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진희 의원 발언
영환
이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여성·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여성·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1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안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최성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임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여성·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여성·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때 경찰서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자치경찰제의 원활한 정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시 경찰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고, 안 제2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시 경찰서와 협력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보호를 위해 시에서 보유한 현황조사 자료를 경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을 위해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찰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여성·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여성·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안으로 발의 제출되어 11월 15일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부터 전면 도입되어 생활안전을 비롯한 여성·아동 교통 관련 사무를 자치경찰이 수행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망 확보와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폭력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교정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신규로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범죄피해자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3건에 조례에 대하여는 경찰의 범죄 예방 자료요청 협조 규정과 경찰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는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대변기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민생치안 예방 활동에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주민에게 보다 질 좋은 치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여성·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여성·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 간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조례로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무국장인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이인애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인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성임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여성·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이정애·이영환·최성임·김진희·원병일·신민철 의원 발의)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1월 11일 박은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기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상담·교육 및 치료, 자립 지원 등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박은경·이정애·이영환·최성임·김진희·원병일·신민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1일 박은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한 조례라 여겨지며, 소관 부서에서는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의 새로운 시책개발 및 계획 수립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적응과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김진현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재춘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 중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규정들을 개정법률에 부합하도록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과 관련 규정, 그에 따른 별표의 내용 등을 개정된 조문 번호와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비 대상은 16개 부서 소관의 조례 24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남양주시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 등 24개 조례에 대하여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시의적절한 일괄개정안이라 판단되며, 금번 인용 조문의 개정에 제외된 일부 부서에 대하여는 주민의 혼돈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이어서 남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신설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와 결과의 통보 방법과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의견 제출의 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의견의 처리 절차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6조에 의견 제출 방법과 제외 대상 및 보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의견 제출에 따른 심의기구와 처리기한,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의견 반영 사항을 정하는 등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였기에 본 조례의 제정으로 주민의 자치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전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저희가 6건인데 건건이 합니까? 건건이?
영환
이영환위원장
건건이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행정기획실장 박부영입니다. 평소 행정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기획실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남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비율을 1/2에서 2/3로 확대하며, 정보공개심의회의 성격, 위원의 해촉 및 서면심의 근거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위원 구성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안 제9조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7명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구성원을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2년 연임에서 2년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및 제11조와 제13조에 심의회의 개최 요청과 회의 운영 규정 등 보완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 제출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한 적절한 조례라 여겨지며, 안 제11조제1항 단서 조문인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심사 기준과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르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되는 것이 원칙이며 민주적 결정 방식이기에 단서 조문은 삭제 수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11조제3항 중 심의결의서를 심의의결서로 각각 수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제목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에 정보공개심의에 관한 규정 추가 및 정비 조항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그동안에는 몇 명 정도였었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동안에 우리 인원이 심의회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일곱 분이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일곱 분인데.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일곱 분으로 한다가 지금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로.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축소가 되는 거네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근데 그 인원은 조금 축소가 된다기보다 뭐라 그럴까?
정애
이정애위원
상위법이에요, 상위법?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5명 이상 7명 이하로 이렇게, 7명이라고 딱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명시한 사항이고요. 대신 외부 인원을 더 늘리는 사항을 강화한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2분의 1 이상, 7명 중에서 2분의 1 이상 외부 인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분의 2 이상 외부 인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기존에 해 왔던 게 혹시 상위법령에 우리가 위반되게 이게 있었던 거예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상위 법령에서도 이번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도 그거에 맞게 지금 진행하신다 이 말인 거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외부 인원을 더 늘리는 거네요. 그러면 전체적 인원은 축소가 아니네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전체적 인원은 지금도 저희 7명으로 구성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7명 중에서 외부 인원이 다섯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그 2명은.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내부 인원으로.
정애
이정애위원
내부 인원이고. 그리고 서면 개최 법적 근거를 마련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서면회의는 없었어요, 이거는? 정보공개기 때문에?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아니요. 그동안 서면으로 많이 했는데요.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해서 대부분 서면회의로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회의를 할 경우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항도 넣은 거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음으로써 법적 분쟁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서면회의를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서면회의로 많이 전환을 됐는데 그거를 회비지요, 회비. 수당. 수당을 주기 위해서 서면회의의 법적 근거를.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꼭 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넣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서면회의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 위원님들이 본업을 가지고 계셔서 매우 바쁘십니다. 그래서 참석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런 면도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왜 서면회의로 개최했느냐 이렇게 됐을 때 법적으로 조금 분쟁이 있을 수 있어서 더 명확하게 하고자 서면회의 규정을 여기 이번 개정 조례에 담은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담는다 이 말씀인 거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제2조제2항에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가. 남양주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이라고 써 있는데 그 소속기관은 어디입니까?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사업소라든가 보건소 이런 사항을 말씀.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사업소, 보건소?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읍면동 다 소속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부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만약에 하부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속하는 건지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하부행정기관이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하부행정기관은 읍면동 정도인 거지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도 다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그게 소속기관이 여기 읍면동에 다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거 확실한 거예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하부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이 말이 보통 다른 시의 조례도 찾아봤는데 보통 하부행정기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예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하부행정기관이라는 용어보다는 소속기관에 그게 모든 게 다 포함된다고 보여지고 소속기관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에 다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이라고 이 항목을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이것도 법령 개정에 맞춰서…. (담당팀장,총무과장에게설명) 그러니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3항에 따라서, 그 개정에 따라서 저희도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에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네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제11조 회의 관련해서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11조 회의요?
