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농업축산과 나. 건설과 2. 2022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 가.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예산규모는 총 1,055억 2758만 1000원으로, 세출 예산안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분야로, 농업축산 행정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농업 정보 보급으로 농업인 단체 연수지원과 농업인 교육 참석 실비 보상금으로 5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정업무 종합평가 추진, 우수 농장 간판제작 사업을 위해 24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한국여성 농업인연합회 등, 농업인단체의 전국대회 참석 및 군대회 개최와 선진영농 학습지원 등을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농업신문 보급 사업으로 한국 농어민신문 등 3종에 97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1.2.3.영농현장 행정 시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 신청 및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물 및 각종 자료제작에, 3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 출연금에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종합자금 등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에 2억 14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이자보전 지원사업은 농가와 농협간, 출하 약정 체결 후, 농협이 농가에 월급처럼 선지급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 작물 재배와, 보전 활동을 위해,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으로 1억 63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1개소,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은 2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4명에 대하여, 73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화재 보험 지원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12개소에 5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의 안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 안전시설 26개소에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160개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를 위하여 1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을 위한 농어촌 향토자원 활용 지역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등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에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입니다. 축제 또는 행사 기간 중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부스 운영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내년에는 3년차 사업이 진행 계획으로,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 7080만 원과, 사업비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832만 원을, 농지이용관리 인건비에 2억 24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사대행 도우미를 최대 70일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1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은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참여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농번기철 영농 집중에 따른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억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은 농촌지역에 있는 열악한 보육시설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개소에 2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우리지역 청년들에게, 농업 활동 여건을 조성해 주는 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94억 96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 교육을 위해 842만 4000원을, 친환경농업 홍보 지원으로 1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분위기 조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40개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자재 지원에 6000만 원을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 지원은 도비매칭 사업으로 4080만 원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해 주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벼 생육에 필요한 효율적 물 관리와 일손 부족 해소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용수로 개폐시설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청년 농가육성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율이 낮은 밭작물 품목을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청년농가 육성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제초제 사용 예방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보행형 중경제초기 및 논두렁 동력제초기 지원 사업에 9870만 원을 친환경농업 정보공유를 위한 친환경 농업 정보지 보급지원으로 100만 원을 하단의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마을 및 들녘별로 단지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병해충 적기 방제로,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해충 공동방제 안내문 제작과 친환경농업단지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에 2억 4100만 원을 친환경농업단지 논밭두렁 잡초발생 억제와 토양유실 방지를 위한 친환경농업단지 콘크리트 블록, 논두렁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제초제 사용 예방 및 농촌일손 부족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단지 논밭두렁 예초 지원에 3억 8400만 원을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비로 4억 3580만 원을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박람회 참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홍보 부스 임차료 지원에 300만 원을 친환경 벼 재배단지 병해충 예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친환경 벼 병해충 예방 자제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과수채소 중심의 친환경 품목 다양화를 위해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에 3억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 의무자조금 지원 사업에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논농업 친환경 잡초제거를 위한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에 2억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유기농 재배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에 15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에 2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우리군 최초로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불금 지원 분야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계속해서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사업에 1억 6740만 3000원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에 42억 11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에 7640만 2000원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직불금에 33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18억 6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토배양 관련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8억 4999만 9000원,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에 30억 177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에 2억 9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 분야입니다. 식량작물 생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951만 2000원을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 제작을 위해 125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전육묘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야광스티커 제작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료지원 사업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지원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금으로 1억 8900만 원을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1억 1718만 원을 편성하였고 벼 재배 답의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개량물꼬 지원 사업에 7200만 원을 농업인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제복 구입 등을 위해 24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 주는 농기계 종합 보험료 지원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분야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에 3억 8625만 원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4240만 원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노동력 절감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벼 육묘장 등 5건의 단위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에 660만 원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근로자를 지원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운영비로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에 3억 2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업신문 보급 지원에 2598만 원을, 쌀전업농 연합회 전국ㆍ도대회 참석을 지원하기 위해 쌀전업농 인력 육성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 및 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성농업인 건강지킴 맞춤형 장비 보급 지원으로 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식재배로 영농비 절감 및 다수확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한 녹동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벼 소식재배 육묘용 비가림 하우스 지원으로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조기폐차를 통해 자연환경 보호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3억 8000만 원과 전업농신문 보급을 위해 1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화물차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사업으로 5920만 원을 두류, 일반작목 등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특화작목 특화작목 육성분야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고품질 과수생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기금 사업으로 1억 3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기금 사업계획 수립 및 유통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군 과수산업 발전계획 지원을 위해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지원에 38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철과일을 공급해주는 사업으로 22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조성지원 사업은 기존 아열대 과수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생산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2202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지원 사업은 아열대 과수 품목 및 재배단지 신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과수산업대전 참가 부스임차료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51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아열대 과수를 포함한 경쟁력 있는 과수생산기반 확충으로,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고소득 아열대 과수 생산기반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 복숭아 등 소득유망 과수 생산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유자 재해피해 예방 관수시설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6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지 과수 저온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노지과수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예방시설 지원을 통한 지역대표 과수 품목 보존과 재배농가 수익 보전을 위해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특작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군 주 소득작목인 마늘·양파산업 육성 관련 사무관리비 및 마늘주산지 시군광역협의회 분담금 등에 7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마늘·양파 연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늘. 양파 흑색썩음 균핵병 및 토양선충 예방약품 지원에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육성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722만 원 편성하였고, 노후 시설 개보수 등 원예시설 자동화를 위한 시설원예 생산기반 지원사업에 1억 5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억 28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다겹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3억 2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에 5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3억 96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재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지원사업에 1억 39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마늘 지리적표시 마늘망 제작지원에 1000만 원,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에 6000만 원과 씨마늘의 안정적인 저장 및 공급을 위한 건조시설 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소형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농작물 육묘장, 농산물 건조, 틈새작물 재배 등 4계절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소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4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지원에 265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관수 관비용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에 2억 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에 18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토양개량 지원은 시설하우스 내 절토 및 성토 등 토양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억 92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농협과 지자체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마늘 육성 및 기계화 지원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별 특화작목 재배단지 육성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556만 6000원, 품목별 교육 등 품평회 참가에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관내 시설과수 및 원예 농가 선진지 견학을 위한 특화품목 선진지 현장견학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별 소득작물 발굴 육성과 재배 확대를 위한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트렌드 변화에 따른 틈새시장 공략과 토종 소득작물을 발굴·육성하여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특색 소득작물 육성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비에 48억 54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 및 결속기 등 부속장비를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사업비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에 9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재배의 규모화 및 집단화를 통한 조사료 전문단지의 생산 확대를 위해 조사료 전문단지 제조운송비 사업에 18억 580만 3000원,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대 사업에 7782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사업에 8680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입모중파종 사업에 22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와 조사료 품질검사비에 각각 41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농가의 경영비, 사료비 구입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사료 소포장 생산 원료 구입 지원과조사료 곤포사일리지 구입비 지원사업에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관내 조사료 자급률 증대 및 조사료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에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의 품질 향상을 위한 조사료 전문단지 품질등급제에 3억 1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한우능력 평가대회 참가 운송료 지원 및 축산농가 교육책자 제작 등 축산농가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시책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95만 원을, 고흥한우 지리적표시제 83호의 브랜드관리 및 홍보·마케팅 실시 등 상표 운영 관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종별 경쟁력 육성사업으로, 축산농가의 부재 시 농장관리 기술대행을 위한 축산농가 헬퍼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량사업소의 보증 씨수소 정액구입비 및 시술료를 지원하기 위한 고흥한우 형질개량 인공수정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가축의 우수한 형질 공급을 통한 우수형질 보전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중소가축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우암소 개량 및 능력검정을 위해 한우 등록사업에 60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송아지 가격 하락에 대비해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재 등 각종사고 및 질병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 제도를 이용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육성입니다. 양봉 기자개 및 벌통구입을 위한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봉의 꿀벌 입식 및 기자재 보급을 통한, 한봉산업의 회생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한봉산업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록농가에 인공수정료를 지원하여 고품질 녹용 생산에 기여하고자 사슴 인공수정 지원 사업에 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사업에 1920만 원을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가축폭염피해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1억 7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한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개체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ICT 장비 지원을 위해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봉 생산성 향상을 위해양봉 말벌 퇴치장비 지원 사업에 949만 8000원을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염소 생산성 향상을 위해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혈통 개량을 위한 고흥한우 암소 친자검증 비용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금류 사육농가에 자동화시설을 지원하여 가금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가금류 사육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종벌 보급을 위한 토종벌 육성사업에 360만 원을, 양봉농가 벌 화분 구입 및 비가림 시설지원을 위한 고흥군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농가의 개인사정으로 부재 시 농장관리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전적으로 우수한 젖소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젖소 개량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새끼염소 폐사방지로 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염소 폐사율 감소 지원사업에 1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혹서기 가축 피해 방지를 위해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사업에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일부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급식 지원을 통한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해 2억 477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된 송아지의 체계적인 개체관리를 위한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에 84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고급육 출현율 향상으로, 한우산업 발전 및 대외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표 탈락으로 인한 축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재장착 부착비 지원사업에 31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시장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로,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우시장에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에 2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 사업에 1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면역증강제 구입 및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4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자동목걸림 장치 지원사업에 4140만 원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육성 지원사업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말산업 육성을 위한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10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양돈 출하 일령 단축을 위한 돼지 생산비 절감용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및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사업에 8000만 원,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퇴비사 신축 등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퇴비사 부족으로 개별처리가 어려운 축산농가의 퇴비를 공동으로 부숙하여,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시설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한우농가의 축산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축산악취개선 지원 공모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해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유실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으로 805만 원을,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로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에 540만 원을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4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가축방역 지원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일반보전금으로 1억 15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 전업농 지원사업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 구입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억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은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들의,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구제역 백신접종 후, 스트레스 발생으로 농가 예방접종 기피를 방지하고자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은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1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사업은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 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확산을 방지하고자 축산농가에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돼지 써코 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은 사육두수 증가로 전년대비 증 편성하여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은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의 검사를 위해 민간 채혈‧보정요원을 활용하여 신속한 시료채취 및 검사로 감염축을 빠르게 색출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은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한 소유자에 대하여 통신료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사업은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방문 기록 상시 수집 체계 구축을 위한 차량 무선 인식장치(GPS) 단말기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은 소독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농협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3억 514만 원, 운영비 2억 56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 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특성상 상황발생시 사업비를 추가확보 할 예정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공수의사 수당 지원사업은 우리군 공수의사 8명에 대해 질병 상시예찰 임무 부여와 효율적인 공수의사 관리를 위해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생식기 호흡기질병 백신 지원사업은 사업량 확대 지원으로 전년대비 증 편성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가축의 면역력을 증강하여 각종 질병 감염 예방을 통한 건강한 가축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콕시듐증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송아지에서 폐사, 성장 저하를 일으키는 소 콕시듐증에 대한 예방약품을 공급하여 농가 경영안정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방역대책 추진사업은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81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수당지원사업에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소 설사병 조기 진단약품 지원사업에 18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 주사기 지원사업은 백신접종 시 가축 포획 등이 어려운 경우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 주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가금 사육농가에 CCTV와 방역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은 100두 미만 한우 사육농가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1875만 원과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사업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예방 야생조류 퇴치제 지원사업은 고병원성 AI의 농장 내 유입원으로 추정되는 야생조류의 농장 접근을 차단하여 가금 사육농가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사업에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송아지 폐사율 저감사업 지원사업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기종저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6700만 원, 신생아 돼지 설사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2000만 원, 한우번식우 종합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돼지 백신 분사식 주사기 지원사업에 2000만 원,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사업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계농가 감보로병 예방백신 지원은 후천적으로 면역을 결핍시키는 병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고병원성 AI 등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가금사육농가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첨단농업 육성 분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2330만 원과 중앙부처 업무협의 출장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 지원 서비스 제고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에 4000만 원, 임대형팜 청년농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에 8000만 원, 청년보육생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에 6000만 원, 그리고 스마트팜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및 홍보강화에 1억 원입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팜 혁신밸리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최소한의 농기자재 확보를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관리 장비지원에 1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실증지원센터에 운영지원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온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 임대하는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비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로봇 스마트팜 기자재 등 실증서비스를 지원하는 혁신밸리 실증지원 서비스 사업비로 1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농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순천대와 함께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능형 스마트농업 ICT 연구센터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8년간 총 213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연간 25명 이상 혁신인재를 양성하며 혁신밸리 준공 후에는 고흥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되어 전남TP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대상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에 출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농가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열 개보수 사업비에 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522페이지부터 524페이지는 농업축산과 담당별 기본경비로써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7페이지부터 1135페이지 특별회계 농림어업인 소득지원 기금입니다. 농림어업인 소득지원 기금은 저리 1% 융자지원을 통해, 지역특성과 소득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농림어업인 소득 증대기반 구축을 위한 기금으로 기금 운용을 위해 6억 2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 책자에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64페이지,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수급불안 품목의 농산물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 및 손실보상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3481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액 5400만 원, 지출계획은 향후 종합적인 수급·유통대책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으로 40억 8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농촌 발전과 고흥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 동안 설명하셨으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이 170억 원 가까이 감이 됐네요?

