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서 2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3년간 정성껏 가꾸어온 대구미래역량교육을 되돌아보고 코로나19 위기를 교육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 교육본질로의 회복과 시대성을 반영한 대구미래역량교육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가족 모두가 고심하여 마련한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총규모는 2021년보다 3,735억 원이 증액된 3조 7,2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79.6%인 2조 9,636억 원으로 2021년 대비 3,33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정부 세수 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3,368억 원과 특별교부금 59억 원, 국고보조금 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고교 무상교육 국가부담분인 증액교부금 44억 원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55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17.4%인 6,483억 원으로 2021년 대비 30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시세·담배소비세 등 교육재정부담금은 194억 원이 증가한 반면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83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8억 원과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4억 원이 감액되어 총 9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유치원 무상급식과 학교급식 지원비 139억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비 35억 원, 대청초 시설복합화에 따른 증축지원비 20억 원 등 총 20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AI선도학교 운영지원비 8억 원이 신규로 반영된 반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동출제 주관 종료로 10억 원이 감액되어 2021년 대비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0.7%인 260억 원으로 2021년 대비 6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폐교재산 매각대 42억 원,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수입 3억 원,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과목 신설에 따른 70억 원을 증액한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수영장 등 사용료수입 2억 원, 금융자산 회수 세입과목 변경에 따라 40억 원과 그 외 수입 8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2.3%인 840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800억 원, 금융자산 회수 40억 원을 반영하여 2021년도 대비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시교육청이 3조 2,527억 원, 교육지원청이 4,193억 원, 직속기관이 512억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가 1조 5,392억 원, 물건비가 1,493억 원, 이전지출이 4,345억 원, 자본지출이 2,534억 원, 상환지출이 282억 원, 전출금 등이 1조 3,049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37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46.3%인 1조 7,220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2,94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사업은 세출과목 조정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교육 분야에서 기타 분야로 변경 편성하고 교직원 역량강화, 인사관리 등 3개 단위 사업에 148억 원을 반영하여 2021년 대비 7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775억 원, 학력 신장 및 평가에 324억 원, 유아 및 특수교육에 414억 원, 직업교육에 306억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422억 원, 특별활동 지원에 289억 원, 학생생활지도에 263억 원 등 14개 단위사업에 3,025억 원을 반영하여 2021년도 대비 69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은 학비 지원에 151억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에 372억 원, 교육복지 지원에2,197억 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2,720억 원을 반영하여 2021년도 대비 1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사업은 학교 방역인력 지원 등 보건관리 310억 원, 유치원 및 각급 학교 급식비 지원 등 급식관리 2,240억 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2,550억 원을 반영하여 2021년도 대비 64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1,866억 원, 사학재정 지원에 4,513억 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6,379억 원을 반영하여 2021년도 대비7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은 학생 배치시설에 354억 원, 학교시설 개선에 2,043억 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2,397억 원을 반영하여 2021년도 대비 70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0.2%인 88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평생교육 운영에 44억 원, 독서문화에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2.6%인 968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0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교육행정일반에 453억 원, 기관 운영에 181억 원, 재무활동에 3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4%인 137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인건비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50.5%인 1조 8,819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77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공무원 인건비에 1조 5,617억 원, 근로자 인건비에 3,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중학교 신입생에 더해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4만여 명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대구미래역량교육의 4대 전략 추진을 위해서 첫째는 기본이 튼튼한 창의융합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정서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608억 원을 증액한 1,5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모든 아이들이 잠재력을 꽃 피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품교육을 공고히 하기 위해 596억 원을 증액한 5,5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생중심교육과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학교 조성에 1,214억 원을 증액한 5,6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맡기는 안전한 배움터,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236억 원을 증액한 7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5억 원을 증액한 2,875억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7억 원을 증액한 857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18억 원을 증액한 2,018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학생주도수업과 개별화 교육으로 기본에 충실한 미래역량교육의 내실을 다지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가족이 고심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3조 3,497억 원보다 11.2%가 증액된 3조 7,232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의존재원인 이전수입이 3조 6,132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260억 원, 기타 수입은 840억 원이며, 별도 차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인건비가 1조 8,819억 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1조 7,220억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6.8%가 편성되었으며, 평생교육 88억 원, 교육일반 968억 원, 예비비 137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7쪽 세입예산, 15쪽 세출예산, 61쪽 기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액은 2조 6,910억 원으로 교육부 보통교부금 재원 62조의 4.3%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정 교부액보다 3,3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교육부에서도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의 효율화 노력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 보통교부금 산정 시부터는 조기집행비율뿐만 아니라 학교회계를 포함한 예산의 이·불용률을 기준으로 보통교부금의 차등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임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뿐만 아니라 학교회계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교육재정 전반의 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교부금은 21개 사업에 45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58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68쪽입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교부되는 전입금으로서 2022년도 예정 교부액 1,674억 2,300만 원이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부칙을 통해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으며 효력 상실시점 도래 직전 법령 개정을 통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재원부담에 대한 우려가 일시적으로 해소된 상황입니다. 누리과정 교육비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한 유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지원단가가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 시·도교육청에서 사업비 전액을 감당해야 할 경우 교육복지 수요의 증가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누리과정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지자체, 국회 등 다양한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누리과정으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70쪽입니다. 대구시의 전입금은 법정이전수입이 4,84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가 증가하였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은 914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21.7%가 증가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2022년도 대구교육청의 세입예산에 반영된 대구시 전입금과 대구시의 세출예산에 편성된 전출금의 규모가 일치하지 않는 등 매년 예산 심의 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양 기관 간에 예산 편성 및 교육사업 추진에 있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로서 협력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수입은 260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5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자체수입의 경우 폐교재산 매각 등 자산수입과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등 기타 수입을 중심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74쪽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기본적인 인력 운용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서 전체 예산의 61.2%인 2조 2,789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교원 명예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금년도의 경우 공립교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사립교원을 중심으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년 동안 135억 원의 교원 명예퇴직수당이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됨으로 인해 다른 교육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재원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만큼 명예퇴직 사유나 교권 침해현황, 교원 근무여건의 변화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명예퇴직 추이 예측과 평균 수당지급액 산정 등 보다 정확한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초학력 및 창의융합교육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능력의 기반을 다지고 창의융합적 사고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78억 원이 증액된 54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8쪽입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창의융합적 사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두드림학교 운영, 난독 지원, 기초기본학력 향상학교 지원, 1수업 2교사제, 지원청별 학력 향상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전년도보다 165억 원이 증액된 총 262억 원의 예산을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에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교육청에서는 초3~중3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간 경쟁, 학교 서열화 조장 우려로 인해 진단평가의 결과가 학교 자체적으로만 관리·활용되고 있어 학습부진의 원인 분석, 학생들의 기초학력 관리 및 변화추이, 학습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 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9월 기초학력 보장을 국가의 중요 책무로 규정한 기초학력보장법의 제정으로 기초학력 진단, 결과 통지, 상담·지원 대상자 선정 등 기초학력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진단검사에 대한 분석 및 활용도를 높여 사업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중복적 학습 지원, 형식적 또는 의무적 프로그램 운영 등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건강 및 사회·정서역량 강화사업은 전년도 보다 329억 원이 증액된 98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83쪽입니다.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단절되었던 학생 상호 간,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학생들의 사회성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차 추경과 동일한 금액인 12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래활동 예산이 특별한 제약 없이 학교유형, 학년 및 학급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활동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 소통, 관계 회복 등 배움의 기회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 상황의 지속가능성, 재정적 부담, 교원업무 가중, 사업효과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기적 사업방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4쪽입니다. 교육복지 및 소외계층 교육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502억 원이 증액된 2,83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86쪽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교육복지가 확대되는 만큼 교육재정에 대한 부담도 가중될 것임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분담하기로 한 재원이 반드시 적기에 전입될 수 있도록 하여 자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사업의 경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속히 확대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맞춤형 교육 내실화 사업은 전년도보다 94억 원이 증액된 2,68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90쪽입니다. 학교 자율경영 및 수요자 중심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학생 중심의 교육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19억 원이 증액된 2,86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92쪽입니다. 내년도 학교운영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학년도 단위 연간 운영비 전액 반영, 교당경비 일괄 증액, 학습준비물, 특수학교 운영비 및 통학버스 임차료, 냉난방 운영비 등 주요 경비 지원단가 상향 조정을 통해 전년도보다 392억 원이 증액되는 등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목적사업비의 학교운영기본경비 전환에도 불구하고 교과보충프로그램,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학교 방역인력 지원 등 새로운 목적사업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전체 학교 교부예산 중 목적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3.1%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비 지원 강화, 목적사업비 적정 관리 등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의 학교 재량권을 확대하여 단위학교의 자율경영과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학교회계의 이·불용액 최소화, 재정 운용의 투명성 강화, 운영성과 평가 등 학교 자율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94쪽입니다.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사업은 전년도보다 794억 원이 증액된 2,81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지원사업은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낡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및 절감을 이유로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보수 또는 부분적으로 교체해 오던 것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2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면적인 교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신설학교별로도 책걸상, 사물함 등 교육기자재의 편차가 심하고 조달청 등록제품 내에서도 가격과 품질의 차이가 있음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다양한 제품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기기 등 학습장비 활용, 학생들의 체형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물품선정협의회 등을 통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97쪽입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교육공동체 조성사업을 위해 전년도보다 235억 원이 증액된 761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67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0억 원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58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02쪽입니다. 2022년도 신규 사업 및 폐지 사업은 유치원 안전환경 조성 지원 등 69개 사업에 1,068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유치원 생존수영 운영 등 59개 사업, 301억 원이 전액 감액되어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109쪽입니다. 2022년도 대구교육청의 기금운용 규모는 총 2,875억 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적립액 2,850억 원에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추가적인 기금 전입은 없으나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금 반영으로 전년 대비 25억 원이 증액 운용되는 것입니다. 110쪽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으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상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 가능성 등 재정수입의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으며 미래형 교육시설 투자 확대, 교육복지 수요의 증가 등 장기적인 재정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기금 운용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급식실 조리실무원 배치기준, 배치기준보다 적게 배치된 학교현황, 총 배치기준 인원 또 그에 대한 부족인원, 2022년도 예산 편성 인원, 이런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영헌 위원님.

예. 더불어민주당 이진련입니다. 이제 임기 마지막 본예산 심사입니다. 3년 넘게 지나오면서 예산 심사 때마다 힘겨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것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꺾이고 뒤집어진 운동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마치냐? 언제 집에 갈까?’ 그런 서글픈 눈빛들, 쪽지들 참 견뎌내고 참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언, 무언의 압력 그리고 예산 삭감의 명분을 아무리 설명하고 사안을 들이대도 결국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다수결. 그리고 상임위 때부터 저희가 예산을 걸러주니 교육청은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이전 직전 본예산 때 ‘삭감하자. 필요 없는 예산이다.’ 명분을 가지고 설득하고 애원하고 그리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베풀어주셔서 삭감의 명분이 있다고 동의를 하시고 예산을 삭감시켰던 기억도 있습니다. 처참했지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원점으로 돌려놓는 신공을 발휘하는 교육청을 보면서 또다시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임위 예산 심의가 왜 필요할까?’ 그런 의구심이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가 30년입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적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늘 참담했지만 더 참담한 요즘을 겪고 있습니다. 반성합니다. 얼마나 상임위가 허술하고 우습게 보이면 그랬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의 의회 상임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또 반성하게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단편적인 사안을 보면 외부에서 계신 분들은 ‘저 의원이 왜 저렇게 얘기할까?’ 의아하시겠지만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이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의회가, 특히 교육위가 얼마나 만만하고 허술해 보이시면 저러실까. 어제는 또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지, 본회의장에서 계속 졸고 계시더라고요. 일이 참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이진련이라는 이 의원이 얼마나 허술해 보이면 저러실까. 강은희 교육감님께서는 지역적 특성상 다음 선거에서 당연히 당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으시고 부교육감님을 전면에 배치하신 거겠지만 저로서는, 또 의회 구성원으로서는 마주하고 주고받기가 참 두렵습니다. 사업 보고하실 때 기억나시지요? 85억 원이라고 얘기해서 ‘잘못 들었나?’ 그래서 85억 원이라고 하셔서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99억 원을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또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 실수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랬더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수정해 주시고 바뤄주셨지요. 그러니까 바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참 민망합니다. 이번에도 강성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 주신 학교조리실 안전성 문제 말씀하시면서 가마솥 관련해서 그럴 리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5개인지 6개인지 우리 강성환 위원님께서 찾아내셨습니다. 확인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좀. 제가 정책적으로 불친절하다고 한 것도 인격 모독이라고 하셨나요? 아무튼 그런 식의 언사는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치심과 굴욕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인격 모독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공식화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의회 의원의 권한 중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만큼은 상임위에서 지적하고 삭감하는, 아니. 뭐 삭감될 일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적된 사안을 교육청에서 무시하지 마시고 3년을 편히 오셨으니까 이번만큼은 혹여 삭감이 되더라도 예결위 때 원상복구시켜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임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의 정치력, 강은희 교육감님의 정치력은 정무적인 곳에 쓰시고 상임위를 존중하고 예를 갖춰주는 심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교육감님의 성의 없는 태도와 인품이 강은희 교육감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시고 정중하게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감님, 제가 할 얘기를 좀 했고요. 예산을 보면 사업이 보이고 가치가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본예산을 보면서 도대체 다음의 본예산에서는 뭘 담았을까, 뭐가 중점일까, 알아차리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주안점이 뭔지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이 뭔지, 경쟁력 있는 사업이 뭔지, 예산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신규 사업은 어떤 건지, 어떤 취지로 신규 사업을 만드셨는지, 예산에 넣으셨는지 그리고 폐지되었다면 어떤 것들이 폐지됐고 폐지된 명분은 뭔지? 3조 원 넘는 예산을 다루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요. 그 예산에 우리 부교육감님의 교육적 철학이 담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 개인적인 교육적 철학이 아니라 우리 대구교육이 전반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 구성원과 또 여러 자문기관의 자문을 거쳐서 그렇게 그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그 중점 편성방향은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대구미래역량교육을 지속하고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교육력 회복, 학부모 교육비부담 경감, 기초학력 증진, 미래시대에 대비하는 창의융합교육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색사업은 뭐고 경쟁력 있는 사업은 뭐예요? 예산의 초점은 알겠어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포괄적이고 개괄적으로 말씀 주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신규 사업은 어떤 사업을 담아냈는지, 폐지됐다면 어떤 이유로 폐지가 됐는지 말씀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하기가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자료로 다 제출했습니다. 이것 신규 사업 편성에,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69개 사업을 편성했고 그 개별 사업별로 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여기서 69개 사업 신설사유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아마 시간관계상 그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예산은 사업별로 쭉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특별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에 플러스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볼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제가 신규 사업이,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 뭐 이래서 그러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폐지되는 거고요. 신규 사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국에 맞는 특별한 사업들을 좀 해냈을 텐데 특별히 경쟁력 있는 사업, 지금 우리 신규 사업 중에 내세울만한 사업이 어떤 건가 이걸 묻는 거고요. 69개를 하나하나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특이사안이 어떤 게 있는가? 이 큰 예산에 어떤 가치를 담아냈을까, 그런 포괄적인 것 말고 사업별로 사업을 기준으로 몇 가지를 얘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불편하시지요? 귀찮으시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부교육감님.

