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임정두 의원 발언
김태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김호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호곤입니다. 당초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김호곤 문화체육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까 설명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16억 6,59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세출예산.
임정두위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체육시설 관련 신축문제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예산이 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한 준비 사업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 간담회’ 해서 15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간담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먼저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활성화 간담회는 문화예술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를 들면 저희들 지역문화예술 행사 개최에 따른 사전협의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원 사업활동비로 해서 현대예술관과 협업사업을 한다든지 사전에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한 간담회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어쨌든 우리 구의 주민으로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유익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은 갈수록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아쉬운 부분은요. 문화예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동구지역에도 문학인들 활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좀 챙겨주세요. 소외시키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가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 그다음으로는 여가생활입니다. 문화예술, 문학활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보람을 찾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문화예술 부분만 챙기지 말고 문학인들까지 함께 다음에는 챙겨서 간담회도 오시라 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여러 방면으로 주민들과 유익하게 활동하는 분들인 만큼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앞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276페이지 제일 상부에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일모레면 정월대보름이 다가오는데 코로나 상황이 현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대보름 행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방역 체계에서는 일단 정월대보름 행사가 인원만 축소를 해서 정상적으로 개최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는데 여기서 상황이 좀 더 악화되어서, 예를 들어서 방역 규제가 좀 더 강화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행사 개최 자체를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정두위원
일단 진행되는 추이를 보고, 행사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게 해서 행사에서 나중에 뒷 이야기에 지적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상부에 ‘명덕 생활문화센터 건립’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잘 세우고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국·시비를 확보한 상태이고요. 명덕복합광장이 조성되면 저희들도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여기에 파견되는 직원들도 있을 테고, 중요한 것은 명덕마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영 주최가 명덕 주민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임정두위원
명덕 주민들이 주최가 되어서 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준비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서부동 명덕마을 주민들이 주최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고요. 이것은 장소만 명덕문화광장 안에 들어가지 문화원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원에 입주해서 운영하면서 문화예술 관련 동호인들 지원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어쨌든 명덕마을에 장소가 되어 있으니까 명덕마을에 계시는 많은 주민들이 가능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한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전체적으로 동구 주민들 참여의 목적이 있겠지만 속해 있는 동네 주민들이 더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시켜서 함께 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물론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고요. 아무래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명덕 주민들의 참여도가 좀 더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정두위원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뭔가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뭔가 기대를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요. 279페이지 여기에 중간쯤 보면 ‘염포산 산악마라톤대회 개최’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산악마라톤대회 시상금까지 잡혀 있는데 이것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이 행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내년도는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선거가 있는데 이 행사를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가을쯤이나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잡고 있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10월쯤 생각하고 있고요. 추경에 염포산 산악마라톤대회를 올렸다가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마라톤대회를 당일 행사로 하는 것보다는 1박2일로 하는 행사가 낫겠다, 그래야 지역상권에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전국의 산악마라톤대회를 조사하고 분석을 해 봤는데, 산악마라톤대회만 가지고 이틀간 대회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악연맹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대부분 울산에도 이틀간에 걸쳐서 행사를 하는데 그게 다 복합행사라 해서, 전달은 걷기대회를 하면 다음 날은 마라톤대회를 하고 이렇게 행사를 해서, 그렇게 하면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일단 염포산 산악마라톤대회, 우리 지역의 정체성도 좀 살리고, 예전에 현대중공업하고 시에서 해서 ’16년도까지 계속 개최되던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저희들 내년에 새롭게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지금 1박2일로 준비해요, 아니면 당일로 준비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당일이면서 대회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가급적 출전하는 선수들이 전날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맞습니다. 운영 계획을 좋은 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누구보다도 마라톤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제가 마라톤을 13년간 뛰어봤기 때문에 전국에 대회현장을 다 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라톤 단일상품 가지고는 1박2일 해서 지역에 활성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당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라톤대회를 통해서 동구지역을 홍보하고 참가자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내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상권까지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어쨌든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282페이지 여기 중간에 보면 ‘전국 장애인체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성화봉송 운영 지원’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 성화가 울산 시내를 한 바퀴 돌 것인데, 그러면 우리 동구지역에도 동구청으로 성화가 도착하고 나서 간단한 행사를 하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구지역의 성화봉송 구간에 지역주민들이 성화봉송 주자로 선정되어서 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려고 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까지 성화 코스로 확정된 코스는 없고 대략 저희들이 안으로 잡는 게 한채사거리에서 현대백화점 그다음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대왕암공원, 슬도, 화암추등대 이 코스로 해서, 저희들은 다른 구하고 다르게, 울주군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안치행사비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 채화 및 안치 행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과거에도 오래 전에 전국체전 할 때 그때 성화봉송이 있었어요. 