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22호)(군수제출)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조정하겠습니다. 김종호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당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2년도 복지교육국 정책목표는 군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모두를 포용하는 울주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복지 제공과 함께 누리는 복지인프라 확대, 미래형 교육혁신도시 울주 기반 조성과 생활 속에서 함께 누리는 도서관 운영으로 삶의 수준을 높이고 서로를 너그럽게 감싸주는 울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우리 군의 특성이 반영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울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읍·면 단위의 인적 안전망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사례 중심의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스쿨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완료한 울주군 독립운동사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언양 및 남창 독립만세운동사를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책자로 제작하여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삼남 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으로 구 작업장 부지에 장애인복지관 별관을 건립하여 복지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병원 방문에 동행하는 서비스 추진과 스마트돌봄인형으로 홀로 사는 노인의 안부 확인과 말벗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으로 울주형 돌봄복지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내 만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간 6만 원 이내의 목욕 및 이·미용업 이용권을 바우처카드로 지원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입니다. 학교 안팎의 울주군 청소년에게 학습 관련 교재 구입비, 문화활동비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학대 피해 아동에게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 피해 아동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혼부부의 안정적 생활 정착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건립, 방과 후 초등 돌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재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신규 임용직원의 공직가치 확립과 공직생활의 신속한 적응을 위해 새내기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고 급변하는 디지털사회에 맞춘 5060세대를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 추진과 울주군 학생의 영상제작 능력을 배양하고 울주를 홍보하는 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등의 생활밀착형 및 맞춤형 전문교육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학생,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하여 학생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7개 분야의 19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울주형 지역나눔 혁신교육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서관과 소관 업무입니다. 관내 작은도서관에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사랑방 기능을 강화하고 원어민 강사와 함께 영어그림책 읽는 선바위 영어독서교실 운영 추진과 옹기종기도서관 야외 조경부지에 독서와 휴식이 가능한 책마당을 조성하여 이용자 중심의 함께 누리고 즐기는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미래교육을 책과 체험활동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미래지향형 도서관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0.1%인 3억 원이 감소한 3,09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과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담당 입실) 윤순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교육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복지교육국 및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위원님들 보실 동안 자원봉사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추진과정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센터 건립은 올해 5억 2,700만 원 실시설계비를 편성했습니다. 일단 설계를 위해서 설계공모를 실시하였고 그중에 한 점이 당선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1월부터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월부터 실시설계를 거쳐서 나온 거 가지고 착공과 준공을 거쳐서 2024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현재 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6만 6,000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 1년간 한 번이라도 활동하시는 분은 1만 8,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건립이 되면 이분들에게 어떤 교육장이라든지 또 복지가 제공될 수 있는 시설이 될 텐데,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봉사활동을 하시잖아요. 어떤 복지프로그램틀 타 구에 벤치마킹을 하신 내용이 있는지요? 이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 같은 종류가요.

저희가 이 센터 건립을 위해서 경주와 해운대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일단 센터를 건립하는 주목적이 봉사자들의 공감과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 군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건립을 하게 되었고, 프로그램은 일단 자원봉사센터 고유 목적인 봉사자에 대한 모집, 교육을 통해서 전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양성 이런 걸 위주로 할 계획이고 또 지역에 봉사를 위해서 사전에 회의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넣을 예정입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포인트 받으시잖아요. 봉사 점수 받으시잖아요.

