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0.7% 증가한 2,959억 8,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54억 6,700만원, 특별회계 5억 1,9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세외수입 5억 5,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954억 2,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12.6% 증가한 3,829억 7,1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824억 5,100만원, 특별회계 5억 1,900만원, 세출분야별로는 정책사업 분야 3,816억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2억 5,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규모는 68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4.8%인 17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61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78.8%인 71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의 증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참여복지 활성화를 통한 복지행정 구현 분야에 복지정책 기획 및 홍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활성화, 이재민 구호물품 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등으로 128억 200만원을 책정하였고, 사회공헌을 통한 구민복지 향상 분야에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마켓·뱅크 운영 지원,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에 11억 9,700만원,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급여 통합조사 관리 분야 등에 통합사례관리 지원, 지역보호체계 운영, 긴급복지 지원,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7억 2,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79억 4,000만원, 특별회계 5억 1,900만원으로 총 784억 6,0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의 18.7%인 123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70억 2,700만원, 특별회계 5억 1,900만원, 총 975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9.9%인 162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부양의무자 전면폐지로 인한 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주거급여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먼저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생계ㆍ주거· 교육급여 및 양곡 택배비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사업에 627억 5,30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산형성통장 사업 등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을 위하여 69억 6,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관리 분야에 보훈회관 운영,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22억 5,0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 및 노숙인 분야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27억 3,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등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에 216억 700만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노숙인 관리 등 노숙인 선도 및 보호에 5억 6,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분야에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5억 1,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 규모는 1,03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9.4%인 88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 및 첫만남이용권, 영유아수당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312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9.5%인 113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 기존 추진사업의 국·시비 내시액 변동 및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운영,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증액되었으며, 영유아 감소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사업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 분야에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서비스 지원 및 시설 기능 강화를 위하여 928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성역량강화 및 가족복지증진 분야에 영등포 여성늘품센터 운영,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가족복지 증진을 위하여 380억 1,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49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7.8%인 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다문화가족지원 신규 사업 운영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3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1%인 1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 매칭사업인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 운영비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건전문화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 분야에 아동급식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시설 운영,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 등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61억 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문화ㆍ외국인주민 생활 적응력 향상 분야에 다문화ㆍ외국인주민 생활적응 지원, 다문화가족 구정 홍보,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등 다문화ㆍ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7,900만원,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분야에 다드림 문화복합센터 운영, 외국인 주민 지역 봉사단 운영 활성화, 상호문화도시 조성 등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억 3,300만원, 건강하고 다양한 가족문화 증진 체계 구축 분야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아이돌봄 지원 사업 운영,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운영 등 건강하고 다양한 가족문화 증진을 위해 47억 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1,021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5%인 53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266억 9,1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의 6.8%인 8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국시비 내시액 증가 및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노인상담센터 이전 사업 추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어르신 여가서비스 지원 및 시설확충 분야에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지원 등 어르신여가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49억 9,000만원,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구립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50억 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안정강화 분야에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상담센터 운영 등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165억 8,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개 기금에 총 5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내역은 자활기금 20억 500만원, 양성평등기금 12억 3,500만원, 노인복지기금 22억 5,700만원입니다. 이는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복지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와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959억 8,70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286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829억 7,10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429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증액되고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금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23쪽에서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계지원 확대와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시비 보조금 등 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예산을 효율적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안 1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0쪽부터 1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 과태료가 감편성 됐거든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사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인구가 많이 줄었고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서 세입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적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순찰을 돌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주로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지 않나요?

전체 민원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신고가 줄었다고 봐야…….

줄었다는 거죠,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요?

그런 사유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3년치 평균으로 나눴다고 했죠?

3년 해서 19년은 괜찮았는데요, 19년보다 20년이 많이 줄었고 21년이…….

많이 줄긴 뭐가 많이 줄어요?

19년은 저희가 결산액이 3억 8,200 정도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은 3억 6,000입니다.

그러니까 2,000 줄었는데 뭐가 많이 줄어요?

그러면서 20년 줄고 21년이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결산 전망이.

21년이요?

예. 올해는 결산전망을 2억 4,000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추계를 잡았냐고요?

줄인 게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예를 들어 7월까지 운영해 본 결과 실적이 저조…….

저희가 10월까지 징수액을 보니까 거의 2억 2,000 정도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10월까지요?

예. 10월까지요.

많이 줄었네요.

예. 결산전망을 2억 4,000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실제로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민원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게 10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민원 신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려워서 민원신고를 덜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입예산안 192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17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주민참여복지 활성화를 통한 복지행정구현이라고 새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72억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복합시설 공사비가 내년에 51억을 편성하면서 31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금년도에는 추경하고 예비비로 사용하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가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37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크게 증가한 이유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국비 시비가 우리 구비가 30억이 추가 돼서 72억이 증액.

전체 구비는 아니고 국ㆍ시비 보조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리 구비 부담금이 한 30억 정도 되는 거죠?

구비 부담은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6억 정도 되고요. 공공복합 시설 건립비는 구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 출범식이 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적기는 하지만 내년에 행사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3년에서 26년 4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사실 출범식이 행사를 위한 행사라기보다 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계획수립 경과보고하고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어떤 형태로라도 반드시 해야 할 행사입니다.

계획수립이 신규로 용역까지 주는 게 5,500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겠다는 게 용역비가 5,500, 행사비가 2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517쪽 복지포털 구축에서 5,000만원이 신편성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홈페이지 내에 부서별로 단편적인 복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복지포털을 구축해서 정부나 자치구 공공복지 사업 외에 관내 민간복지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거의 동주민센터에 나오셔서 신청하는 게 대부분인데 온라인도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서비스까지 포털 구축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아시겠지만 대면 신청보다 온라인 신청도 강화돼야 되는데 아직 저희 구는 그런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재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복지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상당수는 고령층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직원들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지 복지포털을 구축하게 되면 직원들은 훨씬 힘듭니다. 지금은 저희가 자료만 제출하면 홍보과에서 정리를 해 주고 있지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국 내에 총 망라되는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구민들에게 충분히 접근성도 용이 하게 해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고령층을 위해서는 윗부분에 복지정책관련 홍보물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해서는 간단한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간단한 책자를 어르신이 보실 수 있게 큼지막하게 작성한다든지 배포해서 그분들에게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용량이나 전체적인 사업 양에 대해서 양 때문에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한 시기 구축 하는 데 5,000만원이 비용이 사용되는 겁니까?

