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경훈
문경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는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실·과장님은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과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녹색성장과, 건설도시과,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소속 출석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녹색성장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과 건설도시과장님, 보건소장님,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녹색성장과장 전 명 희 건설도시과장 김 철 성 보건소장 유 현 준 보건정책과장 이 춘 재
경훈
문경훈위원장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색성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관해서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에서,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제초작업 있잖아요. 도시공원 유지 관련 제초작업. 지금 우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규모가 좀 큰 공원들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 외에 소규모 공원들은 저희가 공원관리원들을 연중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지금 공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외주 주는 거 말고 우리가 직접 해서 하시는 인력은 몇 명인가요, 총?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지금 한 일곱 분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일곱 명? 일곱 분이 관리하는 공원이 지금 자료로 보면 좀 많은 거 같아요. 몇 군데나 일곱 분이 관리하시는 거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한 서너 개씩 하는데 지난번에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가급적 굵직한 부분들은 가급적 전문업체들이 수행하게끔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력 부족하고 장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작업 특성상 작업 시간도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작업이 뜨거운 여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이 그렇잖아요, 풀을 제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외주가 됐든 우리가 일곱 분의 인력을 더 충원을 해서라도 또 외주 주는 부분과 같이 잘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보니까 제초작업하고 풀들을, 제초된 풀들을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으신가 봐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한여름 같은 경우에 사실 쉽게 부숙이 돼서 즉각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군유림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를 들어 인근 각 지역에 나누어져 있는 공원 근처에 퇴비를 만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농가 쪽에. 그런 쪽에도 그게 가을이 아니면 풀씨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분들은 받으실 거예요, 퇴비 부숙시키는 데 좋으니까. 그런 쪽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니면 처리만 외주를. 장비를 사야 되고 또 트럭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장비가 없다고 하면 처리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 하고 해서 내년에는 인력적으로나 장비적으로나 또 작업의 특성을 고려한 일기적으로나 일하는 데 부족함이나 없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저희가 적극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업무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8쪽, 사방댐 조성 관리에서 올해도 4개소에서 9억 1,100만 원을 했고 작년에도 4개소 해서 한 9억 3,400만 원으로 했어요. 지금 작년, 올해 한 거는 수해 때문에 좀 급하고 또 계획에 의거해서 다 했습니까?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지금 기본, 일반적인 사방댐은 4개소를 했는데 지난해 수해로 인한 거는 추가로 2개를 더 해서 올해는 총 6개 사방댐을 조성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올해는 6개?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실적에는 4개로……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그거는 다음 장 보시면 재해복구사업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9쪽에 보시면. 거기에 추가로 사방댐이 추가된 사항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작년, 올해하고 한 거 말고 앞으로 향후 좀 할 곳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지금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사방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지난번에 녹색국장님도 한 두 달 전에 다녀가시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한 12개 정도로, 올해의 한 3배 정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내년도 예산도 잠깐 살펴봤는데 12개로 돼 있더라고요. 12개로 돼 있는데 금액은, 예산은 2억 4,00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데.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아니죠, 1개 소가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기준
박기준위원
1개소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개소당 단가가 2억 5,000이고.
기준
박기준위원
곱하기 12해야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저희가 지금 사방댐 조성 포함해서 한 49억 정도를 도에서 직접 하는 유역관리나 계류보전사업 포함하면 내년 예산이 한 49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도비, 군비해서.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예, 사방 사업들은 주로 국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사방댐에 지금 수해 나고 해서 계속 민원도 들어와서 많이 해결을 했지만 또 앞으로 할 곳도 홰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국도비 하여튼 확충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페이지 14쪽 아름다운 가로수 경관 조성. 거리용 화분 설치 3개소를 올해 설치해봤어요. 작년에 과장님 있을 때 검토해보라고 했었는데 올해 철원에 동송 쪽, 갈말 쪽, 김화 쪽 해서 세 군데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의외로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또 보기도 좋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더 확충합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상가 부분들은 가로형 화분들이 많이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읍·면 시내권이 거의 읍·면장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거리형 화분에 대한 거는 읍·면장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변경하거나 추가로 더 설치하거나 이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하여튼 이건 지금 철원의 경관도 좋아지고 또 노출 많이 된,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데 했는데 시내 쪽에도 좀 확대한다 이 말씀이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예.
기준
박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17쪽 건강한 숲길 조성하고 도시공원 효율적 관리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문수동 매월대 등산로 조성 관련 검토 및 현실 조사했는데 어떻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문수동 쪽은 저희가 관광 파트랑 해서 실제 다녀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산주 동의가 필수인데, 거기가 기획 그런 부동산으로 해서 취득한 게 한 1,000여 명 돼요, 소유자들이. 그래서 일단 관광사업으로 어떤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시설 설치는 사실 산주 동의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산림 파트 입장에서는 최소한 숲길 정도를 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다녀갈 수 있는 최소한의 목계단이라든지 최소한의 길을 내서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현지 조사를 해봤는데 이 길이가 2km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조성하는 데 무리한 건 아니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다시 한번 말씀……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2km를 등산로를 조성하는 거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아니, 검토가 타당성이 있는가.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 예산이 이게 국유림이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이 많이 안 줍니다. 그래서 이게 배분에 의해서 줬기 때문에 실제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군비를 추가로 해서 사업을 하는 상황이고 특히 이번에 저희 금학산 같은 경우도 지난해 수해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군비 투입해서 어느 정도 급한 거는 응급복구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떨구어주는 예산들은 최소한의 비용뿐이 안 주기 때문에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과에서 소관하는 운동기구 정비가 어떤 거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운동기구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지금 운동기구는 저희 공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한 22개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에 한해서 저희가 정비하고 전체적인 운동기구 틀은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관리부서는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녹색성장과에서 운동기구 관리하는 건 없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는 특별한 거는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것들은 17쪽에 보시면 저희가 환경부에서 열쾌적성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통해서 내년에 한 3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외에 소소한 소규모들은 저희가 또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녹색성장과에서 기존 관리하고 있는 운동기구가 있는가.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운동기구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여기 운동기구를 정비했다고 여기 실적에 나와 있으니까.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그거는 공원 내에 있는 운동기구를 정비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운동기구 정비하는 건 녹색성장과의 운동기구는 있지만 관리하는 건 문화체육과의 총괄부서로 관리하고 있고 또 실제로 관리하는 건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맞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운동기구를 정비했다는 건 녹색성장과에서 정비한 건 없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전체적인 운동기구를 포함한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가 소관이고 그중에 저희 과가 관리하는 공원.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저희 과 소관 내의 운동기구들은 저희 과가 정비를 하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운동기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아니, 그러니까 각 과가 있어요. 문화유적공원이다 하면 관광과에서 유적공원을 관리하니까 거기에 운동기구가 혹시 있다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저희는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저희 과 소관 돼서 있는 그 운동기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를 저희 과가 하는 거죠. 전체적인 큰 틀은 문화체육과가 운동, 체육시설에 대한 주 소관 부서이고 또 공원을 저희가 전체 관리를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소관 과에 관한 운동, 체육시설만 저희가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체육시설이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공원에 있는 그런 소 운동기구들이에요. 그거를 정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녹색성장과에서 운동기구를 정비했다고 해서……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정확한 답변은 우리 부군수님한테 듣도록 할게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답변을 부군수님한테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실적 보고할 때 6개 읍·면 총괄 관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하고 읍·면에 신설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거나 그 밖의 기구 그거는 읍·면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오늘 보니까 자료를 가져왔더라고요, 보니까. 보니까 6개 읍·면 되게 양호하게 하고 있는데,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점검을 하기로 돼 있는데, 철원읍하고 동송읍은 올해 점검한 게 하반기에 그것도 11월 달에 한 것뿐이 없어요. 나머지 읍·면은 잘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운동기구 정비·관리하는 것도 어린이공원도 다 읍·면에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거는 운동기구 정비를 녹색성장과에서 한다라고 해서 약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군수님 답변한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예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도창리 그……
선례
김선례위원
여기가 금강산 가는 철길 예전에 있던 가로수예요. 은사시나무들. 예, 넘겨주세요. 예,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음 거.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또 다음 거. 이거 양쪽에서 본 거거든요. 저쪽에서 본 거하고 반대편에서 본 거고요. 예, 다음 거요. 예, 이러한 나무를 잘랐어요. 너무 아깝죠? 이렇게 큰 나무를 잘라서 했는데 이게 먼저 10월 말까지 행정처분명령을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원상 복귀하라고. 그런데 원상 복귀한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잎사귀 굉장히 넓더라고요.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10그루 정도를 갖다 쭉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했더니…… 넘겨주세요. 예, 이게 한쪽으로 쭉 심은 모습이고 그나마…… 넘겨주세요. 예, 이 은행나무. 다음 장이요. 양쪽으로 이렇게 5그루씩 들어가서 이 지뢰 지대 지나면서 5그루씩 심었더라고요. 저는 가서 그 지뢰 지대 안에다 심은 거, 지뢰밭 안에다 심은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차라리 거기는 안 심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옆에 나무, 은사시나무들이 워낙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 않아도 되는 모습인데 그렇게 심어놓은 게 더 애처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먼저 10월 말까지 행정처분명령을 내렸는데 그 답이 저거라 그러면 다음부터도 다른 곳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저러한 나무를 갖다 심어놓고 “왜 거기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나는 이렇게 하느냐?” 하고 할 수 있을 그런 여지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내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명품가로수길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또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거. 그다음 거요. 예, 여기 예쁘지 않아요? 여기는 포천입니다. 가로수길을 전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은행나무인데 높이가 굉장히 높이 잘라요. 그래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예, 다음 거요. 그다음에 저희 겁니다. 좀 보여주세요. 예, 이거 저희는 나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르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저거 해 주는 거를? 이거는 어디냐 하면 파크골프 들어가는 데. 이거는 새로 갖다가 심은 나무니까 몇 년 안 된 나무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동송읍 시가지고 장흥리 시가지고 갈 때 보면 항상 지금 잔가지가 없는 상태로 나무를 잘라놔요. 그래놓고 잔가지가 치면 또 몇 년 있다가 또 저거. 잔가지는 다 자르고 굵은 가지만 남겨놓고 다 보니까 나무가 높이가 올라가지 않아요, 굉장히 짧아요. 다른 데처럼 좀 길게, 예쁘게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 참 보기 흉하게, 밉게. 그러니 저 나무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쟤네들도, 우리 위원님들 항상 나무도 복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쟤네도 그럴 거 아니야. “왜 나를 이 이쁜 나를, 멋있는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놓을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장이요. 