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록 의원 발언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상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영록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입법상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렬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동렬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강영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타격이 큰 상태입니다. 이에 나주시에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책을 수립 대상을 지원하고 있으나 개별사업자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책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을 통해 개별기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렬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김선용 의원 대표 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선용 의원님 대신 강영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강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상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영록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에 따른 폭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안으로 검토결과 입법상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재관입니다. 김선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폭염피해 예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염으로부터 나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나주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하게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나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 의견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폭염저감시설 확충과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최근 지구온난화로 폭염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나주시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나주시 폭염피해예방 조례안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4. 나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소준 의원 대표 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소준 의원 나오셔서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상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강영록 의원님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버스승강장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의안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상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상희입니다. 지역사회와 교통행정발전을 위해 공헌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록 의원님께서 나주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조례안으로써 기타 특이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희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6. 나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만 의원 대표 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였고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피시설인 분뇨처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케 하고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환경 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부터 5조까지 조례의 적용범위와 지원계획 수립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 지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상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만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안으로 검토결과 입법상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용곤입니다. 이상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강용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나주시 마을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마을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용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용곤입니다. 나주시 마을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보고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대행기간이 2022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위탁개요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38개소와 중계펌프장 37개소를 2019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3년간 태림인더스트리에서 위탁 운영중이며 위탁비는 3년간 9억 4,500만원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대행방법은 하수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단순 관리대행 방식이고 위탁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처리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84개소로 2022년은 75개소로 현재와 동일하고 2023년은 84개소인데 증가사유로는 마을하수처리시설 증설2 신설3 총5개소와 중계펌프장 4개소가 추가 가동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2024년에는 2023년과 동일한 84개소입니다. 위탁비는 3년간 11억 4,000만원이며 계약방법은 협약서 및 성과평가에 의한 재계약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민간위탁 협약서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계약기간 만료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에 의거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탁 주요업무로는 마을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의 운전 및 유지관리 유입수 환경수의 유입 및 시설물관리 등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지원 예산 현황은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 증설을 감안한 연도별 운영비를 적용하였습니다. 3년간 11억 4,053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마을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용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나주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9. 나주소방서 남부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 나주소방서 남부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재관입니다. 나주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역 자율방재단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 6월 8일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보내온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주시 자율방재단의 목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의 해임 및 해촉으로 안제8조의 임무를 제7조의 방재단의 임무로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제9조 소집을 안제10조 소집 등으로 변경하여 소집사항의 지급기준과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집사항의 지급기준은 일반직 공무원 9급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 교육과 제14조 훈련을 제11조 교육 및 훈련으로 안제15조 중앙자원단 자문 등을 제12조 자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재해보상의 지급규정 및 절차를 규정하여 상위법에 따른 용어와 표현으로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상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자율방재단 한 건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용소방대 부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9항에 대해서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19호 나주소방서 남부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나주소방서 남부 의용소방대는 이창동 행정복지센터 별동 2층을 사용중에 있으나 사무실 노후화 및 건물부지내 사유지 존재로 개축이 불가하여 재난현장의 신속대응 및 교육훈련 장소로 활용되는 사무실 이전신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나주소방서에서는 남부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부지 무상사용을 전제로 도비 6천만원을 확보하여 사무실 신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시설물 축조는 시의회 동의대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에 의거 안전재난과 행정재산인 영산동306-18번지 면적 348만평내에 연구시설물 축조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상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는 이재관 안전재난과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련된 사항을 검토결과 입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우리시 소유토지의 영산동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축조하는데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 건 또한 검토결과 입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소방서 남부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관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은숙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은숙입니다. 