복지서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기관 종사자 인력비라고 할까요. 그런 비용 다 포함해서 계산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계획 수립을 하는 겁니까?

4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알겠습니다. 몇 쪽까지인가요?

20쪽까지입니다.

18쪽 중간에 이재민 구호물품 관리에 보면 1,100만원 정도가 감편성 돼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 구호물품 구입비를 7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예산으로 구매도 했고 기준량이 있는데 기준이 축소되면서 비축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 줄였고, 전년도에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이재민 숙소지원 관련해서 실제 운영해 보니까 지원 단가를 7만원씩 계산했었는데 올해 평균 잡아서 4만 2,000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거기에서 예산이 4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예산이 조금 남았다는 얘기네요?

올해 운영해 보니까.

지난해 잡힌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 400정도 감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단가를 줄인다는 것은 괜찮은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물량을 줄인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부연 답변 드리면 물량은 채웠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어서 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19쪽 하단에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 기금으로 해서 37억이 신편성이네요?

기금이라는 부분은 서울시 예산이 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기금이라는 부분이고요. 37억은 올해는 추경으로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왜 편성을 안 했어요?

그때는 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예비비로 편성돼서 내려와서 저희도 1차, 2차 예비비, 3차는 추경으로 확보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519쪽 상단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신길사회복지관 수영장 운영 지원이 4,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 지원이 얼마가 됐어요?

1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1억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 4,300을 지원하는 거예요?

올해는 지원했던 부분이 수영장 운영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운영 손실분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전년도에 1억 정도가 지원됐고 올해는 4,300만원이 시에서 하반기에 수영장 정상운영을 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4,3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수영장이 완전 정상화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4,300만원이 지원금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가 얼마였다고요?

올해가 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는 구비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시비는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에서 구비로 확보하도록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왜 시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라 그랬고요. 올해는 구에서도 미리 준비 할 수 있도록 예산 책정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수영장 운영비가 주로 어떤 부분이에요? 4,300이라고 하고.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겠고 나머지는 수영장 관리비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인건비는 신길사회복지관에서 인건비가 들어가서 어느 파트별로 됐던 부서별로 됐든 인건비 책정이 돼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영장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모든 직원들이 퇴사를 했고 무급휴직으로 1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수영장을 자유수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쪽까지입니까?

17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1억 5,000이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연결해서 521쪽에 보면 1억 3,000이 감편성 됐어요. 감편성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1억 3,000에서 1억 5,000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통계목이 변경돼서 실제 내년도 예산은 2,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1억 5,000이 들어가고 1억 3,000이 빠진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1억 5,000은 신규 편성되고 1억 3,000은 빠졌다고요?

예.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예산은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밑에 보면 처우개선비가 2,000만원 증액돼 있고 민간이전비가 1억 4,000에서 1억 6,000…….

저희가 다시 한 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과목이 사회사업보조로 되어 있던 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다보니까 1억 3,000만원 예산은 없어진 걸로 그렇게 표기가 됐고, 1억 5,000만원이 신설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예산액은 2,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목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통계목만. 사회복지 및 민간합동 화합한마당 대회도 내년에 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올해도 온라인으로도 송출해서 함께 프로그램 공유하면서, 또 인센티브 각 시설 기관의 종사자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변경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아니오. 그 형태를, 예전 같으면 대면으로 하던 걸 저희가 다 모이지 못하고 기관별로 운영을 한다든지 또 온라인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행사를 변경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520쪽에 푸드뱅크 운영비에서 인건비 한 분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죠?

저희가 푸드뱅크·마켓이 3개소가 있는데 그 3개소 해서 직원이 5명입니다. 타구 인력하고 비교해 보면 대부분이 1개소인 경우에도 2명 아니면 3명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좀 부족하고 또 금년 들어서 영원마켓이라든지 신규사업 때문에도 부족하고…….

연봉이 3천 몇 백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원을 채용하길래 연봉이 이렇게 올라가 있나요?

저희가 인건비 1명 늘어나는 직원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 5급 4호봉 해서 저희가 3,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분 지금까지 경력 근무하셨던 분이나 새로 오신 분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건가요?

경력은 1년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몇 년씩 근무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똑같은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똑같은 업무를 하실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경력자하고 신입하고는 차이가 너무 없는 거 같아서. 지금 보니까 월 3백 한 6, 70 정도 나오는 거 같아서 초임인데 좀 세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가 경력자 근무하시는 분들은 4∼5천 정도 되겠네. 이 생각이네요. 월 400 이상 월 4백 3, 40 정도 되나요?

저희가 기본급이 신규직원이 220만원 정도 되고요.

기본급 말씀드리는 게 아니가 기본급 같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총 수령액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517쪽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서 5,500 예산 잡혔다고 했잖아요.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

산출이요?

어떻게 해서 5,500이 나왔어요?

예, 저희가 지난 번 사실 4년 전에 할 때도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 설명서에 봐도 전혀 없어요, 내용이.

그건 저희가 세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항목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521쪽부터 52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521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인데 과장님, 전년도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2월달까지 하는 거죠, 내년 2월?

예, 그렇습니다.

초과 달성했죠?

예.

19억 4,500만원 초과 달성했네요. 올해는 얼마 책정했죠?

저희가 이제 시작…….

내년도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예, 작년보다 저희가 목표액을 1억 정도 상향했습니다.

그러면 20억을요?

아닙니다. 목표액이 작년도에 17억이었고요. 올해는 18억입니다.

18억. 그렇게 매년 초과 달성했으니까 어렵더라도 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직원들 올해도 초과 달성 내년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겨울나기 업무추진비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당연히 업무추진비 있어야 되는데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저희 부서는 괜찮은데 저희 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업무추진비를 사실 지원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가 18개 동이잖아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주무부서지만 아무래도 18개 동 동에서 이런 부분에 많이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유대관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내역에 보면 고액기부자 감사패 40개 한다는데 감사패는 어떤 부분에서 감사패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저희가 매년 1,0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들에 대해서 감사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년도에는 38개였고요. 또 금년도에는 44개, 차츰 고액기부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개를 하겠다, 1,000만원 이상. 그런데 우리가 1,000만원 이상은 더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18억을 잡았는데 1,000만원 이상이 40명 이하일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아도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따겨 매년 하는 거지만 이 부분에 각 동에서 그렇고 우리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렇고 항상 겨울이 오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다들 힘듭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라는 것은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른다기보다도 무조건 공무원들 철밥통이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저런 사람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부터 1월 25일 우한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정말 각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올해도 내년도 18억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 523쪽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신규 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를 주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과장님, 청년 범위는 그러면 어디까지입니까?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계청에서 통계청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 토탈 통계를 집계하는 청년 범위를 15세에서 29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통계청이 잘못된 거죠? 열람을 다시 해 봐야겠네요.

