 지원에 5억 2500만 원, 관내기업 취업 청년 지원금 등 5개 사업에 5억 4000만 원,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6400만 원,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에 1억 4000만 원, 가업승계 청년지원에 2억 원으로 총 13개 사업 16억 9900만 원입니다. 45페이지, 사업비 지출을 제외한 예치금은 69억 1534만 8000원입니다. 46페이지, 조성액과 집행액, 4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고흥 출신 대학생 행정 인턴제 운영에 2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흥 출신 대학생이 어디에서 인턴을 한다는 말입니까?

방학 동안에 실ㆍ과ㆍ소, 읍ㆍ면사무소에서 행정인턴으로 근무합니다.

그러면 여기 16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65명이 전부 다 채워지나요? 우리 고흥에 대학생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채워집니다. 2020년 154명, 올해는 168명 지원했습니다. 이 숫자는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군에 대학생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이것은 여름방하고 겨울방학 나눠서 합니다.

그럼 168명이면 3명이 넘어버리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더 많으면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70～80명 정도 되는지 알았는데 165명이면 엄청 많네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씩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나눠서 합니까?

여름 방학 때 15일, 15일 총 30일을 하고요. 겨울방학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고흥애 행복누림센터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누림센터를 어디에 짓습니까?

녹동 농협 하나로 마트 뒤에 공터가 있습니다.

아, 거기에 한다고 했죠?

예,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매입되어 있습니까?

원래부터 군유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394쪽, 고흥애 행복누림센터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억 3700만 원인데 전부 순수한 군비이죠?

예.

앞으로 추진 중이고 계속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국비나 도비나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이 사업비 자체가 총 15억 원입니다. 15억 원 중에 균특이 4억 원이 들어있고 나머지가 군비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는 명시는 군비만 하게 되어 있나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1차분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해서 발주를 할 거예요.

계속해서 내년에 발주할 금액이 8억 3700만 원이다!

예.

그리고 기 국ㆍ도비를 받았다는 말이죠?

균특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쪽, 솔로몬봉사단 운영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이동 봉사단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봉사단에 지원이 많으면서 그저 그냥 봉사자체로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런데 거기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 솔로몬봉사단도 이동 봉사체제인데 이런 것을 통합해서 이렇게 하고 또 주민복지과에서는 인구정책하고 좀 더 가까운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말씀드릴게요. 이 솔로몬봉사단은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어깨동무봉사 봉사단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은 말 그대로 목적이 봉사자체가 목적이고요.

아니, 거기도 봉사다 하면서 지원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도 솔로몬봉사단도 성격이 다른 것은 있지만 각 실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주민복지과나 여기나 같은 과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인구정책과에서는 그동안의 수상도 많이 하고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을 분장을 해서 여기서 하든지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든지 이런 것은 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구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솔로몬봉사단은 봉사단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미혼의 남성과 여성이 모여서 정기적인 모임 을 하는데 그 모임 속에 봉사를 넣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어울려서 모임을 하는 과정 중에 커플을 탄생해서 결혼까지 가게 하고자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인가요?

예, 솔로인 남성 여성이 모인다. 그래서 일반적인 봉사는 조금 약합니다.

그런지는 아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인구정책과하고 주민정책과하고 약간의 성격이 확실히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한번 짚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쪽, 청년유턴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있어요. 그것을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최근에 3년간 해마다 한 번씩 LG헬로비전에 위탁을 맡겨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고흥군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나 우리 고흥군 귀농귀촌 홈페이지에 고흥군 인구정책에 대해서 인구정책이라든가 고흥군에 대한 각종 시책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영상 제작입니다.

1회에 4000만 원입니까?

예.

그래서 그 영상물을 지난번에는 영상 제작이 끝났네요?

예, 올해 영상은 끝났습니다. 해마다 다른 내용으로 영상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제작은 1시간, 아니면 30분인가요?

아니오, 10분 정도 되는데 이 4000만 원이 영상 제작하는 데만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영상 제작비 플러스 홍보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비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예, 영상을 제작해서 제작한 업체에서 홍보까지 해주는 게 4000만 원입니다.

언제 한번 또 그 영상물도 볼 수도 있네요?

