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강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액 4131억 8963만 원보다 243억 211만 원이 증가한 4374억 91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자활지원사업 등에 219억 7300만 원, 청년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각종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56억 1962만 원 등 총 401억 27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과 사례관리를 위해 23억 7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과 소관으로는 아동의 행복과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요보호아동 지원에 98억 2361만 원, 아동수당 지급 등 아동복지증진 사업 286억 4697만 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긴급복지 지원에 85억 5246만 원 등 총 483억 4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에 70억 7590만 원,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371억 4378만 원,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 8억 7107만 원 등 총 145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노인돌봄,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1162억 643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급여 등에 110억 160만 원,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에 318억 6636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37억 9181만 원 등 총 1730억 4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에 11억 3503만 원, 교육여건 개선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178억 3425만 원, 안전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에 86억 9771만 원 등 총 285억 1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보훈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4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기준 83억 2259만 원이며, 2022년도 추가 수입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1억 5533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이렇게 보면 그래도 늘 가장 소외된 곳, 어려운 곳에서, 그런 최일선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몇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첫째 보면, 6페이지 세입과목 중에서 부정이익환수금이 688만 6000원인가 돼 있어요. 4건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정수급은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 중에서 소득 변동이 있는데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셨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재산소득 변동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추징하는 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0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계속 소득 변동자료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발생될 수 있는 예상 건수를 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되게 세출과목을 따지는데 지금 세입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러한 사례들 중에 물론 고의성이라든가 그런 아주 상습적으로, TV 사례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어떤 실수나 본인이 몰라서, 수급자가 그걸 몰라서 그런다든가 아니면 행정에 미스가 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식을 빌리든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환수라는 자체가 지금 국민건강보험 쪽에도 그렇고 주민지원사업비 쪽에도 그렇고 지금 많은 갈등들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 사정들이 있겠지만 이런 복지계통에서는 더 그렇잖아,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보조금 단체가 보훈단체부터 해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다시 또 심각성이 더 부각되고 있어요. 그럼 내년도 예산을 또 편성해 놓고 본 위원이 과거에 계속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반납하는 사례들이 어느 시점부터는 나타날 거라는 거지.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시의 어떤 세입 관련해서 좀 부족함이 있을 때 메우기 위해서 하는 현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그런 이해당사 그룹에서는 얼마나 기다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어쨌든 거의 12월까지 담가놓고 있다가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겠지. 근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는, 8월이 됐던 시점부터는 자꾸 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을 본 위원이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되게끔 당초예산에 담았으면 설령 목을 약간 변경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면이 있다면 그것까지 반영해서라도 그거는 최대한 보존을 해 줄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점검을 좀 해 주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들도 많이 지금 견학들을 가시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단계별로다가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냥 뭉뚱그려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사협회도 있고 지금 광주시에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많아요. 시의 업무 관련해서도 직원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누구나 다 만족을 할 수는 없어요.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더 ‘우리가 너무 처우가 약해’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통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담아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갖다 그때그때 추경으로 다루게 한다든가 다른 저걸로 해서라도 처우 개선에 좀 더 만족도를 높이는, 체감온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 입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당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뭐냐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243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예.

그래서 복지예산이 작년에도 41%인가 했었는데 그럼 올해 지금 더 상향돼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광주시 전체 총예산 대비 계산해 보면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담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방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겠지만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 있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체킹을 좀 핀셋화해 달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양한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사업마다 저희가 누수 없이, 이렇게 집행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요 측은 점점 많아지고 다양해집니다, 복지의 지원해야 될 분야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저희가 소중하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성과가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모성 예산목도 상당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열심히 일해 놓고 욕을 먹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당초예산 작년에 다룰 때도 그때 한창 코로나19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면서 예산서에 지적했던 내용이 올해도 똑같아요, 방세환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행사성 예산 올해 집행된 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도 그게 고스란히 다 담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걸 다시 반납하기보다는 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봐도 앞으로 계속 코로나19 상황이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매번 똑같은 아이템보다는 새로운 걸 찾아드리면 어떠냐’라고 제안했었는데,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고민이나 이런 걸 좀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훈단체의 보훈 대상자분들 계층의 성격상 사실은 새로운 것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제안을 해서 이끌어 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특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하면서 연령이 또 높으시고 하다 보니 그리고 단체별로 성격이 좀 있다 보니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게 좀 어떠냐, 이렇게 변경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좀 변경해서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제안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 잡아놓고 못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쓰실 수 있게끔, 어차피 이게 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우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업들이다 보니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방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잡아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예산이 달리면 짜내듯이 짜내서 반납해서 못 사용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전에 어디 아파트 노인정에서 노인정 운영비를 노인회관에 오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이 놀이터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생활을 하시니 그분들 하다못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그 돈으로 사주면 안 되냐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청년기본조례를 만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청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 성격상 사실 맞지는 않는다 보거든요. 근데 우리 시도 국비랑 도비 매칭사업들 중에 여러 정책적 사업이 복지정책과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지원과랑 협업을 하셔서 풀 수 있는 문제는 푸셨으면 좋겠고 내년 예산이 56억인데 56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거의 대부분 인테리어랑 집기 비용이잖아요, 초창기. 우리 청년정책위원회도 이제 구성이 됐는데 그분들하고 적극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어떤 식으로 담아내야 될지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청년정책위원회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게 까딱 잘못하면 56억, 일반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실제로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예산낭비 지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주 작은 거여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하나만 제대로 해도 괜찮거든요, 처음 시작단계에서.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거나 이상적인 거 말고 꼭 할 수 있는 거 한두 개,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창업보금자리 하는데 실상 9개 중에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곳 몇 군데 없잖아요. 우리 광주시 청년창업보금자리 출신 1, 2호 해서 운영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5페이지에 보면 무료마켓 운영 지원이 있어요. 무료마켓 운영에 관련해서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사례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행복나눔 1인1계좌 사업을 해서 여기서 한 7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용자 수가 월 한 350명 됩니다. 물품도 다양하게 비치해 놓고요.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용객 수가 연 350? 월?

