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장순원 의원 발언
오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기획재정국·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과 미래비전추진단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의 심사를 마친 후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1년 3,609억 9,000만원 대비 11.4%가 증가한 4,02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1,430억 7,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부동산교부세가 전년 대비 20억 1,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년 대비 18.8%가 증가한 66억 8,000만원으로 영등포사랑상품권, 공공근로 등 국·시비 보조금 10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10%가 감소한 105억 6,000만원으로 개발사업구역 예정지 감소와 구 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납부 완료 등으로 11억 7,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전년 대비 23.4%가 증가한 357억 2,000만원으로 시세징수교부금 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과과는 전년 대비 14.8%가 증가한 2,061억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 지방세는 등록면허세가 전년 대비 28억 3,000만원,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190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3%가 증가한 23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40%가 증가한 90억 9,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공통운영으로 편성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로 4억 7,000만원, 일반 및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7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속 확산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3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년 대비 1.2%가 증가한 1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일자리 사업 지원에 47억 8,000만원, 중소기업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에 6억 9,600만원,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추진에 40억 5,000만원, 생활경제 안정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9.1%가 증가한 7억 4,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제보험 가입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3억 6,100만원, 투명한 재무회계 운영에 1억 8,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전년 대비 5.2%가 증가한 8억 8,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에 4억 1,700만원, 세외수입 확충에 2억 2,300만원, 체납차량 영치활동 강화 지원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과과는 전년 대비 6.3%가 증가한 10억 7,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6억 5,7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1억 500만원, 기본경비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51억 500만원으로 공금예금 이자수입 8,600만원, 전년도 결산 잉여금 예치금 회수에 143억 9,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에 106억 2,1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일반예치금 107억 700만원, 주차장 등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143억 9,800만원 등 총 25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67억 4,100만원으로 공금예금 이자수입 6,8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 수입 41억 3,900만원, 전년도 결산 잉여금 25억 3,4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민간융자금 60억, 이차보전금 6억 6,000만원, 예치금 등 8,100만원, 총 67억 4,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기획재정국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021억 5,632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411억 6,1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은 12쪽에서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31억 1,205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28억 9,3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쪽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0억 9,161만원으로 2021년 65억 373만원 대비 39.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용은 2021년 대비 3억 3,500만원이 증가된 7억 7,3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포괄비 3억 3,500만원 등이 증액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경영관리 효율성 증진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복합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5,5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2021년에 실시하여 감액됨에 따라 2021년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7,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3억 1,602만원으로 2021년 111억 8,073만원 대비 1.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희망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지원 사업은 2021년 9억 8,857만원 대비 5억 4,458만원이 감액된 4억 4,3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자리어플 제작 사업비 7,000만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6,664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고용유지지원금 6억 200만원, 완료된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 시설 조성비 1억 9,350만원이 감액된 것에 기인합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은 코로나19로 2021년에는 미편성되었으나, 2020년 수준으로 1억 2,2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어울림장터 개최, 전통시장 장바구니 대여소 설치비 등 1억 1,950만원과 대림중앙시장·남서울상가·영신상가의 주차환경개선비 5,733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전통시장 내 말하는 소화기 설치 사업 1억 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재무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억 4,295만원으로 2021년 6억 8,099만원 대비 9.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2021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은 2021년 대비 851만원이 증액된 6,2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결산검사위원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교육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억 8,190만원으로 2021년 8억 3,799만원 대비 5.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2,907만원, 2021년 대비 현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229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과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억 7,957만원으로 2021년 10억 1,538만원 대비 6.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부과·징수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2,856만원과 2021년 대비 현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4,38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주민참여예산 사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15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안 158쪽에서 1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57쪽에서 2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58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있죠? 그게 2억이고. 기관공통운영 공공운영비가 7,000만원인데 또 밑에 기관공통운영 연구용역비가 있죠? 그것도 2억이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데 여기의 증가 사유가 왜 이렇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회기 중에 예기치 못했던 긴급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해결하면서 차질 없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구 부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괄비의 성격입니다. 부서별 현안업무 추진에 따라서 추가소요가 발생하게 되면 최소한의 경비 보존을 위해서 포괄예산을 운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직 개편이나 업무조정 등 이런 변동사항에 대비하고 어떤 변칙적인 예측,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등 이런 예측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서남권 글로벌센터라든지 그런 시설의 운영에 따라서 불용물품 폐기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특별히 어떤 국정이라든지 구정의 전환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그런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부서에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많이 발생될 걸로 보여서 공통운영비를 잡게 되었고요. 이러한 공통운영비가 없을 시에는 기존에 전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예산 총괄부서에서 잡는 게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용주위원
올해 당초 예산에서 지금 우리 구청 전체의 예산을 삭감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나?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 지시가 없었고. 20% 감면해라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그런 지시 전혀 없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나 기관공통운영 공공운영비, 작년에 비해서 지금 얼마가 증가됐는지 아십니까? 4,000만원이죠?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이 3개가 합해서 3억 3,500이 증가하였는데요. 사무관리비에 1억 6,500…….
이용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년도에 이월금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증가를 시킬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이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용역비가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들 연구용역을 주기 때문에 구의 예산낭비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예산을 좀 적절한 예산이 얼마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계수조정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예.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무관리비에 2억이 들어가고 공통운영비에 또 7,000만원이 들어가고 하는데 용역이 왜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코로나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생긴 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다 이렇게 해놨는데 2억이라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무슨…….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
선희
정선희위원
용역비가 왜 또 들어가냐고요. 연구용역이 왜 굳이 필요하냐고, 갑자기 생긴 일로 하는 건데 왜 연구용역이 필요하냐고.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도에 어떤 국정, 구정의 변경사항도 있지만 그리고 올해 민선7기 마무리 상황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처리하지 못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유수지 주차장 같은 경우 내년도 7월이면 저희가 그것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2만 ㎡ 이상의 부지에 대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임시적으로 되어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활용안이라든지 그리고 각종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공기여의 기부채납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게 어떤 도시계획차원에서부터 처음에 그런 용도에 대한 지정들이 먼저 검토되어서 우리가 방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방향을 갖다가 먼저 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다급하게 시행이 늦어지고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구의회 전반적인 사항을 본다면 그런 방향성을 잡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용도의 포괄비를 잡아 놓음으로써,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편성하게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포함해서 잡아놓고 그 부서로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과장의 지금 질의의 답변이 굉장히 이건 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면 굳이, 그 용도가 생겼어요. 그러면 과가 선정이 돼서 다시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통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용역비인데 굳이 이것을 예산낭비해서 용역을 해갖고.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저희…….
선희
정선희위원
그것은 말은 안 되는 거죠.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60쪽에서 26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261쪽에 시설관리공단 복합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5,500의 용역비가 지금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복합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에요? 부지가?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 부지와 옆에 하정어린이집 부지를 합하게 돼서 한 1,006㎡ 정도 되거든요, 305평. 그 안에서 시설관리공단과 그리고 주민복지시설로서 어떤 게 적정한지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 이미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고.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아니, 이번에 이것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거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일부 들어가고 그리고…….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왜 타당성조사 용역이 또 필요해요? 거기 하정어린이집도 안 들어가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어린이집 들어가지 못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다른 것 지으면 되는 거지, 타당성 용역을 또 왜 하냐고.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일정 금액…….
