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예산은 2021년도 454억 1904만 3000원보다 105억 3658만 3000원이 감소한 348억 82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과 회의록 녹취 수수료 등 1억 1200만 원과 도시계획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실현하여 도시발전 및 시정운영의 신뢰성 향상 제고를 위한 광주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고도화사업비 2200만 원, 2030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2030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국비사업인 서하리 농로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도마리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 퇴촌면 여가녹지 조성사업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도로명주소 제작·설치비 1억 1900만 원과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측량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6700만 원과 면적 감소 대상 토지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비 2억 8000만 원,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중 기초 주거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9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사업에 2억 2000만 원,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사업비 5000만 원, 시민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광주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 용역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설립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에 따른 기금전출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비 4800만 원과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13억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안전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9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2022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준공에 따른 송정동 소규모 체육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9100만 원과 노후된 지하보행로 환경개선을 위한 송정동 지하보행로 공공디자인 사업비 1억 5000만 원,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비 5500만 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 9억 520만 원, 경안·송정·역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및 프로그램 사업비 1억 130만 원과 역동 행복마을관리소 리모델링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전출금 48억 143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건축안전 자문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 6500만 원과 건축물관리계획서 검토업무 대행수수료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로 2018년 공모 선정된 경안동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 내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경안동 주민공모사업비 1억 원과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 경안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비 22억 2400만 원, 경안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8억 7600만 원, 송정동 구 시청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송정동 주민공모사업비 9000만 원과 가로정비 및 마을주차장 건립 사업비 4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계 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복합문화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 위탁비 40억 원, 송정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43억 3000만 원,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위탁사업비 41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거점시설 조성 사업비 21억 8740만 원, 세부거점시설에 대한 감리비 6000만 원,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사업비 2억 2540만 원, 역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사업비 9329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쪽, 연구용역인가요, 신규사업? 맨 위에 상단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말씀하시나요?

수립 용역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하는 부분은 기존에 도시지역에 대한 확장을 시킬 목적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책방향에 대한 거를 공간에 구체화시키고, 그다음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도 현실화해서 개발압력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거를 대응하는 계획이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시설 부분도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13억 원이 소요돼서 저희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성격이라서 2년을 계획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거 용역수립을 꼭 해야 돼요, 이게?

도시관리 재정비라는 부분은 상위계획 전 단계 용역인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인구계획, 저희가 현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들, 또 인구 수요에 맞춰서 도시를 어떻게 팽창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현실화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을 종상향을 시킨다거나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부분에 대한 거는 현실화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광주시 도시재정비를 목적으로 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용역입니다.

여태껏 우리가 도시계획 수립해서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도로부터 해서. 그런데 자꾸 기존에 방치된 것도 하나도 못 해 나가는 상태에서 자꾸 계획만 세우면 뭐 할 거예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획적인 부분하고 실행적인 부분하고의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런 부분이 재정의 한계성도 있고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재정비를 통해서 기반시설이나 용도지역관리를 해야만 개발압력에 대한 부분을 대응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재정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바로 개설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에 맞춰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도시발전에는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추진하다 보면 시에서 순탄하게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다 걸리고 그래서 보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시에서 추진하다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거 같아요. 산단이고 뭐고 다 부딪치다 보면 추진된 게 있어요?

저희가 추진하면서 사실 상대성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접촉 내지는 협의를 통해서 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이 강제성이 수반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정비해 나가는 거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에 맞으면 강하게 추진할 거는 하고, 민원 있다고 자꾸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산단만 봐도 그렇잖아요.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하는 거마다 다 꼬리를 물어서 추진된 게 하나도 없지 않아요?

산단 부분은 공영산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내년 6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 발전을 위해서는 정했으면 거기 룰에 맞게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치우치지 말고. 어디 이권에 개입할 필요도 없고 어디 민원에 치우칠 수도 없고 법상에 맞으면 밀고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옳습니다.

아무튼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고,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게 맞나 관계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 세금이 축나지 않게 요지에 쓰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쪽 봐주세요. 퇴촌면 여가농지 조성사업, 이게 땅이 한 862평 되네요. 여기에 뭘 하실 거예요? 이거 놀이터면, 휴식공간이라면?

이거는 퇴촌면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주민들 휴식 공간,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거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지가 무슨 부지예요?

국유하천부지입니다, 국유지.

자리 공간이 폐천된 건가요, 이게 그럼?

예?

폐천 식으로 나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대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아요?

거기 마을 인원이 많습니다.

관음리가?

예. 제가 면장 할 때도 건의사항이 빌라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놀이터를 휴식공간을 해놓고 활용 안 하게 되면...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거기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이거 제가 한번 확인 나가봐야겠네요.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시골 쪽에 잘못해놓으면 마을 가보면, 초월도 많아요, 놀이터 해놓은 게.