그건 통계청이 맞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이 만 19세에서 3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34세까지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523쪽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감편성이 2억 5,000이 됐습니다. 주민밀착은 복지는 더 해야 하는데 감편성된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 안에 한 항목으로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예산이 2억 5,00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줄어든 이유는 가내시 저희가 반영해서 예산을 줄였고요. 또 저희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준이 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반영한 부분입니다.

요즘에 혼자 사시다가 독고사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더 해야 하는데 감편성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심리지원서비스라고 하셨죠. 그죠?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심리지원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청년들 중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고용센터에서 청년상담을 하게 되는 청년들 중에서 심리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정을 받게 되면 이 서비스를 드릴 수 있고요. 한 3개월 동안 주 1회씩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몇 명 정도를 예상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한 300명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300명을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300명을 예상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국·시비 예산을 위해서 가내시된 부분에 맞춰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국비가 50%고 시·구비가 25%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맞지 않는 예산은 아셔야 되고요. 국비가 내려오든 시비가 내려오든 관계없이. 지금 이러한 심리치료 자체 심리지원이라는 게 참 그래요. 심리치료는 지금 하고 있죠?

저희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 처음입니다.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청년 대상으로 심리지원하는 건 이런 바우처사업 형태로는 처음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아니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구민을 예기하는 겁니다.

구민을 위해서는 저희가 건강증진과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굳이 중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대로 국가나 시에서 돈이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리고 이 내용에 보니까 지역자율형 투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이 원래 노원하고 마포하고 2개 구에서 구 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참여하는 청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전체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먼저 수요조사를 한 거는 아니지만, 요즘 들어서 청년들이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그리고 이 사업은 또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든 청년이면 이 대상범주 안에 들어가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저희 구에서도 이 예산은 소진할 만큼 대상자 발굴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치료비를 대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담만 합니까, 치료비도 지원합니까?

치료비 자체가 심리지원은 상담 받는 그게 치료가 아닐까요, 그 부분입니다.

1인당 얼마 정도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까?

서비스 단가는 월 20만원인데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이 18만원, 그러니까 한 번 받을 때 5만원씩인데 18만원 지원해주고 2만원은 본인부담입니다.

2만원은 본인 부담?

예,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521쪽 하단에 보면 감편성된 거 있거든요. 1,784만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521쪽 하단에 1,784만원 인건비 감편성 됐는데 어떤 인건비가 감편성 되었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 간사 인건비인데요. 내년에 시비가 50% 지원될 예정이어서 저희가 50% 감했습니다.

523쪽에 보면 이 사업이 심리치료사업, 그 다음에 마음건강지원사업 이 부분, 어린이들 심리치료나 더 나아가서 마음건강이나 같은 맥락인가요?

심리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린이, 청소년 심리치료에서 감편성 됐는데 이게 뭐예요?

감편성 된 거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도 가내시 녀려온 것 반영해서 감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받는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제대로 했는지, 벌써 끝났다고 해서 신청을 못했다는 분들도 나오시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각동을 통해서도 대기자료 되어 있는데 서비스 못 받으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나 구청 소식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올해 저희가 받은 예산만큼은 전체 소진을 할 정도로 대상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요?

예.

그래도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다보면 말씀하셔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할 때는 예를 들어 동의 주민자치회라든지 단체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꼭 넣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청년 부분에 대해서 타구에 두 군데에서 사업을 해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어느 정도 호응도가 좋아서 전체적인 사업으로 넣었다고 했는데 어떤 쪽이 낫대요? 좋은 사업이라는 이 부분이.

아마 청년들이 저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마음쪽 심리 이런 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바우처 카드로 해주는데 병원비인가요? 상담료 부분인가요?

예. 상담료입니다.

어쨌든 국비로 잡혀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상담하고 병원비, 상담료 이런 걸로 지출한다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는데요. 조금 전에 질의했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부모 성장하고 영유아 이것은 올해 했던 거죠?

예.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면 예를 들어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어요?

집행률은 91%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굉장히 집행률이 좋은 거네요, 91%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각별히 담당 직원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대기…….

어쨌든 91% 집행률이면 잘하신 거고 예산을 다룸에 있어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타 지방자치가 했든 어느 누가 도안을 했든 그것에 의해서 매칭으로 국가에서 이런 사업안까지 주면서 예산까지 주는 내용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굳이 하고 싶은 사업은 아닌데 정부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결론은 예산을 국가에서 다주면 되는데 다 안 주고 시하고 매칭을 통해서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한 사업인데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청년마음 든든 6,700이 내려 왔잖아요?

예.

이 사업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구에서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겠다고 상신한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이걸 전국으로 일원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내려 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설명이 충분히 필요한 건데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 질의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예산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가내시 내려주면 그대로 따라하고 연말에 확정해서 간주처리 해서 돈 내려주면 그것에 따라서 남은 것 불용처리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맞죠?

예.

그렇다면 그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525쪽에서 52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526쪽 상단에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650만원이 신편성이 되었네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은 금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간주처리해서 쓰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내년도에는 시에서 사업을 확대하면서 구비 부담금을 65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금년도에는 시에서 5,800만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마예요?

내년도에는 시예산이 내시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여기 예산서에 담기지는 못했고 올해 이상은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잡혀요? 지난해 사업이 괜찮아서 분명히 내려올 거라고 그런 통보를 못 받아요?

공문서로는 통보가 오지 않았고 시에서도 아시겠지만 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 아직, 내시로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조금을 분기별로 교부를 해줘서 간주처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간주처리 해서 사용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예산이 잡혀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이 계획도 안 세워진 예산을 자치구로 내려주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25개 구에 할 것 같으면, 올해 얼마가 내려 왔었다고요?

올해 4분기까지 해서 총 5,800만원 내려왔습니다.

5,800만원 내려왔으면 25개 구면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어쨌든 잡혀 있어서 연초에 얼마가 내려온다든지 해서 이렇게 사업이 되어야지, 돈 한 푼 내려주지 않고 5,800을 내년에 사업해라, 내려준다는 것도 아니고 예측을 하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해요?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보조금 사업인데 구비는 올해 같은 경우 하나도 없고 시비만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에서 미리 예산을 알려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분기별로 시에서 예산 교부를 해줘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이게 계획이 없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서에는 잡히지 않나요?