월입니다.

월 350이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 보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기부 식품이나 생필품 관련해서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래서 어느 품목은 많고 어느 품목은 적고 아니면 또 없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직원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 말씀을 드리고, 간혹 보다 보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에 너무 근접해 있어서 집에 가져가 가지고 잠깐 깜박하면 유통기한을 넘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기부 받을 때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아동복지과에서는 아이돌봄 관련해서 다함께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두 사업이 있는 건가요?

아동복지시설은 크게 내년 1월 정도에 개소 예정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쉼터, 그룹홈 이렇게 해서 4개의 종류의 시설이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광주시에 5개 있나요?

‘다함께’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9월 16일 날 송정우림필유 거기 1호점 개소를 했고요.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해서 한 5개소가 개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이들 돌봄 관련해서 사업이 엄청 많아요. 다함께돌봄, 아이돌봄, 학교 방과후돌봄교실, 이제는 또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학교돌봄배움터, 굉장히 다양한 돌봄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정부정책 지원사업이다 보니 상급기관에서 어느 과로 꽂아주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막 나뉘잖아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가 A단지에 있는데 그 바로 옆의 단지에 돌봄터가 있다든지 그래서 이런 돌봄 관련된 센터들이 거기는 너무 많고, 어느 쪽은 신규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너무 적고. 그래서 그것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게 부서별로 문제인식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내려오는 사업 집행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광주시가 좀 넓은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예.

복지교육국이 굉장히 다른 부서에 엄청 나뉘어져 있어요. 통합 관리하는 방법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은 한정적인데 엄마들이 그렇다고 어린이집 안 보내는 거 아니고 학원 안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운영을 한다고 해 놓고 대기자가 너무 많은 곳이 있고 대기자가 너무 없는 곳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SOC사업 복합화하면서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복지국 내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유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한쪽으로 쏠림현상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가급적이면 공유를 하고 있음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전반적인, 아동에 대한 부분이면 아동, 돌봄이면 돌봄 이런 거를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한쪽 쏠림현상이 없이 골고루 다양한 지역에 이렇게 배치가 돼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추진하는 건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하실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9페이지에 여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여성문화센터가 우선은 구 청사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성문화센터를 내년 2월까지는 다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성문화센터는 새로운 건물 쪽으로 해 갖고 이전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전은 광주 중앙교회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고, 2월 달 정도에 이전을 하고요. 이게 구 청사복합건축물 들어서면 저희가 새일센터랑 여성문화센터를 같이 다 아우르는 여성인력개발센터 10층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제가 잠깐 광주시 인구현황을 보니까 여성인구가 49.몇%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광주시에 여성발전조례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론 건물을 헐고 다시 신축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여성회관이 들어서야 되지 않느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복합건물 있잖아요. 복합센터에도 거기에 정상적으로 앉힌다 하더라도 그게 몇 개 층 쓰는 거죠?

10층.

10층 한 층?

예.