예.

세출 총괄표에 기능별로 보면 예산 삭감 상황에 농림해양수산 지금 7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업ㆍ농촌, 임업ㆍ산촌까지 다 포함해도 예산액이 37억 원 정도 감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170억 원 가까이 감이 됐는데 기능별이요 7페이지, 농업농촌 임업산촌 100일, 100일을 합해도 지금 감이 한 37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농업축산과가 170억 원이 감이 된 게 어떤 부분이 감이 좀 된 거예요.

방금 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22년부터 스마트팜 핵심 밸리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됩니다.

올해 지금 투입이 많이 됐어요?

올해까지 시설 사업은 다 투입이 됐습니다. 뒤에 시설 장비라든가 기타 그런 경우만 좀 하고 지금 스마트팜에서 사실상 금년에 한 130억 원 가까이......

그 부분이 지금 빠진 부분이네요.

예, 본예산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정리된 상태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461페이지, 오늘도 보면 우리 코로나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 이제 외국에서도 문을 닫는 입장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인데 해외 농업 연수를 지금 잡아놨네요. 이 부분은 몇 월에 계획을 하셔서 지금 잡아 놨습니까?

이것을 잡아놓기는 기존에 계속 잡아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사실상 저희들이 가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만약 가능하다라면 국제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해외 상황을 살펴서 시행을 하든, 안 하든 그럴 계획입니다.

우선 의례적으로 좀 잡아놓으신 거네요.