예, 봉사시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봉사시간을 받으시는데, 이게 하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면 인정 받는 것도 더 이상 봉사점수로 받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가 되잖아요. 그 정도로 지역에 봉사하시고 나이도 있으신 어르신들이 꽤나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역에서 배려를 해드리는 측면이필요할 것 같아요. 알기로는 식당에 가면 울주군이랑 가맹을 맺은 식당 같은 경우에 할인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던데요. 그런 데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 저희 조례에서도 그렇고 주차장이라든지 일반 할인 가맹점 또 공공기관 이런 데서는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로 자원봉사자 우대제도로써 이때까지 누적으로 80시간 이상을 한 자원봉사자들에 한해서 혜택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시간을 자원봉사 하려면 몇 년 정도가 소요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기 나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한 4, 5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4, 5년을 꾸준하게 본인 시간을 쪼개서 하셔야 되는데, 봉사활동 하시는 게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일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이 인정해드리고 타 지역에 모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오셔서 제공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자원봉사센터가 군청 앞에 새로 건물이 세워지는 거니까 여유 있는 공간 속에서 좀 더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여러 가지 벤치마킹 사례들을 도입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울주푸드뱅크마켓이 운영된 지가 몇 년이 됐나요?

세 군데인데 2010년도에 언양으로 시작해서 ’17년도에 온양과 범서로 같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연간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네요.

예, 3억 5,9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올해는 후원실적이 어떻게 되죠?

올해 24개 기업체 정도에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고, 일단 물품으로 전부 후원을 하고 있어서.

그걸 환가해보면?

4억 정도로.

4억 정도 되나요?

예.

푸드뱅크마켓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한 게 4억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게 정기이용자가 있고 수시이용자가 있어서 정기이용자는 읍·면에 배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푸드뱅크마켓에 물품을 전달하고 또 원거리 이용자에게는 나눔보따리로 전달을 하고 있고, 수시는 긴급으로 생기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후원이 필요한 곳에 수시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0원 푸드마켓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서부, 중부, 남부 다 하는 건가요?

0원 푸드마켓은 공무원 천사계좌에 입금된 공동모금회로 돼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울주군 전체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운영을 하는 거죠? 푸드마켓이. 0원 푸드마켓이.

세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월 3만 원 가량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억 정도라는 게 0원 푸드마켓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9,000만 원까지 다 포함한 건가요?

그거는 제외입니다. 이거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라서.

푸드뱅크가 푸드마켓이죠? 푸드뱅크마켓. 이게 참 취지는 좋은데 진짜 직접적인 많은 활성화나 효과가 있다라고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저희는 이게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고 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소득층이 어떤 일반 물품을 사는 비용도 드는데 이런 기부물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거든요. 취지는 좋은데 정기이용자가 1,000세대예요. 월 1회 5개 품목을 1년간 할 수 있는데 이 푸드마켓에 비치돼 있는 물품이 품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는 일반 마켓에 가는 물품이 거의 다 있습니다. 휴지부터 생필품, 일반세제, 음식료품 다 비치가 돼있습니다.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소요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3억 5,000만 원이에요.

이 소요예산은 물품 구입비가 아니라 인건비하고.

그렇죠. 인건비가 3억 5,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억 5,000만 원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 비용 그런 거 다 하면 3억 5,000만 원이거든요,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게. 그리고 울주군 나눔천사계좌로 해서 9,000만 원을 푸드마켓 운영하는 데 들어갑니다. 이거는 물품 사는 거겠다. 그죠?

예.

4억 4,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서부 본점은 언양에 있고 중부는 범서에 있고 남부는 온양에 있어요. 우리 12개 읍·면 중에 3개 지역에만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거 취지는 참 좋은데 저소득층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5개 품목을 마음껏 골라갈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도 보면 바우처 사업 같은 것도 많잖아요. 1,000세대 정도를 바우처사업에서 각 지역에 편의점이나 마트가 잘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3억 5,000만 원이라는 운영비도 안 들어갈 거고 3억 5,000만 원은 오히려 더 바우처로 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따로 마켓을 운영하다 보니까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연간 지원해주는 거는 4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4억을 지급해주기 위해서 3억 5,000만 원이라는 운영비가 들고 그렇다 해서 우리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두동에 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데가 범서일 거예요. 범서까지 오셔야 돼요.