선희
정선희위원
이미 안 돼서 어린이집은 못 들어가고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왜 필요해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런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잡히게 되면 투자심사라든지 그런 걸 거치게 되면 그 전 절차로서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게 판단이 된 다음에 추진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30억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내년에 신규 30억원이 편성된 것의 근거, 타당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선거용 선심성으로 처리 되어서, 이런 것들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30억원이 신규 편성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일단 예비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할 때에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내에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걸 편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사용금액을 보면, 최근 3개년도 보면 2019년도에는 재해재난 목적 25억을 편성해서 사용하였고, 2020년도에는 34억을 편성하여 사용하였고, 2021년도에는 151억을 편성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모두 추경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런 재해재난 목적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대해서 자치구 공통적으로 평균적인 걸 잡는데 올해 상황은 150 정도 잡았을 때에는 80억, 1차 추경 예산 때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목적의 예비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제외하고 3개년도의 평균적인 재해재난 목적비를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차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에서 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5쪽에서 2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266쪽 하단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일자리어플 제작 5,000만원인데 구 주민참여로 들어왔어요. 구 주민참여가 맞는 예산인가요? 설명해 주십시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영등포구 자체적인 일자리어플을 제작을 해서 우리 구직자들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하는 사업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개발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과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됐는가 이걸 지금 질의하는 목적이거든요. 주민들이 이것을 이렇게 참여하자고 한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제안을 하신 분이 있어서 그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5,000만원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구 참여예산에?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구 참여예산이 지금 몇 억이죠, 총? 기획예산과장 얘기해 보세요. 총 주민참여 예산이 얼마예요?
해엽
차해엽기획예산과장
지금 주민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8억이 잡히고요. 그리고 동 지역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 중에서 2억이 잡혀서 10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 제안으로 들어온 이번에 전체 해서 한 101건이 들어왔고요. 그중에서 주민제안사업이 17건이 선정되고 지역회의안건이 5건 들어왔습니다. 저희 선정할 때는 101건 중에서 부서 검토도 받고 주민참여예산위원 30명의 회의를 거쳐서 적정 여부도 판단을 하고 엠보팅을 거쳐서 이렇게 선정된 최종 22건의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내년에 일자리어플 제작을 하겠다는 얘기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267쪽을 보면 지금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새롭게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 그 밑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2건이 새롭게 올라온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267쪽.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이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은 대림동에 있는 YDP 4층에 있는 센터입니다. 여기에서 중장년층이 새로운 인생 제2의 도약을 위한 창업 준비를 한다든가 다른 직장을 구한다든가 그런 데 필요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공간도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간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거기에 대한 직원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근로자 급여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정선희위원
예.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근무자를 1명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업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밑에는요? 밑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 뭐가 다른가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이 밑의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정선희위원
예.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상담사 3명이서 직업을 기업체에 찾아가서 구인하는 업체들을 발굴하고 구직자하고 연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일자리를 더욱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분들을 추가로 채용해가지고 현장 기업체에 나가서 그런 기업체들 인사담당자를 만나가지고 그런 일자리를 직접 콘택트하고 매칭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 있나요? 사무실이, 만약 하게 되면?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무실은 우리은행 2층에.
선희
정선희위원
2층에 있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상담사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공간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10명을 기간제로 한다는 거예요, 시간제로?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시간 타임으로. 주로 사무실에 근무하기보다는 현장 기업체로.
선희
정선희위원
외부로 나간다는 얘기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10명씩이나 시간제로 해갖고 기존에 우리가 했던 거에 그렇게 성과가 안 나고 했는데 시간제근로자 10명으로 해서 이걸 운영을 한다고 하면 구직이나 이런 게 연결이 잘 될까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는 일자리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서울시 전역에 대규모 공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대규모 점포가 개설된다든가 그런 공간을 찾아가서 적극적인 구인·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현장에 나가면 실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쨌든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데 10명으로 지금 10개월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10명으로?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66쪽에 보시게 되면요, 지금 거기에도 연구개발비 또 전산개발비 또 취업박람회 및 취업교육이 있는데 이 연구개발비 예산을 매년 세워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올해 신규로다가…….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린 대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용주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그냥 대충 5,000만원 이렇게 계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연구개발비가 4,500이라든가 3,50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다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계상을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5,000만원 정도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니까 이걸 위원들이 자꾸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그렇게 해서 대충 잡지 마시고 아주 세밀하게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세부내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리고 취업박람회 교육을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맞춤형 취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라든가 일반 경비 신임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에는 영등포돌봄지원단 양성과정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추가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보호과정에 필요한 그런 과정들을 양성을 시켜서 그분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이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좋은 취지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올해 사용금액이 얼마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7,000만원 정도.
이용주위원
예?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7,000.
이용주위원
그러면 2,800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2,800은 불용액으로 넘기셨어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취업박람회하고 지금 다른 내용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취업박람회는 2,500만원.
이용주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있었나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들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일자리 찾아주기 266쪽에 보면 구인구직발굴단 홍보물하고 밑에 제작홍보 등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전년도에는 아무것도 안 했나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어플 제작의 부대비용입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은행 2층에 가서 구인하기 위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 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구청에서는 이 절차가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면, 지금 10명 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그 1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회사에 어떤 서류가 다 필요로 하고 어떤 뭐가 필요로 해서 신고를 한 다음에 또 그 회사와 사람 구하는 연령층이라든가 원하는 대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하던데 그게 신속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1월에 했는데 6월이 됐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또 담당 직원은 대개 불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했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구인·구직에 대한 것은 좀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장
다음은 272쪽에서 27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272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이래갖고 위탁사업비가 새로 편성이 된 겁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이 코로나 이전에는 계속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올해도 못 했는데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 사업을…….
선희
정선희위원
예측 사항이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측을 하고 재개하려고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무슨 위탁사업비가 필요해요? 위탁사업비라고 하니까 어떤 뭐가, 위탁사업비라고는 여지껏 해외 가는 데는 이런 게 없었는데 왜 위탁사업비라고 되어있냐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해외에 지원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를 통해서 현지 사업체에 바이어들이라든가 조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마치 다른 사업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위탁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다른 사업처럼 보여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누이 했던 일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코로나로 못 하고 해서 나는 새로운 사업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재개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사업 명칭이 달라져버려갖고 새로운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강사수당 해서 올해 교육을 많이 못해서 내년에는 많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강사수당이고 뭐고 다 포함해서 3,4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주 증액 사유는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쪽에서 지금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그러니까 네이버에 가시면 라이브쇼핑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현재 트렌드가 그런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지금 확대하려고 상·하반기 2번을 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예산에 비해서?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11월 5일날 소상공인의 날 기념으로 해가지고 라이브 커머스를 이틀 동안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총 8개 제품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신발살균기라고 하는 업체가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한 50분 정도 했는데 매출이 45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구매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을 하는 것보다 이런 휴대폰 어플로 보고 구매를 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매출이 높아갖고 굉장한 이득이 있거나 판매에 효과가 있거나 이럴 때는 예산이 아깝지 않은데 예산에 비해서 집행부에서는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과연 얼마나 매출의 효과가 높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단순한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 보지 못한 업체들이 일단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자기 사업체의 물건들을,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라이브 커머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매출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까지죠?
