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주연 의원 발언

제299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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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금일은 일자리정책과, 세무관리과, 세무1·2과 및 뉴디자인국 중 뉴디자인과, 스마트도시과,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일자리정책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광역 일자리 카페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이니만큼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 일자리 카페는 지금 현재 저희 일반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요 앞에 광역 자가 붙어있는 것처럼 서울시가 이제 권역별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 강남구에서도 일반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으나 공간이 없는 관계로 추진을 못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허브센터를 조성을 하면서 지하 1층에 이제 인건비는 구비로 그다음에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매칭 사업이어서 지금 시·구비가 50대50으로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위치는 역삼로 160번지 지하 1층 말씀하시는 거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여기서 어떤 기대효과를 저희가 고민해볼 수 있을까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업기업들에 치중하는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일반청년들이 좀 많이 소외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이제 일반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취업 상담과 그다음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콘텐츠진흥원과 협약을 맺어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저희 지하 2층에 이제 방송실을 만들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스튜디오에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일자리 카페에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책정된 인건비를 보면 팀장 하나, 주임 둘, 사원 하나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카페에서는 4명 정도 지금 상시근무하면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나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운영은 팀장과 사원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임 둘은 서울시가 이제 일반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업상담을 해줄 수 있는 직업 상담자 2명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취업을 알선해주는 업무를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주임 둘은 서울시에서 이야기가 된 거고 취업 상담이나 알선을 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여기 지금 홍보 물품이나 리플릿같은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저희 SNS 인터넷 관련된 어떤 홍보는 뭘 진행하게 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전에 이제 동대문구에 있는 DDP 행사장에 가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SNS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 키오스크 같이 굵직한 거를 일단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거기다 편성을 해놓고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편성목 중에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청년취업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강사가 와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고 그걸 경청하게 되는 그런 사업일까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일자리 키오스크 관련된 게 지금 1대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요즘은 이제 직접 찾아가는 일자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있지만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취업이 많이 이루어져서요. 이제 일자리 키오스크에 서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상대가 이제 질문을 하면 걔가 답변을 하고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뭐 정보통신분야에 관심이 있다. 그럼 정보통신분야에 있는 데이터가 거기 딱 있어서 누르면 거기에서 이제 질문을 하고 실시간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녹화로 인해서 진행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검증을 한 장비여서 저희들도 이제 일자리 카페에 1대 구매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여기 예산편성목 중에 그 홍보비가 아마 홍보영상 제작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에 아마 웹 관련 제작물도 이쪽 예산으로 처리되게 되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안심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구분이 안 가요. 왜냐하면 뒤에 청년이 주로 있는데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와 함께 하는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국비가 30%, 시비 25%, 저희가 25% 그리고 이제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하면 그 기관이 20%인 그러니까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거는 공모사업이 돼서요. 이제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공모가 확정이 되면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심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향숙위원

잠깐만 그러면 청년 일자리 사업은 공모사업을 해서 청년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라는 거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청년 중에서도.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저희들이 18세에서 39세 미만의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그 청년이라는 거는 아는데 뒤에 청년 일자리 사업도 있어요.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이지만 주로 어떤 대상을 어떻게 타겟으로 한다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은 이제 그 서울시민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이향숙위원

서울시민이요? 강남구민이 아니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할 곳은 중소기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중소기업 한정 그러면 여기에 대응 투자비는 이거는 일식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뭐예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제 이 사업에 가장 그 핵심은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저희 이제 강남구가 2021년도부터 잘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이제 청년 인턴십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국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체를 선정을 하면 그 기업체에서 나는 이만 이만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수행기관이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회사에 취직이 돼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다음 안심 일자라는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안심일자리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공공근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심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35%, 저희가 65%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향숙위원

이거 불용률이 좀 있었죠? 올해.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심일자리가 불용률이 있지는 않고요. 희망일자리

이향숙위원

희망일자리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안부에서 90%의 사업비를 주는 건데요 지금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추경이 9월 19일 날 내려오다 보니까 행감할 때는 불용률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답변드린 것처럼 그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안심일자리 같은 경우에 사업기간이 11월 30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희망일자리에서 예산을 상당 부분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업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을 해서 지금 사업비를 95%까지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취약계층하고 상관없이 일반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작년에 지난번에 올해구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온도 체크하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보조받아서 진행되는 시비가 75%, 저희 25%의 사업인데요. 이거는 각 자치구마다 자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수리를 한다거나 임대 자전거를 전산화 한다거나 유휴공간 텃밭을 조성한다거나 해서 일단 규모가 굉장히 작은 그런 각 자치구마다 특화된 공공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포괄적으로 뭐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세분화 기준이 뭔지를 몰라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도에 또 포기하는 사람도 하다가 마는 사람도 있어서 또 불용률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게 국시비에서 매칭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사업예산을 불문하고 이게 제일 잘 정확하게 포인트 타겟을 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너무나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다 같이 인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역삼로 160번지 이번에 매입한 건물에 전체적인 그 건물에 들어가는 센터라든가 활용안이 지금 나왔을 것 같은데 지하부터 지상층 전체 지상이 몇 층이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지상 9층에 지하 3층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지상 9층 그러니까 거기에 층수별로 또 이제 어떤 센터가 몇 층에 들어가고 하는 안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배부를 해주면 이번에 광역일자리카페 운영 이것도 이해가 조금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시비 매칭사업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의 효율성을 항상 예산의 효율성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이게 필요한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 건물 전체로 우리가 많은 금액을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했는데 최대의 활용도를 과연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에 들어가는 센터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좀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강남구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참 많은 액수의 돈을 들여서 건물을 사고 참 그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업무를 쫓아가다 보니까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와서 전체적인 브리핑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딱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에 층별 입주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이따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바로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창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고 이제 또 창업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청년은 뭐 6개월 이내에 통합을 한다는 설명을 내가 기억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예산의 낭비 없게끔 잘 짜임새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보면 총 60% 미만 지원하게 돼 있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턴십 지원 같은 경우에는 60%다. 이렇게를 두지를 않고요. 기업에서 주는 봉급이 200만원 미만일 때는 120만원, 210만원 미만일 때는 13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120에서 140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저기는 195만원에서 210만원 정도 그 사이가 되겠네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운영관계자 간담회를 보면 지금 13명에서 20명으로 늘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문백한위원

예.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이게 저희 관내 중소기업이 지금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중소기업이 한 5만5,000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중간역할을 이제 상공회나 전시주최자사업회에서도 하고 이제 코엑스나 벤처기업협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무자들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꼭 그 사람들을 맥시멈으로 놓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더라 라고 해서 저희들이 평균치를 좀 정리를 해서 조금 명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문백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혁신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혁신 인재육성 아카데미사업은 우리 강남구만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각 구에 있는 사업입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하고 용산구에만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서울 거주하는 청년들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약 50명을 모집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대상자 선정 방법은 일단 수행기관이 선정이 되면요. 수행기관과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대상은 서울시민이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강남구민한테 우대순서는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그런데 강남구민은 우대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지 주민등록을 강남구에 두면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평가를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강남구민을 우선해서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50명을 선발해서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금년에는 90일을 이렇게 교육 위탁 민간전문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내년에는 이제 30일을 늘렸어요. 그리고 또 교육훈련 교육생들 훈련장려금을 이제 월별로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30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30일을 늘린 것은 왜 늘린 것입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내년 연도에 주력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 4차산업이랑 요즘 위원님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분야의 사업입니다. 그 분야에 대한 교육인데 이미 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기업체들의 교육 일수를 보니까 교육 시간이 최소 960시간은 다들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교육을 해야지 그 분야에 자격증을 따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메타버스나 4차산업혁명에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교육 일수를 120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하지 않고 90일로 정했다는 얘기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도 한 사업하고 좀 사업이 이제 내년 연도에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이 달라서요 올해 연도에 하는 그 교육과정은 90일로 충족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이제 핫하게 뜨고 있는 그 교육과정이 90일로는 도저히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수를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권위원

물론 취업자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인재 육성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좋은데 대상자가 이제 기껏 50명이란 말이에요. 50명인데 이게 1인당 약 624만원의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교육훈련비가. 그런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민간기관에 출석률을 따져서 하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만원 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급하는 겁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10조에 의하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장은 이제 교육생들에게 훈련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금액을 얼마를 주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만원 정도를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여러 번의 회의와 정말 이게 필요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저희 교육비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 청년들은 참 교육받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데 교육만 몰두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차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친구들한테 그런 형편이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안 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래도 4차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이 한번 해보자 해서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올해 연도에는 용산도 이제 편성을 하고요. 고용노동부는 오래전부터 교육훈련비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4차산업 분야하고 신직업 분야 이런 부분 취업대상자를 훈련을 시키는 건데 정예화 시켜서 훈련을 시키자 하는 이런 사업은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이게 너무 대상자가 특화돼 있고 또 소수고 해서 이런 훈련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금년 훈련성과를 보고서 또 훈련을 시키고 취업을 얼마나 하는 건지 우리가 이 강남구에서 혁신인재교육 육성아카데미교육을 예산 들여서 해가지고 얼마나 50명이 취업을 하고 성과가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본 뒤에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용산구 한다고 해서 우리 강남구하고 특화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업인지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연도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명의 취업자가 발생을 했고요. 22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한 상황이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를 하나 만드는데 1억1,000만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좀 참고하셔서 좀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일자리카페가 지금 작년도에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들은 지금 청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강남구도 지금 청년 위주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 일자리 카페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주연

