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개요입니다. 금번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 등으로 사업 예산을 감액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는 등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081억 3,600만 원 대비 22억 9,300만 원이 증가한 5,104억 2,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064억 6,500만 원 대비 22억 9,300만 원이 증가한 5,087억 5,8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19억 8,800만 원, 세외수입 12억 2,200만 원, 지방교부세 6,0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14억 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 등으로 23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균특회계 2,700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2,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비보조금 24억 8,300만 원, 기금 3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억 900만 원 대비 3,900만 원이 감소한 4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12억 9,800만 원 대비 63억 3,100만 원이 감소한 2,949억 6,700만 원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 관련 사업비 증감분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기획감사실 국도비 반환금 14억 원 등 10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복지과 31억 7,600만 원, 총무과 14억 5,100만 원, 홍보체육과 7억 5,500만 원 등 대부분 부서에서는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보면 총무과 소관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2억 9,000만 원, 영암군 이장단 협의회 워크숍 2,000만 원,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1억 5,0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서창초 환경개선 지원 등 11개 사업 9억 3,300만 원은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57건에 431억 600만 원이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기획감사실 4건에 4억 7,800만 원, 문화관광과 20건에 47억 5,500만 원, 홍보체육과 6건에 35억 1,600만 원, 여성가족과 2건에 2억 9,000만 원 등 총 33건에 90억 6,6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전년 대비 23건 48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사업계획수립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세부 내역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은 11건에 4억 2,000만 원이며, 이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면밀하게 정리하여 계획 대비 정산과 결산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세부 내역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기정액이 142억에서 153억으로 10억 8,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반납금 등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영암군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에서 2,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기정액 6,000인데요.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86명에게 3,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아래쪽에 우리 집 이자 안심사업은 이것도 지원 대상자 감소인데 현재 66세대에 5,500 이자 지원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영암군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건립비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총사업비 4억인데 그때 2억은 국비가 반영됐고, 이번에 우리 미부담액 2억을 부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92페이지 상단에 외국인 고용업체 방역물품 지원은 성립전으로 도비 5,23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문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저희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5,179만 4,000원이 감액된 930억 3,648만 4,000원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내년도 업무일지 제작으로 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으로 2억 9,000을 반영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2003년도에 가입해서 2021년까지 총 10회에 대해서 미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원 수가 22개인데요. 도하고 교육청하고 22개 시군인데요. 22개 시군 중에 저희처럼 납부를 안 했던 시군이 몇 군데 있어서 이번에 전체 다 납부하는 것으로 저희가 미납액 2억 9,000을 했는데 주요사업은 민족공동발전과 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교류협력사업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통일을 대비한 통일희망 구축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여 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2쪽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은 총 31명이 신청해서 전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840만 원 지급하고 1,240만 원은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영암군 이장단 협의회 워크숍은 작년에도 못 하고 올해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워드 코로나가 되니까 12월 중순경에 관내에서 한 100명 미만으로 모여서 워크숍을 할 계획으로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신규 임용 공무원 적응 교육 1,400만 원, 공직자 소통 공감 및 직무향상 교육 2억 895만 원, 중견 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 1,750만 원, 공무원 교육원 교육이 4,300만 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1억 950만 원은 코로나19로 해서 교육 실시를 안 해서 삭감했습니다. 313쪽입니다. 윗부분에 대한민국 의회·행정 자치분권박람회 홍보관 임차료로 코로나19로 행사를 실시하지 못해서 1,100만 원 삭감했습니다. 314쪽입니다. 윗부분에 보존기록물 보관 및 이송으로 해서 기록물 이관장 조정으로 해서 1,196만 1,000원 삭감했고요. 중간 부분에 공무원 단체보장 보험료도 낙찰 잔여분 해서 2,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동호회 활동 지원 3,000만 원, 모범 공무원 문화체험도 취소돼서 1,2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공무원 휴양지 설 리조트 회원권 구입은 5,000만 원 세우고자 해서 1억 5,000 반영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금호리조트에 9개 구좌에 270박이 되어있고 소노리조트 즉, 대명입니다. 여기에 3구좌에 90박이 되어있는데 수요가 많고 해서 직원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이번에 3구좌에 1억 5,000을 반영했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되도록 반영된다면 진도에 있는 대명 쏠비치 리조트를 구입해볼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31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영암군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홍보비로 1,791만 9,000원, 영암군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에 3억 6,330만 원을 잔액 삭감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초·중학교 특기 적성 개발 지원 1,000만 원과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1,400만 원도 코로나19로 일부 사업비 포기도 하고 취소돼서 삭감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서창초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학교 운동장이 어두워서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운동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태양광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3,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낭주고 환경개선 지원으로 1억 7,900인데요. 여기는 체력단련실 기구가 노후화돼서 확충하고, 체육관 방송시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명상 산책로하고 1억 정도 해서 1억 7,900 반영했습니다. 삼호중앙초 환경개선지원은 교내 방송 장비가 노후돼서 현대화로 해서 4,3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구림공고 환경개선지원은 지금 스탠드가 콘크리트로 되어있어서 미관상 안 좋고 이용하는 데 불편해서 여기 스탠드에 방부목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종초 환경개선지원은 지금 입구에 넓은 터가 있는데요. 여기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생태체험장하고 주민복지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은광학교 환경개선은 교내에 지금 용수로가 있는데 거기가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특히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더 위험하기 때문에 보강공사로 보강하기 위해서 1억 8,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금정초·중 환경개선지원으로 해서 2억 7,200 반영했는데요. 다목적강당이 한 20년 이상 돼서 너무 노후화하고 바닥도 많이 내려앉은 상황이어서 리모델링을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영어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은 영어교육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VR 가상체험 활동기구를 구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종중학교 환경개선지원은 외벽공사라든지 페인트를 칠하고 환경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장단 연찬회 지원으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지난 10월 14일, 15일 이틀간에 걸쳐서 학교 교장단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건의가 25건에 22억 1,000만 원 정도 건의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현장을 방문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 건축직이나 토목직 사업부서 직원들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비를 산정해서 확정한 금액이 되겠고요. 간담회 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건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다 반영하다 보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 7% 범위가 넘어가서 이번에 죄송합니다만, 정리 추경에 일부 반영하고 나머지 부족한 점은 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에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이 그동안 꽤 오랫동안 밀려있었던 거네요?