그런데 초월이나 이런 데는 개발이 가능하고 그런 지역이 많은 데 퇴촌이나 남종, 남한산성 이런 데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해서 이런 시설을 많이 해주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좋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검토 잘해서 쓸데없는 시설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지켜볼게요. 이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1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10월 기준 예산 집행액이 300만 원이고 4개 단지 감사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감사는 추진되고 있습니까?

12월 중에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 노후 공동주택인가요, 아니면 연에 몇 건씩 이렇게 예정인가요?

도에서 일정 부분 기준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개 정도 선정합니까?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는데 한 번 할 때 5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나 반기에 한 번씩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페이지 보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사업이 전체 다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24개소에 대한 비용이 서 있습니다.

24개소요?

예. 저희가 올해 신청을 47개소를 받았었는데 도에서는 24개소 한정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일단 24개소 정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기존에 접수를 의사 타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민원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도의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들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쌍동4차 그런 데 10월부터 한다고 그랬던 거죠?

예. 10월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까지 왔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자체적으로 분양가 자기들이 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 거 같습니다.

분양가 때문에?

예.

우리 시에서 분양가를 조절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에요, 개인사업이니까?

저희가 분양가 심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쪽이나 광주 시내 아파트 분양가가 비슷하게 나오면 땅값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시에서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거를?

저희도 하는 데까지는 하고 있는데 너무 강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가격대비 보면 시내권하고 비슷하게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염려돼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 차이가 있는데 비슷하게...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강제로 할 수 있는, 분양가 심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제안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데 심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일정 부분을 심사하거든요. 그러니까 HUG에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관계되시는 주택정책과에서 우리 시민들의 돈하고 연관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토 좀 해서 얘기는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압력은 안 넣더라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정에 대해서 당신네들 땅 산 가격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숙고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되고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7페이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집행 실적이 상당히 부진해요. 이 사유도 아마 코로나 영향인가요?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이게 올해 마을사업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합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집행 자체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140페이지,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 교육 운영 사업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집행 실적이 부진한 건가요?

과장님이 출석하지 않으셨으므로 각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시재생을 하다가도 코로나 강화가 되고 그래서 중지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1페이지 신현리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시설용역비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건물을 부순 건 아니죠?

작년에 불법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하셔서 정리를 하라고 그래서 올 초에 건축주랑 협의해서 이행강제금 물고 다 정리하고 토지하고 이런 거 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또 지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불법사항만 다 철거한 거예요?

불법사항에 대해서 강제이행을 물리고 추인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빈 건물은 놔두고?

예.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철거까지만 해놓은 거예요?

철거 이런 게 없고, 건축허가를 다 합법적으로 받았습니다.

가건물만 철거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법 가건물. 그리고 빈 건물은 두고 리모델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가 주차공간 그런 것도 아예 없지 않아요? 확보가 안 되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비탈이 있는데 현장 여건 감안 해서 계획할 때 조성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너무 언덕에 있고 차도 한 3대나 세울 데 있을까, 여기.

그때 현장 다 보셨지만 올라가는 쪽으로 공터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몇 평이죠?

1142㎡입니다.

