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예, 반갑습니다. 유경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성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2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책 수요와 지역 현안을 포함한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812명에서 84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98명에서 82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4명에서 17명으로 하고. 안 제4조 별표3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총계란을 812명에서 844명으로, 일반직계란을 796명에서 828명으로, 6급 이하 소계란을 740명에서 772명으로 총 3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주민의 규칙 의견 제출에 대한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의견제출 제외 대상, 안 제5조∼8조 의견제출 방법 및 검토 반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10조 의견제출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주민감사 청구 인원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령의 기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제고하고 민주적 지방자치의 흐름에 부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2조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의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를 150명 이내로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여 연대 서명하는 주민의 수는 완화하고, 감사 청구권은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안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안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역현안 인력수요에 정원을 증원하고 일부 직급과 직렬을 조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812명에서 844명으로 일반직 32명을 증원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며, 관리기관별로 살펴보면 집행기관 정원을 798명에서 827명으로 29명이, 의회사무기관의 정원을 14명에서 17명으로 3명이 각각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신규인력 32명과 상위직급 및 직급조정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는 5년간 62억 8066만 8천 원이며 연평균 12억 5613만 3천 원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원책정기준 대비 정원 조정 현황과 기준인건비 현황 및 인건비 소요예산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신설 조항인 제20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에는 주민들이 입법예고 제도 또는 진정이나 청원 등을 통하여 규칙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의견제출권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하여 배포한 조례안을 참고하였으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 감사청구 주민 수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법 제21조에서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감사를 청구토록 규정하고 있고, 부산시 15개 타구의 사례에서도 150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정 인원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그러면 내년에 기장군 공무원이 총 844명으로?

예, 32명이.

예, 된다는 거죠? 그럼 32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예, 32명이 늘어납니다.

그분들의 인건비 상승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총….

1년간.

1년간.

예, 5년간. 예, 알고 있고. 1년간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한 15억. (담당에게 확인)

12억이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예, 십…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예, 공무원은 812명에서 844명으로 총 32명을 늘려, 늘리네요?

예.

예, 그러면 그 공무원 총액 임금에서 공무원과 공무직을 같이 취급하는 거죠?

예, 그 기준인건비 안에는 이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청원경찰 뭐 이런 식으로 기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기타 인건비까지.

기준인건비가 산정이 됩니다.

예, 공무원 숫자는 812명에서 844명으로 늘립니다. 그런데 내년에 공무직 1명은 줄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이제 공무직에 줄이는 건 이제 그냥 강제로 줄이는 거는 아니고요.

퇴직을 하는 거죠.

예, 퇴직을 하면서 새로.

퇴직을 하면 그 자리를 하나를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는 사항인데. 뭐 기준인건비 안에서 우리가 꼭 공무직은 몇 명이다 이렇게 정원을 잡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그 총액 안에서 공무직 공무원들한테 뭐 인건비라든지.

예.

뭐 기타 퇴직금이라도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볼 때 그 총액임금제에서 공무원과 공무직이 있는데, 그 지급을 하는데. 공무원 숫자는 늘리면서 공무원은, 애써 있는 공무직 공무원은 1명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볼 때 공무원들의 이기적인 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총액임금제에서 공무직 공무원들의 급여나 퇴직금을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파이가 좀 작아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는 공무직을 없애고 기간직으로 바꾼다는 게 전 사실 이걸 보면서 상당히 좀 슬픈 생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뭐 지금 보니까 6급, 7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아마 그 증원이 되는 부분 같은데, 충분히 공무원 새로 신규로 공무원이 또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 근데 그.

그 총액임금제에서 이제 공무직 공무원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 급여라든지, 퇴직급여라든지 줘야 된다라고 본다면 1명이 빠지면 기간제로 대체하면 일반회계비로, 일반 경상비라든지 그 운영비로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그 늘어난 공무원한테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이기적인 발상이다. 어떻게 그 총액 임금에서 그 공무원, 공무직 공무원을 증원을 못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있는 공무원이 퇴직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없앤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좀 안타깝다.

공무….

예, 기간제로 제가, 기간제는 6개월 정도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전에는 뭐 9개월, 11개월까지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6개월로 해서 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책임을 적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공무직 하나 있는 이런 분까지도 자리를 없앨 수가 있는지.

근데.

공무원 숫자는 늘리면서 말입니다.

