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제31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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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순서에 의해서 문화체육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행정과의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월출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07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그루터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8억 2,5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5억 5,3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루터기, 여기의 산출 근거를 짤막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뭐 하시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루터기가 지금 민예총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내년 11월 30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시설로 이용해야 하는데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조성이라고 신청해서 이번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예총에서 운영하는 생활문화센터 공간으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8억 5,2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전체 리모델링입니다. 벽 틀 데 트고, 그러니까 다목적 공간, 북카페 그다음 동아리방, 이런 데를 총망라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생활문화센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로 하려고 하니까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 견적서 뽑아 보셨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아직은 못 뽑았습니다. 저희가 가상치로 해서 국비, 도비를 지금 받은 상태이고.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말하자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체를 리모델링하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데, 구체적으로 항목이 어떻게 돼서 이게 8억 2,500이 됐냐는 이야기에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과 전시실, 카페 구성과 회의실, 프로그램실 운영과 지하는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가계산한 결과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설계는 내년에 다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혹시 현장에 사업 신청을 하기 전에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봤습니다.

이창수위원

재사용할 데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 여기 시설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지금 있는 공간이 생활문화센터의, 그러니까 남부 쪽의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기에는 공간 구성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공간을 지금 재...

이창수위원

그럼 생활문화센터에 무슨 프로그램을 할지는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뭐냐면, 생활문화센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구체적으로 이 건물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모델링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지금 확정하지는 못하지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간을 열어주는 곳이라서, 뭐, 타악기 연주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음악실도 필요하고. 그다음 동아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소리가 나는 부분.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동해시 천곡동에 생활문화센터가 하나 있는데,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동아리든 이런 게, 말하자면 이 공간에서는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이러이러한 동아리를 확대하고 그러려면 아까 얘기하신 연주실, 뭐 이런거 있잖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한 개의 공간, 지금 천곡동에 있는 공간을 하다가 넘쳐서 이걸 하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목적이 '이런 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막상 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활용도가 낮을 수가 있어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문화생활을 하는 거는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활용도가 낮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희소하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그러면 조금 더 이어서 질문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천곡동에 예산 설명서에 보면 전시 및 1층에 화장실 공사하신다고 그러고, 동아리방 및 회의실 공사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연습실 확장공사 한다고 그러고, 외벽공사 방수 및 창호공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설명서에는. 구체적으로 금액이 1층 공사하는 데에 얼마 정도 들어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그렇게 요청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을 정확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천곡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1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부곡동 청사로 이전하면서 그 공간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 공간을 재활용해서 생활문화센터 공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외벽공사는 아시다시피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도 몇십 년을 사용하다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도 많아서 창호 교체를 일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이거에 어떤 문제의식이 있냐 하면, 이게 구 문화원 자리잖아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문화원이 이사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번 했어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게 불과 몇 년이 됐는데.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내부적으로 공간 구성을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건물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외벽이라든가 창호는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문화원이 이사하고 그 당시에 생활문화센터로 했을 때, 보다 좀 치밀한 계획이 있었으면. 여기에 지금 보면 '동아리방 및 회의실', 이렇게 하고 얼마 드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가끔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이런 데를 지금 가보고요.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가보면 '과연 여기에 이런 투자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화장실 공사를 해야 하는데 아까 물이 새거나 진짜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는 해야 하는데, 문제는 화장실이 사용하는 데에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다른 데에 돈을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그거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왜 현장을 가봤냐고 여쭤봤던 이유는, 저도 예산서를 보다 보면 현장을 예산 심의 전에 가보거나 오늘 질의응답이 끝나면 가봐요.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다른 부서도 보면 시설비, 부대비, 공사비를 보면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별문제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에 맞추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아, 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을 이전하면서 생활문화센터 공간을 조성할 때 충분히 예산이 확보됐으면 그때 하고 다시 손을 안 댈 수가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1층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손볼 수밖에 없는 현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창수위원

그럼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1층에 전시 및 화장실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사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뭘 하려고 수리하는 거예요?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지금 보시면, 그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조그마한 학습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있는데, 지금 생활문화센터에는 그런 조그마한 회의실 같은 공부방 시설이 필요 없는 공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어떤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1층을 확장해서 거기에 전시실을 만들고 옆에는 회의실과 동아리방을 만들고, 공공시설이 1층이든 2층이든 공공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로 조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불가피하게 손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장애인 화장실을 하면 좋은데, 이걸 인증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들이 진짜 거기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인증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장애인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데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검토를...

이창수위원

제가 뭐냐 하면, 장애인 화장실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해요. 확대하는 건 찬성하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가 시청과 가까워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장애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종합버스터미널 가잖아요?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했어요, 1층에서 2층으로. 그런데 그게 인증받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지금 가보시면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뭔 이야기냐면 예산이라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장애인 화장실을 만드는 건 좋은데 신규로 만드는 데에는 철저히 하더라도 이런 구건물은, 또, 이거 언제 있잖아요. 안전 등급이 D등급 나오고 이래서 부술지도 몰라요. 이 건물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불가피한 예산을 쓰더라도 막연히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주의해야 한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이창수위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이 있잖아요? 목적은 좋아요, 생활문화센터 확대 이전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그건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체성을 보면 편성할 때 조금 안이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예산을 쓰는 것을 견적도 받고, 생활문화센터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더 내용이 있게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실효성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리고요. 예산서 417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에어돔 설치사업 공모신청서 작성용역비'가 있어요, 2,000만 원.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번 추경 때 제가 이 에어돔 사업 문제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 그때 땅을 매입하는 예산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거와 관련해서 과장님, 검토한 게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계획서를 저번에 한번 응모했잖아요, 탈락했는데? 거의 100억 사업이더라고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1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요. 매칭이 시비가 50%면 50억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혹시 그때 이후 검토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검토한 내용이라면 저희가 지금 대규모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 저번 추경에 토지보상비를 계상해 주셔서 그분과 협의해서 어제 보상에 응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에는 문제가 없고 내년에 이 용역비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준비 용역입니다. 용역을 해서 내년에 선정계획을 제출해서 선정되면 그다음에 100억이라는 사업비를, 국비 50억, 시비 50억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대규모 사업이 준비하는 과정이 시·군별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한번 또 신청하고 안 되면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후년에도 공모해서 선정돼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면, 지금 체육인들이 실생활에 코로나로 인해 활동을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소가 협소해서 활동을 못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배드민턴이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이런 생활체육인들을 그 공간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고 전지훈련팀을 받아서 1년 내내 동해시가 전지훈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 공간이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다목적 공간이기 때문에 재난시설이라든가, 뭐, 올해 보셨겠지만, 국민체육센터에 예방접종센터를 거기에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큰 다른 사건들이 있으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혹시 제가 이걸 한번 조사해봤어요. 이게 체육관 건립과 에어돔 사업과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짓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 시설이 될 경우에 새로 인력이 필요하거나 이런 거를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건물이 갖는 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게 최소한의 인원이 투입돼야 한다고는 제가 판단하는데.

