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별내동 798번지 외 1필지상 창고시설 건축허가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2021년 11월 18일 이도재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 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취지 및 처리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원이 소개를 받아 제출한 청원으로써 별내동 798번지 외 1필지상 일반 창고 허가에 대한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을 포함한 대형 물류창고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별내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청원 건은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로써 청원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게 됩니다. 다음은 청원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14일 건축허가 된 별내동 798번지 외 1필지상 창고시설에 대하여 물류창고로 변질되어 택지지구 내 교통 환경 저해 등 주민들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니 재발 방지 대책 차원에서 별내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허가된 건축물이 대형 물류창고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동 민원 사항에 대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환경오염 등의 공익과 건축행위라는 사익의 비교형량을 검토한 결과 민원 해소·방지 차원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권고하는 것으로 심의하였고, 건축 부서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물류창고 입지에 따른 여러 가지 생활 불편 사항과 건축허가라는 행정행위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보호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내동 798번지 및 798-1번지 창고시설 건축허가 관련 주민 청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본 청원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은 기이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시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