예, 이거는 조금 예쁘게 정리가 돼 가고 있죠? 이거는 저기 군탄공원입니다. 군탄공원에 느티나무 같아요. 나무가 망가지고 하니까 위에를 정리해 주는데, 키도 크고 그래서 이거는 내년부터 잘 키우면 예뻐질 것 같습니다. 다음 거요. 예, 그다음 거요. 예, 이 나무. 이 나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철원군에서는 나무를 이렇게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술자가 와서 나무를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무자비하게 “나무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조경 회사에서 나오는 게 정리가 잔가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아닌 거죠, 이거는. 완전히 닭털 뽑아놓았듯이 너무 보기 흉합니다. 예, 다음 거요. 예, 또 다음 거요. 예, 여기는 지금 제가 연천에 갔더니 연천도 포천하고 똑같이 가로수를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나뭇잎이 다 떨어진 상태인데 이게 내년에 잎이 올라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동그랗게. 그래서 우리도 좀 가로수 정비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지금 올려드린 거고요. 그다음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예, 여기는 우리가 직탕 입구예요. 직탕 입구 은행나무가 그래도 참 이쁘게 잘 컸던 은행나무인데, 다음 거요. 또 다음 거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경에 관한 기술자를 모셔다가 조언을 받고 해서 예뻐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다음 거 주세요. 이게 옆에서 본 은행나무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은 모습입니다. 예, 예쁘게 되었고요. 그다음 다음 거 또 주세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조금 있다 보여주세요. 거기까지만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철원도 점점 이제 나무가 참 예뻐진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거 지금 이 나무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나무들이 우리가 장흥리에서 오동리 쪽으로 가도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잘 조성이 돼 있어요. 시내 안에도 그렇지만. 그리고 또 육단리 쪽에도 이렇게 은행나무가 잘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무를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좀 모양을 보고서 예쁘게 한 모양으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우선 도창리 은사시나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장을 갔더니 베어진 곳이 지뢰 지대 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심기에는 위험이 있고 또 사후에 관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식재 장소 위치를 변경을 하는 거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을 때 저희하고 사전 협의한 후에 식재를 해라 했는데 어느 날 이 민원인이 임의로 식재를 한 거예요.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어린 나무에다가 수종은 같은 은사시를 넣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정정을 해서 다른 곳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이 그 인근에 은행나무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을 해서 다시 재보식한 거고 그 은사시나무는 이미 심어진 거니까 그냥 그 상태로 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정정을 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가지치기, 수형 조절 부분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지까지 저희 군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미적 감각이 없다. 좀 가로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몇 군데 견학들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가까이는 포천에 있는 은행나무를 원형으로 만드는 거 또 단양 같은 데는 복자기나무를 둥근 버섯 모양으로 해서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서울도 다녀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보니까 높이에 따라서 포천처럼 될 수 있냐 아니냐 이런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직탕길 한 84주 정도 우선 포천 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기술자격 가진 사람 위주로 해서 했고, 말씀하신 육단리길도 면사무소 기준해서 시내 구간 기역자로 해서 그 부분도 한 100여 그루 금번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그리고 가로변에 있는 초화류들 이런 부분이 일반 관광지와 더불어서 저희가 또 다른 볼거리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작이에요. 지금 직탕 먼저 한 게 시작이라서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놓으셨고 나무 키를 좀 키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밑에를 좀 올려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가지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 가로수가 보면 키가 다 너무 작아요. 위에를 잘라주고 밑을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로수, 예쁜 가로수 보면 키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담당자가 공부를 좀 더 해서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리고 또 아름다운 경관 조경이에요. 아까 우리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꽃 좀 보내주세요. 지금 이게 우리 뚜루거리죠? 뚜루거리에다가 이렇게 너무 이뻤어요. 뚜루거리뿐이 아니고 화강에 있는 다리 있는 데도 이렇게 해놨고 또 우리가 여기서 군탄사거리에서 올라가다 보면 올해 진짜 예쁜 꽃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잘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 동송읍 시가지 안에 화분은 상가에서 굉장히 싫어해요.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그 화분 같은 거는 치우고 저렇게 가로등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화분을 좀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무를 식재를 할 때…… 다음 모습 보여주세요. 예예, 여기는 대교천 옆에 있는 데인데 구찌뽕나무예요. 다음 거요. 올해 과일이 참, 구찌뽕이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이렇게 열렸는데, 그다음 거요. 예,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여기는 이거는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떨어진 데는 수북하게 떨어져 있어서 걸어 다니기가 힘들게. 여기가 구찌뽕나무가 대교천 반대편에 보면 거의 20그루 정도가 돼요. 회전로터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있는데 그 일대가 전체가 다 저래요. 그러니까 가을 돼서 열매가 열리고 떨어질 때 되면 사람들이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 열매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누구 하나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지금은 가서 보시면 그 열매가 다 말라서 씨앗만, 씨앗들만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식재를 할 때, 특히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저런 거를 잘 구분해서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뿐이 아니고 우리가 오동리 다리에서부터 학다리까지 가다 보면 왼쪽으로 매실나무를 또 많이 심었어요. 그거는 화지4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가을 되면 그 매실을 다 따서 이렇게 액기스 담근다고 다 따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붙어 있는 것들이 떨어져서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밑으로 많이 떨어져서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청소해 주는 분들은 안 계시고 하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는 좀 많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좀 심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도 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지금 유실수 같은 경우는, 화지4리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을 소득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쪽 오동리 구간의 구찌뽕은 식재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청소 부분은 저희가 읍이나 환경 파트를 통해서, 정 안 되면 저희 인부를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할 예정이고요. 수종에 관한 부분은 지금 근남 같은 데도 개복숭아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마을 소득사업으로 하겠다고 저희 가로수심의위원회 올라온 사례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천, 주요 도로변이, 인도나 도로변이 아닌 부분에 식재를 하게 하고 일반 도로변에는 경관을 보기 좋게 하는 그런 수종으로 저희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초화류 너무 꽃들 예쁘게 잘 심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출퇴근할 때도 보면 도로변의 꽃이 너무 이쁘고 가우라하고 버베나가 꽤 오래가는 꽃인가 봐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개화 시기가 가장 깁니다. 한 10월까지 피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항상 그거 보면 마음이 뿌듯한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약간 안타까운 거는 가을에 국화 심은 거. 국화가 우리가 군탄사거리도 그렇고 우리 군청 들어오는 입구도 그렇고 이게 너무 빨리 망가졌어요. 그래서 꼭 가을에 가을 꽃이 국화만 있는 건 아니니까 좀 그런 것도 수종을 바꿔서 다른 거 심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지금 저희가 보통 봄가을 꽃 식재는 하는데 이번에 봄여름 꽃이 너무 잘 핀 거예요. 화훼협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고 또 저희가 처음으로 꽃 수종을 기존 꽃 종에서 바꿨는데 반응들도 좋고. 특히 또 관광객분들이 다녀가서는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꽃 종류가 뭐냐?”까지 문의 전화가 올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꽃 종류를 좀 다양화를 하고 국화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다양하게 하려고 이분들이 국화를 그 틈새에, 여름에서 가을 틈새에 일찍 피는 국화를 시범재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저희 철원 기후가 또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제대로 꽃을 못 봐서 약간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이번에 또 그런 실험을 했으니까 그 꽃 종류는 좀 배제를 하고 지금 올해보다 더 이쁘고 아름다운 것들로 좀 해서 특색 있게 가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올해는 진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전로터리에도 보면 꽃이 너무 예쁘게 있어서 운전하면서도 마음의 피로가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길을 가면서도 진짜 예쁜 꽃들을 많이 보게 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철원을 진짜 꽃의 도시로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그렇게 예쁜 꽃을 많이 볼 수 있게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 산불방지종합대책.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현재까지 이상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우리 추진실적에 보면 산림연접지 산불 발생 요인, 인화물질 사전 제거. 이게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사전 제거하면 우리 보통 영농부산물이 제일 많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영농부산물로 인한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이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아울러서 올해 녹색성장과와 우리 센터에서도 일부분 했겠죠. 우리 파쇄팀 운영해 주신 부분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까지는 지금 추진실적에서도 나오지만 소각이 가능했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산불 감시원들 입회하에.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입회하에 가능했는데……
갑수
김갑수위원
법이 내년부터는 바뀐다고요? 올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환경부 입장에서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강화가 돼서 일체 소각 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게 영농부산물 같은 경우는 파쇄도 가능하지만 고추 같은 경우 망을 칩니다. 그럼 거기 나일론이 들어가거든요, 나일론 줄이. 이것도 파쇄도 가능합니까?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그 끈이 들어가면 이게 엉켜서 파쇄기가……
갑수
김갑수위원
파쇄가 안 되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 분리 배출을 하셔야지만 저희가 파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탄소제로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하고 있으면 올해는 지났지만 내년에 새해 영농 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분명히 그 변경사항을 알려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청정환경과와 협의해서 환경과에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농업 우리 새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자료가 됐든 이런 변경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공지를 해 주는 게 우리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녹색성장과, 청정환경과. 올해 가을이죠, 가을? 어제도 그저께인가 비가 또 왔습니다. 볏짚을 떨쳐놓고 말리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잦은 가을 일기 때문에 거둬드리지를 못했거든요. 이게 내년 봄에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또 얼기 전에 좀 걷고 내년에 봄에 좀 하겠지만 이게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소각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지금 저희 산림 파트에서 단속을……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 과가 고민이 될 겁니다, 이거.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단속을 하는 거는 저희가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인접 100m 내에 소각 금지예요, 저희 산림청 소관 업무는. 그 외에 소각하는 거는 환경 파트에서……
갑수
김갑수위원
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 파트도 있고 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서 보지만 우리 산불 발생 요인 제거, 인화물질 제거가 철원 특성상 다 산림 옆에, 산 옆에다 우리 농지가 있습니다. 이게 꼭 밭이 아닌 논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 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3개 부서가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그 부분은 청정환경과에서 이미 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회수를 못할 때.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회수를……
갑수
김갑수위원
그거는 소각밖에 없거든요, 방법이.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제가 알기로 원칙적으로 이 영농부산물은 폐기물이에요. 폐기물이라서 사실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는 게 맞아요, 원칙은.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근데 우리가 농어촌이고 우리 주민들 다수이다 보니까 방법을 찾느라고 인접지는 이렇게 하고 농업기술센터도 파쇄기를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랑 같이. 그래서 볏짚에 대한, 존치된 볏짚에 대한 부분은 여러 과가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제 12월입니다. 내년 3월이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영농 계획도 들어섭니다. 그전에 지금 산림인접지에 대한 이런 자료는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께서 청정환경과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 주셔야 내년 3월 돼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논에서 부산물이 소각이 되고 있어요. 연기만 올라오면 읍·면으로 신고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저희 통해서도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정환경과다 센터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산불에 관련해서는 녹색성장니까 과장님이 주도가 되시든지 3개과가 협의를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15쪽에 명품가로수길조성사업을 합니다. 이거 연차사업으로 거기 이팝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등리 외에도 이미 조성돼서 잘 자라고 있고. 장흥리 사업은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됐나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마라톤 코스요?
