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공원녹지과의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반갑습니다. 삼호ㆍ무거동 지역구 의원 안대룡의원입니다. 평소 남구발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인서 부위원장님, 방인섭위원님, 김동학위원님, 이장걸위원님, 김현정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김미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대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옥입니다. 안대룡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의원님, 오늘 조례 발의하신다고 미용실 갔다 오셨습니까?

며칠 전에 단장하고 왔습니다. 특히 복건위로 조례 발의하러 올라오는데 깔끔하고 단정하게 해서 와야 된다는 소문을 듣고.

예, 좋은 조례안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위원장님, 잠시만요!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예.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지금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나 도로는 건설과에서 지금 단속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공원에 대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구분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대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미현입니다. 항상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고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6쪽 김동학위원님 말씀도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부분이 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필요한 수요는 더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금액이 혹시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추후에 향후계획이 더 있는가요?

저희가 사실 요구는 좀 더 많이 했는데 저희가 편의시설을 전액 구비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구 가용예산 내에서 편성하다가 사실 저희 요구한 것보다 조금 잘렸습니다. 잘렸는데 최대한 사용하고 1회 추경 때도 또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더 편성 요구하겠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 부분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피부에 가장 와닿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추경 때는 꼭 요구하시는 대로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요청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교통행정과가 민원도 많고 외근도 많고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적어요. 시책업무추진비도 적고 업무추진비가 많이 좀 적어요. 이것도 올렸는데 잘렸나요? 전년도하고 같기는 한데.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구 전체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 저희가 증액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현장에서 보통 그냥 얘기하고 헤어지고 “밥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먹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못 먹었죠.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감사합니다.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은 적고 그런데 지금 겨울이 되었으니까 온열의자 이런 것도 보면 우리 남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설치를 해서 민원이 좀 적게 들어오게 해주고 복지에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승강장 편의시설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건축허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매긴다고 국토부에서 그러는데 저희는 그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일단 국토부에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초창기부터 바로 이렇게 집행을 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전에 홍보기간, 유예기간을 좀 두고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때는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응하지 않으면 또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라든지 기타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동네에 개발계획도 없고 빈집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그 주변을 다들 사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일단 그런 동네 위주로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부터 하고요. 이거 누구나 신고도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동네주민들은 빈집을 방치하게 됐을 때 오는 범죄나 안 그러면 주위미관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인근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안전조치 이행을 안 하면 시가의 20%, 그다음에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안 하면 시가의 40% 이런 식으로 이행강제금을 강력하게 매기는 것으로 국토부가 이제 개정을 했으니까 저희 빈집 정비하는데 최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의 일환으로 언론을 통한 홍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듯이 현장에 현수막을 설치해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해서 알리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옥입니다. 항상 남구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589쪽, 590쪽 선암호수공원 순찰관리원, 시설물 점검관리원, 웰컴센터 안내원 각 1명씩 8개월 동안 인데 순찰관리원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근무하십니까?

순찰관리원은 3월부터 5월까지고, 웰컴센터 안내원은 3월부터 10월까지.

3월부터 10월?

예.

순찰관리원이 3월부터 5월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예산 1명이 되어 있는데 3월부터 10월까지고 이건…….

8개월인데요?

순찰관리원은 1명 되어 있는데 이건 1월부터 8월이고, 그 밑에 시설물 점검관리원이 1명 되어 있습니다. 이건 5월부터 12월까지.

5월부터 12월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찰관리원, 시설물 점검관리원 보니까 약간씩 기간이 다르네요, 웰컴센터 안내원하고 전부 다요.

그게 저희들이 채용을 8개월마다 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할 시기에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게 필요한 시기에 채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웰컴센터 8개월을 하신 것은 왜 그러신지 알겠는데, 이 나머지 빈 기간 4개월 동안 좀 공백이 생긴다거나 안 그러면 안내원이 없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하시는 업무가 대단히 특화되어 있거나 상이하지 않다면 서로 서로 채워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저희 부족한 인력은 저희 공익이 또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있고 또 거기 상주하는 작업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괜찮을까요?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585쪽 시설비에 놀이시설 교체, 체육시설물 교체, 탄성포장 교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놀이시설 교체는 공원 안에 있는 놀이시설, 놀이터 하고 되어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3개소 교체를 어디를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저희들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3개소 정도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러세요?

특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한번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사고가 난 그런 놀이시설들 그런 데 위주로다가 시설이 교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한 번 더 드리고요. 체육시설물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시설물도 그렇고, 탄성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개소가 잡혀 있기는 한데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친환경 소재로다가 바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밑에 퍼걸러 교체 3개소여기는 어디죠? 여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 정해지지 않고 이제 예산만 편성해 놓으신 거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나 그것을 우리 계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전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나 그다음에 사고가 좀 있었거나 이런 부분들, 여기 삼산동 이쪽에 왕생로길 마단공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사고가 많잖아요? 잔디나 꽃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가지고 어제 밤에도 지나가는데 거기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리고 그쪽 공원 자체가 민둥산처럼 그래요. 거기 시설도 너무 노후화됐고 체육시설 같은 것도 좀 보충해 달라 이런 것도 거기에 많고 해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려보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련 조례 계장님 빼고는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동굴피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원녹지과장 김성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동굴피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동굴피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굴피아 관련해서 무료화하자고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관광객이 줄어서 현실적으로 어차피 거기는 적자운영은 맞아요. 그래서 이게 획기적인 변신이 있지 않는 한 계속 저 상태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광명동굴을 갔다 와봤어요. 광명동굴에 갔다 와봤는데 광명동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광명시는 우리 남구의 인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편을 보면 KTX역세권에서 들어가는 교통편 같은 그런 경우에도 교통편이 되게 좋거나 이러지도 않은데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가 않으니까 일단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 그다음에 그 밑에 자원순환 해가지고 업사이클링해서 거기를 이용해서 먹을거리, 주차시설까지 다 연계가 되어있더라고요. 그 안을 들어가서 보면, 와인터널 가보셨죠? 와인터널도 거기 있고, 온도도 항상 12℃가 적정온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보면서 되게 부러웠는데 그 안에 가서 우리 동굴피아를 제가 연상을 하면서 봤던 게 아까 김동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크게 우리가 변화를 안 주고 충분히 우리가 저 안에서 광명동굴처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갔다 오면서. 그런데 지금처럼 저런 상태면 우리가 입장료를, 우리 지금 입장료가 성인이 2,000원인가요?

성인이 2,000원이고, 어린이는 500원, 그다음에 청소년은 1,000원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중구에 계시는 분이 인터뷰를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분이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동굴피아 자체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게 홍보도 홍보지만 우리 시민들도 관심들이 없구나.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얼마간이라도 무료화를 해서 홍보효과를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홍보 문제는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가 500원, 1,000원, 1,500원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입장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볼거리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렇지 입장료 때문에 안 온다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일단 거기는 그럼 지금 임산부나 남구 주민들이나 할인혜택은 있나요?

거기는 지금 할인혜택이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할 경우에 20% 감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남구 주민 같은 경우에는요?

울산시장이 발급하는 그런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에 다 해당되죠.

일단은 주민등록상 남구 주민들은 따로 혜택 보는 게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깝기는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동굴피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