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 해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시민의 건강 유지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전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통영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보고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외영입니다. 추운 날씨에 시민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의안번호 591호 통영시 어르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준입니다. 김미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예. 금방 우리 관광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어떻게 관광부서장으로서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행정경력이 과장 정도 되려면 상당한 경력이 있는데 제대로 좀 숙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 존속시한이 다 돼서 일단 연장을 해놨다가 언제든지 기금이 필요 없으면 폐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본 회의에서 보셨을 때 통영시 재정이 어렵다 해서 예탁제도를 해가지고 빌려 쓰는 걸로 어려운 거를 숨통을 틔워 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보면 다른 것은 존속되어 있는 기금은 법정기금들은 예치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금이 존속되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관광진흥기금은 예탁금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금액이 5,056억 8,986만 4,000원 전액을 2년 거치로 해서 빌려 쓰겠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이 다 되어 있고 빌려 쓰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을 깨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됐고.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올 연말에 기금 시한이 다 돼서 다 예탁을 해가지고 없지만 그 기금을 살려놨다가 다음에 2년 거치해가지고 2년 안에 상환이 어려우면 또 연기도 가능합니다. 상위법을 알아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가 도대체 100억을 모을 것이냐 200억을 모을 것이냐 목표 상환액이 없기 때문에 달성액이 없기 때문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56억 9,000만 원이 모여있습니다. 그러면 3억만 하면 60억이 됩니다. 알다시피 우리 시에서 지금 야심차게 하고 있는 케이블카 173억 중에서 국비가 87억, 도비 27억, 시비가 60억 이하이고 욕지 모노레일, 디피랑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재정 부담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할 때는 60억이면 적절하겠다 따로 지금 케이블카가 크게 옛날처럼 흑자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56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만 해도 이것은 60억이 더 돼서 목표액을 해놨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집행부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서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말씀은 이것 IP 방송이랑 전부 다 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서 들으면 통영시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자리에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한 부씩 다 놔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2조 기능에 한번 보십시오.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의한다. 이 재정심의위원회가 요청을 누가 하냐면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집행부가 독주가 심합니까? 의회가 독주가 심합니까? 지방지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제한 요건이라든지 해 놓은 것은 집행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원들의 주책임은 견제⋅감시⋅감독이고요.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까? 공무원의 임명권이 있습니까? 승진권이 있습니까? 의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입법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했었는데 최민수 입법 고문의 아까 보고서에서 잘 들으셨지요? 그리고 통영시 남의 동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아닙니다. 우리 시의 겁니다. 보면 이것은 시장의 자문을 응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겁니다. 이거를 위원회 입법 발의에 적용을 시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 아마 무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의회를 무시 경시하다 못해 유령인간 취급을 하는가를 어저께 본 회의장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21년도는 전액 예탁금 빌려 가서 통영시 어려운 재정을 쓰는데 문제없습니다. 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보십시오. 올해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를 모르는데 페이지 5페이지 보십시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관광기금은 쏙 빼버렸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오늘 상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는데 아마 작전과 전략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몇몇이는 의회 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가 산으로 가고 잘못된 방향을 하는데 동조를 하리라는 아마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빼버립니다. 이런 걸 보고도 우리 의원님들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의회와 상생과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빼버리는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그리고 우리가 시민의 통영시민의 재산은 단 한 푼이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박혀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약 60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 쓸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기금을 굳이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미루어 추정컨대. 우리가 개인 간에도 어려우면 친구나 지인한테 돈을 빌려 씁니다. 내가 언제까지 갚을게 했다가 돈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갚습니다. 사람의 도리상 그런데 간혹 아주 간혹 돈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배 째라 하면서 안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적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부가 통영시의 모범이 되고 60억 원이라는 돈은 전임 시장부터 모아놓은 돈입니다 이게 시작한 돈입니다. 그것을 통영시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여론 수렴이라든지 한 번도 없이 임의로 이걸 관광진흥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이 뭡니까? 본래의 고유의 목적과 취지대로 써야 되는 게 기금입니다. 그게 돈 없다고. 예? 아무 그냥 무조건 깨서 쓸 수 있는 게 기금입니까?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집행부에 왜 그걸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걸 같이 동조 내지는 앞장을 서서 이거를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한다면 그 책임은 두고두고 의원님들이 통영시민들한테 내년에 선거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아마 판단을 하시리라 봅니다. 돈을 60억 원이라는 돈은. 국비가 지금 60억 붙으면 당장 120억이라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통영시에 팔아먹을 땅이 있습니까? 가용재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120억짜리 사업을 뭔가 해가지고 통영 전 시민을 먹여 살리고 미래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우리 기획총무의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말 현명한 판단 통영시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답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가능한 질의와 답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답변을 짧고 명확하게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미옥 의원님 발언을 하시는 것 하면서 제가 반성한 부분이 있는데.