남진
박남진위원
예, 추진실적에.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마라톤 코스도 저희가 한 2만여 본 식재를 했습니다. 해서 중간에 농경지 인접한 부분들이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은 피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실적에 보면 이팝나무 있고 회양목 또 복자기나무 뭐,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누누이 주문을 하고 요청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심고 조성하는 것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은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후관리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 관리 부서에 따라서 읍·면 관리하는 데 따로 있고 공원도 또 마찬가지고. 김선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수종 관리, 수형 관리하는 데 방안을 좀 더 새로운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부군수님이나 실장님도 잘 새겨들으시고 우리가 사후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뒷받침되는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산 사항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사후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과에서 별도의 수형 관리를 하는 전문가들 팀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사후관리팀을 하나 조성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신 적 있나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가 누누이 말씀 듣는 게 수형에 관한 부분을 제일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조경직들이 꽤 있어요. 요즘에 일반 녹지직렬 아래 조경 전공한 친구들이 꽤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공부 좀 하자 해서 지금 그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예산 부분은 저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가지치기 전정 작업이 한 1만 8,000번 정도 했고 또 심이나(49:56)나 예제초 작업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등리길 그쪽 나무는 한참 가물었을 때 일부 고사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시내구간은 염화칼슘 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재보식을 했고 가뭄 부분은 물을 줘서, 관수를 해서 살리고 해서 저희가 유지관리에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어쨌든 사후관리하면서 수종에 따라서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침엽수 같은 경우가 특성이 있고 또 활엽수도 나무에 따라서 잎이 좀 큰 게 있고 좀 작은 게 있고 또 측고가 30m씩 자랄 수도 있는 게 있고 또 10m 정도에서 멈춰서 옆으로 퍼지는 그런 나무들의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수형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체계가 좀 안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등리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이팝나무가 크기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건 나무가 비슷하게 식재가 됐는데 어떤 건 키가 쑥 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화가 안 맞아. 그리고 어떤 건 키가 또 낮아.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도로변에 산림 쪽에 있는 나무들이 막 이렇게 그늘이 져서 또 잘 자라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그런 측면들도 또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씩 돌아보시고 관리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가을에 고석정의 꽃밭은 많은 분들이 와서 돌아보셨어요. 그런데 철원에도 돌아보면 홍천의 은행나무가 됐든 인제의 자작나무가 됐든 요즘은 또 홍천은 무궁화나무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나무의 어떤 계절 쪽으로 가서 ‘홍천에 가볼까? 인제 자작나무숲을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철원도 과연 그런 곳이 있나? 그런 게 지금 제 생각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밀집되고 단양의 대나무숲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좀 그냥 확 밀집적인 식재가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희소성도 있고 가보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리고 회양목 같은 작은 것들을 심으면 그런 것들 사후관리가 잘 안 되면 옆에서 환삼덩굴이라든지 이런 돼지풀 이런 것들이 금방 덮치면 확 덮쳐서 죽는 사례들이 있어, 그냥. 그런 것들도 잘 관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릴게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18쪽에 우리가 두루웰숲속문화촌이 그나마 그래도 좀 운영이 돼요. 자료 보시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 사업이 우리가 목재체험장, 에코어드벤처, 참참참 더불어서 4개 사업을 한 200억을 들였잖아요. 처음에 이게 목재체험장 시작할 때 그때 굉장히 주변 마을들. 지경리, 청량리 주변 토성리, 도창리 해서, 물론 지경리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지경리, 청량리 있으니까 이게 사업이 잘되면 그래도 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컸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건설과에서 이번에 잔도를 설치해서 물론 관광 파트에서 운영을 하겠죠? 그런데 요즘 상당한 인원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와요. 그런데 물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루에 1,000명씩만 1만 원씩 내시는 분들이 온다고 단순하게 그냥 적게 잡아서 그렇게 해도 36만 5,000명이 다녀간 거예요. 그러면 세외수입이 36억 5,000만 원이라는 그런 세외수입이 생기고 또 5,000원씩 돌려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게 상당한 부분들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이 사업도 한 사업에 한 50억씩 200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좀 더 우리 외지인들이 관광지로서 아니면 체험지로서 또 머물다 가고 자고 가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이거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지. 아직은 성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면적인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홍보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홍보비도 드려야죠. 우리가 홍보하지 않고서 요즘 기획감사실 아주 홍보 담당 계장이 엄청나게 지금 홍보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엄청 돼요. 그러면 그런 쪽하고도 서로 협의를 하고 도움을 청해서 때로는 이벤트성 홍보도 필요할 거고 유명한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그곳에서 체험하는 것들도 좀 유치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사람들은 요즘은 홍보 미디어 시대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놔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드린 어떤 사업으로 또 거기가 두루두루 체험하고 안식하고 힐링하고 또 어떻게 보면 3박4일 코스로 건강을 좀 챙기고. 제가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지만 일주일, 보름 어떠한 건강 프로그램 이런 거를 접목해서 도시인들이 와서 묵고 가고 하는 그런 제안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성과 있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게 우리 세외수입에 지역 우리 철원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 주변 마을에 경제적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노력이 좀 필요하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시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억씩 들였는데 기대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제는 꾸러미를 띄워야 되잖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죠? 사업이 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조금 걷히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그런 곳으로 뭔가 관광을 좀 하고 싶은 욕구들이 분출이 될 건데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끌어올 건지 많이 애를 쓰시고 만들어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드렸어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런데 요즘은 적극 검토라는 것은 안 한다는 뜻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캠핑장이 6월 준공하고 저희가 9월 정식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몇 달 사이에 한 1,000여 명 이상이 캠핑장을 이용하고 또 세외수입은 한 2,000여만 원 미만인 상태인데, 지금 그로 인해서 숙박까지 더불어서 예약이 진짜 곤란할 정도로 사실 인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힐링 장소에 문화촌을 찾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캠핑장에 대한, 종합 캠핑장까지 포함해서 종합 산림휴양단지로 연모를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갖췄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설 부분도 준공식 때 보셨지만 이왕이면 젊은 층들이 좋아하고 그래도 홍보를 할 수 있는 포토존이라든지 해서 기존 캠핑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부대시설도 아이들하고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보완해서 했고 또 내년도 예산을 한 3억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입구서부터, 입구가 좀 열악해요. 이렇게 화사한 분위기가 있고 좀 들어설 때 내가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여행 간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벽화, 간판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마을 부분은 지금 지역특산물 판매장 부분을 하려고 지금 내년 1월 정도에 계약을 해서 그래도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소득사업으로 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군유림이니까 내년에 식목행사를 조그맣게 해서 또 곁들여서 저희가 또 임도 개발이 잘 돼 있으니까 임도 걷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소소하게 알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 저희 세외수입원의 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녹색성장과에서 정말 전체에 어떻게 보면 그게 체험관광이잖아요, 그게요? 체험관광으로서 틀들을 정말 제대로 갖추려면 그것도 또 훗날에, 나중에 관광공사가 또 우리 철원이 만들어지고 하면 그 속에 담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녹색성장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당분간은. 그러면 그거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얼마나 잘돼 있어요. 그런 것들도 돌아보고 거기는 며칠씩 묵고 가도 사람들이 좋을 만한 그런 체험 거리들도 많잖아요. 생창리의 용양늪을 거쳐서 또 매월대폭포도 갔다 오고 거기서 며칠씩 묵으면서 그렇게 건강을 되찾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다양한 관광객들이 진짜 휴식의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당연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서너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아직 안 됐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지금 저희가 추경에 한 10억 더 확보해서 한 17개소 되는데 지금 한 다음 주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 끝나요? 금년 안에 다 끝나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내년에 이월되는 사업은 없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혹시 조사에서 누락된 그러한 부분은 없어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지금 저희 목록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라도 산림 복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마무리 과정에서 아마 민원인들이 많은 요구가 있는 데가 있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지금 변경이 잦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잦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가 A면적 만큼인데 가보면 B까지 다 확대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변경 중에 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그러한 부분은 물론 억지 부리는 분도 있겠죠. 그런 거 무섭다고 해서 그냥 저거 하지 마시고 적극 행정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하나도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 공원 관리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녹색성장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많아요. 제초작업 같은 거 참 보기 흉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예산을 세워서라도 자주 제초작업을 해서 환경 다른 사람이 보기 좋게 이렇게 해 주시고, 거기서 아울러 화장실 특히 거기는 자주 들여다봐야 될 거예요. 화장실 부분이 제일 공원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화장실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름철에 공원에 나무나 풀 같은 게 많다 보니까 모기 같은 게 많아요. 보건소하고 협의하든지 아니면 산림과 자체도 약 뿌리는 게 있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병해충 예방 약제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병해충 그거를 자주 뿌려서 저도 여기 지포리 쪽 놀러 갔다가 한 서너 방 모기에 물려서 그다음에 가기도 싫더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자주 이렇게 소독도 해 주세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사방댐에 수해 입은 데도 있고 안 입은 데도 있지만 준설은 거의 다 했죠, 준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준설도 저희 사업 민원 들어온 부분은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거기에 저거 했더라도, 조금밖에 안 쌓였더라도 사방댐이 폭우 때 참 큰 역할을 해 줘요. 준설만 조금 해 주면 큰 피해가 안 났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으니까 사방댐 같은 데 준설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산불 조심이 언제까지죠? 끝났습니까?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지금 12월 중순까지 합니다, 12월 15일까지.
경훈
문경훈위원장
12월 중순? 지금 진화대는 근무 형태가 어때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지금 진화대가 저희 갈말에 일부 계시고 근남, 저쪽 김화권 쪽에 근남면사무소에서.
경훈
문경훈위원장
두 군데서,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2개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먼저 확진자가 한 번 나왔었죠? 그렇게 되면 진화대 역할을 하나도 못해요. 거기도 다 자가 격리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해 주셔야 돼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지금 그분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자가 격리 같은 조 분들이 들어갔고 또 다행히 가을철이어서 지금 근남 쪽에 있는 분들이 일부 이쪽 갈말에 와서 근무하고 한 일주일간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근무환경에 또 수칙을 준수하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래요,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산불진화대가 산불 났을 때 초기 진화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분들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니까 예방수칙도 예방수칙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반반 갈라서 근무시킬 수 있는 방법 있든지. 한꺼번에 같이 있으면 다 못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연구해 주시고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가로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가로수에서 떨어지는 유실수든 열매가 참 보행에도 그렇고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면서 밟거나 차가 밟아버리면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직원들이 하기 힘들고 수로원이 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위탁계약을 하든지 해서 수거하는 업체에다가 유실수 떨어지는 그 시기에 그것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 인력들이 재정일자리사업 부분의 인력 분들이 많이 근무하시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떨어지는 특정 시기에는 노인 일자리든 그냥 일자리 사업을 그것만, 그 종목만 하는 분들로 신청을 해서 많은 인원을 배정받아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우려하는 부분 그다음에 특히 은행나무는 그전 같으면 은행 열매는 다 주워갔는데 이제는 안 주워 가요. 특히 군청 뒤에도 냄새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한 것도 그분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적시에, 민원 들어온 다음에 하지 마시고 떨어질 때 대비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수거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잘 안다는 거는 하겠다는 얘기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요구번호 20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역화훼농가 꽃묘 구입 내역서를 보면 3억 5,000 전후, 6,000 해서 올해는 끝났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올해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올해 끝났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줄었네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지난해보다 약간 줄었어요.