아무튼 이거 주차공간도 뺄 수 있고 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때 신경 써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은데 자리가 진짜 아닌 거 같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도 자리가 없고 뭐해서 거기서 했지만 안타까운 점은 있어요, 솔직히. 거기에 자리를 잡는다는 자체가 주민이 편히 쉬고 차량도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데에 갖다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주차시설 1∼2대 있는 데 갖다가 확정인 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위원님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위원님도 많았어요, 그게. 아무튼 주민들 편의시설이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진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역동 행복마을관리소 종사자 피복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꼭 이렇게 정해서 피복비가 어떤 내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을만들기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종사자들이 단체로 입을 때 동절기 외투나 간절기에 입을 얇은 바람막이, 상하의 단체복 같은 거 구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단위로 인력을 수급하다 보니까 교체되면 그때도 새로 채용되시는 분들한테도 단체 피복비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을 예상해서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6개월마다 바뀌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6개월마다 채용 공고해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면접을 보셔서 다시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분들을 다시 수급해서 고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간제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여건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일 거 같기도 하고요. 도비 50%면 저희 시비 50%를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매칭?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해서 5 대 5로 하기 때문에 도비가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도 50%를 세워서 하고 있고요. 지금 동절기랑 간절기, 하절기 이렇게 계속 피복을 구입해서 마련해 주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비용을 도에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상하수도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액 438억 4227만 원보다 180억 862만 원이 증가한 618억 50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 현황으로, 먼저 수익적 수입은 상수도사용료 수입 245억 775만 원과 신설 급수공사 수입 45억 원, 타 회계 전입금으로 37억 90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40억 원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11억 84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보조금 21억 3800만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확대보급사업 도비보조금 12억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비 79억 6874만 원과 신설 급수공사비 45억 원, 원수구입비 27억 6358만 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27억 79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확대보급사업비 20억 원과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9억 1400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6억 9100만 원, 시설개량사업비 93억 8700만 원, 상수도관로 이설 2차 사업비 64억 원, 예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액 887억 7525만 원보다 497억 9539만 원이 증가한 1385억 70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 현황으로, 먼저 수익적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330억 3423만 원과 일반회계지원금 수입 94억 1537만 원, 기금 등 타 특별회계지원금 수입 148억 9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25억과 국·도비, 기금 수입 269억 7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환경기초시설운영 대행관리비 318억 4368만 원과 하수관로 유지보수 대행관리비 34억 9824만 원, 2022년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5억 9922만 원, 광주시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 5억 9200만 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시설개선 지원 11억 7444만 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21억 12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서 오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97억 771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량사업 7억 1500만 원, 2022년 환경기초시설 대수선사업 32억 2532만 원,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1억 7900만 원, 곤지암 외 3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2억 원, 오포, 도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62억 300만 원, 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93억 4900만 원, 오·우수관로 정비사업 13억 1000만 원, 도척-실촌, 실촌-만선 간 도로확장에 따른 관로이설사업 10억 원,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6억 2089만 원, 예비비 6억 8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93억 정도 돼요. 28페이지를 참조하면 예비비를 3억은 계상했어요. 나머지 90여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운영에서 처리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어느 예산과목으로 계상하신 거죠? 페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요?

예. 저희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개대체 및 증설사업이에요. 취수장 설비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죠?

처음 시설한 게 2006년에 했기 때문에 15년 조금 넘었습니다.이것은 확장을 하는 것이고,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33만 톤인데 저희가 13만 톤을 쓰고 있어요. 7만 톤의 용량을 키우려고 취수탑을 새로 만들면서 별도의 기계‧전기시설을 더 꾸미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용인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용인은 220만 톤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 분량만...

우리 시 분량만 더 늘리는 것이 총사업비가 145억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배수지 내, 61페이지에 쌍령동 쌍령배수지가 초월읍 대쌍령리로 되는 거죠?

거기 주소지가 대쌍령리 산 10번지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운동기구, 파고라 등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잡았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이것만 하시는 것인가요? 이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서.

거기 다녀보시면 기존에는 배수지 위만 다니시는데 그쪽 초월 쪽으로 보시면 한 1m 공간 좁은 데로 사람들이 다녀서 거기를 2.5m 이상 데크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 부지가 여유가 되게 많은데 한정된 울타리 안에서만 써 가지고 과감하게 저희가 한 100m 정도 산책로를 더 추가로 시공하고, 그다음에 정자도 설치해 드리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괜찮은 것 같네요. 그 동네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과장님, 초월 도평리 하수처리장 있죠.

곤지암처리장이요.

거기 탁구장 있잖아요. 거기가 탁구장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언제든지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에는 다 부식돼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공사를 한다고요?

바닥이고 뭐고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안 쓴 지가 오래돼 가지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탁구장을 운영하게 되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아마 곤지암처리장에서 관리를 할 것인데요.

얘기 듣기로는 노후되고 망가져서 못 한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주민들 이용하려고 만들어진 것이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해서 코로나가 안정화되는 대로 다시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시설을 해놓고 민원사항이 노후되고 고장 나서 못 한다는 식이에요, 답변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지금 얘기하시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부분은 코로나가 원인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시설개선을 요하는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쓸 수 있게끔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바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할게요.

절차를 밟아서 왜 그런지 확인해 가지고 답변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녹물 없는 우리 집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설사업인 거죠?

아니죠, 계속 꾸준히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청가구가 적어 가지고 해마다 금액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신청하는 분들이...

홍보가 좀 부족한 겁니까?

저희가 현수막, SNS, 통리장 회의, 그다음에 고지서 뒤에도 하는데...

주로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대상인데 실제로 면적당 지원하는 금액이 최대 180만 원에서 전체 금액의 80%, 6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실제로 이런 대상 가구 세대는 꽤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건축물대장 보니까 세대수는 꽤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니...

우편으로 발송해서 받으시든가 현황 파악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60페이지 보시면 송‧배수시설 확충사업이 있어요. 이게 주 내용이, 배수펌프장인가요?

배수지입니다.

배수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수지를 신설하는 거죠.

신설이에요?

예, 예. 인구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미리, 기존 것을 확장할 수는 없고 새로운 위치에 물이 잘 공급되도록 신설하는 겁니다, 6개소를.

