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제241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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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의 과장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시민복지국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399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91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98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안정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714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8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212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1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아동보육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1720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6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1654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4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5927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49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출은 321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828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9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은 291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5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아동보육과입니다. 세출은 2102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세출은 2383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4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70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ㆍ지출은 37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ㆍ지출은 19억 8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 사업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진용입니다. 시민복지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98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8억 27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 57억 5800만 원, 도비보조금 40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21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99억 3900만 원보다 22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관리사업비 56억 6300만 원 중 6ㆍ25참전유공자수당 지원 도비보조에 7억 6200만 원, 월남전참전유공자수당 지원에 29억 7400만 원, 전몰군경유족수당 지원에 3억 7400만 원, 60페이지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원 자체사업에 9억 72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사회복지증진분야 사업비 49억 5200만 원 중 사회복지 활성화에 4억 7000만 원, 6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7억 34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20억 3700만 원, 65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26억 원,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24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복지재단 운영분야 사업비 119억 8만 원 중 복지재단 운영비에 119억 4800만 원, 김해시 구산사회복지관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분야 사업비 29억 4000만 원 중 긴급복지지원에 23억, SOS생계구호비 지원에 1억 6000만 원, 67페이지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5900만 원, 6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분야 사업비 17억 2400만 원 중 71페이지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운영에 2억 7800만 원, 식사지원사업 운영에 4억 4300만 원, 스마트홈 지원사업 운영에 1억 5500만 원,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에 1억 1000만 원, 케어안심주택 임대보증금에 1억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분야 사업비 3억 3700만 원 중 자원봉사센터 관리에 1억 3800만 원. 74페이지 자원봉사단체에 75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83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총액이 20억인데요. 대상기관이 몇 개입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생림정신요양원 한 기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하나입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세입 14억에 세출 20억이면 6억은 시비로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추가해서 들어가는 것 한 군데입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여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3년간 생림정신요양시설에 들어갔던 지원금하고 운영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장, 박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시민복지과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 전체 세출 부분에서 한 22억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작년까지는 추경에 반영이 되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던 것 올해 처음 반영되다 보니까 그 부분 26억이 늘었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보니까 SOS생계구호비 66페이지 그것은 어떤 사항이 감액이 됐죠? 감액된 이유가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전체 1억 6000만 원 중에 259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우리시 자체재원이다 보니까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모자라면 추경에 일부 더 확보해 주기로 하고 그건 기획예산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감액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코로나 예산이고 우리 시에서 전년도로 보니까 올해는 예산 편성이 많이 안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얼마 정도 돼있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과에 코로나로 돼있는 예산은 생활지원비 26억 원하고 그다음에 자가구호 물품구입비 1억 9200만 원 이 두 건이 편성돼 있습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SOS라든지 이런 부분은 평상시에도 계속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국비도 50% 내려온다고 보지만 우리 시비야 16%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이러지만 우리 시에서도 한 500억이 모자란줄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가내시도 있고 나름대로 국비에서 다 해주겠지만 전년도에 우리 시민복지과만 봐도 120억입니다. 이런 예산이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확정내시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다가 26억씩 쓰고 이러면 여러 모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게 정확한 추정치가 안 나타나다 보니까 숫자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내년에도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솔직히 이 부분은 어차피 국민들 고통에 대한 일부 지원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불가피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하거나 다른 모든 게 위축이 돼있습니다. 어제도 어느 분들 얘기가 위축이 돼있는데도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혜택을 다 못 주는 거예요. 