남진
박남진위원
준 이유는 뭐예요? 수량이 좀 줄었나요, 아니면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르지 않았어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수종을 예를 들어서 가우라나 버베나가 한 500원 미만이고 국화 같은 경우는 한 2,800원이에요. 한 4배 차이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거고 예산은 똑같이 반영했고 대신 장소를 더 확대했습니다, 식재 장소를.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우리가 회전교차로나 또 이런 건데 더 심을 자리를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그 부분도 있고 지금 아까 김선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지 주변 상인분들이 요청이 많아요. “우리 집 주변도 좀 해달라.” 이런 부분이 많아서 지금 저희가 올해 40개소 미만인데 내년에 지금 들어온 게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80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요구하는 부분들을 물론 검토해서 우리가 100%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합당한 그런 증액을 하고 더 조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자 하는 거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저희가 주로 공공장소 위주로 다수가 다니는 구간에 식재 계획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이렇게 녹색성장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은 11개 지역업체의 화훼농가들이고 여기서 조달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되고 어떻게 구입하고 있어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지금은 저희가 연초에 화훼농가와 일종의 수종, 계약 물량 부분을 사전 협의를 해요. 그러면 올해 농가별로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이의 제기를 한 상태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일반경쟁입찰에 다 부치다 보면 사실 우리 지역 화훼농가가 입찰 가능성은 사실 희박하거든요, 단가면에서. 그리고 또 저희 파트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생물이라면 생물일 수 있고 또 녹지관리원을 또 별도로 배치해서 식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외부에서 납품을 받다 보면. 그래서 지금 계약 파트랑 최대한 수의계약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예외 규정이 있더라고요. 장소가 틀릴 경우에, 위치, 장소가 틀릴 경우에 또 하자보수가 용이하거나 분리공정을 해도 사업의 차질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발주가 가능한, 수의계약 가능한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수종별이나 장소별로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일단 지금 현재처럼은 아니지만 최대한 유지를 해나가도록 지금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자료 요구를 한 거고 말마따나 우리 화훼농가들이 전에는 양재동에 출하를 하고 그렇게 출하 의존도가 컸었는데, 이제 철원군에서 하는 사업에 납품하는 그쪽에 의존도가 커졌어요. 그리고 또 화훼농가들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또 화훼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 유지 보수하고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물론 방송에 조금, 언론에 탔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다양한 방안을 찾아서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주문 차원에서 내용을 좀 넣었고. 단,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상대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여다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어느 정도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당위성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위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 그건 공감하시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지금 군납 납품 사례와 같은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일부는 입찰등록해서 하고 일부는 수의계약하고 또 소규모 진짜 꽃가게 이런 분들 생각해서 또 일부는 읍·면에 배정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하여튼 지금 이분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단, 의존도가 이쪽에 커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간과하는 측면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냥 막 키워서 품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11개 농가 중에 정말 규격에 안 맞는 그런 꽃묘 같은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또 제재를 하고 납품 거부도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분들 그냥 ‘행정에서 사주니 그냥 대충 키워서 납품하지.’ 이러면 안 된다. 그런 것은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주문을 좀 해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지금 올해 꽃 개화시기를 보면 엄청 그래도 나름 노력을 해서 질 좋은 꽃묘를 재배했다고 보여지고 또 일부 회원들은 무궁화 같은 거를 우리 지역에 맞게 일종의 개량을 해서 색깔을 다양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또 나름 연구하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또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질 좋은 꽃묘만 저희한테 납품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조달이라든지 계약방법 등을 법 테두리 안에서 농가한테 최대한 현행처럼은 아니지만 아주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 지휘부나 모두가 다 총력을 기울여서 적극 행정적 측면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드릴게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꽃묘 구입을 할 때 그분들한테 긴장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꽃묘를 잘 키운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좀 주고 또 잘못 키운 사람들한테는 페널티를 줘서 이렇게 키우면 내년에는 재계약이 안 들어간다는 그런 긴장감도 좀 주고 서로 경쟁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하면 그분들도 경쟁도 하고 더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저는 이제 제초작업에 대해서. 지금 제초작업이 올해는 보니까 너무 제초작업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눈에 보이는 데가 철원읍 쪽하고 동송읍 쪽. 그래서 항상 제가 이대희 계장님한테 전화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매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초작업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내년도에도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는데, 혹시 제초작업하는 데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거나 인건비가 부족하다 이러한 면은 없나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지금 아까 공원 파트 이런 부분에 좀 과부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업체에 주는, 큰 국지들은 외부업체에 주는 방법 등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재정일자리 하는 분들이 나름 역할을 또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저희가 유지 또 인력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외부업체에 주는 거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거는 그다음에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외부업체에서 이거를 다 제초작업한다고 하는데 얼마 있다가 풀이 무성한 데도 제초가 안 돼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다시 제가 민원을 넣고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든지 하면 사후관리는 좀 철저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겨울이 되면 여름에 꽃나무들을 조성을 잘해놨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염화칼슘 때문에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평6리에서 이평1리 나오는 데를 보니까 염화칼슘이 튀지 않게 짚으로 이렇게 엮어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올해 그렇게 해놓은 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무도 상하지 않고, 꽃나무도 상하지 않고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끊어진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잔디가 조금 있어서 끊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시려면 그냥 다 하시고, 아마 철원 관내에는 이렇게 도로변에 나무, 꽃나무 있는 데는 다 그렇게 만들어놓는 것 같아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가 한 5개 구간 정도를 염화칼슘 방지 볏짚으로 해서 보강사업을 지금 올해 마쳤어요, 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공사 그 구간, 학교 주변, 승일공원 주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혹시 화지10리 RPC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데, 밤까시(01:21:06) 들어가는 데 그 오른쪽으로 꽃밭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혹시 거기도 그렇게 하셨나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그쪽은 사업구간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거기는 지금 가우라 심어서 망가질 꽃은 없어서 그런 거 안 하신 거죠? 그전에 거기다가 꽃나무를 심고 싶은데, 사계절 저거 하는 거 심고 싶은데 염화칼슘 때문에 심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제가 말씀……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가 필요하다면 구간을 내년에 더 확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래서 그 꽃도 잘 정리가 되고 제초작업도 올해는 보편적으로 잘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감사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번 18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작년 전임 과장님께서 행정사무 요구사항 조치 결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임 과장이었을 때 과장님께서 말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확인해보는 겁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예.
기준
박기준위원
1번, 2번, 4번, 5번은 완료로 돼 있고 지금 3번만 추진 중입니다. 올해 우리 의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시 이구동성으로 위원들께서 많이 나온 얘기가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성장과하고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특히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녹색성장과가 소관 부서니까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했어도 올해 이렇게 별로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지금 각종 사업할 때 조경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공사감독 공무원이 임명이 돼서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올해도 지금 15건이고 지난해 한 10건 해서 지금 다 직원들이 감독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주요사업장 현장 견학 시 많이 나온 얘기가 뭐예요? 조경, 식재 부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치했으면…… 뭐, 공사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이거 감독 지시를 왜 하라고 하는 건지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이 나무 식재하는 것 때문에 항상 누누이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는 또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내년 또 이 자리에서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소관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이거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5번 이거 도로변 하천 등 제초사업 업무 현황인데, 이거 아까 김선례 위원님께도 언급하셨는데 이게 진짜 전문가가 필요해요. 해당 자치단체, 읍·면 많잖아요, 단체들. 그래서 일전에 사고도 난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 건데, 작년에 자체 재원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역시 이 부분은 안전상 사고 때문에 전문가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제초작업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는데 이쪽 김화권에는 제초작업을 하고 나서 몇 군데가 전화가 왔어요. “제초작업을 이렇게 하냐?”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나가봤고. 그런데 과거 옛날 할 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게 없어요. 그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제초작업을 하고 나서 좀 깔끔하게 정리도 해야 되고 뭐, 송풍기 갖다가 바람도 불고 갈기(01:26:18) 갖다가 나중에 다 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새벽에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요. 빨리 더울 때 대비해서 일찍 하려고. 그래서 제방 위에 거기 부분의 밑으로도, 가로수 밑에라도 좀 해야 되는데 가로수까지만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을 어떻게 하는가? 시작하기 전에 전·중·후 사진 첨부해서 나중에 결재할 때 확인만 하나요? 아니면 담당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은 반드시 가죠. 준공 사진도 붙고 해서 가는데, 간혹 새벽에 하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고 간 사례가 지금 민원 제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 상황도 내년도에는 깔끔히 정리되는 거로, 두 번 다시 민원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제초작업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으니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초작업을 언제, 몇 월에 시작해서 몇 월까지 하시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지금 가을 이후에 이맘때쯤에 하고 또 여름에.
갑수
김갑수위원
이맘때는 아니고 한 10월 말경 그때쯤 하겠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그리고 저희가 또 풀.
갑수
김갑수위원
4월이시죠?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한참 자란 여름, 봄여름 사이에 하고.