예.

저희가 사실은 이 기금 폐지에 대해서 이 관광기금만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 코로나 시국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어떤 형태로든지 대처와 대안이 필요한데 재정적으로 경직되어 있어서 제대로 시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사업마저도 힘들다는 집행부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마땅히 기금을 통해서 저소득층도 지원하고 여성 인프라 먼트도 지원하고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의 기금들을 기금 고유의 목적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 정말 무슨 아이 손도 보태야 된다는 그런 요청사항 시대적인 요청사항 때문에 기금이 폐지되었습니다. 저는 관광기금이 예외적으로 관광기금은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서 얘기했듯이 기총위원장으로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금은 똑같이 목적 사업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적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지금은 너무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이것마저도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중앙정부에서도 기금을 필요 이상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외압이 있다 페널티가 있다. 그런 여러 가지 호소를 통해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시민단체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지탄을 받아 가면서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했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입장을 잠시 설명드리면 그때도 시민을 바라보고 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갇혀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기금 폐지 자체가 우리 통영시의회에서 논의될 수도 없었고 통영시도 그런 것들 들고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전제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렇다면 앞서 우리 이승민 위원님께서 관광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폐지를 의결한 바 있다 했습니다. 의결한 바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모릅니까? 왜 이런 걸 알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폐지되어가지고 지금 이 과정 속에 김미옥 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시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지금 들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일절 상의가 없습니까? 그럼 여기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의원이 조례로서 함부로 번복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합니다. 저희들 개별적인 걸로 운영하는 위원회였기 때문에.

과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마음에 좀 끊겠습니다. 과장님 개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김미옥 의원님 조례 개정조례안 하는 것 준비하는 것 모르셨습니까? 집행부 상의 없이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처음에 추진하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 쪽에 상의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그 답변은 제가 듣고요.

그리고요. 입법 발의는 제가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배윤주 위원장님께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을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짚고 넘어갈 테니까 또 다음 질문하십시오.

잠깐만요.

예.

발언 기회를 제가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 질의 답변하는데 중간에 그렇게 발언하시고 그러시면 일단 의회의 위원으로서 위원장의 권한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지금 답변을 하고 질의를 아직 멈추지 않았는데.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까?

예.

예. 하고 답변이 끝나서 저는 멈춘 걸로 알았습니다.

그럼 발언권 얻으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지금 의원님한테 발의 하신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지 않고.

예.

소속 관련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첫 번째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이런 운영위원의 결정이 폐지 결정이 되어 갖고 결정된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의회가 의원이 발의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의원들이 다 발의를 하게 되면 그 소속 관련 부서에다가 내가 이런 발언을 발언도 발의를 하기 위해서 발언도 하고 그리고 조례안을 낼 때도 소속 부서하고의 협의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거쳤는지를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질의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고 만약에 그리됐다고 얘기를 들었다 하는데도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다면 그건 과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자 해서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제가 물었고 과장님은 알지 못했다고 답변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의원님? 그다음 두 번째 의원님한테 의원님이 질의를 받고 싶어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기금을 처음 조성했을 때 7대였습니다. 그죠?

예.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금을 조례안을 만들 때 집행부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예.

있었지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기금을 만드는 조례 같은 것 의원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집행부와 상의하는 것은 기본이고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 기금의 목적성도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관광 케이블카에서 호황을 누렸을 때 우리 일반재정으로 편성되어서 진행되는 부분 말고도 과다한 예산들이 수입이 통영시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죠? 작게는 한 40억, 50억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에 대한 판단은 따로 없으십니까?