지금부터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입법계획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주거지역 등에서 도시계획시설 중 문화시설 허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시회나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등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공급을 위해 허용토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일정기간 내에 설계되는 가설건축물 경우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적용받지 않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존치기간 내에서는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성장관리구역내 건폐율 및 용접률 완화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용접률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참석률 향상과 예측가능한 업무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정기개최와 안건 배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기준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축사의 경우 현재 건축법에 따라 축사로 규정함에 따라 우량농지에 대해서 축사신축은 일제히 불허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대규모 축사입지로 인한 우량농지 잠식과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당초 조례취지를 감안하여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가 발생되는 가축사육시설로 축사의 정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태양광의 발전시설 허가시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실거주하는 건축물을 규정함에 따라 축산화 창고 등을 주택으로 투자하거나 실거주여부 판단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소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주택의 정의를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 또는 과세대장에 등재된 2006년 5월 8일 이전 주택으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우량농지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가 완료된 집단화된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배수 보수 준설까지도 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량농지에 대한 정의를 절대 농지인 농업진흥구역과 경제정의사업이 완료된 농지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상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임은숙 과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검토결과 입법상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은숙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1.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백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영백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주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응자를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폐기물 처리신고자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를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제1호 제19조제2항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안제12조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였습니다. 안제18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법령 및 서식은 상위법령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가축법시행령 제8조 가축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6조의7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고 사전영향평가 원안가결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상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영백 과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검토한 결과 입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백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2.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노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만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이행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나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제7조제1항 건축위원회에서 기능했던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제1항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오피스텔로 50실 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확대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건축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공감위원회 주요 부담경감 방안개선 건의안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5조 건축물 사용승인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사용승인 검사 없이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의 사용승인 검토와 조서에 따라 사용승인이 가능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령에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사용승인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배하고 있어 현행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제28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을 보면 사용승인조사업무 대행자를 나주시에 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로 한정하지 말고 공개모집 공정한 선정방식으로 개선하라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반영한 사항이며 또한 2021년 7월 9일부터 시행된 건축법시행령 제20조의 개정으로 본 내용이 도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28조제2항 일부와 제3항 제4항 전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제44조 이행강제금 개정사항은 영리목적을 위반한 위한 입안내용이나 상습적 위반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하도록 2020년 12월 8일 건축법 제80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제8항을 신설하여 가중범위를 100분의 3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7조 지역건축 안전센터의 설치운영과 제48조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신설한 내용으로 현재 지역건축 안전센터의 설치의무대상은 광역지자체 및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이나 3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 비율과 토담면적 상위30%에 해당하는 지하철을 추가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입법완료 예고완료 되는 등 법령개정 중에 있어 당장 설치가 불가능하더라도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즉시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는 국토교통부 권고조치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상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노세영 과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입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세영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3. 202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형남열 배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예유통과장 형남열입니다. 202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배박물관 복합문화공간조성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주배 원예농협에서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금천 통과량이 전체 토지가 열필지 중 7필지는 저희 나주시 소유고 세 필지와 그에 맞물려 있는 건물지분 30%가 배원협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는 이 나주배원협 농협의 세필지 그리고 그 건물의 30%를 이번에 매입하는 안을 상정했습니다. 토지 매입은 3,632평방미터 소요예산은 한12억 정도 되고요. 건물은 627평방미터 1억원 정도에서 전체 13억원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상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도 형남열 과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천면 소재 배원협 유통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배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남열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4. 나주시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 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혜인 먹거리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계획과장 문혜인입니다. 평소 먹거리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주신 이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특산물의 2차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농가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22년 5월 준공 목표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4조에서는 가공식품 제조와 상품화를 위한 행정사 창업교육 등 농산물가공 활동지원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 10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엿습니다. 안제11조에서부터 제13조에서는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주원료는 나주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리위탁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20조에서는 사용료 시설물관리 및 손해배상 제품의 출고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21조부터 23조에서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 생산 제품의 품질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영향평가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상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문혜인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법정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입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혜인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동렬입니다. 나주 혁신일반산단 조성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가 22년 5월 31일 만기될 예정인 대출금 300억원의 상환 등을 목적으로 사업비 조달을 결의하고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우리시의 채무부담을 신청한 바 지방재정법 및 나주시 보증채무관리 조례에 따라 채무부담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 채무를 보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채무보증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출기간이 결정되지 않아 금번 동의안 요구시 1회 명칭인 대주에스피씨로 명명하였습니다. 차주는 나주 혁신산단 주식회사이며 채무보증 기관은 나주시입니다. 대출조건으로 대출금액은 300억원입니다. 대출금리는 4% 이하이나 단 발행비용이 유동화 관리비용 법률자문신탁 등 각종비용과 금융기관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또한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시 대주 차주 나주시 삼자간 협의를 통해 대출금리 조정이 가능합니다. 대출만기는 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매입약정은 3번 항목에 명시된 동의사항을 압축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양실적 저조 등으로 철저히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가 대출약정에서 정한 대출권리금을 해당 시일에 잔여채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나주시는 매입약정 의무이행으로써 대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기로 약정합니다. 세 번째 동의사항은 매입약정에 포함되어 설명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련법규를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상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강동렬 과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과 나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혁신산단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