이창수위원

혹시 이 건물이 갖는 특성 때문에 새로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 한번, 제가 알기로 다른 데는 공모해서 선정됐더라고요. 그리고 시설관리하는 사람한테 여쭤봤더니, 이 시설만 관리할 별도의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좀 정확히 이게 진짜 건물을 잘못 지어서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시설관리 문제 때문에,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이건 좀 면밀하게 공모 신청 전에 고민해 봐야, 왜 그러냐면 기존에 해오던 게 아니거든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체육관 같은 경우에 또 짓는다고 그러면 기존에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은 내다보는데, 이거는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해오던 게 아니어서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파악하기로는 에어돔이 기존에 건물보다 유지하는 데에는 더 효율성이 있다.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건물을 지었을 때 몇 년 이상이 되면 방수도 해야 하고 외벽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에어돔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한 30년은 수선이나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걸로 파악을 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보다 에어돔 시설을 해서 활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거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 줘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 발표했든가, 아니면 이거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체육관이나 이런 거보다 이게 오히려 장점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 심의, 말하자면 계수 조정을 하기 전에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체육과가 작년과 비교해서 예산이 36억 9,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하나, 하나 제가 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404쪽 좀 봐주십시오. 우리 예술인 단체가 동해예총과 민예총이 있잖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운영비가 643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운영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는지?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아, 600만 원이 예총, 민예총에 근무하시는 분 인건비가 매년 일정 부분 인상해줘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계상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리모델링을 하면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증감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앞으로 들어갈 돈을 추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이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민예총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할게요. 지금 민예총이 어떻습니까? 구조가, 운영되고 있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운영이라고 그러면 지금 민예총 내부적으로 조직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로 올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다시 새로운 지부장님과 회원들 간 갈등이 생겨서 12월에 정기총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또 지부장에 대한 지위가 문제가 돼서 갈등을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동향으로는 도 민예총에서 동해시 민예총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운영 행위라든가 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예총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과를 통지한 거는 무효화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지부장님 체제로 12월까지 가고, 12월 16일에 총회를 하게 되면 새로운 지부장님이 선임돼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민예총의 회원이 몇 분이세요, 정회원.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정회원이 200여 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정회원이라면 어떤 회원을 정회원이라고 합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석찬

최석찬위원

민예총 정관에 보면 정회원이라고 하면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그다음 운영위원회에서 허락해야만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모임의 회원 자격을 얻는 것과는 상당히 어려운 게 정회원이에요. 그래서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허락을 못 받으면 정회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관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정회원이 200명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회원이 몇 분 되지도 않아요, 지금. 그거는 다 페이퍼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어떤지 아십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가 한 여섯 분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자격이.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자격까지는 제가.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민예총이 지금 계속 몇 년 전부터 안수동 지부장님이 되고부터 그 후로 계속 분란이 있고 시끄러워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아무 사업을 못 했을 거예요, 그렇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거의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석찬

최석찬위원

거기 운영위원회 운영 위원 자격이 지부장, 부지부장, 분과별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여섯 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현 지부장을 제명시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들으셨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들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들었는데, 거기의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감사가 두 분이 들어가 있어요. 운영회는 집행기관인데 감사가 두 명이 운영위원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런 법이 없잖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운영 절차상 불부합하다 그래서 강원도 민예총에서 그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해서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냐면, 민예총이 계속 시끄러워요.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무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전혀 못 하고 사무국장의 월급만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이거는 민예총이 아무 역할도 못 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계속 이렇게 민예총이라는 데에 돈을 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와서 민예총 지부장님께 조직 정비를 좀 해 주십사 누누이 협의하고 말씀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운영 문제를 제가 깊이 개입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올해 12월에 총회를 거쳐서 상황을 보고 내년에는 민예총 사무국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던지, 그 결과를 보고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아예 행정이 남의 단체에 깊이 개입할 수는 없지마는 어쨌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이 예산이 정말 써져서 목적을 달성하느냐, 달성을 못 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벌써 2년 동안 민예총이 내부 문제로 안 돌아가면 벌써 중지했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지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민예총 조직을 정비하겠노라 하셔서 사무국 운영은 그래도 지원을 해야 필요한 부분들이 정비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저희가 지원을 끊지 못 한 부분이 있지만, 대신 보조사업은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올해 민예총에서 내년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어쨌든 총회를 거치고 내부적으로 수습이 안 되면 예산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보니까 동해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해서 금년에 설립이 됐잖습니까? 설립돼서 보니까 회의를 3번을 하셨더라고요? 회의록을 보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그 회의록에 어쨌든 정관에 시장님이 이사장으로서 회의 주재를 하셨는데, 회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예산적인, 절차적인, 형식적인 것만 하고, 정말 문화관광재단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올해 법인 설립이 되고 기초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정관이나 조례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 부분, 사업계획 부분은 이사회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부분이고 문화관광재단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냐 그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저희가 포럼도 진행합니다마는 수석이사님 이하 직원들과 저희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재단 법인이 설립돼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면 문화관광재단 설립 발전 방향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중점적으로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대표이사님.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수석이사님.

석찬

최석찬위원

아, 수석이사님.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분의 역할은 뭐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수석이사님은 지금 상임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임으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동해시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동해시를 알리는 부분, 대외적으로 알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지 동해시에 상주하지 않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우려스러워서 연말에 이사회 때 회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일주일에 3~4일이라도 출근해서 동해시에 상주하시면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비 지원 부분도 조금 상승해서 지원하고, 또, 수석이사님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저희의 일이고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수석이사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문화관광재단의 컨트롤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죠.