허주연위원

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광역 일자리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6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5월달에 이제 공모가 떠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쯤 저희들이 허브센터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공간이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을 했고요. 6월 11일자 저희들이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고요. 이거는 그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에 일반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중장년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까? 오직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입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아무래도 대상이 거기 가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게 1인 유튜버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상은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거지 뭐 중장년은 문턱도 넘지 마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저희 강남구에서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청년이라는 글자를 쓰면 중장년이 오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타구를 보니까 지금 다 청년 딱 해갖고 못을 박아갖고 하니까 중장년들은 이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중장년들이 많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좀 평준화 좀 해갖고 이번 사업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지금 허브센터가 13층 아닙니까? 지금 층수가 어떻게 되죠? 원래.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브센터는 지하 3층, 지상 9층입니다. 총 그래서 12층이 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9층이었습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지금 나눠주신 이게 시설이 업무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중장년들도 꼭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네, 배제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방금 존경하는 허주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가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이제 보면 참 무슨 AI, 4차산업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장년에게는 기존에 있는 취업도 사실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서 좀 혹시 짬이 있다면 사실 그 자기 사는 주위에 일자리는 많이 있는데 사실 정보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기술이 있는데 못가는 경우도 있고 기술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꼭지를 만들어서 우리 장년들에게 또는 은퇴하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공간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11개월 일자리정책과장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 50대, 60대에 직장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상당부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까지는 청년으로 한정을 했었는데 내년 연도에는 경력단절이 되신 중장년 분들도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해서 일자리를 드릴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확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저희 1층에 일자리지원센터가 너희들의 역할이 뭐냐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또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년 동안에 저희 일자리지원센터 직원들이 1,900명 정도 1,960명 정도의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매칭을 했는데 올해 연도에 지금 어제 현재 기준으로 2,927명의 일자리를 주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거의 대부분 50대, 60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일자리사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늘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거기다가 보면 직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목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설비 많은 게 있는데 대부분 공사장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고 거기에 우리 거의 퇴직하고 60대 이후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주 좋은 머리를 가진 또는 좋은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전부 산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직종별로 잘 기술을 모아서 일자리 강남구에서 주관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데다가 연결해주고 이러면 아주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제가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타트업육성 및 지원 사업에서 지금 해외투자유치설명회 해서 1회에 1억, 글로벌 해외 진출 1회에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자세한 세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스타트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스타트업들이, 관내 스타트업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2,300개 정도 되는 스타트업들이 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 민간동의안 이제 위탁동의안 하실 때 위원님들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크라우드펀딩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트업들은 자기들의 기술을 어디다가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투자받을 수 있는 루트가 전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해외에 나가서 홍보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을 4개 사에서 진행을 해서 지금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에도 국내 테스트베드는 9개 업체, 해외 테스트베드는 6개 업체 이렇게 스타트업 투자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26개 업체가 들어와서 78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이도희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면 장소는 어디이고 하루에 행사가 이게 그냥 끝나는 건지 이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외국에 전시 박람회도 갈 수 있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는 진행을 못 했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4회 진행을 했고요. 그 세부 데이터는 올해는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소공동에 있는 롯데월드 호텔을 저희들이 대여를 해서 10월 21일 날 했고요. 그때 참가한 업체들이 30여개 업체들이 참가를 해서 그때

이도희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에는 해외 마케팅 프로모션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번에는 해외투자설명회나 글로벌 진출지원 이런 게 또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해 주고 이렇게 되는 내용인 건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기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코엑스나 벤처기업 협회가 업체를 정해주고요. 정해주고 현지에 있는 수행사를 저희들이 코엑스나 벤처 기업이 현지에 있는 데와 계약을 해서 지금 정키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자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팔고 홍보할 수 있는지를 해외 테스트베드장을 마련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해외유치투자설명회나 글로벌 진출 지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 행사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해외 테스트베드는 대면이죠, 대면. 왜냐하면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수행기관이랑 같이 미팅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비대면으로 투자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과 대면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IR활성화 지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과 비슷하거든요. 이게 마케팅이나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해외 출장인건지 아니면 무슨 페스티벌처럼 하루를 열어서 하는 건지 이게 자세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투자는 되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투자를 얼마를 받았다 이게 나오지가 않는 뭐 그거는 비공개 사항이라서 공개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중간중간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계속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중간중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도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지금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합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해서 제가 이제 아까 한윤수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이런 소통이 좀 미흡했음을 제가 더 거듭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너 왜 또 왔냐 할 정도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올해연도 거는 마감이 안 돼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70억 정도 투자를 받았어요. 70억 정도 투자를 받고 45개 정도가 해외 사람들하고 MOU를 맺고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그냥 저희들이 평균으로 따지면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30% 이상의 매출액이 증가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아무튼 내년에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로 436쪽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센터를 보면 거기 지난해에도 강남형 로컬투어 플랫폼구축에 3억2,6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올해도 플랫폼구축사업에 3억8,600이 잡혀있단 말이죠. 이거 플랫폼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는 사업인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컬투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5:5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과 직원들 그리고 강남구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투어를 다녀왔는데요. 저희들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신사동, 압구정 지역에 저희들이 모르는 가봐야 될 만한 동네투어 할 곳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거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네 투어에 역사나 히스토리를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가이드를 두고 그런데 가이드가 국내 가이드도 있고 영어가 되는 가이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쉽게 생각하면 플랫폼 이런 말을 자꾸 붙이시는데 그냥 여행 상품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관광진흥과 사업 아니에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들어온 거고요.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관광이기 때문, 사회적 경제기업에는 관광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광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지원할 수 없지만 저희들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도희위원

사업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사회적 경제하고는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은 민간위탁 특위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이나 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사실 굉장히 뜬구름 잡는 내용들이 많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혹시 사업 한다,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오니까 정말 감이 안 잡히는 게 이 사경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도 저한테 괴롭힘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센터장도 수시로 제가 불러서 뭐 하냐, 너희들 뭐 하냐. 나도 이해를 못 시키는데 내가 어디 가서 뭔 소리를 하겠냐 해서 미팅 정말 많이 했고요. 지금 그냥 저희들의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이윤과 비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강남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도 센터에서 하는 주요 사업은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기업이 한 430개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의 영리를 달성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상의해 주고 또 진행해 주고, 육성하는 걸 진행해 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요 사업이라고 하는 게 딱 사실 두 가지 밖에 없거든요. 로컬 사업하고 50플러스 하는 사업이 두 가지 정도 사업비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기관, 서울시나 고용노동부나 행안부에서 지원을 받을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플랫폼 로컬투어 플랫폼 구축하신 거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거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여행상품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시간이 되시면 저와 함께 투어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마음에 드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가 일자리도 8개 정도 창출한 상태입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간되면 위원회에서 한번쯤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26쪽 이도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타트업 IR활성화 지원 사업은 한 꼭지당 5,000, 1억8,000, 9,500 등 제목만으로 그 예산 항목이 적절한지 판단하기에 자료나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1회라고 표시된 그 예산의 세부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이 가능하신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스타트업밸리 구축 추진을 보면 사업 내용은 강남취업창업허브센터라고 구축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큰 타이틀이 그렇게 갔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허브센터 운영이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거기도 강남취업창업허브센터로 그렇게 해 놓지 왜 여기에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사업명 바꿀까요, 위원님?

전인수위원

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사업명 바꿀까요?

전인수위원

아니, 하나로 통일을 해야지. 왜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통일을 해야지 왜 이렇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인수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으니까 답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질의 안 하신 답변.

전인수위원

질의 안 한 거를 뭐 하러 답변을 해. 질의 한 거나 답변하면 되지.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저번에 전인수위원님께서 저희 위탁동의안 할 때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저희들이 가서 고민을 해 보니까 구청사나 보건소도 다 저희들과 같이 청소 용역에 대한 단가는 똑같이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만큼의 금액을 받는다고는 아무도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더니 이분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어서 그 보호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 업체가 결정이 되면, 위탁업체가 되면 계약사에 너희들이 제시한 만큼의 인건비를 꼭 지출을 하고 그거에 대한 첨부서류를 넣고 만약에 그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파기다라고 하는 조항을 저희대로 넣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려고 돈을 줬는데 위탁체만 배부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

취약계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인건비 질의 생각나는데, 내가 답변해야 되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한테 인건비 최대한 많이 가도록 노력해 주세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가 11개 층에 임차하는데 먼저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지금 시설 및 규모 보면 지금 8개 층 정도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11개 층 어디어디 몇 층, 몇 층 늘어나나,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3층, 지상 9층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하 3층만 사무공간이 없고 나머지 11개 층에는 전부 다 사무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는데 11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전인수위원

11개가 몇 층, 몇 층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지하 3층만 빼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하 3층만 빼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인수위원

대강당, 세미나실도, 수면샤워실도 2대 넣어줄 거예요? 지하 2층에?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한 대

전인수위원

지하 3층만 뺀다면서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러면 지하 2층에 보면 대강당 있고 세미나실, 시설관리실, 수면샤워실인데 여기도 넣어줄 거냐고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1대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두 대가 필요하고요.

전인수위원

1층도 전시홀, 카페형 코워킹라운지, 임산부휴게실, 인포데스크, 우편물보관실 여기도 넣어줄 거고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면 1층 같은 경우에는 코워킹이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와서 같이 토론하고 회의하고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시는 장비들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꼼꼼히 복합기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까지도 다시 한번 다 스크린을 해 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및 통신비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개 어떤 통신사랑 계약해서 구청에서 다 지급해주는 겁니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이 통신비는 다 저희가 납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이제 관리비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관리비 받을 거예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전문위원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했고요. 그래서 받는 게 맞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받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거는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실비는 그분들이 납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관리비에 통신비도 들어가는 거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관리비를 1인당 얼마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기세나 통신비, 수도요금을 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시설 장비유지가 냉난방기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거 중앙난방 아닌가요, 이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난방 아니고요. 개별이고 이거는 유지가 여름철 시작하면 필터 같은 거 청소, 이렇게 겨울철 시작하면 이렇게 해서 두 번 잡혀져 있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다 개별난방이에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거 호텔로 사용했는데 중앙난방 안 하고 개별난방으로 해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호텔도 개별난방 했던데요?