예.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옥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30억 1257만 4000원으로 작년대비 33억 170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 사유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10억 9915만 5000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비 4억 7788만 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비 4억 311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비율을 보면 국비, 도비가 58억 38만 1000원으로 총 예산대비 45%이며, 군비는 72억 1219만 3000원으로 총 예산대비 55%이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장 및 리모델링 사업비 1억 1973만 6000원을, 보건소 골밀도측정기, 백신냉장고 등 의료장비 구입비로 3억 6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0～891페이지입니다. 고흥군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개선비로 노후 의료시설 개선을 위하여 냉난방 시스템에어컨 설치비로 3억 5000만 원을, 치매환자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환자전용 방염 스크린 설치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740만 원과 공공요금 및 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유류비 등으로 1억 77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입니다. 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본소 청사유지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진료기자재 구입비로 의료및구료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시설유지 보수비 등으로 2600만 원을, 민원접수실 리모델링 공사비 1500만 원, 보건소 주차장 포장공사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물자 비축창고 신축 공사비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관리비와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보건지소 무인경비용역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8070만 원을,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및 시설유지비로 4428만 원을, 보건기관 물리치료서비스 확대 사업비로 인건비 37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295만 원을, 공공요금과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공공운영비 1억 5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유지관리비 및 오천보건진료소 배수로 공사비 등으로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6～897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사무실 집기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마을방문 순회진료비로 일반운영비 170만 원, 순회진료 기자재 구입비 200만 원을,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580만 원을, 민원인 대응에 필요한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비로 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로 1430만 원을, 진료소모품 구입비로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8페이지입니다.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입니다.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비로 700만 원을,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0～901페이지입니다.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비 지원비로 일반운영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자진료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680만 원을, 공중보건의 마을 출장여비로 4192만 원을, 보건기관 환자 진료를 위한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로 3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의료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30만 원을, 각종 의료장비 및 민원인 편익제공을 위한 물품구입비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교육책자 제작 및 감염병 검체 수거를 위한 재료비 등으로 16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입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진드기 매개 기피제 분사기 구입 및 재료비로 6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 사업으로 332만 4000원을,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 사업비로 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 예방관리 사업으로 결핵 예방홍보 및 환자 관리를 위해 23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입니다. 결핵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사업비 3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사업비 5331만 2000원을, 결핵역학조사 사업비로 2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비로 316만 2000원을,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 사업비로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비 39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으로 7억 5072만 원을,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금으로 10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물테러 예방 관리 사업비로 생물테러 대비대응 개인보호구 구입비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입니다. 신종 감염병관리 사업비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선별진료소 운영비 등으로 70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91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 사업비로 인건비 32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시사역 인건비, 방역 의약약품 구입비, 방역소독장비 구입비 등 총 3억 33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입니다. 임상병리실 운영비로 검사시약 구입 등 2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부터 915페이지까지, 건강생활실천 사업비로 영양사, 운동처방사 인건비 및 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억 3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부터 917페이지입니다. 건강걷기 프로젝트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백세청춘 운동교실 운영사업으로 운동교실 운영비 등으로 5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과 치아사랑 건강교실 운영비 등으로 1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보건의 날 행사비, 일반운영비, 교육용 재료 구입비 등으로 1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921페이지입니다. 틀니살균세척기지원 사업으로 틀니 살균세척기 구입비 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금연보조제 등 약품 구입비,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억 63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 86만 1000원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85만 원을,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로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관리사업으로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임산부 및 신생아 지원 사업비로 5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부터 925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저소득층 만 6세미만 영유아, 임신ㆍ출산 수유부 중 빈혈 등 영양문제 해소 사업비로 인건비, 보충식품 지원 등으로 1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부터 927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등으로 1100만 원을, 표준모자보건 수첩 제작비로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로 57만 4000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148만 6000원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비 59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 3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570만 원을, 한방 난임치료 사업으로 378만 원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 600만 원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비 260만 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비로 1억 6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비 2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으로 타 시·군 공공산후 조리원 이용 우리 군 산모에게 이용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6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분만산부인과 운영 지원금으로 5억 원을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으로 5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 먼저,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기자재 구입비, 백신구입비 등으로 4억 828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병의원 접종비 지급금으로 10억 9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로 971만 6000원과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비로 6310만 원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비 55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비로 260만 4000원과 코로나 19 백신 민간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10억 19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에서 패드 및 배터리 교환 재료비로 416만 6000원을,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으로 4억 7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입니다. 방사선실 운영으로 방사선장치 검사 수수료 및 장비 유지비에 489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용 홍보 책자 제작, 약품 구입비로 2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8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5억 54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사업으로 순회의료서비스 소모품 및 약품 구입비로 19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0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1850만 원을,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약품구입비로 43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자관리교육으로 교육비 2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사업비 67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2페이지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안심학교 운영, 교육 책자 제작,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1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입니다.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1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암 조기검진 사업 국가 무료 암 검진비로 1억 87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5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암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비 1억 10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1110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453만 6000원을,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비 1764만 원을,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으로 1397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부터 948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759만 원과 프로그램 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1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 화합한마당 참가비, 차량임차료 등 1018만 6000원,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자 실비지원 등 1652만 4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상자문의 수당으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 전담요원 인건비 4132만 2000원, 연금부담금 등 4대 보험 지자체 부담금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조기치료지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외래치료 지원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1페이지부터 952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729만 4000원을, 차량 유류비와 행사운영비로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3페이지부터 95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업무 수행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및 연금부담금등으로 2억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5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지원 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 수행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5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부터 962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6억 3170만 원, 센터 승강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등 6620만 원, 치매진단을 위한 협력의 수당과 치매환자 조호물품과 영양보조제,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6620만 원으로 11억 61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3페이지입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으로 치매공공후견사업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활동비 2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사업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에 따라 고흥군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진단비 지원사업으로 2022년 신규사업으로 치매감별감사가 필요한 관내 만 60세이상 지역주민 중 기준소득 초과자에 대한 치매진단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부터 96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억 9960만 원을, 시간외수당,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수당 1억 9235만 8000원, 직원 특근급식비, 여비 등으로 8억 16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931페이지, 민간위탁기금 의료 분만 취약지 지원 5억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분만 산부인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의사 2명하고 간호사 6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디를 말합니까?