오현숙위원장
277페이지까지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다음 장에 보면, 274페이지에 보면 할인보전금이 있습니다. 할인보전금이라는 게 보통 판매하면 몇 %까지 할인이 되는 거죠, 지역상품권이?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지역상품권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있어가지고 10% 할인이 됐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10%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 지원이 지금 중단될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시비 5%에다가 구비 2% 해서 내년에는 7% 할인율로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지역상품권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품권을 사서 지역 활성화를 시킨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또 국비가 지원이 덜 되고 지역하고 시하고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구비도 1억 아니에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할인률이 10%에서 7%로 줄었기 때문에 국비만큼만 줄었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이 액수가 늘어난 것은 사랑상품권 발행액이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도에 100억이 늘어서 500억 발행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우리 구도 10억이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발행 액수가 증액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쨌든, 됐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온라인 컨설팅 지원, 온라인컨설팅 기획 및 운영 6,000만원이에요. 어떤 기획과 운영하기 때문에 6,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보니까 행사운영비야.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온라인 마케팅 이런 것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이런 것을 진행해 봤는데 판매를 할 때 홈페이지 같은 데에다 물건을 갖다가 올려가지고 제품을 홍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어떻게 하면 디자인이 예쁘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쳐다보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까 이런 디자인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품 사진을 촬영해서 업로드시키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 제품을 올리는 그런 카드 형태로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여기에다 추가해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자기가 자본이 없어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인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컨설팅 기획 및 운영에 대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71쪽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연구용역비, 본 위원도 그렇고 모든 동료 위원들이 용역비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데. 이것도 2억 2,000이에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2,200만원입니다.
최봉희위원
2,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신규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9월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필수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재난발생 시에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대민종사자를 말하는데 보건, 의료, 보육, 돌봄, 안전, 물류 이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용역을 실시하는 주된 사유는 이 필수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원활한 인력수급을 또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근무환경이라든가 처우개선 그런 종사자 보호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있습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 업무 현황들을 갖다가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하고자 필요한 용역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청년 드림나래 일자리사업이라는 것도 신규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용역비가 왜 안 들어갔어요? 다른 것은 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청년 드림나래 일자리사업은요, 공공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실업…….
최봉희위원
공공일자리?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공일자리 예산인데요.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발굴을 통해서 미취업 했거나 혹은 실직한 청년의 실업난을 해소하려고 저희가 공공행정 일경험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한 30명 정도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최봉희위원
몇 명이요? 30명?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청년 드림나래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30명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영등포구 청년들 대상인가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18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청년 드림나래 일자리사업에 지금 몇 명을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3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30명?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채용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30명인데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건 생활임금 적용한 인건비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일은 과연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경상 정도로다가 이렇게 올리고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산정을 해서 올려놓으면 이걸 100% 사용을 해야 되는데 100%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럼 이유가 다 있더라고. 그 타당성 있는 이유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타당성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더 과장이 직접 체크를 해서 전혀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직원하고 꼭 미팅을 가져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100% 사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한 2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2명이 중간에 나갔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2명이 나갔으면 또 2명을 바로 채용을 해서 나머지 액수를 다 사용을 해야지 전부 어마운트(amount)로 계상만 해놓고 제대로 사용 못했을 때는 문제가 지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1억 2,200입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주위원
우리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이라는 걸 올해 실시를 했습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도 못했고 올해도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이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더 성행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예산만 올려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코로나 여건이 좋아지고, 위드 코로나 형태로 갈 것을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히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재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1억 2,2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해외마케팅으로 외국에 나가서 마케팅을 하는 인원이 몇 명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겁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기업체에는 저희가 보통 한 14, 15개 기업이 나가서 상담이라든가 계약 이런 것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해외마케팅에서 실적이 있었어요? ’19년도에도?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과거에 수출계약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용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케팅에서 별로 큰 실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어떤 마케팅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지금 국·시비가 일자리경제과는 많이 있는 걸로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국·시비를 너무 많이 반납을 하는 거예요. 반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조금 전에 제가 다른 지적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을 100% 다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국·시비를 갖다가 왜 남기느냐 하는 얘기예요. 남겨서 반납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 저희가 꼼꼼히 살피고 각 부서별로 계속 지적을 많이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절대 국·시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이렇게 일을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275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1억 3,7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장려금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말씀…….
승용
유승용위원
예.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사업은 저희가 올해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영세 소상공인들 혹시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해가지고 넣고 있는 공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제 제도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퇴직금도 있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없어서 노후에 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제 제도이고. 이 금액으로 적립이 되게 되면 압류도 할 수 없고, 복리 이자로써 지급이 되고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좋은 사업인데 가입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공제 납입금은 한 사람당 5만원부터 시작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추가로 1만원을 더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 노후 대비나 폐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하나의 공제성이네요, 그럼? 공제 제도?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공제 제도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텃밭 지금 보면 재료비랑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텃밭 면적을 동일한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텃밭 위탁 운영하는 비용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원래 텃밭 운영할 때 시비 50%가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저희 구비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차인영위원
감소된 이유는 뭘까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 예산은 저희한테 딱히, 명확하게 예산 사업이 줄었다고만 해서.
차인영위원
좀 더 많이 어필을 하셨으면 감소 안 되지 않았을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충분히 어필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가 추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재원이 좀 내려오게 되면 감안해서 저희가 또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인영위원
또 하나는 그 아래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은 전년대비 감액이 많이 됐는데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올해, 작년에 처음 사업을 진행 했었습니다. 작년도 사업이 아니라 올해 사업이죠. 그러니까 출생아 수 대비해서 보통 사업비를 잡았는데 작년인가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지원을 해주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때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라 하반기 때 7월부터 12월까지 하다보니까 그게 이월돼서 넘어온 6개월 치가 847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올해 지원을 해줘야 될 사람, 그 사람이 1,332명 해가지고 2,100명이 넘었는데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되고, 내년에는 순수하게 그 해 임산부만 지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차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요? 안 하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278쪽에서 2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78쪽 중간에 보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어요. 유기동물이 보면 여기 지원비에서 입양할 때 지원금이 15만원씩 한 마리당 다섯 마리고, 75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마리만 해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게 국비가 원래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왜 이렇게 적어요? 다섯 마리만 있냐고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세 마리였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증액이…….
최봉희위원
이게 세마리, 다섯 마리, 열 마리 이런 방법으로 올라가나요?
웃음소리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마리 수로 계산이…….
최봉희위원
마리 수로, 그래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유기동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입양에 한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입양은 그 사람들이 입양 했다가 나중에 또 어디 갔다가 이렇게 버리면 어떡해요? 못 찾잖아.
웃음소리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입양하시는 분들은…….
최봉희위원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279쪽에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취약계층의 기준을 어떻게 보시나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최봉희위원
수급자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동물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게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출발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치구도 전 자치구로 확대되면서 25개구가 다 참여하게 되고, 저희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해서 자문단 자문 수당이 있어요, 안전관리. 이게 4명이 있나요? 4명은 무슨 기간제예요? 어떻게 언제부터 언제, 이런 것을 해서 주나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을 할 때 자문위원 수당을 주게 돼있는데요. 저희 구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이 대신시장이 D등급으로 분류가 돼서 대신시장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때 자문단 구성해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4명은 전기, 가스, 소방, 건축 각각의 분야에 기술 자격증을 가진 자가 하는 내용입니다.
최봉희위원
사람으로 뽑는다? 그 자문단이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봉희위원
280쪽까지인가요?
오현숙위원장
284쪽까지예요.
최봉희위원
아, 84쪽이요. 280쪽에 신규사업이 또 있어요, 화재알림시설 설치. 이게 뭐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화재알림시설 이건 동남상…….
최봉희위원
원래 따르릉하지 않나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동남상가하고 삼구시장에 진행이 되는…….