예. 신규 사업, 폐지 사업 말씀 주실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진련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특별한 사업, 교육청에서 이번 신규 사업에 69개를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특이하게 특별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사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이진련 위원님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예산을 처음 시작하는데 질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지 마지막 추임새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말씀은 굳이 하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위원장님!

예.

제가 질의하는 건 제 질의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 불편하시면.

아니, 권한인데 내가 의사 진행하는데.

뭔지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일 거고.

그러니까 그런.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시고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의를 정확하게 하고 이야기를 하시되 아까 방금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그런 말씀은 좀 지양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감님, 지금부터 답변하세요.

예. 기본적으로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뭐 전년도에 일몰제를 해가지고 굉장히 폐지가 많고 신설이 많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가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진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게 신규 사업이라는 목록을 보시면 다 기존의 사업의 틀 안에서 확장성을 가지거나, 가령 예를 들어서 책걸상 교체 같은 것도 우리 어떤 교육시설 환경개선이라고 보면 신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부 항목, 금액 신설로 보면 그게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아마 이진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제가 대답하는 게 맥락이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이진련 위원님께서 정말 달라지는 게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저의 답변은 기존에 했던 우리 미래역량교육, 다품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설한 것이고 그것과 달리 완전히 영역을 달리해서 이렇게 신설되는 사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사업의 안정성, 연속성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존의 사업들과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는 그냥 기존의 기조대로 가져가는 사업이 대부분인 거지요? 특이사항은 없는 거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폐지되는 사업은 어떤 골자로 폐지가 되는 건가요?

폐지는 기본적으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사업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이고, 국가 시책사업으로 특교를 교부해서 이렇게, 특교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3년 단위, 2년 단위, 5년 단위 한시 사업으로 합니다. 그걸 폐지하는 경우는 저희 교육청에서 사업을 해보니 이게 학교현장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수요 이런 걸 감안해서 그런 게 없다고 할 때는 저희가 과감히 폐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은.

알겠습니다.

예.

만족도나 수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 폐지를 했다, 그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되는 건가요?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합니다. 정책의 효과성이라든지 수요, 그다음에 만족도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합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도 실효성이 없다거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저희가 얘기하면, 제안하면 폐지가 가능하다. 그지요?

특별교부금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그게 지금 신설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부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가령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학생 영어동아리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게 뭔가 하면 학교 단위로 이미 광범위하게 정착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학교기본운영비 내에서 다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명교육센터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도 학교기본경비로 하고, 뭐 등등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또 제안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의 그 권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큰 사업, 3조 원이 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예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은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기 마련인데 근데 평이하다. 늘 너무 평이하다. 그리고 예산서나 우리 보고자료나 이렇게 보면 ‘3년 내내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그것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잣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사업은 안정성이나 사업의 지속성 같은 거를 보면 좋은 것들은 더 덧대서 더 크게 잘 가져가야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대구교육청은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본 모티브를 갖고 가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더 큰 괜찮은 사업들로 만들어내는 성과들을 저는 봤는데 우리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100-100-1. 그러니까 우리가 100-100-1 사업이라고, 사실 저는 너무나 극찬하고 좋아했던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이 그냥 몇몇 동아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괜찮은 사업들을 플러스해서 확장시켜내야 되는데 우리는 다들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크게 그 사업의 특성이나 예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기존에 늘 요구했던 것들에 대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요구했던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너무 인색하게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부감님. 일단 이거는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답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질의를 하시면 저도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부감님 지금.

제가 여쭤보지는 않아서.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예. 일단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예.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감님,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달구벌고등학교라고 아십니까?

예.

거기에 한번 가보셨어요?

달구벌고등학교는 제가 방문을 계획했었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학교가 대안학교인데요. 전체 예산을 실질적으로 올해 25억 원을 교육청으로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얼마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학교에 가면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비가 오면 교실에 물이 다 들어와요. 물이 차고. 이런 부분들은 학교 교실환경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달구벌고등학교는 제가 직접 방문을 계획했다가 그때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가봤는데 학교의 설립배경부터 설립역사까지도 다 듣고 현안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상에 개선돼야 될 점이 뭐냐, 이런 부분까지 상세히 들었고요. 말씀하신 시설 개선은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다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건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이미 교육감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것은 기숙사가 특히 열악하다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좀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기숙사 증축이나 집기, 그다음에 운동장 시설 개선 해서 일단 5억 2,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 학생들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학교랑 비슷하게 환경이 조성돼야 되지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거의 반영하지 않고, 지금 조금 전에 부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만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는 이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를 않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올해, 내년 예산에 다 담지는 못했어도 제가 그 해당 부서 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교육감님한테도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든지, 그런데 현안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인데 교육과정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한 점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균등한 교육기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학교 역시 노력하라는 점을 저희가 학교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믿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이 심리 지원이나 위기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일수록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서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교육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애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 적응하지도 못하고. 이 부분들은,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증대되는 데가 있는지 교육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이런 좋은 기회에 이런 학교 하나를 환경이 좋은 일반 학교와 비슷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부교육감님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단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 담당 부서에 요청을 했고 말씀드렸듯이 해당 학교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순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고치면 똑같이 개선을 해야 되는 한 건물이잖아요. 한 건물이고. 그 건물 안의 어느 부분은 리모델링하고 어느 부분은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거 다 철거하고 개축을 하든지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일부만 한다는 그것이 지금 시설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일단 올해 이것 반영하고 만약에 추경에도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요,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부감님이 한번 나가보시고요. 그 절박한 심정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똑같은 애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감님이 특별히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진짜 이것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개축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 보시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까지 찾아와서 하겠습니까? 대화를 해도 교육청에서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교육감님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해줘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 반영하고 또 추경 하면.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달구벌고등학교가 통상적인 개축이라든가 리모델링 대상이 되어 있다 하면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달구벌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학교 설립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설립 당시에 시설이 미진했던 부분을 지금 우리 교육청에 쉽게 말해서 증축해 달라는 부분은 설립 인가 당시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인 리모델링 같으면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부족한 시설을 증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설립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나 부감님이 하셔도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통상 다른 학교들하고 리모델링이나 개축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는 것 같으면 지원해 드리고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도 담당 공무원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걸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지금 그 달구벌고등학교에 하는 부분은 처음에 학교 설립할 당시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돈을 지원해서 지어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학교 신설할 때, 인가 받을 때 필요한 시설을 다 적절히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확보 안 했는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법인 자기들이 재산을 출연해서 증축해야 될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재단에서 재산을 출연해야 된다고요?

예.

지금 사립학교에서 재단에 출연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사립학교들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환경개선사업비는 우리 교육청 돈으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 설립할 당시에 시설이 부족하고 안 됐는 부분을 교실 전체 면적을 증축하는 것 같으면 30% 부담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립재단에서 학교를 위해서 투자하는 재단은 없습니다. 옛날에 초창기에 사립 설립할 때는 그 사람들이 사립학교를 설립함으로 해서 자기들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했는 것이고요. 지금 와서는 사립학교도 거의 다 100%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단에서 예산을 출연해가지고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는데 지금 달구벌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설립할 당시인 2005년도, 2006년도 그때 서류를 저희들이 쭉 봤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학교를 그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부교육감님도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운영도, 대안학교를 운영 안 한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그 법인에서 요구하는 교실을 추가로 더 증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걔들은 어떻게 공부합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학생들을 생각해야지요. 재단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아니, 사립학교도 기본적으로 수익용 기본자산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되면 그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사립학교가 교육세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비용 10억 원, 20억 원을 다 지어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왜냐하면 지금은 학생 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추가로 교실을 더 못 지어주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는 대안학교잖아요.

예.

그런 학교를 폐쇄시키면 그러면 거기 있는 학생들을 어디로 가요?

폐쇄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학교법인 자체 폐쇄는.

국장님이 지금 한번 가보시면요, 그 학교가 학교입니까? 시설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현장을 가보고 해서 안 있습니까? 현재 그런데 다른 학교의 리모델링이나 그걸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생각이고.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재단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논란이 된 게 맞고요. 일단 그게 리모델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교육환경 개선 가지고 해결될 수 있으면 무난하게 해결되는 측면이 있는데 별도 교사를 하는 거는 원래 사립학교는 교사, 교원, 교지를 확보한 다음에 우리한테 설립 인가를 받는데 그걸 받고 나서 새로.

부감님, 어쨌든 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설립 인가를 해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시설이 그렇게 부족하고 열악한 것 같으면 학교 설립을 인정 안 해주셔야 되지.

특성화 대안학교가 일반적인 학교 설립요건보다는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완화가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 추진을 하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또 학교가 요구하는 바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뭔지를 좀 고민하겠습니다.

예. 책임소재가 있다는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재단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법령상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그 속에서 열악하게 자라나는 학생들이 성장해서 올바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는 거지 재단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가 덜 되었나요? 그럼 학교 급식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1쪽을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한 6억 2,1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보면 급식소 후드·덕트 청소비 지원 대상학교가 137개교에서 429개교, 청소 용역비가 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작업환경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위한 특수건강진단비 180명, 1,62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 180명만 검진을 하고 나머지 종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저희들은 지금 전체 급식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수건강검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연도마다 적정 인원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로자분들하고 사용자들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예산규모라든가 학교 전체를, 저희들이 429개교 정도를 다 한목에 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적정 인원을 정해서 하고 만약에 표집해서 더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조리원으로 종사하는 전체.

조리원이 한 1만 명.

몇 명 정도 됩니까?

(뒤를 돌아보며) 얼마쯤 되지요? 3,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3,000명이면 1년에 180명씩 하면 몇 년 걸립니까?

그러니 저희들도 이 작업환경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대구에 10개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모든 3,000명에 대해서 작업환경 건강검진을 해주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산업안전보건위 회의에서도 논의가 되면서 작업하는 학교 수라든가 인원수를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다음에 할 때는 이거보다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예산을 투자해야지요. 말로 해서 이게 해결이 됩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이게 사실 적극적으로 하면 전체 인원이 필수 검진대상은 아니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가 받는 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법령상으로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그때 산재사고로 인정된 후에 교육부에서 아마 공기질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관리 대책이 별도로, 국가적인 기준이 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바뀌면 저희도 의무대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이렇게 넓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대부분 공직사회의 건강진단은 2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예. 그렇게도 하지만 이거는 특수건강진단이니까. 이분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YTN에서 기획보도로 다섯 차례나 보도를 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요, ‘정말로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있는가?’ 하는 그 정도로 느껴집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지만 교육청하고 노사협의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대화를 해봐도 자기들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서 자기 생명에 위험을 느끼지 않고 급식실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전체 180명 같으면 전체 다를 하는 것 같으면 한 20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 자체가 유해화학물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공장도 있지만 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실험실 종사원들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들도 특수건강검진 대상인데.