저도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고, 그때는 울산 동구 구간이 조금 짧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적었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채사거리에서부터 슬도까지 한다면 구간이 기니까, 우리 지역주민이라든지 개중에 의원들도 한두 분 가능하다면 참여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해서 성화봉송을, 이것은 의미 있는 것이거든요.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주최 측하고 잘 협의해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성화봉송 주자는 확정이 안 됐는데 그렇게 되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아마 주최 측에서 이 구간하고 거리가 결정되면 구간을 몇 단계 끊어 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인원이 아마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게 되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또 의회 의원들도 다 참석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284페이지 여기에 보면 ‘동구국민체육센터’ ‘전하체육센터’ ‘동구야구경기장’ 이렇게 위탁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위탁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자가 몇 년 단위로 바뀝니까, 아니면 한 사람을 계속 한 곳에 정해서 위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금년부터 5년간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년까지는 체육회에서 했는데 체육회에서 공공시설 운영 해지 요청을 해서 불가피하게 두 차례 선정 과정을 거쳐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요.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세 군데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 체결이라든지 현황자료를 본 위원한테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적자 운영이 심각하니까 벌써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적자가 되어서 우리 구가 감당하기는 갈수록 좀 버거워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적자 운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는 있겠지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을 다루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너무 걱정이 커서, 이 적자 운영 방안을 어떻게든지 조금 축소해 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혜를 같이 모아봐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김호곤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당초예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우리가 세입 부분에 보시면 전년도보다 5억 정도가 증액됐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5억 4,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5억 4,6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여기 보면 기타사용료 수입이 3억 8,000 정도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5억 4,000 정도가 증액된 것은 보조금에서 우리가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인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오는 수입을 대상으로 추정해서 금액을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료 수입이 감소했고요. 그다음 국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서부시민운동장, 테니스장 확충이라든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조금 추가되어서 보조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지요? 국고보조금이 4억 2,900 정도 늘어났고 시·도비도 늘어났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시·도비도 4억 7,800만 원 정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가 세입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 때문에 증액됐다고 볼 수 있겠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세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월대보름행사 이런 것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도, 추이를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오미크론 코로나 감염자가 5명 입국하는 바람에 또 매스컴을 통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이를 보고 행사를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사지만 괜히 행사를 했다가 감염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안 함만 못 하고 전국적인 매스컴의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보시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해서 ‘장애인역도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 증원된 거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것 일전에 저희들 장애인 역도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남자 코치, 남자 감독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성 선수 부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성 코치 1명을 채용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용욱
정용욱위원
건의가 됐는데 작년에 채용을 언제 하셨어요? 1명 증원 언제 하셨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증원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됐다는 말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내년에 그러면 하실 거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증원할……
용욱
정용욱위원
확보되면 하실 것이고, 장애인 코치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여성 코치 1명을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전지훈련이 연 2회 잡혀 있지 않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전치훈련은 봄가을로 가세요, 언제 가세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하계·동계 훈련을 주로 가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기간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지요? 전년도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혹시 안 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장소는……
용욱
정용욱위원
아니, 2021년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경북 봉화 쪽으로요.
용욱
정용욱위원
동계·하계 다 갔어요? 동계는 1월에 갔습니까, 안 그러면……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번에 11월에 갔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갔다 오셨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가서 아직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요? 11월 말에 가셨나보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동구국민체육센터에 ‘공유재산 주차장 사용료’ 120만 원 이것은 지출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사용료 말씀이십니까?
용욱
정용욱위원
283페이지요. 맨 밑에 부분에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부분에 보시면 있는데요. 동구국민체육센터……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것 주차장으로 조성해 놓은 지역 말고 반대쪽 임시주차장 조성해 놓은 것이요.