석찬

최석찬위원

문화관광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틀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컨트롤해야 할 게 그분의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사무국장님과 문화재단 실무진과 수석이사님과 수시로 교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결과치로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내년에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406쪽 보시면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으로 해서 5억 7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잖습니까? 거기를 쭉 보시면 인건비, 운영비, 위탁사업으로 해서 정원대보름 행사 5,000만 원. 국제청소년음악제 1억, 생활예술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어요. 대보름 행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민예총에서 주최했던 행사인데 문화관광재단에서 주최한다는 이야기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왜 그렇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민예총이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재단이 설립되면서 우리 시의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위탁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재단으로 업무를 위탁하게 됐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본 위원이 제일 염려하는 게 문화관광재단이 있잖습니까? 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고 문화원이 있고... 문화관광재단과 예총, 민예총, 문화원의 역할이 잘못하면 조직마다 갈등의 요소가 상당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그러니까 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은 뭐고, 민예총, 예총, 문화원의 역할은 뭔지에 대한 뚜렷한 역할의 분담이 있어야 할 거고, 또 그 역할의 분담으로 협업하고 발전시키는 상생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잘 안 되면 상당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 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면서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재단 설립을 하고자 할 때 문화원과 예총, 민예총의 협의를 거쳐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기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취소가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감수해 주시고 서로 협의해서 문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자는 부분이 공감돼서 재단 설립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문화원과 예총, 민예총, 문화관광재단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할 분담이 칼로 자르듯이 잘라질 수 있는 부분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문화 행사라는 게...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이 좋은 행사를 기획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재단과 예총과 민예총이 협의해서 거기에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재단에서 한다고 하면 다른 기관에서 거기에 또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경계를 지어서 역할 분담이 딱 이루어진다는 부분은 가히 짓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3개의 단체와 문화관광재단이 아직 갈등 없이 협의가 잘 되는 부분이어서 사안마다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한 지 6개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5개월 지났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5개월 됐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의 수석이사님과 예총, 문화원장님, 민예총 지부장, 이런 분들이 같이 미팅을 하고 동해시 문화예술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자는 게 있었습니까, 그 안에?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수석이사님이 위촉되시고 문화원장님과 예총 회장님 인사는 상호 하시고, 여기에 안 계시기 때문에 행사 때나 동해시에 내려오실 때는 서로 인사하는 정도. 그리고 다음 주에 계획돼 있는 포럼에 오시면 그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요, 어쨌든 동해시민들이 문화관광재단에 대해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저도 크지마는. 어쨌든 출발이 좋아야만 좋은 거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상당히 어렵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연구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요. 이창수 위원이 '그루터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좀 할게요. 여기에 예산이 8억 2,500만 원으로 추정치로 하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이 짧을지 모르겠는데, 이 돈이면 건물을 지을 돈 아닙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8억이면 건물 짓는데 평당 얼마를 해야 하는지, 규모가 협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유휴공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민예총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다른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해서 지금 하는 건데.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닌데 8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하니까, 제 짧은 생각에는 차라리 허물고 지으면 이 돈으로 짓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민예총의 계약이 끝나면 어딘가 사무실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로, 어떻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이 기간이 끝나면 민예총은 다른 사무실을 구해서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고, 운영을 하게 되면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그런 게 지원이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면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저희가 공고할 겁니다. 거기에 다행히도 민예총이 사업계획을 잘 내거나 해서 되면 다시 들어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 다른 문화 단체가 운영할 수도 있는 시스템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429쪽에 기획 공연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야외 공연으로 1억이 돼 있고요. 맨 앞에 보면 아까 청소년국제음악제로 1억이 계상돼 있고요. 이렇게 대형 공연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획 공연을 어떻게, 어떤 거를 구상하시는지?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기획 공연이라고 하면 클래식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장르의 부분들을 기획사를 통해서 계약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가 12월 3일인가 송가인이 오고 12월 12일인가 문화예술회관에서 대형 공연을 하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12월 3일에 하는 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날씨 관계로 인해서 실내체육관으로 이전해서 공연을 추진하는데, 이전함으로써 예산이 조금 더 늘어서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는데. 거기에 시비가 100%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릉3지구 준공한 업체에서 후원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 망상오토캠핑장 복구 준공한 업체에서 후원을 일부를 해서.

석찬

최석찬위원

얼마입니까, 후원하신 금액이?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후원비가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시비가 한 6,000이 들어가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6,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후원받은 게 5,000만 원이 들어갔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석찬

최석찬위원

체육관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인원은 얼마를 생각하시는지? 출입 인원을.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비공연장이라서 행안부로부터 관객 인원들이 1,000명 이내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명 이내로 입장시켜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1,000명 이내라고 하는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코로나 2차 접종까지 다 받으신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해시민에 한해서 2차 접종 완료자와 PCR검사 음성확인증명이 있으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1,000명까지 받을 예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게, 지난주 토요일이죠? 예술인협회에서 동해가요제를 했잖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게 처음에는 야외에서 하려다가 추워서, 날씨 관계로 문화원에서 했는데요. 그 문화원 2층에 좌석이 90개밖에 안 돼요. 거리 띄워서 앉으면 50명도 못 앉는 좌석입니다. 그날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저는 못 가보고 부서 팀원들은 가봤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부서 팀원들이 가봤는데 어떻다고 합니까, 상황이?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동해가요제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무릉제 때 무릉제 무대에서 10개 동에 있는 시민들, 노래 경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데, 불가피하게 참여자들을 심사하고 하는데... 그게 시민들에게 공연을 해서 모시고 공연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화원의 그 인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판단해서,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한 거고.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거기가 50좌석도 안 되거든요, 띄어앉기를 하면. 그리고 출연진들, 노래자랑 참석자, 가족들, 그다음 밴드들 뭐 이래서 통제가 될 수 없는 인원이 왔어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좌석이 거리두기는커녕 방역 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5,000명이 전국적으로 나오고 강원도도 어제 100명이 넘게 나왔는데. 그리고 동해시의 이제까지 코로나 발생률을 아시죠? 우리가 인구 비율, 삼척의 10배가 더 나왔습니다, 삼척시에. 강릉이 그렇게 많이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고 해도 인구 비율로 따지면 동해시가 강릉의 배가 더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아시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단지 워낙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보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거리두기를 강화를 못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형 공연을 해야 하는지? 아무리 지금 PCR검사를 하고 뭘 하고 한다고 해도 돌파감염이, 60%가 다 돌파감염입니다. 그건 아시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만에 하나 이렇게 집단으로 공연을 해서 코로나 환자가 터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재석

최재석위원장

자, 최석찬 위원님, 질문을 예산 중심으로 좀 집중해 주시고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대답 좀 해 보세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지금 코로나로 대형 행사를 한다는 게 저로서도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기획되어 있는 거, 내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공연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뭐야, 예술인협회에서 동해가요제 할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정말 피해를 보는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에요. 어쨌든 특히 이런 공연이 좋지만, 방역에 대해서 주무 부서가 문화예술과이지 않습니까? 특히 방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의 충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고 진행상 매끄러워야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대화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말씀을 정리하셔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 당위성을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 차원에서 삭감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 공감대 형성되는 정도의 질문을 하시고 너무 늘어지는, 또 너무 광범위한 질문은 줄여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38쪽,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이 21년 대비해서 45%,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한 4억 돈이 편성됐네요? 1억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올해 예산이 2억 7,000만 원의 집행 실적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도와 올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올해 대강 뭐를 이렇게 사용하신 겁니까? 집행 실적이?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 문화예술회관.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이요?