최봉희위원
아, 상가에.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점포에 개별로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열이나 연기 같은 것 이렇게 센서 부착해서 화재를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소방서하고 자동적으로 연계돼 가지고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봉희위원
그 밑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이것도 이용보조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조를 해줘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대림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차를 이용했을 때 거기다가 주차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서울상가하고 영신상가는 처음으로 선정이 됐는데, 남서울상가하고 영신상가는 주변에 또 사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멀고요. 그래서 그 사설주차장을 이용을 했을 때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것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봉희위원
281쪽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도 신규사업인데, 원래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통 대부분 시장 사람들이 화재보험은 다 들지 않나요? 가입지원을 해주는 게 어떤 방법인지?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도 화재보험을 다 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입을 안 한 시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재물 손해나 화재배상 책임 보험인 셈인데 가입 안 한 시장들이 많았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청과시장 시설현대화인데, 청과시장 거의 다 하지 않았나요? 또 해야 돼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청과시장은 지금 방송 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최봉희위원
시설비가 없어서?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걸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영신상가 시설현대화도 그런 건가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CCTV도 마찬가지 사각지대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최봉희위원
그렇게 돼있다? 그럼 대림중앙시장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네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래서 다 신설을 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280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전통시장 상인교육 강사비 등 1,000만원, 어울림장터 200만원씩 10회, 공동마케팅 2,500만원씩 2회.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상인교육 강사료는 올해 1,000만원 편성했었는데 내년에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저희가 각각의 시장 점포 개별 컨설팅을 해주다 보니까 이 가게의 문제점은 뭐고,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돼있는 것을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교체할 수 있다 내지는 안에 시설을 조금 깨끗하게 조정한다든가 그리고 외관에서 봤을 때도 고객이 좀 가게를 들어다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체적인 가게, 가게마다의 특성에 맞춰서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하반기 2번으로 하려고 확대를 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어떻게 나눠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우리 영등포가 전통시장이 많은데, 1,000만원씩 2회로 한다면 지금 어떻게 나눠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시장별로 참여할 점포를 모집해서 개별 컨설팅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게 해서 하겠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어울림장터는 뭐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어울림장터 같은 경우에는 매달 구청 마당에서 농산물장터 같은 것 운영하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예.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 하고.
선희
정선희위원
못 했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저희가 내년에도 선별진료소가 계속 운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달에 1번 하는 걸로 하고 혹한기, 혹서기 1월, 8월만 제외하고 10번을 하려고 지금 이것은 한 거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상해서 해놓은 거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공동…….
선희
정선희위원
공동마케팅은?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공동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설·추석 때 저희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물건…….
선희
정선희위원
시장 보기 하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팝업스토어하고 했던 것 그것을 올해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 어울림장터 예산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공동마케팅인데 홍보를 해서 하는 건데 무슨 2,500만원씩 2회가.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을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홍보물 인쇄 팸플릿 같은 것, 어떤 물건을 판매하게 되는지 어떤 시장에서 그것 제작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이것도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의 1층 매장으로 들어가서 또 팝업스토어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공동구매에 들어가는 박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작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 비용들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해갖고 답변을 하는 걸 봤는데 전통시장 화재공제회 가입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화재보험을 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다도 아니야, 100개소야. 50%야, 또.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그 화재의 자부담은 40%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시장이 화재보험을 들 정도로 그렇게 안 돼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상인들…….
선희
정선희위원
상인들이?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개개인 점포들이 저희도 보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구에서 지원해 주냐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시비, 구비하고 자부담해서 100%로 해서 시비는 30%, 저희 구비가 30%, 자부담 40%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시장들 보기에 없다 없다 하지 그냥 화재보험료 낼 정도로 장사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줍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다가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려요.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장 같은 경우 화재로부터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2년 전에도 화재가 나고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시비 30%, 구비 30%를 지원해도 자비 40%가 아까워서 들지 못하는 상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계속 가서 설득하면서 화재보험 들어라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조금 다 100% 자비로 들어야 되겠지만 그게 미약하다면 시에서 30% 지원하니까 저희가 다 들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요. 영등포청과시장은 어디까지 계속 지원을, 우리가 이건 구 예산은 아니지만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청과시장은?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여기 방송시설이 없어가지고.
선희
정선희위원
방송시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될 문제지 그것을 언제까지 구에서 해줘야 되고 시에서 해줘야 되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예산이에요. 시에서 내려와갖고 준다고 해갖고 하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75%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공모사업은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 청과시장은 개개인적인 상인시장인데 그것을 어떻게 시비에서 받아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주고 어디까지 해 줘야 되냐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자부담 얼마 있어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자부담 300만원.
선희
정선희위원
300만원이면 2,700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부담했다고 봐요, 그것을.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취지가 자부담 10%.
선희
정선희위원
10% 낸 것 아니에요, 10%. 100%에서.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마만큼 해줬으면 되지 어디까지 해줘야 돼요, 청과시장을. 그리고요. 283페이지 직업상담 인건비가 또 나왔어요, 제수당 있고. 여기는 일자리플러스센터인데 지금 직업상담사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내년에 한다는 겁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여기가 3명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공모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올해 4월에. 공모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비용을 저희 부서에서 계상한 겁니다. 지금 시비가 80% 지원이 되고 구비 20%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것도 올해 한 해 시비 80% 받고 내년에 전체 구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시비가, 임기제 공무원이었을 때는 시비가 50% 지원이 됐었는데요. 공모직 전환되면서 시비가 8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지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측이 정확한가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에서 문서 내려온 거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향후 어떻게 진행 방향들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신상가, 남서울, 대림중앙시장 많이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자부담 민간에서 10% 다 내고 있는데 동남상가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더라고요. 다 시, 구 예산으로 지원이 되던데 이유는 뭘까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 사업 중에서 소방, 전기, 가스 부분의 안전시설물 공사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래서 여기는 자부담 10%가 빠져있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83쪽 해도 됩니까?
오현숙위원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주위원
기본경비가 1억 2,658만원 되네. 그런데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5,160만원이에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기본경비라는 것 아니에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에 필요한 1년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이용주위원
예?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1년치 사무관리비입니다. 그쪽에 공공운영비.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공동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죠?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각종 제세공과금부터 시작해서 차량유지비 이런 비용들 다 합산된 금액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21년도의 사용액수가, 기본경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런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이 불용되지 않고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다 사용을 안 했거든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연말에 최대한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집행은 남는 것 그냥 억지로 다 쓰려고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남는데 왜 100만원을 증액을 시키냐 하는 얘기예요.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100만원 증액이 된 부분은 창업지원센터의 교통유발금이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유발금이 매년 바닥면적 합계에다가 단위부금을 계산해서 하는데 교통유발계수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대부분이 기본경비들을 이유가 다 있어가지고 출장이 줄었느니 해서 사용을 안 한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은 올 말까지 다 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에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나머지를 다 써? 사용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증액도 안 되는 거라는 얘기야. 증액을 산정시키는 것은 뭔가 생각하는 게 틀렸기 때문에 이런 계상이 나오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꼼꼼히 살펴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거라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자꾸 증액을 시키고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증액을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구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100만원이라도 우리는 아끼려고 위원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예산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좀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일할 수 있게끔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가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에서 32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안 16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징수과 세입예산안 16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세입예산안 16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85쪽부터 2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87쪽에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에 지금 증액이 됐죠?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851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결산위원님들이 세 분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내년에는 5명으로 인원을 늘리도록 되어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당이 오르게 됐습니다.
이용주위원
수당이 1인당 얼마죠?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1일 계산해서 13만 7,000원입니다.
이용주위원
3만 7,000원?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3만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1일?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5명 계산하면 숫자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아니, 30일 동안.
이용주위원
30일 동안.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요, 투명한 재무회계가 있습니다. 3,2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좀 해 주세요.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3년에 걸쳐가지고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돼있는데요. 올해는 8,800만원을 납부하였고 내년도에는 1억 1,100만원, 2023년도에는 6,40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금액이 증액이 됐다 그런 얘기죠?
종만
김종만재무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0쪽에서 29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부과과 세출…….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업 소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0.64%가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승재
이승재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담당자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파견이 나와 있었는데 올해 말로 2명이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차량 2대 있는 것을 1대만 운영하게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하는 시스템이 2대에서 1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1대 가격이 빠진 겁니다.