지금 일단 앞에 것부터 오류를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재정난 재정난 해서 기금이 굳이 있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어려울 때 써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습니다. 56억 전액을 1원도 남기지 않고 전액을 예탁을 해서 2년 거치 빌려 쓰겠다고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지요? 못 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말씀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예. 그거를 판단을 바로잡아줬으면 하는 게 쓰는데 이 돈을 전혀 쓸 수가 없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이미 예탁을 해가지고 2년 거치해가지고 다 빌려 쓰는 걸로 예산서에도 공식 문서에도 지금 기금은 0원입니다. 예탁금에 전액이 다 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맞지 않고 두 번째 관광심의위원회 저 들어있는 위원입니다. 초창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심의위원회 우리 배윤주 위원장님도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왜 김상만 과장을 보고 그걸 안 알리냐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나온 걸 전부다 알리나요? 우리 배 위원장은?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1차 때도 부결됐습니다. 부결이 됐는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2차를 또 소집을 했는데 다 알다시피 그 심의위원님들이 통영에 일반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분들은 다 각자 생업에 종사하다 심의위원회를 왔는데 이게 전후가 어떻게 됐는가를 모르는 상태인데. 또 아마 제가 몇몇 분한테 확인하니까 협조 요청을 많이 구했더라고요. 전화로 하고 그래서 어려우니까 이걸 좀 써야 된다 협조 요청을 구하니까 그 심의위원님들 우리 통영시민들께서 통영시가 어려우니까 해야 되겠는가 보다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2015년도 4월에 시작이 됐는데 배윤주 위원장은 7대에 들어오신 분 아닌가요? 7대 들어왔잖아요. 그때 해가지고 그때부터 돈을 모았는데 꼭 낯설게 8대 때 처음 들어와서.

아니.

이 사정은 모르는 것처럼 그리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인재육성기금처럼 통영시 예산이 매년 10억씩 해가지고 10년을 모아오고 향인들을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의 성금을 모은 돈도 아니고 단지 배당금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전직 예산실장 하셨던 퇴직 공무원들이랑 많은 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고시장님 시절에 케이블카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 통영 출신인 변양균 실장께서 국회에서 국비를 내려주겠다 하는데 시비를 재정 부담해야 되는 시비가 없어가지고 진짜 몇 날 며칠을 불면의 밤을 새우면서 방법을 만들어 낸 게 시민공모주를 하려고 했답니다. 시민들한테 공모주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오늘날처럼 케이블카가 이렇게 대박 날 줄 모르고 만약에 수익이 안 나면 수익을 배당금을 줄 수 없으니까 시가 통영시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 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어렵게 부담금을 만들어가지고 케이블카가 설립이 됐는데. 그래서 그분이 김동진 시장님 시절에 퇴직한 공무원께서 김동진 시장님 보고도 그 돈을 배당금이랑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쓰면 안 된다. 다음에 시간이 가고 노후해지면 또 다른 케이블카를 대신할 이런 걸 할 때 시비 재정부담금이 없으면 국비를 가지고 오려고 하더라도 힘들다. 모으라는 소리를 그분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7대 때 제가 주변에서 제가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내가 케이블카 직원도 아니고 많은 통영시민들이 27억이 들어왔다 30억이 들어왔다 그 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 돈을 다음에 통영시 미래를 위한 일에 쓰도록 하라는 많은 주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들어와서 그 배당금이 어떻게 됐는가부터 확인하니까 0원이었습니다. 그럼 그 돈들은 다 어찌했습니까? 하니까 일반회계에 넣어가지고 그냥 써졌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만나가지고 시장님 이것은 그리할 일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어려울 때 생각해서 쌀 한 줌씩 모으는 기분으로 없다 생각하고 모아놨다가 훗날 시비 재정부담금이 없으니까. 전액은 돈이 없어서 안 된답니다. 그럼 시장님 50%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일어난 사항이고 이게 구석방에서 시장님하고 둘이서만 쏙닥쏙닥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입법 발의가 되고 공포가 되고 모든 시의원들이랑 집행부랑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좀 생경스럽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의아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관광운용심의위원이라는 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집행부의 자문의견을 하는 거지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구속력이 있고 결정력이 없다는 것은 기획총무위원장인 배윤주 위원장께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건 집행부에 자문을 구하는 하나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통영시에 있는 수많은 단체의 심의위원들의 그 결론에 따라서 집행부가 다했나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문으로 합니다. 자문으로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고 닦달을 하니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아니. 그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 답변에 답변 안 하셨으니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조금 다운 하시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원래는 관광기금위원회 폐지 절차를 승인이 났다는 것은 보고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이 그에 상반되는 조례안을 개정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얘기를 집행부에다가 얘기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동의할 수 없다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짚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 속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그런 것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 해서 질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김미옥 의원님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7대 때 그 상황 즉 관광 케이블카 공사가 활성화되어서 많은 돈이 우리 시로 들어오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예치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예산에 편성되어서 돈 씀씀이가 커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셔서 집행부와 동의하에 관광기금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모르고 질의 드린 것이 아니라 제 질의⋅답변은 지금 연장하겠다고 하시는 시점에서 우리가 관광 케이블공사 지금 통영관광공사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일종의 말씀 하셨던 그 배당금 부분이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여의치 않은데 이것이 연장을 하는 것에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만드셨을 때의 그 상황과 지금 5년 이후의 상황이 달라져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하고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효성, 실효성 하는데 56억 9,000만 원 약 57억에 대해서 여기 금융권에도 오랫동안 계셨던 우리 동료 위원도 두 분이나 계시는데 이자만 받아도 3억 원 충당됩니다. 그러고 나면 통영시에 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돈이 들어온다 하면.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돈을 갖다가 지금 57억을 56억 9,000만 원을 집행부에 절대 안 돼 이것은 그대로 기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게 그걸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이미 올봄에 올여름쯤 아마 되겠네요. 시기적으로 내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해가지고 이미 예탁 2년 거치해가지고 이미 세워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쓸 것이라고 집행부가 아마 계획이 다 서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김상만 과장님은 올해 7월 1일 왔습니까? 그래서 앞에 1차 심의위원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정은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부는 제가 답변한 것은 월권행위가 아니고 우리 김상만 과장님의 그때 없었던 부분을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하고 지금 우리 제가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 돈을 집행부가 어려운데 서민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처럼 하는데. 예탁금을 이미 빌려 갔습니다. 이미 빌리기로 다 확정이 되어갖고 그냥 돈을 쓰면 됩니다. 돈을 못 쓰게 합니까? 단지 기금시한이 다 됐으니까 기금시한만 연장을 이것은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해놨다가 정말로 더 지금 위드코로나 하는데 지금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해서 도저히 이것은 불필요하다 할 때는 내년쯤 기한을 없애면 됩니다. 돈은 이미 집행부에서 1원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가서 쓰는데 통영시 재정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는 제가 듣기로 잘못 이해를 합니까? 우리 배윤주 위원장님께서는 이것 기금을 존속시한을 놔두면 이 56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을 못 쓰는가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완전히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뭘 고민하십니까?