용욱
정용욱위원
반대편에 임시 주차장 어디 조성해 놓았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임시 주차장 포장 안 되어 있고, 뒤쪽에……
용욱
정용욱위원
자갈밭 말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자갈밭에 거기도 사용료를 줍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앞에 거기 사용료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사용료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들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주로 국민체육센터에서 이용하도록 조성을 해 놨으니까요.
용욱
정용욱위원
조성을 국민체육센터에서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성한 것 아닙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조성한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우리가 조성해서?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용욱
정용욱위원
우리가 조성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그러시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앞쪽에 있는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서부시민운동장 운영 및 관리’ 부분에 대해서 9억이 책정되어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서부시민운동장 테니스장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비 3억 1,500하고 시비하고 9억이 되어 있는데, 족구장 2개 면인데 1개 면으로 축소하고 농구장 1개 면을 철거하고, 전체 테니스장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체 면적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야 알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설계하기 전에 전체적인 면적이 나오잖아요.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농구장하고 지금 현재 테니스장 4개 면, 족구장 2개 면, 농구장 1개 면 이렇게 7개 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을 혹시 아십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체 면적은 5,230㎡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 제가 어제 좀 심심하고 오후에 사무실에 앉아서 테니스구장 면적 규격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테니스장 4개 면 확장하려고 그러면 이 면적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좀 더 확대됩니다. 지금 현재 구장에서 좀 더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확대를 하는데, 테니스코트가 일반코트가 복식코트입니다. 23.77m에 10.9m 그러면 1개 코트 면적이 260.76㎡에 79평 정도 돼요. 거기다가 베이스라인하고 양 사이드라인 폭을 더하면 40m×20m에 244평이 돼요. 1개 면을 조성하려 그러면요. 테니스장 한 코트를 조성하려고 하면 240평 그리고 옆에 베이스라인하고 양 사이드 면을 다 제외하더라도 78.9평이에요. 그러니까 80평 잡고, 1개 면이 80평인데 이것 2개 다, 그러니까 1개 면 축소하고 1개 면 철거해 봐야 안 돼요. 농구장 면적이 34평입니다. 농구장 하나가요. 그런데 이것 4개 면이 어떻게 나옵니까? 4개 면 2개 해서 8개 면 한다고 그러는데, 양 사이드 면적하고 다 없앤다 하더라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조성된 테니스장 4면하고 족구장 2면 그다음에 농구장 거기다가 면적을 좀 더 확충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테니스장 8면……
용욱
정용욱위원
확충한다 해도, 5,230㎡ 같으면 몇 평입니까? 1,580평 정도밖에 안 돼요. 1,580평에 테니스장 4개 면 같으면 그만큼 들어가겠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늘려 가지고 8면……
용욱
정용욱위원
무조건 늘린다 하면 안 되고, 면적이 있어야,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테니스 코트가 줄었다 늘어났다 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것 맞춰서……
용욱
정용욱위원
맞춘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규격이 있고 면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코트 한다 해도 79평 그다음에 양 사이드, 베이스라인 전부 다 넣는다 하면 240평이 들어가야 되는데, 알아서 조금 한다 하면 200평 갖고 만들 거예요? 그러면 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물론 우리 과에서는 하자 그러면 하겠지만,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하시겠지만은요. 이런 것도 사전에 한번 알아보시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국제규격을 갖춘 테니스장도 몇 면 조성을 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국제규격을 갖춘 테니스코트를 8면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조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뭘 문제가 없어요. 수치상으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현저하게 모자라는데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앞에 이것이 지금 현재 면적이거든요. 5,230㎡가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테니스장 전부 다, 그러면 여기에 족구장은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족구장하고 테니스장 있는 것 다 같은 면적이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면적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고무줄도 아니고 어떻게 자꾸 늘어난다는 그런 말만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면을 확장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물론 면이 확장되면 4개 면이 8개 면이 되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좁게 만들어서 테니스공이 옆에 튀어가고 옆에 사람 맞고 그러면 하나 마나이지요. 안 그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테니스장 확장하는 이유가 혹시 다른 게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다른 것은 없고,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지역의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 운영하는 게 개발사업으로 많이 포함되고 이렇다 보니까 테니스장이 최근에 가장 많이 감소한 종목의……
용욱
정용욱위원
족구장이나 농구장은 폐쇄한다든지 축소해도 괜찮아요? 족구장 사용하는 족구 동호인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 일전에 저희들도 말씀드렸는데 협의를 한번 했었고……
용욱
정용욱위원