박은경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올린 것처럼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조건부를 붙이셨잖아요.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저희가 정보공개 심의 시 가부동수 결과가 나오면 이게 부결처리가 되어서 심의 내용을 비공개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공개 심의 결정에 앞서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입장을 한 번 더 숙고하기 위해서 해당 규정을 넣었는데요. 이게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시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서서 제9조의 구성에 보시면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차피 위원장을 우리 시 공무원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장님으로, 국장님으로. 실장님이나 국장님으로.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한이 우리 시 공무원한테 주어져… 외부 인원들이 외부 전문가라고 해도 우리 시 내부 상황이나 대내외적인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 알 수 없으니까 위원장을 국·과장으로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뒤에는 적어도 외부 인원들이 오히려 정보공개에 대한 청구 요구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11조에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을 따른다.”라는 사항은 삭제해 주시기를, 수정하겠습니다.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그리고 같은 11조 회의 관련해서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것처럼 심의결의서를 심의의결서로 각각 수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현미
신현미총무과장
네, 저희가 단순 오타로 이렇게 했는데 문구 통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이걸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구 수정 및 보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1조 회의 제1항 단서 조문 중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를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제11조의 회의 제3항 중 “심의결의서”를 “심의의결서”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없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자치행정과 소관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의 행정 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탄력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화도읍 남부 권역의 창현리·녹촌리·차산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화도읍 남부출장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신법에 맞게 현행화시키고 화도읍 창현리, 녹촌리, 차산리를 관할하는 남부출장소를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장소 설치 필요성에 부합하도록 관할구역 주민에 대한 홍보와 담당 사무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화도읍 남부출장소 관련해서요. 출장소에서 맡는 업무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하고 통합민원, 세무, 민방위, 사회복지 이런 단순민원 위주입니다.
박은경위원
단순민원이요? 해당되는 리가 창현리, 녹촌리.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차산리, 녹촌리.
박은경위원
차산리. 그럼 혹시 창현리, 녹촌리, 차산리 주민들이 관련된 민원 본인들이 행정 지원받고자 하는 민원들 본청에 가져가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해당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해당되는 사항을 본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박은경위원
화도읍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냐라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만 할 수 있는 업무들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박은경위원
전입신고, 확정일자.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이런 거. 인감을 처음 만드는 인감신고.
박은경위원
인감신고.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이런 것들은 꼭 여기에서만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창현리, 차산리 같은 경우에 인구가 꽤 많지요. 아파트 주 밀집 도시들이잖아요? 녹촌리도 신규 아파트들도 엄청 많이 생겼고. 사실 창현리, 차산리, 녹촌리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3만 7000명.
박은경위원
4만 7000명?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3만 7000이요.
박은경위원
3만 7000명이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인구 지금 화도가 13만인가요? 13만 넘었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화도가 지금 11만 9000이에요.
박은경위원
11만이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12만 가까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줄었네요. 그런 상황에서 3분의 1 정도가 차산리, 녹촌리, 창현리인데 어떻게 보면 3분의 1이잖아요. 동부출장소처럼 작은 소규모의 인구 그룹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대규모 인구 그룹이 있는 곳이라 저는 약간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거가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행정복지센터가 또 바로 옆에, 건너편에 대로변 하나 건너면 화도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주로 행정복지센터가 쉽고 편하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남부출장소로 가야 된다 이런 역민원이 주로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요. 화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연초에.
박은경위원
주민 의견이라고 그러면 이장님들?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장님들이 아니고 그거는 화도에서 주민협의체가 있겠지요. 거기에서 주민 건의 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주민 건의가 들어왔다고 해도 대다수의 민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한 건데 우려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거 아니고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이거 불편하다, 따로 만들어 달라라고 했던 게 아니고서는 지금 남부출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기가… 그리고 업무도 행정복지센터가 바로 옆이고 한데 거기서 받으려다가 또 저리 가라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홍보 어떻게 하실 건지?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화도읍 전체 면적이 남양주시에서도 단연 1위고 전국에서도 읍으로 따지면 3위입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에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시민들이 오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거리가. 원격지에 있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또 동부출장소는 있는데 이쪽 남부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남부출장소를 설치해 주기를 원했고 남부에 우리가 장소도 화도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박은경위원
주민들… 제가 그거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갔잖아요, 화도 남부출장소 하기로. 너무 많이 나간 상황에서 그걸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주민들이 얼마나 대다수의 민원을 넣으신 거예요? 저 이해가 안 돼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화도읍장을 할 때 거기가 보통 한 2시간 이상씩 민원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사람이 많아서?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네, 그래서 제가 건의도 하고, 주민 민원도 받아서 건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남부출장소를 만들게 됐는데.