그걸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고자 싶었던 것은 기금을 처음 조성했을 때는 위원님의 그런 바른 생각과 시민의 뜻이 모여졌지만 기금을 운용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집행부 즉 통영시의 생각도 합의가 됐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미옥 의원님께서 이런 이런 조례안의 개정안을 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동의해 드린 것도 당연하게 그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취지에 대해서 통영시가 공감하지 않고 이 절차에 맞춰서 이미 통영시는 관련 관광기금을 폐지한다는 전제하에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굉장한 개인차가 생겨가지고 사실은 저희 생각에는 앞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연장되든 안 되든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기금 때문에 폐지에 그렇게 외압을 느끼면서 폐지를 한 그럼 우리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폐지된 조례가 4개입니까? 몇 개 폐지가 됐습니까? 폐지를 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정말 다 빌려 쓰면 되는데 왜 폐지합니까? 그러면.

그건 집행부에 물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모니터를 보고 있는 집행부에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관광진흥기금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폐지가 폐지나 존속의 의미가 아니고 예산을 쓰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안을 내셨다고 하시는 거고. 그러면 조례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과에서는 관광진흥기금 운용하는 과에서는 지금 상황이 실효적인 부분에 별로 미치지 못하고 배당금이 예전처럼 5억씩 들어올 상황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을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계속 예산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여성 양성평등기금이라든지 동일한 기준에 맞춰서 존속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폐지 수준을 밟으셨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과장 예.

아닙니까?