협의를 해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자기네들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네들 이것 전부 다 무료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다른 지역에 족구장 시설을 해 준다든지……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이것 확장해 놓으면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신고 만 하고요.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무료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하라 하는 대로 하고 하지 마라 하는 대로 하고 그럴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안 된다, 된다 어떻게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일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족구 동호인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농구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족구 동호인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하셔서 테니스장을 확충하는 데, 확보하는 데, 늘리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4개 면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다음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김호곤 과장님, 문화체육과는 문화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다,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2022년도 당초예산안까지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앞에 동료위원들도 질의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276페이지 ‘울산동구문화원 활동비’가 지난해 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5,000 증가되어서 2억 1,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 내용이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올해 현대예술관하고 협업 공연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내년에는 조금 확대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대예술관을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기획 공연이나 지역 예술인이나 동호인, 지역 작가들 전시회 이것을 연간 6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억 8,000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연간 6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명덕 생활문화센터’ 앞에 동료위원들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도시재생사업 일환에 있는 그 건물 안에 짓는 것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명덕복합문화광장 안에 이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 없이 건축비만 가지고요.
수종
김수종위원
1억 가지고 되겠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20억입니다. 이것은 일단 설계비만 확보된 것이고요. 공사가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이니까, 공사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1억 이것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건축비는 20억?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체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20억이에요, 아니면 그림만 하는데 20억이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건물만 하는 데 20억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예산이 많이 든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278페이지 전통사찰 월봉사 이것은 매년, 전통사찰이 월봉사하고 동축사 2개이지요? 2개인데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한다고 보면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국비 신청한 거예요? 국비가 매년 1억 정도 내려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국비 신청해서, 공모사업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매년 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동축사는 할 게 없습디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동축사도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동축사 같은 경우에 2년 연속 국가공모사업으로 했고 2개 같이 하기는 안 맞고 그래서 시급한 월봉사 산신각, 산신각 건물이 조금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급하다 해서요.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등용사는 무슨 사찰로 되어 있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등용사는 일반사찰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일반사찰이 아니고 문화재가 있는 문화재 사찰 아닙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문화재는 있는데……
수종
김수종위원
문화재를 등록해서 문화재를 보존하는 그런 사찰이라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불교 서적이라서요. 불교 서적이기 때문에 서적을 안내하는 안내문이라든지 보관함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데 다른 부분은 지원이 조금……
수종
김수종위원
전통사찰이 아닌 것은 알겠는데 일반사찰이 아니고 문화재 관리하는 그런 사찰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특별하게 전통사찰 외에 다른 사찰이라고 이름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따로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등용사 같은 경우는 문화재 관리할 수 있는 보존비는 지원할 수 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것도 신청 들어오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것도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구체육센터, 전하체육센터, 야구장 이런 부분 매년 이렇게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 바뀔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할 때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말만 검토하고 예산은 구비를 해서 동구국민체육센터 16억 들어가고 전하체육센터 12억 들어가고 동구야구장 8,700만 원 들어가고 이것 이렇게 해서, 암만 동구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라고 하지만 이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 것은, 동구의 재정 자립도가 18%도 채 안 되는 이 상태에서 이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국민체육센터나 전하체육센터 그다음 동구야구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수종
김수종위원