그래, 제가 전체를 한꺼번에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조리실 안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위험시설에 가까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라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전체 인원에 비해서 180명은 너무 적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하되 그 사람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아마 이게 법령도 조금 더 세분화되고, 말씀하신 대로 같은 조리종사원이라도 그게 구분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조금 더 세분화되고 국가적인 기준이 나오면 이 부분도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부감님, 이거 점차적으로 인원을 좀 늘려나갈 것이지요?

예?

올해 당초에는 1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인원을 늘려서, 이렇게 하면 전체 인원에 비하면 한 20년 주기별로밖에 못 해요. 그래서 좀 더 짧은 기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뭐 법령상은 아니더라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리실 작업환경 파악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 용역비로 96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대상학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12개교만 선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 초·중·고 4개교를 샘플링해서 정책연구를 통해서 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상에 있는지, 지하에 있는지, 환기시설 여부,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걸 샘플링을 세분화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부감님, 교육청 산하에 학교가 전부 몇 개입니까?

유치원 빼고 한 463개교 정도 됩니다.

463개교를 그러면 1년에 12개교만 하면 몇 년 걸립니까?

저희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식에 맞게끔 어느 정도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반복되는 대답 같지만 교육부에서 이게 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통상적으로 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부의 지침이 또 있어야 되겠지만 대구는 교육의 수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의 지침이 없더라도 좀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시행해야 타 시·도에 비해서 교육수도라고 얘기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강성환 위원님, 20분 정도 지났으니까.

아, 예.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다른 분.

예.

예. 이상입니다.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박우근 위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서 202쪽과 사업설명서 119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가정양육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일부 인기 있는 사립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원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공립유치원에 비해 지원율이 낮아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부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이 일반 공립유치원보다는 많잖아요. 그지요?

예.

거기에 대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청의 특별한 노력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급운영지원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담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무상급식도 실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원 처우개선비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일반 학부모들의 부담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립유치원 운영비는 이번에 얼마나 인상됩니까?

2022년도 원비 인상 상한율이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고시가 되는데 1%로 지금 고시가 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다 원비를 동결 또는 인하한 유치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한 유치원이나 원비를 동결 또는 인하한 유치원의 경우에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게 기존의 원비 인상 상한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원비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듀파인 활용 지원금 지원이나 영세 유치원 운영비 보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학급운영비 지원단가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대구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기준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요.

저희가 거의 비슷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높은 편도 아니고 낮은 편도 아니고 저희가 중간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7개 광역시 중에 6위라고 이렇게 현재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여전히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할 경우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저희가 이걸 두 군데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데 그게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로 봐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교원인건비가 저희 일반적인 공무원인 교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은 편인데 무상교육을 했을 때 그것까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을 해줄 거냐,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까지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 그걸 제외한 단순히 교육비를 보전하는 것 그 부분은 몇백억 원 정도 수준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상교육이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시·도에서 하는, 두 군데서 검토한 걸 봤는데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봐야지 그걸 무상교육으로 볼 거냐?’ 하는 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학부모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의 무상교육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몇백억 원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유아 수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지역의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돌봄터 사업 지원 관련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6쪽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1억 9,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예산이 원래 2021년 본예산에 5억 2,9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어요. 되어 있다가 3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된 사안입니다. 다시 또 이렇게 1억 9,4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당초 5억 2,90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으로 감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추경에서, 3추에서 감액한 것은 일단은 이게 기초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의 공모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지자체가 없어서 그 불용될 걸 예상해서 감액을 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하는 거는 저희가 이게 운영은, 만약에 공모를 해서 그 기초지자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운영은 기초지자체에서 하게 되고 저희가 시설을 하게 됩니다. 혹시 신청할 수가 있어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올해 상황을 보면 기초지자체가 이렇게 할 의지가 별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기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운영상에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방과후돌봄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학교돌봄에서 지역돌봄으로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는 데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1개 학교에서 신청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거부하게 되면 못 하겠네요?

기초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 그 선정요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다만 미래교육지구, 그 마을공동체 사업하는 그쪽에서 저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어차피 마을 단위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돌봄 이런 걸 하는 큰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한번 협의회를 통해서 지자체를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은 사실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등에게는 참 필요한 사업입니다. 활성화를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5쪽에 보면 학생용 책걸상, 사물함 교체사업이 있는데 급격하게 3년 동안 전체를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내용연수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저희가 전면적인 교체를 좀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0%에 해당하는 112억 6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그걸 내년에 다 그대로 추진합니까?

예.

내년 한 해에 학교별로 많은 구매물량이 집중됨으로 인해가지고 품질 저하나 물품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영세한 지역업체들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실 때 영세한 유치원이나 원비 동결 또는 원비를 인하한 유치원의 경우에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할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박우근 위원님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가장 큰 게 학급운영비 지원도.

마이크 좀 켜시고 하세요.

예. 학급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원비 자체가 기존에, 왜냐하면 원비 인상에 상한이 있기 때문에 원비 자체가 낮은 그런 유치원에 조금 더 비율을 줘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과 후 야간돌봄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에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고,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 배려를 하는데 뭐 어떤 걸 배려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교육과정도 그런 걸 배려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준다.

제가 이것 별도로 자료는 있습니다. 이것 자료로 좀 별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직접 가지고 계시면 중요한 것 한번 읽어보세요.

예. 가장 큰 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학급운영비 지원을 할 때 유치원의 규모라든지 유치원비 자체가 이미 낮을 때 그러면 더 받고 있는 유치원보다는 그 학급운영비를 거기에 따라서 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급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유치원비를 합했을 때 좀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게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급운영비를 좀 더 지원해 준다.

예.

지금 우리 대구가 공립하고 사립하고 학급운영비가 좀 차등이 있고, 전국에 있는 시·도 중에서, 7개 광역시 중에서도 학급운영비 지원이 지금 거의 꼴찌 앞자리예요. 6등 정도 하는데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유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예. 안녕하십니까? 유특과장 박종희입니다. 원비 인상률이,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정해진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울시 다음으로 좀 낮은 편에 속하는데 점차적으로 맞춰가야 될 부분도 있고, 대구시는 그렇게 학급운영비 지원 외에도 목적사업비로 나오는 부분에서는 유치원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립 구분 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결코 낮은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도 영향이 있겠지만 코로나 영향을 제외하고서라도. 아니, 유특과장님 계세요. 들어가지 마시고. 제외하고서라도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지금 공립이든 사립이든 전체적으로 유치원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 그런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이라든지 병설이라든지 단설 쪽을 지금 수요가 좀 있는 동네를 위주로 해가지고 새로 짓는 유치원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공립유치원을 많이 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취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낮고, 일부 수성구 유치원들, 굉장히 좀 고가의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교육을 하는 유치원들은 대기하는 학생들도 많고 이렇게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립유치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올해 취원율을 완결 짓지는 않았지만 진짜 사립유치원이 잘되는 부분에는 굉장히 유아들이 많이 몰려 있고 또 반면에 공립유치원 쪽에서 병설유치원 쪽은 타격을 많이 입고 모집이 거의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유치원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아까 우리 부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영세 유치원 운영비를 보전하고 에듀파인 활용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원비동결·인하 유치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률 내 인상 가능액을 보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부담이 0원이라든가 70명 이하 영세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당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서 크게 어려움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보살피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립하고 사립이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 급식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 사업설명서 645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여기 금액을 보면 2,42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2,420원 금액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뭡니까? 유치원 급식비 1식당 2,420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항목이 뭐지요? 2,420원. 순수하게 급식재료비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좀 추가로 답변.

예. 말씀하십시오.

현재 그 부분은 대구시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당초에는 2,420원으로 식품비만 전액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됐었는데 지금 현장 사립유치원 쪽에서 좀 제경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는 한 19억 원 정도 더 책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립유치원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좀 논란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경비가 340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갖고 오는 겁니까?

그것 19억 원은 저희들 자체에서, 교육청 자체로 100% 하게 되어 있습니다.

340원은?

예.

그럼 2,420원 중에서 시 부담이 어느 정도 되지요? 한 30% 됩니까?

그것은 30%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서 70% 부담하고 대구시에서 20%, 기초단체에서 10%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2,420원 이건 그러면 순수하게 식품비라는 이야기이시지요?

예. 처음에 당초에는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일부 사립유치원 쪽에서 일부를 좀 제경비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쪽하고.

그래요. 이게 뭐 사립유치원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도 보면 국립초가 2,940원이고 공립초는 2,627원인데 이 부분은 식수인원이 적기 때문에 급식비가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국립초라든지 국립중이라든지 국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은 지금 유치원, 국립 같은 경우에, 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저희들이 100% 돈을 받고 하는데 아마 국립이 인건비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공립만큼은 지원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국립은 단가를 조금 더 높게 책정해 준 걸로 그래.

국립에다가는 이 급식비에다가 인건비 부분 일부가 추가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쓸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쪽으로 조금 열어줬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치원 부분도 새로 시행이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내가 금액을 높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 금액 한도 안에서 조금 룸을 줘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우리 강성환 위원님께서 달구벌고등학교라고 했나요? 그것 말씀 주셨는데 이어서 제가 말씀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부감님께서는 예산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국장님!

예.

부감님께서는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학교 인가하는 데는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딱 느꼈는 게 뭐냐 하면 학교 커리큘럼도 그렇고 부족한 게 많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저도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강성환 위원님한테 계속 토스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이 주신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는, 아까 전에 시기적으로 “순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순차적으로 그거는 법적 잣대에 의해서 하시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 물이 차서 감전의 위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안 좋은 일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건 모르니까 그 안전점검, 전기 안전점검 이런 거는 우리가 시설과도 있으니까 그 정도의 배려는 좀 순차적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누수되고 전기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과 직원을 보내서 당장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부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유치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사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를 잘 모르겠어서. 들어보니까 세 가지 말씀 주시는데 보니까 운영비 대충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테크노폴리스, 달성군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작년부터 예산 보니까 뭐 없어요. 작년부터 꾸준히 얘기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는 유치원 취원할 꼬맹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치원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수요를 다 충족 못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도 계속 그렇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안타깝지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증원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교육청에 끊임없이 민원을 해도 안 된다.”, 2024년까지만 기다리라고 얘기하는데 2024년 되면 이 아이들은 다 초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증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좀 주시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님 답변 잘하시니까 좀 해주시면.

일단 저희들 현풍 테크노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월등하게 공립유치원 비율이 높은데 저희들도 지금 각 단설유치원하고 이런 데서 학급 증설이 되는 쪽은 증설을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그래도 그쪽에 젊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계속 부족한데 현재 테크노2초 쪽에도 유치원을 증설하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도 학교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쪽 지역의 단설유치원이나 이런 데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최대한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입학할 때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성서가 이렇게 흥했다가 쇠락하는 걸 봤기 때문에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고민들이 있을 걸로 알아서 새로 짓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급격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증반을 한다거나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취원이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취원할 수 없는 아이들, 수용 못 한 아이들이 몇 명인지 수요 파악부터 해서 저한테 말씀을 좀 주시고 현장에 가셔서 체크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사가 하나 났어요. 저희가 스마트기기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끊임없이 스마트기기를 쏟아 부어넣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대구시교육이 선두가 되고 또 미래교육계에 IT산업은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고,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끊임없이 그 스마트기기의 무용지물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사에 보면 지금 우리 보급된 기계가 셀러론 크롬북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 셀러론 크롬북 이것은 예전에는 되게 저가모델 로 보편, 그러니까 그냥 쓰는 저가모델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다면서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양이 너무 낮아서 줌으로 원격수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크롬북을 생산한 삼성전자 관계자도 학부모 문의에 ‘셀러론으로 20명 정도가 원격수업을 하기에는 버거울 것이다.’ 우리가 원격수업을 한 지가 뭐 코로나도, 코로나 시국에 그때 더 많이 했겠지만 그전부터 우리가 IT사업이나 해서 원격수업 하는 것 사실은 인프라를 잘 깔아놨다고 보고 있어요. 1년 6개월 정도 흘렀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 하면서 지금 또 자가 격리된 아이들이 자꾸 자꾸 생겨나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면, 무분별한 스마트기기 보급이라고 그때 제가 표현을 쓴 게 있는데 저희가 지적한 것처럼 그 말이 맞아버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잘되자고 한 일인데.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감님이 말씀 좀 해주시지요.