고흥종합병원에 분만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간호원들이요?

예,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고흥군이 그때 신청을 해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만 산부인과가 개설이 됐고 거기에 대한 의사하고 간호사들 인건비 지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많이 지원이 되네요?

그것은 복지부에서 지침이 정해져서요. 의사 인건비 2명하고 간호사 인건비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요?

예.

그러면 앞전에도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계속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928쪽, 의료비및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0명을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인가요?

예, 180％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 검사는 선천성이나 미숙아가 태아 때인가요, 아니면 출생아 인가요?

출생을 했을 때 선천성 이상 검사를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혹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진단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20명은 항상 발생을 하네요?

아니요, 국ㆍ도비로 내려올 때 그 정도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사실상 저희 군에는 작년에 한명 있었고 올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20명이라서 놀라서요.

기저귀, 조제분유도 모든 대상한테 주는 건 아니고 저소득층 80％ 이하 소득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전원이 아니고요?

전원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에게 줍니다.

원래 전원 지원한 것 외에 따로 이렇게 별도로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이거죠?

기저귀하고 분유를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것은 홍보가 되어서 잘 사용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136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고생하셨네요. 930쪽, 이것도 똑같은 건데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있어요. 77명이 있는데 이것은 출생아한테 관리 해주는 것인가요?

분만을 하고 나면 산후조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신청을 하나요?

예, 신청을 합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안 한 사람은……

본인들이 필요 없는 경우는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러면 따로 금액 적으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되네요?

예.

그 밑에 건강관리 지원 본인 부담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건강관리 신청을 하면 모두 100％를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부담금이 있다!

예, 본인부담금이 30％ 정도 있는데 그마저도 군비하고 도비를 해서 20％지원을 해주고 본인 부담금은 순수하게 10％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963쪽,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 사업 지원은 1개소만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네요?

공립요양병원이 지금 고흥군 노인요양병원 한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 한 군데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앞으로는 늘어나겠죠?

아니, 현재가 요양병원이 한 군데 있어서 그 요양병원 한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이죠?

예.

아무튼 지금 코로나가 5000명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업무량도 늘어나고 또 치매 너무 일의 양을 또 많아지게 하고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겨울철이 돼서 감기 때문에도 그렇고 아무튼 전 의원들 모두가 보건소에 일의 양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더 힘을 내서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직에 몇 년 계셨어요?

32년 됐습니다.

제가 봐서는 오늘이 마지막 같은데요?

정리추경 한번 더 있습니다.