박은경위원
행정편의를 위해서?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그렇지요. 분산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박은경위원
그건 좀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많아서 화도행정복지센터에서 다 소화를 못 하니까 나눠 달라 이건 좀 이해가 되는데, 다만 우리가 녹촌리도, 차산리도, 창현리도 다 행정복지센터 바로 건너편에 있어서요. 진입이 쉬워요. 그러니까 위치 갖고는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전입신고랑 인감 새로 만드는 거랑 이런 부분들. 혹시 어떻게 홍보, 대단위 홍보 계획은 세워 놓고 계신 건지?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그거는 읍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출장소만 설치해 주면 지금 홍보는 거의 다 돼 있어요. 주민들 거의 알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신규로… 주민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말고요. 또 새로 진입하신 아파트 입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봐요.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그거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좀 나서서 홍보를 해 줘야지요. 화도행정복지센터에 홍보비를 지원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당연히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저희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화도읍 남부출장소 신설에 따른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 사항으로는 총정원 2315명에서 7명이 증원된 2322명이며, 증원에 따른 연간 인건비 비용추계액은 약 3억 4600만 원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도읍 남부출장소 신설에 따라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을 7명 증원하여 총정원을 2322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건비는 약 3억 4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남부출장소 신설로 인해서 7명 증원하신다고 했는데 7명 안에는 사회복지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나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행정직만 돼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행정직으로만 7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정원을 7명을 준 거고요. 거기에. (담당팀장,자치행정과장에게설명) 아, 6급, 7급, 8급 다 사회복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포함돼 있어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지역의 현안 수요가 늘어난 점은 고려가 됐는데요. 공무원 증원에 있어서 그러면 7명의 구성원이 주로 행정직과 사회복지 공무원하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직렬이 있습니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행정과 사회복지로 돼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행정과 사회복지?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남부출장소에서는 행정과 사회복지만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민원이 통합민원하고 사회복지민원, 세무, 민방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세무 쪽에는 세무공무원도 행정직에 속하는 거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률 제·개정 및 시행에 따라 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한 사무와 근거 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내수면어업법 중 육상양식어업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사무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시장의 권한 중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며,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재산분의 명칭이 사업소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단위 사무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인 8개 읍·동장(행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3 중 경제·산업 제10호란에 양식업과 수산종사자 생산업 및 어선에 관한 권한을 신규로 위임하고, 시세 업무에 관한 권한은 현행 법령에 맞게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수정하는 등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국장님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낚시터가 지금 5개 우리 시가 운영하는 낚시터가 있는데요. 그 낚시터의 허가를 기존에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줬습니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어디 센터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원래 행정복지센터.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행정복지센터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인데 굳이 여기에다가 이걸 넣은 이유가 뭐예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런데?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위임한 거는 없고요. 이게 근거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수면어업법 안에 그동안은 양식업이나 수산종자업, 내수면어업법, 어선 등록 다 들어가 있었던 건데 법이 양식업법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법을 개정… 법이 빠져나왔고 분류를 이렇게 정비하다 보니까 근거 법령만 목록별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지, 새로 위임한 사항은 없습니다. 새로 읍면동에 지금 행정복지센터 위임한 거는 수산종자업육성법 그것만 있는데 그거는 작년에 한 건 들어왔었어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그거 한 건 때문에 이거를 다 개정한 거예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아니, 법령이 개정되면 조례나 자치법규를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말 나온 김에 낚시터도 5년씩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을의 주민들이 거의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메꾸면 본인 개인 사유의 땅이 되고 지금 낚시터 같은 경우에 기존 운영하면 그게 바로 남양주시의 관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마다 이렇게 갱신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좀 뭐라 그럴까, 갱신할 때 우리 시가 그냥 무작정… 물론 여러 가지 지역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낚시터 운영이나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재계약을 해 주거나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서 굳이 이 부서에서는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이 나왔길래, 여기 이야기가 나왔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참여위원 해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참여위원회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주민참여 위원의 해촉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비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용어인 재정 운용상황을 명확히 하였으며, 시정정책 설명 청구 연령을 2020년 1월 1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맞게 18세로 조정하고, 띄어쓰기 등 맞춤법 표기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참여위원회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박은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지금 30명입니다.
박은경위원
딱 30명이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박은경위원
우리 구성 인원이 공무원 수가 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50% 이상 넘지 않도록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또한 맞춰서 현행이랑 똑같이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박은경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주민참여위원회 회의할 때는 30명 모두 다 참석해서 회의 진행하시는 건가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회의에 다 참석을 못 하시고요. 보통 한 5분의 4 정도. 그러니까 한 네다섯 분이 항상 안 오시고 활동도.
박은경위원
5분의 4 정도면 꽤 많이 참석하시는 건데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박은경위원
항상 회의가 그런….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한 스무 분 정도는 항상 참석을 하시는 편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분이 좀 그런 게 그 참석인원 수 중에서도 사실 당연직 공무원분들이 반 이상이니까.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당연직은 행정기획실장님밖에 없습니다. 다 일반 시민입니다.
박은경위원
다만 이제 한정을 둔 건가요? 공무원 수가 반 이상이 넘지 않도록 조정하라라고 한정.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조례에는.
박은경위원
이 부분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조례에 주민 수를 2분의 1 이상.
박은경위원
공무원 수가 3분의 1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들어가는 조항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일반 주민참여위원회기 때문에 공무원은 일체 거기….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도 잘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여기 뒤에, 페이지 수가 없구나.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17조 구성에 관련해서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주민으로 구성하자라고 하는 거를 아예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전체….
박은경위원
지금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을 주민으로 구성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 부분을 조금 강화해서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주민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그 나머지 거는 그대로 가는 걸로.
유미
이유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주민참여위원회는 어차피 전체 위원이 다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전체.
박은경위원
이 조례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잘 운영을 하고 있었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들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겼을 때 적어도 최소한의 법적인 요건은 갖추자 할 때 법적인 요건을 조금 강화하자라는 것으로 제안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잘하고 있는데 굳이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50%만 주민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위원이니까 적어도 75%는 주민들로 구성하는 걸로 잡아 놓는 게 활동하실 때도 주민참여위원회 본 취지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거고,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어차피 주민참여위원회인데 주민의 구성을 3분의 2 이상으로 잡자라고 명시하는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은경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잠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7조 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제2항 단서 조문 중 “2분의 1 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1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행정기획실장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수동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설계 추진 중 지적측량 결과 인접토지 경계침범과 30년 이상 경과되어 상당히 노후된 건물로서 당초 리모델링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3층, 건축연면적 330㎡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4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수동면 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수동면 내방리 23-1번지 외 2필지에 연면적 330㎡(99.8평) 규모로 14억 원을 투입하여 새롭게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당초 계획은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 건물의 리모델링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신규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으나 기존 건물이 노후화된 상황에서 안정성의 문제와 인접 사유지 경계를 침범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시에도 주문하였듯이 수동면의 교통여건 개선 등에 따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현재 건축연면적보다 축소하여 건립하는 것은 편의시설 확충 및 주민의 욕구에 못 미치기에 건축연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지금 당초 계획하고 변경 계획에 보면요. 면적이 약 63.6㎡가 축소가 됩니다.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안 합니까?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아니요. 엘리베이터는 들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설치하고?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냥 면적만 줄어드는 거예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왜 줄어….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당초에 특조금 8억하고 이번에 추가 5억 5000을 하더라도 건축비가 많이 상승이 돼서 규모를 줄였었거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하고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다행히 인접 토지주가 일부를 매각하겠다고 해서 적정면적을 한 45평 정도 토지 매입을 하면 거기에 맞게 연면적을 늘려서 한 490 정도로 연면적을 확장해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설계하면서 높여지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 3억에서 4억 정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면적만큼을 건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330㎡에서 더 늘려서 지을 계획인 거지요?