그런데 멀어서 못오시는 분은 저희가 나눔보따리 배달사업도 신청 받아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보자고요. 뭐가 더 낫겠어요? 집앞에 가서 사실상 그런 것도 있어요. 푸드뱅크마켓에 가서 뭔가를 가져오기가, 범서읍 평촌길 여기가 천상이죠?

천상에 있습니다.

사람들 보는 시선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그럴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바우처나 이런 걸로 지급하면 3억 5,000만 원이라는 운영비를 오히려 더 금액으로 환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뱅크마켓을 3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3억 5,000만 원이 드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연간 혜택 받는 거는 4억인데.

그런데 어떤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가 드는 부분이고 이것도 운영하는 데 6명 정도의 인건비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행정이라고 하더라도 가성비를 따져야죠.

그런데 일단……

오히려 3억 5,000만 원을 이분들한테 더 많이 돌려드리자 이 말씀이죠.

그런데 꼭 바우처로 하기보다는 일단 취지가 푸드뱅크마켓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기부 받은 기부 업체라든지 또 기부자가 저희 기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소득가구한테 배부할 때 푸드뱅크마켓에서 배부해 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가성비를 예산 대비 따졌을 때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안 나오지만 이용하는 데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도 많거든요.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면 올 10월 26일 날 LS-Nikko동제련에서 200세대 꾸러미 나눔 행사를 했어요. 꾸러미를 만들었더라고요, 200개를. 꾸러미를 만드는 데 인력도 자원봉사인력 또 들어가고 나눠드리는 데 또 들어가고. 이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푸드뱅크를 만든 것 같은데요? 이 기업체들이 꾸러미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2,000만 원을 기부했으면 그걸 받아서 오히려 나중에 다 적립을 해서 한 번에 이분들이 더 많이 원하는 걸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이 꾸러미도 이거는 LS-Nikko동제련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그 금액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물품을 사서 같이 담았나요? 카트에.

예, 뒤에.

같이 담았죠?

예.

내가 꼭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사실 저소득층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사전회의를 해서 물품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카트에……

200세대가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할 수 있는 게 똑같진 않잖아요.

어렵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인력이 6명 상시 직원이 6명이에요. 3개소를 운영하는데 3억 5,000만 원을 우리가 투입해서 10몇 억 이렇게 후원을 받고 이걸 지급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연간 우리가 예산을 3억 5,000만 원씩 계속 들어가는데 10년 됐다고 하셨어요. 3개가 개소한 지 10년은 안 됐겠지만. 그런데 연간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건 4억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푸드뱅크마켓 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면 더 나은 사업을 발굴할 의무도 있는 거죠, 우리 행정은.

그 부분은 좀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기 푸드뱅크마켓을 권역별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게 운영하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활성화 많이 됐다고 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물품을 갖다 쓰고.

과장님.

예.

저기 두서에 사시는 분이 언양까지 가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앞 근처에 있는 편의점 가서 사는 게 편하겠어요? 무료로 준다니까 언양까지 가야 되잖아요. 집 앞에서 바로 손쉽게 남들 눈치 안 보고 카드 쓰듯이 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바우처로 도입을 해가지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저희로서는 일단은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는 취지 차원에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데, 10년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10년. 뭐 3개가 다 개설된 지가 10년 안 됐겠지만 최초 시작한 게 10년인데, 3개 다 운영했다고 치고 앞으로 10년을 봅시다. 35억이에요. 이 35억을 1,000세대가 내가 편하게 하면 1년에 35만 원씩 돌아가거든요. 거기다가 4억도 우리가 기부 받잖아요. 그러면 7억 5,000만 원을 이분들한테 환원을 해드리자고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집근처 편의점 아무 데나 편하게 가서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게. 옛날에 초창기에 무상급식 할 때 저소득층 이런 애들만 우리가 해 주니까 눈치 보여서 신청을 안 했다잖아요. 낙인 찍힐까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벌써 11년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계속비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향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꼭 하셔가지고 더 나은 방법이 뭔지 개선을 해야지 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푸드뱅크에 현금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 물품으로 갖다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비율이 얼마나 돼요?