이제 뭐 공무원을 아니, 공무직을 있는, 계신 분을 뭐 나가, 뭐 줄이는 건 사실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퇴직, 자연퇴직을 하시는 거죠. 연세가 60이 돼서 나가시는데 공무직 공무원의 그 자리 하나를 없앤다는 그 자체에 있어서 제가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공무원 숫자는 늘리면서 자기 그 임금총액제 안에 그 봉급이 다 포함돼야 되니까 그, 어떻게 보면 만만한 공무직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자리를 하나를 없앤다는 그게 뭐 일반회계비로, 예.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제 사실 공무직이라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 단일 업무를 1개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다른 업무를 하시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그 업무만 하시게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공무직이.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바로 우리가 없앤다고 뭐 이게 바로 전부 다 없애고 다시 뭐 부활 안 된다는 거는 아닌데.

공무직 하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힘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늘리기는 내나 위원장님, 힘든 거는 비슷한데. 이거는 뭐 당장….

예.

이게 당장 뭐 이렇게.

뭐 하시는 일이 좀 다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일이 단순하다라든지 아무나 할 수 있다라든지 제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꼭 이 공무직이 꼭 필요하다, 꼭 써야 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 자리를.

아니요. 사업부서에서 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의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썼고 애를 썼듯이, 마찬가지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무직 하나가 자연 퇴직한다 해서 그 자리를 없앤다는 거, 이건 좀 너무하시는.

그러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자리가 하나 퇴직을 했다 그러면 다른 공무원이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자리를 뭐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국가적인 문제, 국가적으로 이제 그 행안부에서 하긴 하지만.

지금 퇴직했다고 지금 정원을 위원장님, 조정한 거는 아니거든요. 이제 이걸 채용을 하고 안 하고.

1명이 퇴직한다라고 제가 뭐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

일단은 그 부서랑.

자기네들 파이를 조금이라도 주기 싫, 나누기 싫다는 이런 의미로 느껴져서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 사업부서랑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과연 공무직 하나 자리를 없앨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심사숙고를.

예, 사용부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용부서랑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잠깐만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 예.

저기.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증원은 이미 32명을 확충하겠다는 게 행안부에서 내려왔고.

그렇죠, 예.

내려왔고.

예.

그걸 이 조례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

그렇죠.

행정부에서 사람, 이제 뽑아서 내려 보내주는 거는 2022년 1월 1일이 아니라.

그렇죠. 2022년 중에.

2022년 안에.

그렇죠.

언제든지 뭐 2명, 3명,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할 때.

그렇죠.

확충될 때 보내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원이라는 부분만 확정 지어놓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셔, 헷갈리게 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확충 문제에 대해서.

자꾸….

시간이, 시일이 시급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현원은 이제 저희들이 바로 뽑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현원은 이제 직접 데리고 오는.

그렇죠.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정원을 이렇게 확충한다라는 숫자를 정해놓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정원이 있어야만.

그렇죠.

현원이 보강….

이상입니다.

보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저도 아까 하던 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께서 일자리 프로젝트로 111억 정도를 이제 기장군에 이제 일자리사업으로 하시겠다라고 이미 언론에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뭐 110억 정도가 돈이 풀리는 거지,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은 하나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연 기간제로서 공공근로로서 110억이 이제 기장군민한테 풀어지는 게 양질의 일자린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공무직 1명은, 그분 그 일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증원이 1년에 뭐 13억 정도가, 32명에 대해서 13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은,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총액 그 임금에서 공무직을 하나, 그분들한테 나가는 예산을, 그 자리를 하나 뺌으로써 공무원들한테 간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는 불만입니다. 이거는 군수님의 일자리 프로젝트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다. 단지 뭐 돈이 풀려서, 그냥 돈만 풀린다 이 정도지, 돈이 풀리는 것만으로 해가지고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보면 옳은 일자리 또 양질의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일자리 프로젝트, 단 1명이라도 그렇다면 일자리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는 거라고 보지, 돈이 뭐 110억이 풀린다고 해가지고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이 제대로 됐다라고는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무직 한, 공무직 아까 완전히 다 공무직을 없앤 건 아니다, 1명의 자리를 없앤 건 아니라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한 자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용부서랑 다시 한번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개월짜리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합니다. 뭐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노동력의 유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6개월 해서 그 돈을 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일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별 특별한 거는 없는, 없습니다.

숫자 200명에서 150명 정도로 낮추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