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옥준 의원 발언

제310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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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단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도 또 질의할 것은 질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한테 왔다 가신 부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왔다가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또한 궁금증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를 하는 것이 위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질의하더라도 성실한 답변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행 가능할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판서 안전도시과장님 ······.

오세철위원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예산서 367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난기금이 지난해 전년도는 한 22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 올해 4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제가 설명은 들었고 요청을 했는데 계획서에 대해서 어떤 준비되신 것이 없습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 했는데요. 바로 자료 챙겨서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원래 법정적립금을 1% 정도 해년마다 보통세 1%를 적립하게 되어 있고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 대비해서 40억이 추가되어서 60억 2100만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가장 많이 구매율이 높은 것이 마스크입니다. 제가 마스크에 대해서 지난 2000년도에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결산 때 감사 때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시행할 때 질의를 하는 것이지 끝나고 나서 일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과격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별로 안 했고 이번에 40억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가격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붙어서. 그런 부분에서 마스크 비율이 제일 높을 것인데 가격이 어떤 부분에 준비를 했는지 제가 보고 싶으니까 자료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마스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마스크를 많이 구입은 안 했습니다. 작년 비축량도 있고 해서 올해 구매한 것은 70만매를 구매했는데요. 가격대가 정말 엄청나게 하락을 해서 지금 가격대는 151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가 구매한 것은 연초에 210원대에서 구매를 70만매 해서 저희들이 어르신이나 그다음에 우리 접종센터 방문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가격이 실질적으로 10분의 1 아니면 5분의 1 이렇게 떨어졌는데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경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자료 준비되는 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여기 360페이지 어린이안전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20회가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안전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이 20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저희들 안전에 국민안전교육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서 편성을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주로 어르신이랄지 아파트의 신청에 의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성주위원

찾아가는 교육인데 사실 보통 1시간에서 길어야 2시간이거든요, 강의가.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주위원

맞는데 125만원이라는 강의료가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행사 진행비성하고 여러 가지 보조인력 또 들어가고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강의료는 잘, 한 사람의 강의로만 따지면 잘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저희가 20회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학교나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강사비도 있지만 거기에 동원되는 여러 실습 기자재라든지 비용이랄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평균 1회 125만원 들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이것도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보내 주십시오. 제가 이 강사료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꼼꼼히 챙기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358페이지, 범죄와 안전 세이프티존 조성해서 여성안심비상벨 설치 해가지고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이쪽에. 디지털도어락 뭐 개인용 방범 CCTV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28일 저희가 서초서, 방배서하고 이제 MOU도 체결했는데요. 범죄로부터 안전한 세이프티존을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기존에 강남역 주변을 중심으로 한 1.4㎞ 정도가 세이프티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6년 전에 살인사건 난 이후로 137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수명이 오래되어서 내구연한이 다 됐고 해서 그것 교체하고 그다음에 신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10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김성주위원

현재 100개소인데 현재 진행 상태를 혹시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 있습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저도 안전세이프티존 제가 지역에서 흔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여성안심벨 설치 같은 경우는 개인 1인 여성들한테 해주는 것입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1인 사업장에도 있고요. 이것은 주로 여성안심비상벨이라고 되어 있는 40만원 100개소 이것은 일반음식점의 화장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디지털도어락도 ······.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성주위원

개인용 CCTV 방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김성주위원

지난해부터 금액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어떤 신청했다든지 설치 한 곳은 나와 있습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지난해 설치실적이 작년에 예산 5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한 4800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기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주시면 제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들어오십시오.

오세철위원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

먼저 예산의 어떤 결정은 예산과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특히 아버지센터하고 여성플라자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가 어떤 부분에 질의를 했는지, 4년간 줄기차게 질의를 하면서 지나가고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플라자 부분에서는 제가 여기 2021년도 예산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2년도 자료인데 여기 오시면 여기가 2019년도 잠원, 내곡센터 같은데 매출액이 20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6억 정도 매출액이 되고 거기 2019년도에는 이 매출액이 올랐으면 잠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 수입이 그 밑에 보면 잠원스포츠센터 수입이 천단위이니까 46억이에요. 그리고 2020년에는 29억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지출이 한 40억이 일어나고 2020년에는 23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월금이 얼마 나왔느냐, 거의 지출이 40억 썼으면 5억 8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5억 2300 정도가 남았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이월금이 나왔으면 그다음에 이 금액을 제외하고 직원 인건비를 신청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여기가 제가 여성플라자 여기 민간위탁 조례도 다 제가 들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 재생산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여성플라자에는 인건비 지급이 되고 건물도 저희가 서초구 건물이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거의. 고정비가 들어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수입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 수입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고 난 이후에는 예산과에 다시 귀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그 예산은 어디 간 것입니까? 지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은행에 가시면 12월 30일자로 잔고확인서 ’19년도, ’20년도 가져오라고 그러십시오. 그것 보고 예산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삭감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예산이 남아 있는데 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비영리재단이 다 들어오는데. 제가 4년째 올해가 지나면 절대, 과장님 잘못이 없습니다. 정확한 담당부서에서도 1년 단위로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 계속 누적되어서 정확한 안에 회계 감사를 받았겠죠. 여기 자료를 너무 간단하게 잘해 오셨는데 안에 지출내역을 찾아보면 당연히 허점이라든지 단점도 나올 수 있겠지만 장점도 나오고 이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 하나만 보았을 때는 이월이 되었으면 보충이 되어야 돼요. 지금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빨리 은행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 보고 이 예산은 오늘 얼마나 드릴 것인지 집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는 기본적으로 회계감사대상 시설입니다. 그래서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올해도 12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과 정산은 사실 나름대로의 구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저희들은 그것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데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2019년, ’20년도 자료를 지금 아마 저희가 준비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잔고확인서는 좀 빨리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모 복지재단에 잔고 남아 있는 것하고 지출결의서 일치하는지 자료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다 가져 왔습니다. 다 가져 왔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구의원이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만 하고 좀 잘 하라는 뜻으로 제가 그때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통과를 시켰고 이것은 복지재단도 아니고 일단 수입이 가능한 시설로 보아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서초구에서 정확한 심의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챙겨주시면 제가 보고 ······.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부서에다 즉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아버지센터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내년 심의할 때, 결산할 때 다시 더 챙기고 하겠다, 워낙 여기에는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도 작지만 회계는 정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