아마 언론에서 원격수업을 하다가 통신이 끊겨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수업할 때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선인터넷상에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고, 저희도 여러 차례 기술적으로 확인했는데 유선인터넷으로 사용하면 그런 현상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크롬북 자체가, 그때 왜 크롬북을 했는지 저도 살펴봤는데 이게 일반적인 노트북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크롬북으로 선정을 했고, 지금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좀 무거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게 전송받는 데에서는 그 무선인터넷상에, 그러니까 기기상의 문제보다는 통신상의 문제라고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기기상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상의 문제라고요?

예.

사실 이 데이터, 이게 사양이 낮아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까? 지금 게임을.

예. 그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을 못 하게, 뭐 사실은 지금 온라인,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게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지금 우리 IT교육이나 이런 것 하는 것 보면 그런 식의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고사양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좀 띄워놓고 하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양질의 수업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 이 기계 사양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됩니까?

기계 사양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사양이 낮은 것으로, 이 사양 자체가 낮은 것은 맞아요. 부감님, 사양 자체가 맞는가?

예.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또 아니라면서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통신상의 문제라는 거지요.

아, 그러니까 사양이 낮은데 금방 말씀 주신 것은 만약에 사양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크롬북을 하게 된 이유가 “아이들이 게임 같은 걸 깔아서 할까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런 것도 좀, 지금 그런 것들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 좀 하면 어떻습니까? 게임해서 스트레스 풀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양을 이걸 선택했다. 사실은 그건 너무 빈곤한 대답 같아서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빈곤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원격교육을 하면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격교육을 일상화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인터넷 중독현상 이런 게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건전한 IT기기 활용이라는, 교육적 관점에서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니, 그러면 관리. 아이고, 관리를 하셔야지요. 관리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외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원격수업 하거나 대면수업 하는 데 필요한 사교육이 지금 급속도로 주가도 오르고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원격수업 하는 것 자체를 관리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 학습지 관리하듯이 그런 관리하는 사교육업체들이 지금 또 생겨나서 이 사람들이 호황을 이루고 있어요. 관리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무슨 기기상의 문제, 그러면 이런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시설과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문제없도록 안내도 하고 했었어야지요. 이렇게 묻는 민원이 있고 이런데 이걸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사실은 단순하게 오늘 기사 난 것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미 현장에서는, 100일밖에 안 되셨으니까 모르겠다. 코로나 상황이 딱 되고 나서 이런 원격수업 하면서 초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통으로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관리.

행정국장님,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해 오고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실은 처음에는 좀 어려웠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리라는 게.

아니,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잘 아시니까.

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크롬북은 먼저 앞에 설명드린 사양 부분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기본 사양 이상으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제조사에서도 이 언론기사가 나고 자기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양상의 문제보다는 인터넷 통신회사 문제라고 그렇게 일단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조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관리 부분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크롬북 보급하고 이제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 안 될 수 있도록 인터넷기술을, 이제 교육도 시키고 다 한 부분이 있는데 또 교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100% 관리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한 줄 알았는데 교육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모델이고요.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사실은 저희가 이래 묻는 것도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또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도 이해하고 그리고 사교육에서도 온라인수업 하거나 비대면수업 하는 걸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그 정도 관리수준을 맞춰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갈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를 하신 후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아이고, 숨을 좀 돌리려고 했는데.

예. 천천히 하십시오.

예. 먼저 예산서 76쪽 한번 봐주시면요. 울릉도·독도 생태탐사 직무연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있으니까 속에서 뭉근하게 막 올라오는데요. 다들 작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인가요? 본예산이니까 작년 이맘때네요. 작년에 이 예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반드시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온갖 미사여구를 다 해서 “이건 해야 된다.” 그래서 넣었다 뺐다 난리가 났었는데, 울릉도·독도 생태탐사 직무연수를 전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심의했을 때 교육위에서 삭감돼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삭감이 됐는데 우리 교육청의 정말 높은 정치력으로 인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어요. 3차 추경에서 전액 감액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기억하실 텐데 “강은희 교육감님의 모교라서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오만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서 전액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떤 걸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말씀하신 독도 생태탐사 연수말씀입니다.

독도 생태탐사가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걸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집합교육이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집합활동은 자제를 하도록.

올해 마스크 끼고 여러 가지 집합교육·연수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 난리가 났는데 이걸 갖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냥 없애신 거예요?

최근에 와서 불가피한 교육활동에 그렇게 좀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집합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이렇게.

예. 맞아요.

정부 방역지침상.

부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도 인성교육 한다고 거기 어디지? (위원장을 바라보며) 우리 인성교육 하는 데가 어디지요? 서원.

서원 맞아요.

다른 데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서원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예산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시켰다. 코로나가 이유라고 제가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 방역지침이나 우리 대구의 방역지침에 따라서 많은 행사가 오프라인으로는 개최되지 못했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그 비중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 IB교육 관련해서도 교육을 했었고, 여러 가지들 보면 집합교육은 안 하는 것도 물론 많았어요. 행사 자체가 굉장히 많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정도까지 강력하게 주장하신 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힘없이 무너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 일단 알겠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3,000만 원이 그대로 다시 반영됐어요. 내년에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많은 사업 예산들도 거기에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집행 가능 여부는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또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순차적인 거 말씀하셨고 또 절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시급한 것과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 3조 원의 예산에서 3,000만 원은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불필요한 예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가지고 ‘굳이 이 예산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감님. 아, 참. 이 울릉도·독도 생태탐사 직무연수가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나요? 어떤 거예요?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에서 교수가 직접 동행을 해서 울릉도나 독도의 어떤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과학 담당교사들의 직무연수로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로 시급한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더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자녀교육 역량 강화 온라인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예산서 5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학부모·학생 학교참여 지원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녀교육 역량 강화 온라인 콘텐츠 제작, 학부모·학생 학교참여 지원사업 뭐 이렇게 해서 전년도 본예산 심의 때 교육위에서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또 반영된 사업이에요. ‘지금 내가 상임위에서 불필요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상임위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예결위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사업들이 다 반영돼서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사업의 효과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들인데 2021년도 예산 집행하고 난 다음에 성과가 어떻습니까?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지금 이진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온라인 콘텐츠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개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것은 평가를 했다는 얘기지요?

학교 단위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평가절차는 거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녀교육 역량 강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아시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산을 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러면 이거 매년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콘텐츠 제작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기존의 잘된 콘텐츠는 재활용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학부모들의 수요나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서 필요해서 새로 제작해서 학부모들의 자녀교육 이해에,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 개발 필요성이 있으면 새로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대구교육연구원에서 콘텐츠 제작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이구나. 뭐 아무튼 그때 제 첫 행감이었던 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그때 그 콘텐츠를 만들었던 게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촌스러워서 아무도 안 본다, 이래서 확인을 해보고 바로 없어졌어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대구학부모교육 관련한 콘텐츠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부감님 한번 보셨어요?

제가 몇 가지는 본 것 같은데요.

다 보지는 못하셨고 일단은 보셨고.

예.

어떻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지요?

예.

유튜브에 대구학부모교육 딱 치면 나옵니다. 쳐보면요, 영상 조회 수가 쭉 나옵니다. 지금 휴대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텐데 영상 조회 수 한번 보세요. 구백몇, 많으면 만 단위, 아니면 800, 900, 916, 적은 건 더 적은 것도 있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요. 제가 비교하려고 영상을 하나 들고 왔어요. 이번에 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돈을 들이지 않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 정도 수준보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영상은, 지금 휴대폰 있으시지요? 한번 쳐보세요. 대구학부모교육 쳐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그냥 슬라이드예요. 슬라이드 해서 우리 PPT자료 있지요? PPT자료 같은 거 넘어가요. 띵띵띵띵 음악이 나와요. 노래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음악이 나와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우리 교육,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온라인 콘텐츠들을 매년 제작해야 되는 것인가? 예산을 매년 넣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라인 매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유튜브실 만든다고 하고 우리가 좋은 기본적인 어떤 기계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할까? 작년에도 보십시오. 한 2,000만 원 정도 됐나? 무슨 아이콘 하나 만드는 거였어요. 앱을 하나 만드는 거였는데 신문사였거든요. 그거 딱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데 예산을 줬어요. 하지만 그 예산을 깎자고 했다가 제가 뭇매를 맞고 또 굴욕적으로 그 예산을 다시 살리게 됐어요.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있으니까 자꾸, 있으니까 그냥 예산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잘해야 될 것은 더 해도 됩니다. 더 하시고, 안 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떨치시고 방향을 좀 바꿔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셨지요? 보셨다고 하시니까.

이게 수요자의 계층도 다양하고 보는 시각도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냥 단정적으로 이게 콘텐츠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데에는 일단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부모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저는 학생들의 어떤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 학교와 가정이 협심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교육 강화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질이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동의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저도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학부모교육, 우리 가정, 학교가 같이 일체가 돼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선한 영향력을 펼쳐야 된다는 데에는 제가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조손가정 문제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학부모·학생 학교참여 지원 많이 시키자, 특히 학부모교육 잘 해내자고 얘기했는데 시스템적으로 바뀌지가 않았어요. 비대면 시대에 비대면 하는 것만 늘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조손가정의 할머니들이, 또 어려운 엄마들이, 이런 비대면 교육은 어쩔 수 없이, 정말 강제성이 없으면 체크를 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고요. 그리고 대면을 한다 하더라도 왜 대면을 낮에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학부모들,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아빠교육, 엄마교육, 부모교육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몇 년 동안 외쳐도 되지 않는데 부감님처럼 그렇게 말씀 주시면 기본 틀에서는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만 방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현장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신가. 2년, 3년 떠들었으면 그런 것들이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사업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수준을 말씀드렸는데 질이 조금, 그러니까 수준이 높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한번 보십시오. PPT자료 같은 거 뜩뜩뜩 넣고 슬라이드로 지나갑니다. 그게 수준이 높다고, 질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눈이 뭐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번 보시라고요. 한번 보고 판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교육 지금 그런 시스템이나 유튜브들이 요즘은 사실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요. 굉장히 재미있고 자극적인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신선하지 않으면, 그리고 유익하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몇 년을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을 우리 부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감님 생각처럼 학부모교육이나 가정과 우리 교육청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합리적인 방법을 좀 끌어내 주세요.

저는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2021년도에 제작된 325편의 예산이 5,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좀 적극 편성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라는 것이 많은 재원을 투입하면 할수록 좋아진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통하는 상식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325편이라고 하면 그거 별로 예산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마 이진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접근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정작 학부모교육이 필요한 부분의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요. 일반적인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학부모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은 필요한 것인데 말씀하신 취약계층은 저희가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이라든지 지역사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 역시 그러면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이냐고 접근을 한다면, 우리 대구교육청이 조금 더 반성을 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잘돼야 되고 접근성을 높여야 되고 이런 것들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온라인 콘텐츠 제작비용, 사실은 제대로 잘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얘기 좀 할까요?

많이 편성할 때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5억 원, 10억 원대도 편성을 해놓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고. 그리고 또 저는 기존에 나와 있던 매체들을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콘텐츠 질이 높은 것들도 많고 활용도가 높은 것들도,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사실은 제가 봐도 괜찮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고.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을 다른 데는 5억 원, 10억 원씩 쓰는데 왜 이러냐? 우리 IB교육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영상 딱 한 편 만드는데 그때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1억 원이 넘었어요. 딱 한 편. 1억 원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써야 될 때와 쓰지 말아야 될 때, 그리고 활용해야 될 때를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부모교육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낮에 학부모교육 하는데, 저도 학부모님들 쭉 보면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고 시간들이 좀 있어서 낮에 학교 가서 운영위 회의에도 참석하시고 이런 분들, 어머님들은 적극적으로 와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지요. 하지만 그분들도 늘 지금도 똑같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 가면 맨날 똑같은 얘기이고 똑같이 그런데 그래도 교장선생님하고 와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자부심.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해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받아들여지고 이 정도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버지교육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사립단체나 종교단체, 사실 우리가 종교단체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그런 데서 아버지교육 이런 것들을 하면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째 얘기하고 있지만 학부모교육을, 진짜 양질의 교육을 저녁시간이나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들이나 이런 것들도 예산을 좀 잡아서 넉넉하게 해보시면 저는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손가정의 할머니들 이분들이 언제 붙잡고 온라인 들어가서 체크하고 합니까? 사람을 활용하시고요. 사람이 사람하고 스킨십을 해서 사람이 감화받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바뀌어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향이 미치게 되고 이런 것들도 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콘텐츠 제작비용만 보면, 그리고 또 횟수만 보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산이 많은 거 아니에요. 잘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예산, 사실 우리 부감님하고 국장님이 서로 이러니까.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말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사업과 예산에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예전에 용역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1억 원이었는데 용역비를 반으로 딱 잘랐어요. 그런데 그것 그 돈으로 용역이 되고 건물 짓고 다 했었던 기억이 지금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예산에 공신력이 떨어지지요. 이거는 뭐 참 갑갑하네요. 계수조정 할 것까지 다 고민해 와서 이렇게 올려놓고 예산을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 예산서 168쪽 한번 보시면 협력학습 교원연구회 지원 등 해가지고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협력학습 교원연구회 지원, 수업평가공동체 운영 지원, 교육과정·수업 평가, 기록, 설계 및 성찰주간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협력학습 교원연구회 지원 등 3개 사업이 전년도 본예산 심의 때 교육위에서 예산단가를 조정해가지고 감액한 사업이었어요. 이것도 여전히 감액해도 사업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부감님께서 하는 게 맞지 않을 까 싶은데.