전인수위원

개별난방, 방마다 이렇게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에어컨이 다 있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게 중앙난방이 아니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 중앙 냉난방 하면서 방에서 틀면 그 방만 나오게끔 그렇게 돼 있을 텐데?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바닥은 난방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바닥은.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는 없앨 예정에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바닥을 없앤다고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왜냐하면 이게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게 호텔업일 경우에는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신발신고 다니는데 바닥이 그거여서 저희들이 바닥 난방은 또 층고를 고려했을 때 그게 효과가 없을 걸로 해서 저희들이 있지만 바닥난방은 사용하지 않을 계획에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가능하면 바닥 난방도 사용하게 하세요. 바닥 난방이 훨씬 더 쾌적하고 환경에도 좋아져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전문가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새로 신축하는 건물들도 바닥 난방 많이 넣거든요. 쾌적해요. 위에서 천장형 에어컨 난방보다, 냉난방보다 바닥 난방이 훨씬 더 쾌적해요. 그거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보시고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인수위원

지금 아까 자료 주신거 보면 층당 한 28명 정도 하는데 한 층이 지금 84평 정도 돼요. 층당 28명이면 한 사람 평균 사용 평수가 한 3평 정도 돼요. 3평 정도면 호화사무실 같은 데 입주 기업 좀 더 넣어서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입주 공간만 그런 거지 거기에 회의실, 화장실, 남녀 화장실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창업지 공간을 지원하다 보니까 위원님 이제 4인이 들어와서 시작은 하였으나 이 회사가 크는 겁니다. 커서 6인, 7인이 되면 이 친구들 더러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약간의 공간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잡은 거는 너무 적극적으로 잡아놓으면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더 많은 기업이 들어올 거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전인수위원

사업이 잘 돼서 더 인원을 증원할 것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이만큼 들어올 거에 대한 거는 소극적으로 잡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4인에 넷을 넣으려고 했는데 3인이 들어오게 되면 3인에 3개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떨어지게 이만큼이다라고는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혹시 리모델링 전에 호텔 객실 수 몇 개인지 알 수 있었나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호텔 객실이요? 46개실이라고 합니다.

전인수위원

객실이?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인수위원

많지는 않았네. 지금 그 객실 수 하나에 한 3명, 4명 그 이상 충분한 인원이 입주할 수, 현장 가 봤을 적에 많이 쓰면 한 6〜7명 책상을 이렇게 파티션을 놓아 가지고 사용을 잘 하면 7〜8명까지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었거든요. 리모델링 해 놓은 거니까 그건 다시 거론 안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회사가 와서 성장해서 인원을 더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하셨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목을 잘 짓는다는 것은 작성자가 붙이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독자가 보기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강남취업창업허브센터 입주시설 및 규모 다 나눠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입주시설에 보면 강남구, 강남구, 강남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렇게 카이스트창업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서 이렇게 틀을 정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층부터는 일반 입주기업들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저희들이 강남에 벤처 투자사나 AC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핸들링 해주거나 우리 기업들한테 AC 역할이나 VC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유관기관의 협의에 따라서 카이스트가 들어오기로 협약을 했고요.

순임

허순임위원

잠깐만요. 이거를 지금 민간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선정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러면 민간위탁 일부만 하고 이런 콘텐츠 업체들이 들어와서 저기 한다는 건가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민간위탁 통에 이분들도 다 들어가는 거고요. 들어가는 건데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사에서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이제 입주 기업들을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맡겨야지 구청에서 이거, 이거 넣어라 미리 틀을 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위탁을 할 때 위탁사가 입주 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공간은 이만큼이고 이 공간을 지하 1층을 저희들이 일자리 카페로 쓰고 1층을 일반 카페로 쓰는 것처럼 그 공간에 대해서는 카이스트가 들어온다라고 공고 낼 때 벌써 나가는 게 되는 거죠.

순임

허순임위원

카이스트가 3층 쓰고 콘텐츠진흥원이 4〜5층을 쓰고 강남구는 그 민간위탁 줄 때, 용역을 줄 때 이 공간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그 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다시 상의하기로 하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다른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인재육성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우리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훈련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나 시에서도 또 운영을 하는 걸로 무료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에 혁신인재육성아카데미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 25명 대상으로 해서 그 기관이 패스트캠퍼스 맞죠?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강사비들이 상당히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가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년 계약기간 하면 굉장히 할인을 상당히 많게 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김영권위원님께서 25명에 대한 특혜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인원을 늘려서 화상으로 해서 가르칠 수 있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또한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생 모집은 50명이고 두 개 분야가 있다 보니까 25, 25 해서 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화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꼭 만나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분 화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그 업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온라인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는 나와서, 출석해서 교육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대면 교육을 저희들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대면 교육이 오히려 효과는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면도 있고 화상회의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120일이면 4개월이잖아요. 그렇죠? 4개월인데 여기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6개월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6개월?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30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출근하는 일수가 20일인 것처럼

순임

허순임위원

토요일날, 일요일은 빼고요? 20일로 계산을 해서?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죠. 강남구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보면 작년에 250명 해서 10개월 해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혹시 몇 명이 지원 했습니까, 인턴?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 숫자는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지금 채용한 숫자가 264개 기업에 321명이 어제 현재 채용 인원이 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제가 왜 묻냐 하면 여기 인터넷 신문에 보면 강남구에서 신문에 난 걸로 보면 몇 명을 뽑았냐면 257명을 지원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50명이 초과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은 220명입니다. 왜 줄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상 저희들이 10개월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턴 3개월을 하고 정규 직원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회사에 들어와 보니까 본인 적성에 안 맞을 때도 있고 회사가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켜 보니까 아니야, 이래서 중도에서 인턴까지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숫자는 저희들이 잡은 숫자는 250명은 10개월을 풀로 생각했을 때 잡은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는 더 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숫자를 줄인 이유는 이제 역으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도에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임금이 다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29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때는 220명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 조정을 예산에 맞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고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정책 사업을 청년인턴쉽 사업에 아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줄여서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신문기사 내용에 보면 10개월에서 13개월로 늘려서 지급을 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게 혹시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10개월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2020년도에

순임

허순임위원

한시적으로 10개월에서 1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그게 혹시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작년. 작년에만요.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3개월 인턴 한 분, 10개월 한 분, 13개월 예산 나간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 나간 거를 데이터화 해서 저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5,000만원 미만으로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이라 서울시로 이양이 되면서 유사사업 중복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서울시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70% 1억이 없이 구비 30% 만으로 4,300만원으로 사업을 축소해서 추진이 가능하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욱

김미욱일자리정책과장

박다미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예산은 삭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너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국비 70%, 구비 30%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이제 경력단절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코자 하였으나 이제 행안부가 이제 이 사업을 서울시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도 이 사업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체는 다 선정을 하신 상황에서 지자체는 다 선정을 해 놓고 사업이 붕 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거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추경편성 때 위원님들한테 와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집행부 요청으로 이번 예산안에서는 전액삭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영주차장 체납알림서비스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소했는데 지금 이 카카오톡서비스 구축으로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알람서비스를 활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도시환경국에도 좀 있거든요, 환경과 같은 경우. 그래 가지고 환경과하고도 업무협의 해 가지고 예산을 좀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사항에 대해서 지금 숙지를 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 파악해서 반영해서 이제 저희도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저희가 위원회가 다르니까 국장님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위원회가 다르니까 이런 좋은 것들은 타 국에도 좀 위임해 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원석

장원석기획경제국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세무1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서초동 재산세 때문에 그때 소송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 난 게 있습니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지방세법에 지자체 단체장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재산세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법문에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서초에서 한 거는 그 세율이 네 단계면 네 단계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서초는 9억으로 잘라서 세율단계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율을 창설하는 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게 위법이라는 거죠. 세율을 정하는 거는 국회에서만 정할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그렇게 하는 거는 위법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법에 정해져 있는 세율 그대로 그 상태에서 가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거는 단지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6월 1일날 소유주한테 고지되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올해 건 끝났고요. 내년도 6월 1일 소유주한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6월 1일 전에 청장 주관으로 할 수 있나?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나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구청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죠.

전인수위원

그럼 기준시가, 공시지가가 너무 폭등해서 지금 재산세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폭등해 가지고 재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부과되는 뭐 의료혜택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지금 다 지금 많이 없어졌거든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조정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내년 가서 해야 되겠네요? 내년 6월 1일 전에 하면 됩니까?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전인수위원

내년도에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지금은 올해 거는 다 끝났고요. 내년도에 가서 이제 또 세법이 개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또 공시가격이 또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모르고요. 그것도 이제 4월 30일날 결정이 나는데 그런 사항을 봐서 그때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시면 그걸 검토해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종합부동산세 국세니까 우리가 손댈 수 없고 지방세인 재산세는 많이 좀 조정해서 우리 강남구민들에게 세금폭탄에서 좀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좀 그거를 강구해봐야 될 거 같은데 세무1과장님도 많이 강구 좀 해 보세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명입니다.

문백한위원

5명인데 지금 매월 2명씩 포상을 하면 1년에 24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체납징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있는데요. 이제 이 분에 대해서 한 달에 30만원 정도를 이제 가산을 해서 2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지금 이거는 체납팀에는 2명이 있고요. 자동차번호판 영치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제가 3명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데 거기까지도 포상금을 줘야 됩니까?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지금 이거는 체납38징수팀에 2명만 얘기하는 겁니다.

문백한위원

조금 물론 고생하기는 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고생 안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포상금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이제 체납징수활동은 이제 그 저희가 시간제에서 이제 뽑았을 때 체납업무징수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에 의해서 건당 최고 3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해서 월 30만원 해 가지고 2명을 60만원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문백한위원

이게 법으로 30만원은 주게 돼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세무관리과장

예.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세가 있고 자동차등록세가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내가 새 차를 살 때 그럼 이제 그 자동차등록을 할 때 내 주소지가 강남인데 강남에는 등록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그런데 전라도 강진 같은 데는 뭐 한 60만원이다, 이게 맞습니까? 등록세가 차등이 있습니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차이가 없을 텐데요. 채권이 있는데 채권 그걸 가지고는 차이가 어디에서 등록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할인 이제 와리깡한다고 그러죠. 그걸 하면 실제 그분들이 차를 사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등록지별로 이제 차이가 좀 날 수는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그게 등록세가 아니고 이제 채권 값이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호귀

이호귀위원

제가 제 주위에서 이걸 많이 봤거든요. 강남인데 지방에서 이거 또 등록을 하시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세금의 혜택이 좀 많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럼 채권이 예를 들어서 강남은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저 지방은 50만원이 되고 60만원이 되고 다릅니까? 그렇게 사도 되는 겁니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전에 그걸 가지고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창원시나 그런 데에서는 또 경상남도 무슨 군 이런 데에서는 군청 내에 그런 걸 두고 해가지고 말썽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또 이렇게 다른 시도도 여기 우리 강남구만 해도 서울사무소를 두고 그런 걸 유치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이제 철수하고 문제가 돼서 없는데 지역별로 채권차이가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결국은 등록세도 예를 들어서 주소는 우리가 강남이지만 주소지 쪽에다가 등록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자체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그분이 이제 강남으로 다시 주소를 옮겼다, 그 때는 이제 등록세나 이거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다 그냥?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그때는 그냥 주소를 이전하는 거죠.