우만

박우만기획예산과장

아버지센터는 김성주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조례도 새로 만들고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해서 상시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료 정리를 좀 해야 돼서 잠시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국별 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한두 차례 다 언급한 내용인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정리를 안 해 놨는데, 맨 먼저 재무과장님 잠시 들어왔으면 좋겠네.

오세철위원장

밖에 재무과장 있으면 들어오라고 해요.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과장님, 우리 국공유지 관련해서 예산 세운 것 있지요? 몇 페이지지요? 내가 표시를 안 해 놔서.

부천

최부천재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익태위원

국공유지 찾기 사업하는 것 있던데 ······.

부천

최부천재무과장

국공유지 정밀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익태위원

예, 그것을 보니까 드론도 띄우고 그러는데, 종전에 조사방법하고 뭐가 다릅니까?

부천

최부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서 구유 재산에 대한 현황 위치라든지 지목, 면적 그다음에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지 이 정도만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름을 붙이자면 서초형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이라고 붙이는데 이것은 토지 점수화도 할 수 있고 등급화도 할 수 있고 예전에는 발견이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측량도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됐는데 이 부분은 국공유지 구유지부터 시작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지적측량까지 포함해서 지적도에 현황을 맞추어서 일치가 시켜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한 20가지가 더 있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것이요.

김익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5대, 6대에 걸쳐서 국공유지 재산 현황을 자료요구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할 때마다 숫자가 다 달라요. 우리가 관리하는 토지의 숫자가 왜 이렇게 다른가, 할 때마다. 그 당시에 팀장님은 자료요구 그만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구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여러 번 요청했었는데 지금도 완벽하게 우리 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조상 땅 찾아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도 그런 것 혹시 하셨는지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지요, 그것은? 그런데 국공유지를 왜 우리 것을 못 찾고 있지,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해마다 전에도 예산이 많이 반영됐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 수립해서 땅 관리하는데 돈을 수억씩 쓰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전임자들이 그렇게 잘 못해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완전히 우리 땅 조사는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부천

최부천재무과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 그동안에 직원들이 계속 건이 있을 때마다 출장을 했었고 측량을 별도로 했었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드론을 촬영해서 저희한테 용역의뢰를 해서 시스템화 시켜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출장 횟수도 덜 나간다고 해야 되겠지요.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제 지적공사 차장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저희 구유지를 조사를 해서 하면 그 주변현황을 일치를 시켜서 이 구유지에 뭐가 들어섰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저희한테 포함시켜 주겠다고 어제 와서 얘기하고 갔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

김익태위원

완벽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물관리과장 잠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

오세철위원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과장님, 도로 하부 공동탐사 용역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싱크홀이라고 하고 땅꺼짐 현상을, 금년도 사업은 도로과에서 주관했습니까?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도로과에서 하고 저희가 금년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하면서 우리 과에서 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금년도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신가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저희 도로 중에 금년에 점검한 것은 간선도로 82㎞를 점검했습니다. 82㎞ 중에 도로랑 하수도 비율이 한 60% 정도 됐고요. 나머지 상수도, 한전, 가스 여기가 한 40% 정도 차지했습니다. 점검용역 비용은 각 점유 비율별로 나누어서 내년에 세입으로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60여군데 보수를 했습니다. 그 보수비용도 각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복구비용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우리 사업 위치를 서초동을 제외한 서초구 관내 이면도로 이렇게 했거든요, 사업대상지가.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금년에는 간선도로를 했고 내년에는 이면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이면도로라 하면 9m 이내의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를 말하는 것이죠?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동네 뒷골목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예.