알기는 아는데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2000년도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운영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일단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복지 증진에 의한 체육시설이라고 하지만 1년에 연간 3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우리 돌고래씨름단이 1년에 10억 원도 채 안 들어갔는데 그걸 예산이 많다고 해서, 왜 우리가 이걸 하느냐 하고 많은 질타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서 결국, 물론 그 씨름선수들도 울주군에 감으로 해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많고 우리 동구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신 것은 저희들도 환영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씨름단을 타 구·군에 보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30억 원이 넘는 예산 작은 예산 아니에요. 물론 복지 증진해야지요. 해야 되지만 예산 최소한으로 줄이는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이것 매년 하는 얘기잖아요. 올해는 이것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앞에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임금인상 부분이 조금 더 추가로 되었고요. 여기서 민간위탁금이 다 적자로, 마이너스로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용료 수입이 저희들 또 구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일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3개 시설에 15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저희들 그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매년 하는 내용이고 하는 말,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이 시설 내용을 운영할 때 하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3개 시설이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적자 폭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끔 노력하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증가해서 편성하셨는데 기타사용료에 풋살 경기장이나 동구국민체육센터, 동구야구장, 전하체육센터 사용료를 3억 8,000 정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코로나는 내년만 있을 게 아니고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료가 많이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더 많이 줄이셨어요. 이것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는 16억 6,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1회 추경에 다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부분하고 올해 세입으로 편성한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올해 추경에 얼마나 반납하셨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추경에 전체 3억 정도 감액한 것으로 나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올해 3억 정도 감했는데 내년에는 더 힘들 것이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 추정을 하는……
경옥
박경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추정이지만 어느 정도 근접하게 편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8,000 정도 더 많이 감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세입으로 올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예산 편성 세입을 너무 과소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 부분에 1,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풍물연합회, 농악보존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제일 밑에 보면 ‘울산광역시 영화인협회 꿈키움 영화 제작 아카데미’라고……
경옥
박경옥위원
신규사업으로?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신규사업인데 울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 영화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편영화제를 우리 구에서 개최하다가 태화강변에서도 개최하다가 해서 우리 구에서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경옥
박경옥위원
이것 꿈키움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명칭을 붙인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가 있는 것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영화인협회에서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온 것입니다. 관내 아동이나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제작수업부터 해서 제작하고 영상 공모까지 그런 절차로……
경옥
박경옥위원
울산광역시 영화인협회에 1,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타 구·군도 다 똑같이 하나요, 아니면 저희만 동구에서 많이 해 드리는 것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단편영화제를 우리 구에서 개최하면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니까요.
경옥
박경옥위원
울산광역시 영화인협회, 5개 구·군 다 해서 영화인들이 취미활동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넣는데, 다른 구·군도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다른 구·군은 지원이 없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울산시 영화인협회 전체 다인데 우리 동구만 1,000만 원 지원된다, 알겠습니다. 명덕 생활문화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과장님, 이것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해 주셔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사업 260억을 하면서 그 가운데 복합문화광장이 들어서는데 그 한 편에는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섭니다. 그렇지요? 그 센터 옆에 문화체육과에서 명덕 생활문화센터를 한 편에 마련을 합니다. 그런데 명덕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원이 거기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쉬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디자인과사업하고, 저는 지역구니까 잘 아는데, 문화원이 결국은 명덕 생활문화센터라 하지만 동구문화원이라고 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문화원 연면적이 몇 평 정도 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560㎡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170평 정도 되지요? 지금 헤베로 말씀하시는데 17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건물 앉은 것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앉은 것이 1층이 280㎡이니까 85평 정도 될 거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170평 정도 되네요. 1층·2층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연면적이 그렇고 문화원 앉은 대지는 건물이 85평 정도 되어요. 지금 우리 5개 구·군 다 문화원이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5개 구·군 문화원이 다 있는데 그 규모를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타 구·군 문화원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타 구도 문화원 단독 건물로 사용하는 데는 사실 없고요. 보면 대부분 개인단체에 입주를 줬다든지 그래서 정확하게 문화원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산출하기는 어렵고요.