사실 좀 죄송하지만 작년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정확히 현장사정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는데 3조 예산이 큰 예산이긴 합니다만 예산을 심의받는 피감기관에서 그런 식의 얘기가 수시 때때로 나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 정도는 숙지를 좀 하고 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교원들의 연구단체가 사실 한 2,000개 가까이 돼서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예산이 반으로 감액돼서 학교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예산 자체가 줄어들면 활동 자체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온라인교육이 잘 됐던 게 교원들의 그런 공동학습체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그리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범적으로 우리 대구교육청 산하의 선생님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뭐 지나보니까 좀 알고 있어요. 그 역할을 또 우리 교육청에서 잘해 주시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교원연구회 이 공동체가 운영했던 것 중에 뭐 어렵지만 성과 같은 게 혹시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교사들의 수업력 제고되는 부분이 가시적인 부분은 아니고 겉으로 표현할 수 없이 그냥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전체적 분위기는 괜찮다.

예. 어떤 성과가 나타났느냐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 송영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전국에서 무슨 여러 가지 등등해서 상을 탔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예산을 많이 주지도 않았는데, 또 이게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활동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도 가능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수상하거나 이렇게 우리 연구활동을 많이 하신 선생님들, 연구활동을 많이 하고 성과를 많이 내면 그게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수상하면 인센티브나 성과급 이런 것이 좀 인색하다는 얘기가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하여튼.

이런 예산은 좀 해가지고 성과물도 좀 주고 연수도 많이 보내주고 독도 가서 탐사만 하지 말고 2박 3일 놀다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은 뭐 한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 받아도 선생님들은 자긍심이 있어서 상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아하시기는 하던데 요즘은 약간 세대가 바뀌어서 젊은 선생님들은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 맞습니다.

학교생활이 즐거울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거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었는데, 일단 제가 행감 때도 책상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납득이 돼야지 이해가 좀 되는데 뭐냐 하면 사실은 단가 자체가, 아까 단가 자체를 다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단가가 확연히 차이 나는 건 맞아요. 그러면, 나라장터에 들어가 봤는데 조달단가로 뭐 의자 쭉쭉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존에 있던 우리 나무책상 수리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용이할 수가 있잖아요? 애들이 해서 좀 떨어지고 나면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의 책상이고 스틸 소재의 책상이고 걸상이고 그렇더라고요. 앉아봤는데, 자꾸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국제고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국제고등학교가, 사실은 상향 평준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꾸준히 드리고 있고. 그런데 국제고등학교가, 제가 이거 보면서 ‘예산 확보를 잘하는 교장이 유능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국제고 교장선생님께서는 다들 알다시피 우리 교육감님하고도 막역한 관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뭐 유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해서 특별대우가 필요한 것인가? 새로 짓는 시설이라서 시설적인 문제에서 그럴 수는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혜택받는 것.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는 애들이 급수대에서 물을 먹어요. 다 소독돼서 끓인 물이 나오는 데서 먹어요. 다른 데 가면 그 낡은 개수대가, 아이들이 먹는 개수대에 다 ‘X’ 이렇게 돼 있어요. 녹슬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육 격차를 줄이는,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전에 국제고는 특수목적고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 게 많다, 책상 위에 올려놓을 것도 많고 태블릿 PC나 뭐 이런 것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은 각 아이들이 다 보유하고 있어요. 수업방향이 대구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선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바꿀 거,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IT 관련해서 IT 기계부터 시스템, 그다음에 까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뭐 광주도 우리 모델을 가져간다면서요? 그렇게 선진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예산 때문에 한 번 바꾸는 책상이 5년 갈지 3년 갈지 잘 모르잖아요. 한참 많이 오래갈 건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신체 불균형 조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체 발달에 좋은, 가장 친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책걸상이에요. 이왕 바꾸는 거 예산 조금 돌아가고 이럴 때 다른 거 조금 줄이고 이런 거 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 재난지원금까지 아껴가지고 적립해 온 우리 교육청 아닙니까? 저는 왜 사람이나 애들한테 이렇게 인색할까? 최소한 학생,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가 말을 괜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제고 너무 좋더라. 이걸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서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바꿀 거면, 이게 뭐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들. 어차피 바꿀 거면, 사실 지금 바꾸려고 하는 책상 사이즈가 지금 쓰는 것보다 조금 더 크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허술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델을 봤는데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시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셔야지 자꾸 안 된다고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얘기를 해가지고, 국제고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원성들이 자자해서 저도 참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대대적으로 바꾼다는 것도 감사에 지적됐다고 하셨잖아요. 감사에 어디서 어떻게 지적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지만 나라 전체에 저출산이 문제가 되니까 책걸상은 학생 수가 많이 주니까 새로 구입하지 말고 기존 책걸상을 수리해서 쓰라는 쪽으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책걸상을 수리해서 많이 쓰고 신설 학교 아닌 다음에는 거의 다 수리해서 쓴 그런 부분이 감사원 감사 지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걸 급격하게 바꾸는 데 대해 아까 말씀 주신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데 감사, 이제 교육부에서.

국장님,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이거 무슨 선심성 행정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건가?’ 물론 아이들한테 혜택 가는 건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고 사이즈 키워라, 국제고에 맞추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희는 뭐 정치하는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부감님께서 “순차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순차적으로 아이들이 만족할 만한 걸로 바꿔 나가면 돼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도 많이 줄어요. 그러면 훨씬 더 양질의 교육과 양질의 혜택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이즈 이렇게 보면 덩치 큰, 특히 고등학교, 초등이야 조금 그렇다 쳐요. 고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지금 바꾸는 사이즈는 여전히 불편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참고서 놓고 태블릿PC 하나 놓으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 검토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위원님!

예.

그거는 2020년대 국정감사 시에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가요?

아니요. 다른 전국적으로. 그래서 국정감사 시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책걸상에 대해 집중 투자를 통해서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교육부 보통교부금에 교육환경개선비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는데 그 집행지침에도 노후 책걸상 교체를 우선으로 해달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선거와 연관된.

작년에요?

예. 2020년도에.

2020년도에?

예.

사실 국감의 지적사항이, 사실은 국회 감사라서 무게감이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무게감과는 당연히 확연히 차이가 나겠지요. 저희는 지방에 있는 의원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인 교육청에서 국감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저는 맞다고 보지만 저희가 우려하거나 염려하는 것들, 그리고 저희는 무게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에서 저희의 역할과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검토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도 다시 충분히 고민을 해주셔라.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달아서 자유학기제와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 되겠네요. 자유학기제 연계 모델학교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이 좀 증가했네요. 지금 우리가 자유학기. 아, 이게 감됐구나. 자유학기제 연계 모델학교 지원 예산이 3,9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지요?

예.

대구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해서 하고 있다가 자유학년제에서, 헷갈리네.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다시 정책을 변화시키는, 전환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정책을 바꾸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어떤, 중학생활 적응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진로활동도 하고 그런 식인데 그래서 이게 더 늘면 좋지 않나.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했는데 단위학교의 어떤 평가라든지 학부모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기 단위로, 한 학기로 하는 게 낫겠다는 평가가 있어서 저희가 학년에서 학기로 기간을 조금 조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아이들 진로·진학체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기존에 있던 형식적인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방송국이나 이런 데 체험하고 싶으면 줄을 서기 때문에 끊겨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자유학기제 이게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예. 교육과정 지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년제나 학기제는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정책이 별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잘 안 됐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기제로 바꾼 거지요?

이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진로활동이나 참여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중학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고 그래서 일단 자유학기제라는 걸 운영하되 나머지 어떤 진로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참여활동 이런 거는 1학년, 2학년, 3학년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거 없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잘 안 되고 있는 정책을 왜 굳이 눈 가리고 아웅을 해야 될까? 하지만 정부 정책이면 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잘 됐다면, 이 자유학년제가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잘 됐다면 그대로 유지가 됐겠지요? 예산도 더 많이 하고. 근데 지금 잘 안 됐기 때문에 축소시킨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축소시켰지만 우리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기존의, 예를 들자면 주민참여예산 하시는 분들, 지역민들 얘기도 들어보면 형식적인 체험 그리고 형식적인 연계학습,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학부모들한테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축소는 했지만 바람직한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때까지 문제점이 지적된 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진로·진학 상담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17개 시·도를 다 비교해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인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나 의회하고 소통을 해보면 우리는 보수적이라서 그런가 조금 적극적이지 않고 아이들한테 피부로 느끼게 다가가지 못한다.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서울에도 이렇게 하고 있고 어디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모델은 어떤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라고 비공식적으로 제안을 한번 했는 적이 있어요. 했더니 그다음부터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얘기하면 혹시나 좀 불쾌하실까봐 공식적인 사안 아니면 얘기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계기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운영위원회 엄마들하고 미팅을 해보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불만을 얘기 못 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 눈치 그리고 우리 아이를 학교에 맡긴 엄마들은 학교에 쓴소리를 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입을 대신해서 저희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업계획 따로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학부모들께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얘기를 못 하신다는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학력 위주의 교육을 원하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평가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학력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불만을 가지는 학부모가 계실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진로체험, 그러니까 지역 단위의, 그리고 우리 어떤 그런 게 개방형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진로체험을 하는 데에 사실상 조금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도입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홍역을 치른 적도 있었고 이런데, 그런 실질적인 체험이라든지 진로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프로그램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학부모가 있을 수 있고, 불만을 가지시는 학부모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년이라는 걸 다 열어놓고 하기보다는 학기로 하되 그런 어떤 진로체험이라든지 봉사활동, 다양한 활동들이 중학교 내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사업을 재편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감님, 제가 볼 때도 사실은 학년제가 잘 안 돼서 축소 운영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학력 위주로 고민하시는 엄마들의 불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아니에요. 이 자유학년제, 학기제가 가지는 취지를 잘 살리자. 잘 못 살려서 나오는 불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취지대로라면, 취지대로 잘되면 사실 더없이 좋은 거지요. 입시, 입시만 하고 사지선다만 하던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굉장히 열린 교육을 하려고, 우리 IB교육도 그런 차원 아닙니까? 하고 있는 것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를 계속 지적했으면 대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학력 위주의 불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기존에 학년제를 하다가 학기제로 바꿨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면 그거 뭐 하나 마나, 학년제나 학기제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전환됐는데 그러면 기존의 것들, 기존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갖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개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기존의 문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좀.

아까 단편적인 예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도 편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예를 들자면 방송국이나 아니면 특정 어떤 베이커리나 뭐 이런 데는 서로 하려고 해서 늘 끊겨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본인이 원했던 체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얘기하면, 거기 들어가서 아이들이 나의 미래비전을 가지고 ‘나는 나중에 방송국 PD가 될 거야.' 해서 체험을 해보고 이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의 질적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라. 적어도 그 정도는 챙겨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로·진학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꾸준히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루즈한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저는 뭐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기보다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조금 더, 그러니까 ‘덜 적극적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조금 더 파악을 해주시고 사업이 바뀌거나 사업이 새로 시작될 때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 주신 검토보고서 78페이지에 보면요.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에 262억 6,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전년도보다 170%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엄청 많이 증액됐는데 아무래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인력들이 많이 투입되는 건가요?

예. 인력 운영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인력이요?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고 인력 지원.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아이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학교에 남아서 1대 1로 뭐 이렇게, 지금은 말하기 좀 그렇지만 나머지공부처럼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올드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한테 1대 1로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맞춤교육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초학력 지원사업하고 보조교사까지 하는데도, 통계적으로 보면 대구가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이 없다고, 좀 괜찮다고 나오던데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되게 신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향상 지원, 그러니까 학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너무 많이 처진다는 거예요. 물론 좀 당겨서 이 수치를 조금 맞춰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글씨를 모른다든가, 그리고 어느 순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돼서 수학을 못 따라가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그때부터 수학을 포기하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뭐 저희 때도 있었지만 지금 아이들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있어와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부감님이 말씀 주셨을 때는 인력 지원이라고, 운영비 내에 인력 지원이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인력 지원이 대부분이 맞습니까?