호귀

이호귀위원

이전하는 것만 하고 그냥 모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등록은 이미 차량이 됐기 때문에.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그 세금은 그 지자체로다 다 넘어가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또 그 사람이 중고차를 새로 살 때 이제 등록을 어디에 하냐 문제지 그 사람이 다른 데 했는데 이제 창원에서 했는데 서울로 주소만 옮겨오면 그건 주소만 이전하는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주소만? 그러면 이제 세금에는 관계없이 이미 냈으니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호귀

이호귀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몰라서 내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휘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전인수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세무1과장에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 고지서가 23.6원 곱하기 6만5,000건인데 취득세는 미리 납부해야 등기되는데 이거 무슨 고지서가 또 나갑니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신고를 하러 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발행을 해 줍니다. 고지서를, 그 비용입니다.

전인수위원

그 비용, 발행고지서?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발행해서 그 사람한테 주면 그분이 이제 받아가서 세금을 내고 또 법원에 등기할 때 그 세금 낸 걸 첨부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전인수위원

그 고지서가 23.6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에 대해서, 부동산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1가구 3주택 이상은 취득세가 12%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지금 12%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1주택은 1%에서 3%인데 3주택 이상은 12% 물론 정부에서 투기수요 잡으려고 그렇게 취득세를 올린 거 같은데 그럼 다세대 같은 경우는 다가구랑 규모나 면적이나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럼 다세대주택도 3주택 이상은 12%를 냅니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다주택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1세대 1주택자는 이제 금액별로 나눠서 세율이 쪼개져 있습니다. 6억, 9억, 9억 초과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전부 주택 수는 그냥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이거 이제 80호가 넘냐, 초과하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만 돼 있지, 세율은 1세대 3주택인 경우는 세율은 취득세가 12%고 교육세가 0.4%부터 12.4%고요. 그다음에 85를 초과하는 경우는 농어촌특별세가 붙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13.4%가 됩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40㎡ 이하 3주택도 12% 내야 되는 거예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1주택일 경우는 최초로 분양받거나 하면 감면하는 그런 규정은 있는데 여기 추가로 1세대 3주택이다 이러면 그거는 별도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2% 취득세가 그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인수위원

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지금 다가구주택인데 건물을 다가구주택은 1가구 1주택이잖아요. 그럼 그거 철거를 하고 대지면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가구는 200평 이하인데 한 300평, 400평 지으려고 그러면 다세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세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취득세 때문에 지금 못 짓고 있어요. 지금 걱정되는 게 앞으로 이런 규제가 자꾸 강해지면 또 4〜5년 뒤에 가서는 또 주택품귀가 날 거 같아요, 지금. 다세대주택을 못 지어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 땅에 있는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거는, 최초로 짓는 거는 그거는 원시취득이라고 하는데요. 원시취득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과규정이 없고 승계취득, 매매, 남이 가지고 있던 주택 승계취득의 경우에만 그거는 주택수요를

전인수위원

원시취득은 자기 땅에다 짓는 건 다세대도 1가구 4주택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전인수위원

그것도 평수, 가격 따라서 취득세 납부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시취득은 상관이 없고 이제 승계취득, 매매인 경우에만 주택 수를 따져서 세율을 달리 적용합니다.

전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디자인과 소관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뉴디자인과장님께서 많은 예산안을 올리셨는데 가장 중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뉴디자인과장입니다. 2022년도 뉴디자인과 소관예산은 지금 161억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대부분 사전에 보고를 드렸던 로봇거점지구 조성 관련한 사업 한 60억 정도고 그 사업은 산업부의 마이스터 로봇사업과 협동로봇 인증사업 그 두 사업이 유치가 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할 공간구성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했던 게 이제 도시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구에서 어떤 전문가그룹하고 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공급자중심의 사업을 진행했던 거를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지역의 문제를 잘 아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이니까 그분들하고 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한 5개월 정도 워크숍을 하면서 그동안에 그 지역의 문제점 그다음에 주민들이 바라는 미래상,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난 10월 임시회 때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는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 관련한 예산 중에 기능부서가 정해져 있는 예산들은 도로관리과나 공원녹지과나 이쪽에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부서가 좀 불분명한 예산에 대해서는 뉴디자인과에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신사힐링센터 관련한 예산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지역의원님한테도 그렇고 행정재경위원님 모든 분들에게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신사힐링센터가 이제 디자인도 잘 나왔고 다 좋았는데 생각보다 일정이 좀 지연돼서 그때 이제 착공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이제 착공이 되고 내년도 22년도까지 해서 한 55% 정도 공정이 완료가 되고 2023년도 한 10월경에 이제 오픈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해서 이제 서비스가 될 거 같아서요. 그거 관련한 예산들을 넣어놨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그동안에 의견을 주셨고 질책도 해 주셨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안을 해 주셔서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뉴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코엑스개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봤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또 뉴디자인과장님이 한 해 사업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사힐링센터의 경우도 코엑스와 개포 경험을 살려서 좋은 사업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뉴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힐링센터 말씀하셨는데 이 힐링센터가 제가 초선 때부터 강조를 했고 신사동에 도서관이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 딜레이 되고 한참을 못했는데 12월 달에 착공이 들어간다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압구정동, 신사동은 학교가 6군데나 있는데 도서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드디어 12월에 착공한다니까 좋은 소식인데 12월에 착공은 확실한 겁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12월에 착공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행복도 조사하면서 우리 신사, 압구정, 청담 이쪽 논현까지 지역주민들 가장 불만사항을 들어봤더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관련한 시설이 좀 부족하고 도서관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사힐링센터에 그때 이제 보고 드린 것처럼 1층은 북카페, 2층은 어린이도서관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1, 2층을 도서 기능이 들어간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렇게 아마 구성이 되면 지역주민들 만족도나 참여도가 굉장히 높을 거 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꼭 차질 없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조금 전 허주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힐링센터 사업이 그러면 진행이 조금 늦어진 가장 큰 사유가 어떤 건가요? 착공에 대해서.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지연원인은 주민들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유는 각종 이게 심의절차가 굉장히 좀 복잡한데 지하안전성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이제 경관심의에서 1차 조금 보완요청이 있었고 그걸 재보완해서 다시 이제 심의하는 데 한 3달 정도 지연이 되면서 원래 저희가 10월에 착공예정이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좀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가 돼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거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많은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업인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금 생활밀착형 도시공간개선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전에 아마 행재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고를 받은 기억은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조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리빙랩 사업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얼마나 좀 참여가 있을까, 그다음에 원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좀 우려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각 권역별로 한 20분 내외 그런 주민,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을 모시고 이제 한 5개월 정도 워크숍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나온 그림을 가지고 사실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 전체 한번 보고를 드렸었고 이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또 의견들을 주셔서 그런 의견들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림을 조금씩은 변경을 시켰고요. 대표적으로 대치동 치안센터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예 그냥 좀 새롭게 변경을 해서 그렇게 이제 또 진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한강잠원지구 신사나들목 일대의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디자인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하는 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연석을 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면 참 예쁘기는 한데 얘가 이제 학교 쪽과 바깥쪽이 차단이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아예 차단이 아닌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디자인을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하는데 그거 설치해 놓으면 완전히 차단이 돼 버리더라고요, 벽처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재료부터 해서 이게 내구성이 얼마나 될지 그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보고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랑 이제 허주연위원님이 퇴근을 주로 같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매일 그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 신사중학교에서 벽 쪽에 그림처럼 벽화를 이렇게 해서 시설개선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지금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데 굉장히 낡아보이고 지금 날씨가 더 안 좋은 날은 그날이 정말 그 지대가 우범지역처럼 보일 정도로 거기가 별로 그렇게 주민들이 왔다갔다 자주하는 길은 아니에요. 주로 차가 다니는 길이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나 건축과나 도로관리과 등의 사무로 보이는데 이게 뉴디자인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 때도 있고 또 이게 이런 지금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공간 중에 사인폴이나 파고라형 그늘막 이런 것들이 법정시설물이 아닐 경우에는 유지관리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 주신 거 같고요. 그런데 기존에 리빙랩 관련한 주민과 같이 그림을 그리고 실행하는 이런 사업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구 행정이 공급자중심의 그런 행정이었다면 이거는 주민들께서 어떤 객체가 아닌 행정의 주체로 들어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세 군데 이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주민들이 내가 얘기를 해도 반영이 잘 안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자기가 의견을 내면 그게 현실화 되더라, 그러면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동참을 하겠다, 이런 의견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주민과 어떤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 부서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 공무원 조직의 어떤 생각들은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공급자 중심에 있다 보니까 자꾸 유지관리 쪽에 더 관심을 가져서 좀 안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많이 그렇게 돼 있어서요. 이번에 예산편성도 이제 원안대로 다 편성을 지금 올리기는 했는데 저희 쪽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잠원지구와 대치동 학원가에 있는 예산 14억은 부서가 사실 불분명하고 잘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어차피 저희가 진흥 계획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뉴디자인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유지관리도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하고 또 참여했던 주민들께서 유지관리 때는 같이 동참하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만들어놓고 또 관리가 안 돼서 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거버넌스, 파트너십 이런 거 의회에서 당연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가로수길 T/F 구성해서 저희가 거의 완료 시점이 되어서 거기도 제가 아이 하원 때문에 매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생각보다 공기가 조금 늘어졌죠. 원래 한전에서 계획한 것보다는 굉장히 짧아졌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저희가 거창하게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와는 달리 결과물이 지금 주민들이나 저희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그다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이나 참여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은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지만 결과물이 결국에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어느 수준까지는 와야 되는데 지금 가로수길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위원님들조차도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까지도 조금 책임 있게 저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오랫동안 했지만 전문가 그룹과 구청의 관련 소관부서들, 주민이 조금 빠져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런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서로 공감이 되고 이런 행정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결국에는 그 T/F를 구성한 게 유기적으로 모든 핵심부서들이 좀 참여해서 계속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결과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계속 사업이 진행되면서 단절되었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복기하셔서 좋은 결과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구민 행복실감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행복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여가콕 이건 어저께 제가 설명을 좀 들었고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힐링터치 마음 치유 프로젝트 추진, 행복포럼 참가 견학, 이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행복자문단을 위한 사업 아닌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자문단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서 사실은 전국에 한 35개 지자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서 이거는 우리 전체 행복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또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정부 협의체라서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음치유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행복자문단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거 어느 분들이 마음치유 워크숍에 가는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민 공개모집을 해서요,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회원을 받고 있고요. 사실은 요즘 스트레스나 우울증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주민들이