금구
이금구재산관리과장
네, 499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이기 때문에 청학라이브러리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공유재산관리 심의 끝나고요. 별도로 위원님들과 의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2022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이인애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인애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2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의 출연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출연금 8억 99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2022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에 따른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남양주시 복지재단은 우리 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출연 규모를 살펴보면 8억 9926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3.18%인 1억 692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고 정책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이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수요는 감안하여야 하나, 인건비와 운영비가 과도하게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예산 절감의 노력과 함께 향후에는 수익사업의 발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출연내역에 운영비가 3031만 1000원을 증액하셨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비교란에 물가인상률 반영이라고 그렇게 썼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운영비가 3031만 1000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리후생비가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그다음에 회의비. 회의하면서 필요경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회의하면서 필요경비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 필요경비는 얼마입니까?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한 63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630만 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차량이 하나 이번에 생겼잖아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차량이 기존에 1대에서 2대가 늘어나서 3대에 대한 운영비 12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차량 유지비만 기존보다 1200만 원 증액돼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 그거에 대해서? 지금 2대는 기부받으신 거지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리고 정책연구 사업비 중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복지포럼 한 번 한 거 있는데 복지정책 연구 60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 연구 그러니까 저희 남양주시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정책연구개발 용역을 한번 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용역비가 얼마예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세워져 있는 거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1억 2000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니, 근데 지금 복지정책 연구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그 용역에 맞는 나머지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용역 안 했습니까? 2021년에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올해는 용역이 없었고요.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 시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자 해 가지고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국장님 근데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6000만 원이나 들어요?
인애
이인애복지국장
먼저 행감 때도 복지재단에서 설명했을 때 너무 중복되는 부분, 희망케어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존의 기능은 수행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남양주시에 맞는 정책개발이나 포럼이나 그런 거를 개최해서 좀 전체적인 거를 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복지정책 연구를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복지재단이 생긴 지도 1년이 안 됐고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앞으로 재단이 계속 생길 텐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성과 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만 많이 들어가는,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재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남양주시 복지재단이 이번 출연 동의안, 그러니까 매해 이렇게 받을 거 아닙니까?
인애
이인애복지국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게 될 수 있으면 다 이런 것도 활동하시는데 뭐… 잘하시리라… 잘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 증인님 저희가 2022년도 출연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23.1%가 증액된 거예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근데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물가상승에 의해서 인건비가 오르는 건가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물가상승분을 적용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재단의 정원이 11명이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21년도 같은 경우 11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 편성하지 않고 9명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시에서 파견 나가 있던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을 다 뽑지 않고 파견 나간 직원들이 그 업무를 대신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11명에 대해서 안 세우고 9명분만 세웠었는데 그 직원들이 3명 중에서 지금 한 명은 복귀를 했고 연말에 또 한 명이 복귀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복귀하는 사람들의 업무 갭을 채우기 위해서는 2명을 더 추가로 선발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한 인건비 2명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2명분이 더 편성돼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복지재단이 자리를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두 사람이 파견이 되어 있었는데 파견근무가 이제 끝나고 본청으로 귀환하면서 지금 9명뿐만 예산책정을 하고 있다가, 9명분만 있다가 2명을 다시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인건비가 정리를 하다 보니 23% 정도의 인건비가 상승됐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기본인건비기 상승률을 감안한 부분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프라하고 그다음에 2명에 대한, 결국은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더 상승됐다. 결론은 그런 얘기이신 거지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3%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됐다. 그래서 출자를 좀 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아껴서, 아껴서 우리 9명으로 살 수 있으면 9명으로 살면 좋지 않겠어요? 비록 인원이, 정원이 11명이지만 9명으로 저기 뭐지, 우리 복지재단이 운영된다고 그러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편성은 갈 수 있으나 이런 부분도 좀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십시오.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그러면 지금 2022년에 11명의 인건비로 5억 5000을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22년도 예산편성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평균 내 봐도 연봉 50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1인당 평균 내 봐도 연봉 5000이에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평균치로 잡는다고 하면 그런데 약간 대표이사님이나 실장님이나 이분들은 호봉제가 아니라 계약직 연봉제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복지재단의 대표이사와 복지실장에 대해서 복지전문가들을 하신 거잖아요. 선임… 임용하신 건데 복지실장은 몇 급인데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복지실장은 몇 급이에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급수요?
박은경위원
네, 복지실장은 외부 전문가 어떻게 채용하시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실장에 맞는 자격 기준을 두고 거든요. 사회복지사 경력이라든지, 시설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연구경력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고, 제가 그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이사회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뭐야 이사회에서 인사 채용할 때 관련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단에서.
박은경위원
우리 시 복지국에서 이미 재단을 만들어 놨고 재단 내에서 인사 채용하는 거에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독립된 업무입니다.
박은경위원
독립된 업무를 주는데 제대로는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사실 2명의 직원 복귀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복귀로 해 놔 가지고 얼마가 예산… 그러니까 인건비 평균만 잡아도요. 연봉 5000인데요. 복지재단에 일반직원도 7명이나 있는데 불구하고 연봉 5000으로 편성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가?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거기에는 기본급만 포함돼 있는 거는 아니고.