복지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 생활시설에 나가는 교부금이나 재배정 사업도 있고 해서 예산서에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부분은,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과 같은 경우에 돌봄SOS사업이 전액 시비여서 그 부분이 본예산에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도저히 예산서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활동용품 구입비라고 해서 25명분이라고 돼있네요. 25명은 어떤 인원이에요?

저희가 금년도 기준으로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25명입니다.

각 동별로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5개 동에 5명씩 활동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5개 동에 25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8개 동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저희가 분담해야 될 예산이 650 정도로 책정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제 얘기는 올해가 25명 이었다면 동 전체로 확대를 하신다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인원은 내년에 시의 계획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활동용품이 뭐예요? 1인당 10만원씩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주로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복지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신다든지 자원 연계를 해 드리는 부분이이니까 그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게 예를 들면 겨울이면 추우니까 핫팩 같은 것을 사드릴 수 있고 여름이면 시원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활동용품이라고 합니까?

예.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참여자 여비가 있고 참여자 교육비가 있거든요. 1인당 보니까 참여자 여비는 1만 5,000원이고 참여자 교육비가 1만 7,000원 돼있는데 이 사람들이 25명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 한 번 정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행사를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활동하는 거를 행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를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활동하시면서 간담회나 교육을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활동용품 구입비라고 구입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그렇다치고 지급하는 것은 1년에 3만 2,000원 정도 지급하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참여자 여비가 1만 5,000원이고 참여자 교육비가 1만 7,000원으로 돼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1인당 꼭 얼마씩 드린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복지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면 거의 자원봉사 하시는데 편하시라고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소소한 금액이라서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은 올해 예산에서는 서울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이 안 돼있다고 하셨는데 국·시비가 내려오면 우리 예산서에 기재를 안 합니까?

이 부분이 말씀대로 예산서를 보면 작년보다 매칭사업인데 감편성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내시가 내려온 게 가내시에요. 그렇다 보니까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내년도에 전체 본 내시가 내려오면 조정이 되고 추경을 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800만원이면 6,000만원 예산 사업을 650만원 올려놓고 인원수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서울시나 정부쪽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에 질의한 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내용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는 일하고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연계해 주고 찾아주고 연결해 주고 같은 일을 자꾸 많이 만들어서 하는지, 하나라도 운영을 제대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효율성이 더 좋지 않나. 계속 만들어서 우리동네돌봄단을 만들어서 18개 동에 간담회 지원도 15만원 줘봐야 18개 동에 한 번 밖에 못 쓸 거예요. 식비가 15만원이면 한 번 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5개 동이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18개 동을 다해야 되는데 5개 동만 한다는 것도 문제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용하고도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상부에 건의해서 한쪽이라도 제대로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그런 건의는 혹시 해 보셨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동네돌봄단 같은 경우 하는 역할이 지역보장협의체랑 유사한 점은 있지만 여기는 구비만 담겨 있는 부분이고 시비 예산에서 개인들에게 한 달에 활동비가 22만원 또 따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아무래도 큰돈은 아니지만 22만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활동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올해 운영하면서 이 사업도 효과가 크다고 봐서 내년에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어르신 자원봉사하시던 분이 적십자 하시던 분들이 노인돌봄으로 해서 찾아가서 선물주고 하는 그 분들인가요?

이 분들은 50세에서 64세 미만의 분들로 뽑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어르신들 찾아가서.

그분들은 아닙니다.

어르신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50에서 67세 사이의 영등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들 중에서 뽑아서 주로 전화하고 방문하시는 분들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은 생활지원사하고 해서 어르신들 맞춤서비스 주시는 그 분들 같습니다.

그것은 생활지원사인가요?

예.

그분들은 일당을 받는 거 인건비를 22만원 받죠?

그 부분은 어르신 복지과 소관이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동네돌봄단도 인건비가 지급된다는 거죠?

22만원 시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는 안 올라와서 올리지 못했다는 인건비는요?

내년에 시비도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결정이 안 되서 일단 우리 내시액이 이 정도 될 것이다 예정해서 올려놓았다는 얘기죠?

예. 지금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 중에 있으니까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일이 거의 비슷한데 그분들은 봉사를 하고 이분들은 인건비를 받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고를 해서 공개적으로 활동단을 모집하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활동단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싶으면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일은 지역사람 동네 사람이 가장 잘 알거든요. 거기에 밑에 어려운 사람들 속속들이 잘 아는데 5군데만 하면 형평성에 안 맞았고 정말 열악한 동네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열악한 동네가 많거든요. 그런 동네 더 저층주거지역 이런 데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우선으로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것 같고, 이런 것은 너무 사업만 벌리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5쪽 중간에 통합사례관리 운영지원에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단체 상해 공제가 1만원씩 5명, 그전에는 상해만 들었나봐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어쨌든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무기계약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단체보장보험을 정액형으로 이번에 신규로 넣었다는 내용이네요?

예.

잘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왜 안 했다가. 그래도 타 부서는 상해보험도 들어야 할 위험한 부서도 상해보험도 안 들었는데 어쨌든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다니면서 위험을 느낀다고 싶어서 그랬는지 상해보험은 들어주셨네요?

예. 가입했습니다.

들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상해보험을 단체보장보험으로 바뀐다는 부분인데, 보니까 한 사람당 31만 5,260원이면 월 2만 6,270원 정도해서 보장보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 건데. 어쨌든 잘 잡으셨네요. 잘 올리셨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 단체보장보험처럼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아닌데 자꾸 말이 길어져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 올렸어야 되거든요. 진작 단체 보장보험을 해줬어야 되는데 전체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보장보험 들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차이를 두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41쪽 세부사업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0쪽에서 533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1쪽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품이 3,000만원이 증편성되었네요. 이게 가구 수가 늘어난 겁니까?

예, 가구 수도 늘어났고요. 일단 저희가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올해 10월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없어짐에 따라서 생계급여나 다른 급여자들이 6.4% 정도 오르고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증됐습니다.

지금 지난해는 여기 보니까 1만원씩 8,000명이 되었네요. 그렇죠?

예.

올해는 몇 명이었어요?

올해가 잠깐만요. 몇 쪽이셨죠. 몇 쪽이셨는지 알려주시면, 지금 질문하신?

531쪽.

거기에 명절 위문금이요. 이게 원래는 저희는 1만원을 하고 서울시에서 3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명절 위문금이 저희가 작년에는 6,500가구 했습니다.