지금 관광업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니까 그러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향후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보건소라든가 시민복지국이라든가 다“이건 국가시책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이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업편성을 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220% 확인한다고, 또 왔잖아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 발생됐잖아요. 그것 이미 확진되는 거예요. 내년에 또 올거냐, 내가 500% 확인하겠어요.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고 예산서에도 제로가 돼있다가 갑자기 수십 억, 수백 억이 늘어나면 우리시의 예산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비비 예산도 아니고 가용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있는데 그러면 그 돈을 다 다른 데 쓸 돈을 복지라는 차원에서 어느 한 쪽만 계속 생각해버린다면 다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한 시민으로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팩트는 내년에도 올 거라는 거죠. 내가 3년 전부터 이미 얘기했잖아요. “해마다 오는 거다.”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든가 기금 방향을 바꾸든가 이런 식의 정책을 하셔야지 계속 없는 예산을 가용해서 갑자기 만들어놓으면 이건 문제라는 거죠. 기금을 사용해야죠. 기금이 없으면 기금을 더 편성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쓸 돈을 못 쓰고,사회에서는 이것 하나 때문에 이미 예상된 건데 내년에도 올 거라고, 올해도 올 거라는데 돈 120억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도 또 와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료기금이고 국민연금이고 왜 넣습니까?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알고도 대처를 안 한다는 건 문제죠. 내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내년에 당연히 올 거라고 500%, 200%를 확정이 돼서,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미리 예견을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내년에“저희가 얼마 또 내려와서”매칭이 안 되면 저희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매칭이 되는데 16%, 5%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게 시민들에게 돌아갈 돈인데 그 돈이 어느 한 쪽에만 치중된다는 건 우리 행정이나 여러 사람들이 잘못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는 기금 조성을 하시든가, 어차피 시민들은 의료보험이고 다 돼있잖아요. 그런데 국책이라고 해서 거기에 너무 치중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1차 질문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잘 봤는데 설명자료는 잘하는 것만 준 거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주요한 것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잘한 것만 주니까 자료로만 보면 억수로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도 우리시가 거의 정착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3,523명? 그다음에 케어안심주택이 이제 입주해야 되잖아요.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입주할 준비는 잘돼갑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다음달 1월 중에 준공이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위탁기관이라든지 자활센터하고 주택공사하고 서로 협약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자활센터에?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우리 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을 맡기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상당히 관심 있게 출발했으니까 진행되는 과정도 사람들이 많이 지켜볼 것 같으니까 잘해서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번 달 중으로 구체적으로 입주하실 분들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방향이 설정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고 통합방문간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못했다.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예산만 9000만 원 편성해놓고 사업을 전혀 진행을 못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건소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코로나로 바쁘긴 한데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다른 연관된 곳에다가 일을 넘겨주든지 해야지 그러면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생기면 시민들이 보건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은, 그러면 간호사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돌봄의료지원팀이라고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연말에 팀 신설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과 예산을 편성해놨고요. 만약에 되면 보건직 팀장이 한 분 오시는 것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간호직이 한 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에서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두 분 가지고 돼요? 더 인력 없어도 돼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통합방문간호센터는 전체적인 컨트롤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지역에 여유가 있는 의사나 간호사를 일정 페이를 주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능하겠다? 복지재단이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사실은 하는 일들을 다 맡아서 하는 것이 복지재단이거든요. 만약에 대표이사님을 국장님이 겸임하고 계시니까 예산 드릴 때나 지도감독은 아니고 사실은 평소에도 같이 대화를 하고 방향을 잘 설정해야지 될 것 아니냐. 간섭 받고 또 제재당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하면 복지재단이 소극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일하고 시민을 주로 만나는 데는 복지재단이 만나고 그것의 결정은 국의 각 과에서 하고 있고 그 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잘해야 될 텐데 사장님, 대표이사님하고 국장님 겸임하고 계시니까 하시는 동안 방향을 세워보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제가 9월 말부터 한 2~3개월 지났는데 그동안 사실은 좀 형식적으로 했는데 제가 대표이사 직무대리를 하다 보니까 자주 회의를 참석하고 행사에 가보니까 그분들의 고충도 있고,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의 최접점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소통을 잘해서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드리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자주 소통도 하고 최근에 두세 시간씩 요양원 때문에 항상 만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복지재단을 둔 이유는 민간이고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하고 다르게, 다르게라는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라는 게 목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들도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제재를 당하거나 예산문제도 배정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그냥 소극적으로 관습적으로 되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게 몇 년 됐더라? 한 7~8년 됐나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14년도에

형수

김형수위원