정학

이정학위원

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 부분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한 25년 됐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가 14억 2,000만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동안 문화예술회관 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파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파악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5년 뒤인 2026년이면 중장기 계획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보수계획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게 마무리는 되는데 다시 한번 하지만, 한 번에 다 보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연차별로 한 해는 조명공사, 한 해는 음향공사,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2026년에 가서는 최초의 보수를 한 그런 부분부터 새로운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우리 과장님의 말씀처럼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 사업이라면 매년 소요 비용과 예산 확보 계획 등 세부 계획이 나와 있겠네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 부분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필요하다면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라도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단축하다 보면 공사비 절감도 되고 회관 시설 이용이나 시민 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데에는 더없이 좋겠지만, 예산 부분이 건물이 상당이 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재정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연차별로 시설을 보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5년 후에 그것이 더 나빠지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총 얼마, 지금 했을 때 얼마인지 비교를 해 보시고 이 부분의 예산이 절감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공공체육시설 개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개선 예산이 21년 2억 정도에서 100% 늘어난 2억이 증액 된 4억 2,000만이 편성됐네요? 그렇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2배가 넘게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뭐고 올해 예산의 집행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저희가 대대적으로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몇 건이 있습니다.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부터 해서 국민체육시설 보수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 관계상 당초예산에 한 번에 계상을 못 한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체육문화센터도 내년에 그런 부분이 예산에 계상돼서 예산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니까 종합경기장, 게이트볼장, 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라고 돼 있네요. 올해 사업계획서를, 올해 사업을 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신규 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주민들이 즐겨 찾는 시설 활용도가 높은 곳이라면 신규 설치가 필요하겠지만, 동네체육시설 사업도 보면 활용도가 낮아서 방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노후화되고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동네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사용 실태나 안전도 검사 등 자료가 있는 게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올해 체육시설을 일제점검을 해마다 실시하려고 하고 올해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가 낮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점차 폐쇄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용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말씀처럼 산재한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도가 낮거나 노후화가 심한 시설은 점검과 정비를 강화해 주시고, 특히 이용 실적이 부진한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든가 그 원인을 파악해서 활용도를 높인다든가, 그런 부분에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해시립합창단 운영 건입니다. 예산안 404쪽을 보니까 '동해시립합창단 운영' 예산이 21년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지휘자 및 단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하고 있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상·하반기에 정기 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가 월 1회라고 돼 있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 경영 실적이 어떻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3월부터는 전면 합창 연습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12월에 실시평가를 하고 내년에 상황을 봐서 집합 연습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도 지휘자 및 단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합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안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전혀 안...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실비이기 때문에 집합 연습을 나올 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초 10명의 단원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렇게 되면 단원 결원에 대한 충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 60세 이상이 되는 분들은 자동으로 해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충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추어 합창단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청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 인원이 적정 인원이라고 하면 규모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분야별로 적정 인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저희도 내년에 다시 신규합창단 공모·공고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결원과 충원이 빈번하게 되면 합창단 역량이라든가 이런 역량 축적이나 내부 결속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건 아닙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아마추어 합창단이다 보니까 지휘자님의 역량에 따라서 결속이 더 다져질 수도 있고, 노래하는 실력도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창단이 신규합창단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문제는 예산이 투입돼서입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1억 5,000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투자됩니다. 사실 공연을 1년에 1~2번도 안 하고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세밀한 운영이 필요하고요. 올해 집행 내역에 대한, 예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1월, 2월 연습한 거기 때문에 2달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출한 예산이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없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도 한번 줘 보십시오, 제가 보고 싶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관광재단에서 5억 200만 원이 증액된 5억 7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6월에 출범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낸 곳 중 하나가 국제청소년음악제를 시와 도 교육청으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 지원받아서 추진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러면 일각에서는 문화재단이 신규사업으로, 그것도 국제적인 행사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이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문화관광재단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하게끔 해서 재단이 설립됐는데, 목적 사업에 맞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고, 전문적이라...

정학

이정학위원

잠깐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공연을 해야죠. 그리고 진취적인 의욕도 좋아서 해야 하는 건 저도 맞다 봅니다. 하지만 코로나 변수라든가 무엇보다도 재단의 제1 과제는 우선 역량을 갖춘 직원 충원에 대한, 신설 기관으로서 내부 조직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된 이후에 이런 국제 행사를, 여기에 계신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의 전문성과 역량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춰야만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다. 6개월 된, 1년도 안 된 조직에서 이걸 정말 국제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국제적으로 하는 행사를 정말 역량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음악제 관련 내용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일단 406쪽을 봐주세요. 406페이지에 '생활문화센터 운영' 부분인데, 기존에 동해예총이 들어가 있는, 위탁했죠? 동해예총에다가?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부분 같은데, 지금 우리가 사업비 지원을 2,000을 계상했잖습니까? 도비가 1,000이고 시비가 1,000으로 잡혀있네요? 조금 더 증액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러면 이용하시는 이용객, 방문객들, 시민들은 전액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재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필요 물품들은, 지금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사업 지원 안에서 무료로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네, 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실비, 재료비 같은 거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지만.