예. 지금 다른 시군은 다 낸 데도 있지만, 다른 시군도 밀린 데가 있어서 이번에 다 이렇게 미납액에 대해서 정리하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밀렸던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 지금 5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밀려있던 거잖아요. 6대?

예.

현재 전동평 군수 취임 이후에 한 번도 출연을 안 했던 건가요?

그 전부터 안 냈습니다.

5대부터?

예. 그 전부터 안 낸 데도 있었는데 아마 남북교류평화사업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안 냈던 거 같은데요. 다 냈던 데도 있고 해서 어차피 24개 회원이기 때문에 다 같이 동참하자는 그런 협의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납액이 있어서 내게 됐습니다.

환경이 별로 달라진 것은 없잖아요. 말 그대로 이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겠다.

예. 앞으로 대비해서 미리 자금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을 출연금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점검해보신 상태인가요?

예. 여기 했던 사업이 한 21건 정도 되는데요. 2004년부터 해서 2005년, 쭉 지금까지 최근에 2019년까지도 사업을 했습니다.

밀렸으니까 낸다는 이런 논리로는 조금 설득이 안 되고, 그동안에도 밀린 출연금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여러 경우로 아마 협조 요청이 있었을 거 같고요.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계속 무응답 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한꺼번에 2억 9,000만 원이나 출연한다고 하니 조금 납득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평화센터에서도 중간에 사업을 중단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조금 관심을 덜 갖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교육경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올해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금액 크게 증가한 것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면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한 푼도 올 안에 집행할 수 없는 것이고 내년에 다 넘겨서 일해야 하잖아요. 굳이 명시이월 금액을 특별한 명분도 없이 이렇게 자꾸 넓혀 가면서 할 일인가 싶고요. 이런 게 조금 아쉬워요.

아까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간담회 때 전체적인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검토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주고 형평성도 있고 해서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구분해서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바로 학교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남도 교육청 관련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하나는 전남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교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도 연수 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모든 행사를 다 취소했어요. 앞에 일정도 그랬고요. 실제 교육청은 현재 코로나가 직원 중에 발생해서 부분 시설폐쇄가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올해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나요? 그거 관련해서 사상 유례없는 예산이 전라남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에 다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멀쩡한 전자칠판도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데 그거 지금 다 바꾸고 새로 설치하겠다고 한답니다. 돈 잔치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교육청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받아서 이런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 몫대로 그렇게 돈 잔치하고 있으면서 우리 군한테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다음에 특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교장단 연찬회 같은 경우는 해서는 안 될 행사죠. 똑같습니다. 아까 조정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교장들 어디 가서 연수하고 뭐하고 이럴 시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중하고 지금 학교에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감염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일하실 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연찬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매우 부적절한 예산이에요.