이향숙위원

몇 사람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보통은 대단위로 해 놓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1회에 한 10분에서 15분 내외 그 정도로 소규모로 해 가지고

이향숙위원

아이고, 그 분들 로또 맞았네. 또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계속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 그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이향숙위원

힘들어하는 분, 기준을 어떻게 뽑아서, 10명을 뽑아서 이게 왜냐하면 1,400만원이에요. 10분에, 한 분에 140만원이라는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런데 이제 공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서울시 예약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행복포럼 참가는 누가 또 견학을 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예?

이향숙위원

행복포럼 참가 및 견학, 벤치마킹, 여기는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다른 쪽에, 다른 구청이나 아니면 다른 시나 이런 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향숙위원

여기 직원 5명이 가는, 작년에도 왔었나요?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이향숙위원

몇 군데 다녀왔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민간에 시설 잘 돼 있다는 데도 한번 갔다 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공시설 중에서 산림치유원이나 이런 데 아니면 힐리언스 섬마을 같은 데, 그런 데는 뭐가 이렇게 차별화 돼 있는지, 저희 힐링센터 구성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현장 답사를 갔다 왔고 거기서 잘 된 부분들을 저희 또 센터 구축하는데 거기에 좀 적용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 다음에 행복자문단은 그 자문단이 가서 간담회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힐링터치 마음치유 프로젝트 참가자, 이건 어느 분들이 하는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모집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이 때는 40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가콕 서비스 활성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 보는 게 과연 이게 뉴디자인과에서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거 보니까 빅데이터도 사실 구정연구단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또 여가콕 정책 연계해서 플랫폼 운영, 이런 거는 구정연구단에서 해서 뉴디자인과에 넘어와서 그 뉴디자인은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어떻게 좀 그림을 그려나가지 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다 떠맡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작년에도 이거 불용액 많았다고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됐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하면 구정연구단에서 방향을 잡는 게 맞는데요. 저희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관련해서 무슨 새롭게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하고 여가학회에서 만들어놓은 그 매트리스를 가지고 강남구에서 처음으로 사실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

이향숙위원

그럼 이거 빅데이터를 통한 정책연계는 일식이라고 했는데 용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식은 내용이 뭐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작년에 한 3,000여명 정도가 우리 구민이 거기에 참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사항이라든지 이 분들이 바라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권역별로 분석을 해서 이분들의 답변이나 이런 분석을 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리고 이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줬을 때 어떤 힐링 여가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용역을 줘 가지고 어저께 저한테 책자를 보여주신 게 그 엑기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식이 뭐냐고요? 2,200만원이 들어야 되는 이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 세부 그런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12월 10일날 최종 납품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납품 받으면 그건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지금 여기 정책, 그거를 통한, 빅데이터를 통한 정책 연계를 하기 위해서 일식이 2,2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식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일식의 내용이 이제 거기에 주 책임자 얼마, 몇 명 들어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향숙위원

그럼 연구 맞네. 연구용역 맞네, 그러면. 또 왜 아니라고 그래요. 맞잖아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창하게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걸 가지고 분석하는 거라서 용역은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맞네요. 어쨌든 분석하는 연구하고, 학술 연구 용역은 맞잖아요? 어쨌든 연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작년에 만든 거 가지고 세부적으로 끌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다시 한 번 분석하고 연구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시키고 그러려고 합니다.

이향숙위원

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당초 이거는 구정연구단에서 해서 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구정연구단에서도 빅데이터 연구하고 또 일자리정책과 작년에 또 연구하고 또 관광진흥과에 또 관광의 활성화 연구하고 너무 이렇게 많아서 하나의 그거를 가지고, 꼭지를 가지고 각 과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구민행복 실감을 위한, 계속 하셔야 되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마음치유 이것도 10명에게 1,400이면 한 사람한테 140만원인데 이거는 참 부당하고 그래서 살짝 생각한 게 결국은 행복자문단 회의수당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비대면으로 많이 했을 텐데 했을까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언뜻 보기에는 이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자문단은 말 그대로 저희 자문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향숙위원

자문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올해 6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열린행복포럼이라고 그래서 자문단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하고 같이 이런 쉼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요.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저희가 힐링사업 진행하는데 어떤 방향성을 잡고 그런 데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총 15분이세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총 15분이세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벌써 3년, 3년 됐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분의 귀중한 회의수당도 드렸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그 사업이 말한 그 회의만 하지 말고 회의에 대한 내용이 정말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속 회의비만 나가는 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회의비는 사실 비대면 회의를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대면을 자주 하지는 못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해 보시고 이거는 조금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연구를 한번 해 보고요. 그거는 여가콕 서비스 활성화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 하니까 이건 살려두고 나머지는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구민행복 실감을 위한 기반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행복자문단이 있는데 힐링센터에 운영하는 걸 보면 이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힐링산업협회 그다음에 명상총협회 이사, 한국명상총협회 그리고 한국싱잉볼협회 회장, 젠테라피 네추럴 힐링센터 대표 그런데 그 사업들이 거의 요가, 명상, 싱잉볼 그런데 여기에 코엑스 있죠? 코엑스에 보면 타로명상도 있어요. 사실 공공기관에서 이런 타로명상을 해야 되는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남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우리가 지금 스마트도시를 계속 얘기를 하지만 스마트도시를 할수록 사실은 힐링산업이 동반성장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인구 이동이나 여기 강남의 어떤 경제생활 인구를 따져봤을 때 강남구의 미래신성장 동력이 저는 힐링산업이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요. 행복자문단에 있는 힐링산업 관계 종사자들이 계신 부분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고자 그분들을 모신 건 아니고요. 산업계의 얘기를 사실은 듣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반영을 해서 이게 힐링산업이 발전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스트레스 받는 구민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순임

허순임위원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많이 애쓰시고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너무 집중이 돼 있습니다. 힐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림을 그리면서 힐링할 수 있는 거고 독서를 통해서도 힐링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힐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행복자문단에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들에 관련된 힐링센터가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양한 분야에 그분들을 모셔서 한다고 그러면 조금 위원님들이 보실 때 각계각층의 이런 힐링할 수 있는 대표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면 다양한 인구, 다양한 계층들이 와서 힐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야에, 한 분야에 비슷한 분야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위원님들이 자꾸 이거 연관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니까 이런 부분에 좀 프로그램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힐링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 이제 저희 코엑스나 개포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보테니컬아트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색채를 하면서 이제 힐링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힐링산업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힐링센터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쉽게 자연을 찾을 수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 안에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힐링센터에 가시면 항상 서가가 있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힐링산업 자체의 어떤 파이를 키우는 게 우리 강남구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산업계 종사자들을 자문단에 위촉을 해 드렸던 거고요.

순임

허순임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분야가, 분야가 다양하지 않고 이렇게 집중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프로그램을 조금 변경을 하셔서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한번 다음에 위촉 할 때

순임

허순임위원

독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구민행복도 조사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역삼1동이나 2동이나 이런 관련된 행복조사라든가 용역 결과들이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용역 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행복조사 보고서 쓰셨는데 여기에 기반을 해서 정확하게 하실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전체적인 구민 의견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결과, 그런 것들을 지금 작성을 해서 간단하게 지금 드린 거고요. 전체 보고서 내용은 이제 인쇄가 다 완료되는 대로 다 보급을 해드릴 텐데 저희도 이거를 갖다가 용역을, 단순히 용역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 전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공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각 부서의 이행 방안을 다 받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 하나 우리 구민들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뉴디자인과의 명칭, 부서명에 맞게끔 도시공간을 개선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구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신경을 잘 안 쓰였던 그런 지역들까지도 공간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또 그걸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이 대치1·4동이기 때문에 항상 아쉽게 생각했던 학원가가 그렇게 많은 학생들, 청소년들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이렇게 바꿔준 게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전문가와 지역에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도출이 된 게 학원가 환경개선 사업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론 어떤 과가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가 도시계획과가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그 과는 그 과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뉴디자인과가 주축이 돼서 이런 개선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미니 테라피 존이라든가 미팅 스팟 사인 폴이라든가 파고라형 그늘막, 이런 것들은 유지관리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법적인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지난 회기에도 그렇고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동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뭐 저희가 대충 추산해 보니까 매일 한 1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다니고 거기 유동 인구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제 좀 주로 교통 쪽에만 좀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 그 지역 환경개선에는 사실 많이 신경을 못 썼던 것도 맞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적인 시설인데 이게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보도 공간에 어떤 편익 시설 뭐 의자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늘막을 놓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좀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렇게 크게 우리 위법 되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그 의자나 이런 것들 계속 매일같이 공공근로 활용을 해서 지금 정화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치동 학원가에도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관리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뭐 어떤 유지관리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검토를 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어찌 됐든 그 학생들 약 10만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편의시설을 우리가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게 보완을 하는 계획을 세워줘서 저는 지역 구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힐링센터가 지금 맨 먼저 개관한 게 코엑스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7월에 첫 개관 했습니다.