주현

박주현위원

자부담.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서 활동하는 모든 비용은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사업 부분에 대한 작년, 올해, 그러니까 20년, 21년 2년 치 목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가 내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 사업에 준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지금 큰 금액은 아니지마는 한 380 정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인지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아까 이창수 위원님께서 그루터기 생활문화센터 부분과 조금 전 동해예총이 주관한 생활문화센터 1층, 청소년상담센터가 나가고 그 자리에 대한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동해 같은 경우는 그루터기가 예를 들어서 생활문화센터로 변하게 된다면 세 군데가 있게 되는 셈이죠. 왜냐하면, 복합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지어지잖아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도 생활문화센터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총 세 군데가 지어져요. 잘 아시겠지만 생활문화센터라는 자체가 지역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저는 남쪽에 생활문화센터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예전의 구 문화원,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이용되고 있는 자리에 생활문화센터를 만든다고 할 때, 그때도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그루터기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사무실이나 카페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동아리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셔서, 그럼 매일반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는 거나.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른 게, 그 당시에도 제가 무엇을 제안했냐면, 어차피 생활문화센터가 지역 주민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 동해시에서 사실 가장 필요하지만 없는 시설이 뭐냐면 영유아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활문화센터에, 그때도 제가 그 주문을 좀 했어요. 영유아, 왜냐, 우리가 한 10시 이후가 되면 엄마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이런 카페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립에서 만든 키즈카페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 동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신 수용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생활문화센터에서 커버해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주문을 했었는데, 그때도 공간의 협소, 예산의 축소,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루터기로 예를 들어서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특화를 시키시는 방법도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남부권에는 더군다나 젊고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크게 해소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활문화센터를 그쪽에 만드실 때, 다방면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시고 몇몇 분들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요. 진짜 주민들, 반장님들 있잖아요. 통장님도 있고 반장님도 있는데, 반장님들 한번 만나보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영유아 시설이 거기에 같이 좀 들어가 준다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여론을 수렴해서 공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생활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나간 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뾰족하게 활용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1층 공간을 전시 공간.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1층 공간.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전시 공간으로.

주현

박주현위원

전시 공간으로만 활용을 하시겠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전시 공간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서.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그 전시 공간이라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거기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했던 분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해시 전체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겁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동해시민들 전체 공간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하고 생활문화센터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작품들이 시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1층으로 활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취합하신 거예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생활문화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

주현

박주현위원

그분들의 의견만 취합하신 거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전시 공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문화예술회관도 전시 공간을 쓰고 있고 문화원도 쓰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평생학습관에서도 전시를 하잖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사실은 그런 공간을 함께 사용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전시만을 위한 공간이라면.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사실은 이 자리가, 사실은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고 상당히 협소해요. 협소한데, 어찌 보면 지역 주민들의 니즈가 굉장히 필요할 때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해버리면 어찌 보면 아깝지 않나. 그래서 1층 공간에 대한 활용도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번 예산에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혹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렇게 서둘러서 리모델링하시지 말고 좀 더 수렴해서 정확히 안이 잡히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예산을 올려서 이거를 착수하는 것도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설계하기 전에 여론을 조금 수렴해 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다음 424쪽입니다. 424쪽을 보시면 과장님, '스파르탄 레이스 국제대회'가 있잖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가 몇 회째 하고 있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지금 올해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3년째 했고, 내년에 4회를 하시겠다는 거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가 방문객이나 관광객, 참여자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꿈꾸는 거잖아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브랜드를 알리는 부분이 목적인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좀 돼 있습니까? 이게 계속 회차를 거쳐서 한다고 우리에게 주는 투자 대비해서 실효성이 얼마 정도 되는가는 지금쯤은 점검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이런 자료가 좀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매년 참가한 인원들, 그런 부분은 파악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동해시에 와서 숙박을 하고 음식을 드시는 부분 그리고 관광지를 한번 둘러보는 그런 걸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에 있는 어떤 상권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세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그거를 저에게 좀 제출해 주세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의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기금공모사업이잖아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한 거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 동해시체육회에서 한 겁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아, 지금 보니까 하키나 야구.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하키와 야구.

주현

박주현위원

2개의 종목이 저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봤어요, 제출하신. 5년간 지원을 받는 거더라고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특별히 우리가 하키랑 야구라는 종목을 신청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하키는 저희가 국제 규모의 경기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현

박주현위원

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전지 훈련팀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동해시를 하키 메카 도시로 부각시키고자 해서 하키를 제일 먼저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에 공모 신청을 했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다음 야구 부분에도 야구를 하는 동호인들이나 유소년 야구팀들,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조금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시키자는 방법에서 야구를 또 신청했는데, 다행히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에서 응모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전적으로 종목도 정한 사업입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저희가 어느 종목을 신청하면 그 사업이 합리적이라면 그 부분을 승인해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종목에 선정할 건가 하는 거는 교육청과 우리 시와 체육회가 함께해서 진행한.

주현

박주현위원

함께 협의하신 내용이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학교 연계형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하키와 야구가 우리 동해시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지정학교가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하키는 아시다시피 학교가 저번에 다 폐지돼서.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예전에는 했었지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야구도?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야구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없죠, 그럼 학교 연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학교 연계라는 게 학교에서 하는 학교 체육과 달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일상생활에 스포츠클럽으로 와서 방과 후라든가 여유시간에 활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학교 연계라는 의미가 학생들도 거기에 참여한다. 그런 일환에서 학교 연계다, 이렇게 표기하신 거예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저는 이거를 학교 연계까지 확장하겠다는 의미로 처음 받아들였어요. 뭔 이야기냐면, 잘 아시겠지만, 하키 같은 경우 묵여중, 묵여고, 굉장히 대표 종목이었잖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다가 없어졌는데, 이런 하키나 야구 같은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스포츠클럽 육성을 하면서 여기에서 물론 취미생활로도 할 수 있지만, 전문체육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학교의 종목을 연계해서 부활시킨다거나 활성시키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이거를 보고.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학교와 연계된다는 건?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학생들이 이용한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학생들도 다 유입해서.

주현

박주현위원

스포츠클럽 자체가 원래 지역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니까 그거는 설명이 조금 약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여성스포츠 같은 경우는 아직 미정이네요, 그렇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여성 축구가 있잖아요, 동해가? 여성 축구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엘리트는 아니지만, 여성 축구를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간간히 듣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같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기금 마련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를 시작한 지 75분 경과했습니다.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남순