과장 맞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예전하고 또 제가 달라졌다고 하는 판단하는 근거가 그때는 이걸 풀어놓으면 일반 예산에 다 편성되어 쓰시게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는 이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이번 8대 때 통과시켰다 아닙니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 다시 말하지만 지금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하는데. 자꾸 제가 입법 발의한 부분을 정확하게 맥락을 모르시겠는가 본데. 예탁해가지고 56억 9,000만 원인데 57억이라는 돈은 시에서 쓸 수 있도록 완전 비워놨었고 그건 아무 문제가 없고 단지 12월 31일 자 이 기금의 부칙 시한에 보면 존속기한이 있습니다. 그 존속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통영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연장을 하는 거고요. 60억이면 또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채우자는 게 아니고 60억을 해놓으면 그걸 해 놓은 건 이자를 갖고 하던 다음에 훗날 여유가 있고 할 때 채워지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목표 달성액 만들어 놓고 그것 안 채우면 큰일 나서 공무원들 월급을 압류를 합니까 뭐 합니까. 그래서 너무 좀 하시고 지금 제가 발의한 것은 이 기금을 이 56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을 절대 안 돼 절대 못써가 아니고요. 단지 부칙에 있는 시한이 올 21년 12월 31일까지니까 조례에 의해서 5년 이내에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그 조례대로 우리가 조례와 법을 지켜야 되는 게 의회의 의원들의 책무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5년 연장을 해놨다가 또 집행부와 상황이 변수가 생기고 해서 꼭 없애야 되겠다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우리 의원들 열두 명의 생각만 가지고 여기 계신 여섯 명의 생각만 가지고 하기에는. 그리고 알다시피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60억이라는 돈을 모아놓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시고 그건 별개로 자꾸 생각을 같이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배 위원장님께서 재선 위원이신데 조금 갑갑한 건 뭐냐면. 기금이라는 것은 각자 고유의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춰서 쓰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그러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쓰면 되는데. 그걸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우니까 취지와 목적에 맞든 안 맞든 또 빼서 쓰고 그리하는 게 기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좀 필요하면 닦아 써버려야 되는데 속된 말로 그래서 기금을 설치할 때는 그 고유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일에만 해야 됩니다. 그걸 집행부가 뺏어 쓰자든지 어떻게 할 때는 그걸 몸으로라도 막아야 되는 게 의회 의원들의 책무이고요. 그냥 이리 해놨다고 그래 어려울 때 닦아 씁시다 그래 동조를 해요? 의회 의원이? 뭐 시민들한테 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는 자꾸 결부를 짓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부칙에 있는 시한이 다 됐으니까 그것 일단 5년 연장 이 집행부에서 57억이라는 돈을 쓰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자꾸 설명이 반복이 돼서 죄송합니다.

발의하신 김미옥 의원님, 배윤주 위원장님 두 분께서 너무 토론이 깊이까지 들어가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두 분 위원장님이나 발의하신 의원님이 꼭 하고 싶은 이 조례발의 취지라든지 또 질문하실 부분만 요점만 말씀하시고 그 외의 부분은 우리 또 위원들이 질문할 게 있고 물어볼 게 있고 답변할 게 있을 거고 그렇게 안 되면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해서라도 (안)을 채택을 하면 또 부결을 하든지 가결을 하든지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방법을 달리하셔서 최종적으로 두 분이 한 말씀만 딱하시고 다른 분한테 마이크를 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저는 김미옥 의원 발언은 답변하면 또 답변하셔야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토론에 앞서 김미옥 의원님 그 딱 두 가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을 복잡하거나 그거 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딱 두 가지 시가 예산을 쓰는 데는 전혀 문제없고요. 그것은 아예 머릿속에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단지 부칙에 시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5년 이내에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 의해서 5년을 연장을 한다 그 조항 하나고 그다음에 57억이면 돈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집행부에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60억을 해서 한다라는 그 조항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있으면 해주면 집행부서가 돈을 못 쓰는 갑다 그런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두 가지 사항입니다. 저는 입법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혀 예산하고도 관계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제가. 예.

통영의 대표적인 관광이 케이블카하고 모노레일하고 디피랑 하고 3개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한다든가 다른 데로 할 때 이 기금 쓰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기금이기 때문에. 그러고 또 새로운 관광산업을 유치할 때도 써도 되는 부분이고 내가 볼 때는 하는데 무엇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나는 모르겠네. 내가 볼 때는 돈 이것 쓰면 되는 부분이고 그동안 모아 놓은 것 60억인가 56억 그것 이자만 해도 모아지는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네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리하십시오. 이것 딱 2개네. 기간 연장하고 60억 돈 이 관계인데 이상입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정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사실 기금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재정을 해서 기금을 모으고 하는 건데. 우리 지금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을 통폐합을 해서 통합재정을 운영을 하고 합니다만 이 기금만큼은 우리가 살리자고 해서 뺀 부분이거든 관광진흥기금은 그래서 지금 이걸 그렇다고 해서 빌려 쓰고 차용을 해서 쓰고 이렇게 못한다고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이 조례가 기간이 됐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됐기 때문에 존속기간을 연장하자는 조례이고 지금 57억 7,000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한 60억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찾자. 저는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이게 이런 기금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계속 케이블카만 쳐다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통영의 비전이 있는 특수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우리 시비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도 그런 기금으로도 좀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라도 이 기금은 없애는 것보다는 연장을 해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집행부에서 재정이 어려울 때는 잠시 차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계속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장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은 길어진다 하더라도 찬반 의견은 협의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토론은 여기서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토론 결과 본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눠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기를 선포합니다. 표결 방식은 거수표결과 무기명투표가 있는데 거수표결 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거수표결에 이의가 없어서 거수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배윤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과 각종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에 앞서 지난 의원간담회시 지적하신 수산과 팀 조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팀 개편(안)은 당초(안)으로 수산 행정팀, 수산물유통가공팀, 어업지도팀, 어선관리팀, 수산식품개발팀으로 수산행정님, 어업지도팀, 어선관리팀은 변동이 없으며, 수산물유통가공팀을 수산물가공시설팀으로 수산식품개발팀은 당초 (안)대로 수산식품개발팀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팀별 업무분장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팀명을 바꾸셨다는 얘기는 한눈에 보이는데요.