푸드마켓은 전부 물품기부입니다.

물품기부요? 물품인데 기업체는 현금으로 기부를 해달라고 돌릴 수 있고 방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금으로 받아서 저희가 물품을 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기업에서 5,000만 원 기부를 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현금으로 받으면 물품으로 쟁여놓는 거예요?

예.

아니면 그거는 현금으로 돌릴 수 있고 일반적인 소소한 기부 형태가 또 있잖아요? 주민분께서.

푸드마켓은 물품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기업체에서 저소득가구에 지원을 하더라도 그거를 푸드뱅크에서 사업하려면 물품을 사가지고 거기에 비치를 하고 또 아니면 물품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김 위원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기업에서 내가 몇천만 원 기부를 하겠다라고 협약을 맺으면 그거는 일단은 이 시스템이 변경이 되어서 푸드뱅크 형태로 하지 않고 바우처 형태로 주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거는 그냥 현금으로 제도상 돌릴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쌀을 10포대라고 해야 되나요? 20㎏짜리 5∼6개를 기부하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맡기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는 현금으로 못 돌리니까. 그런 거는 자원봉사자들이 이동해가지고 창고 관리도 있어야 될 거고 그거를 옮겨드리는 시스템도 있어야 될 거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개인 기부물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주로 기업체에서 기부하는 제도로 많이 정착이 되어 있고 그런 기부금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해당 사안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정우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 사안은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예,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독립운동사에 관해서 책자 한번 발간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저희가 2020년도부터 해서 올해 4월까지 울주군의 1919년도 독립운동부터 해서 광복 전까지를 총망라해서 독립운동사 자체를 발간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예, 이거는 그 책이 505페이지가 되고 양도 너무 많고 전문적인 용어고 읽기도 어려워서 후속 작업으로 대중서를 한번 발간을 해보자는 계획 하에 저희가 대표적인 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 이번에 책자로 동화형식이나 해서 아이들에서 성인까지 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언양 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 소설책으로 써놓은 책이 있죠? 어느 분이더라, 저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는 쉽게 읽을 수 있는 건 없어가지고.

소설처럼 써 놓은 책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확실히 잘 몰랐습니다.

있어요,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상북 거리에서, 후리에서 태극기를 포대에 담아서 숨겨서 언양까지 간 그런 스토리, 거기에서 한 걸 소설처럼 이렇게 적어놓은 책이, 저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단편소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안 하고 이런 책을 발간한다고 하니, 독립운동사를 책도 발간하고 다 조사를 했다면서.

그러니까 어떤 소설보다는 저희가 독립운동사에 나오는 어떤 인물별, 사건별 스토리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개인의 소설보다는.

개인의 소설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지역사학에 대해서 쓰면서 사람들 읽기 좋게 소설로 풀어놓은 거예요. 언양4.2만세운동 시작부터 만세운동 하기까지 태극기 제작하고 등기소에서 등기 밀던 거 그런 것부터 해서 쭉 써놨는데, 물론 사실적인 거에서 조금 가미는 되었겠지만 그거를 읽어보면 지금까지 제가 듣고 왔던 언양4.2만세운동에 대한 거하고 거의 같아요. 우리 면지나 읍지나 4.2만세운동에 대해서 나오는 책들 거기에 나오는 스토리들을 어른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지금 저자하고 생각이 안 나는데 알아서 책 제목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게 책이 오래 돼서, 나온 지가 오래 돼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찾아서 하려면 제대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새로운 걸 하는 건 좋은데 뭔가 색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책을 두 번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만세운동에 대해서만 하니까요.