약간 고지대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들은 신설된 사업이라서 예산은 전액 시비인데 편성하는 기준이 있었나요? 규모나 설계에 가설계를 하신 건가요?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규모가 정해졌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다 나와 있는...

설계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지금은 규모 해 가지고, 올해는 시설결정까지 돼 있습니다. 본 설계는 내년...

용역해서 설계까지는 갔어요? 용역을 한 겁니까?

용역 줘 가지고 위치 잡아서 용량하고 지금 시설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비용산출이 그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설계는 아니죠?

그렇죠, 실시설계죠. 본 설계죠.

본 설계를 하셨다는 얘기죠?

예.

마지막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도, 이것은 그전에 있었던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사업에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수과장님께 여쭐게요. 먼저 명시사업과 관련해서 79페이지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오포읍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대수선사업이에요. 이게 원래 목표 일정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지금 산화구 포기기 교체 등 21건이잖아요?

2022년까지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공기가 늦어져서 관급자재, 공사, 설계 준공이 10월에 됐어요?

이게 아마 공사, 실시설계 준공이 10월 12일 날 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제가 계속 추경 때도 몇 번 지적했었는데 빨리 진척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10월 달에 설계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이 사업을 도시관리공사에서 수행하려고 했다가 다시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사로 줬던 사업예산을 다시 갖고 온...

일정부분을 저희가 다시 가져와서...

잘하겠다고 해서 갖고 왔는데 지금 늦춰졌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또 본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 보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비가 증액됐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설계하면서 종종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63페이지에, 6억 3000만 원이 더 편성됐어요. 맞죠, 이거? 다른 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인가요?

이게 설계과정에서 늘어난 예산인데요. 설계하면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부분이라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그런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예산서에 올려놓은 건 ‘PLC 최신 기종 교체’ 이거예요. PLC가 뭔지 아세요?

저기 담당팀장이...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담당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김영대입니다. 배전함에서 전기제어를 하는 배전함의 일종입니다.

배전함의 기판이에요.

예.

거기 맑은물복원센터가 준공된 게 언제죠?

오포처리장...

이게 한 6∼7년 정도 된 거예요. 제가 초선 때 거기 준공식을 갔었습니다.

오포처리장은 3차까지 증설이 되어 있고, 3차까지 증설되어 있는데 준공연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5년마다 기술진단을 통해서 보수라든지 또는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진단 결과에 나온 것을 저희가 국비신청을 해서 기금신청이...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가 뭐냐면, 제가 우리 집행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업자를 통해서 예산을 증액해요, 실시설계용역 가운데서. 그래서 항상 최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마지막에 추가되는 예산들이 계속 생겨요. 그게 저는 아주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증액된 이 자료의 구체적인 내역과 실시설계했던 내역을 좀 갖다주시고, 이게 굳이 대수선 항목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해당 자료를 갖다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결국은 공기업이 위탁으로 해서 실시하던 사업을 하수과가 직접 하겠다라고 해서 가져가서 사업을 해놓고 결국은 사고이월하고 10월 달에 설계 끝나서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그럼 처음부터 예산항목을 그렇게 잡지 않아서 하든가 해야지, 문제 있는 행정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렇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라서 사실 잘 안 보이는 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세밀하게 쳐다보지 않으면 예산집행의 과정이라든가 수립의 과정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국비, 도비, 시비 퍼센티지가 나와요. 50%, 20%, 30%, 지원비율과 달리 2022년 예산액이 197억 중 시비가 151억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적게 책정되어서 우선적으로 시비를 먼저 세워서 쓰고 나중에 국비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으면 그것으로 시비가 투입된 것을 메우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보다 시비가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그럼 50% 국비를 받는 것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포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공정률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체공정은 약 26% 정도 되는데요. 시설공사는 내년 8월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그래서 시운전 6개월을 해서 2023년 3월 초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 기간 공법과 관련해서 소송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잘 안 됐죠. 그래서 지역 일대 하수처리에 차질을 빚은 만큼 더더욱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과장님, 64페이지에 같은 것인데 올해도 했었던 것 같아요.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대수선 사업, 이게 기금하고 시비로 해서 32억 원 정도 편성됐는데...

이것도 5년 단위로 하수처리장 기술진단하고 관로도 기술진단을 해요. 그러면 기술진단 결과를 가지고 국비를 신청해서 여기 사업비가 책정되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22개다 보니까 매년 기술진단을 하게 되고 또 매년 대수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계속 이것은 진행될 사항입니다.

올해도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이걸 위탁 준 게 있죠?

예.

여하튼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어차피 도시관리공사가 우리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받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은 제일 잘 알 것이라고 봐요, 실제로 현업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각별히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올해 또 편성되어서 해요.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 증설 문제가 좀 늦춰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거기 감리단장이 왔다 갔는데 공기 내에 마무리 짓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3일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