예.

지금 업무분장(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아가지고는 기존에 업무분장을 바꾸셨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무분장(안)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팀명만 바뀌고?

예. 기존 업무분장은.

분장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저번에 제가 언뜻 봤을 때 양쪽 팀에 들어있는 비슷한 지원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산물유통팀이 이름이 바뀌어서 유통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가공시설팀으로 그런데 유통 관련 업무가 그 당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유통 업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죠. 지금 보이네요. 주신 자료 2페이지에 13번에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사후관리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유통 들어가는 부분에서 좀 꼼꼼히 하셔서 유통시설과 관련되거나 유통 지원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은 이 부서에서 개발팀으로 옮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업무분장 부분에서 제가 지금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 588호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십니까?

제가 바로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전유공자하고 공상군경 이분들이 사망하실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으로 30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예.

그런 분들 중에서 또 혹시 도서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국립묘지에 안장 장례비용으로 또 추가로 50만 원 별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혹 도서지역이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지역은 도서지역에서 혹시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동거리라든지 이동수단이 좀 달라지고 하니까 추가 비용 드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또 일부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망위로금 자체하고 묘지 안장 지원 되는 부분하고 예우 부분하고 병행이 되지 않고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참전유공자님들께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 유족이 있을 수도 있고 유족들이 사망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마땅하게 묘지의 부분을 일정한 기일이 특별한 기일이라 하면 1년에 몇 번 정도 되는 부분을 통영시가 대신하여 예우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고 계신지를 질의 드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 숙지를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이 그러면 참전유공자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후에 그러면 따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종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쏟으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589호 통영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590호 통영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태종입니다. 평소 도서관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592호 통영시 꿈이랑도서관 북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상근인력 한 명을 이리 해놓은 것은.

예.

우리가 인건비 지원해 주는 3,000만 원에 대한 최소 인건비 한 분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 위수탁 해서 지금 시설을 관리하는 건데 이 시설관리 자체가 사실은 수익사업이 되는 시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해도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서관이 열리는 시기하고 또 일정한 시간에 또 문이 닫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커피숍을 운영했을 때 하고 좀 다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상설 근무자가 필요한지 이게 출퇴근하면서 근무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운영주체에서 민간이 위탁됐을 때 운영주체에서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해도 도서관 운영하고는 지장이 없지 않으냐 싶어서. 상설 인건비가 꼭 필요해서 고정적으로 거기를 출퇴근해야 되는지 그게 이사업에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좋은데요.

예.

그런데 이 공간을 좀 더 활성화하고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위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수익사업이다 보니 인건비 해서 위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느냐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재지정 계속해서 민간위탁하면서 인건비들이 늘어나니까 이게 수익사업이 되는 부분인데. 그럼 만약에 수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지금 북카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 6월부터 운영을 해보니까 수익사업으로서는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도 해보든지 사업성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을 해야 되는데 6개월 해보니까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운영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최소 인건비 한 명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만 위탁을 받을 업체가 나타날 것 같더라고요.

나타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카페를 만드실 때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인건비가 수반돼서 관리가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북카페를 오픈하신 겁니까? 도서관 안에.

꼭 그건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올 6월부터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그렇죠.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사업이 될지 안 될지를 그런데 물론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사업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은 해야 되겠고 우리 북카페가 어린이도서관 아닙니까. 우리가 꿈이랑도서관이.

예.

어린이도서관이다 보니까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게 부모들이 많으니까 부모들의 휴식 공간할 수 있는 공간이 참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북카페를 운영을 해가지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독서도 하고 아이들이 놀 기간에 부모님들은 그런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

북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꼭 수익성을 위해서는 만든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드리는 것에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사업을 할 건데 지금 주목적은 도서관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을 통해서 사서나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는 것도 사실 예산 증액하기 어렵잖아요? 고정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예.