예.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474페이지에 친환경 병충 예방 자제 지원하고 그 다음에 478페이지에 벼 육묘용 상토 지원, 480페이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까지 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물어 볼게요. 종합보험하고 그다음에 상토 지원이나 어떤 육묘 상자 처리 지원 이런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저번에 벼멸구 때문에 뭐라 합니까? 육묘를 할 때 미리 상초제인가 그걸 뿌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복된 사업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일단 간행 농업에 대해서 일반 벼에 대해서 모판에 간주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것은 하나의 농약 자재입니다. 병해충 방제라든가? 일반 부분만 하다 보니 친환경이라든가 유기로 재배한 약 한 2,000ha 정도가 빠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친환경 육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분만 지원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고요? 그건 농업기술센터 사업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480페이지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이 있는데 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을 기존에는 농가들이 직접 임대하는 농가들이 보험을 들게끔 했었는데 지금은 개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금 보험을 넣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범위가 다릅니까?

이것은 우리 임대 농기계라든가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보험을 들면 특히 농기계 보험은 자동차 보험보다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트랙터라든가 대형 차량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지급을 해주는데 고흥군에서 1년에 지원해주고 그해에 없어지는 하나의 공제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매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군의 총 대형 농기계 수가 약 한 4,000대 정도 됩니다. 트랙터하고 콤바인 이양기 방제기를 봤을 때 한 4천 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년에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한계가 4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고민거리입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보험 비용이 높다보니 농가들이 잘 들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를 가입을 해 주는 거네요.

지금 밑에 저희들 기종을 보면 사고가 많이 나는 기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 작은 기종들 5만 원이나 10만 원 들어가는 이양기라든가 소형 관리기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이 안 되고 대형 농기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요.

선별적인 지원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매년 지금 하는 사업일 수 있는 것인데 그 기종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다시 대상이 그렇게 됩니까?

보험은 없어집니다.

1년으로 하는 일회성이니까요. 그러면 항상 지원이 되는 기종이 거의 대부분 매년 반복돼서 지원이 되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농가한테 작년에 했으니 금년에 꼭 하셔라 그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혹시 지원을 받나요?

아뇨. 보험을 넣을 때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좀 잦은 그런 기종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을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선별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하는지요?

선별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농협에 가서 농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한다고 신청을 하면 연말에 농협에서 통보가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개인이 부담할 금액은 본인이 내지만 우리 도비하고 군비로 지원할 부분을 어떤 가입자가 했으니 그 비용을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485페이지하고 486페이지하고 같이 고소득 아열대 과수 생산 기반시설 지원 2억 원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지 과수 저온 피해 예방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구분이 돼 있나요? 먼저 과수 생산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하고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과수 시설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고소득 작물 생산 기반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설명하고 뒤에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설명 해 주십시오.

특화작목팀장 임수영입니다. 고소득 과수 생산 기반 시설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로 투자된 사업이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고소득 과수에 대한 모든 생산 기자재 품목을 망라한 지원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보면 노지 과수 저온 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은 올해 초에 유자, 석류 노지 과수들이 동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은 관정하고 관수 시설만 지원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것도 순수하게 군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차이점이 사업 지원 내용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산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짓는 데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원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는 저온 피해 예방시설 지원은 아까 말한 관정을 한다거나 관수시설 시설을 하든데 지원 한다는 거죠?

두 가지 내용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구분해서 두 개라면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 대상 자체가 틀립니다. 노지 과수 저온 피해 관련해서는 올 초에 피해를 입었던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요. 그 앞에 저희들이 고소득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과수 재배를 하시는 농가는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지 과수 저온 피해 이것은 유자도 포함이 되고요?

예, 맞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피해 신고를 했던 유자 농가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금년에 도비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수요 충당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추가적으로 면적을 더 확대를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유자에 해당된다고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저희 군정질의를 했었을 때 답을 주신 국비 지원받고 그다음에 우리 또 관수 시설 하고 이런 부분들 피해 보상을 했었던 거 외적으로 피해면적이 더 나온 부분으로요?

아뇨, 피해면적이 더 나온 게 아니라 그 피해면적 안에 들은 분에 대해서입니다.

지원 내용이 확대 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515페이지하고 518페이지하고 좀 같이 좀 봐볼게요. 육계농가 감보르병이 같은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을 보면 내용은 한 번에 쭉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계속 이렇게 육계도 나왔다가 다시 축산도 나왔다가 이렇게 양봉도 나왔다가 바뀌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512페이지 보면, 감보로병 백신 지원 사업 그다음에 AI야생 조류 채취 지원 사업 이렇게 이것은 도비 군비 매칭 사업인데 518페이지에 보면 육계농가 감보로병 예방 백신 지원 사업이 이건 순수 군비로만 지금 하는 부분이잖아요. 면역 증강제 지원 사업이나 왜 구분이 됐는지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공농가 오리가 됐든 닭이 됐든 간에 1년에 사육을 해서 출하한 것이 한 7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각 횟수마다 사육이 한 72만 두 정도 됩니다. 도비로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은 720만 원이라서 닭 한 마리에 들어가는 금액이 10원을 봤을 때 보통 20원입니다. 우리가 10원 정도는 보조약품으로 보조를 해 주거든요.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약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추가된 부분들은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설정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도 처음에는 도비에 군비를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굳이 그러지 말고 나중에 지역 실정에 맞게끔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같은 감보루병이지만 도비하고 군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뒤로 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도에서는 줄 돈이 그냥 정해져 있고 이거밖에 못 준 게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예, 시ㆍ군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예산상으로 혼선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비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72만 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7회 출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다 그러면 충족이 되는 겁니까?

그래도 거의 충족 못 됩니다.