김익태위원

이 사진은 금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군요. 여기는 도로가 꽤 넓은 도로인데 그래서 이면도로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익태위원

도시인프라조성과 ······.

오세철위원장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익태위원

우리 국별 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 몇 분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우면산에 별마중길인가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실 거기 말이 공원이지 사실 산 아닙니까, 산, 산지형인데. 제가 재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독일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독일은 공원이 도심지에 큰 것이 꽤 많지요. 그런데 저녁에는 완전히 암흑세계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식물한테 생육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사람이 불편해도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안등이 없어요. 그냥 깜깜해요. 하물며 우리나라는 이 산을 그렇게 자연을 훼손하면서 동식물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굳이 거기를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후진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지금 있던 것도 철거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어디입니까, 우면산 등산로에 전에는 가로등이 없었는데 주민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가로등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도 켜져 있어요. 여러분들 도로변에 가로등 옆에 나무를 보면 생육 상태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산에 이런 조명시설이라든가 특히 음향시설 동물, 식물 알아듣지 못하고 동물들한테 왜 그런 지장을 줍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굉장히 후진적인 발상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인프라조성과가 사실 업무량이 별로 없어서 웬만하면 그냥 동의해 주겠는데 이런 것은 참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채연

황채연도시인프라조성과장

잠깐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마 산에 이런 시설물이 설치됨으로써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수 조망장소로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올라가보면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성사에서 삼거리까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5개 가로등이 현재 설치되어 있고요. 삼거리에서 소망탑까지는 가로등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 250m에서 300m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화로 할 것이고 저희가 주로 포인트로 많이 잡는 것은 전망대입니다. 전망대가 올라가 보시면 야간에는 단순히 전혀 시설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야간의 경관 조망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라가 보면 서울시 전체가 조망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마포에서 송파까지 다. 한눈에 다 보이는데 지금 시설물이라고 있는 것도 청계산 쪽으로만 전혀 관련 없는 반대쪽으로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음악시설도 저희가 등산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조그만 원형으로 해 놓고 틀어놓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잠깐 휴대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증폭될 수 있게 조용하게 그 휴대폰이 꺼지면 자동으로 꺼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해서 전혀 1%도 손상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최대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시간이 남았으니까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가로행정과장님 ······.

오세철위원장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과장님,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이것을 물으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질의를 하셨는데 전에 왜 서초대로 보도 사용료 있지요, 진흥아파트 강남역 그 바운더리였는데 그것은 다 끝났습니까? 김대중 씨라고 이름은 제가 기억합니다만. 임료라고 굉장히 많은 돈을 우리가 지급했거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임료는 저희가 도로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것은 도로과에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도로과로 물어봐야 되겠네. 이것은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이것만 지금 가로행정과에서 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내가 정말 몰라서 물어봅니다. 여기 임료라고 되어 있고 판결금이라고 있는데 판결금은 저 혼자 생각에 금년에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게 표기를 했나보다 했는데 판결금하고 임료하고 뭐가 다른가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결금이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할 때 소가를 기재를 합니다.

김익태위원

예?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소가라고 해서 소송가액을 기재를 하는데 저희가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그 소가에 해당되는 판결금을 지급하게 되고 또 임료라는 것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의 금액을 저희가 매년 지급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임료가 지금 8건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급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그냥 주는 거예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아닙니다. 소송을 통해서 확정될 때 판결금과 임료를 얼마씩 지급하라고 결정이 됩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판결금 6건은 앞으로도 계속 명칭을 판결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냥 계속하세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판결금이 현재는 한 10건 정도가 진행 중인데 저희가 예산은 6건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기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완전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 차원에서 사실은 2019년까지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판결금을 지급했는데 2019년도에 행정감사하면서 그냥 자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확보를 해라 해서 ’20년도부터는 소송이 확정이 되어서 판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 해당부서에서 지급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은 판결금이라고 기재하는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우리 서초구 관내에 도로 내 사유지 지금 현황 가지고 계신가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얼마나 됩니까?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도로 내 사유지는 저희가 사유지 관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김익태위원

현황은 있을 것 아니에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사유지 관리는 하지 않고 국공유지 ······.

김익태위원

도로과에서 해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공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공도?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예. 그런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현황이 ······.

김익태위원

나 그것 잘 구분이 안 가네, 공도하고 도로도 공도 아닙니까?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현황에 다니시다 보면 도로로 사용됩니다. 일반인이 통행에 사용하고 있는데 지적부를 떼어 보면 이게 현실상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재산관리관이 서초구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지 않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도로가 통행을 위해서 사용되고 공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여기 판결금 쭉 리스트가 있는데 내가 지번을 한번 확인을 안 해 봤거든요. 어느 위치에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보통 방배동, 이수 ······.