사실은 요즘은 북카페이지만 무인판매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인판매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조금 보완해갖고 그냥 그 공간에 두셔도 부모님들은 충분하게 혜택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굳이 카페가 안되는 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3,000만 원을 줘야 된다 도서관에서 지금. 그것 고민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정하게 지금 사람들이 민간 업체도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서 인건비 없이 무인 판매기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도서관이 고유목적사업을 통해서 할 때는 이해가 돼요. 사서님을 모신다거나 이런 거는 되지만 도서관의 편의시설로 북카페를 넣었는데 그 부분이 처음부터 사실은 외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인건비 한 분을 써서 한다 해서 그게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는 차라리 기본 북카페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걸 리모델링을 급하게 해서 다른 공간으로 쓸 건지 아니면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기본적으로 요즘 그냥 자판기가 커피자판기 아닌 것도 많거든요.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죽림 지역에도 24시간 무인 자판기가 되어 있어요. 무인시설의 커피집이 있습니다. 커피값을 저렴하게 받고 공간 자체에 그냥 CCTV 하나만 달아놓고 전부다 자기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일부만 해서 시설 보완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인건비 민간위탁 동의안 해서 하면 기본 3년이나 5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서관하고 아무 상관 없는 편의시설에 저희가 계속해서 인건비를 주면서 이 공간을 커피가 팔리든 안 팔리든 사람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도서관 측의 고민이 시설사업소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거기에 지금 책을 빌리면서 몇 번 드나들면서 보니까 체험이 있는 날만 커피를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계속 커피를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비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인건비를 들여서 북카페를 지금 운영할 게 아니고 나도 거기 가서 내가 조금 앉아서 가만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무인 커피자판기를 그냥 너무 또 저렴하면 그렇고 적당하게 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를 거기다 놓고 누가 가면 우리가 아무나 학부형이나 애들 데리고 가면 내려서 먹고 거기서 책을 볼 수 있게끔 그리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고 그러면 이게 인건비를 들여서 이 돈 같으면 충분히 지금 이분들이 인건비를 준다고 해서 계속 누가 운영이 안 될 겁니다. 운영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처음 취지하고 도서관이 틀리니까 우리가 그냥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가서 책을 보고 아무 때나 가서 거기서 우리가 저번에 위원들이 또 한 번 거기 안 갔습니까. 갔을 때도 가면 그냥 자판기에 내려서 먹고 책 보면 됩니다. 여기서 꼭 사람이 빼줘야 먹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여기서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누가 뭐 팔리는 것도 아니고 이익 창출을 위해서 이게 애초에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이거를 지금 좀 전환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한 군데뿐이 아니고 사실 다른데 실버 고용 창출한다 하는데도 전부 돈만 들어가지 제대로 영업이익이 안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런 것 같은 것도 또 이런 식으로 그 옆에 있다 보면 조금 방향이 틀린데 조금 있다 보면 그 옆에 산양 원래 읍사무소 자리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그맣게 목욕탕하고 또 카페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전부다 이리 감안할 때 사실은 여기 그냥 자판기로서 저렴하게 빼먹을 수 있다든지. 버튼만 누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훨씬 낫죠. 왜 인건비를 꼭 들여서 이걸 또 위탁을 주고 꼭 고정관념으로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돌리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작은 돈 같지만 작은 돈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전환하는 거를 어찌해야 되지 이걸 자꾸 민간위탁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한번 또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이것은 도서관에서 생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바꿔 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커피 빼가지고 거기 앉아서 책 보고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맨날 냉랭하게 아무도 없는데 체험하는 날 위에서 체험하는 날 보니까 많이 되어봐야 몇 십 명 되겠습니까? 체험하고 나면 거기서 먹고 하고 나면 그 밑에 와서 커피 누가 뽑아 먹습니까? 뽑아 안 먹고 음식 해먹고 그 위에서 그렇게 하고 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슨 수익이 되겠으며 또 여기 고정 인건비만 나가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사실은 하면 안 될 것 같은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제가 답변 한번.

예. 예.

꼭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도 조금 한번 생각해 주시면 의원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하여 이번 한 번의 위탁을 받아들이면 차후에 할 때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아니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 하는 말은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온갖 것에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계속 지금 과장님 계속 이것을 실장님이시죠?

소장입니다.

아. 소장이지. 아 맞다 시설관리소장님. 지금 이거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말을 이 이야기를 하면 생각을 해보셔야죠. 계속해 보겠다고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만 한번 해보고.

한 번만 하고 나면 다시 그 사람 또 계약되고 그건 아니죠. 이게 실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확실한 건데 이거를 갖다가 뭘 한번 해보고 또 그럼 또 한번 해보고 그 사람 몇 달 인건비 주고 있다 또 나가면 그건 아니죠. 이것은 고용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이것은 계속 돈만 나가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이상입니다.