몇 가구요?

6,500가구.

그러면 6,500가구면 150가구가 늘어난 거네요?

예. 그래서 18.7%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가사유가 기초수급자가 많아진 겁니까?

예.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까? 결국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은 것도 그렇고요. 일단은 중위소득이 지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일단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인원이 증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530…….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534쪽 긴급임시주택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수용인원이 13가구?

긴급임시주택이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작년에 화재가 발생해서 주거해야 할 사람이 13가구?

예.

그런데 3가구 해서 되는지?

3채이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공실률도 있을 수 있어서 내년에는 3가구 정도 매입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위기가구도 있을 수 있고…….

위기가구도 있을 수 있고 재난상황도 있을 수 있고 갑자기 전세금이나 이런 걸 못 내가지고 퇴거하는 그런 세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수용이 될까요?

해보고 저희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자치구 다른 타구도 보니까 구로도 5가구 있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도 5가구 해서 평균 한 5가구에서 10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규라서 3가구 정도 하고 점차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이걸 임대를 하는 것보다 계속 우리는 해야 될 거 같은데 임차보다는 매입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아직까지 매입은 그렇고요. 지금 SH에서 그런 매입 임대가 있기 때문에 그건 2년마다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거잖아요. 정말 갈 데 없는 분들이 충분히 쉴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35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9억 6,000하고 취약계층 보호도 34억이 늘어났는데 이게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지금 보훈예우수당은 받고 있고요.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서 6·25참전대상자하고 월남참전대상자는 사실 보훈예우수당을 올해까지는 안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조례가 개정되면 참전용사자들도 참전명예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1만원을 또 올려서 인원 대비 금액도 저희가 4만원을 조정했기 때문에 9억 4,000 정도 올라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533쪽 상단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7,844만 6,000원이 증편성된 게 운영비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인건비가 주로입니까?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요?

인건비하고요.

인건비는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는 저희가 지금 자활근로센터의 직원 17명이었는데 내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급여나 다른 주거급여나 다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자활급여도 자활활동가들도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명이 증가하는 걸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명이요?

예, 1명 증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537쪽 중간에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인데, 민간이전 비용으로 해서 3,500만원이 신편성되었네요. 민간이전을 하지 않다가 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입니까?

환경지킴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실 일자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이건 우리가 안양천도 있고 한강샛강도 있는데요. 거기 가서 환경캠페인을 한다거나 생태보호 한다거나 하는데 교육을 통해서 합니다. 남부고용장애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저희가 배치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 같은데요. 발달장애인 환경지킴이죠?

예.

그런데 사실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예 중증인 분들은 저희 생각에는 잘 못할 거 같고요. 뽑을 때도 그렇고 일단 이게 사회사업보조라서 저희가 수행기관을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 계획서를 봐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발달장애인이 됐든지 기초수급자가 됐든지 어려운 분들은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지고 도와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단지 일회성으로 하루 일당을 받는다든지 월급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예산도 마찬가지 실효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게 처음으로 하시는 거라고 하지만 이거 목 자체가 조금 여하튼 우리 과장님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분 정도를 그 분들이 일을 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주 14시간이라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야외에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그냥 인공적인 장소에서는 안전이 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하천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도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게 민간이전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단체가 되었든 센터가 됐든 개인이 됐든지 대충 예측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정이 됐나요?

없습니다. 저희는 공모를 통해서.

그러면 공모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 적합하게 교육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서 주로 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구청에서 정확하게 이런 사업은 어떠어떠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죠. 그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생태보호나 환경정화운동이나 이런 걸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꼼꼼히 체크해서 공모할 때 그런 게 적합한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이거 하고 관계가 없죠?

기간제근로자요?

위에 거 하고는 그죠?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위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일자리 해서 3,900만원이 증편성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장애인 일자리가 사실은 국·시비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일자리라고 해서 8시간 하는 사업, 그 다음 시간제일자리라고 해서 1일 4시간 하는 사업 이런 게 전부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4시간이요?

예, 4시간. 시간제는 4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은 8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니까 월 26일 해서 5시간씩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건 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그게 기간제예요. 392만원이 편성된 걸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3,090…….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3,092만원?

392만원. 그 중간에 보면…….

그건 발달장애인 일자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돼있는데요. 그건 1일 5시간입니다.

1일 5시간?

예. 그래서 지금 푸드마켓이나 카페하고 2인 장애인센터 이런 데에다 저희가 채용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13명은 증원이 된 겁니까?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된 거예요?

예, 2명 저희가 증원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538쪽에서 54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538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책 홍보비해서 사무관리비가 지난해 520만원이었는데 1,300만원도 정도 증편성되었네요?

예, 저희가 장애인시설 방역에 대한 사업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시설이 2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역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진단키트나 물품들을 지원하려고 여기다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2년 동안에 심한 정도가 아니고 나라 문을 닫을 정도였는데 그러면 그 때는 방역을 어떻게 했어요?

그건 주로 시비사업이 내려와서 했는데 저희 구 자체에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재난기금에서 진단키트를 사서 장애인시설에다 나눠줘서 한시적으로 검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장애인시설에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시설도 많고요. 자체 예산을 들여서 방역도 하고 소독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신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중에는 교육비도 있고 책자 발간비도 있는데요?

그건 책자 발간비는 그대로이고요. 그래서 책자 발간비는 사실 올해보다 160만원 늘어난 게요. 일단 홍보 장애인 홍보시책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책에 따른 홍보비용을 조금 감안했고요. 나머지 1,150만원 늘어난 것은 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539쪽 장애인 고용 창출 지원하는데 신규 편성입니다. 1억 1,900인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나요? 계획이 사업계획이.

이건 저희가 미래교육과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도서관에 장애인들을 2명씩 배치해서 5개 도서관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1일 5시간으로 해서 10명으로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요구가 많아서요. 전년보다 조금 많이 신규 사업을 지금 2가지 했고요.

그리고 밑에 중간에 보면 취업연계 바리스타 양성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이 2개나 있어요.

3개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3개 뒤쪽까지 있더라고요. 의사소통지원서비스도 구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꼭 들어왔어야 했나요?