그 기초학력 예산 이게 특교 사업인데 172억 원이 저희한테 교부가 됐고 그게 그 인력, 그러니까 수당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어떤 분이지요?

외부 강사를 위촉할 수도 있고 담당교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담당교사가 직접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

예. 많습니다. 주로 담당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케어하는 시간이 많이 생기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그러면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이 따로 또 사업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기본학력 향상과 그다음에 교과보충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뭐가 다를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지원사업이 좀 유사해 보여가지고.

교과보충은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대상이 되고, 기초기본학력은 그야말로 일정 수준의 학력에 도달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과보충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가 교과를 못 따라가는 아이들한테 보충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기초기본학력 향상 프로그램도 기초기본학력이 안 되는 아이들한테 기초·기본을 심어줘서 잘하도록 하는 거고 유사한 것 아닌가요?

위원님.

그런데 교과보충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본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이 아니라 중위권 학생이라도 신청을 해서 자기가 어떤,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다.

예.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서.

희망하는 학생에게요?

예.

아이들한테 그러면 “교과보충프로그램이 있는데 니네 할래?",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제가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서.

교육국장이 직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감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학교현장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수요조사를 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기초기본학력과 교과보충은 사실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기초기본학력 예산은 기존에 우리 교육청에서 기초기본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사들 위주로 계속 지속돼 왔던 그런 사업이고, 교과보충프로그램은 이번에 교육력 회복 지원금 관련으로 이 부분이 올해 새로 시작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운영되는 방법이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상위권 학생이든 중위권 학생이든 또 하위권 학생이든. 하위권 학생들은 그동안 계속 기초기본학력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도가 되어 왔지만 일반 중위권, 상위권 또 하위권도 포함해서 그 아이들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차피 학력이 더 처졌으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새로 특교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는 각 교과별로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하고 아이들을 서너 명 정도 이렇게 모집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잘. 예. 알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학력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서도 달라지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떤 걸 평가하는데 평가하는 데 참여만 해도 평가점수를 해가지고 성과가 없는데도 9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시기나 평가방법이나 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3월 초에 평가원에서 전국적으로 그 문제지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각 시·도별로 참여를 하는 시·도도 있고 또 학교 재량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우리 대구 같으면 전체 학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그러니까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내년 3월 25일에 시행됩니다.

예. 기초학력보장법 이게 제정이 되면 그러면 뭐가 좀 달라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학력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공적으로 더 지원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평가원에 의해서 시행이 돼도 거부를 했던, 치지 않았던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법에 의해서.

다 해야 되는.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교육청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기초기본학력 향상과 교과보충프로그램이 비슷한데 왜 자꾸 이렇게 할까? 이중삼중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급식실 개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침에 요구했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배치기준보다도 14명이 더 많이 배치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이 그렇게,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리원들의 얘기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처음에 요구했는 건데 실제 이 자료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노조와 협상할 때 그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자료를 받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자료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 배치기준은 말 그대로 학생 수에 따라가지고 학교에서 정원 형태의 개념으로 내려주는 인원입니다. 인원인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15명이 배치기준에 들어가 있지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는 15명을 다 안 쓰고 13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분에 대해서는 파트타임 형태로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도 작업공간이라든가 작업 효율성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규 조리원을 다 쓰는 것보다는 파트타임을 일정 부분 쓰는 게 학교 작업환경에 유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쓰는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조리원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인원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업무의 강도가 너무 심한데, 강도가 굉장히 센데 현장에서 배치기준대로 배치를 하지 않고 사람이 부족해서 더 힘들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14명이 더 초과 배치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서로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배치기준에 의해서 학교에 조리원 정원을 15명 줬더라도 실제로 학교는 한 열두 분, 열세 분을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나 세 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3~4시간 파트타임을 써가지고 배식을 도운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작업공간이 좀 15명이 작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좀 나누는 게.

어차피 파트타임 쓰면 그 사람도 공간을 같이 차지하잖아요.

공간은 분할됩니다. 주로 점심시간에 배식할 때 그분들을 활용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분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난다고 주장을 하니까요. 배치기준에 맞게끔 사람을 채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자기들은 몇 명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에는 14명이 초과 배치되었다고 하니까 조금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사정에 따라서 학교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파트타임을 쓰지 마시고 이 부분들은 급식 조리원들이 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기준에 맞게끔 배치를 해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예. 저희도 학교에.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요, 학교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48쪽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학교급식기구 및 소규모 시설 지원사업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학교 급식시설 개선 대상학교가 당초 지난해 7개교에서 21개교로 14개교가 늘어났네요?

예.

예산을 많이 증액했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올해 이렇게 급식실 개선을 하고 나면 급식실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학교가 얼마나 남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10년 주기로 하는데 저희들이 급식하는 학교가 한 434개쯤 됩니다. 그러면 수학상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한 20개 학교를 1년씩 개선해 나가는데 그러면 매년 현대화 사업을 20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YTN에서 기획 보도하고 그 이후에 급식실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예.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여유가 있잖아요. 이럴 때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급식실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게 만약에 어느 한 해에 1,000억 원을 들여서 다 해줄 경우는 또 10년 되면 그때 돼서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아주 위험한 요소가 없는 것 같으면 10년 단위로 끊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그 간격을 좁혀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학교에 그렇게 공급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없다면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그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급식실에 납품하는 재료들을 보면요. 학교별로 다 달라요. 양파, 파, 감자 등을 껍질째로 납품하는 학교가 있고 껍질을 벗겨서 납품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그 부분은 아마 학교에 입찰할 때 해서 하는 부분인데 아마 학교에서 갖고 있는 급식조리기구라든가 그 차이에 따라서 좀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안 있습니까? 어느 게 학생한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야 있겠지요. 있는데 급식실 조리원들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발령받아서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잖아요.

예.

어느 학교는 가면 껍질째로 납품하는 학교 또 어느 학교는 껍질을 벗겨서 납품하는 학교, 조리하기 위해서 그것 껍질 이 자체를 다시 다듬는 그 인력만 해도 엄청나게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영양사가 결정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양파껍질 같은 것 탈피하는 부분은 아마 기구로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 되면 현재 학교마다 작업공간이나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위원님 말씀 따라서 한번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통일할 방법이 있는지, 학교 작업환경에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교육청에서 통일을 해주셔야지 급식실 조리하는 사람들이 발령받아서 학교마다 옮겨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어느 학교는 가면 이 껍질째로 들어오면 그 업무량이 엄청나게 가중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통일을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의 업무량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좀 통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시설 개선에 이 급식실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휴게공간이 기준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휴게공간 기준이 거의 학교마다 다 저는 미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물론 거기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데 비용이야 예산이 훨씬 많이 들겠지요. 그렇지만 이분들도 이제 일을 하고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질의를 하니까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1인당 몇 평방미터 정도의 기준을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4㎡쯤 됩니다. 33개교가 미달입니다.

예. 그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차차로 이제 충족하더라도 우선은 그 사람들이 휴게실에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작업여건을 바꿔주는 하나의 계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지금 학교 급식실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는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고, 올해는 교육청에서 254억 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해서 한다고 하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도 계속 학교별로 급식단체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질환도 있고 하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원하면 100% 다 맞춰주지는 못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올려서 상향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예산 투입하는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상대로 급식실 종사하는 데 거기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생들 만족도는 했는데 아마 종사원들에 대해서는 노조 측에서 그런 것 해서 받는 게 있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해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것 같으면 그 조리원들이 어느 정도의 노동에 시달리면서 어려운지, 만족을 하는지 그것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은 안 했지만 지금 노조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수시로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부분이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개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 얘기는요.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서 얘기해 본들 개선되지 않더라. 의견이 반영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만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급식실 조리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안, 방법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또 개선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조사를 안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종사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알고 있는 부분이 여기 오늘도 위원님이 요구하셨지만 배치기준이 좀 많으니까 낮춰달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작업 휴게공간을 좀 늘려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100%는 사실 못 들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그것은 뭐 이해를 하는데요. 올해부터라도 급식실 개선의 원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점차적으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이 찾아서요. 그렇게 좀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학교별로 휴게공간이 실질적으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휴게공간이 부족하다면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예산에 편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 말로만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돈 없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669쪽, 674쪽. 사업설명서 678쪽, 682쪽. 맞춤형 복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감님, 부감님이나 교육감님이 교육청에서 하셔야 될 의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구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나 부감님이나 국장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인가, 그것이 간부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공직자의 이념은 승진입니다, 승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를 상당히 많이 발령내놨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승진요인이 생기면 바로바로 승진시켜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대답을.

예. 부감님, 말씀하이소.

예. 전반적인 어떤 인사상황 이런 걸 고려해서, 원칙적으로는 강성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어떤 조직 내의 인사상황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승진도 정원에 의해서 운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원이 결원됐을 때 바로 승진시켜 줘야 그 조직구성원들의 사기가 진작됩니다. 그 자리를 비워놓고 몇 달, 또 1년이나 이렇게 가면 그 승진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조이겠습니까? 빨리 결정해서 그 사람들이 승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것은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그 승진인사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좀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줘서 그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또 부교육감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 편성했는 것 보면요. 지난해에 1인당 기본 복지점수를 60만 원 주다가 올해 5만 원 올려서 65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지요? 그런데 다른 것 출산 장려, 난임, 태아 여러 가지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걸 보면 기본복지비 아닙니까? 기본포인트. 60만 원에서 5만 원 올려서 65만 원. 전국 평균이 지금 72만 원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대구교육청 산하의 직원들은 전국 평균보다도 7만 원이 미달되게 복지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 복지포인트가 낮습니다. 이거 인상시켜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기본점수에서 5만 원을 인상했는데 전국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은 아닐지라도 조금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2만 분 이상의 어떤 교원, 그다음에 공무원 외 타 직종 그래서 일반자치단체나 구청 이런 쪽에서 어떤 복지비를 인상했을 경우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규모 예산이 좀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좀 올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매년 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같이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타 시·도교육청과 비슷하게끔은 맞춰줘야지요. 평균에 근접할 수 있도록은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편성하셨으면.

예. 저도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안 올려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올리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직원들은 많이 주면 당연히 좋아하지요. 그런데 예산 편성부서에서 안 했겠지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우리가 검토할 때는 단순히 우리 그게 아니고 전체, 그러니까 저희가 고용인력에 비해서는 이 단일직역으로 봐서는 거의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7개 시·도에서요. 꼴찌 수준입니다, 꼴찌.

예. 저도 그것 봤는데 하여튼 점차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 예산이 넉넉할 때 이럴 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비를 향상시켜 주면 부교육감도 인사 듣고 교육감도 인사 듣고 다 인 사 들을 건데 왜 못 합니까?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좀 있으세요.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그런 것 같으면 국장님 선에서 예산 편성부서에서 처음부터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전국 평균은 되도록 만들어줘야지요.

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전국 평균 정도로는 줘야지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진작돼서 더 신바람 나게 일할 것 아닙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114만 원 줍니다. 달성군 경우에는 250만 원 정도 줘요.

그러니까 그게 서울은 더 많습니다. 서울은 더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청이 전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나 일반자치단체보다 낮은 게 그쪽은 그 소속된 직원만 주면 되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금액 문제가 아니라 총액으로 봤을 때 그 재정부담이 우리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 부감님, 그러면 이것 평생 못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올해같이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비 좀 많이 올려주면 그 사기 진작이 돼서 더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교육비에 많이 투자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물론 부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모든 조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감님이나 교육감님 또 국장님들의 의무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승진 또 복지비 좀 많이 줘서. 뭐 보수는 국가에서 정해서 딱 기준을 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복지비는 교육감이 마음대로 조정해서 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이 인상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많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 교육청 평균 정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

지금 기본점수가 평균에도 7만 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맨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교육청끼리 균형을 맞췄었거든요. 균형을 맞췄는데 이게 치고 나가는 시·도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게 좀 평균 수준 이상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여유가 많이 있잖아요. 당장 올려주시면 되지요. 못 올려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위원님.

아니, 국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이 자꾸 대답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이렇게 결론이 난 사항이라 제가 아무리 부교육감이라 하더라도 “이것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에는 좀 어렵다는 걸 위원님도 아실 것 같습니다.

부감님, 이 부분은 여기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청 산하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감님이나 부감님이나 국장님들이 신경을 안 쓰신다는 증명입니다. 증거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이런 복지비를 주면서 일 열심히 하라고, 또 교육수도 대구교육청이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가지고, 평상시에는 예산이 어려우면 이렇게 못 주잖아요. 이렇게 복지비를 많이 올려주면 시민들로부터 비난받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 여유가 있을 때 좀 올려주시면 전체 직원들 사기가 진작돼서 더 열심히 일하실 것 아닙니까? 한번 다시 논의해 보시고요. 이 부분들은 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 위원님, 지금 시간이 조금 경과돼서.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2시간 20분 정도 경과됐는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설명서 50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기관리위원회 사례관리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설명서에서 증액된 주요 사유가 복합위기학생 사례관리를 위해서 학교에 위기관리위원회 운영비 반영한 것 맞나요? 부감님.