많이 충족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총 7회 중에 4∼5회에 부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3회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농가 부담을 하라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농업축산과가 총괄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야가 축산하신 분들이 있고 또 일반 벼농사 지신 분들도 계시고 밭농사, 양봉, 특용작물로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농가 수에 비해서 지금 비슷하게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개인당 본다면 축산 농가에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아요. 상대적으로 밭농사나 논농사 짓는 사람들이 축산농가에 비해서 혜택을 적게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축산과가 사실은 농업기술센터가 있어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이 거의 농업축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서와 비슷하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어떤 기술을 준다. 그런 게 아니고 농업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과가 돼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보조 해주고, 뭐 사주고, 도와주고 이런 데 돈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일반 농민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일반 축산 농가라든가 일반 농가의 농사를 짓는 농가 특용작물로 한다든가 양봉을 하든가 이런 농가들이 농업축산과에 기대하는 게 어떤 기술 전수나 이런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하기 때문에 지원을 얼마나 골고루 해주냐 이걸 더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축산 농가 한 농가당 우리가 1년에 지원을 한 게 얼마씩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우리 농업 분야에도 상당한 많은 돈들이 보이지 않게 직간접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직불금 논농업이라든가 밭농업 직불금 관계를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상금적인 성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제가 왜 이 말부터 제가 드리는지 이해를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공익 직불금이 형성됨으로 약 2배 이상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면적 직불금을 해서 농사가 500평, 600평 가진 분들은 10만 원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1,50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하는 무조건 120만 원씩 저희들이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가 고흥군에 약 11,000농가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10,341농가입니다. 그리고 1500평 이상 농가가 한 490농가 정도 됩니다. 그것은 면적 직불금은 나가고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보이지 않게 들어가고 축산 농가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도 직불금을 주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경영안전 대책비라든가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 농가와 일반 농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평균적으로 얼마냐고 봤을 때는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산 농가는 사실상 농가가 한 1,600 농가 다른 축산까지 합치면 2,000농가 정도 됩니다. 염소나 돼지, 닭까지 합치면 약 2,000농가 정도 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반 영농하고 수도작 하고 복합적으로 한 농가들이 한 50% 이상이 됩니다. 전문적으로 농가들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축산 농가가 굉장히 많이 상대적으로 지원된 것 같이 보일 경우는 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이것은 자료를 분석을 해서 우리 고흥 전체적인 농업 분야 사업비의 농가 대비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축산농가 대비 그래서 한 번 저희들이 그것은 그런데 여기서 딱히 어느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농업을 하신 분이라든가 축산업을 하신 분이나 축산하신 분들이 고흥의 농업 구조를 봐 서는요. 복합 영농을 하고 계시니까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축산농가의 지원을 많이 해 준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우리 같은 군민들끼리 상대적 어떤 대우를 못 받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받았어요. 축산 농가는 소가지 수정할 때부터 도움을 쭉 주는데 양파 농가에서 예를 들면 양파 농가 같은 경우는 1,000평이나 2,000평밖에 농사를 못 지어요. 개인이 실제로 많이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러면 1년 수입이 자기들은 1000만 원 이하다 그래서 전복 양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파 농가에 어떤 육묘할 때 아까 상토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면 트레이 찍는 비용들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양파 농가가 전군에 다 골고루 분포돼 있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편차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좀 어렵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농가에서는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 고흥군에 지금 전복을 양식하는 어가가 몇 개 되냐 거기는 종패값도 지원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전복에 비해서도 양파가 홀대받고 축산에 비해서도 조금 홀대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금년에 지금 양파가 가을에 심어놓은 게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파가 상당히 고흥의 특용 작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고흥 지자체에서 양파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 걸 좀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사실상 금산 양파가 자체 씨를 가져와서 파종을 해서 식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양파의 생산량은 치아 파종했을 때 육묘 관리에서 모든 것이 좌우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저희들도 양파 파종에 따른 상토 부분에 꼭 굳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2019년도부터 금산 양파에 대해서 점적 관수 시설이라든가 기계 장비라든가 최대한 많이 저희들이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너무 지원 체제가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많이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 개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지원이 조금 소홀했던데 그쪽 농가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축산이라든가, 전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실제로 고흥 양파 농가 입장에서 양파도 상당히 주요 품목인데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적이라든가 이렇게 관수시설을 많이 해 줬는데도 그 사람들이 일단 상토라든가 할 때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차후라도 그런 것들이 타 작목 비해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정책도 같이 표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체 종자 육성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히 묻고 가겠습니다. 471페이지, 하단부에 농업용수 개폐 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짜리 이거 신규 사업이 작년에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신설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대부분 경지 정리를 하는 그런 용수로에 보면 디긋자로 된 이 부분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용수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거기에 비닐을 거기다 막아놓습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그것을 자기 물고를 틀려다 보면 낙상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을 하고 그러면 비닐이 막아놓은 게 빠져가지고 원 용수로를 막아 논에 침수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한번 시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미흡했어요. 그런데 하고 있는 농가들이 아주 좋다고 그래서 농민들은 특히 간척지라든가 경지 정리된 지역이라든가 친환경단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서......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1억 8000만 원 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이 하나에 딱 설치까지 해주는데 한 16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6만 원이면 몇 개가 되죠?

그러면 1000개가 됩니다. 1000개면 논 하나에 거의 하나가 설치돼야 됩니다. 그러면 1000개 필지는 금년에 일단은 가능하지 않겠냐?

건설과에서도 사업을 할 건데요?

건설과에서는 그것까지는 안 해줍니다. 구멍만 뚫어 놓습니다.

489페이지, 상단부에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이 있습니다. 다목적 비닐하우스는 뭘 이야기 합니까?

대부분 시설하우스가 지원해 줄 때 목적을 두고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추 비가림 하우스라고 이 하우스는 고추만 재배해라 또 어떤 하우스는 원예시설만 해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 하던 것이 사업의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한 부분이 영세 노령 농가부터 시작해서 대상은 다 포함시키되 50평부터 200평까지 해서 봄철에는 육묘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 마늘 수확을 하면 마늘 건조장으로도 활용하고 또 나머지는 거기에다가 특제 작목을 심습니다.

아니 그게 그런 목적에 있는 것은 다 돼 있잖아 목적별로 하우스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100% 이상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작년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7500만 원 사업을 했네요?

예, 처음에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50%가 삭감이 돼서 지금 주민들이 그동안에 면적도 300평, 400평 규모가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소규모 50평 그런 것은 감히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우리 금산 같은 경우라든가 마늘 재배를 많이 하는 데는 마늘을 캐서 어디에 저장할 데가 없습니다.

소형이라면 몇 평을 말합니까?

50평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498페이지, 마지막에요. 가금류 사육 자동화 시설 지원인데 두 군데 지금 4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고흥군의 가금류 사육 농가는 21농가입니다. 오리가 9농가, 닭이 12사육장인데요. 이건 아직까지 대상지는 선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경우에 이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민들이 하는 겁니까? 다른 데서 와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민들이 직접 사육하면 됩니까?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입니다.

아니 뭐 대형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대형 업체에서 와서 대리로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안 되고 우리 군민이 직접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19페이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우리 스마트팜에 관련해서 기술혁신 지원 서비스 제고에서 밑에 세트 안에 보면 일반 보전금 8000만 원 있어요. 일반 보전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8000만 원 이 부분이 컨설팅 부분이고 마케팅 부분입니다.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마케팅을 해요?

첨단농업팀장 김태호입니다. 여기에 이 비용은 순천대학교에서 청년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도 농가나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멘토, 멘티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청년 보육생 학습 동아리 활동도 선진지 벤치마킹을 간다거나 이런 쪽에 지금 예산이 배정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일반 보조금하고 행사 지원비도 두 개 다 8000만 원씩 돼 있는데 방금 컨설팅이나 마케팅은 밑에가 있잖아요.

행사 실비 지원금이나 일반 보조금 같은 예산입니다. 일반 보조금 안에 행사 실비 보증금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목입니다.

2억 8000만 원 합계가 맞아요?

예, 4개 합치면 2억 8000만 원 맞습니다. 밑에 1억 원까지 합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471페이지, 중간 부분의 민간 자본보전 사업에서 친환경 포트 육묘 이앙기가 뭔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포트 육묘라는 것은 옛날에 과거에 전파 묘입니다. 우리 포트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씹는 그 전파모인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고흥마늘 경우를 봤을 때 전파를 한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율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특히 염해가 우려되는 간척지에서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이앙은 모판에 그런 구분이 없이 그 기계로 찍어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모판 자체가 포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 육묘 자체도 40일 이상 중모로 해서 저희들이 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싶은데도 사실은 이앙 기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도비사업으로 한 대씩 공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염해 피해 있고 포트로 벼를 하우스에서 재배해서 포토로 심은 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염해 피해도 없었고요.

염해피해가 상당히 경감 되었습니다.

한 대 가지고 정리가 됩니까? 보급을 많이 하시지 도에서 20대가 나왔다는데요.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특별한 전이 없는 큰 대농가들은 해보고자 하는데 소농가들은 아직도 인식이 과거에......