일단 저희는 이 사업이 지금 다른 센터에서도 서울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사업이나 시 사업으로 내려온 게 없어서 지금 이게 구민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했는데요. 이게 1억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들이 집에 있지 않습니까, 뇌병변이나 그런데 그 분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걸 제작을 해서 어떤 그림이나 그런 것을 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 전문가가. 집에 가서 교육을 시키면서 의사소통을 제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말씀할 수 있도록, 말을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뇌병변이신 분들은. 그런 것들 자꾸 교육을 시켜서 하는 전문가라서 이건 사실 거의 인건비입니다. 저희는 40명 정도 예상해서 아주 중증장애인한테 전문가교육을 지금 시키려고 하는 게 구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셔서, 시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참여해서 하는 게 구 예산이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건을 다 이정도로 중요한 것 같으면 시 참여예산에서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하셔서 시 참여예산으로 돌려보는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생각은 구청의 예산도 하고 추가로 더 필요하면, 왜냐하면 장애인이 우리 구에 1만 5,400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중증장애인도 30%이상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전부터 2, 3년에 걸쳐서 조례가 많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은 이것대로 구 참여예산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 시 참여예산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고요. 시 참여예산을 많이 갖고 오시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 참여예산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구 참여예산만 쓰지 마시고 시 참여예산 확보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5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영등포구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지원 해서 신 편성이 됐네요. 그렇죠?

이것도 구민참여예산입니다.

구민참여예산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구민참여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 드릴게요. 구민참여예산은 누가 올리는 겁니까?

구민들이 올립니다.

구민들이 올리는 것 맞죠?

예.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왜 행정부에서는 방관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이런 편성을 해요?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한 과에서 몇 개를 주민참여예산을 올리냐고, 그러면 무슨 계획을 하고 뭘 하시냐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안 올리면 사업 안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셔서 내가 하는 겁니다.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해서 인권상담학교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교 명칭을 붙인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이런 예방 교육을 받는 분들은 당연히 장애인 분들일 것이고.

인권상담학교는 장애인분들이 인권침해나 그럴 경우에 교육을 받아서 법률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변호사라도 해서 인권침해에 대한 것을 해 주는 거고, 밑에 있는 장애인 침해 예방교육은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나눠났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세요?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도 인권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일환으로 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해서요.

글쎄요, 그렇게 굳이 하실 것 같으면 인권교육은 있잖아요. 그 인권교육에다 장애인에 대한 것을 추가해서 교육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장애인 인권침해교육이라고 할 일은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방교육은 일부 들어 갔고 나머지는 인권상담학교가 훨씬 많은데요.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교육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나 전문가를 통해서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름은 학교라고 명칭을 한 겁니다.

교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권침해 장애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문가들 인건비가 따르죠?

여기에 그런 강사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산서가. 당연히 강사비 얼마, 만약에 교육하면 교육자, 피교육자는 거기에 따라서 음료수가 나오면 음료수비 얼마 이렇게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학교라고 해 놓고 강사비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강사비 하든지 등하든지, 사실은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야만이 이 내용이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539쪽에 보면 장애인 쪽에 대해서 쭉 구민참여를 신청하셨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목을 잡아서 해주셔야지, 지금 조례는 제정된 지 10년 됐어요, 중증장애인. 모든 부분 10년 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목도 제대로 못 잡고 이런 식으로 구민참여, 시민참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조례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을 제대로 잡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543쪽에서 54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543페이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이 4,500만원이 신 편성되었네요?

예. 이것은 이번에 가족지원에서 조례 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 가족을 둔 형제자매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장애인한테 더 많은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제자매들을 학습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예상은 90명 정도 해서 학습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체험을 저학년은 한 30명하고 고학년 60명 해서 2개반 해서 전체 3개 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장애인하고 가족하고 같이.

가족은 아니고 아이들,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만이요?

예. 장애인하고 같이 가게 되면 돌봄교사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비장애 학생들을 위주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정신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체험학습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몸소 겪어서 얻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건지.

저희는 교과과정에 따라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유도공원을 간다거나 몽촌토성을 간다거나 해서 아이들이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부모가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비장애 학생들을 그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애들을 케어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한다는 얘기네요?

예. 가족지원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544페이지 노숙인 거리상담반에 보니까 1억 7,800정도가 증편성됐네요.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18명하고 1명 해서 19명으로 돼있었는데요.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와서 보니까 원래는 18명 기준으로 상담사가 운영돼야 되는데 2월에는 17명, 3월에 14명, 4월에도 14명,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50 대 50 예산을 확정적으로 주면 상관없는데 불규칙하게 주고 있고 저희 예산보다 훨씬 거리상담반에 대한 운영비를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예산이 부족할까봐 인원을 18명을 다 쓰지 못하는 개월 수가 4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거리상담반 운영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라면 13명도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사실 관리됐다기보다는 그냥 운영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명이나 14명 근무할 적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나머지 인원이 더 힘들게 근무를 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합하지 않은 게 13명 대 18명은 5명 숫자는 많은 거예요. 그 부분이 빠지면 조금 힘들고가 아니에요. 어느 공간만큼은 비워 있는 거예요. 관리공간이 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가능하냐는 거죠.

관리가 비워있는 만큼 부족한 거였죠.

시에도 마찬가지네요. 시비가 50%예요?

50%를 준다고 하면 항상 예산에 50%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50%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때문에 연말까지 부족할까봐, 그리고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훨씬 거리상담반이 많이 투입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미리미리 그렇게.

여기 관리자 적정 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19명입니다. 18명하고 예산을 보면 1명은 여자 노숙인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1명 부족분은 전혀 못하고 있고 18명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숙인이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248명 정도. 사실은 쪽방 주민도 노숙인은 아니지만 쪽방도 457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관리하면서, 일단 저희는 권역이 넓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림역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전체 권역을 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인원으로는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의도나 대림동 말씀하신 부분은 이 노숙인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차를 통해서도 하고요. 주기적으로 반이 있지 않습니까? 6명 씩 3개 반 해서 하는데 도보로는 가까운 데 영등포공원이나 하고요. 차로는 대림역, 순복음교회 주변이나 여의도공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림동이나 여의도 말씀하셨는데 길거리에서 노숙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은 신고하는 게 많고 지나가다 보면 노숙인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알겠던데요. 제가 그런 게 있어서 나가보면…….

제가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노숙인을 발견하라는 게 아니에요. 노숙인들이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노숙인을 발견하면 그 사람들을 시설에 넣든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정상화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가서 확인하고 차타고 다니면서 몇 명 있으니까 몇 명 있네 별일 없구먼 하고 지나가고 그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만약에 대림동에서 3명이 발견되면 어떻게 조치해요?