그냥 이렇게 용역을 주면 그 사람 주관적으로 쓰는 거예요.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사실에 근거해서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를 토대로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군에서 하는 거보면 용역 줬으니까 거기서 해오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또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처럼 애착 있게 안 해요. 진짜 심도 있게 동네 주민들을 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 들여야 되고. 이번에 책을 발간한다니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긴데 제대로 해서 역사에 대해서 왜곡 없이 철저하게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또 주민들을 만나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참전용사 수당 있죠?

예.

내가 저번에 감사 할 때 한마디 하려다가 실수할 수도 있지 싶어서 넘어갔는데, 오늘 보니까 생각나네요. 참전유공자 80세 미만 15만 원, 80세 이상 20만 원이죠?

예.

우리 감사자료에는 80세 미만 20만 원, 80세 이상 15만 원 돼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오타라도 글자 진하게 해서 커다랗게 써놨습니다. 이게 사소한 오타지만 이런 거 체크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물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인쇄를 잘 못 했으면 금방 와서 위에 딱지 붙이잖아요. 이 책도 딱지 붙은 거 맞잖아요. 전면으로 다시 해서 붙이고 위에다가. 최소한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지, 잘못됐으면. 아직도 잘못된 책을 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감사 때 지적하려다가 ‘아이고 실수할 수도 있지. 오타 낼 수도 있지.’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생각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몰랐습니다.

요새 울주군에 하는 거 보면, 어제도 그렇고 쭉 보면 진짜 성의가 많이 없어졌어요. 전체 총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어제도 아래도 지적했다시피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예산을 올린다든지 이자 주면서 계약서 쓴다든지, 이자를 얼마 주고 쓰는지도 모르고 도장 쿡쿡 찍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하는 거 보면.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여기 317페이지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참전유공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7억 이상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7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일단 시에서 참전명예수당 시비를 5만 원씩 인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1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이 5억 6,400만 원 증액이 됐고 그 외에 국가보훈 대상자들에 대해서 명예수당 지원이 10만 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신청에 의해서,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누락자분들이 더러 있어서 그런 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명단을 전부 받아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100여 명 정도가 증가가 돼서 그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같이 1월부터 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0명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보훈단체 10개 단체 중에서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그거는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처에 등록된 분들.

등록된, 그거 내려온 명단을.

그 부분들 전체를 받아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분이 900명이 되니까 그 차이나는 분들한테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니까 이게 6.25 참전유공자 5만 원씩 상향됐네요. 됐는데 80세 이상 80세 미만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나눴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인원은 몇 명 안 되는데 당초에 조례 제정했을 때 2017년도에 전부 65세 이상을 주면서 당초에 80세 이상은 6.25분들 고령이고 해서 더 추가로 5만 원을 그 당시에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명절 때 위문 들어오는 게 있네요. 인원은 왜 462명 2회 이렇게 돼 있죠? 보훈가족이 인원 많잖아요. 근데 왜 462명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원래 회원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1만 원씩으로 계산이 됐었어요. 그런데 1만 원씩 지급을 하다 보니까 받은 표도 없고 회원들이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4만 원씩 받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단체별로 올해 1/4씩 받았으면 2년 후에는 못받네요.

예.

이 부분 때문에 전에 민원이 있더라고요. 어떤 민원이냐면 그 금액이 적어서 확인해 보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해마다 받는데 왜 올해는 나는 못 받느냐.” 이렇게 해서 민원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정확하게 대상자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해마다 받았는데 해마다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대상자들한테 상세하게 그 내용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홍보도 해서 많이 아는데 다른 데서 전입오시는 분들이 특히 잘 모르셔서 그 부분 더 세심하게 안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단체에서 지원물품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군데 됩니까? 보훈회관에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다고 하던데.

저희는 일단 단체운영비를 군에서 주는 거 외에는 한수원하고 이런 데서 주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따로 파악은……

직접 보훈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받는 거네요.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는 부분이네요.

예.

그런 부분도 받아서 공평하게 지급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단체에서의 성격이고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관련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위탁 얘기가 나왔는데요. ’16년도에 법인화 됐다고요?