시범적으로 이제 하잖아요. 좋으면 고흥만이나 해창만에 점차적으로 나와서 염해 피해 없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73페이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콘크리트 블록이 많이 하려고 수요가 늘어 난가요?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요가 늘어난 데 워낙 비용이 조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부담되어 그것만 조금 정리 되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대중화되지 않아서 조금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도 좀 권장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논두렁 예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논두렁 관리하기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는 밭두렁 예초는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었는데 굉장히 저는 항의성 민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논두렁까지 비었을 때에 옆에는 그냥 친환경이 아니고 그냥 농약을 하고 평소처럼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한 80세 어르신이 아침부터 나와서 예치기로 베고 있는데 그 밑에는 외국인들을 데리고 풀을 베더라고요. 외국인들을 풀을 베는데 한 4명∼ 5명이 예치기로 베요.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 말한 것 같이 똑같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뭐한가?” 그러니까“군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고 10만 원 들어갈 거 2만 원만 자부담 내면은 8만 원을 군에서 지원해 주고 풀을 벤다네.” “그러면 우리 것도 좀 베어주소 우리 나이 먹은 노인들이 이 풀을 베고 있는데 너무 하네” 그런 좀 역차별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역시도 느꼈고요.

위원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친환경에 다 베어준 이유가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을 해서 베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친환경이 아니고 모든 논두렁에도 다 예산이 수락해서 다 베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원성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논두렁에 제초제를 쳐가지고 500ha 정도가 친환경 인증 취소가 됐습니다.

친환경 논두렁 치신 분이 그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친환경을 진다고 논두렁에다가 한번 일회성으로 치면 농약이 희석이 안 되는데요.

이게 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항을 잡는데 고흥군이 가면 갈수록 노령화 돼가면서 친환경 인증 면적도 줄어들고 또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취소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부분이라서 전남도에서 어찌 보면 상당히 고흥군이 친환경 인증 면적은 당초 계획은 많이 설정을 해서 가고자 하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나고 나면......

과장님 취소가 되면 몇 년간 못 합니까?

3년 정도입니다.

지역 주민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김 의원 그러면서 친환경 농지경작 단지에 잔류 농약이 검출이 됐데요. 검출돼서 그걸 말 좀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 친환경으로 진다고 그러면 농약을 안 해야 하는데 왜 농약을 하시고 친환경 진다고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고 논두렁 풀도 베어주고 그러는데 거기다 농약을 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음부터는 안 그럴 테니 거기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서 완화하게 해 주소”라고 그런 부탁도 해요. 그 분 자체가 잘 못 됐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87페이지, 민간자본 보유 사업만 저는 이야기하네요.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시설원예 자동화 지원이 있는데 그건 무슨 사업이에요? 또 이게 증액이 됐는데요.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죠?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 약 한 시설원예 면적이 한 170ha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겨우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것은 저희들 사실상 신규 시설은 거의 지원을 않기 때문에요. 융자를 받아서 지었는데 최고 먼저 지어진 것은 96년도에 지어서 약 한 30년 가까이 된 시설하우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설하우스에 대한 시설 자체를 개보수를 통해서 현대화 시설을 구축을 해준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보조 사업 같은 걸로 안 된 가요. 도비 같은 거 가져와서 군에 돈도 없는데 1조 원을 만들려고 그러면 도비도 좀 많이 받아 오고 하셔야죠.

이건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에요? 그 위에 순수 군비된 거요. 같이 중복이 된 거 같은데요. 팀장님께서 설명 해 주십시오.

임수영 이 사업은 다양하게 사업 지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나 국비 사업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다 보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사업 신청량이 많고 예산액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사업 내용을 총 망라해서 순수한 군비로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해왔거든요. 신청하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수용 하려는 차원에서 군비로 조금 올렸습니다.

도비도 나오고 도비가 부족해서 또 지방비를 들여서 한다 이 말씀인거죠? 그래서 도비를 더 주라고 하십시오.

임수영 요구는 저희들이 세 내배 합니다. 그런데 사업은 삭감 되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국비 사업을 하는 것은 도비 부담률은 항상 5% 미만밖에 안 줍니다. 우리 도가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좀 프로테이지를 올려주라고 그러는데 어렵습니다.

504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낼게요.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사업에서 작년에 1억 4000만 원인데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비교가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있는 건가요?

우리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사업들은 전부 다 기계 종류입니다. 스키로라든가 퇴비사 지원 부분들입니다. 사실 같은 수량을 하더라도 금년에 자재값들이 상당히 상승된 효과고 스키로라도 금년에 3000만 원 했다면 아예 3000만 원 가지고는 스키로도 하나 구입도 못 할 정도고 사업량은 비슷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인 단가로 가다 보니 사업이 증가되는......

민간단체라서 많이 주면 좋아라 하죠?