김영권위원

작년 7월 7일에 개관했는데 그게 지금 임대료는 안내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코엑스시설은 임대료를 냅니다. 저희가 창고를 임차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요. 매달 한 700만원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그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예,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코엑스에는 대로변에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고 그래서 아마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지난 9월에 약 3개월 됐는데 개포힐링센터 하는 기부채납 부지에 그러니까 개포문화공원이 약 4,400여㎡ 되는데 건평이 약 211평아닙니까? 그렇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예.

김영권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룹 힐링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도 가봤지만 이제 2파트로 갈려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프로그램이 18개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룹힐링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그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여기는 이면도로로써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 통행 그렇게 유동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는 수도공고에 뒷벼락에 담벼락 뒤쪽 맞은편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그 이면도로에서도 아마 약한 30ｍ 이상 들어가야 아마 이렇게 지금 이 시설이 있는데 저도 몇 번 지나가지마는 지나가면서 이게 힐링센터인지 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여기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 얼마나 됩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관 전에 이제 8월에 그 개포1, 2, 4동 주민들 초청행사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고 지금도 꾸준하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사실은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 좀 제약이 되는데 저는 개포힐링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 옆에 지금 개포3단지에 사시는 분들도 거기 커뮤니티 공간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도 그분들도 지금 많이 이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좀 접근성은 좋을 것 같고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꽤 많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해서 한 시설들이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개포 8단지나 여기 지금 이 힐링센터 개포 여기나 보면 그 지역, 그 단지 하물며 이런 사람들, 아주 소규모의 구민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도로변에, 이면도로 쪽으로 공원이니까 잔디가 있지 않습니까? 잔디, 잔디에 하다못해 입간판을 세운다든가 해가지고 이게 개포힐링센터구나 해서 하다못해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힐링센터를 보고서 아, 여기 힐링센터가 있구나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도보로 통행하는 통행인 강남구민들도 여기 힐링센터구나, 그런 데 간판을 이렇게 가까이 해 놓으면 알 수가 있는데 하물며 제가 지금 거기를 여러 번 지나다닙니다, 그 길을. 그런데도 잘 저야 이제 그 현장에도 가보고 하니까 뭐 쳐다보면 저 안에가 힐링센터인지를 알지만 일반 구민들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사실 막대한 이 건축비를 들이고 또 이런 연 한 시설당 약 8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시설들인데 더군다나 현재 이제 신사동에 앞으로 내년, 후년에 준공이 될 것 같은데 되게 되면 이제 3개소 아닙니까? 3개소. 해서 하여간 많은 주민들이 도회지에서, 산업사회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글자 그대로 멀리 강남구가 저런 숲속에 힐링센터를 아직 조성을 못 했지만, 이 시내에서만 이렇게 시내에 조성해놓은 이런 힐링센터에서 잘 글자 그대로 힐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만 하지 말고 앞으로 많이 강남구민이 이용해가지고 정말 이 힐링센터를 잘 지었다, 잘 개관했다, 잘 이용한다는 이런 칭찬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뉴디자인과장께서는 적극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이정표 부분은 저희가 개포동 옆 부분부터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홍보에 더 신경을 써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시공간 개선이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한강잠원지구 신사나들목 일대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추진내용에 신사중학교, 현대고등학교, 한강잠원지구 신사나들목 삼거리 구간 보행로에 루버펜스 및 동물 조명 제작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설치해 가지고 그 환경개선사업이 됩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임시회 때 전체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 쪽에 지금 들어와 있는 예산은 전체예산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와 도로관리과에 별도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쪽에서 진행하는 사업만 지금 이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 뉴디자인과 이 3개 부서의 사업으로 그래서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전인수위원

나들목 고보조명 보다는 차라리 지금 조도를 높여갖고 좀 환한 거리를 만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지역주민들 협의체 구성해서 저희가 워크숍 했을 때 주민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녹지과에 신사오솔길 관련해서 그쪽에 조명이나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설치가 들어가고요. 도로관리과에서 그 신사나들목 삼거리 관련해서 그 사업도 지금 편성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강잠원지구 신사나들목 일대 개선사업이 총 규모는 한 16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쪽 뉴디자인과 소관 이렇게 루버펜스라든지 고보조명에 유도 사인, 이런 예산이 한 6억1,600만원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도로관리과와 공원녹지과까지 하면 전체예산액은 한 16억2,000만원 정도 그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동물조명은 어떻게 해서 유인할 겁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들목 쪽으로가 사실 한강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관련한 이런 조형물들을 해서 이제 간접 조명으로 해서 거기를 좀 저녁에 좀 무섭다든지 어두워서 가기가 어렵다는 이런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밝히면서 또 과하지 않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전인수위원

그 차도는 지나가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신사중학교에서 한강고수부지로 나가다 보면 그 좌측으로 보도가 있어요, 인도가. 인도가 그쪽이 항상 보면 컴컴해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무서워 가지고 잘 통행을 안 한 거 같아요. 그 차도 쪽으로 유도를 하지 말고 인도 쪽으로 유도해서 한강고수부지로 나갈 수 있게 그쪽에 조명 좀 밝게 해주면 차 교통사고도 많이 예방이 되고 한강고수부지 나가는 그 주민들도 안전성에 좀 많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것좀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신사중학교 담에서 건너가서 좌측으로 인도에서 다음 고수부지 나가는 터널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게끔 유도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들목 인근에 그 차도에서 가끔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조도를 밝히면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해서 좀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유도사인이라든지 그런 바닥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이번 설계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지역 위원님들과 또 상의해서 보다 좋은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본위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고수부지로 운동을 가요. 운동가다 보면 신사중학교에서 담에서 직진해서 그 인도로 가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신사중학교 담을 타고 가서 그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야 돼. 또 우회전 해서 한번 건너고 또 좌회전 해서 한번 건너 가지고 그 인도를 타고 많이 가거든요. 그 차도 정체되고 교통사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신사중학교 담타고 가서 바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가면 인도가 나와요. 인도에서 다음 굴다리로, 굴 밑으로 고수부지 나가는 길이 있으니까 교통사고 안전도 그렇고 차량 통행도 그렇고 그쪽으로 주민들을 좀 많이 유도해서 그쪽으로 나가게끔 그것도 좀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미디어 갤러리가 지금 네 군데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청담, 신사, 세곡 또 어디 한군데는 어디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갤러리아백화점 앞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청담사거리 앞에 하나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제 보면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화면이 적다, 좀 잘 안 보인다. 또 그 화면이 다양하지 않다, 계속 그것만 나와서 그래서 또 그 앞에 보면 또 전주대가 앞에 또 가로막아가지고 멀리서 보면 반 이상은 이렇게 가리는 이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세곡사거리를 보면 네 군데에 이제 있는데 하나는 지금 그 미디어 갤러리 또 한쪽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지금 잘해놨어요, 동사무소에서. 또 한쪽은 보면 미미위 타워를 잘 세워놨는데 뭐 잘해놓은 건 아니지, 그냥 뭐 보기 그런데 또 한쪽은 저쪽 저 세곡 아랫반 상가 쪽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상가가 있고 이게 50년대 전쟁 끝나고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있는 아주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강남테마디자인 거리조성 사업 해 가지고 이거 타이틀이 거창해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미디어갤러리 화면을 좀 크게 하거나 이걸 좀 다양하게 할 수 없는지 그거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화면을 설치하려고 그랬으면 사실 전광판 하나 설치하면 맞는 내용인데요. 거기는 저희가 주민들 설문조사하고 이번에 세곡천 리빙랩 하면서 의견 들어 보면 거기 바로 공항 옆쪽으로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꽤 이렇게 승하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어두워요. 그런데 이 갤러리 저희가 조성하면서 의견을 들어 보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쪽보다는 그 맞은편 경찰, 교통경찰 쓰고 있는 그쪽에다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교통 쪽에서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고요. 거기도 해놓고 나니까 이제 좋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은 그 지역이 정류장까지가 좀 밝아져서 그동안 굉장히 불안했는데 지금 좋다는 의견이고 이제 어르신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화면을 좀 키워달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형성을 가져가면서 어떤 이런 콘텐츠를 좀 저희가 계속 서비스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화면을 키우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서 표출되는 콘텐츠는 저희가 세곡동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하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좀 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프로그램을 좀 집어넣을 수 있는 건가요? 다른 프로그램도.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뮤직비디오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자꾸 좀 변화를 줬으면 하고요. 그런데 그 앞에 지금 전주대 있는 거는 그거 좀 옮기거나 아니면 그것을 뒤로 놓거나 이게 참 앞에 딱 가리는 것이 딱 있어 가지고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은 좀 한전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공사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아까 또 밝기를 말씀하셨는데 정면에서는 밝고 좋은 것 같은데 뒤로 가면 컴컴해요. 그게 뒤가 인도거든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봐서 여기는 밝다고 생각하지만 뒤로 가면 또 뒤는 더 컴컴해졌어, 거기가. 그걸로 가려가지고 뒷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거기다 조명을 한 2〜3개 정도 더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쪽 전체적으로 맞아야 된다. 지금 서쪽으로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가 진짜 50년대 아주 우리나라 전쟁 끝나고 그냥 막 있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 타이틀이 강남테마디자인 거리조성이니까 거기도 조금 그런 할 수 없지만 간판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것 좀 지원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또 거기는 외국인들이 또 많이 다닙니다, 거기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또 서울로 오는 관문이고 그래서 거기 좀 정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 보시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도시계획과 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요 말씀하신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네,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업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물인터넷 기반 모바일플랫폼 유지관리 기능 및 기능개선에 보시면 악취센서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측정기 그 확장 구매해서 4,730만원이 산정됐는데요. 그 악취를 어떻게 찾아낼 겁니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남구에는 그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현재 110대가 설치되어 있고 요. 미세먼지 측정기에 악취를 감지할 수 있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악취라고 하면 여기에 언급되었던 암모니아 하고 황화수소가 악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센서를 그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를 검출함으로써 악취를 감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인수위원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가 어디서 많이 발생되나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과거에 치수과와 사전에 좀 협의한 결과로는 강남구에 있는 공공하수에서 악취가 신고가 되는 부분이 과거 압구정동 일대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들었고요. 그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서 치수과에서도 이런 악취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그 치수과 하고의 협의 된 의견이 있어서요. 현재 저희가 미세먼지 측정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측정기에 악취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악취 감지 센서를 미세먼지 측정기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전인수위원