김익태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과장님 설명에. 공도라고만 하시는데 그 도로 형태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유홍

김유홍가로행정과장

형태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정말 그냥 직선 그냥 평범한 도로라고 보여지는 그런 곳입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택지개발 당시에 개발 주체한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거나 아니면 보상을 했거나 아무튼 그 당시 공부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시간이 다 되었는데 도로과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그 당시 공부정리 우리 구청 부서 간에 업무공조가 안 되어서 협업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누락시킨 것인데 이것 사실 그 당시 이 담당공무원들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적시되지 아니한 그런 건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시간을 저한테 더 배려해 주신다면 도로과장 불러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

오세철위원장

조금 더 하세요.

김익태위원

도로과장님 ······.

오세철위원장

유동철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나 사유지 현황이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나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익태위원

아니, 일반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 골목길 이렇게 포장을 하려면 사유지라고 해서 못 해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유지가 지금 많잖아요. 방배동이나 서초동 일부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김익태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서초3동 어떤 지역에서 그것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기차게 제기하고 했었는데 왜 사유지인데 딴 사람들이 차를 거기다 대느냐 뭐 골목길을 막겠다 이래가지고 이웃사람들 간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어서 제가 도로과에서 이렇게 많이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니까 그것은 그 지역, 그 지역에서 택지개발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당연히 기부채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공부정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내 땅이 도로부지인지 아닌지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 깊이 고민해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 임료는 아까 내가 다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지급방식이 1년에 한 번에 그냥 주는 것인지 매월 주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야, 이것을 우리가 보상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야지 매달 이것을 주민 세금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주어도 됩니까, 그리고 전에 제가 시기를 정확히 인지를 못 합니다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인도, 인도가 사유지인 경우 다 보상해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누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남역에서 서초대로 있지요. 강남역에서 진흥아파트 사이에 난 그분 이름만 기억해요. 김대중 씨에요, 그분이. 그분 수억원씩 우리가 지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빠졌습니까, 이제. 보상했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대로 장기미집행은 시에서 ’20년 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 김대중 씨 필지 건은 올해 7월경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익태위원

완료되었어요? 서울시에서 해 주었습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은 지급해주고 우리 구 가로행정과에서 보상업무는 ······.

김익태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분은 땅 그 면적이 아주 작아요. 몇 평 안 되는데 하여튼 수억씩 받아갔어요, 1년에. 나 그래서 되게 화가 나더라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보내라 그럼 서울시에서 다해 준다. 여기서 누락시켜 가지고 우리 돈으로 주었어요. 왜 공도를 서울시에서 지급을 해야지 왜 우리 돈으로 지급하느냐 했더니 서울시에서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세금이 또 그만큼 낭비된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도로가 사유지인 경우가 방배2동, 방배3동에 엄청 많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보통 사유지로 형성된 도로에 최초 형성 경위는 대부분 택지개발지구 때 형성이 되었고 그것이 형성된 계기는 ······.

김익태위원

그래서 방배3동 국민단지 같은 경우 거기가 13구역이라고 지금 재건축 잘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는 재건축하니까 그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방배2동 방배동사무소 바운더리 그쪽도 528번지 일대 그런 도로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주인이 실지는 주인 아니에요. 벌써 기부채납했어요. 공부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데, 그분들이 자기 땅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태반이야. 그런데 이제 어떤 소문 듣고 옛날 원주민들 이렇게 모임 하다가 소문 듣고 찾고 막 이런 방식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행정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과장님 이것 하여튼 사명감 가지시고 또 우리 사유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현황파악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을 우리 돈으로 다 보상을 못 하면 서울시에 협조를 얻어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50% 보조를 해주어서 저희가 구 도로에 대한 장기미집행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개발 사유도로는 사실 이 도로가 형성된 경위가 최초 택지개발할 때 큰 일단의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개인 토지에 뭐 건축을 하거나 진입로 내기 위해서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대부분 도로로 분할되고 이런 형성된 토지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공부정리가 어떻게 잘 돼서 이런 것이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런 토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보상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건건별로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대응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더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우리 모든 간부님들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남태령 전원마을 있지요. 거기 개발했잖아요. 거기는 재개발이지요. 그런데 거기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입구는 굉장히 크지요. 그것도 공부정리가 안 됐어요. 그것도 기부채납인데 땅만 우리 땅이고 건물은 준공이, 서류가 건축물 자체가 없다니까 무허가라니까요. 그 당시 그것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이 이렇게 큰 실수를 하면 주민들 많은 세금이 나가는구나. 그 사람들이 지금 세놓고 있어요, 주민들이.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우리가 사실을 인지를 했으면 어떤 해결 방법을 찾고 해서 정리가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공원녹지과장님, 과장님 ······.