예.

조례에는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6년도에 계약하고 ’17, ’18년도부터는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구영리에 있는 건강다문화센터 그런 센터로 위탁 줬죠?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런 데는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위탁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한이 없어요, 조례가. ‘2년으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한이 없네요?

이거는 민간에 위탁할 때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제한을 안 두고 계속 그냥 저희가……

군에서 만든 법인이 아니잖아요.

이건 군에서 만든 법인입니다.

군에서 만들었다고요?

예.

군에서 법인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법인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법인 체제로 갖추도록 하는데.

이사장 선임은 누가 해요?

이사장 선임은 군수님이 하십니다.

군수님이 해요?

예. 이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도 얼마 전에 바뀌었죠?

예, 임기가 1회 연임해서 4년이 끝나서.

언제 바뀌었습니까?

얼마 전에 11월 26일부터 2년 동안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영인지 위탁인지도 불분명하니까 우리는 바뀌었는지도 어제 어디 행사 가니까 명단 소개하는 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서 자원봉사를 위해서 활동하시는데 직영인지 위탁인지, 이사장이 누군지 우리 의원들은 알 수가 없고 무슨 일을 하는지, 자원봉사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런 운영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려면 속기를 교체해야 돼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실 동안, 여기 되게 똑똑한 사업이 올라왔어요, 어르신 스마트돌봄인형 지원사업인데 복지정책과에는 1인 가구 고독사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업의 일환과 이 사업이 매칭될 것 같은데, 저도 지난번에 1인가구 고독사 예방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면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1인 가구 홀몸어르신에 대한 돌봄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 60대를 6,000만 원에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대상자가 60분 정도 선정된 것 같은데요. 선정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춤돌봄사업이라고 해서 4개 수행기관에서 200명 정도 독거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화형이라고 해서 50명 정도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고독사나 우울감으로 해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르신들입니다. 이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돌봄인형이 시스템 상에서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지금 약복용할시간입니다.’라고 하면 인형을 통해서 그게 전달이 되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놓여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만약에 효과성이 좋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양산시에는 지난 9월에 스마트돌봄인형을 보급했는데 20명을 선정했더라고요. 우리가 고위험군 어르신으로 60명 선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어르신이 울주군에 얼마나 계신 거죠?

맞춤형인형을 하려고 하면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맞춤돌봄사업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4개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위험군으로 판단된 어르신이 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10명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양산시에도 기사가 올라온 걸 보면 인형이네요? 봉제인형인데 그 안에 AI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울주군에서 지급되는 인형은 해뜨미인형이라든지 그런 기능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 계획하기로는 해뜨미인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IoT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많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의 흐름이 어느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으신가요?

통계를 내보지 는 않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KT나 통신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리사가 필요하더라고요. 스마트돌봄인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내용들,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면 생활관리사의 핸드폰에 카톡으로 어디가 불편해라는 메시지가 뜰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물IoT가 발전을 거듭 거듭해서 KT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은 후발주자이기는 한데 다른 기능보다 많이 첨가된 것 같습니다.

즉시 전송이 되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습을 안 해봤는데, 왔을 때 인형을 만져보니까 말을 하는 게 그대로 인형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생활관리사한테 즉시 전송이 되고?

생활관리사가 얼마나 관리를 잘 해주는가의 문제인데요. 생활관리사 교육도 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송 받고 방치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교육이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됩니다.

생활관리사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 거죠?

재가센터에 요양보호사들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이고 그분들도 일정 급여를 받으시고 활동을 하시는 거고, 할머니께서 “병원을 급히 가야 되겠어”라고 얘기하면 문자로 안 보내도 생활관리사에게 전송되면 그분이 모시러 오나요?

관리를 하시니까 도와주러 오시죠.

도와주러 방문을 하시는 거고요?