경옥
박경옥위원
건물 자체를 ‘문화원’ 하고 적어놨는데, 물론 타 단체도 들어가 있고 하지요. 하지만 외관상 보기에는 동구문화원하고, 과장님, 5개 구·군 문화원 차이가 납니다. 나는 것은 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왜 큰 것 안 해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각 문화원 면적을 보면 북구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상 2층인데 526㎡, 거기 2층에 어린이급식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579㎡인데 북구 문화원보다도 면적이 넓고요.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용역까지 줘서 총 20억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명덕 생활문화센터 용역비 1억입니다. 있는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화원으로서의 명목이 설 수 있도록 설계 잘 해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생활체육대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하면 종목마다 100만 원씩 드려요. 지원을 해 드리는데, 올해 24개 종목, 36개 종목에 24개 종목이 참여를 했는데, 이것 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비네요, 시비보상금. 15개 종목만 참가를 합니다. 이것은 대상 선정을, 그분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하는 종목에 1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경옥
박경옥위원
전국생활체육대회가 언제 여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각 종목마다 다 시기가 다른데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를 한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상황에 따라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동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금 최저임금 인상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늘었다고, 지금 12억입니까? 조금 다르게 과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구국민체육센터에 보면 계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이용을 하셔요. 이용을 하시는데 한 수업에 강사님 1명에 4명이 합니다. 4명의 발달장애인들이 하는데 보호자가 1명 붙어서 8명이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 발달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 사람들이 수영도 하고 싶고,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책정되어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또 강사분이 안 계셔서, 이것도 임금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혜택을 별로 못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것이 8명 정도밖에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은 있는 면이고 시간 조절과 강사님만 1명 채용해 주시면……. 이 아이들은 밖에서 생활을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수영으로 인해서 자기 삶의 퀄리티가 훨씬 떨어지느냐 더해지느냐 여기에 많이 좌우하더라고요. 그냥 수영을 취미로 하고 있는 우리 일반인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이 발달장애인들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수영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부모와 함께, 이것은 취미라기보다는 자기의 건강 유지예요. 살아가는 유지고 힘이 되고 비타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강사 1명 채용하셔서, 지금 당초예산은 편성이 어차피 안 된 부분이고, 내년 4월 추경에 강사 1명 해 주셔요, 국장님.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강사 1명 그 예산보다 발달장애인들이 누리는 것은 너무너무 큽니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큰 부분이니까 국장님, 내년 추경에 부탁드리고요.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강사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으로라도 탄력적으로 조금 운영해서 시간강사를 모시든지 해서 일단은 정규직으로 1명 계약하기 이전에 시간타임이라도 좀 늘려서 그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공공스포츠클럽인가요? 거기에 위탁을 줬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제가 보건대 큰 무리 있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시간 꼭 늘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함께 해 주십시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목문화체육센터 4억 편성했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얼마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 8억 원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8억 정도 들어갔지요? 이것 생활SOC사업 신청하실 것이잖아요. 작년에도 부지매입비 때문에 어차피 선정이 못 됐다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과장님, 국장님, 더 노력하셔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 받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 부지 보상은 전체 안 되더라도 토지 소유자들에게 확약서를 징구해서 저희들이 뭐 SOC사업을 신청하는 쪽으로 그렇게……
경옥
박경옥위원
받아오셔요. 받아오시면 부지매입비는 우리 형편 닿는 만큼 나눠서 마련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우리 고용위기지역이잖아요. ‘고용위기지역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다.’ 그렇게도 언급을 하십시오. 하셔서 문화체육센터 생활SOC사업에 내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사업 마무리 잘 하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정원대보름 행사’는 지금 우리가 위드코로나로 전환은 됐지만 확진자 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울산 타 구·군에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이를 지켜보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보성학교 전시관 운영’ 지금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성세빈선생 테마길 조성’ 이것은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염포산 산악마라톤대회’ 내년 10월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산악연맹에도 알아보시고 하셨다 하셨잖아요. 1박2일에서 당일로, 어쨌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당일 아침에 일찍 개최한다고 하는데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과가 된다면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지금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이번 주면 끝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봉선위원
지금 몇 개 종목, 4개∼5개 종목 남았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번 주 주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유봉선위원
생활체육행사 하면서 안전사고는 없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유봉선위원
동구국민체육센터, 전하체육센터, 동구야구장, 제가 행감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적자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한다 하면 예산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울산시에 추가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285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공공체육시설물 정비’ 이렇게 해서 1억 9,500만 원이 편성됐다,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봉선위원
여기에 히딩크 드림필드구장도 시설물 하고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히딩크 드림필드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도 노후화됐고 주변 시설물 같은 경우도 노후화된 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체적으로 1억 5,000만 원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잘하셨고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올해 사업들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 조금씩 줄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수입 많이 줄여놨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줄이셨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올해 사용료 수입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보면 3억 정도 감했고요.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올해 수입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사용료 수입을 추적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원사업 활동비도 올해 예산 많이 증액됐습니다. 1억 5,000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 내용이 많고 수입금도 2,000만 원 잡아 놓으셨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주민들이 관람할 때 입장료요.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입장료 받을 만한 게 되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퀄리티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퀄리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꿈키움 영화 제작 아카데미’에서 1,000만 원 잡아 놓으셨네요. 신규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영화인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없던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편영화제를 우리 구 일산해수욕장에서 열었습니다. 시 보조금 사업인데요. 그 앞전에는 태화강 둔치에서 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단편영화제를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우리 구에서 보조금 1,00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단편영화제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구에서 앞으로 계속 개최될 수 있지 않겠느냐……