오세철위원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는 사실 우리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원과 하고 녹지과 하고 분리시켜도 괜찮겠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왜 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국별 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지적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는 특정 어떤 공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지적이 아니라 권고이죠. 앞서 며칠 전에도 우리 전경희위원님이 민선 6기 후반기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우리 서초구 관내 어린이공원 이렇게 나무 식재를 전부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진짜 멀쩡한 나무가 뽑혀나가고 또 새로운 나무를 심었는데 그 수종이 전부 제가 볼 때는 소나무,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고급 수종이지요. 그런데 자연송하고 재배송하고는 완전히 가격차가 엄청나요. 그리고 재배송은 관상 가치가 없어서 공원 전체의 어떤 격을 굉장히 떨어뜨려요. 그래서 저는 늘 새로운 나무를 수종 선택할 때는 소나무 참 좋습니다만 소나무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값이 좀 가격대가 높더라도 자연송을 써야 된다. 그래야 우리 서초구 수준에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잣나무 있죠, 잣나무는 관상수가 아닙니다. 일반 산에나 심어야 되는 나무인데 공원에 보면 많이 있어요. 잣나무가 우리 공원에 그리고 여기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재건축할 때도 우리 공원 같은 것 일부 기부채납하잖아요. 거기 잣나무, 싸구려 나무, 소나무. 소나무도 다 이상한 수종이 이상해서 저것 누가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갈 나무 그런 나무로 했더라고. 그런 것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지 말아야 돼요. 방배2동 2-6구역 같은 경우에 그 공원 기부채납했지요. 그 소나무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나무에요, 창피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방배2동에 방배천 그 공원하죠. 그것 어느 과에서 주관을 여러 과에서 하는 것 같던데 그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특히 우리 어디입니까, 구산타워 앞에 약간 공간이 좀 넓은 공간이 있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거기는 어디에서 설계하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산타워 앞에 설계는 아마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설계는 공원녹지과장에서 합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설계도?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김익태위원

난 다른 과에서 하고 공원녹지과에다 넘겨주는 줄 알았더니 설계부터이군요. 그럼 설계 시에 수종 선택도 다 되는 것인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서초구 관내 과장님 계실 동안은 적어도 소나무 자연송으로 확실하게 심어달라고 제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 수종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액 차가 워낙 많이 나다보니까 그 소나무 단가 산출기준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나무 단가 산출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경관수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조형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형수가 아닌 수목들은 저희들 물가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단가가 좀 낮고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목들은 견적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형수라고 해 가지고 물가정보에도 조금 이렇게 나눠져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의 나무를 심으려면 견적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 육안으로 봐서 식별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소나무 크기 뭐 직경, 높이 이런 것 따집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구입할 때는 수고와 흉고 직경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견적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하여튼 우리 서초구 격에 맞는 그런 수종 선택을 잘 하셔서 우리가 그냥 어느 지역 가보면 딱 나무, 도로 이런 것만 보이잖아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그런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재건축 하는 아파트를 보면 거의 나무를 봐요. 나무가 그 가치를 거의 알려주는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그 수종을 아주 잘 선택하셔서 훌륭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김익태위원님 그 말씀대로 수준 높은 조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계시니까 짧게 질의 지난번에 못 했던 것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332페이지에 서리풀숲 상상학교 VR운영,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것 최초 계획을 하신 분이 교육체육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처음에 실시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우리 해당 과에서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단은 VR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시설 자체를 운영을 해 보지도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숲이라는 어떤 그런 것과 같이 VR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배위원

자,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대상기관은 어린이집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서울시인재개발원 안에 있는 어린이집과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에서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 곳이 교육체육과입니까?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잘 아실까요? 여기 오시는 분들 잠원, 반포권에서는 오지도 못 해요. 오는데 30분, 40분씩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의 대부분은 인건비에요. 기간제공무원들 채용해서 여기를 운영하는 어떤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이 사업이 지금 2억 1600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배위원

인건비만 1억 7300입니다. 나머지는 뭐 장비를 구매하시고 하시는 것인데 아이들이 숲체험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버스를 타고 숲체험장에 가서 또 옹기종기 모여서 아이들하고 손잡고 올라가서 나무에 귀도 대보고 새소리도 들어 보고 또 나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사귀와 잎들을 가지고 장난감도 만들고 이것이 바로 숲체험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VR 안경을 쓰고 뭔가를 체험한다, 이것은 교실에서도 수업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런 사업을 공원녹지관리에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교육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반영된 예산은 인건비는 그것이 지금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보조할 수 있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저희들 시비로 받아오는 유아숲체험 사실 돈이 59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숲체험 ······.

최종배위원

숲해설사가 이용하시는 것이고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최종배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을 사후 계속 하시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인건비가 6명이 300일 동안에 지금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2800만원이에요, 연봉으로 따지게 되면. 아이들이 지금 같이 추운 날에는 숲체험 자체를 못 해요. 또 미세먼지가 또 많고 하다보면 나가지도 못 합니다. 그러면 1년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많아봐야 3, 4개월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인건비 300일을 계산한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사업비의 대부분이 거의 한 80%가 다 인건비 포함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계속 계시고요.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장님 우리 서초 여기 복합청사개발 만약에 하시게 되면 우리 전부 다 우리 직원들 이전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 이전계획이 지금 타임 테이블상 언제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오세철위원장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공원녹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조희옥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초타운이 통과되었을 때를 가정해 가지고 했던 자료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제가 ······.