아닙니다. 이것이 같은 보조률은 똑같습니다. 보조률를 별도로 또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모든 시설하우스라든가 자재 값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겠다. 뭘 못 하겠다는 소리가 지금 굉장히 들려오면서 현실적으로 비율을 맞춰 올라가다 보니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네요. 참고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순수익 보조 사업 말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보조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자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기 의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가축이나 농산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까 우리 이재학 의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사육 지원하고 질병 예방 지원하고 다 혼선이 된단 말입니다. 가축 종류별로 소, 돼지, 양봉 이렇게 쭉 자료를 빼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가축의 어떤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요. 그것 좀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999억 8102만 8000원으로 기정액 733억 2176만 1000원 대비 266억 59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건설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은 6940만 4000원으로 군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888만 6000원, 국ㆍ공유재산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14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입니다. 고흥읍 등 11개소에 조성된 폐도부지 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909만 3000원을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건설업체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택지개발 예산으로 총 70억 74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도시관리계획 일반운영비로 7582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3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응급보수용 자재구입비로 5350만 원, 고흥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3000만 원, 도시 자연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2억 942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입니다. 도시 자연공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과 공원 내 놀이시설 설치‧정비 및 안전점검‧복구 시설비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739페이지, 과역면소재지 도로개설 사업비 6억 원이 이중 편성되었으므로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물 정비 사업비 9억 3000만 원, 자전거 도로시설 인건비 879만 4000원, 자전거 수리,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435만 6000원, 남해안 쪽빛너울길 연결도로개설 시설비로 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371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 정보체계 시스템 운영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살기좋은 경관조성 예산으로 총 102억 53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먼저 74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0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는 어두운 골목길에 태양광 안심등 설치 사업비로 6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비로 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흥군 커뮤니티 라운지 조성 등 4개 거점 조성 설계공모, 용역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꼬맹이들 테마놀이터 조성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계 어울마당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매입비 2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성 공사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양읍 구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양읍 구도심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황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19년 우리 군에 처음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및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경관관리를 위해 가로미관 조성사업으로 기 설치된 경관시설물 주변 정리를 위한 인건비로 6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경관평가, 심의 위원 수당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3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구청사 등 야간경관 조명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녹색디자인 거리 유지 관리비 및 화장실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인건비 7백 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전자게시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과 불법 현수막 차단을 위한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사업비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 예산으로 총 26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소규모지역개발(주민참여) 예산으로, 고흥읍 비아안길 법면 옹벽 및 포장 등 259건에 4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시설 일반 운영비로, 1100만 원, 재료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쉼터 유지보수, 마을회관 보수공사 설계비, 미불용지 보상비, 배수로 정비 및 긴급 보수비, 마을안길 및 농로 가각부 정비 등으로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시설 생활민원사업입니다. 고흥읍 유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406건에 12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시설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고흥읍 유동마을 팔각정 등, 270건에 3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금산 동정 마을회관 신축 등 9건에 2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 확충 예산으로 총 298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 방조제 제방 잡목제거 및 풀베기 인건비,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로 5억 9343만 3000원을 저수지 제방 잡목제거 및 풀베기 인건비, 장수제 취수탑 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8억 1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입니다. 노후된 제방과 취수시설로 인해 안정적인 물공급이 어려운 저수지를 정비하기 위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포두 세동제등 3개소에 1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운영위한 양배수장 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염농도측정장치 설치 위한 시설비등으로 8억 2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군관리 경지정리지구내 용배수로 준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저수지 제방과 취수시설 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군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총 9개지구에 2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구별로 계속사업인 도양 봉서제에 5억 원, 과약 방란제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지구인 과역 내백제, 도화 사동제, 대서 중남제에 각각 1억 원을 과역 가산제, 남양제, 화담제, 금당2제에 각각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입니다. 균특 도 편성예산인 금산 신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7억 5000만 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3개지구에 24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구별로 대서 남정지구 18억 2150만 원 대서 송림지구 5억 원, 포두 남성지구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억 원을,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정비사업은 361건에 11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1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구역내 농로 및 용배수로시설등 농업기반시설 보강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46건에, 2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입니다. 균특 군편성 예산인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금산 동정지구에 22억 8268만 7000원, 포두 송산지구에 26억 70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도 편성예산인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점암 만화지구가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흥지구 간척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총 1억 28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 예산으로 총 162억 15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도로관리 일반운영비에 2억 79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예방 홍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361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신호등 전기요금 및 도로유지보수용 장비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6578만 9000원을 도로유지 보수 등에 따른 재료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금휴게소 시설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517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312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 원을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변 가꾸기 인건비로 4000만 원, 도로변 환경정비 시설비로 2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등 유지관리 시설비로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상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 6000만 원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감리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지구 감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군도개발 사업입니다. 고흥 신촌 군도6호선 법면정비 등 21개 지구 군도 개보수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진입도로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발 사업입니다. 고흥 농어촌도로 101호선 배수로정비 등 88개 지구 개보수 사업비로 6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 점암 성기 농어촌도로 311호선 확포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2000만 원을 점암 모룡~화계 농어촌도로 201호선 확포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입니다. 마무리 사업인 남양 장담~월악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여건개선사업입니다. 농로 교차지점 회전가각 설치사업비로 2500만 원을 남양 우도 인도교 설치 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로 10억 원을 팔영대교 복합쉼터 조성사업비 국·도비 포함 4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입니다. 마을생활권 보행자 안전구역 10개소 설치사업비로 10억 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2개소 사업비로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시설입니다. 교통 신호등 관리 2억 원, 도로 차선 도색 4억 원,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2억 원,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입니다. 주요 교차로 가로등 설치 및 교체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로 6억 12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 건설과 기본경비입니다. 건설행정팀 기본경비로 18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팀 기본경비로 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도시재생팀 기본경비로 1675만 2000원을 지역개발팀 기본경비로 907만 2000원을 농업기반팀 기본경비 예산으로 7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8페이지 도로관리팀 기본경비로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으로 총 17억 98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해창오마간척사업 전출금으로 7억 9882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및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5페이지입니다. 해창오마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로 총 6억 15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시설물 유지관리 5억 1285만 1000원을 해창오마지구 매각대 징수 인건비 및 운영비로 97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해창오마간척사업 인력운영비 1억 88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739페이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 과역면 소재의 도로 개설 6억 원이 이중 기재 됐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이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총액하고 관계없죠?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6억 원이 포함돼 있어요. 그럼 총액에서도 빼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754페이지, 전년도보다 39억 원이나 지금 증액이 됐어요. 시설비에서 그렇게 마을 쉼터 유지보수 2억 원, 보수공사 설계비 5억 원 이렇게 쭉 설정을 해놨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미리 이 정도 예산을요?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세워놓고요. 예산은 나중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찾아서 한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대개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더 세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년도 것보다 지금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들어가면 이 정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지금 전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요. 실질적으로는 추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더 많은 차이가 나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추경에 보통 한 1000억 원씩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 볼게요. 791페이지, 마지막에 지금 농업기반시설 보강이에요.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지원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도 전년도보다 배 이상이 늘어났네요?

이것도 작년에는 당초에 20억 원 정도 했는데 그때도 추후에 추경 때 하자고 그래서 결국 못한 사업비가 되는데요. 이것도 같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 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지금 이런 걸로 요구서가 들어옵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한 것은 40억 원인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2억 원만 우선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과다 지원한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주민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실은 전번 피해 때도 이렇게 죽암지구 같은 게 피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데 다 저희가 해 줘야 되는데 그럴 여지가 못 되니까 좀 많이 줄이는 편이죠. 실제로는 모자랍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대한 지원이나 이것은 꼭 우리 군의 농산물을 이렇게 농업과 기반 조성한 것이 좋기는 한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지원을 해 봤자 농어촌공사에서 다한 것도 아니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래도 폭우라든가 피해가 있을 때 농어촌공사하고 소통이 안 돼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군의 주도로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같이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만 좀 하나씩 좀 물어 보겠습니다. 739페이지, 생활 민원에 고흥 시장 천변길 아스콘 포장 1억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천변이라고 그러면 지금 백화당 약국 쪽에서 일심슈퍼 가는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를 재포장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포장 범위가 캔틀레버 나온 데까지 해서 끝까지요?

전체적으로 전면 포장을 싹 합니다.

저번에 백화당 약국 쪽에 보수 하지 않았었나요? 방지턱도 해 놓고 그때 그건 무슨 사업이었죠?

그건 보수 사업비로 했습니다.

그건 올해 했어요? 그런데 이거 계획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무용지물이네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갑자기 해야 되는 보수 사업 같은 소규모 사업들을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하는데요. 내일, 모레 하는지 알면서도 민원 때문에 저희가 임시 포장한다든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사업하고 있는 상수도관 경우 사실은 공사가 끝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민원이 많아서 무슨 임시 포장을 좀 하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건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산은 드는 줄은 알지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당장의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상응한 설명을 해 주면 그리고 계획이 있고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민원에 대한 부분이 불만이 많은 게 막연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민원을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장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서 1억 원 정도 해서 다 가능한가요? 길이가 상당하잖아요.

덧씌우기는 어느 정도 정비를 할 수가 있고 아시다시피 목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설계를 내지 않으니까 대략 1억 원 정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씩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적절히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고흥 행정 여산마을 간 인도교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마루힐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부분입니까?

어떤 용역이냐면 방금 말씀한 마루힐에서 마치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통행을 못 한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서부교회에서 700만 원으로 포장을 좀 해놨는데 그쪽으로 돌아가시면 되는데 꼭 거기서 바로 건너가게 이렇게 해달라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원인가 넣어놨는데요. 설계를 해보면 알겠지만 좀 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있는 쪽에서 조금 이렇게 좀 가까운 데로 당겨서 하면 공사비가 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기가 서부교회죠?

서부교회 끝 쪽입니다.