갑수
김갑수위원
제 경험에 미루어 보면 4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말까지는 해야 됩니다. 10월 말에는 땅에 붙은 풀도 씨를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사전에 제거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 제초작업만 확실히 되면 금학산에다 콩 심어 먹습니다. 이 풀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거 제초작업하고 뒤돌아서면 바로 또 올라올 거예요. 비 한 번 오면 또 크는 속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에 보시면 포크레인에 제초작업하는 거 보셨어요? 포크레인 공투에 달아서 제초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시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농업이나 조경 관련해서는 풀과의 전쟁이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제초작업해야 될 양이 많고 제초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좀 접목…… 이게 인력이 한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거 좀 검토하셔서요, 너무 주무부서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좀 편안한 방법이 있으면 찾아가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는 용역을 주고 이외 소규모들은 저희 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관리 부분이 아무래도, 특히 여름 그때 풀이 한참 날 때는 아무래도 관리가 제대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사업 시행할 때 저희가 면밀히 좀 제대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저희가 현장 확인을 경제진흥과 플라즈마 산업단지 거기 갔습니다. 현장 확인이 잡혀서 한 건지 아니면 제초작업할 때가 됐는지 아주 장비를 들이대서 뒤집어엎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잡초 제거가 어려운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명희
전명희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 지금 각 선정마을 해서 4군데가 되고 있잖아요. 4군데 합쳐서 다 계속비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총예산이 얼마나 돼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마중물 사업하고 일반 공여사업하고 지자체 연계사업 있습니다, 각종 부처. 그래서 총사업비를 말씀드리면 화지마을이 총사업비가 35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의 마중물 사업이 167억 그다음에 샘나는갈말사업이 총사업비가 607억 중에 저희들이 마중물 사업으로 186억 그다음에 근남면 양지마을이 총사업비가 124억 중 마중물 사업이 95억 그다음에 자등리 예비사업이 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중물 사업이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 LH나 관련 부서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 총사업비가 1,000억이 넘네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여기 관련해서 각 센터가 있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센터가 3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도시재생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센터는 없어지는 거고요? 지금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세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또 기반시설 우리 도시재생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도시재생 담당 부서 인력은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담당 계장님 1명 외 직원이 6명에서 총 7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게 보통 3년 사업이에요. 그렇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계속비 3년 하는데 지금 화지마을이 올해가 종료인가요, 내년까지인가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LH가 지금 연말에 12월 30일 날 착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년 정도 돼야 지금 준공시점이……
종문
한종문위원
산업보건법에 의해서 또 그 법이 바뀌면서 공사 준공기간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공사기간이?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그 사업도 한 1년 정도 연장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강원도랑 협의를 해서, 도랑 사업기간을 지금 연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통 2026년도나 되어야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총마을 별로 보면.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선 인력 부분이 부족하거나 그렇게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판단은 혹시 해보신 적 있는지.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시설물 사업이 하드웨어부분 사업이 있고 각종 조합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협동조합 생기고 해서 소프트화사업하고 주민들 교육사업이 있는데,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거는 있어요. 사업이 4군데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부군수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부군수님께서도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역의 변화를 꾀하는 사업임에는 분명히 아시고 계신데, 지금 과장님과의 대화 속에 있었던 사업의 규모 또 사업의 내용 이런 거로 봤을 때 지금 조직에 관련된 부분에서 부족하거나 채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예. 분야가 다양해요.
제가 크게 분류해보면 거기는 도시공학, 도시환경, 소득사업 또 어떻게 보면 인문학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장님 한 분하고 직원들이 총 일곱 분 정도가 계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그래도 이게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와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군수님께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확인만 할게요. 우리 담터진입로도로확포장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8쪽입니다, 8쪽.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동송205호선 담터진입로확포장 공사는 미군 공여사업으로 지금 2017년부터……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내용 말고 우리 토지 관련해서.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토지 관련해 초입새 부분에 한 600m 정도가 지금 보상 협의가 좀 안 되고 거기에 내부적인 상속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협의를 계속 병행하면서 지금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다 가도 가장 거기서 대표적으로 하시는 소유자분이 약간 저희들한테 무례한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내년 초에 바로 수용 절차를 법적으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 상황은 거기서 펜션 안쪽으로 한 1.2km 정도는 기층까지 포장을 완료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아마 주인분들도, 소유자분들한테 상당히 압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은 포장돼 있고 중간에 지금 비포장 상태니까.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수용 절차를 밟아서 내년에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 수용 절차를 밟기 전에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보시고 그러고 수용 절차를 밟기를 주문드릴게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다음에 23쪽의 도시재생 보면, 23쪽입니다. 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 실시설계 착수를 2020년 12월에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 23쪽.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23쪽. 예, 신철원 쪽 말씀하시는 거죠?
갑수
김갑수위원
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 그거에 관련해서 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주차장 내에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완료가 돼서 옛날에 저희들 LH공사 뒤쪽으로 안쪽에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착공이 됐고요. 거기에 지금 지적불부합이 좀 있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적이 내년에 바로 정리되면 바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지금 등기소 뒤쪽 주차장이 설치되고 나서 좀 뒤에가 원활해진 것 같습니다. 군청 주변도 주차난 해소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33쪽 인도 개설은 302호선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하고 우리 중앙배수로개선사업 어느 단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센터에서 해야 되나?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인도는 저희들이 하고 기반조성계에서 지금 설계하고 기본계획이 다 완료가 돼서 내년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내년 봄에?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봄에 추진이 되는 겁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이 인도 개설이 올해 2021년도, 올해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작업공정으로 봐서는 완료된다고 하는데 날씨가 도와주면 완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동절기에 무리하지 마시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20쪽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인데 이거 저번에 4차 추경에 8억을 세워줬어요. 이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으로 향후 계획에 쓸 예정인데, 이거는 8억을 어떤 용도로 어떤 어디, 어디 편입용지인지 이건 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28쪽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이건 제가 좀 건의를 할게요. 지금 문혜삼거리에서 군탄리 방향. 그러니까 거기에 문혜삼거리 지나자마자 SK주유소 앞에 그 구간이 도로 노면 상태가 한번 공사를 해서 파헤치든지 마무리된 게 어떻게 보면 노면이 형편없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국토관리청인가 다른 데서 한다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홍천국토에 이거는 한 번 건의를 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빨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이거 노면이 안 좋아서.
기준
박기준위원
건의했었습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했으면 그 결과 어떻게 될 건지 나중에 그것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30페이지, 31페이지 함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한탕강에코밸리현수교설치공사가 마무리는 됐어요. 됐는데, 전망대가 연계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그게 관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종점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도 이게 우리 추경에 좀 부결 의견을 의회에서 냈지만 이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의회에도 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려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 국비를 거의 한 50% 우리가 현수교는 받았어요. 그런데 전망대는 지금 그러한 계획도 없고 이게 70억이 넘는 사업 50% 받으면 35억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전체가 다 이 현수교하고 개념이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 문제들을 짚어보시고 그리고 이게 설계나 자재비가 오르면서 사업비가 2배로 껑충 뛰었어요. 그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도 지금 무시하고 진행이 됐고 그러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챙기셔야 돼요. 그렇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런 것들. 그리고 향후 계획에 여기 정화춘 씨 이 부분에 대해선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주차장 진입로를 지금 확포장하면서 일부 보상이 좀 안 돼서 한 70~80m 정도 확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선만 짓고 임시도 확장을 했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수용은 좀 하는데 1월 달에 재감정을 한번 해서 보상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혹시 성사가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일부 보상 협의가 좀 안 돼서 회전교차로 시설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로는 개통을 했는데 거기 한 70~80m 정도가 지금 1차선으로 임시적으로 개통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가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좀 될 수 있게 다시 협의를 하고 내년 2월 달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렇게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주상절리길은 물론 운영은 지금 관광실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건설과에서 현수교하고 주상절리길을 15년부터, 현수교는 15년부터 물론 계획수립을 했었고 주상절리길은 17년부터 5년간 사업으로 해서 그 어려운 공법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사고 없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김익수 담당 계장이 엄청난 애를 썼고 고생을 했고 마음고생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 계장님에게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 물론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별도의 그런 도움도 못 드리고 했지만. 아까도 제가 비교해서 얘기했지만 엄청난 사업으로 이게 발전할 것 같아요. 엊그저께도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은 6,000명, 일요일은 7,000명을 찍었어요.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전체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담당 계장님에게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되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계장님! 하여튼 제가 지금 과장님께 고생하셨다고 드린 말씀은 전체 우리……계장님에게만 한 거 아니에요. 밑에 직원들에게도 함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부족한 부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순담에서 아니면 드루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은 셔틀버스를 돌려요. 그러니까 물론 셔틀버스를 아주 굉장히 줄을 길게 서서 하다 보니까 택시도 타시고 그런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돈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은 또 해야 되고. 물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관광실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분들이 순담에서 드루니로 와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회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드루니를 통해서 여기 어디예요, 파크골프장? 드루니에서 체육센터로 해서 걸어서 다시 갈 수 있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도 갔다가 잔도를 다시 오기는 계단도 많고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순담에서 돌아서 셔틀버스 이용하지 않고 가고자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도로를 회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 구간에 우리가 좀 협소하거나 우리가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계장님! 생각 어떠신지, 그런 문제는 여론은 들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과장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선 검토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4차선 짓고 확장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인도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갔을 때 상당 부분 관광객들이 걸어오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4차선 인도를 개설하고 나서 저희들 회전교차로에서 순담 가는 구간, 거기에 대한 인도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거는 의견은 못 나눴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한번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순환로가 있다라는 것도 뭔가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를 시켜서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운동장 앞에 주차장도 셔틀버스가 운행을 하게 되면 그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거기 어쨌든 주무부서니까 사업은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마무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잔도를 걸으시는 분들이 500m에 하나씩 다 우측통행하게 돼 있고 그러면 여기는 500m, 1,000m, 1,500m 그런 것도 조금 사람들이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좀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도 좀 말씀하셔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위치에 표시가 돼 있는데 아직 관광객분들이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기존 설치된 것보다도 더 설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용하시는 데 불평 없고 내 위치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좀, 지금 운영은 또 관광과랑 하니까 그쪽이랑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먼저도 날씨가 갑자기 추우면서 데크나 이런 게 미끄러운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잔도는 사계절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절별로 안전과 관련한 그런 미비된 부분들 그런 거를 잘 챙겨서 완벽하게 갖춰주셔야 돼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부군수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철원의 최대 뭐라 그럴까? 실적이랄까?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외지에서도. 저도 예전에 춘천에 가봤는데 춘천 사람들도 무척 좋아하시더라고. 철원에 한 10분의 1 정도는 갔다 왔다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철원에 오는 거를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며칠 전에 저기 남쪽 지방 통영 욕지섬에서 모노레일 차가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겨울철이 다가오고 지금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완성됐는데, 동시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건설하고 나서. 그래서 주상절리길 안전점검 계획이나 어떤 그런 게 혹시 되어 있나 하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좀 주문합니다.