차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5쪽에서 29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미래비전추진단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비전협력과, 미래교육과, 사회적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미래비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2021년15억 8,100만원 대비 80%가 감소한 3억 1,0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교육과는 전년 대비 14억 9,000만원이 감소한 6,100만원으로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이미 확보하여 청소년독서실 입장료 수입만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전년 대비 2억 1,900만원이 증가한 2억 4,900만원으로 이는 주민참여형 협동조합 발굴과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5%가 증가한 36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전협력과는 전년 대비 1.1%가 감소한 10억 7,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국내·외 교류, 사회공헌, 남북교류협력 등 대외교류 활성화에 1억 7,800만원, 국제금융특구 활성화에 1억 9,000만원, 의료관광 활성화에 5억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3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여의도 글로벌 뉴타운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국제금융특구와 의료관광 활성화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미래교육과는 전년 대비 7.5%가 증가한 331억 5,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학력신장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센터, 창의예술센터, 장학재단 출연 등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사업에 33억 7,500만원, 학교 특색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친환경 급식,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128억 6,700만원,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조성사업에 6억 4,700만원,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확충, 평생학습관 운영 등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에 7억 9,900만원, 구민의 평생교육권 기반 확대사업에 15억 800만원, 과학문화 기반 조성사업에 4억 8,900만원, 구립도서관, 신길복합문화체육도서관 조성 등 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에 120억 9,6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 활성화 사업에 11억 6,000만원, 스마트도서관, 독서동아리 지원 등 책 읽은 영등포 조성사업에 7,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학교 환경개선과 친환경 급식지원,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신길복합문화체육도서관 건립과 관련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전년 대비 35%가 증가한 20억 7,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주민자립형 지역관리기업 발굴 및 육성, 영등포 맥주축제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8억 9,9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청년의 사회적 자립기반 조성과 취·창업지원 등 청년의 행복한 사회진입 환경조성에 10억 8,900만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사회적경제 거점공간 조성과 운영,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비전협력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전년도 결산 잉여금 등 1억 5,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운영비 100만원, 나머지 2억 5,400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글로컬 지식포럼 8,100만원,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공간조성 1억원, 혁신교육빌딩 설계용역 5,300만원, 신길복합문화체육도서관 건립 38억 4,100만원, 구 MBC부지 도서관 조성 4억원, 구립문래도서관 공간개선 9,100만원, 대림1·2·3동 마을도서관 조성에 54억 7,300만원으로 총 7개 사업 100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2년도 미래비전추진단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억 1,032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12억 7,1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9쪽에서 1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63억 193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28억 5,7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쪽 부서별 주요편성 및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비전협력과입니다. 비전협력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억 7,340만원으로 2021년 10억 8,543만원 대비 1.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국외도시 교류는 2021년 대비 3억 2,7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2021년도에 편성되었던 국제기구 등 공유사무실 설치 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비 3억 2,800만원 감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는 2021년 대비 2억 3,079만원이 증액된 4억 2,4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여의도 바이오허브 조성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4,8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의료관광 온라인 SNS 채널운영 등 홍보비 및 국외설명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1억 4,378만원, 국외설명회 참가비 1,200만원 등의 증액에 기인합니다. 12쪽 미래교육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31억 5,814만원으로 2021년 308억 2,644만원 대비 7.5%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관내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비 구비 분담분과 친환경 쌀 구매비를 편성한 것으로 무상급식 대상이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2022년부터 유치원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2021년 대비 8억 326만원이 증액된 55억 3,8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추진은 평생교육 이용권 10억원, 전문상담사 인건비 8,517만원, 시스템 수수료 및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8,302만원, 사업평가용역비 2,900만원 등 총 11억 9,9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은 2023년까지 총 사업비 387억 5,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2022년에는 공사비 50억 4,952만원, 감리비 8억 5,163만원 등 총 59억 3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쪽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억 7,038만원으로 2021년 15억 3,298만원 대비 3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영등포 맥주축제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문화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 기초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맥주축제 개최 행사운영비 9,500만원, 홍보물 제작 및 업무추진비 등 3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7,000만원 증액된 총 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의 사회적 자립기반 조성은 청년목공인 양성 7,000만원, 청년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2,500만원, 청년 직무교육 및 멘토링 2,900만원 등 2021년 대비 1억 300만원이 증액된 총 1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장, 최봉희 위원과 사회 교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봉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세입예산안 16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안 16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비전추진단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비전협력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03쪽부터 30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303쪽 상단에 보면 지금 감액 편성이 돼있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 사용한 것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비전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 1,200만원 감소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주위원
예?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10억 7,300이었고 올해는 1,200만원 감소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용주위원
그 밑에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3억 5,000, 이게 분야별로 감액된 거가 있고 또 증액된 거가 있어서 분야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용주위원
자세한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304쪽에 보면요, 국외 도시 교류가 있습니다. 국외 도시 교류 2021년도에 실시했습니까?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아니, 못했습니다. 이게 예산에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작년에 국제기구 설치로 3억 3,1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 설치를 못해서 올해는 편성을 안 하고 그래서 여기가 차이가 가장 많이 납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 사회적책임경영(CSR) 생태계 육성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설명을 다 들으려면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 305쪽에 보면 지금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있죠? 거기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됐네요? 증액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증액을 큰 것을 말씀드리면 홍보 광고판 운영이 올해 4,500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1,800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차이가 2,7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작년에 1,800만원은 3개월 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길게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올해는 9개월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2,7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이 된 것이고요. 또 맨 끄트머리에 연구개발비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여의도 핀테크 중심 디지털 금융 중심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상정을 하면은, 항상 용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를 내주라고,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면 절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시켜 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다가 이유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용역비 산정내역서 말씀하십니까?
이용주위원
그렇습니다.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305쪽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홍보광고판 운영에서 월 500만원씩 되는 건데 어디 지역에 광고판을 하는데 월 5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이게 지금 현재 5개 전철역에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대입구나 인천공항터미널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그런 데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9개월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산정을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우리 영등포구에 하는데 국제금융해서 외부에다가 그렇게 알릴 필요는 있어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한테도 알릴 필요성이 있고…….
선희
정선희위원
외국인이 인천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감안해서 다 9개로 해서 500만원씩 그것을 광고하냐고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디지털로 작성하기 때문에 금액 좀 들어갑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나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저희 여의도 금융특구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금융특구라고 해서 알려갖고 홍보의 효과가 뭐가 있냐고요. 홍보의 효과가 뭐가 있냐고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사실 여의도 주민도 보면 저희 여의도가 금융특구로 지정된 지 모르고 있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여의도에 금융 증권가 있는 것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500만원씩 들여서 9개월 동안 할 이유가 있나? 뭐가 달라지냐고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그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외국 금융계 유치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것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몇 페이지까지죠?
최봉희위원장대리
308쪽.
선희
정선희위원
308쪽요?