말씀 한 번 더 드리면 사실 거기가 우리 통영시청이나 지금 윤이상기념관 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거기는 아이들이 와서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아까처럼 운영해 보니까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어머니가 오시는데 또 어머니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요리를 한다거나 그러죠?

예.

그러면 커피를 마시거나 기다리거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잘 안됐다 아닙니까. 그죠? 안 됐다 그러면 도서관 측에서는 그걸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북카페는 부대시설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음악당 할 때 식당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부대시설인데 그 부대시설이 꼭 사람이 상주해서 해야 되는 운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왜냐면 왜 이걸 고민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판기가 아니고요. 무인카페 시스템이 있습니다. 무인카페 시스템 죽림에만 하더라도 무인카페 24시간 시스템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거기 보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그냥 CCTV 하나만 달려져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CCTV를 달든 안 달든 상관없지만 그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일부 시스템만 넣어도 충분히 내려서 먹는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간단한 간식류도 사서 먹을 수 있어요. 시스템을 갖추면 요즘은 그게 IT 판매망이 잘 되어 있어갖고 정말 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볼 때 계속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위탁을 했을 때 그게 활성화된다고 될 것 같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으면 그게 위탁을 하는 것이 수익이 안 나더라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커피를 하는 바리스타가 거기 있다 해서 그 공간이 활성화될 건지에 대한 고민은 도서관 쪽에서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위탁 자체를 동의안 올리기 전에 이걸 좀 직접 이렇게 무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공간을 활성화해보겠다는 생각도 필요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일단 과장님은 일단은 위탁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지금 이게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산양 삼거리에서 옛날 읍사무소 있던데 박경리기념관까지 지금 커피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 길에만 한 1km 되겠습니까? 그 구간에 커피점 몇 개인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여기서 커피를 6,000원 7,000원 팔겠습니까? 그리 못하죠?

예.

싸게 팔겠죠. 그럼 그 길에도 다 지금 3,000원 내외입니다. 지금 입구에 들어오는데 산양초등학교 앞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체국 앞에 담쟁이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산양읍 앞에 거기 장애인들이 하는 커피점이 또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박경리기념관에 안에 실버 있죠. 그 바로 앞에 빈칸이라는 또 커피점 있습니다. 거기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커피점이 안 됩니다. 절대로 돈이 안 되는 거를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게 내가 사업하는 것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만일에 여기다 이거를 하겠다 하면 수익을 안 낸다고 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수탁을 받는 사람들이야 자기 돈 안 하고 인건비 받으니까 받는 겁니다. 본인이 장사를 하겠다 하면 여기 민간위탁 안 받습니다. 장사 안 됩니다.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하면은 그것 생각하셔야죠.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를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통영 음악당같이 그 안에 레스토랑 한다고 처음에 안 된다 해도 빡빡 우겨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 시간 낭비하고 할 필요가 없이 애초부터 이것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하고 만일에 또 인건비가 계속 나가면 그것 또 없애라는 또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자연스럽게 학부모들이나 누구든지 우리가 책을 빌려 갔을 때 커피를 한잔 빼 먹을 수 있게끔 빼 먹을 수 있고 직원들도 빼먹을 수도 있고 그래야죠. 아무든지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거기 드나드는 사람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야지 거기가 사실 6,000원 7,000원 몇 천원 주고 커피를 먹으러 들어가는 손님이 좌석이 특별히 뭐 이렇게 있습니까? 거기 앉아서 경치를 볼 수 있습니까? 손님이 절대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체험하러 가는 사람들은 위에서 음식을 하고 거기 앉아서 있을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어가지고 하고 또 가야 되고. 이것은 괜히 그냥 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금 의견이 토론 일단 질의는 됐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번 해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이이옥 위원 하신 말씀이 토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거기서 자판기 커피 타먹는 것 보다는 그래도.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누가 토의 입니까?

예. 토의입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그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지금 시범운영하는 데가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자기들이 좀 더 하고 싶다 그런 의사가 있어서 인건비가 본래 두 명 지금 책정이 되어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소 한 명만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예. 일단 토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조금.

예. 토론을 통해서 보면 이이옥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의견상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에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굳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꿈이랑도서관 북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토론을 통해 이의가 있으신 의견이 표출되었으므로 거수표결을 가지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께서 거수표결 방법. 예. 위원님들 그러면 투표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신분. (거 수)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예.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4표, 반대2표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갑자기 진행하는 거라서 양해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