저희가 일단은 노숙인시설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굳이, 아시잖아요? 거리노숙인들은 어떤 시설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 설득하면서 차도 잘 안 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림역 밑에 벤치 밑에 두세 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설득해도 시설로는 안 가겠다 거기 있겠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 가서 설득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득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지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렇게 관리할 것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노숙인 예산을 보면 5억 6,000이예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비용 자체가 조금 더 실용성있게 쓰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인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세요가 아니고 그분들 적극적으로 해서 어디 시설에 모시든 교육장에 데려가든 해서 이분들을 정상인으로 만드는 업무가 주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 거리상담반 현장사무실 설치는 뭐에요?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영등포 후편에 철도청에서 쓰는 곳을 저희가 거리상담반으로 쓰고 있었는데 코레일에서 나가라고 해서 일단은 영등포공원 쪽으로 거리상담반 18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데가 6평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비좁아서 그 앞에 컨테이너를 하나 놓아서 현장사무실을 조금 더 늘리려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하나가 놓여 있어요?

어디에요? 아니 없죠.

지금 몇 달 전에 옮겼다면서요?

그것은 영등포본동 자율방범대가 쓰던 데를 빌려서 문화재단 옆에 있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6평이라서 너무 작아서 하나 현장사무소를 마련하려고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장사무실은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영등포역 쪽으로.

아니, 지금 옮긴 자리 바로 옆에 놓을 겁니다. 기존에 있던 데는 코레일에서 쓰고 있던 부지라서 거기에서 공사를 한다고 저희한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미 이전을 했고 지금 영등포공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146만원 감편성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세입이 8,100만원 정도 잡으신 거잖아요?

예.

올해 예를 들어 ’21년도 10월까지 수입액이 얼마나 돼요?

사실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을 안 한 상태여서 ’20년에는 2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올해도 중단을 했다가 재개했다가 이런 게 반복이 되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많아서 1,350만원 세입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2019년도에 5월에 개관하고 나서는 한 4,4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8,000만원 세입을 잡을 수가 있냐고요?

그건 2019년 하반기부터 세입이었고요. 저희가 8,000만원에 대한 세입은 야외데크가 인기가 많아서 야외데크 만실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좀 과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19년도에 ’20년도 결산액은 200만원이라는 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의 운영을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21년도도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로 조금 했겠지만 그리 많지 않은데 그에 반해서 이게…….

2019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6개월, 7개월 해서 4,400정도 되었습니다.

’19년도부터 4,000만원이 7개월 기준액이라는 얘기예요. 1년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세입에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안 19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51쪽부터 55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552쪽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비가 1,100만원 증편성되었는데 이건 인건비가 오른 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세반을 하나 인원을 줄이고요. 2세반 하나를 더 증원하는 바람에 보육교사 1명 인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55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는데요. 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교사 겸직 원장 지원이 감편성이 되어서 50억 4,607만원이 감편성되었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폐원이 총 10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래서 폐원에 따라서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줄였다는 거예요?

많이 줄이지는 않았고요. 폐원된 숫자만큼 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폐원됐다고요?

예.

아, 없어졌다는 얘기네요.

예,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 민간이 3개고 가정어린이집이 7개 폐원이 되었습니다.

밑에 하단에 두 번째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17억 5,000만원 그것도 폐원이 돼서 줄었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담임교사 수당인데 교사수가 줄어서 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555쪽은 다음이죠? 4쪽까지죠?

54쪽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입니다. 551쪽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지설 법정운영비 보조해가지고 2,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내용이 뭐예요?

맨 아래 쪽에 혹시 시간제보육 말씀이세요?

예?

2,000만원 증액된 거 말씀이세요?

예.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400명을 1년에 10만원씩 장기근속 순으로 수당을 주는 게 있었어요. 수당이라기보다는 연구개발비 명목인데요. 전체가 600명이기 때문에 200명을 이번에 증원을 해서 민간 가정어립이집의 담임교사는 다 똑같이 연구개발비를 주는 것으로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40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600명으로 하겠다?

원래 600명이었는데 400명분밖에 못 줬는데 내년도에는 마저 다 200명 추가해서 모두 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원을 할 겁니다.

올해는 왜 못 줬어요, 예산이 없어서?

예.

왜 예산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이라도 하려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순서를 장기근속 순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알았어요. 552쪽에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2,976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게 인건비가 더 늘어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몇 명?

1명입니다.

1명 늘어난 거예요. 553쪽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간담회 해가지고 50만원 신설했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간담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건 아닌데요. 국공립어린이집 간담회 항목으로는 없었고요. 그냥 전체 민간 가정이나 이런 쪽으로만 있어서 국공립으로 50만원 조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 50만원 가지고 돼요?

해보겠습니다.

비대면으로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예?

비대면으로 많이 하려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552쪽에 대부료가 어디가 없어진 거죠?

영3어린이집 대부료가 저희가 행정소송에 승소를 해서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53쪽에 방금 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간담회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님들 간담회인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간담회는 운영회하니까 어린이집의 운영위원들 그런 부분을 말씀들을 하시는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555쪽에서 5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8쪽 하단에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에서 3,000만원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예, 이 연수지원비는 사실은 올해까지는 서울시비 100%로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예산이 중단되어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모두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확보를 못 했어요?

시에서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되었다고요. 해오던 거라 이 교육연수는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은 뭐예요?

주요 내용은 공연관람도 하고 공예품도 만들고 해서 본인들이 보육교사들이 원하는 수요를 조사한 후에 저희가 힐링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557쪽 중간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이번에 처음 생겼는데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7억 4,900만원 여태까지는 지원이 안 되었나요?

급간식비는 원래 보육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유치원에 무상 급식되면서 급간식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유치원 수준의 급간식비를 지원하자는 의미로 시에서 그 차액분을 시비로 50%, 구비로 50%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영아 같은 경우는 1,900원이었는데 197원이 증액되었고요. 유아는 2,500원이었는데 497원 증원돼서 우리 아동 수만큼 9,380명 되거든요. 그 아동 수만큼 급간식비가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58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신규로 됐어요?

예, 시비가 중단되어서 구비로는 신규고요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시비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예, 전면 중단됐습니다.

운영비도 마찬가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2억 6,700만원 그것도 시비로 하다가 구비로 된 거예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올해 하반기에 신규로 생겼는데요. 2개 공동체가 있었다가 내년도 1개 공동체 4개 어린이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서 시비가 1억 7,500이고 구비가 9,2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올렸습니다.

하단에 보면 신길3구역이라는 거죠, 이거. 국공립 신규 설치하는 게?