그 면적 가지고 될까요? 그걸 한번 회계과하고도, 물론 아직 자꾸 이게 흔들려서 의원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면적 수를 좀 더 확보해서 여성회관이라 해놓고 하나의 독립된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건 여성문화센터 아니에요? 근데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럼 향후에 보면 또 어떤 이슈가 생기면 또 하나가 터져 나오고 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산발적으로 그러면 또 업무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난해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건물로 들어서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건물을 하나 생성해서 그냥 ‘여성회관’ 그렇게 정해 놓고 좀 더 현대화된 좋은 말이 있으면 그렇게 쓰고 그런 명칭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 안에다가 각종 센터들을 담아내는 그런 복합구조의 단일 회관이 됐으면 해서, 또 꼭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과장님,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 청사 부지에 들어가는 여성 관련 기관들, 장소 굉장히 협소해요.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지금 계속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심하게 ‘닭장 같이 다닥다닥’ 이런 표현도 쓰기도 했었거든요. 어제 회계과 예산 심의할 때 미래전략산업본부 청사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얘기한 게 광주역세권에 있는 상업용지가, 공공청사 부지가 지금 마련이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 수요조사를 받아본다고 했어요, 어제 회계과에서 와서. 회계과에서 수요조사 돌릴 때 여성보육과도 ‘우리 구 시청사로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담아서 수요조사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건의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뭐가 많아져요, 각종 센터가.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326쪽에 다문화가족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광주시가 다문화가족이 어느 정도 있고 증감 추이가 어떤 상황입니까?

(자료 찾는 중)

천천히 하세요.

다문화가족이 저희가 한 8647명에서 지금은 9287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3인 가족,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2000 가구 정도 되는 건가요? 2000세대?

지금 우리가 결혼이민자는 3011명 정도 되고, 자녀들은 2300명, 동거인은 1044명 정도.

가구 수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 거면 수치가 일단 가족 단위로...

지금 말씀드린 게 가구거든요.

가구예요?

예, 예.

그러면 중복되는 거죠? 이민자, 자녀, 배우자.

예, 예.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한 2000 가족 정도 되는 거예요? 2000∼3000 가족?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같은 경우는 3011 가구.

그럼 그 정도 되는 거네요.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산이 엄청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문화가족이 광주시 여러 가지 여건상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 제가 아이 키우면서 초등학교만 가도 그 초등학교에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없는 학교가 거의 없거든요. 그분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건데 우리 광주시의 예산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적은 거 아닌가. 딱 국도비 매칭사업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것까지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은가요?

우선 그래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원사업들을 보면 사실 거의 매년 유사한 형태의 지원사업들이에요. 다른 시·군, 특히 안산 같은 데 벤치마킹하셔서 우리도 좀 다양한 채널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문화가족을 위한.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만 해도 사실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게 있는 세대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를 보면 아이들은 그런 게 아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걸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맨날,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문화끼리 어울리는 게 중심이거든요, 거의. 그런 걸 좀 고민하셔서 사업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저희 시만의 특수시책이라든가 다문화 쪽으로도 좀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잘하는 시·군을 벤치마킹도 해서 광주시만의 특색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0페이지에 화장장려금 관련해서, 올해 10월까지 집행액을 보니까 5억 6000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1000명 정도 잡았는데 5억이란 말이에요. 물론 돌아가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실지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분이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숫자가 늘다 보면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소진될 수 있잖아, 미리. 그럴 경우에는 그다음 추경까지 가서 하다 보면 신청할 때 신청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불만들이 생기는 것도 ‘누구는 보니까 바로 한 달 안에 지급해 주던데 우린 왜 몇 달이 됐는데도 안 주지?’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해서 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거는 내년도 당초예산과 별개인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중대공원 자연장지 접근성 관련해 가지고 모노레일 설치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게 조금 진행사항은 있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모노레일을 운영하고 있는 화담숲하고 가 가지고 사업비라든지 사업 운영방식이라든지 그 부분을 확인했고요. 화담숲에 모노레일을 설치했었던 업체하고 만나 가지고 저희 중대자연공원을 가서 한번 현장을 같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담숲은 일단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차량과 인력 배치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신속하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서 이용객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대공원 자연장지 관련해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유족들이 편안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이라든가 그 주변 환경이 아름답게 조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유족들이 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접하면서도 아이들하고 가서 뛰어놀 수 있고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공원으로다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금 코로나 위급성 때문에 제가 복지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노인이나 장애인 쪽이나 해서 그런 보조금 사업들이 많잖아요, 행사도 많고. 그럴 경우에 이게 또 코로나가 심각해지거나 하면 이것의 반납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에 대해서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팀에서는 개입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거를 반납해야 돼, 말아야 돼.’ 서로 고민하는 사례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고, 때로는 우리가 언택트 시대다 뭐 해서 온라인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자꾸 새롭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을 해서라도 잘 사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노장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가장 어렵고 좀 힘든 부서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노인은 존경받아야 되고 또 장애인은 편견 받지 않고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 중심에 노인장애인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살펴가지고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410페이지를 보게 되면, 좀 전에 방세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화장장려금 지원, 이게 보게 되면 올해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이 5억 6098만 원이에요. 근데 또 위에 상단 왼쪽에 보게 되면 기정하고 비교 증감했을 때 예산요구하고 기정액하고 5억, 5억 비교증감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거는 기정예산이 2021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5억 원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추경의 부족분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상단 부분에 초월·곤지암 생활권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송정동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1개소가 있는 거고요. 그쪽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증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권역별로 초월·곤지암·도척 생활권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쪽에 노인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늘린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진작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부지라든지 위치는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데가 한 3개소 정도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교통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2200만 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그 대상지를 선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지가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초월, 곤지암, 도척에 한 군데씩 나온 건지 아니면 한 군데에 집중해서 초월이라든지 도척이라든지 곤지암에 몰려 있는 건지?