현재는 설치된 것은 없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현재는 악취 감지용으로 설치된 거는 없고요. 현재는 미세먼지 측정기만 현재 11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주로 미세먼지 측정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현재 동주민센터라든지 초등학교 그리고 교차로라든지 기타 그 주요 소방서, 경찰서 등의 주요 지점 위치에 현재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장소에는 악취가 없어요, 대부분. 골목 같은 데, 악취가 많이 나는 곳 보면 하수관, 우수관, 빗물받이 이런 데에서 악취가 많이 나와요. 특히 하수관에서 그 빗물받이 같은 데로 그런 데로 많이 나와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원하시는 그런 곳에 설치해야 악취 하나도 못 잡아내요, 지금.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실제 치수과에서도 해당하는 악취 저감사업을 나름대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개별정화조에 어떤 악취발생 요인이 있는 것을 억제시키는 그런 사업들은 치수과에서 별도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치수과와 협의했던 내용은 그런 어떤 센서에 기반해서 악취를 감지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상 되었을 때 어떤 시스템 적으로 치수과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미세먼지 센서를 활용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발생지역에는 악취가 안 나와요. 암모니아나 황화수소가 안 나와요, 이런 데에는. 이 골목, 주택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수관에서 빗물받이를 통해서 물들어 가는데 그런 데서 많이 나거든요, 냄새가. 저도 지나가다가 냄새나고 그러면 치수과에 전화해서 교체해 주십시오, 교체해 주세요. 했는데 지금은 치수과에서 해주는 게 이게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고 비가 없으면 평소 때는 이렇게 막혀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오다가 비가 오면 다시 빗물만 들어가게 그런 장치가 돼 있어 가지고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악취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원하시는 이 사업은 효용성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악취가 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이걸 달아놓아야지 미세먼지 측정해놓은 데 대부분 대로변이나 먼지 많이 나는 데인데 골목길 같은 데 별로 먼지 없어가지고 이거는 없을 거예요, 미세먼지 측정기가.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차라리 치수과가 직원을 동원해서 냄새나는 곳을 찾아갖고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 보면 오래된 주택 같은데 주변에 가면 지나만 가도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와요. 주민들이 민원 들어오는 건 바로바로 처리해 주기는 하는데 치수과에서, 그 치수과랑 다시 한번 상의해 보세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센서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는 미세먼지 측정기 위치에 설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낸 상태이긴 하지만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요 센서의 위치는 좀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치수과랑 협의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이 어느 지역이고 실제 과거 민원에 대한 히스토리라든지 그런 이력이라든지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소심히 살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치수과랑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사업 취지는 좋아요. 아이템은 좋은데 지금 장소가 악취가 안 나는 데에다가 이런 거 설치해놓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정말로 냄새 악취 나는 곳을 찾아서 그런 곳에 설치해서 악취가 발생 안 하도록 사전에 이렇게 조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악취에 대해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2020년도 6월에 저희가 강남구 도곡동에서 하수관 작업 도중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작업 전에 이러한 센서를 이용해서 오염도를 측정한다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로봇인공지능 실무형 인재 양성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1년도에 총 4억9,600만원 투입했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1억8,500만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양성인원은 몇 명 정도 양성할 계획이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20명 추진하였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기간은 또 어느 정도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은 저희가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같이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아, 기간, 기간은 6개월입니다.

문백한위원

사실상 엘리트 과정을 걸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 취업이라든지 이건 보장되는 거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20명 학생 중에 13명이 현재 취업이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재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생 20명 전원 다 우리 강남구 관내에 취업하는 거죠? 본인이 원하면.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도 있지만 현재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위주로 좀 추진하다보니 관내의 기업이 아닌 타 지역의 기업에도 취직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기왕이면 우리 구비로 이렇게 양성시켰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인재들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점차적으로 한번 연구하시는 게 어떤지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지역에 있는 로봇기업들에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차후로 지금 현재 20명인데 그 인원을 더 늘리고 그럴 계획도 있습니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내년도에도 현재 20명 수준에서 일단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무튼 로봇인공지능 특수한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건 우리 강남구에서 참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전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공감하는 바에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악취가 나면 악취저감 장치를 치수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서 진행하는 유사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화조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이향숙위원

정화조뿐만이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수, 배수 저기 우수가 합치는 곳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청담동에 한번 해 봤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 냄새만 자꾸만 찾다 보면 오히려 분석만 하다가 보면, 아니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데 냄새를 찾으면 뭐 하나 싶어요. 청담동에서도 한번 제가 있었을 때 같이 갔었거든요. 그거는 정화조가 아니고 물 오수, 우수가 합치는 그런 지역을 감지를 가서 냄새가 났기 때문에 가서 민원이 와서 했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그 해결 방안을 먼저 찾고 그다음에 못 하는 부분을 미진한 부분을 메꿔서 이런 거 하면 좋은데 그거 냄새나는 것만 하고 히스토리만 찾으면 뭐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뉴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세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치수과에서 한 캐비테이터 방식이라든가 낙차방식에 의한 악취저감이 그렇게 크게 아마 느끼시지는 못 하실 거라고 봐요. 그 외에도 악취를 지상에서 뽑아서 위쪽에서 분산시키는 그런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치수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중에 그 부분에 보조해서 도와주기 위한 사업들이고요. 저희가 스마트도시과에서 악취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전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악취가 나는 곳이 어디냐? 이걸 저희가 매번 나가서 매일 냄새를 맡고 체크는 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 있는 곳에 이런 센서를 설치하고 많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쪽에 우수나 하수 쪽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로봇을 이용해서 지하에 어떤 매설물에 대한 부분을 좀 본다든가, 거기 쌓여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긁어낸다거나 이런 어떤 조치를 더 취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치수과에서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에 보조사업으로 좀 봐주시고요. 말씀하신 캐비테이터 방식이라든가 낙차를 이용한 방식 또는 악취를 뽑아서 위에서 분산시키는 이런 방식 여러 가지 치수과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예산 투입해서 악취는 최대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부분은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오수, 우수가 지금 강남에 잘못돼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대규모 사업이 되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선 방법이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악취 저감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향숙위원

이 방식, 저 방식 해보려는 노력은 가상한데 어쨌든 해결방안도 없으면서 냄새 찾아서 표만 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국장님 제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도시과장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강남구청장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언제 설치한 거죠?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설치를 했고 올해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아직 완성이 안 된 거 지금 유지관리비여서 그러면 매년 유지관리 비용이 이렇게 5,000만원씩 드는 건가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사업비, 올해 구축했던 비용대비 유지관리 비율이 통상 10에서 15%고요. 저희 13%로 잡아서 내년도에 현재 유지관리비용

이향숙위원

매년 한 이 정도의 비용으로 유지관리비가 든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이 굉장히 설치했을 때도 많은데 이 정도 비용이라면 나중에는 너무 그냥,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뒤에 544쪽에 보면 DID 인테리어 공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DID 그래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DID는 저희가 본관 1층에 주민들이 구정 정보를 98인치 대형스크린에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하는 DID이고요.

이향숙위원

어디 위치 정확하게 어디예요? 우리 무대도 하나 만들었는데?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관 1층으로만 지금 잠정적으로 정해졌고요. 총무과랑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대형 어느 정도 대형이에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98인치라서요.

이향숙위원

98인치요. 그러면 꽤 큰 것 같은데.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223곱하기 126cm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소규모의 무대도 있고 그래서 가끔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또 그거를 세우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청사도 좁은데?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본관 1층의 DID 설치건 관련해서 이 건 말고 다른 건으로도 협의가 좀 추진된 적이 있었는데 현재 본관 무대 있지 않습니까? 본관 무대의 가운데, 그 위치에 아마 DID는 충분히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어떡해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치라든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DID에 포함된 인테리어는 이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했고요.

이향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총 비용이 5,500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테리어 공사 2,200 그다음에 이거 설치 아마 스크린인 것 같아요. 3,400이면 벌써 5,500인데.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좁은 공간에 인테리어를 어디를 또 하지? 어떤 몇 평 구석진 곳에 뭐가 나오면 몰라도 그래서 본위원은 만약에 꼭 설치를 하시겠다면 일단 대형스크린을 한번 꼭 원하신다면 놔 보시고 그래서 거기에 이미 다 의자도 있어요. 무슨 인테리어 그러니까 해보시고 인테리어는 나중에 그 장소가 보완이 되고 확정이 되면 그때 인테리어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장소 물색해 놓은 데 아직도 협의 중이잖아요? 정확한 위치는 없잖아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꼭 구입해서 한번 주민들한테도 이런 스마트화 된 거를 보여주고 정보를 아마 TV 화면에 띄워주고 싶은 생각으로 끌어오실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물론 위원님들하고 의논은 해봐야겠지만 꼭 해야 된다는 거에서 주민들하고 그런 홍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일단 설치 장소를 한번 보시고 나중에 아, 여기 꼭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아직 설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이향숙위원

본위원도 수시로 가보잖아요. 거기에 또 인테리어 넣을 만한 장소가 없을 것 같아서. 결국은 그 방을 위해서 하나 만드는 건지 그런데 그걸 뺄 방도 없을 거고 결국은 로비에 놔야 되는데 그 로비에 또 인테리어를 또 한다. 그러면 저는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가요, 뒤에 팀장님들?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DID 브라운관은 98인치 일종의 TV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모니터 브라운관을 공중에 매달 수는 없는 상황이고 거치대라든지

이향숙위원

거치대가 2,200만원이 들어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거치대는 아니지만 주변에 약간은 최소한의 인테리어는 필요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그거 혹시 샘플링 가지고 계세요? 어떤 그림인지. 혹시 있으시면 우리 회의 끝나기 전에 위원들 한번 보시고 어떤 건지 감이, 나는 복잡하니까 어디 걸어야 되나 생각했는데 거치대 놓으면 또 좁아질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아시는 거 있으세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의 벽면을 좀 디스플레이 정도를 바꾸어서 하는 그러니까 LCD판을 붙일 거예요, 거기에다 그냥. 뭐 매달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다 붙이는데 이런 스마트구청장실이라든가 이런 글씨를 넣거나 또는 이게 벽면을 붙이기 위한 현재에 있는 벽면을 약간 뜯어내고 더 넓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이향숙위원

그게 무슨 2,200만원씩이나 들어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그 부분은 금액이 약간 조정될 수 있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구체적인 금액을 따로 뽑아서 내일이라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00까지는 저희가 봐도 안 들어갈 거 같아요.