박은경위원
모든 게 다 포함이지요. 제수당 포함해서도.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지금 내년도 인상분에 대해서 직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초과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늘어난 시간, 기본 시간 늘어난 부분이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은경위원
향후 복지.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 부분이 있는데 퇴직적립금도 기존에 ‘21년도에는 9명분만 세웠지만 ‘22년도에는 11명분으로 2명이 증액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 세부적으로 항목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재단에 출연해 주고 나면, 출연하고 나서는 재단에서 사업하는 걸 잘했는지 나중에 추후 행감 때 복지국에 얘기할 뿐이지 별도로 다시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출연 동의안을 가져오실 때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좀 구체적으로 돼야지, 이거 가지고 동의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이 자체는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거고요. 7일 날 세부적으로다 예산 심의할 때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출연 동의하고 나면 이 예산에 대한 출연을 동의하는 건데,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올해도 출연한다 이것만 동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 금액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격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그냥 출연한다의 동의예요?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현모
양현모복지정책과장
심의는 7일 날 별도로 그 안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명확하게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잠시만.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박은경위원
잠깐 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사실 확인이요? 박은경 위원님께서 사실 확인, 자료 확인을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복지재단에 대해서 2022년 사업의 출연 동의안을 제기한 거라서 출연에 대한 동의 말씀하셨으니까 출연금액에 대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한 거는 향후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진행하고 하신다 하니 저는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비에 관련해서도 연구나 포럼을 진행하는 복지재단의 성격에 맞는 사업들을 우리가 출연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기부문화 확산, 복지시설 지원 이런 등의 개별 사업에 대해 출연해야 되는지, 이런 금액을. 우리 시 예산으로 출연해야 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고 이 부분은 예산 심의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이인애복지국장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체납자 조치에 관한 조문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안 제17조에 신설하고, 조례안 부칙 제2조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일자리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5항에 따라 위임된 자활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의2항에 남양주시 재무회계규칙 2020년 9월 24일 전부개정된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인용 근거 규정을 수정하였고, 안 제17조에 자활기금의 체납자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부칙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김진현입니다. 남양주 시정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을 변경하고 각종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예체능 대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능 장학금 지급 기준을 확대, 신설하는 등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부터 5호까지 미래·복지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였고, 안 제7조 제4항부터 5항까지 재능 장학금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비 및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미래인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급 대상을 정비하고, 재능장학금 지급기준을 확대하였으며 그간에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점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미래장학금과 복지장학금의 지급 대상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하였고, 안 제7조제4항에 재능장학금 지급 실적 인정 기간의 모호함을 정비하여 공고일 기준 직전 1년간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대회입상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대학 또는 관련 협회 및 연맹이 주최하는 대회로 확대하여 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5항을 신설하여 재능장학금 모집 인원이 미달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 선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의2 제1항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교육정책 변화와 코로나 등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13조제2호 가목의 인용 조문이 오류가 있기에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임
최성임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장학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요. 사실 기금 설치해서 한 해 운용하는 예산이 대략 얼마예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3억 정도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데 교육복지 또 전체 잘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해서 장학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거잖아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서 예체능 쪽으로 더 확장해서 할 수 있게끔 진행한다라고들 하시는 거고, 대학생 일부 장학생 복지장학금은 여전히 진행을 하시는 거고. 그렇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장학이라는 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고,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잘 할 수 있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기회를 보장하기도 하고 더 격려하기도 하는 그런 사업인데 본 위원이 복지장학금 2조의5항에 복지장학금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더 했으면 하고, 어차피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 내년 사업에서 이렇게 쓰여지는 게 되는 거니까 이참에 복지장학금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좀 확장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복지장학금이란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라고 했을 때 고등학생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거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박은경위원
학생이라고 했을 때 학생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이런 친구들도 학생이라는 명칭 하에 다 포괄이 되나요, 아니면 안 되나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지금 그래서 그때도 한번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학생은 학교를 지금 다니는 학생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그때도 학생증하고 청소년증의 어떤 구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변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은경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아예 연령대별로는 고등학생 쪽은 다 빼고 대학생에 한해서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 한해서 진행한다라는 건데 복지장학금의 개념을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일 때 학생에만 포함되지 말고 학교 밖 청소년들 학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다른 방법으로 학업을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포함할 수 있는 정의를 확장하고 대상자를 확장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이 부분은 지금 조율하고 가고, 내년 사업할 때는 그거를 확장한 개념 속에서 친구들한테 지원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장학기금 바꾸는 것도 마련된 장학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대상 청소년 찾는 게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2조의5항 정의에 대한 부분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제7조의 장학생의 자격에 대한 부분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7조1항에 있는 일반 장학생 저소득주민 관련한 것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사실 지원을 정작 받아야 되는 장학이나 복지 지원을 정작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이 빠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을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중학교 과정 대안학교 쪽에서 지금 대안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학교를 안 다니고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지금 고등학생까지 말씀하시는 취지는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제도권 안에 있어서 무상교육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모든 무상교육을 제공을 받는데 학교 밖에 있는 애들은 못 받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장학금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대학생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치르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교를 가서 대학생이 되면 이 장학금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수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장학기금은 가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안학교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두텁게 하는 게 진짜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학교 밖 친구들 지원하는 사업은 그 사업 목적대로 또 지원이 돼야 되요. 거기에는 다른 여러 복지에 대한 플러스 지원이 돼 있는 부분인 거고, 저는 장학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비추어 볼 때는 여기서 우리가 복지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그 복지장학금이 대학생에 한정될 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도 포함해도 그리고 장학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도 지원을 받고 나머지 그밖에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은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항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저희가 지금 장학기금을 만들어 놓고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대상자들을 많이 축소를 해서 방법을 찾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예체능계 쪽으로만 확장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예체능 확장은 아니고요. 2020년, ‘21년도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회나 예체능 대회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회의 어떤 수상 실적을 좀 제한을 많이 뒀던 부분들을 전국에 있는 광역 단위의 어떤 대회나 예체능 대회로 확장하는 부분하고요.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나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예체능 장학생들을 별도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둔 거고요. 예체능을 더 확장하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도 지금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이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쪽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학기금 조례보다는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는 게 그 친구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장학기금이라는 거는 어떤 선발 기준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솔직히 어떤 성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 친구들이 일반 제도권 학생들과 똑같이 무상으로 학교를 안 다녀도 대안교육기관이라든가 본인들이 검정고시를 치르는 데 있어서 무상교육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게 학교 밖 친구들한테는 복지 부분이든 더 두텁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 말씀하신 건에 양쪽을 다 해야 된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기금에 대한 조례를 수정을 못 하더라도 이 부분은 차후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 기금에 대해서 예체능 관련해서 확대해 갖고 진행을 하는 것도 사실 기금 활용을 위한 확대인 거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정하게 아이들 선정해서 진행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기금 활용을 못 했으니까 기금 활용을 하고자 하는 확장에 대한 목표인 건데 정작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서도 본 위원 봤을 때 정작 필요한 사업 학교 밖이든 가정 밖이든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보다 대안학교 이미 공부를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이 더 강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아이들한테 적어도 학업에 대한 부분은 복지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도 또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 오늘 이 자리에서 뭐 다 정리가 안 되더라도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고 봐요. 장학기금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장학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운영해 보고 그부분만 살짝 바꿔서 또 오신건데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지금 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고 해서 장학기금 지금 현재 적립기금 80억에 대한 부분도 우리 남양주시 인구가 이제 증가가 되면서 솔직히 학생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을 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립기금 부분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별도로 기금과 관련해서 개정사항이 필요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의견을 좀 남깁니다.