기본적인 안전 그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설 자체 안전점검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예,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차후에 안전점검 계획 얘기했듯이 그 계획을 한번 우리 의회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군청 뒤에 회전교차로 하는 거 아시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거기 한번 나가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경사가 져서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해요. 나름대로 최신 공법이나 아니면 안전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해서 나한테 많이 문의도 하고.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도 봤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만약에 포장을 한다든지 이러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오늘 혹시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이 회전교차로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이따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어제 다시 현장에서 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오늘 아침에 재시공 명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 그래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를 저희들이 한 번 겪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최대한 지금 저희들이 통행에 불편 없이 하려고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 주 내로 수정을 다시 할 겁니다. 그때 저희랑 같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수치로써 저희들이 지금 검측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최대한 해소하도록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금요일 또 눈, 비가 많이 온다라고 예측이 되니까 거기가 일주일이면 한 서너 번씩 사고가 나요. 경찰서에 안 알려진 사고, 접촉사고 때문에 그냥 쉬쉬하고 마는데, 그거 해서 또 그런 사고가 빈번하면 또 주민들은 여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 줬는데 쓸 데 없이 예산 낭비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상절리길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좀 미끄러워요. 데크도 그렇지만 스틸그레이팅인가 거기도 좀 미끄럽다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얘기를 하니까 미끄럼 주의를…… 어제 또 비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다고 야자매트 깔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말고 부직포라든지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게 미끄럼방지 좀 주문을 드릴게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논슬립이라 그래서 거기 미끄럼방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지금 800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들어가 보면서 지금 한 200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시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자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기존 데크에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야자매트 자체가. 그래서 논슬립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걸어 보면서 문제점 있는 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몇천 명씩 와서 관광수입 올리는 것도 좋지만 미끄러져서 다쳐서 1년 번 거 홀딱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둬서 미끄럼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화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정회
00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번, 페이지 15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 철원군 관내 회전교차로설치사업 임의(02:22) 관리 형태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작년에 행감 시 수해로 인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어디냐면 도에서 회전교차로 한 사업이 있어요. 자등1리 텃골마을 들어가는 입구. 47번 국도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거기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작년 수해 났을 때 그 현장에 제가 가봤어요. 가서 사진도 띄워서 봤는데, 그 현장을 문제가 있으니까 도에 건의해서 시정이 됐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배수계획을 해서 도에서 보강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물이 차거나 그런 현상은 지금 발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도에서 마무리한 거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시정조치 했습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 결과가 안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요구번호 79번 최근 3년간 인도불법점유 지도단속 실적 현황. 자료가 지금 2019년도 한 거, 20년도 한 거, 금년 한 거 나와 있어요. 잠깐 이거 화면을 보고…… 화면 좀 띄워주세요. 다음 장면도 보여주세요. 다음 장면. 여기가 어디신지 혹시 과장님들 아십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사진상으로 잘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여기가 와수리인데 철원군 관내에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특히 와수리는 제가 집이다 보니까 자주 접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2019년도에는 와수리 도로변 주위에 장날 빼놓고, 장날은 노점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평상시에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도단속을 쭉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상점가들이 자기하고 동종 물건을 취급하는 거를 또 노점상에 하는 건 사실 좋지 않아요. 가뜩이나 요즘 코로나 시기에 먹고사는 걱정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동종 물건, 제품을 파는 건 그래도 가능한 단속해 주십사 하고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화면에 나왔듯이 자기 집에 있는 물건.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연탄이에요, 연탄. 연탄을 쌓아놓을 데가 없다고 해서 인도에 이렇게 쌓아놓고 이런 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토바이는 이거는 작년에도 단속을 했을 거예요. 도로 주차하는 데를 그냥 점유해서. 이게 불법이잖아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는 어떻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변하지 않는 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제가 지금 저희도 단속실적만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요. 현장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노상 단속을 할 때 저희들이 법적으로 과태료나 그런 강압적인 단속보다는 계도나 이전은 시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소유자분하고 먼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화면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봇대가 있어요, 인도 한가운데. 또 다음 장을 보여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와수리예요. 저기 사람이 먼저입니까, 저런 교통시설이 먼저입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인도 목적이 사람이 우선적으로 만든 거는 맞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저게 학교 주변이에요, 학교 주변. 아이들이 통행하는 학교 주변이고, 주민들도 장날 인도를 통해서 걸어 다니고 하는데, 저 교통시설 도로표지 설치 절차를 제가 알아봤어요. 저기 국토관리청에서 관할하는 거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저기 북부지소 쪽에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관할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게 절차를 보니까 도로표지규칙에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또는 도로표지의 표시되는 안내 지명 등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 도로이용자, 관계전문가 및 도로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돼 있더라고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러한 문제가 주민들한테 불편 사항이 제기됐으면 혹시 건의를 해봤습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인도 같은 거 확장을 하는 경우에 기존의 전봇대나 가로수가 있다 보면 피치 못하게 이전을 못하고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전사업비나 그다음에 이전할 수 있는 공간 협소로 그런데, 저거는 저희들이 지금 건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저희들이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먼저, 전주가 먼저 설치된 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신설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런 거는 방해요소가 되니까 절대 점용허가나 그렇게 내지는 않는데, 아마 저거는 기존에 먼저 설치됐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관리청이나 저희들 또 관리 도로라 그러면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전을 할 수 있는 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가능한 우리 철원군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다면 건의해서라도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똑같은 이 단속 장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도단속이 3년 내 해도 고쳐지지 않는가 봐요. 동송읍 같은 경우는 지금 과일상회 앞 인도 주변 물품 방치, 동송 오케이마트 앞 인도 주변 물품 방치, 삼성공구 앞 인도 주변 물품 방치, 행복을파는모종 집 앞 인도 주변 각종 모종 방치, 늘봄화원 앞 각종 화분 방치. 이게 3년 내 같이 있네요. 2019년도에도 있고 2020년도에도 있고 2021년에도 있고. 아무리 지도단속을 해도 잘 안 듣죠? 할 때만 잠깐 치웠다가 또다시 나오고. 그분들도 그게 생계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다닐 때 불편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많이 접하는 데가 행복을파는모종 집 앞이거든요. 가다 보면 너무 우리가 다니는 길이 다 점유가 돼서 도로로 내려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그냥 “이거를 치워라.”라고만 하지 말고 어떤 방안까지 같이 모색을 좀 해 주시는 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한번 소유자분을 만나서 상담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반복적이다 그러면 어떤 그쪽에 지역적인 공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이거는 같이 한번 가서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무조건 단속만이 아니고 어떤 답도 같이 이렇게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한양외과 앞에 헌병사거리에서부터 밑에 동송주유소 있는 데까지 인도 저거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동송 시가지 인도 공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기존에 있는 인도블록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재활용하는 쪽으로 사업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초에 그 작업이 이루어질 때 그거는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내년 초에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너무 지저분해요, 거기가. 인도블록, 블록이 다 깨진 데가 참 많아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더 잘 아실 텐데. 그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내년에는 꼭 수정해 주십시오.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한 가지만 부탁 겸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각 과에서 옥외광고업 50만 원 이상 계약 현황 자료를 다 받았어요. 각 과마다 있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이렇게 보면 19년, 20년…… 4페이지예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이 물론 2개, 3개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어떤 업종으로 보여져요. 그죠? 광고디자인, 인쇄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자료를 요청한 건데, 여기에 보면 사업을 이렇게 보면 중원디자인 여태까지 다른 과도 다 했는데 변두리 지역은 와수리의 현대공사는 딱 1건 지금 여기 들어와 있고 동송, 철원에 있는 업체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덕산업 같은 경우에 여기에도 아마 사업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만덕공업사? 만덕이 전문업체라고 하면 뭡니까? 양수기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긴 해요. 그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철물을 많이 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런데 만덕산업에서 3건의 사업을 했어요. 물론 아버지가 사업하고 자식이 사업하면 사업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사업체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긴급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 사업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지역업체고 또 워낙 오래된 사업체고 그런데, 이런 광고를 위한 어떤 현수막 게첨대 이런 거 확충하고 하는 건 이렇게 광고회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2,000만 원 미만 되는 것들은 그런 데가 맡기고 이런 데는 또 자기 전문 수주하는 사업 규모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그렇게 영세업체에다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등록 저희들이 광고업을 보니까 지금 관내에 한 2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덕산업같이 하는 거는 저희들이 금속창호업이 있어서 게시대 할 때 거기 철골 구조가 좀 세서 그런데 나머지 기존 간판을 보수하거나 그런 거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좀 영세한 쪽에 속하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반영하고 계약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수의계약 크지 않은 액수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영세업체들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요구번호 22번, 21쪽. 제가 요구한 자료가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주차장을 만든 실적하고 앞으로의 주차장 시설할 수 있는 계획을 제가 주문했는데 자료 보시면 자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 주차장은 도시재생을 하면서 쌈지주차장 같은 조그만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주차장은 아니고요, 도시재생하면서 마을에 조그만 마을 내에 교통난 해소 같은 거, 주차난 해소하는 주차장이라 저희들이 설치 현황을 먼저 보고드린 거고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조금씩 운영하는 쪽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받거나 전문적으로 하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이 주차 계획은 별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나요, 전체 주차장 관리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아직 교통행정부서랑 협의를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설치 목적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허락한 거라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게 안전총괄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협의가 돼서 안전총괄과 할 때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철원군청 주변에 공무원들 차 댈 때도 없고 그리고 민원인도 들어와서 어디 댈 데 없어서 저 멀리다 대놓고 들어오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모두 알잖아요? 매일 출퇴근하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거 알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갈 것인지 이게 그다음에 아파트 주변에 있는 주차장 관리는 시설하고 하는 건 안전총괄과인가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아파트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어떤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경훈
문경훈위원장
일반 예를 들어서 철원읍의 석미나 아파트 입주해놓고 나서 지금 주차 대란 나서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어디서 하는 거냐 이거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교통행정계 쪽에서 주차장은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는……
경훈
문경훈위원장
거기서 하는 거로?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래요, 그럼 내가 이거 참고만 하고요. 주차난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대두가 돼요. 그러면 건설도시과도 지금 주상절리길도 그렇지만 앞으로 예측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까 주상절리길하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상절리길 잔도, 잔교에 중간쯤 해서 반환점을 만들어서 힘드니까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처럼 또 주차장을 만들면서 중간에다 댈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안전총괄과나 교통, 그러니까 교통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좋은지를 아마 같이 협의해서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얘기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래야지 건설과는 건설과 따로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불협화음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또 안전총괄과에다 얘기를 할 테니까 향후 주차장 설치 계획을 5년간을 하든 10년간을 하든 해서 계획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지금 요구번호 30번, 23쪽을 보시면 진짜 주상절리길 만들고 은하수교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한 거 충분히 공감하고 공무원들 노고 치하드리고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포상이면 포상 아니면 특별휴가라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계약을 맺으면 물가 변동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또 설계변경을 해 주는 게 원칙입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이거는 법적사항입니다,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경훈
문경훈위원장
법적조항?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이 계속 올라가겠지만 혹시 관급자재나 이런 게 내렸을 때는 우리가 더 감액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디스컬레이션이라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한 번 겪은 거는 97년도 IMF 때 저희들이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노임하고 물가가 다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법적 한도 내에서 에스컬레이션하고 똑같습니다. 디스컬레이션하면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장기공사했을 때 에스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네 번씩이나 이렇게 해 준다는 게 벌써 3.26%, 3.18%, 6.8%.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게 뭐, 도대체 얼마입니까? 십몇 프로씩 더 줘야 된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지수조정계수가 전체적으로 3.18%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18%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에스컬레이션할 때 할 수 있는 기간하고 품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잘라서 미리 완공이 됐거나 그랬을 때는 그건 제외를 시키고, 추후에 발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4.4%, 3.1% 그러면 전체적으로 10%, 20% 올리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에스컬레이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이, 참. 그러면 거기다가 설계변경까지 4번씩 하고. 물가 변동에 의해서 4번을 인상시켜 주고 또 설계변경 4번을 더해서 당초 126억짜리가 190억이 됐어요. 당초 예산의 50%가 더 증액이 된 거거든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그거는……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렇게 50%씩 증액이 돼도 가능한 겁니다, 이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좀 어려웠던 게 일반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근접을 해서 조사를 정확히 했으면 상당히 이런 거를 줄일 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너무 거기가 험난한 지역이라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조사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면 안전도 많이 강화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미처 설계할 때 반영 못 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토지조사 같은 거 정확히 못해서 낙석 위험 같은 경우 그런 게 좀 많이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좀 저희들이 일하면서 어려운 특수사항이었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장
잔도, 잔교하면서 낙석을 생각을 못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근접을 하면서 정확한 현장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것도 설계할 때 설계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질조사나 전반적으로 현황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근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저도 공직생활해봤지만 당초 예산에 비해 50% 이상 증액해서 하는 사업을 처음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앞으로도 또 설계변경 소지는 있잖아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지금 마무리 다 된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마무리 다 돼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이 최종 금액이 되는 겁니까?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최종 금액입니다. 지금 저희들 188억이 최종 금액이고요. 이거는 마무리된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게 암만 물가 변동이고 현장을 잘 못 했다라고 해도 이게 너무나 많은 금액이, 50% 이상이나 되는 금액이 더 증액됐다는 게 누가 생각해도 이거를 정상적으로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경훈
문경훈위원장
글쎄, 충분히 이해 가는데 저희들도 그래요. 이거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추계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거의 50%니까 그런데 추계할 때 너무 잘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돼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또 더 이상 돈은 안 들어가겠지만 이 정도 돈을 들였으면 하여간 나중에 추후관리도 사후관리를 잘 좀 해 주세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미끄럼 방지하는 거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방지 좀 해 주시고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회전교차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거 신경을 써서 잘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네 분이 갔다 와서 봤는데 위험한 부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해놓고 욕먹지 않게 잘 좀 단도리 좀 부탁할게요.