이향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맞게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기는 한데 다른 위원님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 그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국비가 5억, 구비가 2억5,000, 민간 2억5,000해서 10억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552쪽에 보게 되면 로봇산업진흥원이 이제 전담 기관이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하고 그다음에 밑에 로봇산업진흥원 하고 서로 다른 겁니까? 전담기관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고 밑에서 위로 6째 줄에 보면 산업부 로봇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르냐는 말이에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밑에 있는 산업부 산하의 로봇산업진흥원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고요. 이 발주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주하지만 실제 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하는 기관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여기 산업부 괄호에 로봇산업진흥원은 산업부가 따로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다른 겁니까, 산업부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산업통상자원부가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산업부라고 해놨잖아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김영권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부서 명칭도 구청도 부서 명칭이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어. 몰라요, 우리도. 주민자치과, 자치행정과 뭐 등등. 그런데 물론 국가 부처도 자꾸 통합, 갈라지고 그러는데 정식 명칭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산업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이게 산업부가 맞는 건지 또 별도로 있는 건지, 이게 모른다는 말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님이야 이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니까 알지만 우리 구의원들은 보시다시피 이 책 한 권 몇 개의 국을 다 이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시비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국비만 5억이고 우리 구비가 2억5,000인데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사업내역이 없고 일식해서 2억5,000입니다. 사업내역은 무엇입니까? 사업내역을 알 수가 없어서 심의를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심의 전에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 스마트도시과 사업에 관련된 발표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 발표 자료 뒷부분에 별첨으로 전체 사업비와 그다음에 소요되는 예산 내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저희가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그 내용을 먼저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우리한테 보고했다는 얘기 같은데, 자료로. 아니면 자료로 배부를 했다는 얘기 같은데.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PT로 보고드린 자료, 맨 뒤에.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민간 어디에 주는 겁니까? 뭐 KT에 주는 겁니까? KT는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로봇기업에 주는 겁니까? 어디에 주는 겁니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전체 20억 예산 중에서요.

김영권위원

20억이요? 20억 예산 중에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20억 예산 중에서 1단계 10억 중에 국비 5억, 민간지방비 5억 해서 10억이고요. 2단계 국비 5억, 민간지방비 해서 5억씩 10억 총 20억 사업이고요. 국비 10억은 주로 재료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민간 부담금과 지방비 투입 부분은 일부 솔루션과 장비 그리고 기타 추진비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수서동에 로봇거리 조성하는 뉴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는 연계가 안 돼도 되는 별도의 사업입니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봇거점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과 사전에 뉴디자인과와 업무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로봇거점지구 이외에 삼성역 코엑스와 테헤란로 일대에서 로봇 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이라서 각 뉴디자인과 하고의 사전업무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영권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뉴디자인과와 협의를 잘해서 유기적으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뉴디자인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뉴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로봇거점지구 하고 그다음에 로봇플러스사업 하고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 하고 어쨌든 다 로봇 관련된 건데 이거를 과를 하나로 통합하실 생각 혹시 없으십니까?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로봇에 대해서 처음에 스마트도시과가 만들어지기 전에 뉴디자인과에서 수서 역세권에 로봇밸리를 구성하는 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 스마트도시과가 와서 실증사업으로 지금 현재 테헤란로 로봇거리를 코엑스부터 조선팰리스 있는 거기까지 스팟을 한 10개의 스팟을 정해서 물류 로봇들이 왕래를 할 수 있도록 도로나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실증사업이에요. 그런데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중간에 하다가 지금 뉴디자인과에서 하던 수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넘겨주는 것보다는 실증사업도 하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뉴디자인과에서는 로봇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스마트도시과로 다 넘겨줄 계획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처음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뉴디과에서 먼저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희위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냥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 여쭤봤는데 이거는 한 과에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스마트도시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강남구가 지금 이제 로봇으로는 강남구가 서울시내에서는 가장 중심지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산자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관계로 그래서 관련해서 뉴디자인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정착할 수 있게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예산사업 내용 중에 데스크탑을 전체적으로 개개인으로 구매하지 않고 하드웨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우수한 그런 예시로 뽑힌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 제가 한번 검토 부탁 드렸는데 검토 한번 해 보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박다미 위원장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 보고 천천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수 통합사례의 예를 들면서 하드웨어 부분을 데스크탑으로 일일이 구매하지 않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통합 클라우드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 구청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1년 동안 시간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그린팩스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유일한 신규사업이기도 하고요. 일단 기존의 팩스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익숙하시겠지만 전화선을 이용한 팩스 시스템입니다. 이 그린팩스시스템은 소위 얘기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서를 출력해서 팩스 기계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보냈는데 이거는 PC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문서 작성할 때 PC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노트북이나. 거기에서 바로 상대편에게 팩스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종이를 따로 출력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뉴딜정책이라든가 이런 환경보호 쪽의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팩스를 전송을 위해서 종이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타 기계에 바로 가는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보통 이제 문서를 작성하면 그거를 팩스로 보내려면 출력을 해서 그거를 다시 또 팩스에다 넣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PC를 통해서 그 작성된 문서를 바로 상대편에게 보내는 제도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30조 어디에 쓰려고 30조를. 30조 쓸 장소.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저희는 이거 전체를 다 쓸 건데요. 조 개념이 아마 많은 개수 개념이 아니고 덩어리 개념입니다.

이향숙위원

덩어리가 세트예요? 한 세트?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전부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세무과라든가 건설관리과라든가 이렇게 약간 팩스가 많이 쓰는 데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괜찮은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용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향숙위원

전체적으로 이용하는데 그 한 세트가 전산정보과에 설치를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설치 장소?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전산정보과에 설치를 해서.

이향숙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다 장비나 어떤 기계를 사는데 다 증액을 시켜놨어요?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후장비교체에서 정보통신장비 보강 해서 보니까 333%, 223% 올랐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알아야지 우리가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주로 통신장비에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통신장비가 저희 처음 설치한 게 2012년, 2013년도 이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내용연수가 다 지나서 그래서

이향숙위원

몇 년이 기간이에요?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내구연수 9년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9년 되면 장비를 교체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또 IT쪽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서 9년 된 장비라 하면 굉장히 노후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에 전화기, 전화교환기 하고 이런 것들 다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하므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훨씬 더 저희가 콜센터라든가 폭도 넓히고 해서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향숙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연구개발비가 또 있어요, 571쪽 보면. 많이 증액이 돼서 시스템 유지관리에서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내부 행정포털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들인데 생활환경지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선할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로 잡았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거 우리 스스로 개발비에서 우리가 자체 내에서 인건비를 내서 다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연구개발 어차피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개발하는 것도 있고요. 감당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외부용역을 통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

연구해서 용역을 줘서 그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연구개발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정해진 주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대 개선 사항이 필요하면 그 요구에 맞춰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한 번 한 적 있죠?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연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도 한 4〜5년 정도 됐고요. 이것들은 이제 그동안에도 수시로 작은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개선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면 외부에다 용역을 주기도 하죠.

이향숙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민 정보화 교육 운영에 많은 장비들을 임차해서 효율적으로 쓰신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구매하는 것보다는 렌트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판단하신 거죠?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박다미 위원장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정보화교실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끝나게 됐을 때도 장비를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담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임차하는 쪽을 저희가 선택을 한 겁니다.

박다미위원장

빔프로젝트 세트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1년 임대료가 150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프로젝터 가격이 많이 인하가 되어서 원래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임차가 3년을 지금 계약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조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겠지만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가지고 바르게 좀 책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빔 프로젝트 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봐도 한 대 가격이 거의 1년 임대료 수준에 맞먹어서 정확한 가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이향숙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560쪽을 보면요. 학교정보화교육 강사료 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 해 가지고 또 학생정보화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금액도 틀리고 학교가 똑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알고 싶어요?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학교정보화교육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학교에서 하기는 하지만 학생정보화교육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하나는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학교정보화교실에 수강대상이.

이향숙위원

주민이고.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예, 주민이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민교육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시작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 틀립니다.

이향숙위원

위에는 주민 대상이고 아래 거는 학생 대상으로 되는구나.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꼭 역삼이나 신구로 이렇게 선택한 또 이유가 있을 텐데요?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그거는 예전에 저희가 설치를 해가지고 왜 거기를, 아마 학교 측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저희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기는 한데 한 1998년인가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 수를 계속 늘려왔던 사업이거든요. 이제 학교 측하고 협의가 잘 돼서 이렇게 유휴공간이 남았다거나 하면 그런 데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죠.

이향숙위원

주민한테 제공할 수도 있는데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왜냐하면 각 학교에 교육지원과에서 계속 사립이고 불문하고 지금 컴퓨터정보화교육을 시스템 시켜준다고 다 깔아주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제 본위원은 왜 이렇게 오래된 사업이어서 하나 본데 이것도 좀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이제 많이 나가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시작은 저희가 먼저고 저희가 또 그동안 좋은 성과를 얻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이렇게 똑같아가지고.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1억씩 뭐 보니까 휘문고등학교도 주고 막 각 학교마다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이거하고 어떤가 싶어서.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하고 좀 협의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전통성을 주장하니까 또 전통성은 저희가 지켜주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에는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그리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 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이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