환경개선사업비는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이고요. 교육청 예산은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까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게 됐는데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연찬회는 저희가 이것은 제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점도 그래요. 평상시에 교육경비가 저희가 지난번에 군정 질문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교육경비 지원금액을 다 못 채우고 물론 우리가 교육에 투자한다는 전제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 그러다가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왜 갑자기 이런 예산이 교장단 건의라는 이유로 예산에 대거 편성되고 있는지 저는 그 배경이 의심스럽네요.

의원님,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건의해왔는데 저희가 예산상 반영을 많이 못 했던 것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구 의원이니까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해서 매년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잖아요. 예산서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무더기로 와 있잖아요.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무더기로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 때 건의했던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반영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검토한 것이 아니라 거의 전폭적으로 다 수용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사업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책정해서 요구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력이 못 미치거나 했을 때 우리가 도울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우리한테 떠넘기고 다 해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이 부분이야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전체 시군이 다 한다고 하니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에 관한 지원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죠? 9억 900을 하겠다는 겁니까?

간담회 때 건의받은 게 총 25건에 이제 더 많은 금액이 들어왔었는데 현장 가서 사업비 산출하고 이건 해야 할지 말지 했는데 걸러내서 나온 게 2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9억 3,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게 현장 실태조사 하셨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걸 해야겠던가요?

할 필요성이 없는 건 교장 선생님들 이해시키고 제외시켰고요. 이렇게 학교별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반영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자체의 전체예산이 교육비로 해서 몇 프로 줄 수 있도록 되어있죠?

지금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체수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한 건데요. 자체수입이 7%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죠?

대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김기천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얘긴데 학교시설 부분은 저희도 한 번씩 가보곤 하고 저희 의원들은 학교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많이 들어와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방문하시리라 보는데 가서 보면 시설 부분이 정말 좋아요. 다른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교육 시설은 물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야겠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그 정도의 시설이라고 한다면 정말 괜찮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돈을 그냥 막연하게, 제가 봤을 때 막연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억 7,000이니 1억 600이니 등등이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학교로부터 내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학교의 주관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물론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조금 너무 무리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또 우리하고 권한 밖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감독할 간섭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무조건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이 많은 금액을 더군다나 일시적으로 정리추경 때 이렇게 다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건 정말 무리인 것 같고요. 어떻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서이나 1천만 원 이상 증감 사업이 없어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진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이번 4회 추경예산액은 216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 221억 1,700만 원 대비 4억 9,300만 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축소하여 활동비 3,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쪽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한 야영환경조성으로 야영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에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으로 6,56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0월 국비 교부 시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과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2개 사업으로 분리 교부되어 e-호조 시스템상의 사업과 예산 미 매칭으로 사업비 사용이 불가능하여 등록 야영장의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 변경을 위해 1,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28쪽 등록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입니다. 2021 월출산기찬랜드 운영이 취소됨에 따라 기찬랜드 화장실 청소 인부임 1,277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329쪽 상단입니다. 도 문화가 있는 날 시군보조사업에 확정돼서 구림문화예술원 설립터 등 2개소에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2022년 영암왕인문화축제의 조속한 준비 및 원활한 행사 기획을 위하여 사전 축제대행사 선정 및 계약으로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약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쪽입니다. 2012년에 제작된 왕인호가 노후되어 배 안쪽이 전반적으로 썩어서 절반 정도 물에 잠겨있어서 최근 상대포 공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보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왕인호를 새로 제작코자 합니다. 왕인호 제작 단계 이전에 전문가의 고증, 설계, 관리 등 자문을 위해 전문 설계업체에 의뢰 하고자 왕인호 제작 설계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마한축제 취소로 인한 1억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월출산 국화축제도 월출산 국화 전시로 운영하고 행사운영비 3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등 지방문화원 운영지원비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지정문화재 소방시설 개선공사 감리용역비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인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보조비율에 따라 감리용역비로 계상해야 하므로 군비로 편성된 1,300만 원을 감하고 도갑사 삼성당고택, 영보정 재난방지시스템 개선사업비에서 1,320만 원을 감해 감리용역비로 지원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 백투더 문화명촌이라는 주제로 영보정 및 영보 풍향제를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취소로 사업비 3,1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문화관광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20건에 47억 57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눌게요. 씨름단 용역을 안 했어요. 사유가 무관중 경기이기 때문에 경제효과 산출이 어렵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할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중파에서 매 경기를 다 중계까지 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환경이 좋았던 거 아닙니까? 관중은 없었지만, 씨름 방송으로 인해서 흔히 말하면 우리 씨름단의 운동복에 새겨진 우리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노출빈도도 월등하게 증가했고요. 그런데 왜 분석을 안 해요?