철성
김철성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질병관리과장님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및 질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및 질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질의사항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하고 질병관리과를 같이 하는 겁니까?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같이.
종문
한종문위원
저희가 받은 감사업무추진 보고하고 그다음에 감사일정에는 오늘 보건정책과만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실에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게 당초에 질병관리과를 별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질병관리과가 행정사무감사가 하나도 없대요. 없어서, 그래서 업무추진실적만 저희들이 보고받는 거로 해서 업무추진실적이니까 보건정책과장님이 질병관리과 거까지 일괄 보고하는 거로 해서 진행하는 거로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이렇다고 하면 전문위원실에 사전에 공지 내지는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 내용을 처음 듣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의 입장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사전에 공유를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위원님들! 보건정책과장님이 질병과장님 것까지 같이해서 업무추진실적을 질문을 받도록 할까요, 아니면 별도로 할까요?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사유야 어떻든 위원장님도 말씀도 하셨고 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 자료가 없고 업무보고니까 같이 병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하는 데 감사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및 질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관련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고요. 실적에 보면 이용자 수가 올해 171명입니다. 그리고 이용자별 감면내역이 비감면 42명 해서 10% 감면해서, 70% 감면이 55명이고 이용료 수입이 1억 4,200여만 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감면비율이 총 얼마나 됩니까? 감면한 비율의 금액이.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 70%, 50%, 10% 이렇게 감면을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감면을 하는데요. 그거 지금 총 저희가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나중에 총 감면 금액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운영상에 분기별로 보고를 받으시죠, 과장님?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예, 분기별로 보고받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운영 상태는 지금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2020년도 3월 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을 해서 지금 그때 코로나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산모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또 산모들이 공공산후조리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일단 지금 산후조리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열 실 정도 되는데 지금 입실률이 9실에서 8실 정도 이렇게 지금 계속 대기자들도 기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운영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 화천하고 양구에도 이게 생겼어요. 그렇죠?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화천은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양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달에 8실인가 6실인가 규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거기는 저희보다 감면 비율이 훨씬 많아요. 100% 감면하더라고요. 11개 감면 내지 10개의 감면대상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던데,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용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것은 산후조리원의 운영과 직결되거든요, 경영하고. 지금 저희는 2020년도에 이용보전금을 해 준 적 있나요? 감면에 따른 보전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달부터 운영하면서 저희가 철원병원이랑 위탁계약을 할 때 원가계산을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위탁 금액을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6억 6,000만 원인가 6억 7,000만 원 정도 위탁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8억의 예산을 위탁금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어쨌든 저희 철원군 지금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규모로 운영했을 때 거의 한 10억 정도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8억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보조금 8억과 이용료 수입 한 2억 원 정도 그래서 총수입 10억 원 정도면 제비용을 다 감하고. 거기에는 이윤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 건가요?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전체 이용료 수입이랑 저희가 지원해 준 위탁금 8억까지 포함해서 거의 이윤은 한 10% 정도 그렇게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총수입의 10%요?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예예.
종문
한종문위원
글쎄, 그거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라 하면 예를 들어, 총수입의 10%라 하면 1억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용료 감면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감면일 경우에는 14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79만 2,000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희 산모들이나 그다음에 타지에서 오시는 산모들의 감면율이 보통 70%, 50% 이런 산모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용수입료 같은 경우에 보통 2억 거의…… 그러니까 산모실 같은 경우에 100% 가동이 안 되거든요. 한 80%, 70% 정도 가동을 했을 때 한 2억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억 7,0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윤이 1억은 안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윤이 10% 정도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추측이시잖아요. 예상치시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2021년도 운영 현황 8월 30일 자 기준 보면요, 일반관리비 및 이윤지급액이 3,500만 원밖에 안 돼요, 8월 30일 기준으로. 나머지 한 4개월, 하반기 9, 10, 11, 12월 달에 더 많은 이윤을 낼지 모르고 얼마나 더 많은 일반관리비를 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감면 비율이 조금 전에 높다 그러셨잖아요, 철원군이? 감면 비율이 높다 그러셨잖아요?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예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경영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저희가 이거 처음에 할 때보다 원가 계산하고 또 전부 다 해서 분기마다 경영평가분석보고를 하는 이유도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병원의 운영을 좀, 조리원의 경영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책으로 저희가 경영분석보고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감면 비율이 높다고 그러면 조리원에서는 수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전도 아마 원하는 만큼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판단했을 때 원가 계산했을 때도 이용료 감면 부분에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양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정도, 지역 주민들은 100% 감면을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타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철원군 산모들 이용하셨을 때 감면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거를 저희가 다 보전을 해 주면 그게 저희 예산 자체가 일단 8억이 위탁금으로 나가고 그 이외의 감면분에 대한 보전을 한 2억 정도 이상은 저희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출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 저희가 철원병원에, 수탁기관에 이윤만, 10%만 보장해 주는 거로 이렇게 당초에 얘기가 돼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자꾸 10%라 그러시면 나중에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10%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10%의 근거가 예를 들어 보조금의 10%인지 전체의 세입 합계의 10%인지에 관한 것도 달라지잖아요, 어느 곳에 따라서.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세입 합계의 10%를 이윤으로 보장해 준다 그러면 그거는……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세입이 아니라 지출에 대한 이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종문
한종문위원
지출의 10%예요?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예, 운영비 8억에다가 그러면 이게 저희가 8억을 공공산후조리원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용료 수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합한 금액을 가지고 전체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지출을 하면 발생하는 총지출 금액의 10%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지금 이 실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이 아주 잘 되고 원활히 되려고 하면 거기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영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손익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어 감면 비율이 높아서, 지출은 감면 비율이 높아서 수익이 안 생긴다. 감면 비율이 높고 이용료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수지타산을 못 맞추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고 아니면 유지관리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병원에서 수익금을 갖고 그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 그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병원 조리원의 수탁 맡은 철원병원의 입장이고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8억을 주고 당신네들이 수익금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입장에서 또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경향이 높고 또 우리는 주는 입장에서 이 정도면 될 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상충되는 지점에서 과장님이 현명하게 그것이 적자가 나서 만약에 못하겠다 그러는 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과장님의 살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녹색음식문화 기반조성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11쪽.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예, 기반조성.
선례
김선례위원
예, 보면 지금 여기 일반음식점이 820개소가 있는 게 철원군 전체에 있는 음식점 얘기하는 건가요?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예예, 일반음식점만 해당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820개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1억 6,000만 원이에요. 1억 6,000만 원인데 여기서 이 사업비를 받고 뭔가를 지원받는 업소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 820개 업소가 다 물품을 받는 건가요?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817개 업소 중에 모범음식점 30개소 그다음에 안심식당이라고 방역수칙 잘 이행하고 그런 업소들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 업소 그다음에 위생등급제라고 이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이 없어지면서 다 식당들 업소들이 위생등급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전체 한 820개 업소 중에 위생 상태가 좋다든가 전체적인 그런 업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확인해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우리가 모범업소,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 보면 음식점 규모까지 따지는 거죠? 얼마나 큰지 작은지.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규모는 안 따지고요.
선례
김선례위원
규모는 안 따지나요?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평가항목이 있거든요. 위생 상태라든가 또 서비스 상태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주로 저희가 보는 게 위생을 주로 보고 그다음에 종업원 서비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모범음식점 지금은 지정을 안 하는데 재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평가항목이 주로 위생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상태가 양호하면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음식점 지정. 지금은 이거를 지정을 안 한다 그랬죠, 모범음식점을?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지금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추가로 지금 30개소만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선례
김선례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 거고요?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지금 만약에 업소에서 자기가 위생에 자신 있고 서비스 쪽에서 자신 있다 그러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위생등급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직원 나오고 해서 평가를 받아서 만약에 평가를 해서 우수, 매우우수 이런 식으로 해서 3등급으로 분류해서 평가해서 지정을 받는데, 일단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을 받으면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주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모범음식점에 지정이 되고 싶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관리하는 음식점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위생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내가 영업소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예 시도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하고 권해도 “아이, 식장이 작아서 안 될 거야.” 이렇게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규모는 일단은 안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생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업소 관리 상태 이런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규모랑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규모랑 관계가 없으면 그러면 철원 관내에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무한정도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여기 해당이 된다 그러면?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범음식점 지정은 저희가 지정을 더 이상 추가로 지정을 안 하고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금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주가 위생에 자신 있다 그러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그쪽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업소에 대한 위생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등급을 매겨서 평가를 해서 우수라든가 최우수 이렇게 등급제로 운영을 하게 되죠.