최종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 3년 이내에 우리 직원들도 다른 이제는 청사에서 임대로 가셔야 되는데 그때는 보건소도 같이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치유의 정원을 조성하는데 1억 5000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앞으로 2년, 3년 우리가 이용하고자 치유의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정원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사실상에 보건소를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더 많이요, 서초구청사를.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밖에서 많은 자연을 접하면 좋겠지만 활동이 제약되어 있고 그나마 구청사 앞에 왔을 때 조금 더 많은 자연을 접해서 어떻게 보면 치유의 효과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리고자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실제 구청사 안이 많이 낡았습니다, 조경 같은 수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종배위원

앞서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의 어떤 조성되어 있는 보건소 앞에 정원도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원 앞으로 2년, 3년 그대로 잘 유지해서 우리 나중에 청사복합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용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대로변 그린포켓 설계용역하시겠다라고 해서 1억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거리에 머물 수 있는 어떤 도시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들 사실은 내년 사업으로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설계에 대한 부분 5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설계는 하실 수 있겠지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이 아니라 후년에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대로는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명소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리 자체도 서리풀축제도 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리인데 가로변에 보시면 사실상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초대로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구간입니다.

최종배위원

예, 맞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그린포켓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저희들이 빗물정원이라고 해서 사실상 그런 저감효과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최종배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게 되면 대로변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그곳에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미세먼지가 많고 차들이 앞에 쌩쌩 다니는 그런 대로변에 있는 인도에 그런 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맞지가 않다고 보는데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린포켓이라고 해서 빗물정원을 만들면 그 공간이 넓은 공간에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개념인 것이고 접근 자체는 빗물정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를 하시되 이것에 대한 설치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어서 사람들이 거리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조성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물관리과장님께 짧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

오세철위원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우리 예산서 387페이지와 393페이지를 보게 되면 유수지 위험수목정비 2400만원, 혼합 폐기물 처리 1100만원 이렇게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393페이지 보게 되면 하천 녹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임목 폐기물 처리 2000만원, 혼합 폐기물 처리 40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어서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혼합 폐기물 처리와 임목 폐기물 처리가 각각 이렇게 다르게 신규로 편성된 배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목 폐기물은 유수지 내에 전도되는 수목이 있습니다. 반포유수지를 비롯해서 유수지가 저희가 6군데가 있는데 ······.

최종배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그다음에 혼합 폐기물은 양재천, 반포천, 여의천 여기에 수해로 떠내려 오는 나무 그다음에 쓰레기, 잡풀 제거한 것 그것 다 버리는 비용입니다.

최종배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에 없었던 물 피해로 만약에 떠내려 오는 폐목들이 있다고 하면 매년 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편성됐어야 하는데 올해만 이렇게 추가로 신규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올해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작년 반포유수지에 ······.

최종배위원

유수지 부분이고 지금은 하천 녹지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4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잖아요, 신규로. 이게 항목이 그러니까 유수지와 하천에 각각 폐기목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예산이 중복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이 중복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어요. 자, 이 부분은 유수지와 하천과 관련된 폐기물과 임목 정리에 대한 부분은 한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예산이 소진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각각 이렇게 유수지와 하천을 구분해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세율

김세율물관리과장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기존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천관리를 연간단가 개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연간단가로 운영 안 하고 기간제를 더 뽑아서 조금 더 외주 안 주고 직접 해 보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기간제를 5명 더 뽑고 연간단가 그것을 1억을 줄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편성해 보자, 외주형태가 아니고 직접 관리해 보자 이런 컨셉으로 방향을 바꾸다 보니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최종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은 줄었지만 인건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들이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사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년도 우리 편성사업과 세부 편성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작년에 편성이 얼마만큼 되었고 이번에 얼마만큼 조정이 되었는지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저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서를 보면 이게 신규인지 이런 것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편성목 그리고 사업내용이 바뀌면서 전에 없었던 예산이 갑자기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사업은 줄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인건비가 줄면서 불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헷갈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념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부사업을 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 주시게 되면 기존에 미리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예산도 같이 공부하고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산서를 미리 배포해 주셔서 아니면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방문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추경도 있을 수 있는데 내년 본예산 할 때도 사전에 신규 사업 특히 신규 사업인 경우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보건소에 확진자가 발생이 되어서 정확한 질의를 하지 못했고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우리 모기보안관 예산 증액 관련 사유가 6개월에서 10개월로 고용기간을 확대했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433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간제근로자가 인건비가 기존에 197만원에서 240만원 22%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여쭈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해 주시는 말씀은 전년에는 퇴직금을 책정하지 못해서 올해 그 퇴직금까지 적용하다 보니까 인상이 되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을 세우실 때 각종 수당, 국민연금, 퇴직금 부분은 별도로 책정해서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예산을 세우셨어야 하는데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분리해서 알기 쉽게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우리 건강정책과에도 보게 되면 모기보안관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기존에 197만원에서 인부임으로 240만원을 전년에는 6개월을 편성하던 것이 갑자기 10개월로 편성되어서 인건비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모기보안관 11월, 12월, 1월, 2월 활동을 하시나요? 이게 지금 전년에는 6개월로 편성되었던 임금이 10개월까지 그렇게 고용 확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 개체수는 한 8% 정도 감소가 되었지만 가을철 되면서 모기 방제에 대한 민원은 줄지 않는 상황이라서 ······.