예, 맞습니다. 신길3구역.

그러면 새로 하는 거 시설비인가요, 이게 4억 3,900만원이?

예, 신길1동에 포스코건설에서 지금 짓고 있는 내년에 완공될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85%는 국시비로 건립이 되고요. 나머지 구비 부담금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정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정원은 지금, 잠시만요.

20명요?

아니오. 65명입니다.

65명이에요. 세대수가요?

세대수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1,000가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백 몇 가구죠.

아, 예.

그러면 이 정도면 수용이 된다고 보셔요? 모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서울시 조례에 500가구에서 1,000가구면 65명 정원이면 적은 거는 아닌 편이라서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졌네요. 시설비만 지원한다는 거죠, 3,900만원이?

예.

4,800만원 감편성 이건 뭐예요?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가 3개가 조성이 됐고요. 내년에는 1개라서 그 총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 차액 줄어든 거예요.

개소 수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556쪽 아래 단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5,800만원 증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556쪽 하단?

예. 사실 이 부분은 국·시비 내시사업이어서 가내시 내려온 것만큼 매칭비용을 저희가 맞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내년도에 추경에 편성하도록, 단가가 항상 2월에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은 매칭비를 맞춰났습니다.

매칭이 몇 대 몇인가요?

잠시만요.

50 대 50? 여기는 시·구 밖에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국비가 없거든요.

구비가 21%.

구비가 21%.

예.

내용 중에 보니까 차액 보육료는 시·구비가 50 대 50이고, 법정이 일반해서 시비 70% 구비 30% 돼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인데요 차액 보육료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서 민간 어린이집이 많이 내고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거든요. 그 차액이 17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70%는 시비로 지원하고 30%는 구비로 분담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아반 운영비라고 해서 20만원씩 따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 인해서 분담금이 나눠지게 됩니다.

법정 차액보육료 일반 차액보육료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557쪽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몇 명을 보는 거예요?

9,380명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수는 몇 개나 돼요?

전체 어린이집 수는 234개입니다.

558쪽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비 몇 명을 예상하는 거예요?

저희가 담임교사분 1,4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산출할 때는 1명당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는 하는데요, 일단은 수요조사를 안 해서 교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대략이 있으면 그 명수에 맞춰서 편성해 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추경에 올립니까?

추경까지는 안 하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좀 있으시네.

그건 아닙니다.

알겠고요. 559쪽 상단에 어린이를 위한 공유어린이집 운영비에 전담요원 인건비 3,700만원이 신편성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담요원은 어떤 분들인가 요?

서울형 공유어린이 사업이 2개 공동체에 8개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총괄하는 직원 1명이 서울시에서 뽑아서 내려와 있는데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계시면서 각자 어린이집에서 특화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진행하는 것을 돕거나 서울시의 좋은 사업들을 갖고 와서 같이 진행하거나 그런 사업들을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만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나요?

예. 현재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참가하는 것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분하고 원장들이 하시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560쪽에서 56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561쪽 중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해서 7,2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건비 같은데 인건비입니까?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이 올해 2개소가 생겼습니다. 대림3동하고 신길4동에 생겨서 거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서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충원된 것은 아니고요?

충원이라기보다는 개소가 생겨서 한 사람씩 더 인원이 늘었습니다. 2명 늘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 인건비를 7,200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거기다가 최저임금이었다가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바뀌어서 그만큼 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계약을 하죠? 위탁입니까, 아닙니까?

계약은 따로 안 하고 「영육아보육법」상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가정보육이나 어린이집 교육을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센터는 자가 운영입니까?

저희 건물입니다.

구청에서 운영을 하냐고요?

위탁 법인은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탁 법인이 있으면 위탁하는 기관이 있지 않나요?

예. 한솔교육이라고…….

아니, 몇 년. 위탁 계약을 몇 년을 해요?

저희 5년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비용 자체가 보통 위탁할 적에 얼마 이렇게 정해지지 않나요?

자부담액 말씀이세요?

아니요.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위탁 계약할 때 금액을 전체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안 해요?

예.

그러면 위탁할 적에 어떤 거를 계약을 해요?

기간하고 업무하고 그런 것들 계약하고요.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에 따라서 하고, 또 하나는 한솔교육이 아동용 책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 재단이기 때문에 아동용 책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인건비를 올려주거나 인원을 충원하는 거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따로 법인하고는 계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필요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잡아주는 겁니까?

거기에서 요구하지 않고 이 사업들이 다 국·시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맡겨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원래 계약을 할 적에는 뭔가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위탁을 하면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놓고 5년간을 계약을 하냐고요?

계약서에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까지는 있는데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원을 몇 명 써라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계약서 상에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솔직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단 나중에 비용은 챙겨 보겠습니다. 562쪽 중간에 생태친화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9,600만원 증편성됐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2019년도에 생태친화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하면서 3년만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3년이 끝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시작한 구들은 모두가 시비가 중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9,600만원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비가 전체 중단이 되면 안 맞잖아요? 예산액이 2억인데.

전체는 2억이고 작년에도 전체가 다 시비는 아니었고 반 반 정도 시비, 구비가 있었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어서, 시·구비 50 대 50 매칭이라는.

이것은 딱 50 대 50은 아니고요. 전체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구별로 나누었기 때문에 금액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받아오는 만큼, 주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안 맞지 않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얼마를 1년 동안 쓰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서 가령 1억이라면 1억중에 서울시에 5,000을 준다는 우리도 당연히 5,000을 세워서 진행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매칭 비율이 있는데 이 사업은 매칭비율이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생태친화어린이집도 구별로 숫자가 각기 다르기도 하고 구 형편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해서 맞춰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액 안 준다고요?

예.

그러면 2억 300만원이 구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서울시 사업이라는 게 시작할 때는 하고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우리 구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우리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생태친화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몇 개소를 운영했었죠?

거점이 25개소이고요. 디딤돌이 40개소 해서 총 65개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다는 게 그건가요?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는요?

그전에는 20개소하고 35개소입니다.

20개소, 35개소 이 부분은 서울시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었죠? 몇 %.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1억 700에…….

그러니까 몇%요?

약 50%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50% 지원해주는 부분이 전혀 지원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소 수를 많이 늘린 거잖아요?

예.

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땠어요?

저희가 효과는 좋다고 봅니다.

신청한 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신청한 데를 다 지원하는 건가요?

가능하면 다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대로 자세하게 살펴보고 해야지,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해 주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