1인당 18명 정도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은 매일 체크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생체반응이 없다든지 인형을 잡고 말 한마디를 안 했다든지 하면 관리사들이 금방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요새는 반려견을 많이 키우니까 어떤 가정에는 2박 3일 정도 캠핑을 가거나 하면 반려견이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쓰이니까 카메라를 설치해놔서 카메라에 연동을 해서 누구야 부르면 강아지가 쳐다본다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거든요. 이거는 직접 전화하는 기능 말고 이 인형을 통해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서 스피커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고?

카메라는 개인정보 때문에 하기는 힘들고,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행동이 감지가 안 되면 빨간불이 뜨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나가보는 거죠. 그런데 카메라가 설치되면 개인사생활 문제 때문에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사례로 들었던 게 행동이 없으면, 움직임이 감지가 되지 않으면 긴급으로 감지가 돼서 전송되고 하는 거잖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주로 이용하는 방 위에 콘센트가 있어서 문이 여닫는 횟수가 없으면 또 몇 회 이상 감지가 안 되면 움직임이 없으니까 출동을 하게 되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응급알리미라고 해서 장애인과 독거노인들한테 하는 게 있는데 그것과 중복되지 않게 할 겁니다. 그 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할머니들께서 이걸 지급받으시는 고위험군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인형한테 말을 하는 게 익숙해져야 되겠어요.

그걸 맞춤형관리자들 교육을 1차적으로 시켜서 그분들한테 이 매뉴얼을 어르신들한테 가서 교육을 시키는, 이게 자리 잡으려면 2∼3개월은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예쁘다고 손주 주기도 하고 한다더라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열심히 하고 안내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유지 보수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1대 100만 원 꼴인데.

여기 안에 인형비용과 올해 관리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 회 관리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 싹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관리비용이 추가가 돼야 되는……

인형비용은 안 들어가는데 관리비용은 시스템 관리에 관련된 비용이라서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저희가 하고 있는 고독사 관리, 어르신 관리하는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종류, 어떤 종류로 어르신들을 또는 장애를 안고 계신 군민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신지 그런 걸 정리해주시고, 전국 지자체에 보면 어떤 흐름으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자체별로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문지영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과장님, 저는 이번 예산 말고 다음 예산에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정우식 위원님이 연수가 가 있으셔서 두동에 주민과의 대화 갔었거든요, 두동초등학교 외에 동네에 놀이터가 너무 없대요, 아예 놀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에서 놀이터 관리하는지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마을놀이터 정비사업을 하시네요, 7개가 있는데, 상북에 있고 두서도 언양도 있고 두동도 있는데 언양 같은 경우에는 로드뷰로 보니까 신화놀이터는 어딘지 알아요, 경로당 옆에 있는 건데 이거는 70년대 설치된 놀이터 같아요, 미끄럼틀이 철재 그런 건데. 유지 보수비용과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골에 놀이터를 할 부지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시설개선을 다 부탁드릴게요. 이용 아동수 5명, 13명,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데에는 부지 확보가 어려운데 여기는 경로당 옆에 다 붙어있어요. 너무 노후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추경할 때에는 챙기셔서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안 된다면 큰 시설이 아니라서 정비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데에도 없겠지만, 두동에 학부모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만화리에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이들이 놀 놀이터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노는 거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한 번 봐주시고, 기존에 있는 거는 시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검토해 보시고 다음 추경 때라도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신화놀이터는 오래되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

놀이터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너무 옛날 거더라고요.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첨언을 하면 지난번에 다 같이 방문해서 두동면사무소에 가서도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산림공원과와, 부서는 별개 부서인데 연계를 하셔서 놀이터개선사업을 하거든요. 놀이터가 일반 근린공원부지에 있는 오래된 놀이터를 모범놀이터나 정원으로 바꾸는 사업들을 하는데 기존 시설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별 흥미를 주지 못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놀이터를 다른 과와 연계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복지교육국 인재교육과, 도서관과와 보건소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