박남순위원

네, 박남순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문화과로 다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파악은 다 하셨겠지만, 세부적인 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예산을 수립할 때 법령에 근거해서 수립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과장님이 특별히 법령에 근거해서 수립한 예산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법령에 근거한 예산 말씀이십니까?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 예산은 꼭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전체가 다 법령에 근거한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장님은 동해시 조례만 다시 좀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법령에 근거하는 게 있고 법령에 근거하지만, 조례로 우리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로 좀 분석하셔서 올해는 예산을 세웠지만 차기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꼭 법령에 근거한 거와 지방조례에 의한 거 하고 좀 차별을 두시고, 제가 왜 이러냐면 예산의 배분의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문화과에 와서 예산의 배분이 지역 예산에 대한 게 좀 소홀하고 중앙예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한 예산이, 우리 아까 전 위원님들도 얘기하지만 좀 효율적이기보다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저는, 일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예산을 배분할 때는 법령에 근거해서, 동해시 조례에 근거해서, 또 예산의 비율을 골고루 잘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얘기하냐 하면, 이 예산을 배분할 때 저는 이제 특히 전통문화를 관심 있어 합니다. 그런데 전통문화의 예산 배분, 그다음에 전통문화 예산을 할 때 일회성 행사인데 예산이 과다하거나 일회성 행사이지만 전통문화를 몇십 년 이어가는 행사에 정말 동네 제사 비용보다 더 적게 준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통을 지켜나가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의 배분이 항상 이렇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 들어와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도 이게 좀 고쳐지겠거니 하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올해와 작년하고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것이지, 이걸 생각해서 줄인 게 아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이제 코로나가 지금 조금 줄어들었다니까 갑자기 위드코로나로 지역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게 풀어주니까 다시 도로아미타불이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더니 우리 위원님 한 분이 지역을 지키는 애향가들한테 배분을 안 한다고, 제가 불평을 했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부모를 찾아오는데 한 번, 두 번 와서 용돈 주는 아들, 딸, 며느리는 이쁘게 보고 부모도, 매일 지키는 효자한테는 이쁘다기보다 당연히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한다. 지역을 지키는 자식과 지역을 지키지 않는 자식의 차별은 이게 대대적으로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을 전통을 이어가면서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문화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을 살리고 죽이는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주느냐 안 주느냐, 꿈을 갖고 우리가 동해에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정말 살고 싶냐 살고 싶지 않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을 잘 못 보시고 그냥 예산을 모든 법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래서 좀... 제가 늘 존경은 하지만 조금은 대답이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저도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쭉 적어놨던 건데 했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실태 파악을 좀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원에 1년에 생활문화센터에 몇 명이 드나드는지. 몇 명이 드나들면서 어떤 행사였는지, 아까 우리 박주현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민예총에 제가 계속 시간만 나면 들어가 보는데 교육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올 가을에 교육을 몇 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이 교육을 하나 들어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5명 미만이 앉아서 교육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드나드는 실태 파악을 하고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설정하셔야 하는데, 무조건 다중이용시설에 전시관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해서 예산을 막연하게 투입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생활문화라는 게 동네 주민들이 다 이용하자고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몇 명의 아지트가 돼버렸어요, 지금. 근데 그 파악을 하고도 그 몇 명 때문에 예산을 계속 사무국에 돈을 줘야 한다는데, 아까 얘기하신 중에 동해시에서 이것만 정비가 되면 민예총도 계속 주겠다. 줄 의무가 있다 그러는데, 의무는 없습니다. 잘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줘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사무실 또 재개하고 이러면 돈을 주겠다, 계획을 세우면 주겠다. 그럼 저희가 모든 단체 동아리들이 계획 세우면 다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심사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편법으로, 편의주의적으로 심사를 하는 게 아닌가. 편법이 아니라 편의주의로 심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태 파악을 몇 명이 들어갔는지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민예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와 민예총. 생활문화센터 안에 이중으로 사무국 인원이 2명이 지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총도 나가고 생활문화센터도 나가고 이랬는데, 이게, 두 개 합할 수도 있는데 위탁을 줄 때는 그 단체에 위탁할 때는 사무국 인원이 충당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 또 인원을 쓰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드나드는 인원이 예총 인원이기 때문에 제가 드나드는 인원들이 몇 명인지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이 아니라, 올해인지 작년인지 우리 최석찬 위원이 예술 진흥 및 예술 복지 증진에 관한, 예술인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안해서 저희 동해시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정말 이런 예술진흥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이런 거를 거르려면 이 위원회에서 걸러줘야 해요, 이런 일들을 하려면. 작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그런데 예술진흥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성 못 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예술진흥위원회에서 걸러주는 일들이 있어야 해요,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이게 동해시 복지예요, 결국은. 동해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지인데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이게. 최소한의 단위도 아직 구성을 안 했다면 이 조례와 법이 뭔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는 범위에서 내가 필요한 거는 법에다 갖다 맞추고 필요 없는 거는 법에 안 맞추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는 정말 필요해서 예산 필요하다고 그러고 모든 시민이 필요한 예산은 예산 부족이기 때문에 못 한다, 거의 답변이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는 이런 조례에 맞춰진 예술진흥위원회는 얼른 구성해서 제대로 가동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박물관이 부족해서 박물관 얘기를 누차 몇십 년 동안 하고 박물관 자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디지털 박물관을 해서 기초 조사라도 좀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예 진행 자체도 안 하고 이제 묻어버리자 이래서 생각조차도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박물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결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 사업은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박물관 관련해서 지금 불교 의례를 포함한 체험단지 박물관을 조성하려고 중앙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원삼화사지 발굴이 완료되면 그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 의례 박물관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삼화사에 국가문화재가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가문화재가 있는데 국가문화재에 관련된 박물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좀 창피한 겁니다. 당연히 이걸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는 불교 의례 박물관 하나를 짓자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와서 제가 얘기했지만, 동해시에서 별것 없지만 지금 남아 있는 유물들 관리하는 것도 전시하기에는 이걸 보관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보관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유물이 있었다는 것을 디지털 박물관을 해서 디지털 자료를 좀 축적해 놓자, 이런 말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료를 뭐가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동해시민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애착도 갖는데, 출연된 유물들 같은 게 전국에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갖고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을 제대로 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런 출연된 유물들을 일일이 우리가 디지털화해서 작업을 해놓으면 그게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동해시 거니까. 그런데 그러한 작업을 하려면 디지털 박물관은 필요하다. 어디에 놔두든지 동해시의 디지털화된 유물 자료나 (청취불가) 불교박물관을 하더라도 한쪽 코너는 동해시에 관한 자료를 축적해 놓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해 줘야지 불교박물관 하나만 딱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공감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의 과장님도 디지털 박물관만큼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셔서 제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5,000만 원까지 용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했는지 다른 걸로 했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동해시의 유물들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물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축적해야 하고 어느 지방에서 나왔는지 이거를 아이들한테 우리가 대대로 물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니까 이거를 빠뜨리지 말고, 우리가 박물관을 당장에는 못 하지만 디지털화하는 거는 자료를 축적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적게라도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디지털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흩어졌던 유물을 찾아야 하고 찍어놔야 하고 이래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을 지금은 없지만, 추경에 꼭 세워서 이 디지털박물관화 하는데 자료 축적을 위해서 동해가 미리 준비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무팀과 검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담당 팀장님이 굉장히 유능하다고 전국에 소문이 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우리 아이들 말로 껌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진을 찍는 작가 선생님하고 우리 유물이 있는 곳에 사진만, 자료만 축적해 오면 나중에 디지털화할 수가 있고요. 