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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안대룡 의원 발언

제240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2-02

안대룡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석현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태훈위원장

조석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감사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태훈위원장

이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굉장히 실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저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의 일원으로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협의와 합의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묵살되고 있다는 부분이 의원으로서 자괴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또다시 이런 행태가 벌어진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계수조정 때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해외 벤치마킹 국외여비 그리고 민주평통 안보시찰, 초화류 사업, 홍보 영상, LED전광판, 간부공무원 워크숍 이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이 시대에 살면서 공정과 형평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공정한지 어떤 부분이 형평성이 있는지 공익을 실현하는 것은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진 남구의회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해외연수비는 살려놓고 정작 남구의 어떤 정책을 위해서 벤치마킹 가는 부분들을 삭감한다, 이건 명분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 영상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돈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남구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정해서 과에서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자매결연도시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방문객 등등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고,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에서 적절한 예산을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삭감에 대해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현관 LED전광판 설치 공사 또한 노후화된 LED전광판이나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며, 이 부분도 삭감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민주평통 안보시찰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는 민주평통 인원이 많죠. 그리고 그 인원 대비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똑같습니다. 아까 해외벤치마킹과 똑같은 개념이고요. 우리 또한 여기서 명분이 좀 약하고요. 그리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 초화류 사업 또한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봐야 됩니다. 물론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직 꽃이 피기 전입니다. 꽃이 피고 나서 주민들의 호응도나 반응을 살펴보고 예산을 투입할지 아니면 행감에 지적할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는 부분 삭감을 했으면 좋겠고, 저 또한 초화류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공익적 요소가 더 많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한 1/4분기 정도의 사업 예산은 주고 나머지는 주민들의 호응도나 반응을 살펴보고 계속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 또한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고 삼호, 무거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입니다. 남구 의원의 동료고 일원입니다. 정말 많이 안타깝고요. 많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

2022년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예산들이 저희 행자위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많은 고민 끝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가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국이 입국 제한을 하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선심성으로 보이고 조금 자제해야 되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는 한 해 6,000억 원이 넘는 주민의 혈세를 최대한 아끼고 또 견제하는 게 저희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은 내년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충분히 민주당 의원님들 고민하신 부분 인정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늘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자성어가 내로남불입니다. 스스로 자구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 민심이 따라오고 집행부와 함께 갈 수 있고, 또한 견제하더라도 그 견제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인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덕종위원

그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새겨듣고, 또 우리 의회가 하는 예산 저희들이 아직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로남불이다.” 이렇게까지 아직까지는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한 대로, 또 나머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알차고 꼼꼼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장

의안번호 제331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수정안에 이의가 있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44조 및 제47조에 따라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정회 시간에 합의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 집계한 결과, 출석위원 5명에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찬반위원 성명】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투표위원(5인) 김태훈 안대룡 임금택 최덕종 류왕도 찬성위원(4인) 김태훈 임금택 최덕종 류왕도반대위원(1인)안대룡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