일단 확정된 바는 없고 저희가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중심지 쪽으로 해서 3개 지역에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경로당이 폐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드 코로나로 함께 문을 열게 되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델타라든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견으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이 또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방역 관리에 철저를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보면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과의 협업능력 이런 것을 잘 발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율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편성 중에서 평생교육·평생학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평생학습하고 평생교육하고 이거 성격에 대해서 정리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은 지금 경기도에서 지식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여건 조성을 말씀드리면 되고, 평생학습은 시민대학처럼 어느 정도 조성을 해 놓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직접 교육하는 거를 그런 차이로 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평생학습이 도 단위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칭사업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이나 분류해서 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뭔가 법률상이든 어떤 정책을 위반하든 이게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도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통일감을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이거는 다 끝났어요?

원래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면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은 됐지만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업을 해서 일단 저희가 필요한 과목을 같이 협업해서 그런 것만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프로그램에 대한 성격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로 계속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걸 예정해서 지금 업무를 옮기려고 했던 내용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일원화된 모습, 또 뭔가 미리 예측해서 준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생뚱맞게 퐁 튀어나오니까 다들 부서별로 헷갈리고, 해당 이해 당사자들도 헷갈리고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과장님의 지혜가 출중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 좀, 올해 보니까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이 4건 해 가지고 한 85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점점 기금을 조성하는 게 녹록치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어렵게 마련되는 기금들이니 기금사업이 알차게 짜여지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집중력을 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533페이지를 보게 되면 협력사업으로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 5억이 지금 올라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 올해 4월 달부터였나요, 시 자체 예산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원거리 학교의 학생들한테 통학버스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맞죠?

예.

선정해서 몇 개 학교에 지원했었죠?

4개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거기에서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차할 공간이 없고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 각이 안 나와서 꺾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버스 임차를 못 해서 결국은 4월 달부터 통학버스 지원사업을 했지만 통학버스 임차도 안 되고 주차장 확보도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억 2000이라는 예산이었는데 혹시 시에다는 반납을 했나요?

저희가 4억 2000을 마련해서 광명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 오포초등학교 그다음에 도곡초등학교 네 군데를 지원했는데요. 세 군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고 도곡초등학교만 지금 아직도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문 보내서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반납해 달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곡에서는 반납했어요?

반납 아직 안 했습니다. 공문도 보냈는데,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예산 반납을 해라’ 그랬는데 지금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독촉 좀 하겠습니다.

그게 반납해야 되는 예산인 거죠?

지금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한 달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납할 거고?

예, 반납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 교육청에서 협력사업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5억 지원해서 10억의 예산으로 통학버스 운영지원 하는 거죠?

올해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5억, 경기도교육청에서 5억 해서 10억으로 할 계획이고요. 학교 선정도 교육청에서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걸로,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는 걸로요?

예. 선정된 학교에 소요예산만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유사 사례가 있을 경우도 있으니, 시에서 물론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당연히 관리감독도 약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지원을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8페이지 보게 되면,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엄마들한테도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고맙다는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준 과장님과 팀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집행액을 보니까 거의 80%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어요, 12월 말부로.

저희 경기도 내에 14개 시·군이 조례 개정 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82.9%로 14개 시·군 중에 2위로 집행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하남이 86%로 제일 많고요. 가평 같은 경우는 57%로 제일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까지는 과장님이랑 팀장님들이 애를 썼을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교육이 있어요. 페이지 수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무상교육 지원이 5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무상교복 지원에 관한 간담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고 학부모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또 이렇게 5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좀 시정이 되었는지 교육청에다가 체크 한번 해 주시고,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교육청소년과 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검천분교를 활용한 평생학습시설이라든지 설치해야 되는 사업들, 통학버스 지원하고 또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책 등 광주시의 교육의 질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퇴촌 청소년문화의집도 개관이 있을 것이고 위탁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대안학교 설치라든지 이런 큰 주요사업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경제문화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