저희가 지금 용역 2개 업체에다가 사전에 의견교환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하는 것하고 외형적으로 밖에서 하는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효과 산출이라든가 그런 외적인 것이 산출이라 할 수 없고 또 관중을 보고 스폰이나 광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산출이 어렵다는……

저는 이해하기 어렵네요. 왜냐하면, 최근에 저한테 바둑리그 창설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리그에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바둑TV가 케이블TV에서 시청률이 몇 퍼센트이고, 그 시청률을 계산해서 영암군 선수단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 군 브랜드의 노출빈도가 얼마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이만큼 되니까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바둑리그에 참가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바둑이야말로 무관중 경기 아닙니까?

분석용역은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지난번에 2년 전이죠? 2018년에 씨름단 관련해서 전속 여부를 놓고 한참 위원회에서 토론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제출했던 용역 결과를 보세요. 거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씨름단 운영 효과가 얼마가 된다고 판단했는지 당시 것을 보십시오. 과장님은 안 보신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건 약속 위반입니다. 그러면 씨름단 계약금 연봉 이거 동의 못 합니다.

우리가 용역사하고 사전에 미팅을 했는데요. 온라인상황하고 같이 전반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수치로 분석하기가 어렵다.

용역 예산이 4,000~5,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에요. 저는 그 액수도 사실은 세웠을 때 성에 안 찼는데 1,500만 원 용역 예산 가지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얼마든지 했죠. 올해 대회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수들도 참가 다 하고요.

오프라인 상태 그 대회 가지고만 분석할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것을 종합해서 산출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편향적인 산출이나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바둑리그 예산 심의해도 되죠? 방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논리로 바둑리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둑은 조금 다르죠.

뭐가 달라요?

참가하는 것하고 분석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환경은 같지 않습니까? 대면이 차단된 경기장이니까 오로지 시청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이 TV로 중계되는 그 화면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뭐가 다릅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스포츠와 비교해서 산출이나 나와야 하고 홍보뿐만 아니라 영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봐서 용역이 결과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조금 이게 잘못하다가는 피상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확한 그런 가까운 수치를 산출하기 어렵다고……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지난번에 했던 용역에서는 TV 화면에 노출된 빈도를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했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러면 실제로 노출된 기간에 홈쇼핑이라든지 일부 온라인을 통해서 영암 농산물 판매가 증가했다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는 분석 안 하고 노출 빈도를 가지고 곱하기하는 뭐 굉장히 복잡한 수식으로 해서 그렇게 의회에 보고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제가 내용을 잘 봤는데요. 이제 단순하게……

알겠어요. 길게 하지 맙시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예산을 아직 제가 못 봤는데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도 안 하실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씨름운영 분석 용역비를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과업지시서까지 다 작성하고 발주 전에 용역업체와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단순하게 경기만을 보고 관중의 효과적인 홍보 그것을 가지고는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힘들다. 양심을 걸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조금 양심상 그것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용역업체에서 대면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러면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안 하겠다는 뜻이네요?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 용역사는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진실하시네요. 1,500만 원으로 그 용역 안 됩니다. 1,500만 원 가지고 무슨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용역이 가능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가 전에도 2,000 이내에서 용역할 때 이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약속하세요. 내년 예산에 다시 세우실 겁니까, 안 세우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우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씨름단에 대해서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매번 씨름단 때문에 본예산 세울 때 나름대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올라온 전반적인 부분을 오늘 저도 자세하게 검토는 안 했는데 잠깐 보니까 10년도 예산이 계약금이니 연봉 등등 해서 상당히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설득력 있게 이해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매번 우리가 그렇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씨름단 자체 운영 건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의 사업이거든요, 홍보적인 목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를 의회에서 최소한 한 번쯤은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실무적인 부분을 사전 준비를 하셔서 오늘 같은 날 내지는 행정감사 때라든가 아니면 내년 예산 세우기 전에 금년도 평가가 이렇다고 이해를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참고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자료나 자세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러이러한 명목으로 이걸 인상해야 한다, 예산 편성해주셔야 한다면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 것인가 이것이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얘기하기 전에 실무 파트에서 사전에 그런 자료를 준비해줘서 이해를 구한다는 데 있어서 그러면 또 그 자료에 입각해서 정말 우리 씨름단에 우리 영암군의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성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나름대로 평가도 해보고 그 평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보다 그 외의 성과가 있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더 권유도 해보고 예산도 더 많이 편성해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실무 부서에서 해줄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세요.