김태규위원장
지금 단편영화제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랑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역을 달리하니까요. 그래서 이것 단편영화제하고 연계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하면 우리 지역에서 유치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단편영화제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런데 시기는 같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70억 정도 되는데 전년에 비해서 16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서부구장에 테니스장 확충 9억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래서 정용욱 위원님께서도 여기 말씀을 하셨는데, 총 4면에서 8면이면 2배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네이버지도 들어가서 면적을 재보니 기존에 있는 면적은 3,000㎡가 좀 넘고 족구장, 농구장은 2,000㎡밖에 안 돼요. 면적이요. 그러면 산출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땅을 확충해서 연장해서 짓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 말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테니스장을 없는 구장을 새로 만드는 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족구장도 있고 농구장 있는 것을 갈아엎고 테니스장으로 용도만 변경하는 사업인데 9억 원이나 이렇게 들어서, 우리 구비도 들지요? 3억 1,500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각 구장마다 경기장이 복합적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은 전용으로 가는 것이 안 맞느냐, 족구장이면 족구장,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대로 이렇게 전용구장으로 가면 동호인들 간에 화합도 잘 되고 시너지 효과도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방향은 전용구장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에도 테니스장 전용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히딩크구장도 마찬가지로, 어떤 구장으로 가려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하나의 종목 경기장을 한쪽에 다 배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공모사업이 내년에 끝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내년 6월 말까지요.
김태규위원장
총 6억 6,000만 원 받아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하게 됐는데 공공스포츠클럽이 체육센터 위탁업무까지 보게 되면서 전문적으로 보게 되네요?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른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전통사찰 보수’ 이것은 전통사찰만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공모사업을 해서 돈 받아오는 것이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우리 구에 전통사찰이 월봉사하고 동축사 2개밖에 더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2개요.
김태규위원장
번갈아가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 시급한 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러니까요.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번갈아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향토문화재 등록된 것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12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관리는 하고 계세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관리는 앞에 상용직 한 분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렇습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요.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 현행화가……
김태규위원장
‘울산 동구 문화관광’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향토문화재가 있는데 보니까 성세빈공적비 같은 경우도 향토문화재이지 않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보성학교 전시관으로 이전했잖아요. 사진은 이전되기 전 사진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서진문 선생님 묘비도 옛날 묘비를 올려놓고 있고요.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 현행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함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향토문화재 중에서도 ‘방어진방파제 축조기념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사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시대인데 일본에서 어족자원 수탈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 강제 동원해서 방파제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방파제 축조기념비라고 해서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이것 향토 문화재로 지정된 게 언제입니까? 2018년도에 지정됐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김태규위원장
2018년도 얼마 안 됐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18년도요? 그게 처음에 1호로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태규위원장
기념비에 보면 내용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것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그 옆에 안내판을 제대로, 오해가 없도록 다시 설치해서요. 우리 역사인식 제대로 바로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됐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경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청장님, 동구의 의원들 다 참석을 하셨는데요. 갈 때마다 그분들께서 시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건의를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게이트볼장도 대왕암 쪽인가요? 방어진공원 쪽에 확충해 주시겠다, 테니스장은 이미 시작된 부분이고요. 그라운드골프, 족구장, 많은 분들이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문화체육시설, 종합운동장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하나하나 예산이 닿는 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파크골프장 연습장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인지를 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까지 구체화된 내용은 없고요.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영향평가 등급이 좀 적게 나오는 지역을 우선해서 장소를 정해서 저희들 조성할 수밖에 없고, 후보지를 몇 개 추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후보지 추리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어느 정도, 몇 군데 추리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세네 군데 정도 들어왔는데……
경옥
박경옥위원
후보지 세 군데 정도 물색 중이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물색 중이시면 예산을 지금은 어떻게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이제 대상부지가 확정되면……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게 해도 부지는 저희들이 예산만 있으면 확정이야 할 곳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결국 지역에 따라서 이제 부지가격이 좀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에 설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거론해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추경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힘든 상황인데요. 내년부터는 예산 조금이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올해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잡아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테니스장 확장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는 누가 하게 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 하지요.