최봉희위원장대리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306쪽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금액이 2억 3,0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로 의료관광특구가 미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는 거의 14억 이상이 증액됐는데 일단은 SNS 채널 운영이라든가 의료관광 홍보 광고 운영 이런 것 한 서너 가지 사업 1억 5,000원어치가 작년에 인센티브 받은 걸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 5,000이 없어짐으로 구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 홍보 광고 운영도 작년에 국비로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을 한 것이고 이번에 의료관광 포럼 개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작년에 인센티브 사업비로 포럼을 개최했었는데 올해는 현재 없으니까 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팸투어도 작년에 국비로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팸투어도 하고 실질적으로 늘어났어도 국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해서…….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306쪽 지금 말씀하신 의료관광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입니다. 연구개발비 4,800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 설명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바이오허브 연구용역인데요. 이것은 세계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건강 수요가 증가돼서 사실 세계적으로 바이어 헬스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데 저희 구에서는 여의도 국회 부지 이전을 염두에 둬서 미리 여의도 지역을 바이오허브로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현황이라든가 여건 같은 것을 조사·분석해서 서울시나 정부에 정책 제안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선제적으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미래의 먹거리는 맞는데 바이오허브가 여의도 주민의 어떤 영향 분석을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여의도 주민들이 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국회가 어디로 이전하느냐 마느냐 시기도 아직도 불명확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이 시기에 또 대선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4,800 용역 그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미래산업은 해야 되지만 우리 여의도에 금융특구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반하는 예를 들면 일부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는, 주민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국회의 이전 방향도 아직도 시기상조인 이런 상황에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재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시고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비전협력과가 미래비전추진단에서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많아요. 그렇죠?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해서 그 사유를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용역에 대한 것만 아주 정확하게 하나의 바이오면 바이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용역하겠다 이런 관계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비전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비전협력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비전협력과 명시이월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139쪽 세부사업 영등포 글로컬 지식포럼 등 개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몇 페이지예요?
최봉희위원장대리
139쪽입니다. 139쪽 세부사업 소통을 통한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비전협력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비전협력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부터 4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비전협력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9쪽부터 314쪽입니다. 참고로 310쪽 하단 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위탁 출연금 5억 8,963만 7,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309쪽부터 314쪽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입니다. 311쪽에 보면 혁신교육빌딩 건립에 의해서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이 30만원씩인데 보통은 10만원씩인데 왜 30만원씩이죠? 심의위원 수당.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요, 특수 분야가 반영되는 경우는 심사수당을 30만원까지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312쪽 보면 교육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8억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유치원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급식비 자체가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년부터 유치원 급식이 시작되는데 대상인원이 공립이 약 645명, 사립이 2,839명. 그리고 두 번째 사유는 현재 물가 상승에 의해서 식자재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분이 반영돼서 내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마을-학교 연계 사업에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증액된 거예요? 313쪽 중간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참여와 협력으로 하는 혁신교육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가지고 마을-학교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에 있는 인적자원이라든가 물적자원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단위 수업에서 못 하는 사업을 지역과 연계하자는 그런 사업비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어떻게 연계를 해서 사업이 됐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금액이 증액된 게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35개 마을에 있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40개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연계사업 기관이 좀 한 5개 정도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연계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교육후견인제도라는 이름으로 변경해가지고 서울시 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3,500, 자치구 3,500. 그래서 그 매칭사업비가 3,500 추가가 된 것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신규사업이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마을기업을 5개 증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더 증된다는 얘기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35개에서 40개로 기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마을기업의 이름이랑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제가 잠시 못 들었는데요.
선희
정선희위원
마을기업.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대상자.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밑에 교육축제 포포페스타 운영이라고 되어있어요. 그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2018년도부터 최초로 영등포에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독서페스티벌, 책. 그다음에 과학싹잔치를 해서 각 단위 사업에서 예산을 끌어다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래의 사업목적 기능이 훼손이 돼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축제의 성격을 반영해서 개별축제에서 통합축제로서의 저희가 내년도 최소경비 2,0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봉희위원장대리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창의예술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증액돼 있는데 운영위탁비…….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금액…….
최봉희위원장대리
310쪽은 문화재단에서 하기로 아까 본 위원이.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미래교육과에 포함됐으니까.
최봉희위원장대리
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다고 했어요.
승용
유승용위원
그랬어요?
최봉희위원장대리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311쪽 혁신교육빌딩 보면 한 5억 정도 증액이 돼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가 혁신교육빌딩은 5구역에 기부채납 받은 부지 약 300평 부지인데요. 여기다 가칭 혁신교육빌딩을 저희가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투자심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내년도에 설계공모라든가 설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위한 기본조사라든가 그런 제비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 부분은 시비를 가져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저희 용역 결과 약 131억 정도 추정이 되고요. 그 관련돼서 구비를 투자하기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를 발굴해서 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 일부 특교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시비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 아래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 이것도 18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핵심만 설명해 주세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지금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은 저희들이 학교 관련한 일반적인 교육경비 전체적인 학교 특색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내용이 평생사업팀에서 하던 내용을 저희가 기획팀으로 일부 가져왔고,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있고. (최봉희 위원, 오현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또 일부 토요문화프로그램 같은 것은 감액이 된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각 학교 인건비라든가 기자재 상승에 따라서 예산이 상승된 면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전년 대비 34% 증감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교육청과 미래교육 협약식에 의한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증감된 예산액 중에 내년에 핵심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전체적으로 특이한 핵심사업은 현재 말씀드렸던 교육후견인제 하나 있고요. 그 외 사업은 대부분이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의 매칭사업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후견인제도 서울시 교육청과 매칭사업의 일환입니다.
차인영위원
혁신교육에 관한 평가, 마을과 학교가 연계된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실 좋은 쪽이라고, 글쎄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상반된 의견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런데 내년에 지금 자치구와 교육청이 협약식을 맺어서 10대 의제를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마을에서 학교하고 연계된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클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후견인제 이것 현재 마을기관이 1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년에는 3개로 늘어났습니다. 맞나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이 마을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에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마을기관 선정은 저희들이 기존에 해왔던 사업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공모사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거쳐서 그 기관의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선정 결과를 보고하게 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올해 교육후견인제 결과는 어땠나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지금 현재 아직 성과분석은 도출이 된 상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12월까지 교육후견인제를 운영하고 나서 혁신교육은 항상 12월에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서 그 다음연도 2월에 성과분석을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에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이 진행 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지금 현재 후견하고 있는 아동은 몇 명이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영위원
그 대상이 마을기관이 신길3동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신길동에 있는 학교들이 대상 학교로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그때 업무보고 때 제가 기억이 나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런데 이번 행감 자료에서 보니까 도림초 학생들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잠깐만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못 들었는데요.
차인영위원
도림초. 맞나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도림초도 들어가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상당 부분 도림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선정된 학교는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픽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을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상 학교를 집어넣는 것은 그 기관에서 그 주변을 거점학교로 해서 운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림초등학교를 넣지만 예를 들어서 영신초등학교가 빠져있으면 영신초등학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은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제 말은 계획에는 다른 학교들이, 학교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있었는데 결과보고서를 보면 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르다기보다는 계획되어 있지 않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은 학교를 대부분은 후견인제가 지금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큽니다, 학부모로서. 마을과 학교 연계되는 사업 잘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염려되는 부분은 다 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5쪽에서 32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17쪽에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추진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원래 바우처 사업 하지 않았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신규가 아니고요. 금년도 6월 추경으로 해서 현재 시범사업 예산 5억을 편성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거기 전반적인 증감한 액수가 있는데 그것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잠깐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간단하게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공개모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5,000명 가까이 왔었고요. 정확히 4,498명 정도 왔었고, 거기에서 2,500명을 저희들이 공개 전산 추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신청 통보를 했고 거기에서 사용을 포기한 사람이라든가 보류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비자를 선정해서 현재 카드 발급이 약 99%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12월 31일까지 평생교육기관에서 결제를 하고 저희들이 코로나를 반영해서 당초 3월 31일까지였는데 내년 6월 30일까지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놓고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313페이지가 지나갔는데, 지금 혁신교육사업 추진에 있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후견인 제도를 저희들이 기존에 다른 제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영등포구 우수 사업이라고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후견인이란 제도로 제목을 변경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단, 조건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5 대 2 매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3,000만원 증액이 된 겁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시·구비가 매칭이 됐다는 얘기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서울시 교육청에서 3,000만원, 저희가 3,000만원해서 총 6,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있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그전에는 이 후견인 제도가 다른 사업 명목으로, 혁신 교육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이용주위원
매칭 사업은 매칭 사업이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가 좀 편리하거든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서에는 기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이용주위원
청소년자치활동 지원에, 이것은 미래교육과에서 행사할 문제가 아니고 다른 아동청소년복지과인가 그쪽에서 이걸 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청소년자치활동은 혁신교육 사업의 일환인데요.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진 않고 현재 문래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거기다 위탁을 줘서 거기서 행사를 한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청소년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315쪽에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증액이 많은데, 증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전체 증액이 약 한 8,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평생학습관이 금년 6월 19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반기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하반기 1년으로 운영이 확대된 것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했겠고요. 두 번째는 평생학습관이 대림3동에 위치해 있는데 여의도나 당산동, 양평동 주민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을버스가 없고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 이용자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하나는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임차해서 교육시설을 순회해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하나를 임차하기 위해서 약 한 630만원 정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셔틀버스를 임차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 셔틀버스 비슷한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는 교육 관련 버스가 없습니다, 현재요.