저희가 지금 씨름단이 한 3년 되었는데요. 이것은 감안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해서 모든 분이 이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무조건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근거자료로 해서 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도 조금만 수고하면 예산 편성하는 데 훨씬 수월하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순서이나 1천만 원 이상 증감 사업이 없어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양은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1,007억 7,892만 2,000원 대비 31억 7,5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장애인수당은 기초장애수당과 차상위 장애수당 각각 국도비 변경 내시분에 따라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중간 부분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비, 하단 부분에 있는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비도 각각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중간 부분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사회복무요원 인원수 감소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105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상단 부분에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비는 도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1억 2,653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및 공용목욕장 운영비에 따라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경로당 양복비 추가 지원, 경로당 부식비 지원, 면 단위 이용목욕장 개보수비 또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상단 부분에 있는 기초연금도 22억 7,512만 6,000원 감액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노인의 날 행사가 축소됨에 따라 미집행액 5,200만 원 중간 부분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운영을 확대하여 1억 2,2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상단 부분에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74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있는 읍면 복지회관 관리 요원 퇴직금과 삼호읍 복지회관 창호 및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서 2,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2021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보상금으로 우리 군이 사회보장급여 사회관리 분야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서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와 중간 부분에 있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있는 한시 생계 지원사업비도 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어서 1억 4,1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부담금 사용 잔액, 보조금 사용 잔액을 통계 목을 변경해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타 수익금 감소에 따라서 세입감소를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3,360만 5,00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모니터링을 희망 일자리로 했었네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아낀 거네요.

예.

결과 나와 있어요?

현재 지금 결과는 매월 하고 있어서요.

언제까지 나옵니까?

12월 말이 지나야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저희한테 의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회수율이라고 할까요? 대상자들한테 배부 다 하잖아요. 이분들이 이·미용 가서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산해서 다 우리한테 오죠? 보편적으로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90% 조금 넘습니다.

나중에 지난해처럼 업소별로 회수 내역을 한번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노인회가 또 시끄럽던데 내용 알고 계세요? 직장 내 갑질로 사무국장이 문제가 되는 모양이던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어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실관계를 모르세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정확히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고 있어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내부에서 그것 때문에 직원들 사기도 크게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읍면 지회장들하고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모양이던데 왜 이렇게 자꾸 여기는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새로운 문제가 불거지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군 노인회 말씀하시는지 알죠?

예.

군 노인회 사항이거든요. 우리 영암군노인회 그동안에 1년에 운영이라든가 사항을 보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엄청나게 잡음에 많아요. 종사하시는 사무국장 그런 사람들 수시로 바뀌고, 외부에서 영암군노인회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암군 노인회 관리팀장이 누구시죠?

제가 합니다.

동철 씨가 합니까? 야무지게 좀 하세요. 뭐라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라기보다도 팀장님이 가셔서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영 아니에요. 영암군 노인을 대표하는 영암군 노인회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잡음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말들이 많으니까 정말을 잘 챙겨보세요.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7쪽이요. 민간자본사업 보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1개소가 어디예요?

영애원입니다.

영애원만 해당합니까?

예. 아동 양육시설은 영애원만 해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국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보건소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8,96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기관 시설정비사업으로 보건소 통신망 구축공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행정·운전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컴퓨터 본체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하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1,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상단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1,0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8페이지 하단에서 45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7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460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치매 환자 조호물품 구입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 등록 환자 수가 증가하여 조호물품 대상자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464페이지 상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전라남도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군비인 의료소모품구입비를 1억 3,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호흡기 감염의 동시유행에 대비하여 의료 이용체계 정비를 위한 희망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65페이지 상단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서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거나 접촉자로 분류된 자가격리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자가격리 키트 구입비 2,000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 자가격리 식품 키트 구입비 2,000만 원, 자각격리 소독 키트 구입비 1,600만 원 감염병 대응 물품 방역물품 구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비접촉 워크스루 이동식 검사소 구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전라남도 특별교부세입니다. 466페이지 상단입니다.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1,800만 원, 유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5,67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부분에 성인 예방접종 사업 병원 접종비로 3,14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중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으로 현수막 제작 배너 홍보물 제작비 3,000만 원, 물품 및 장비 임차료 4,800만 원, 근무자 간식비 1,275만 원,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1,500만 원, 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 1,645만 원 등 1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완료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요. 찾아가는 노인대학을 지금 한 번 했어요. 그렇죠? 이 예산으로 그러면 12월도 또 진행할 예산인가요?

12월에는 진행을 못 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나머지 예산은 다 쓴 건가요?

예.

12월에는 안 한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