최종배위원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에도 모기들이 없는 기간에도 모기들에 대한 민원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 ······.

최종배위원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10월까지가 많은 상황이라서 동절기에 유충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올해 겨울부터 지금 10월 이후부터 해서 내년도 3월까지 겨울철 동절기 유충 방제 활동을 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근무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최종배위원

우리가 이것 재산세 지방세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확대된 것은 맞습니다. 세입이 확대되었고 이것을 소진하려고 하다 보니 기간제 공무원들 굉장히 많이 채용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금연관리를 하기 위해서 흡연부스를 설치했는데 흡연부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흡연부스에 쓰레기들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쓰레기 청소원을 또 보건소에서 채용했어요. 이분들에 대한 임금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사람을 만들고 또 사람은 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막대한 예산들 나중에 우리 주요 세입원이 줄었을 때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485페이지 공무직 무기계약 보수 이것 말씀 좀 드릴게요. 2년 전에 인건비가 6300만원에서 작년에 9500만원이 되었고 올해는 지금 1억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무기계약직 공무원, 공무원이신가요, 근로자입니까? 어느 분이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485페이지에 있는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건비 예산이 올라온 것을 줄일 수는 없어요. 줄일 수는 없겠지만 소장님, 이런 부분들 나중에 집행하실 때 철저하게 구분해서 잘 집행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예산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를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299쪽에 기획재정국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과는 조금 늘고, 줄이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많지는 않습니다. 한 210만원 정도 줄여서 올라왔고 과는 한 6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뿐 아니고 저희 국장님들 ······.

장옥준위원

전 부서 국장님 ······.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업무추진비를 금년까지는 월 80만원 수준에서 내년부터는 좀 국장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과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쪽으로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게 과장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좀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그다음은 111쪽을 봐주세요. 거기 111쪽에 보면 국장 구청에 거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전년도에는 330이었는데 올해는 600으로 올라왔어요, 국장님들. 여기는 이렇게 많이 올리셨고 여기는 또 조금 깎으셨고 이게 뭐 어떻게 하신 것인지, 국장님 좀 아실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으니까 제가 전년도 예산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년도에는 330이었고 올해는 600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또 많이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이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것으로 ······.

장옥준위원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올리신 거예요?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예.

장옥준위원

그 기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29쪽 밑에 보면 저희가 위원회 통합수당을 전년도에 조금 감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 그랬는데 전년도에 감한 금액을 또 그대로 올려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감했어도 1년 사업을 잘 통합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또 재편성한 사유가 명확히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그전에는 부서별로 위원회 수당을 ······.

장옥준위원

전년도에도 통합이었어요.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작년도부터 저희가 통합하면서 그 규모를 각 부서에서 편성한 것보다 줄여서 저희가 편성을 했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벌써 1억이 넘게 지출이 됐는데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조금 줄면서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위드코로나 그것을 감안해서 예년 수준에 맞추어서 조금 늘렸다고 ······.

장옥준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전년도 예산을 할 때도 다 위원회 보고 그래서 감을 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건만이 아니라 301쪽 기관운영공통경비도 그때 우리가 2000을 감했는데 올해 또 똑같이 그대로, 그런데 거의 부서가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감을 해 놓으면 그 다음해에 똑같이 다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도 301쪽에도 보면 또 그렇게 그대로 올려주셨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국장님.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보니까 겨울이 되고 방한복을 다른 부서는 많이 사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점검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고 토요일도 일요일도 보면 엄청 많이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방한복은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삭감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부서별로 격무부서나 현장근무 직원들을 해서 매년 방한복을 부서별로 구해서 지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

장옥준위원

그런데 위생과는 왜 이번에 이것이 안 들어왔는지, 방한 피복비가.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 아니에요, 현장 나가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설명 나중에 정리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공원녹지과에 공원 한다고 100억을 해 가지고 예산을 거의 다 실어드렸습니다. 이것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4년 됐는데 올해 공원녹지과 예산이 9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론 하셔야 되는 사업이면 좋아요, 하셔야지요. 그러면 이 20몇 건이 되는 사업을 미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하고 이렇게 미리미리 하셔야지 지금 한꺼번에 20몇 건을 탁 넣어가지고 예산심의 해 달라, 과장님이 한번 내려와서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어저께 팀장님이 23건이라고 사무실에 갖다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오늘 질의를 해라 이것 말이 됩니까? 우리 국장님.

오세철위원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실 결례한 것 같고요. 이번에 시설비를 대폭 늘리게 된 것은 그동안 3년에 걸쳐서 우리가 공원보상에 예산이 지출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못했었습니다, 3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못 했던 부분을 의욕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대폭 늘게 되었는데 여하튼 지적해 주시면 반영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도 필요하고 통과를 시키려면 미리미리 의견도 묻고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다 주시고 우리 보고 심의를 해라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319쪽을 보면 주거개선과 주민리더 수당이 있습니다. 이 리더수당을 주는 지급 근거가 있습니까?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수당 지급하는 것은 인재개발원에 아마, 근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 싶어요. 제가 내용을 ······.