길모
문길모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일부 미비한 조문이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3조 장학금액 제2호 과목의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3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남미숙입니다. 항상 남양주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기관 선정 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한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위탁에 관한 일부 사항을 재정비하였으며,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를 고려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치매건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와 내용 등을 정비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고, 자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내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5.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장께서 현재 부재중으로 소관 과장이신 도서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이제창입니다. 시민의 평생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화도다문화도서관 등 작은도서관 폐관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도서관법 개정에 맞춰 100분의 7을 초과한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하도록 그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의 특화공간 부대시설에 대해 1회 4시간 기준 피아노 3만 원, 조명콘솔 2만 원, 조명기구 1만 원 등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한 교육과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에 대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고, 화도 다문화 등 3개 작은도서관 폐관에 따른 별표1을 개정하였으며,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특화 공간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용어 순화 등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별표를 보면 별표2에 피아노 조명콘솔, 조명기구, 음향콘솔 대관료가 있어요. 조명콘솔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일반 조명기구가 아닌 특수한 조명… 환하게 하거나 빛을 내거나 그런 일반 조명기구가 아닌 특별한 그런 조명 빛을 발휘하기 위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콘솔이라고 그렇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래요? 그거는 일반인들도 대여하시는 분들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리고 피아노 1회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다른 시랑 비교해봤더니 다른 시는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산출을 3만 원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기준을 산정할 때는 우리 시에 있는 다산아트홀 부대시설비를 좀 기준으로 삼았는데 거기보다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다른 시보다 많다니까요, 1만 원이. 그 이유가 있어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담당팀장,도서관정책과장에게설명) 저희가 피아노가 일반 피아노가 아닌 고가 피아노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를 나름대로 조율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조금 일반 피아노보다는 고가의 피아노고, 수준이 있는 피아노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1만 원 정도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이 뉴미디어 특화공간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화도에 있는 뉴미디어도서관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1회 지금 2만 원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도 고장 나기 십상인데 이런 거에 대한 감안을 다 하신 거예요? 만약에 A/S 받을 경우에 그런 거까지 다 계산하신 거지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다른 시들도 빔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대여합니까?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대여하는 데도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오히려 대강당이나 강연실 교육 및 회의할 때 1시간에 1만 원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1만 5000원 받으시고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공연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거는 한 2만 원으로 좀 줄이시면 어떨까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대강당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저희 공공도서관에 대부분 많이 있는 일반 대강당이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이제 뉴미디어 특화공간 부대시설은 좀 특화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을 정했는데요. 이거는 뭐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꼭 너무 비용이 비싸다고 하면 나중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니, 혹시라도 이거 말고도 대관료도 내야 되고 피아노도 빌려야 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돈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민들이 피아노만 1대 빌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명콘솔 하면 거의 이거를 전체적으로 빌린다고 하면 과장님, 11만 원이 되거든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소그룹 단체에서 빌릴 때는 여기 있는 시설들을 한꺼번에 다 빌리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면 없을 거고요. 다만 저희도 비용을 어떤 주관적으로 임의대로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 있는 공연장을 기준으로 해서 특히나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 시설에 비해서 저희는 훨씬 낮게 이렇게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만 원을 내리는 거나 1만 원을 올리는 거나 그거는 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우리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운영해 보시고 이거 처음 하는 거잖아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운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시민들이 좀 부담하기 조금 부담스럽다라면 그때 유연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콘솔 아까 말씀하시는데 콘솔이 아마 강당 같은 거 이렇게 공연장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조명을 컨트롤하는 그런 컨트롤 박스 같은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조정하는 거 여기 켜고 저기 켜고 방송국에서 막 조정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콘솔 박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컨트롤 박스 개념이에요, 그게.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지금 9조2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9조2항, 다른 점이 개정하려고 하는 점이 평소에 지금까지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 100분의 7 이내에서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상도 할 수 있다고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주 내용이.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네, 기존에도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이상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천재지변 대신에 도서관운영위원회나 그에 준하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초과해서 할 수 있다라고.