예. 그렇습니다.

위기관리위원회 사례관리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사례관리 주체가 그 위기관리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예.

작년 예산에 없는 것 보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맞아요?

예.

부감님, 이것 왜 위기관리위원회 사례관리 사업이 새로 신설이 된 거지요?

아시다시피 저번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게 학교 내, 학교 밖과 연계한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사례관리가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지금.

사례관리 운영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그 사례관리 통해서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사례관리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학교 내의 어떤 담당교사, 교장, 교감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육복지사분들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의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필요하면 어떤 병원까지 연계해서 그런 사례관리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위원회요? 사례관리위원회 지금 학교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사례관리 운영을 위해 통으로 그냥 그렇게 그분들한테 맡겨놓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셨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학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학교당 1차로 50만 원 교부해서 추가 요청 학교에 한해서 2차로 교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은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편성한 이유가 또 다른 게 있나요?

일단 저희가 추계를 해서 이렇게 반영한 예산입니다.

지금요. 사실은 이게 연결이 됩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올렸던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제가 이 예산 보면서 ‘여전히 사례관리나 위기관리주체는 없구나.’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복지사도 하고 교장선생님도 하고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주체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조손가정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또 하나를 만들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지금 50만 원, 100만 원 돈이 없어가지고 사례관리를 못 하는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좀 다녔었는데요. 이 돈 50만 원 이것 때문에 현장에서 위기관리 사례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하고 연계해서 생각해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대상 학생이 포착이 되고 발견이 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학교 내 시스템이 가동되고 그 시스템 내에서 외부기관 연계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강화된다면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기관리위원회 사례관리를 한다고 해서, 지금 50만 원씩 예산을 준다고 해서 이 시스템이 강화되고,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서 위기관리 사례관리가 정말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이 정책을 신설했습니다.

예. 의미도 알고 뜻도 알겠는데요. 지금 현장에서는요, 50만 원, 100만 원 때문에 사례관리가 안 되고 아이들을 놓치는 게 아닙니다, 부감님. 결국 이게 지금요, 정말 예산이 없어서, 50만 원,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게 사례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현장을 모르는 정말 복지부동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인식이 별로 없거나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떨어지거나 외부에서 보면 ‘아, 위기관리위원회 사례관리도 있고 학교복지사도 있고 상담사도 있고.’ 이렇겠지만 이것 50만 원, 100만 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센터라고 얘기하고 대안을 내놓으신 것도 사회복지사 한두 명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구·군 단위에서 벌써 10여 년 전부터 사례관리 하는 전문복지사들을 대거 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성과들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복지, 교복우 사업에서 이미 이런 사례관리는 하고 있고요. 이 정도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 잘 해내고 있어요. 열악한 환경이지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상담사하고 같이, 우리 결국 두 과가 있지요? 생활문화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정말 50만 원, 100만 원 때문에 시스템이 강화된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부감님.

그 50만 원, 100만 원이 중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게 제대로 이렇게 운영되지 못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대비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좀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아니, 50만 원, 100만 원 줘서 어떻게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줘야 되고 못하는 데는 못하는 대로 더 이렇게 해줘야지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50만 원, 10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복지 관련해서 이것 케어하는 것 관련해서 공문이 하나 내려가도 공문을 받아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조직 개편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진짜 기가 차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상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상담하는 선생님이나 교복우 사업 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연계할 수 있도록 진짜 조직 개편을 이 사람들을 한 데 묶어서 제도권 내에서 논의하고 협의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50만 원, 100만 원 안 줘도 그 정도만 해서 조금 출발을 한번 해보면 지금 말씀 주시는 그 정도는 다 쳐내가요. 궁극적으로는 사례관리를 하려면 지금 있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가호호 방문을 했었어요, 가정방문이라고 해서. 그런데 득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래서 지금은 그것 하지 않는데 지금 그 역할을 학교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기도 하고 여력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학교는 모범적으로, 어떤 학교는 양호선생님이 우연하게 양호실에 온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너무 그래서 집에 가봤는데 선생님, 어른의 눈으로 보니까 하도 뭔가 이상하고 해서 아이를 떡볶이 사 먹이고 이렇게 쇼핑 같이 하고 꼬셔갖고 집에 가보니까 애가 쓰레기더미 산더미에 있어서 선생님이 아이를 교육을 시켰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청소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례를 다 발견해가지고 상을 줄 수는 없지만 아직도 선생님들이 선생님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에 충실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놓치고 있어요. 그냥 개별 분업이 되었다, 분화되어 있고 분업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제가 많이 귀찮게 안 하고 뭐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

제가 그것 좀.

아니, 아니. 부감님!

예.

이진련 위원님 이야기 끝나시고 답변 들어오세요.

제가 다시 얘기 안 해도, 지금 우리 국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부감님께서는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도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걸로 파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편하고 이럴 때 여전히 그런 실질적인 조직 개편이 일어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한번 시켜보시고요. 사회복지사한테, 학교복지사한테 한번 맡겨보시고. 조금 더 인원 늘려주시고. 그렇게 사람에 대한, 사실은 인력을 보충하게 되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인건비야, 뭐야, 관리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신경 써야 되고 리스크가 있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 높일 때도 있고 조금 외람되게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감정 상하게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잘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정적으로 듣지 마시고, 제가 현장에서 발로 뛴 얘기들을 검증에 검증에 검증을 거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발 좀 귀에 조금만 담아주시고 실천적 사안으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다르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이 위기관리위원회의 설립취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교육복지사, 상담복지사, 보건교사 이런 분들이 좀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는 담임도 들어가야 되고 교장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고 더 확장성을 가져서 외부기관도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걸 공식화하는 게 저희 위기관리위원회거든요.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걸 신설한 겁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100% 공감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신 결과물이기는 한데요. 감히 말씀드리면 현장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사회 연계라든가 이렇게 공식화돼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사회복지사 해서 연계가 안 되지는 않아요. 연계가 안 되지는 않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아이들을 케어해서 놓치는 게 많은 거지 이 사안을 알고 그냥 지나가거나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여기 행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는 행정협의회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행정협의회에도 보면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무슨 회의비도 나가고 이러잖아요. 이런 형식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장선생님 모시고 의전을 해야 되고 이렇게 와서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 편하게 항상 연대할 수 있게 이런 구조를 짜주고, 교장선생님들은 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분들이 정말 대대적으로 힘들고 이럴 때 교육청에 손 내밀고 교장선생님한테 손 내밀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계속 계속,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고 빠르게 이 사업들이 그냥 처리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다녀봤고, 물론 저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게 잘 알고 실무도 잘 아시는 우리 국장님이고 직원분이고, 특히 우리 부감님이 그러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여러 모로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본 경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왜 구·군 단위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10년 전부터 그렇게 애살 있게 힘을 실어주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 간곡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그 말씀하신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거고, 아까 교장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되려면 학교장의 리더십, 학교장의 관심과 학교장의 책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장이 어떤 위기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다면 그 밑의 구성원들도 상대적으로 어떤 관심 정도가 낮아지고 교장선생님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챙겼을 때는 그 구성원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장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에 사례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담임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복지사, 보건교사, 그다음에 지역사회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해를 똑바로 했는지 모르지만 교육복지사한테 맡기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현장에 뛰어난 실무자들한테 책임과 권한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 책임과 권한은 그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의미가 없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요. 위원회가. 부감님, 우리 교육청에 때때마다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지금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그냥 엄청 많지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만들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늘 위원회가 부감님 중심으로, 부감님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모를 만큼 아마 위원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안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챙기면 해결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직 개편하셨는데요. 조직 개편에서부터 그렇게 윤활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 담당 복지사나 상담사들이 같이 윤활을 해서 할 수 있게 조직 안에 같이 좀 넣어주시고, 개편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문도 좀 내려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지금 센터 하나 만든다고 해서 우리 그때 토론회 한 번 했었을 때도 저는 반복해서, 저번의 것 말씀드리면 정말 센터 만드는 줄 알았는데 사례관리, 사회복지 전공하신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많이 계시겠지만 사례관리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단체로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부감님이 조금 마음 내주시고. 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우리 정책지원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금, 사실은 조직이 크고 조직을 같이 담아내고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말이 좀 외람되거나 아니면 좀 실무를 모르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좀 주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진련 위원님의 사회복지사 역할, 저도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관리위원회에 100만 원씩 각각 학교에 예산 나가는 부분은 명칭은 위기관리위원회가 맞는데 성격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의 위기관리위원회는 정서행동검사 등을 통해서 고위험군이라든지 자살시도를 한 학생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관계되는 분들이 모여서 어떤 위원회가 됐다면 이 취지는 그동안 우리 대구학생들 자살한 학생들을 보니 이게 꼭 그렇게 고위험군으로 판단했던 아이들 말고 일반 학생들에서도 이 추세가 점점 늘어나더라. 그럴 것 같으면 누가 이런 아이들을 찾아낼 것이냐. 결국은 담임선생님이 평상시에, 또 담임선생님이나 교과담임선생님이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지켜보다가 ‘아, 저 아이가 조금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구나.’ 했을 때, 꼭 어떤 사안이 발생 안 되더라도 그랬을 때 이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그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이 사회복지사 관여 문제는 그 뒤의 문제이고. 그래서 성격이 바뀌어서 이번에 각 학교별로 예산이, 일단 어떤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00만 원씩 예산을 내리자고 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일반 선생님들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선생님들은 ‘아, 또 형식적인 업무 하나 늘었네.’ 딱 이런 느낌. 그리고 복지사 선생님들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뭐 제가 수십 명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뭐 해봤자 열몇 명 정도예요, 저도 이제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또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아무튼 그런 분들은 하나 같이 하는 말이 “자꾸 이렇게 학교에 돈을 내려주면 이걸 어떻게 쓰란 말이야?” 이런 말씀을 또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이렇게 위원회도 만드셔서 어쨌거나 예산을 담아내시는 것은 우리 행정의 신속성,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건 맞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은 잘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제 말도 조금 받아 안아주셨으면, 그리고 향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국장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등 해서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할까요, 위원장님?

예.

홈페이지 관리·운영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요. 지금 예산이 1억 1,62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억 7,000만 원, 거의 4억 원 정도 되는 돈이 있는데요. PC 및 모바일 브랜드 광고홍보비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사업목적이나 업체 선정기준, 효과성 등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 주시고. 그리고 광고단가가 지금 보면 2021년, 2022년 해가지고 거의 2배 인상되었어요. 모바일까지 이렇게 신규로 확대한 이유가 뭔지 우리 부감님께서 간략하게, 아니, 사업별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업목적, 업체 선정기준, 효과성, PC 및 모바일, 나오지요? 브랜드 광고홍보비.

일단은 대구교육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 켜고 좀 크게 하세요.

예. 대구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기본적인 목적이고, 업체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네이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이버 같은 경우는 회원 수, 방문자 수, 그다음에 검색 쿼리라고 그러는데 검색 빈도에 있어서 국내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금액이 증액된 사유는 기본적으로 광고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광고단가가 2배로 인상이 됐습니까?

예.

광고 사이즈를 키운 건 아니시고요?

예.

효과가 있던가요?

무슨 효과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 이렇게 PC 및 모바일 브랜드광고홍보를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지도가 상승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인지도? 어떤 인지도? 교육청 인지도요? 대구교육청 인지도요? 교육감님 인지도요?

그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교육청의 검색 횟수라든지 유튜브, 블로그라든지 이런 게 방문자 수가 증가한 것은 통계 수치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이 홍보가 됐을 경우에 불특정 다수한테, 사실 교육청은 특정 다수가, 어떻게 보면 특정 다수지요. 수혜를 받거나 논의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학생이고 그리고 학부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특정 다수들한테 홍보를 했을 경우에 교육청이 가지는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라고 말씀하시는 게 교육수요는, 우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수요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구교육청의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전 국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수혜자가 분명히 될 수 있지요.

될 수도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관계없는 일반,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특정 다수라는 것이 대구교육과 관계가 없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했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시겠다, 그러신 겁니까?

그러니까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일반 국민이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의 어떤 학교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대구광역시교육청이 노출이 많이 됐을 때 검색해서 볼 수 있고, 다른 시·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정책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각 교육청끼리 정책적 교류 이런 거 하지 않나요?