이용주위원
아니지, 우리 영등포구청에 버스도 다 있고, 다른 인원을 줄여서 탈 수 있는 그런 차량도 있는데 굳이 왜 임차를 갖다가 한다는 이유가 뭔지 난 이해가 가질 않아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이용주위원
이것을 말이죠, 임차하는 사항을 다시 좀 한 번 생각을 해서 검토한 뒤에 답변 좀 해주세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316쪽에 행사운영비가 이것도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거든? 우리가 전년도 예산에서 보면 9,200만원인데 지금은 1억 5,700이 나와 있어요? 이 행사를 자꾸 줄여나갈 생각을 안 하고 점점 더 많은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코로나 정국 시대에 이게 맞는 예산인가 의심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관 6월 19일 날 개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만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영된 것은 내년 1년, 상·하반기 운영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늘어났었고요. 그다음에 영특한 아카데미라든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강좌가 필요한 건지 사전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영특한 아카데미 운영 횟수를 당초는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했습니다, 1년에. 그런데 주민들이 월 1회를 좀 요청하셔서 월 1회를 검토하다 보니까 3,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증액 편성했고요. 두 번째는 기초교양 프로그램이라든가 미래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상·하반기 한 번씩. 그러나 이걸 4번, 분기별로 운영을 좀 확대해서 약 한 2,9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다소 예산이 늘어난 감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증액 편성됐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면 그 설문조사 같은 걸 어디다, 용역 회사에다 연구용역을 맡긴 겁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들어와서 평생학습 개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 준비 작업을 그동안 쭉 진행했었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입니다. 317쪽 하단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예요, 결과적으로는. 사업평가용역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1년을 사업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받겠다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당초에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을 금년 12월에 종료하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정확한 성과분석이 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정확히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금년 기간은 너무 짧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 연구용역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는 하지 않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내년 12월까지 하고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러니까 금년 사업이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그럼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래서 그 사업하고 내년 사업을 엮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생교육바우처가 5,000명으로 해서 지금 10억을 예산을 해놨는데 올해는 몇 명이었죠, 바우처?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2,500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배로 늘렸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금년 신청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5,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계수치보다도, 내년에는 사업기간이 1년이거든요, 금년은 6개월이지만. 그래서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서 그래서 내년에 5,00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5,000명으로, 맨 처음에 2,500으로 했다가 5,000명이 된 게 굉장히 그게 반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20만원으로 해서 평생교육으로 해서 바우처를 받아서 뭘 할 수 있을까. 인원수만 늘리는 게 수는 아니죠, 그렇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약간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이 사업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신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이 사업이 다소 늦지 않았느냐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카드신청률이…….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바우처를 20만원 준다니까 좋은 거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과연 20만원을 줘서 얼마만큼 평생 프로그램을 해서 이분들이 뭘 득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거죠. 과연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 바우처 20만원을 받아서 뭘 할 수 있는가를 봐야죠. 못하잖아?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기술 같은 자격증 분야는 다소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보통 기술…….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지, 평생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자격증 위주가 아니고 노후라든가 해서 평생 뭐를 할 수 있는 것, 그거죠. 그런데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무슨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 그럼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없지.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런데 전체 저희들이 프로그램 가짓수가 약 한 830건 정도 되는데요. 자격증 분야가 한 300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인성이라든가 취미 이런 관련 분야가 더 많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거기서도 하는 게 아니고 학원으로 또 가야 되고 하잖아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온라인도 있습니다. 저희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열어줬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쨌든. 그래서 이게 5,000명에 20만원으로 해서 인원수를 늘리고 바깥에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내실이 있어야 되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과연, 이 분들이 받아서 성과가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뜻이 있게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20만원 주고, 이게 무슨 성과가 있고 과연 받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낄까, 제대로 교육이 될까, 프로그램을 제대로 배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일부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현재 반응은 괜찮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일부가 아니지, 일부는 아니고. 이것을요, 달리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13쪽 지금 지났나요?
오현숙위원장
하세요.
최봉희위원
하단에 보면 영등포 교육축제 포포페스타 운영, 이게 신규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원래 포포페스타가요, 저희들이 4개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북페스티벌이라든가 과학싹잔치라든가 청소년자치활동 등에서 4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 전에는 각자 흩어져서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집니다. 이 4개 사업을 묶어서 하나로 영등포의 포, 4개 사업의 포, 그래서 포포페스타라는 약칭을 사용해서 청소년 축제를 저희들이 가을에 진행합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에 일반운영비도 있고 그래서 토탈 지금 2,100만원이에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에서 고입설명회 개최 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영등포에 고등학교가 총 9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학교는 새로 개관한 신길중학교를 포함해서 24개 중학교가 있는데요. 이 중학교 학생들이, 학생과 학부모가 대상입니다. 고등학교진학을 위해서 진학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고입설명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됩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관내 고등학교로 중학생과 학부모가 고등학교로 와서 설명회를 듣는 형식인 거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것을 그렇게 하다보면 학생들이 9개 학교를 돌아다녀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에너지도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날 한 시에 9개 고등학교를 다 모아서 저희들이 주관을 해줍니다, 고입설명회를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료는 물론 학교에서 제작을 합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어디서 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거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여기 아트홀 전시관이랑 강당에서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학교별로 나눠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아트홀에서. 그리고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이요. 이것 추진 근거가 무엇입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추진됐는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복지대타협이라는 TF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1차적으로 금년 것은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6월 추경 때 우리 영등포도 조례를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사업설명서 자료에는 추진 근거가 안 올라와 있네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건 저희가 아마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차인영위원
작년 자료를 그대로 지금 올리신 것 같아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제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럼 본 위원이 여쭤볼게요. 318페이지 위쪽에 보면 사업평가용역 그러는데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평생교육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에게 효과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성과가 반드시 분석이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오현숙위원장
그런데 그것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원래 당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성과를 도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과 내년 사업을 연계해서 내년에 1회 하는 걸로 다소 연장을 해서 그 사업비 편성한 겁니다.
오현숙위원장
그래서 그 사업평가용역이 올라와 있길래 이게 사업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용역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319쪽에 보면 과학싹잔치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21년도에도 이걸 했었나요, 올해?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과학싹잔치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한 지가 약 20년이 넘었습니다.