원병일위원
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다, 천재지변이 아니라도. 그런데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를 보면 현재 상태에서는 책을 연간 그러니까 구입하는 책하고 도서하고 지금 100분의 7로 계속 운영을 하면 지금 장서가 좀 더 계속 늘어나고 쌓인다 뭐 그런 뜻인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뜻인 거지요, 결국은?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단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실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농도서관이 없어지고 정약용도서관이 생길 때 그렇게 이제 기존 도서관을 폐지하고 새로운 도서관을 설치할 때 그런 경우에는 100분의 7 이상을 폐기, 제적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도서관법이 개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도 조례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원병일위원
네, 어쨌거나 지금 100분의 7로 천재지변이 없는 한 100분의 7을 계속 유지한다면 책이 자꾸 쌓여 가고 보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들은 이야기가 있고 지금 어디 지하창고나 어디 보관하는 데 책이 엄청 많이 쌓여 있다면서요.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저희 도서관에 보관… 각 도서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도서관인데 장소가 어디예요? 진열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한군데 쌓아 놓았다고 하던데.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각 도서관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정약용도서관에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런데 제 생각도 이렇게 책을 진열해 놓지 않고 쌓아 놓는다는 것은 결국은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제창
이제창도서관정책과장
보지 않는 것도 있고요. 이제 또 훼손됐거나 시기적으로 안 맞는 그런 책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잘해서 폐기를 해야 될 책인지는 아닌지는 결정을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구분을 해서.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27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어 오늘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획실장님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라 변경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게 다른 좀 한번… 해 주세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여기는 조안면에 이 시설을 당초 계획하고 변경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본 변경안이 이제 상당 시간 동안 이렇게 보류 상태에서 있다가 오늘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된 거에 대해서 매우 다행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안면에 보면 우리 16개 읍면동이 있는 중에 유일하게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이 조안면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독립 건물이 없는 거로.
진희
김진희위원
네, 없습니다. 또 이곳은 우리 15개 읍면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5만이 넘는 우리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안면은 그게 없어서 그런 교육을, 그런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여기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가장 열악하고 낙후된 곳이기에 본 사업이 아마 주민들이나 조안면을 방문하는 분들로 인해서 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전에 다들 아시지만 퇴계원에 출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들어오기 전에 인근에는 건물들이 있었던 게 다 폐가같이 있었는데 거기 출장소에 직원 몇 명이 오는 거로 인해서 그쪽에 버스정류장이 제일 먼저 생기고 또 왕래가 많아짐으로써 건물 임대가 나가고 슈퍼며 식당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쪽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것을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본 사업을 통해서 아마 지역주민에게도 그런 활력을 주며 또한 대체지로서 우리 주민에게도 그런 교육을 일부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70억을 이미 확보하고 있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시에도 그렇게 예산적으로 큰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본 사업이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네, 잘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도서관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씨앗도서관은 어떻게 되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아마도 공공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에서 아마 활용 방안을 물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리고 현재 슬로시티문화관 있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것은 또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구 슬로시티문화관은 지금 현재 조안에서 행복마을관리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안면 청사를 새롭게 개청 계획이 이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안면 청사를 짓게 되면 약간 규모를 키우더라도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장협의회장님 사무실이라든가 기타 도서관도 씨앗도서관이 됐든 도서관도 들어가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건물이 공동화 현상이 나지 않을까. 씨앗도서관이나 슬로시티체험문화관인가 이런 것들이 다른 방법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고 하겠지마는 조안면에 인구가 지금 4500명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다 건축해 놓고 공동화로 해서 비거나 기타 유지관리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이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쿠아도서관을 짓게 되면 지금은 주민자치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입주하자마자 사용을 하다가 3년 정도에서 4년 정도 조안면 청사가 번듯하게 들어섰을 적에 그쪽으로 주민자치편의시설 내지는 음식문화체험이나 이런 것도 그쪽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왕래가 편하고 시정 보는 것도 편하고 그쪽이 주차장 관계나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건에 대해서 보완적이나 정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물의도서관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한번 둘러보고 가는 관광용 도서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민은 관리 운영비를 대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주차 문제나 쓰레기 문제나 관리비 문제나 인건비 문제를 감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에서 입장료를 또 한 번 둘러본다고 받기도 뭐 할 것 같은 그런 큰 도서관도 아닐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100%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공공도서관을 유지를 하면서 어떤 미식관광플랫폼 미식플랫폼 이런 어떤 특화적인 기능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미식관광콘텐츠 연구소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미식관광플랫폼에 대한 콘텐츠를 연구를 할 것이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전반적인 이런 거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콘텐츠 연구소가 들어서서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는 1인 미디어 시대이고 또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어떤 추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쿠킹스튜디오라든가 어떤 그다음에 요리 체험 공간을 만들어서 가족 단위 아니면 어린이 초등학교, 유치원, 그다음에 소모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조안에서 나는 특산물 어떤 식재료를 활용을 해 가지고 어떤 음식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도서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의 13개의 도서관 있고, 그리고 수동에 숲도서관 그리고 조안에 아쿠아도서관이 되게 되면 2개가 더 늘어나서 15개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외에 작은도서관이 99개 정도 있습니다. 도서관 하나가 이렇게 큰 것이 하나 생기면 지금 13개 도서관을 살펴봤을 때 평균 관리운영비가 약 6억 5000 정도 들어가요, 한 군데.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게 현재 13억 정도 들어가는 정약용도서관이고, 이석영미디어도서관이 2022년도 잠정 예산을 봤을 적에 지금 12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서관을 또 짓고 나중에 주민센터가 들어섰을 적에 과연 이게 공동화 현상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고민을 안 해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잘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게 또 그리고 또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물의정원과 정약용 그리고 우리 펀그라운드 조안, 정약용큰마당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어린이들, 유치원 또 학생들이 방문해서 말 그대로 나중에 주민자치센터로 주민편의시설들이 이전해 가고 도서관이나 미식관광플랫폼에 대한 두 가지 사업이 병행되어서 제대로 된 도서관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간에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진행하셨잖아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021년 5월에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과업 지시서 변경으로 용역 중지된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어디… 혹시 자료가 용역명.
박은경위원
네, 아쿠아도서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보고서.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 보고서가 우리 시에 제출된 거는 7월 달인데 2021년 7월인데 완공되어서 끝낸 게 아니라 용역 중지한 거예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준공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준공계를 제출하셨는데 그게 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과업지시서 변경으로 용역 중지하고 준공계 제출한 거라서 그 부분 간단하게.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당초 이 어린이아쿠아도서관 및 미식관광플랫폼 사업의 대상지는 지금의 슬로시티문화관 부지였었습니다. 근데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그때 조안 지역에 주민들이 그때 나와서 조안 지역에는 굉장히 건축이 신축이 어려우니 지금의 슬로시티문화관 자리는 건축물대장도 있고 그러니까 건물로서 나중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존치를 해 주고 그 옆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해서 사둔 땅이 있으니 그쪽으로 옮겨서 도서관을 지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중지가 됐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슬로시티문화관 바로 위쪽에 있는 부지 지난번에 현장 갔다 왔었던 그 부지로 하는 거고 슬로시티문화관은 같이 포함되지 않는 거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이 사업 부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너무 헷갈리는데 슬로시티문화관은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슬로시티문화관.