장옥준위원

기준은 누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거개선과장님이 아십니까? 오늘은 총괄이라 국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이 있는데 그 보조강사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가 기본 1시간에 4만원, 초과할 경우 4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한 것으로 ······.

장옥준위원

그 기준은 있는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 기준은 행안부 기준을 보면 이런 보상금 기타 보상금 이렇게 민간인한테 줄 때 사실은 이것이 조항이 진짜 많은데 이것을 지금 제가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이 지금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기준으로는. 근거도 없이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그것 저희들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하고 살펴보고 ······.

장옥준위원

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우리가 규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서리풀숲 상상학교 VR 그것도 위원님들이랑 같은 생각을 본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일단은 진행을 하셨고 지금 동료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거의 인건비로 2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회에 걸쳐서 추경에도 좀 해 가지고 진행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면 ······.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지금 아마 공사는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보고했지만 이미 교육체육과에서 반영을 시설을 한 것이고요. 운영만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부터 인건비 강사를 채용해서 추가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옥준위원

이것 만약에 예산이 지금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그러면 현재 유아숲체험만 하는 것이고요. VR을 이용하는 것들은 ······.

장옥준위원

저희가 이것이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2020년 9월 8일 이후에 예산을 전용해서 확정을 하셨다면 상위법 위반입니다. 알고 계세요, 국장님?

한수

경한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장옥준위원

이것이 사실 예산이 들어올 때마다 매번 하면은 똑같은 전년도에 예산이 그대로 또 감하면 들어오고 너무 위원님들이 솔직히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하냐고, 내년에 또 똑같이 올라온다고. 그렇게 올라오는 예산 전혀 예산 다시 그대로 또 삭감할 계획이에요. 다음부터라도 부서에서 그렇게 올리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들 그렇게 인지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 예산을 올리실 때는 그런 것을 다 생각을 하셔서 그리고 미리미리 꼭 해야 될 사업이면 위원님들한테 설명, 공원녹지과 이번에 너무 심하셨어요. 신규 사업이 그렇게 많은데 어느 위원님 한 분한테도 설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심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지중화사업이 4개 들어옵니다. 다 매칭사업이라 이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이것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한전이 문제입니까, 우리한테도 이런 민원이 들어올까요? 이런 민원처리는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오세철위원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로변에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한전, 통신이 반 부담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이 의지가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내고 서울시, 한전, 통신 그쪽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우선순위 이것이 점수를 매겨서 확정이 되면 우리 구, 시 그다음에 한전, 통신 관련업체들과 같이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주체측 한전, 산업통상부 쪽에 법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갖다가 납부하게 되면 이제 사업이 시작되고 저희들이 단지 굴착복구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보통 굴착 당일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 ······.

장옥준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중화사업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거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그것이 어느 주체가 저희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저희도 주체가 될 수 있고 한전도 예산이 들어오니까 거기도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주로 민원사항을 조치를 해 주는 과정이 우리냐 한전이냐 이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 생활에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민원은 우리 구청으로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행정과에서 그 민원을 접수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한전 측인지 통신 측인지 여러 가지 그 관로 사업하는 사업자에 대한 문제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민원들한테 그 회신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혹시 기간 중에 제출된 민원 사항이나 이런 조치사항에 혹시 있었나요?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통 불편이 제일 크고요. 보행자 불편도 있었고 도로를 통제를 하면서 공사를 하니까 교통정체라는 문제가 생기고 또 보도 쪽을 건들게 되면 보행자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원이 자주 생깁니다.

장옥준위원

그것은 소소하게 생길 수 있는 문제이고 사실은 한 번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대전입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한, 대전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자재 같은 것을 부실한 자재를 써 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갖고 있나요? 저희도 자재 같은 것을 다 참여해서 볼 수 있고 ······.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재라든지 통신, 한전이든지 통신이든지 자재는 자기들이 설계에 반영하게 되고 그것을 주체 측에서 관로공사 그 다음에 선로공사를 하게 됩니다.

장옥준위원

노파심에서 이제 저희도 지중화사업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 이렇게 부적절한 부자재 같은 것을 사용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어떤 그런 것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못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참여해서 이런 언론에 저희 구는 이렇게 안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것을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우리 지중화사업 종합계획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혹시 있나요?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리 이면도로까지 지중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2033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 ······.

장옥준위원

2033년까지, 계획서가 다 있나요?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장옥준위원

그럼 그것을 자료로 보겠습니다. 내년에 몇 개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내년에도 간선도로 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있고 순수 우리 이면도로 사업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시비 매칭사업이 내년에 4건입니다. 남부터미널 그다음에 서운로 ······.

장옥준위원

이것은 자료로 2033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자료로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이동훈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