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백범기 의원 발언
범기
백범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운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자료를 받았거든요, 추가로. 그와 관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자료 요구할 때 정확하게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행정자치과뿐만이 아니라 그때 행정자치국에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기간에는 행정자치국만 봤는데 조금 전에 잠깐 커피 마시면서 내가 다른 국도 한번 봤어요. 그런데 다른 국도 보면 업무추진비 공개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해석의 부분 때문에 아마 공개를 다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쓰시는 시책 부분에는 우리 과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과에 해당되는 것만 공개를 하지 않았나. 의도적으로 안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해석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개의 범위가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관 업무추진비나 시책 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 성격은 갈수록 이게 다 공개를 하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다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나 하시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혹시 누락된 거는 지금 즉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거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출장여비 제가 근무상황부를 그날 보면서 정책비서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아마 방송 듣고 욕 많이 했겠죠. 제가 욕 얻어먹을 각오하고 지적한 겁니다. 이제 시대가 이런 걸 투명하게 요구하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의회가 이걸 지적하지 않으면 누가 지적합니까? 그리고 지금 출장여비 사유서를 적는 데 있어서 어디에 간다 이거를 지금 언론에서 다른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허위로 기록해서 지금 부당하게 수령해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투명해지고 또 내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도 출장목적을 정확하게 기재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지금은 모든 기관이 다 정확하게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를 다 그냥 정확하지 않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기재를 했다는 거는 주민들이 보면 이거는 정말 욕 얻어먹고 부끄러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유를 적는 데 있어서 앞으로 자료 요구한 비서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 전 직원이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은 동이라든지 특정 어떤 지역이라든지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거기에 관한 것까지 다시 또 한 번 더 결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런데 비서실의 그 직원은 하루에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 직원 말고 다른 직원도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앞으로 갈 때마다 달 수 있도록 하면 저절로 같이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 직원 말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제가 다 거론하기가 좀 해서 그분만 거론했는데 다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 내역서도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역서는 계장님이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를 했고, 일부 반환조치를 하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거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계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환받을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다 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것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오전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이 참석하신 15분 도시행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부산시 행사입니까? 아니면 부산진구청 행사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부산시가 주관이 되는 공동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 공동행사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침 일찍 행사 준비하고 행사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저께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소명자료하고 그리고 청장님 본회의장 사과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안 주시고 계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일단 청장님 본회의 사과에 대해서는 어제 오전에 제가 오전 심사 감사 중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대외적인 큰 행사가 아니었고 직원들끼리 하는 행사라고도 보기 어려운 그런 격려자리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장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시간적으로 상당히 불투명했고 그런 상태에서 의장님만 오시면 오히려 의장님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누차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무진의 오판이라 할까, 이런 실수에 대해서 청장님이 본회의장까지 오셔서 사과하는 거는 너무 걸맞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어제 오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명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도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보완자료를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자료는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남아있는 자료, 이미 작성되어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것이지 없는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의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거에 적절하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수차례 사과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같으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전례도 없었고 받아들이기 힘든 걸 요구를 하시면 사실은 저희들도 진행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제 제가 오전 말미에 그런 건 좀 감사 중지시간에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 부분 같으면 결국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한 소명서 및 청장님 본회의장 사과 발언을 지금 거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거는 뭐 거부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거는 거부라는 이야기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소명서라는 게 존재하면 저희들이 드릴 텐데 이거 존재 안 하거든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소명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백산홀에서 해단식을 하는 관계에 대한 그날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왜 의장님의 참석에 불참을 요구하셨는지, 그 과정이 일어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그 과정을.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 과정을 두 번, 세 번 여기서 다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여기서 말씀드려서.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말로써 하는 거하고 서면으로써.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회의록만 출력하면 서류가 바로 되는데.
범기
백범기위원장
서면으로 달라는 이야기예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없는 서류를 만들어달라 하니까 지금 못 드리는 거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한 소명서 및 구청장 본회의장 사과 발언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후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행정자치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제319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총평에 앞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기록되어 있는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행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감사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파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잘못된 점의 시정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구정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해당 부서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서류검토,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본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감사위원회의 반 편성, 감사 세부일정, 감사 대상부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업무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쉴 틈 없는 의사일정에도 동 행정사무감사와 서류검토 등으로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상호 동반자로서 부산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수행했던 사업을 점검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일정 기간 주민제보를 받아 최대한 주민의 눈으로 집행부의 사업을 들여다 보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마무리되지만 이번 감사기간에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작성뿐만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때마다 매번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니만큼 반드시 시정하여 향후에는 연관된 자료에 대한 수치나 현황이 상호 일치하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시행 전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고 사업의 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살펴 사업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공공건축물 조성 시 사업비가 현저하게 증액되는 사례는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용차량의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체적인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금2동은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과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수입의 공익사업 배분 등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 우수한 사례로 파악됩니다. 타 동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공유하여 각 동의 실정에 맞추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진구의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라는 중요한 의정활동을 하며 집행부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의원들이 참석하는 지역구의 행사를 가급적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 시 변동사항은 사전에 소통하여 서로간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사태에 적극 대응하여 부산진구 방역과 백신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부서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고삐를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니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및 업무에 반영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에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