오현숙위원장
했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정확히 알기로는 2005년부터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처음에 당초에는 초등학교 3학년하고 6학년을 대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토요일 날 과학싹잔치를 했었고요. 현재는 나눔생활과학장치라 그래가지고 저소득 학생 대상으로 두 가지 패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과학이 뭔지, 호기심이라든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이화창의재단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에서 32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323쪽에 보게 되면 구립문래도서관 공간개선 6억 1,300, 그다음에 구립 선유도서관 공간개선 1,200만원인데요. 지금 여기 문래도서관 공간개선을 지금까지 몇 차례 했습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5층은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문래도서관은요. 그런데 제가 미래교육과장으로 있으면서는 공간개선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용주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5층만요.
이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6억 1,000이라면 웬만한 건물도 지어야 될 그런 금액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몇 평됩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시간 가니까요. 이 두 가지를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세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세심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미래교육과가 총 예산이 얼마죠? 제안설명할 때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내년 예산이 약 331억 편성됐습니다.
이용주위원
얼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331억이요.
이용주위원
331억이면 지금 영등포구 총 예산의 몇 %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내년도 예산이 약 한 7,900억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미래교육과가 물론 사업도 많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전체구성비 약 4.22%정도 됩니다, 저희 미래교육과 예산이.
이용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도 세심하게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성실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321쪽 상단 구립도서관 운영 출연금 42억 2,459만원과 323쪽 하단 마을도서관 운영 출연금 7억 9,877만 3,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으며, 324쪽 상단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대행 11억 5,817만 4,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중복 질의는 안 드리고요. 본 위원에게도 구립 문래도서관 환경개선이라든가 선유도서관 공간개선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중간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4,2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곤충체험학습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승용
유승용위원
예, 곤충체험.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험학습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체험을 강화하기 위해서 업체를 새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전체적인 운영비를 검토했는데 임금체계가 약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생활임금이 1만 500원인데 내년 생활임금이 1만 766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체계를 개편했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인상해 주기 위해서 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미래교육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9쪽 세부사업 혁신교육빌딩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세부사업 신길복합문화체육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세부사업 구 MBC 부지 도서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40쪽 세부사업 구립문래도서관 공간 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41쪽 세부사업 마을도서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문화서비스 증진으로 해서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예산액이 66억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시키는 이유가 뭐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 등 매입해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림1동은 지금 거의 설계가 완료됐고요. 그래서 내년 1월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고, 대림2동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공사 착공하고, 대림3동 역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착공합니다. 그래서 설계 지연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저희들 설계가 지연돼서 사업을 내년 사업으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되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재촉을 해서라도 모든 일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명시이월 예산산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7쪽에서 33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29쪽에 영등포 사회적경제 거점공간 조성 운영,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죠?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이것 얼마예요? 15억이에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1억 5,000입니다.
최봉희위원
1억 5,000인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장소는 롯데백화점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요, 조성비는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저희가 운영비만 내년에 편성한 예산이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구비로 1억 5,000에 운영비가 100% 1억 5,000이란 얘기죠?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2쪽에서 3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위원
332쪽에 4차산업 청년취업지원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기획개발자 양성이라고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요즘 언론이나 미디어 쪽에 보면 메타버스 기반으로 한 사업이 거의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에서도 그 주류에 맞게 메타버스 교육을 집중적으로 내년에는 실시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2억 정도 공모가 되고 저희 구비 4,000 해서 총 25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고자 하고요. 그것에 따른 구비 4,000만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이용주위원
기획개발자 양성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이 4,000만원에 한 30명 정도 됩니다.
이용주위원
일당이 얼마죠, 하루에 나가는 일비가?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또 과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실래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330페이지 보면.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330페이지를 보면 영등포 맥주축제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이것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금년에는 맥주축제 관련해서 용역비 2,800만원만 편성이 됐었고요. 용역이 지금 12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축제를 직접 운영하는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증감이 7,000만원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용역에는 이미 발주가 돼서 진행이 됐어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이번 주에 중간보고가 나오고요, 12월 중으로 마지막 최종 결과 보고가 나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도 9,700만원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신규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액수가 많지 않나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승용
유승용위원
일반운영비 9,700만원. 330페이지 바로 그 밑이에요, 맥주축제 밑에.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일반운영비요? 일반운영비 9,700…….
승용
유승용위원
9,700만원.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330페이지. 맥주축제 바로 그 밑에 있어요, 일반운영비. 사업을 새로 하니까 신규로 편성한 예산인데, 확인 못 했어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맥주축제는 총 9,800 예산입니다. 그중에 행사운영비가 9,500,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알겠는데 이 예산이 좀 많지 않느냐 이거죠.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아,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요? 그 9,500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가 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텐트나 임차료.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고요, 알았습니다.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또 그런 축제 프로그램이 다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331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년의 행복한 사회진입 환경조성. 시비로 구성이 돼있는데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청년의 사회적 자립기반 조성은 총 1억 200이 사업비로 편성 증액됐는데요. 청년 목공인 양성 관련해서 올해 수요가 너무 많아서 내년에는 한 3배 정도 늘려서 4,800 증액을 했고요. 청년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을 해서 그쪽으로는 신규로 2,500이 증액이 됐고.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청년직무교육으로…….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청년의 사회적 자립기반 조성사업 332페이지에 청년목공인 양성 행사운영비 이것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올해는 2,200만원 편성이 돼있었는데요. 청년목공인 과정이 요즘 청년들한테 인기가 많고 며칠 전에 9시 뉴스에도 나왔었더라고요. 그 수요가 많아서 내년에는 한 3배 정도로 늘려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취·창업 교육이나 목공인 자격증반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차인영위원
행사운영비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가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행사운영비에 그런 교육과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차인영위원
그 교육과정이 행사운영비에 지금 들어가서 7,000만원이 잡혀있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리고 333페이지 영등포청년건축학교. 지금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어요.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사실은 여기 표 상에는 3,700만원이 증액된 걸로 표시가 돼있는데요. 금년에는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구비만 6,900만원이 편성돼서 진행됐었는데 그 6,900만원 사업이 내년에는 공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6,900만원 중에서 일부 3,700만원만 청년건축학교에 증액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청년건축학교 관련해서는 구비는 준 거죠. 6,900에서 3,700만 증액시켰으니까요.
차인영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청년건축학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을 때 현재는 배출만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취업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금년에 창업이 5개 팀 13명 있었고 개인적인 취업이 15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증반도 더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면 내년에는 좀 더 취업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취업률이 더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차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안 하고요. 청년의 사회적 자립기반 조성이라든가 또는 333쪽 밑에 보면 청년인턴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 구 주민참여로 해서 심사위원 수당도 보면 15만원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이것도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10만원 정도가 좋았었는데.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아, 예. 기본이 10만원인데요, 심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연장되거나 길어지면 그 추가에 따라서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뭘 10만원으로 해놓고 추가를 얘기해야지. 여기에서 15만원씩 다 잡아놓으면 15만원인 줄 알지, 누가 10만원인 줄 압니까? 안 그렇죠. 그런 것들도 그렇고 세밀하게 하고.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최봉희위원
지금 목공에 대한 얘기도 했고 지난번에는 도배라든가 다른 것도 있었잖아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구인구직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뭔가 같이 청년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30페이지 하단에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거예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330페이지 하단에…….
오현숙위원장
제일 아래 생활상권 조성사업에서.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아, 생활상권 조성사업이요. 이 사업은 사실 올해는 시비로 1억이 지원이 돼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 2월에 내년도 공모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당산동 생활상권 조성사업을 시비가 종료됐다고 해서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서 구비로 1,100만원을 편성해서 골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현숙위원장
당산골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당산동 나쁜 까페 골목요.
오현숙위원장
거기요?
정화
백정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오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