그쪽에 도로를 내야 하는 게 지금 여산 홍교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아시다시피 홍교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그쪽으로는 하천 기본기 때문에 손을 못 댈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는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재난안전과장을 했으니까요. 지금 판단으로는 거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해서 지금 인도교를 작게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할 때 현장을 갔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포장을 해 주고 석축 쌓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거기가 교회가 있는데 이건 좀 특혜성이 아니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좀 있었단 말입니다. 사업비 규모가 적지 않았지 않습니까? 석축이나 확장이나 포장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현장 사무감사를 갔었을 때 홍교 쪽으로 나가는 그 부분이 뚫려 야지만이 된다. 그래야지 이 사업의 명분이 있다. 그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답을 받았고 왜? 안 그러면 거기서 멈춰주면 서부교회에 엄청난 특혜를 준 거죠. 거기는 단순히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인도교도 건의가 많이 있었던 걸로는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군수님께서 옛날에 확답도 했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민원이 많이 있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거기에 그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이 인도교를 또 한다고 그러면 특정한 곳에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인도교를 한 목적이 뭐냐면 운동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포장 일부를 한 것도 거기에 콘크리트가 많이 깨지고 또 어르신들도 다니다 보니까 다리를 접질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포장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쪽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마치 산에 정비를 잘해놓고 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마취산으로 올라가 보시면 공원이 정말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우리 최철팀장이 아주 그냥 정성을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 정비가 잘 되고 또 저녁이면 보안등 이런 게 잘 켜져 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조금 돌아도 되긴 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이렇게 교통상 좀 불편해서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많이 받아들였고요. 또 저희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사장나무에서 이쪽에도 인도교를 해 줘야죠.

차츰차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침수 대책으로 459억 원 들어 온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사실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그때도 한번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을 검토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때 혹시 그거 떨어질 줄 알고 이쪽에 따로 3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459억 원에다 30억 원하면 489억 원인데 거의 500억 원 돈이 거기 들어가서 지금 고흥읍 고흥천에 지금 정비가 될 겁니다.

제가 그건 아까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일단 그 부분은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740페이지, 고흥만 꽃구름길 시설물 정비하고 고흥읍 등암 도로변 쉼터 조성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고흥만에 지금 있다는 이야기인데 시설물 정비니까요.

그쪽 벚꽃길이 있는데 데크로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거기를 정비하는 거로 옛날에 꽃구름길로 해서 해놓은 데크에서 주차장까지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연차적으로 그런 정비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 시설이 언제쯤 됐죠?

한 3∼4년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등암 도로변 쉼터 조성은 이건 뭔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보건소 쪽 보면 왼쪽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가스 충전소 옆에 있는 작은 동산 거기에 있는 쉼터요?

그걸 공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3페이지, 남계 어울마당 조성 보상비하고 밑에 조성 사업비가 있잖아요. 보상비라는 것은 나머지 세 채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책정한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보다 모자라고 그게 모자란 가장 큰 이유는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책정을 좀 더 해 놓은 거고요. 조성비는 지금 되어 있는 사업비가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포함을 시킨다는 게 증액했다는 말입니까? 어떤 변동이 있었나요?

기존에 했던 거에 전체적으로 보완하면서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야 되겠다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고서가 책정이 되다보니까 그에 대한 사업비가 조금 저희가 당초에는 책정이 조금 덜 됐습니다.

사업 변경이 된 게 아니고요.

사업 책정 금액이 조금 덜 돼서 그것까지 합쳐놓은 겁니다.

근거 자료가 있나요?

도시재생팀장 정종후입니다. 어울마당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원래 이 사업비도 일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게 2018년도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금 불용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불용금액이 있었다고요?

예.

사업이 이렇게 기간이 늘어나면서 어떤 기본적인 부분이 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거는 순수하게 그때 당시에 발주했던 금액에 보다......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감정가에 대한 금액이 올라간 게 있을 거고 그게 다입니다. 실제적으로 물량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남계 어울마당에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재난안전과와 합의가 되면 아까 말씀한 그 돈에서도 충분히 이쪽으로 조금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완벽한 남계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금 조성 보상비는 이 세 건에 대한 부분이단 말씀이죠? 지금이 추가되는 부분입니까? 기존의 보상비는 책정이 돼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감정을 하면 또 올라갔고 전체적으로는 보상비가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지금 다 보상이 끝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 개만 남았습니다.

3채만 남았는데 이 3채가 지금 21억 4000만 원이 추가 보상인가요?

전체가 21억 원에 그게 3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합쳐놓고 보니까 이렇습니다.

기존에 관한 보상비는 지금 책정이 돼 있었다고 그러셨죠? 거기에 이제 이게 지금 21억 4000만 원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면 이분들은 결국은 버틴 보람이 있네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금액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협의는 됐나요?

전부 다시 재감정 했는데 8000만 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합의를 안 하신다고 김승현 우리 선배님은 했는데 사모님께서 안 하셔서 결국 수용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용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4월이면 가능합니다. 일단 저기에서 지금 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도 공사하면서 저쪽에서부터 해 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도가 이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밑에 깊은 곳이 조금 있어서 이설 끝나면 바로 OK예식장 있는 쪽부터 일을 해 올 겁니다.

아니 그게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답답 해 하죠.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질책도 많이 당하고 또 그쪽 주민들이 행정의 공신력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사정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깊이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본격적으로는 1월부터는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742페이지의 앞장입니다. 귀가길 안심 등이 골목에 이동을 하면 센서로 켜지는 거 말씀하시죠? 이건 제가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안심 등 고장 난 게 너무 많아요.

어느 쪽이 그러던가요?

센서가 안 되는 데가 이마트 뒤쪽으로 해서 봉황정 올라가는 그 골목 안 있습니까? 거기가 일부 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46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1억 3500만 원이 올랐는데 이건 몇 개 정도를 설치한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1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수막 게시대가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불법 게첨이 없어야 될 건데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게첨은 그대로 그냥 용인을 한 상태에서 게첨대 사업비가 올라와서 조금 언발란스하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읍ㆍ면당 하나 꼴도 안 되는데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불법으로 게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776페이지, 상단부 중간 아래 금산 상하촌제 여수로 보수 이게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위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따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정 개발이 원래 지금 전혀 안 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관정 개발이 좀 있네요. 어떤 건 특별히 할 수 있습니까?

아뇨, 꼭 특별한 건 아니고 읍면 그 지역의 건의가 들어와서 관정 개발 꼭 안 한 건 아니고요 올해도 관정개발 마지막에......

아니 이제 내가 저기 하나 해 달라고 그게 아니 안 된다고 그래서 철회를 했는데 의원들이 하면 안 되고 읍ㆍ면장이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더욱이나 의원님 사업비로 세우는 것을 특별한 사항 아니면 그 이유가 우리 송우섭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예전에 동강 같은데도 이렇게 한두 집이 한다든가 그쪽에 지역에 관정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반대한다거나 이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내가 이야기 하니까 안 된다고 거절해서 다른 사업비로 바꿨는데요.

그래요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하실 때 위원님 넣으십시오. 했는데요.

넣으라고 해서 넣었더니 사업체도 바꿔달라고 하고요.

거기를 관정부분이 1000만 원 올려놨을 때는요?

2000만 원 짜리도 안 된다고 했는데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지금 김선태 팀장이 지금 없으니까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 남양 우도 인도교 설치가 지금 있는데 지금 업체랑 다 여기 선정됐습니까?

업체 공법만 되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법만 됐다는 게 뭡니까?

교량 공법만 결정이 됐고요

업체는 선정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왜 당초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는데......

당초 사업비보다는 좀 더 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설비가 9억 2000만 원에서......

이건 전년도 예산보다는 지금 현재 한 예산이 5억 원밖에 안 넣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기존에 지금 9억 2000만 원을 올해 21년도 예산에 기정으로 잡아 놨었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직 사업을 시작을 안 했는데요.

9억 2000만 원을 이월 시켜놨다고요?