32년간 고생하셨다는 말 드리고요.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조직개편 됐으면 여러분들이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일하셨을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889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장 리모델링있거든요. 천정 석면 처리비가 있는데 지금 이게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고 지금 이월 사업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놔두고 나머지 이월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하게 되다 보면 그 예산된 7000만 원 정도가 국ㆍ도비로 해서 매칭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그쪽을 창고를 이렇게 터서 정신 보건센터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 천정에 이제 석면처리작업을 해야 해서 그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의원님들과 현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892페이지, 이것 역시 보건소 밑에 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의 보건소 재난물자 비축 창고 신축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건소 내에 있는 창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신보건센터 옆에 창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창고하고 정신 보건 센터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합쳐서 크게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창고 재난비축물자 창고를 정신보건센터로 합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창고를 다시 저희들 뒤쪽에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899페이지,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통합의학박람회를 장흥해서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이 취소가 돼서 사업비를 다 반납을 했고요. 장흥에서 통합의학박람회라고 해서 양한방이 다 이렇게 뭐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은가 그런 걸 하고 또 각 시군별로 이렇게 특산품 전시라든가 무슨 보완 대체 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씩 가지고 가서 고흥군을 대표하는 특산품이라든가 또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활성화를 하겠는가 그런 걸 또 이렇게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부스설치해서 고흥군을 대표하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신다고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922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이것은 영유아 발달정밀 검사비는 일단 만 6세 미만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 영유아 검진을 합니다. 거기에서 발달장애라는 것은 애들이 언어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몸무게가 너무 적거나 키가 너무 작게 나온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다음에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고흥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다른 의료기관에서 해도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것을 하려면……

아니,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정밀한 것들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930페이지, 아까도 있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모가 신생아를 낳았을 때 출산일 40일전부터 신청을 받아서 며칠까지라고 했나요?

출산 후 30일까지입니다.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건강관리사를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건강관리사들은 교육 받아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흥군에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많은 숫자가 있다는 소리네요?

고흥군에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신청받은 명수가 77건이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77명인데……

그러니까 건수로 77건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77명인데……

77명인데 건수도 같은 말이에요.

예, 올해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 61명입니다.

2021년도에는 61명이고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확대에서 이게 50만 원씩 30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위에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은 소득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150％ 이하자만 주는 것이고요. 소득초과자들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또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는 그냥 일반인들이고 위에는……

150％ 이하자에 대한 것입니다.

취약계층이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건강관리사가 그만큼 많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 하는데 그건 많지는 않으나 이게 지금 유지는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45페이지, 보건소는 거의다 국비 도비 다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도 궁금한 것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운영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또 활발하게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국비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 좀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재가 암환자를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예방법, 식이요법 이렇게 의사선생님,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사업인데 실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 사업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사업에서 저희들이 암환자나 가족을 모시고 팔영산 편백숲 같은데 숲체험도 가고, 식물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활성화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좀 못했습니다.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호응도가 좋다니 다행입니다.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이 자기병을 암을 노출시키기는 그렇지마는 사실은 이것은 또 자살예방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조모임이 좀 운영이 활발하게 돼서 그것을 이겨내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기 바래서 이 사업은 말하자면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살펴줬으면 하는 사업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분청박물관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노연숙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5쪽입니다. 저희 분청문화박물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은 총 30억 779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가 증가한 5723만 3000원이 증액된 안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국고건의사업이 일부 반영이 됐고요. 박물관 중장기 운용활성화에 따른 정책수리용역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운영 사업비는 3억 1499만 7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박물관운영 인건비 등 1억 25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수용비 등 사무 관리비로 1억 5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6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1891만 6000원을,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7쪽입니다. 재료비로 박물관 환경미화용 계절꽃 구입비 200만 원 그리고 분청문화박물관 중장기 운영 활성화 정책 수립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은 박물관 개관 5년차이기 때문에 중장기 운영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박물관 홍보영상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억 1364만 8000원, UCC공모전 시상식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그리고 박물관홍보 및 마케팅 업무 추진 국내 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UCC공모전 시상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박물관 문화상품점 운영에 관련하여 문화상품점 판매상품 구입 등 사무 관리비로 4240만 원을 그리고 분청사기 할인 판매 및 경매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박물관 정보통신 기반 유지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8615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기획전시실운영 관련입니다. 99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전시실 운영사업입니다. 도록 제작 관련 원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850만 원, 기획전 대여유물보험료등 공공운영비로 880만 원 그리고 기획지원 개관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기획전 유물 대여 협의 및 운송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7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60만 원, 시설비로 기획전 전시 시설물 제작ㆍ설치 공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전시실 운영입니다. 전시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5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0쪽입니다. 전시실 전기시설 수리 및 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4617만 원, 행사운영비로 전시 전문해설사 역량교육 강사수당 800만 원, 재료비로 전시실 관리용 재료 구입비 400만 원, 전시 전문해설사 벤치마킹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24만 8000원, 기타보상금으로 전시 전문해설사 활동비 1억 530만 원, 전시물 보완 연출 및 교체 등 시설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장품 관리 운영입니다. 1001쪽입니다. 전시실 및 수장고 관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9730만 원, 소장 및 대여유물 종합보험 등 공공운영비로 6500만 원, 기증협약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소장유물 관리 물품 구입 등 재료비로 2100만 원, 보존처리실 환경조성 시설비로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존처리실 운영 장비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2쪽, 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분청사기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862만 1000원을, 체험교육 프로그램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3쪽입니다. 도자기 소성용 LPG 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601만 원, 다문화가족, 지역아동 일일캠프 등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분청사기 재료 구입 등 재료비로 4400만 원, 박물관 대학 운영 민간인위탁교육비로 5000만 원, 분청사기 물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청사기 공모전 운영입니다. 공모전 도록제작 및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3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작품 보험료 310만 원, 공모전 시상식 행사운영비로 545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공모전 시상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민속전시관 주변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등 818만 5000원을, 승강기 위탁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6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5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1억 9426만 원, 박물관 시설관리용 공구 구입 등 재료비로 160만 원, 실내 건축 구조물 유지관리 등 시설비로 9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청사기 창조공방 운영입니다. 입주작가 프로필 및 현황표 교체 등 사무관리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6쪽입니다. 흙가마 소성용 장작 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 재료비로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비 720만 원, 시설비로 입주작가 공방 유지관리비 500만 원, 입주작가 공방용 물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청문화공원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공원관리 인부임 2188만 2000원을, 분청문화공원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3413만 4000원, 시설관리용 공구 및 안전장비 구입 등 재료비로 598만 원, 분청문화공원 시설 유지관리 등 시설비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청소년수련시설 시설관리 인부임 28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8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873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1160만 원, 시설관리용 공구 구입 등 재료비로 560만 원,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시설 및 비석공원 유지관리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계속해서 1009쪽, 청소년수련시설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 시설비로 국비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및 학술연구입니다. 자료집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3675만 원, 학술대회 홍보물 발송 등 공공운영비로 130만 원, 학술대회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학술대회 외빈 초청 숙박비 등 외빈초청여비로 250만 원, 학술대회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로서 휴일근무수당과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개 팀에 1억 239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책자 75쪽입니다. 2021년 기금 조성액은 37억 7328만 3000원이며, 박물관 유물 구입 및 평가수당 등 경비 5500만 원, 이자수입 예상액 4000만 원을 반영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5828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청박물관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전을 하고 있는데 999쪽, 기획전 전시시설물제작 설치가 올해 2021년도에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3회 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도 그 이상 하시겠네요?