박은경위원
현재 있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있는 건물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조안면에 행정재산 재산관리관이….
박은경위원
이관했어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 네, 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거기를 다른 리모델링이나 이거는 하는 거고 이거하고 연관을 명확하게 짓는 거는 아니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아마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특조금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국비 변경도 신청하신 건데 국비도 다 확보하셨어요, 이십 몇 억? 국비도 예산 변경하시라고 했던 건을 확보하신 거예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그때 저희가 특조금을 받아올 당시 특조금 70억에 우리 시비 부담액 38억 4700만 원이었을 겁니다. 그거를 합쳐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를 계획을 내서 저희가 특조금을 받아 왔고요. 지금 우리 시비 확보분 중에서 7억만 저희가 확보를 하고 나머지 31억은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가결된 다음에 저희가 2022년도에 확보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70억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확보를 하지 않고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비 그렇고, 국비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국비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국비 확보하셨어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아, 국비가 아니고 특조금.
박은경위원
특조금은 원래 70억 있었고 전환을 했고.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서 보면 변경신청 하셨을 때 국비 확보도 해라, 재원 마련하라라고 서로 주고받으셨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이게 좀 스토리가 있는 게 예전에 국비 부분을.
박은경위원
21억. 국비 21억을 확보하라고 했던 거.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21억은 당초 지금 이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지 않습니까? 왜 변경으로 들어왔냐 하면 이 사업부지가 조안면 당초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해서 토지를 사 논 땅에다가 이 아쿠아도서관을 짓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조안면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은 수질개발특별… 제가 지금 단어가….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하고 아마 시비를 합쳐 가지고 31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강유역청에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회수를 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부분은. 21억은. 그래서 21억은 빠지고 순수하게 저희가 타 온 70억하고 저희가 38억 갖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108억이 사업 전체 규모인 건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애초에 했던 129억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최종은 108억인가요, 그럼요? 사업비가?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108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사업은 이미 사업비 반납이 됐다라는 거지요? 쓸 수 없고?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간은 우리가 승인받을 때는 2022년… 사업계획 승인 기간은 2022년 그걸로 받으셨는데 지금 우리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어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에 연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22년 12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박은경위원
다시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거 가능해요, 그런 거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노력해야 될… 경기도랑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사업에 들어가는 게 교육체험 어린이 물과학도서관이랑 컬리널리도서관, 미식전문 직업학교, 라이브러리 카페, 바람정원 어드벤처 이런 거 넣으셨어요. 이건 사업 건축물에 들어갈 내용이신 거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5R오피스는 뭐예요? 5R오피스라는 게?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5R오피스는 사실 관광안내소를 말하는 건데요. 5R이라는 건 Reduce, Reuse… 지금 제가 단어가 5가지 단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친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단어 또한 컬리널리도서관 이래 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들 아는 사람들 많이 알겠지만 꼭, 외래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꼭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5R오피스 또한 그렇고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간략하게 넣는다고 해도 시민들이 가장 알기 쉬운 게 가장 좋은 거지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게 처음에 특조금을 저희가 받아와서 미식관광플랫폼 조성 사업을 위한 콘텐츠 개발용역을 줬습니다. 그쪽에서 나온 그 용어들인데 그거는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순화를 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꿔서 저희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앞에 물의정원이 있잖아요. 우리 남양주시가 어떻게 보면 조안면 주민분들은 물의정원이나 북한강을 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강 상수원으로 조금 피해를 본다라는 게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큰 자원을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물의정원을. 그걸 잘 활용하고 환원시켜서 다시 조안면 주민들도 좋아야 되고 남양주시에도 이 관광화 사업으로 잘돼서 좋아야 되는데, 우리 시가 이 사업은 이거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조안면 물의정원 일대에 대한 사업을 같이 통틀어서 이 계획을 잡고 관광 연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우니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는 물의정원을 찾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일반 시민들도 많고 이름도 이미 많이 유명해졌고. 그런데 그거를 관광화 사업 해 가지고 우리 경제적인 수익 창출은 너무 어려워요. 이 용역 결과서도 보니까 사업으로는 타당성이 너무 좋은데 경제적인 걸로는 꽝이지요. 근데 이 부분을 보완하려면 다른 지자체가 하는 사업들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는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와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관광특성화 있을 때만 오지요. 먼 지방 같은 데 그런 데는 그런 특성화 사업을 할 때만 갔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래도 고정적으로 오는 인구들이, 스스로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관광화 작업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저는 여기서 반복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그 자리에서 먹고 그 자리에서 쓰고 그게 바로 조안면에 가는 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비, 참가비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대관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지출은 하지만 그 지출을 여기가 아닌 다른 데서 지출할 수 있게끔 약간 목을 넓게 주면 남양주시민들이 그걸… 남양주시민이든 타 시민이든 그 자리에서 관광을 즐기고 남양주시 관내에서만 쓰면 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 수 있어요, 지출구조를. 그러면 들렀다가 그냥 서울로 돌아가서 쓰는 게 아니라 관내에서는 무조건 이걸 다 쓸 수 있다, 편하게. 어디서든 교환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거를 만들어 내면 그게 굳이 음식으로만 통하지 않고 상품으로 통하면 조안면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품으로도 같이 교환도 되는 이런 상품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수한,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을 조금 잘 활용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이 사업도 다만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냥 홍보성, 도서관의 확장성 이런 걸로만 볼 일은 아니라고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인식을 잘 정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혜숙
강혜숙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부터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