아니요. 올해 예산이 확보된 게 21억 원이 확보돼 있고요. 작년에 10억 원 예산까지 하면 21억 원이니까 31억 원 정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원래 그 이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저희가 103억 원입니다.

103억 원이요? 그게 전액 군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 지금 10억 원 받아 왔고요. 앞으로도 좀 더 추가로 해서 최소한 100억 원이기 때문에 50억 원은 교부세를 좀 받아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교부세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 공사비 한 50%까지는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돈을 좀 더 가져와서 군비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애시 당초부터 원래 우도 인도교는 처음에 군비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설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국비를 교부세로만 주라 하면 잘 안 줍니다. 설계가 이렇게 하고 계약서 첨부 하고 이런 거 다 첨부해 갖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열악하다 그래서 이제 좀 교부세를 좀 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억 원 이상은 교부세를 받아올 계획입니다.

그래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해 야죠.

알겠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금다연을 기준으로 하면 그 위쪽으로는 지금 주차장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확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도 또 주차장이 있고 또 위쪽으로도 있고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거기 중학교 주 통로입니다. 주 통로고 거기에 더불어서 차량 통행이 엄청 많은 데예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금다연 위쪽으로 아니고 금다연 아래쪽으로 담배 인삼공사 쪽으로 천이 돼 있는데 거기가 길이 좁아지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도가 없어요. 사실 통학 때 가보면 제가 직접 차를 타고 가도 엄청 위험해요. 완전히 천천히 가지 않으면 애들이 차가 지나가면 옆에 그냥 딱 붙어 서 있어요. 움직이질 못하고 특히 교행이 되면 더 그래서 금다연 아래쪽 거기는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간에 인도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침수 예방 459억 원에 뭐가 들어 있냐면요? 침수 지역이 어디가 침수지역이냐면 시장 통하고 고흥읍파출소 있는 부분이 침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손을 댈 계획이었거든요. 만약 그 계획이 통과가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느 일부분 송곡 소하천이기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요. 그 위에도 손을 좀 봐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그건 도시계획서나 이거보다는 하천 쪽에 지금 사업비가 국비가 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위원님하고 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이디어를 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신준식 과장하고 타협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에 같이 포함시켜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805페이지, 주요도로 가로등 설치 및 교체가 전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이게 좀 전수조사가 좀 된 겁니까?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가 도로에 가로등 교체하는 비가 조금 그동안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학 위원님이나 이재기 위원님은 아시지만 금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불이 하나도 켜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시면 아주 불이 훤하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 한 4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안전기를 전부 교체하고 수리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엊그저께 의회에서 말씀하셨을 때 고흥만 했을 때 제가 안전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고쳐서 놔두면 진짜 거짓말 같이 또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해놓고 망가지고 해놓고 망가지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 선로가 선이 문제가 자꾸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아스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전류가 쎄진다든가 약해지면 안전기들이 불안정해서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이걸 조금 더 세우기는 했어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이렇게 좀 불이 밝지를 않으면......

그걸 구입할 때 관급으로 계약합니까? 업체에서 구입합니까?

제가 재난안전과에도 가장 역점 둔 것이 그걸 저희가 산 것이었거든요. 가로등 하나의 평균 업자한테 해서 하면 한 등 당 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지주로 했을 때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들고요.

아니 과장님 자주 고장이 난다고 그러니까 관에서 사줄 거 아닙니까? 그럼 시공업체에 달아주는 비용을 주잖아요. 그런데 전업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관에서 사준 것보다도 똑같은 제품인데 우리가 살 수도 있다.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고장이 났을 때에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AS를 해줄 건데 관에서 물건을 사주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책임이 없더라고요.

그건 반대입니다.

고장이 자주 난다고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 이윤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전기업자한테 욕을 좀 먹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등에 50만 원짜리 30만 원을 줄여놨으니까 어떤 업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싫어하는 업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어떻게 하느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청에서 관급으로 사준 것은 맨날 망가지는데 우리가 산 건 안 그런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관에서 사줄 때에는 전기업체들이 시공만 할 거 아닙니까? 가로등을 오늘 달아놨는데 다음 날 떨어져도 다시 또 비용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 전가를 어느 정도 AS 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을 둬서 하자가 났을 때에는 너희들이 새로 갈고 책임을 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재난안전과에서 가로등을 제일 많이 했는데요. 설치해서 바로 고장 났다는 소리 사실은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많이 들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게 전수조사가 된 것은 아닌데 일단은 증액을 해놓으신 거다 그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엊그제 지적하셨던 그 부분 등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전에 재난안전과에서 가로등을 많이 하다가 건설과에 와서 도로 가로등을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 보고 가로등 예산을 충분히 좀 세우자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보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쪽으로 해서 좀 더 세웠습니다.

고흥만은 도로 방조제 거기는 도로 가로등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뇨, 도로 부분에 대해 그게 이원화가 자꾸 되는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위임받은 저희가 하고요. 65등 정도 되는데 저번에 말씀대로 한 등 고치는데 한 70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로가 더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질의응답으로 받았으니까 그걸로 갈음을 할게요. 그 부분은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40페이지, 도시계획 구역 노후 보도블록 정비 보수인데 이거는 어디 보도블록을 새로 깔려고 하는 건지요?

전체적으로 어디 지구가 아니라 도시구역 내에 시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년마다 이렇게 해 옵니다.

군민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군은 돈도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우리 군민들 눈에 보이는 것이 보도블럭 갖고 이야기를 해요. 보도블록 한 게 얼마 안 됐는데 또 멀쩡한 보도블록 걷어서 다시 한다고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어서 어디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요?

위원장님 멀쩡한 보도블록은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게 침하가 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니까 하지 멀쩡한 거 저희가 남아서 예산 갖고......

군민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구가 있어서 어디를 할 것인가를 물어봤던 것이고 또 마을 회관을 내년에 한 9개 정도를 신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포두 만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봐보니까 한 14년 정도 됐는데 새로 증축을 한다고 해요. 이것은 가능한 일인지 물어봅니다. 다른 회관은 25년, 33년이 경과 되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포두 만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립식으로 지어놨는데 다시 증축을 한다고 2억 원을 세워놔서 한 번 물어봅니다.

만화는 부녀회관입니다. 부녀회관 또 저희가 노인정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안 한다고 그러고 경로당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면 될 건데 거기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왔는데 만화는 부녀회관입니다.

부녀회관은 년도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가 부녀회관이 판넬로 돼 있고 그렇게 좋지 않아서 부녀회관을 하나 더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25년으로 있어서요.

그건 마을회관에 해당 됩니다.

부녀회관은 상관이 없고요? 제가 어제 TV를 보니까 미란다 원칙 아시죠? 미란다 원칙에서 어제 뉴스를 봤는데 어제 변호사 관련 내용이 있대요. 사람이 살인을 해 놓고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미란다 원칙이 생기기 전에 왜 네가 법원에 잡혀갔을 때에 불리한 진술을 했을 때에는 그 고지를 안 했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그러고 또 한 번은 그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도 하는데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휴대폰으로 몰래 신체를 촬영을 해놨는데 현장에서 체포가 됐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어요. 경찰관 입회하에 휴대폰까지 압수를 했답니다. 그것을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아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25년이 경과됐다는 고흥군 조례가 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14년이 돼서 물론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만 그래도 되는가를 싶어서 한번 물어 봅니다.

조립식으로 해놓고 보니까 조금 작고 불편해서 회관을 따로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죠? 철거하고 지금 새로 지을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어제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