선례
김선례위원
예전에는 보니까 모범음식점을 보건소에서 가서 보고서, 위생 상태랑 보고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죠?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17년도에 음식점 위생등급제라는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모범음식점을 추가로 지정을 하는데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규정은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업소 중에도 업주가 스스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다가 스스로 나는 자신 있다, 위생에. 그래서 신청을 해서 등급제로 지정을 받는 업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이랑 위생등급제랑 같이 2개 다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업소도 꽤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그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세요. 모범음식점이나 지금 상위 음식점이 되면 어쨌든 군에서고 나라에서고 지원받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쓰레기봉투서부터 해서 많은. 그리고 여기서 음식 포장용기도 주고 핸드타월 같은 이런 게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홍보는 많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또 덜어먹는 음식문화에서 지원이 80개소만 됐어요. 그러니까 이 80개소도 상위등급만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일단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심식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생등급제 시행하고 있는 업소라든가 그다음에 으뜸업소 이런 업소들. 그러니까 이게 식품우수업소 87개소를 저희가 지원해드렸는데 이 업소들은 저희가 점검을 다닌다든가 나가서 서비스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봐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선례
김선례위원
80개소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영세한 업소도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국자, 집게 있고 수저통도 보니까 건전지로 꽂아서 소독이 자동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수저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식당 가서 딱 한 군데서밖에 못 봤어요. 여러 군데 식당을 가서 있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게 좀 많은 식당한테 보급을 해 줘서 많이 그런…… 그 혜택은 다 우리 소비자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더 많이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다음에 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출산지원센터. 이거 출산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예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거는 보건소에 나와서 요가나 태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출산교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19년도에 출산지원센터를 증축을 해서 1층은 다 출산에 관련된 사무공간이랑 그다음에 산모들을 위한 프로그램, 출산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실이 따로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러면 다시 산모들을 모셔서 이런 태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게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보니까 임산부로 등록만 하면 엽산제, 철분제 지원도 있고 임신 축하 용품 지원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네요, 임산부들한테 주는 게. 철원군에 그러면 임산부가 올해 몇 명이 등록이 돼 있어요?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한 222명이 등록을 했거든요. 이 중에는 출산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등록해서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등록 안 한 임산부들도 있는 거예요?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거의 다 등록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산모들을 대상으로 출산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한 24개 정도 사업을 산모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임신을 하면 저희한테 등록을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산모들 관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시기마다 엽산제라든가 빈혈제 이런 거를 제공을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할 때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러면 우리 철원군에서는 지금 신생아가 1년에 300명이 안 되네요, 태어나는 아기가?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10월 말까지 출생아 수가 지금 197명 정도.
선례
김선례위원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38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7명,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봤을 때 197명 지금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고 내년부터는 출산하는 산모들이라든가 신생아들한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혜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생아도 출산하는 게 참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임무가 굉장히 막중한 것 같습니다.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출산 장려도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의 철원동송통합보건지소 운영. 내과 진료 1,290명, 한방 진료 717명, 예방접종 1,829명. 이게 철원동송통합보건지소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전 신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이경옥 소장님 계실 때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어르신들이고 우리 철원군도 1인 단독세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위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수인계를 받으셨다든가 대책이 계십니까?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 통합보건지소가 건강증진형으로 이전 신축을 하는데, 한 2년 정도 아마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적해 주신 그런 동송읍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갑수
김갑수위원
외곽에 계신 분들.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이용 편의를 위해서 교통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저희 철원군에서 작년부터 공영제 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순수하게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공영형 직영제 버스로 운영을 하는데, 일단 2년 동안의 시간이 있으니까 관련 부서 안전총괄과랑 협의해서 일단은 동송읍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그쪽으로 노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운행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동송읍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대책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좀 추진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를 총괄하는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훈
문경훈위원장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및 출산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철원군 통계청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먼저 다른 부서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합계출산율 아시죠? 합계출산율. 이게 2019년도 하고 2020년도에는 철원군이 강원도에서는 제일 높게 나왔어요. 전국 평균이 0.84, 강원도는 일 점 얼마로 돼 있는데, 우리 철원군이 1.65, 1.66 이렇게 나왔어요. 여성 한 명이 낳을 수 있는 가임기간에 출산율이 조건이 꽤 좋다는 얘기죠, 우리 철원군이? 그런데 아까 보니까 금년도, 2021년도 예상치는 출생아 수는 197명으로 뚝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철원군에 이런 여건이 좋은데, 출생아 수도 최근 좋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계속 유지돼서 커나가면 좋은데 결국은 인구증가율 따지다 보면 철원군은 하위에 있어요, 강원도만 보면. 그래서 각종 시·군에서 출생아 수 늘리기 위한 정책이랄까?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아수당도 많이 주고, 지금 월 40만 원씩 주고 있는데 내년도 10만 원 인상 계획돼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도 지원해 주고, 우리 철원군 관내에 임산부 그러니까 출산할 수 있는 여성들의 분포도가 소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부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출산할 수 있는 여성들의 직업이 어떤 부류에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현준
유현준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합계출산율 한 1.65명가량 되고요. 출산율 관련해서는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 출산을 하는 임부들이 주로 군인가족이고 다문화가족은 좀 줄어서 많지 않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출산율을 보면 허수가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뭐냐 하면 통계상으로 금년도 출산 신생아 수가 337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전입을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우리한테 신생아 수 한 290명 정도로 보면 맞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지자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여기 지금 보고서에서도 있지만 내년도부터 ‘첫만남이용권’이라 해서 한 명 출생하면 200만 원씩 전국 똑같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주고 있고 또 우리 조례에는 출산장려금을 첫째, 둘째, 셋째 나눠서 주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더 많이 주는 데로 임부들이 출산을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분석을 해서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 원씩 전국 똑같이 내년부터 주기로 돼 있는데 예산 편성도 돼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나 우리나 큰 차이는 없다. 그 대신에 시 지역은 크게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가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홍천 해서요, 강원대학교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에 저희가 편성돼서 2억 원의 위탁금을 줘서 고위험산부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우리만의, 철원군의 특별한 출산정책이라서 특별한 건 없죠? 다 대동소이하죠, 거의 다?
현준
유현준보건소장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시면 타 시·군에 비교해서 철원군이 좀 가능성이 있다 하면 아까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군인가족들, 접경지역에 있는 군인가족이 많고 특히 철원군이 제일 많죠? 여성들이. 그래서 그런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보완이라고 할까? 지금 출산 관계가 좋으면 타 시·군에서 철원군에 와서 애만 낳고 옮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군인에 대한 정주권 사업 여건이 정책이 좋으면 앞으로 출산에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준
유현준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은 못 하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산부인과도 작년 5월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를 분석해보니까 생각보다 군인가족, 군인 임부들이 여기서 출산을 하지 않더라. 이유를 분석해봤더니 친정에 가서 애기 낳고 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시댁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드물어요. 그다음에 대도시에 가서 애기를 낳고 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서울, 경기도, 의정부, 진접, 동두천 이쪽에 여성전문병원이 워낙 특화돼 있어서요, 경쟁력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산부인과를 연초부터 운영해왔는데 현재 26명을 애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철원에서 애를 많이 안 낳는구나. 왜 그럴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가 굉장히 경쟁력이 높다. 그다음에 군인들이 이쪽 지역에서 출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부인과를 운영해봤더니 이분들이 임신을 해서 출산 시기가 다가오면 후방부대로 가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우리나 화천이나 양구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임부들이 느끼는 거는, 임부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아주. 그래서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시설이 인근 여기 화천이나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철원군이 좀 앞서서 했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처음 생각보다 기대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저도 지나가다 보면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참 특별한 이익이라 그럴까? 하다못해 메리트가 있어야지 하는데, 인근의, 수도권의 시설이 좋다 보니까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임기에 있는 군인 여성 가족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정책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 만약 그대로 하면 다 나갈 것 같으니까. 또 군인 특성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라갈수록 진급하면 또 타 시·군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쭉 해서 가능한 철원군에 출생하더라도 여기서 정주권이 참 좋아서 계속사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일관성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준
유현준보건소장
지금 당장은 저희가 출산정책이 눈에 띄는 효과를 나타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정책을 계속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부연설명드리면 저희가 이거 처음에 설계할 때 10실 기준으로 했는데, 감면율 하나도 없이 했을 경우에 한 3억 6,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1년 운영해보니까 한 10억 정도의 지출이 발생해요. 그래서 3억 6,000만 원을 제외하면 한 5억 4,000만 원 정도가 군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감면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2020년도에(01:09:09) 개원을 할 때 대부분 시·군·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데 30% 감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하자는 뜻으로 50% 감면을 했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50%, 1년 이하는 10%로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짠 거죠. 그런데 저희가 우리 한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익분기점이 어디냐? 물론 손익분기점을 계산 안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해봤더니 한 13실 정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감면율은 30%가 넘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13실을 풀로 돌렸을 경우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 상태고 지금 산후조리원을 저희가 만실을 운영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그런 걸 강조하거든요. 만실을 운영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임부들이 정해진 날에 꼭 출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 1개는 항상 예비로 미리 가동하고 있어요. 예비로 확보하고 있다가 급할 때 사용하는 건데, 10실을 갖다가 항상 꽉 차는 게 아니고 한 8.5실에서 9실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런 운영의 비율을 살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시설이 여기가 좋지 않아서 경기도나 서울로 가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외지에서 출산을 해도 철원에 와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시설이 나쁘다 아니면 서비스가 낮다 이래서 나가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다 고생하고 있는데 하여튼 출산정책에 대해서도 가능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유현준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잠잠해질 줄 알았던 코로나가 갑자기 또 확산되면서 많이들 긴장을 했어요. 여기 계신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그다음에 전 직원이 진짜 똘똘 뭉쳐서 코로나 예방에 헌신을 해 주신 덕분에 잠잠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텐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곤하실 거예요. 건강관리 잘해 주시고 앞으로도 코로나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장님은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 보살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직원 여러분들한테 혹시 고충이나 이런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분들에 대한 고충 좀 잘 들어주시고 특히 건강에 좀 유념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주차장이 먼저 보니까 예방 백신을 맞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주차장이 협소해요. 도로변에 주차도 많이 하고 하는데, 주차장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춘재
이춘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향후 주차장 관련해서 계획은 아직 없고요. 먼저 20년도에 그 뒤쪽에 17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그나마 직원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는데 향후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보건소 주차장에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지금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검사, 선별진료소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또 장시간 대기했을 때 추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유도회관 있는 데 그쪽은 저희가 어저께 갑자기 추워지고 그래서 그쪽에 한 해 대책으로 몽골 텐트를 쳤습니다. 그것도 치다 보니까 더욱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어쨌든 앞쪽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좀 활용하고요. 앞으로 좀 더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그런 주차 문제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알겠는데요.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죠? 현 상황 아시죠? 그렇죠?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오늘내일 예상됐던 게 아니라 그전부터 예상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집행부 부군수님이나 기감실장님이 주변의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언제까지 세워서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군수님?
예,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철원군청 주차장도 문제지만 보건소도 가보니까 이건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는데 한마디씩 하면 그거 못 견뎌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확보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건소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도 고생했어요.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미래농업과, 농업유통과, 농업기술과, 축산과를 대상으로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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