그거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실무자선에서 여러 가지 정책아이디어를 얻거나 이럴 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교육청 사례도 많이 참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홈페이지로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모바일, 그리고 광고단가가 2배로 올랐다는 거는 광고사이즈를 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존에 좀 낮게 받았대요. 저도 그걸 확인했는데 기존의 단가 자체가 낮아서 이번에 좀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단가를 100원 줘야 될 것을 50원에 줬으니 우리는 이제는 200원을 받겠다." 그런 건가요?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평균 단가가 100원인데 우리는 50원에 해줬으니까 다음에는 니네 200원 줘." 뭐 이런 건가요? 예산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낮게 줬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개인적 선택, 그분들의 판단, 뭐 업체가 손해 보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50원에 줘도 맞으니까 들어오는 건데 그걸 갖다가 그것까지 배려해서 2배로 홍보비를 인상시켰다.

배려.

저는 뭐 약간 이해가 좀 가지 않는다마는.

배려라기보다는 적정 단가를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적정 단가를 처음부터 지급을 하고 들어오셨어야 되는 거지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 미묘한 이런 생각들이 또 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단가를 낮게 들어왔는데 좀 이따가 1년 사이에 2배로 증액을 해달라고 했다?

인상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수용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인상 요구하면 수용을 다 해주는 겁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미지에서 동영상 광고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그거 뭐야, 세부 산출내역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뭐 좋습니다. 글로벌 마인드 가지는 거 좋고 미래교육 하시면서 여러 가지 광폭적인 고민을 하는 건 좋은데 전 국민을 상대로 교육청을 홍보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가지 않지만 교육청을 홍보하는 건지, 특정 사업을 홍보하는 건지, 특정 사람을 홍보하는 건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단가가 처음부터 낮게 들어와서 2배를 줬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선거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육청 브랜드 홍보 이용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부감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순차적, 아까 계속 순차 말씀하셨는데 순차적으로 50원 받다가 70원 받다가 100원 받다가 120원 받는 건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150원, 200원 가는 건 별 무리가 없는데 우리가 적게 드렸으니까 1년 만에 배로 딱 뛴다? 이건 누가 봐도 사실은 예산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일단 뭐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학교 인성교육 운영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3억 8,436만 원이고요. 2021년도가 1억 7,004만 원입니다. 근 2억 원, 증액이 엄청 많이 됐지요? 2억 7,000만 원이 됐으니까요. 심리·교육 회복을 위한 마음돌봄 정책 적용 및 검증을 위한 중점학교 확대. 4교에서 30교로 늘었고요.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것은 심리·교육 회복을 위한 마음돌봄 정책. 마음돌봄 정책이 어떤 걸까요? 이 마음돌봄 정책이라는 게, 학교 인성교육 운영 지원에 마음돌봄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구체적 사안은 어떤 게 있나요? 부감님이 말씀하세요. 부감님, 이 정도는.

제가 그 세부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국장이 답변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국장님들한테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들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박학하시고 잘 아시고 경험치 높으신 분인 건 알겠지만 부감님 정도 되고 강은희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적어도 사업에 대한 인식 정도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사업에 대한 인식 정도는 좀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을 들어보이며) 저희들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다 낱낱이 보고 옵니다, 다 얘기는 못 하지만. 그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서로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생활 속 마음돌봄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노트도 하고 자기 돌아보기 이런 게 있는데 더 세부적인 내용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이 조금 더 설명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양해말씀을 구한 겁니다.

양해를 정중하게 좀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

교육국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먼저 구하시고 교육국장님한테 넘기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방금 조금 전에 진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진련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부교육감께서 바로 국장님한테 “답변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면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물었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진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면 본인이 이런저런 사항이 있어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교육국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그걸 바로 넘기시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는 태도가 그게 뭡니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오해가 아니고 내가 지금 보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예.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돌봄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우리 이진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포괄적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각 학교에 공모를 통해서, 결국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다듬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각 학교별로 한번 공모를 해서 그래서 학교 수를 한 30개 정도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그걸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보면 사실 지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도, 그리고 학교 선생님 외에 다른 우리 교육종사자분들이 할 게 진짜로 예전보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희는 여기 앉아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그냥 말을 막 “이런 게 좋겠다." 얘기하지만 학교현장에서 받는 거는 좀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송영헌 위원님께서도 인성교육이라든가 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범사업 하고 계시는데 명상이라든지 이런 거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참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경중을 좀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판단을 해서 걷어낼 건 좀 걷어내자, 사실은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중점학교 4개 학교에서 30개 학교로 확대해가지고 교당 운영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2배로 확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 좋겠는데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뭐냐 하면 학교,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금 인성교육이 너무 향교에 치우쳐져 있다. 그런데 향교에 한 번쯤 가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우리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향교에 얽매여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가서 부채를 만들고, 그렇게 가서 한복을 한번 입어보고, 떡매를 한번 쳐보고 이런 체험들은 사실은 어디 가도,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 시에서 하는 행사 이런 데 가면 다 체험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여러 군데에 자료를 몇 번을 요구하고 또 가보기도 하고 거기 근무하시는 강사들하고 얘기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에 교육도 그렇고,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희한하게도 명상프로그램이라든가 알아차리기 인식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어서 성과가 5년, 10년 단위로 이런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향교나, 아, 죄송합니다. 또 향교를 특정하면 안 되니까. 서원이나 향교 등등 이런 곳에 우리 아이들 체험을 너무 집중시키지 말자. 그리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우리 강은희 교육감 남편분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말이 생기고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지요? 시에서도 서원·향교 등 해서 체험하는 데 예산이 엄청 또 많이 잡혀 있어요. 교육청,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 그리고 또 어디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각 구·군 단위에서 향교나 서원 등등의 체험이 또 잡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좋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합니다. 좋은 사람들은 이 중간 단체에 있는 사람들, 예전에 특정 사람들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 이 중간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위탁을 줘서 한 다리 걸치고 한 다리 걸쳐서 시행만 하는, 향교에서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세 군데나 똑같은 체험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가 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해서 외국의 사례로 우리가 명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정말로 마음을 돌보고 챙길 수 있는 이런 것들, 굳이 가지 않아도 아이들이 즐겁게 세련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사실 학교에 예산이 내려가면 학교에서 부담 갖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어떤 좋은 목적으로 예산을 만들었더라도 학교에 내려 보낼 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이번에 30개를 선정할 때도 이게 또 하나의 어려움을 학교에 끼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하면서도 그래도 실제 현장에 있는 학교의 다양한 그런 경험이라든지 아이디어가 결국은 현장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30개 학교를 지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원·향교 말씀을 하셨는데 서원·향교는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아예 하지 않고 인성교육센터 22개, 학교에 설치돼 있는 인성교육센터에만 교당 250만 원씩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서원이나 향교를 선택 안 했다,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이 갈 일도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판단에 서원이나 향교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학교에서 선택해서 가는 거지 저희 교육청에서 개입될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30개교 학교에 어쨌거나 예산을 내려주고 공모사업 형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찾아보시고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교육청 자체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학교에 그냥 던져주고 학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일 거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시고 이걸 쳐내기가 바쁘다는 얘기를, 제가 전교조 선생님들 아니면 교사노조,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일반 학교선생님들도 조금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해오던 관행들이 당연히 있고 이래서 익숙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공모사업이든 뭐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유공모제를 늘려주시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만들어서 사업을 조금 끌어준다는 의미로, 사업 자체를 그냥 줘가지고 활용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하고.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30개교가 지난해에 4개교를 했을 때 너무 많은 학교들이 응모를 해서 그래서 ‘아, 더 늘려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늘린 부분이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30개를 잡은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 공모하지 마시고 이게 취지에 맞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원 연수 운영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2022년도에는 한 1억 5,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교원, 학부모, 특수교육관계자 연수 등 얼마, 특수교육원 도서 구입 및 개원식 운영비 얼마, 이렇게 잡혀 있어요. 대구특수교육원 개원이 언제입니까?

12월 8일이요.

12월 8일입니까? 특수교육원. 지금 특수학교도 있고 이런데 특수교육원이 어떤 역할과 기능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연수기능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고용노동부에 연계돼서 진로교육, 직업교육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방문을 해서 직업교육을 체험하고 그다음에 연수라든지 이런 정책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감님, 특수교육원이 장소가 어디였지요?

세명학교입니다.

세명학교. 특수교육원 종사자나 이런 분들이 연수를 할 텐데 그러면 이때까지 연수는 어디서 했어요? 매나 여기서 했지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요. 국립특수교육원 쪽에도 연계해서 우리 교사들이 연수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교육연수원에서도 하고 그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특수교육원에서 연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집중도가 높아질 수는 있겠네요? 특수교육원 도서 구입 및 개원식 예산. 도서 구입이라는 것은 어떤 거지요? 교육원의 도서 구입. 특수교육원에 도서 구입이 따로 필요한가요? 세명학교에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시면 세명학교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간을 일정 부분 점유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학생 체험활동 이런 건 세명학교와는 분리돼서 운영됩니다.

도서 구입, 개원식 운영비 해서 6,000만 원이 잡혀 있나요? 얼마지요?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이에요?

예.

600만 원. 도서 구입. 뭐 이거는 별로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특수 관련해서 뭘 하겠다고 하면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의 부모님께서는 기대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장애 정책이나 이런 예산을 두루두루 보면서 학부모님들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예산을 보고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배려받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제가 세명학교 말고 대명동에 있는 특수학교에 한 두 번 정도 가서 논의도 하고 얘기도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기본 학부모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은 좀 다른 교육방법, 조금 더 힐링되는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특수하게 또 특수교육연수원에서 그런 부분들 프로그램을 좀 잘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악회 비슷,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시와 음악을 같이 하는 잠깐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뭐 예산을 들여서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장애를 가지신 분이 하는 카페에 엄마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음악을 틀고 시를 낭송해 주는 자체만으로도 엄마들이 너무 기쁘고 좋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아이들을 돌보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힘겹다는 말씀이실 텐데요. 그래서 대구특수교육원에 거는 기대가, 이 교육원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기대가 크니까 사실은 이렇게 투자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까 우리 강성환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예산 많으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얘기를 좀 해보시고 필요한 기자재나 아니면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좀 인색하지 않게 많이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페이지 보면 장애인식 개선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1억 7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증액시켜 주시고 개선 운영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존중해 주셔서 먼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장애인식 개선 운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학교현장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로드맵이 있습니까?

기본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그 로드맵하고 사업계획이 좀 달라서.

아니, 사실은 인식 개선한다는 게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애아이들은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배려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하는 건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어깨띠를 매고 나가서 캠페인 하는 것도 되게 많았는데 어느 순간 캠페인이 형식적이라고 해서 캠페인 자체가 아예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학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단위학교의 장애인식 개선 운동은 기본적으로 교과과정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거는 인권지원단 운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그 부분.

예. 부감님,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지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요. 학교의 교과과정, 대한민국 교과과정에는 특히 우리 대구에서는 그 지역의 역사에 관련해서도 놓치지 않고 다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교과과정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특히나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증액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치지 못하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데서 차별적 시선이나 그런 것들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내겠다, 이런 의지를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하시겠지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는데 왜,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구체성이 있을 것이고 기존의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에 맞는 사업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그렇지 않을까요?

예.

기본적인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았으면 이 시간 아깝게 제가 왜 부감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지요. 서류로 받고 집에 가서 전화로 얘기하고 메일 보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님.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공립학교는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편성돼 있고 사립유치원이나 자사고 이런 데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 지원을 해서 학교별로 학생들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게 뭐 장애학생 오케스트라 연주도 될 수 있고 어떤 특강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산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가 증액됐어요.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충 보고 지금 우리.

아니.

강성환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웬만한 거 말 나온 거는 대충 50%, 100%, 200% 증액하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산 편성하신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인성교육 시범학교가 아까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지정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 지원금액하고 동일한 겁니까?

동일.

비슷합니까? 동일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공립학교는 학교운영기본경비 내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 항목으로 편성해서 쓰라는 말이고 여기에 있는 143페이지 ‘다'번은 유치원하고 사립초, 자사고, 특목고에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감님. 부감님 있잖아요. 답변을 주실 때, 제가 부감님한테 저번에 사업에 대해서 불친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신공격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인신공격 이런 거 아니고요.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구체성을 가지고 친절하게 설명을 좀 주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데 뭐 한다고, 책상도 돈 없어서 못 바꿔준다고 하는데 뭐 하려고 이거를 증액했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소 불편하시고 다소 언짢으시고 ‘내가 왜 이렇게 앉아있지?'라고 다소 회한이 들더라도 부감님도 저도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친절하게 사업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련 위원님, 그것까지 했으면 잠깐 쉬시고.

예.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업설명서 355쪽 보시면 메이커교육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내년에 메이커교육 실천교를 150개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한 8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기존에 우리가 메이커, 상상제작소였지요? 기존 이거 하는 게 상상제작소 구축학교. 기존에 몇 개 학교를 했습니까?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올해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상상제작소 구축학교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도가 98교입니다.

98교.

예.

98교인데 150개교를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서 올렸는데 산술적 증액은 그러면 한 3분의 1이 증가됐는데 예산은 한 2배 정도 뛰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