저희도 또 여기에 갖고 있는 유물들이 꽤 있습니다. 유물 창고, 재작년에 제가 열어달라고 해서 가봤는데 완전히 이걸 유물이라기보다는 쓰레기장이에요. 그런 유물들을 또 어디에 갖다 치웠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관광재단이 들어와 있는데, 그 유물에 대해서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없어질까 봐 100% 다 찍어놨습니다. 그 자료를 다 저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도 갖고 있는데 동해시에서 이 자료 하나하나에 대한 유물의 사진이 있습니까? 그냥 책자로 하나, 제가 볼 때는 9건으로 된 게 전부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유물을 확인을 다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못 해봤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못 했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분실되거나 망가진 유물도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재단이 옮길 때 그 유물을 치울 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정리할 예산도 없었지만, 그런 예산조차도 세울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옛날에 있던 유물을 기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증자에게 돌려줄 생각도 안 하고 그 유물을 쓰레기 취급한다. 그러면 기증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노력한다니까 고맙습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 및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과 행사, 강좌, 전통에 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확산할 수 있는 건 모든 예산을 다 줘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면 줄 수 있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받침을 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예산의 배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서원 활용 사업 4억 7,500. 작년에 제가 4억 2,000인가 세웠던 게 코로나로 해서 2억 5,000 정도 쓴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등록문화재 부곡 구 상수시설 생생사업', 이래서 1억 2,500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3년 내내 감사 때하고 예산 때마다 지적하는데,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배분과 사업내용이 좀 부실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려면 좀 다른 것도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향교 예산 5개 사업이 3,000입니다. 407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석전대제(춘기, 추기)' 2회 동안 하는 데 300씩 2번 나갑니다. '성년례', 아시다시피 '성년례'를 또 1회 1년에 한 번 성인의식을 하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해서 합니다. 청소년 인성교육 600만 원 갖고 1년 내내 합니다. 보통 몇 회 하시는지 압니까? 이거 보통 제가 볼 때는 10회 이상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유학지 봉심' 이거는 1년에 한 번, 선진지 견학인데 타 시군이나 다른 데 보면 1,000만 원을 쓰는데 여기는 100만 원밖에 안 씁니다. 굉장히 여기 분들은 돈을 정말 절약하고, 절약하고. 나는 이분들이 바로 동해의 문화를 지키는 애향가라고 생각합니다. '기로연'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 1년에 한 번 하는 데 300입니다. 그다음에 유교 대학 있는데 1년에 600 정도 쓰죠. 1년 내내 합니다. 그게 한 보통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네 달에서 다섯 달, 길게는 여섯 달 하고 그전에는 열 달을 했습니다. 열 달 내내 교육을 하는데 600 갖고 강사료만 지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향교에서 쓰는 예산이 보니까 3,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407페이지입니다. 제가 횟수를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따 용산서원 횟수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5억, 406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재단에 5억 가지고 뭘 하냐 이랬더니, 여기도 1년 내내 쓰는 예산이고 엄청난 행사도 하고 다 합해서 5억입니다. 문화재단 얘기는 짧지만 어쨌든 동해 문화를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들을 좀 늘리고 정부 예산을 좀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해서 저희가 재단의 설립을 승낙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412페이지 망상농악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1년을 씁니다. '전수 교육관 활성화 사업', 1년 내내 하는데 1,500 줍니다. 이게 좀 많이 늘었네요, 이번에. 하나도 없었는데 신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망상 농악도 전수관을 지어야 하는데 짓는다고 용역만 하고 아직도 계획도 없죠. 그다음에 '망상농악 전수 장학생 지원', 이거는 전수자한테 주는 건데 1인당 한 달에 20만 원, 2명 주고 있습니다. 20만 원 갖고 1년을 이분들이 전수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주는 돈이 얼마인가 봤더니 3,890만 원입니다. 3,890만 원 갖고 강원도 문화재를 보존하고 동해 괴란농학, 망상농악을 전수하는 사람들이 1년 내내 동네를 지키면서 동네 애향을 하면서 3,890만 원 갖고 1년 살림살이를 합니다. 그다음 문화원 보겠습니다. 408페이지 문화원 3억 7,000입니다. 문화원도 3억 7,000 갖고 1년 내내 행사를 합니다. 40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 엄청난 일을 해요, 문화원에도. 문화학교 일 년 내내 하죠. 또 인문학 기행, 전통문화, 민속문화 육성 기록문화, 향토사, 동해학 역사 강좌, 등등 해서 1년을 쓰는 게 사업비가 제가 보면 3억 7,000이에요, 1년 내내 쓰는 게. 그다음에 이제 수륙제를 좀 보겠습니다. 국가 문화재는 좀 더 배분했을까, 다른 방법이 있을까, 교육비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를 쓰나 했더니, 수륙제 1억 3,000, 사무국 1억, 수륙제 문화행사 1억 2,000, 그다음 교육비 500.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 수륙제를, 국가문화재에 대해서 교육비 500밖에 못 씁니까? 이러면서 국가문화재를 지킨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의 배분, 전통을 이어가는 것과 일회성 행사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용산서원 활용사업'을 보겠습니다. '용산서원 활용사업'과 '등록문화재 부곡 상수시설 생생사업', 많이 바꿔줬습니다. 전통문화 담당자가 그전에는 서울로 가는 게 인건비가 거의 내가 90%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47.몇%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다. 이 사업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것과 일회성 행사는 안 된다. 지역을 지키는 애향가한테 좀 더 배분을 해야 하겠다. 용산 서원 어른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두 번이나. 그래서 제가 용산서원 자체에 4,000만 원만 써도 내가 이 얘기 안 하겠다. 용산서원에 4,000만 원도 안 써요. 제가 연년이 계속하는 걸 봤지만, 그래서 4억 2,000중에 4,000만 써도 내가 용산 소원에 말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올해 행사비가 조금, 행사 대행비가 조금 있고 이래서 지역 배분이 이 행사비 정도는 나가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12일 금요일에 방송 매체 TV, 신문 매체 엄청난 보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나온 얘기.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은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를 활용해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동해시에서는 구 상수시설을 활용한, 물로 즐기는 오감 놀이터, 아리울 사업이 9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한 줄만 제가...부곡동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모릅니다. 거기에 20개가 넘는 단체가 있지만,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게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입니까? 이게 어쨌든 역사적인 가치는 있지만 뛰어난 문화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재를 과장님이 과장님 이름으로 방송에 보도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밑에 보면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은 지역 유교 교육의 소산인 향교와 서원을 활용한 역사 문화 향유 프로그램으로 동해시에서는 '감성 아뜰리에 용산서원 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진행해, 이 프로그램이 우수성 인정받아서 올해는 총사업비 4억 7,500만 원이 책정돼. 4억 7,500만 원 아직 이렇게 예산안을 꾸린 거지 책정이 돼 있지만, 우리가 아직 지금 승인한 것도 아닙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선정됐다. 세상에 90% 이상 서울로 올라가는 돈 쓰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선정됐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용산서원 어른들이 제가 4억이 책정됐다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처음에는 엄청 놀라셨는데, 어르신들이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능력이 안 돼요. 이거 행사를 이렇게 주관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을 빙자한 예산 낭비를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래서 예산 활용을 예산의 배분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나는 국비를 이렇게 많이 안 갖고 와도 돼요. 국비 얼마입니까, 여기에? 과장님, 1억 9,000이죠. 국비 얼마입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용산서원 1억 9,000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1억 9,000 갖고 오고 나머지 돈 누가 줍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도비 8,550, 시비가 1억 9,950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국비도 1억 9,000 받고 시비도 1억 9,000 받고 도비도 또 8,000 받고 이래서 4억 7,500만 원이에요. 제가 이 사업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사업성과 예산의 배분, 전통을 이어가는 것에 사람의 교육자 수하고 1년 내내 교육하는 거는 600만 원이면 되는데 여기는 4억 7500까지 주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지만, 몇 번을 행사하는지 며칠 동안 하는지 제가 그걸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잠깐만요, 박남순 위원님, 그거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 저변을 너무 넓게 하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예산 항목과 관련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남순