지금 2회 7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올해 수준 정도로 3번 정도는 해볼 계획입니다.

물론 분청에 관해서 기획전을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 조정현, 조정래, 김초혜 가족관이 있잖아요. 그쪽 분야에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 하지 못했지만 2022년도에는 다각적인 면에서 기획전을 한번이라도 세미나를 한다든지 한번 모시고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도 좋고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마는 또 학생들이나 국어과 선생님들도 조정래님의 팬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하고 2021년도하고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년하고 금년하고 지금 사실 작년 2020년 작년 2월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발병이 돼서 저희들이 작년에 휴관을 다섯 번 했고요. 올해는 세 번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가 발병되면서 사실 모든 국민들이 왕래가 다 자제했잖아요. 외출을 못하고 그 거리두기를 하는 과정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청박물관도 사실 가장 많은 관광 관람객들이 와서 이렇게 고흥의 역사와 문화 또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고흥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지금 그런 관광지역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박물관은 사실 작년에 그런 휴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내적으로 홍보라든가 기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했고 사실 그렇게 해서 많이 각 전국에 있는 문화 관련 단체라든가 또 여행사 그리고 관내에 기관, 각 마을 이장님들한테 내적으로 굉장한 홍보물이라든가 저희들 팜플렛 같은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발송했고 또 두 번째는 내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의 환경을 좀 쾌적한 환경을 꾸미기 위해서 각종 조형물이라든지 환경 정비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두 번 오신 분들이 와서 보고 많이 박물관이 활기도 있고 환경도 깨끗해졌고 볼거리도 많이 설치를 해 놨다고 좀 호평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금년에도 우리가 두 차례 휴관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이에 비해서 가장 가족 단위로 와서 이렇게 관람하고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고흥군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평가를 하고 가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고흥에 역사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이런 체험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활기 있게 운영의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외지에서 들어온 관광객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모두의 말씀이 고흥의 이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좋지 않지만 앞으로 고흥군 관광에 우리 분청박물관이 준비하는 앞으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실 있게 운영 잘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분청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