14년이나 됐나? 재단이 생긴 게 2014년? 그렇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쯤은 한번 복지재단의 역동성 또 조직에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책임자 관장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 예를 들어서 동부노인복지관에 K관장님 그러면 그 사람 스타일도 생각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되고 이런데 다음에 가면 또 바뀌어 있어요. 저기 가 있고, 저기 가 있고 그것은 특히 어른들 입장에서는 관장한테 기대는 바도 있고 건의사항도 이야기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사장님 가셨을 때 잘 한번 파악하셔서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여튼 본부장제도 도입하고 내년에 또 6월 이후로 2본부장제도가 도입되면 정상궤도로 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복지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시는 길에 그것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복지기관마다 자기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고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고 싶다 할 때 그런 게 반영이 잘 안 되잖아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실ㆍ과에 미리 상의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신규사업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 조직도 문제가 신규사업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면 신규기 때문에 다 잘려요. 그러면 기획예산과부터 정신 차려야지만 시민복지국에서는, 복지기관에서 신규사업을 만약에 좋은 게 있다고 하면 기존예산에서라도 절감한 부분을 찾아내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조직의 역동성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예산 전체 기조가 그래요. 신규예산은 무조건 잘라놓고 보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일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옛날에 쓰던 예산 중에서 불합리한 예산도“이것 좀 불합리하고 이건 안 해도 되겠는데요?”라고 이야기하기도 싫죠. 신규도 잘라버리고 이것도 잘라버리고 두 개 다 잘리면 안 되니까 한 개는 살려놔야 하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한번씩 정책제안을 하는데 잘리면 의기소침하고 사기 떨어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서장하고 제가 회의를 하면서 복지재단에“우리도 열심히 할 테니까 당신네들도 사회에 보면 지금 기업들 후원사업하는 데가 많다.”이런 데 좀 발굴하라고 하고 지시도 하고 이랬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신규사업도 좋은 것 있으면 잘 발굴해서 우리 국에서 신경 쓰면 될 일도 되잖아요. 총액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총액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자꾸 다른 이야기만 하니까 그런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자체 수립하게 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전국적인 현상인데 해야 하니까 형식적으로, 우리가 흔히 용역보고서에 인구 빼버리고 시 이름만 바꾸면 똑같은 그런 것을 사실 문제점으로도 지적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볼 계획입니까? 과장님?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10월에 총괄기획단을 각 분야별로 10개 분야로 해서 전문가를 의욕이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모셔서 기획단을 출범했고요. 지금 계속 한 달에 1~2번씩 일과 이후에 이분들 직장이 있으니까 만나서 방향설정이라든지 12월 중으로 구체적인 전체 아웃라인을 잡고 내년도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은 국가기조에 따라가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실무분과라든지 전체 회의를 거쳐가면서 최대한 우리시 실정에 맞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개년 계획이 단계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지만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해시민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용역 또 우리가 일하는 데 바탕이 되는 실직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장, 박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페이지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420만 원이 증액됐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사항은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작년 대비해서 내년 당초예산 반영을 하셨는데 특별한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작년보다 올라간 게 1번 복지사 보수교육비에서 아마 내년되면 교육을 갈 수요가 더 늘 것이다 보고 일부 반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시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반영시키려고 하면 현 상황에서는 많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내년 초에 각계 의원님들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추경에라도 더 필요한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여러 번 건의는 드렸는데 작년에 조례를 전부개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 정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업들이 하나하나 실천될 수 있는, 그러려면 예산도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꼭 좀 챙겨서 시급한 부분들은 추경이라든지 편성해서 하나하나씩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면서 함께 의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6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이 돼있는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예를 들면 대표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지금 각 건건이 실무협의체마다 고유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혹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더 반영됐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 그 예산들은 작년 대비해서는 똑같이 반영된 상태고요.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지금 그걸 아마 총예산을 가지고 각 실무분과별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건지 제안을 받아서 분과별로 사업비를 배분하지 싶은데요.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 개 분과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 분과가 1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분과별로 최대 사업비가 얼마고 제일 적은 예산이 얼마인지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별도로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200만 원, 최소는 1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예산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대표성이 있는 분과들이, 예를 들면 다문화 분과든 또 사례 분과든 할 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김해관내에 있는 기관들이 모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예산이 너무도 부족한 부분이고 또 실무협의체의 사업들로 인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틀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예산 부분이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준해서 했다고 하니까 좀 더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자원봉사한마음대회 예산이 1800만 원 되어 있고 자원봉사나눔축제 사업이 아예 누락이 됐는지 빠졌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최근 2년간 계속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재원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고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행사가 정확하게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작년에 누락이 되어서 제가 적극 건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사회복지종사자도 사실은 1000만 원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이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분들의 자원봉사한마음대회는 11월 5일이 자원봉사의 날이니까 그것을 격려하는 1년의 단 한 번의 기념행사인데 1800만 원 이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자원봉사나눔축제가 한 2500만 원 편성이 2년 전에 되어 있었는데 한 번도 누락된 적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누락되어서 제가 적극 건의를 드렸는데 올해는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예 항목자체가 없어서 이 부분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강력하게 당초예산 수립 협의할 때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오고갔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사업은 상반기든 하반기든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간에 자원봉사의 날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예를 들면 가야문화축제를 늘 해야 하듯이 이 행사는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극 반영이 안 됐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 추경이라도 그 전에 미리 의논을 해주시고 반영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