박남순위원

예결위원장님, 일문·일답이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업이 왜 필요한지, 사업이 왜 필요 없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지금 보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본 위원이 이렇게 해서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훈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간략하게 질의응답이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감정이 없습니다. 네, 예산의 배분과 전통을 이어가는 것과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절약하고 삭감할 수 있는 건 하고 국비를 갖고 오더라도 예산을 적당하게 갖고 오는 게 좋습니다. 다양하게 갖고 오는 게 좋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출 문화체육과장님, 그간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5개 사업에 충분히 활용돼야 하고 범위가 넓어져야 하는 게 맞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배분이 잘못된 것을 제가 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예산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했는데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서 쓰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인건비가 9,300이 들어갔습니다. 용산서원에 올해 9,300인데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임차로 해서 동해시에 들어오는 게, 1,685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분할 때는 인건비의 보조 인건비가 동해시에 있는 분들로 좀 확산돼야 하겠다. 그래서 보조 인건비 목표는 동해시로 확산을 해 주시고요 임차료, 이래서 담당자하고 제가 얘기했더니 모든 물건은 동해시에서 임차하는 걸로 해서 굉장히 좋아한다. 그런데 배분해서 4억 7,000중에서 1,600 썼다고 해서 동해시에 엄청나게 쓴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의 배분을 조정할 수 있으면 사업자하고 추후 용역을 줄 때 조정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40.7%에서 5,655만 원, 이거 다 서울 올라가는 건데 임차료 1,645만 원. 여기도 이렇게 임차료가 동해시에 조금 됐는데 이것도 1억 2,500중에서 임차료가 1,600만 원 쓴다고 해서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사업비 과업지시서를 좀... 우리 위원장님이 줄이라 하니까 눈에 글씨가 안 들어옵니다. '너와 나 이어지는 생생문화 용산서원 사업' 이제 '감성 아뜰리에 용산서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조회해 보면 이게 6일 동안 하는데 6일 동안 그다음에 10월, 11월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10월에 토요일에도 제가 보니까 5월에 15일에 두 번, 22일에 오전·오후 두 번, 7월 4일에 두 번, 9월 4일에 두 번, 9월 11일에 두 번, 해서 며칠을 했나 했더니 6일을 했습니다. 6일 동안 12번의 행사를 하는데 4억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계산할 때 6일 동안 하는데 매달 인건비가 올라가야 하느냐? 아니면 강사료로 책정을 해서 열두 분에 대한 강사비를 책정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용역에서 좀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날짜별로 다 있고 작년에는 제가 보니까 전부 동해 애들은 없고 원주, 삼척, 원주, 삼척 이렇게 해서 그거 지적했더니 올해는 동해시 인구로 다 했네요. 그래서 이거 많이, 한 번 교육할 때 20명이 제일 적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수리왕 선발대회도 보니까 총 5일를 했어요. 올해 5일을 했는데 하루에 5번이 아니라 6번 한 것도 있어요. 하루에 6번 하고 예산을 다 써 없앴습니다. 그리고 5월에 5일, 6월에 12일, 6월 13일에 한 번, 8월 15일에는 체험 1차, 2차, 3차, 공연 1차, 2차, 3차. 과장님, 이 프로그램 내용도 실속이 있냐 없냐 그렇게 해서 5일에 이 돈을 다 써 없애는 거예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프로그램 수량과 교육 횟수와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예산 따오는 거는 좋은데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갖고 오지 마시고 예산에 맞게 설정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맞게 설정해서 예산을 국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국비도 우리 돈인데 거기에 맞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루에 여섯 차례 했다는 이런 엉터리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하루에 6번 공연을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6번 체험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까지 제가 다 얘기하기는 좀 낱낱이 얘기하려면 또 그러니까 이게 중복돼서 하루에 6번 했다. 이건 맞지 않는 거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개발해서 내년에는 하루에 1건, 이렇게 가야지 오전 오후 2건까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루에 6건은 이거는 안 된다고 보니까 이거에 대한 예산을 정말 거기에 맞게, 정말 문화도시에 맞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우리 담당 계장님, 좀 여쭙겠는데 이 프로그램 확산 가능하시겠나요?

대종

김대종전통문화팀장

전통문화팀장 김대종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리고 회차, 이거 이렇게 올해처럼 하루에 3번, 6번 하는 거는 없앨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