용욱
정용욱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이것 부지는 중공업 부지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중공업 부지인데 임대료나 사용료 납부하는 것 없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서부구장 자체가 자기들이 조성해서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부지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사용하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매트라든지, 물론 잔디가 있는 구장은 아니지만 인조잔디나 자연잔디는 없다 하더라도 모래라든지 바닥평탄 작업도 항상 하셔야 되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공을 바운딩하기 위해서는 롤러 가지고 항상 밀어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는 맨땅은 고려 안 하고 있고요. 다른 관리가 용이한 바닥재로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테니스장은 공이 튀어야 돼요. 안 튀면 안 되잖아요. 돌, 자갈, 모래도 굵은 모래는 안돼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롤러 있잖아요. 다른 테니스장 가보세요. 테니스장은 롤러 가지고 항상 평탄작업을 합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이도록 해도 안 되고, 테니스장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롤러 가지고 평탄작업 하는 인건비,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기간제도 1명 더 채용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일단 관리가 용이한 바닥재로 그렇게……
용욱
정용욱위원
용이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잔디로 깔 거예요? 테니스장 같은 것은 한 번 깔아놓으면 영구적으로 갈 그런 바닥재는 없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검토를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9억 정도……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위원님, 테니스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용욱
정용욱위원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하다 보면 종목별로 다 있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문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저한테 자문을 구할 것은 없고요. 요새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평탄작업 하는 데 롤러도 필요하고, 롤러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도 채용해야 될 것이고, 안 그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월봉사에 전에 우리 구에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었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도 알아보고 문체부에도 연락을 해 보니까 화장실 자체가 불법으로 된 시설이라……
임정두위원
현재 들어가 있는 장소가?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국·시비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안 그러면 그것을 우회적으로 현 위치를 빗겨나서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해서 지원을 해 주면 안 돼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저희들이 주지스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안 하신다고 이야기가……
임정두위원
그러면 월봉사 측에서는 화장실 문제는 아예 지원 요청을 안 하겠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임정두위원
왜냐하면 나도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저도 한 번씩 그곳을 가거든요. 저도 뭐라고 답변을 줘야 되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내년에 시민생활체육대회도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남목에 체육시설 공모 탈락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꼭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김호곤 체육과장님, 김언희, 배지인, 정아영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임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정임입니다. 제2차 정례회 각종 안건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세무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세무과 오정임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 전체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당초예산서 작성하시느라고도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세입 부분에 보시면 지방소비세가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되었지요? 31억 정도?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39억 1,000만 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소비세 전체적으로 보지 말고 지방소비세만 본다면 31억 정도이고 그중에 전환사업 보전금 있잖아요. 이 게 7억 3,900만 원 잡혀 있지요. 이 전환사업 보전금이 어디 거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저희 지자체로 직접 사업이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건 있거든요.
용욱
정용욱위원
어떤어떤 겁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고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그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에 대한 보전금이 내려온 겁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전환사업하면 전환사업을 시행하는 소관 부서로 가는 게 아니고 세무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세입은 저희한테 잡히고 세출은 각 부서에 다 잡힙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고 나서 세무과로 전환한다는 말씀이세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아니, 세무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세무과에서 해당 소관 부서로 보전금을……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보전금은 어차피 저희 세무과 총괄 세입으로 잡아놓고요. 세출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세출예산으로 다 잡고……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부서에서 하고, 그러면 돈을 지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3개 전환사업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실래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증지판매 수입이 해마다 2,000만 원씩 줄어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래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민원24도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무료로 발급되다 보니까 실제로 대면으로 하는 증지발급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서 2019년도 지출내역도 보니까 그렇고 2021년도 올해도 보니까 일률적으로 2,000만 원씩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그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세무과는 질의할 것도 별로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세출 297페이지입니다. 첫 장에 보시면 고지서 구입비 있잖아요. 그게 박스당 7만 5,000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까지는 7만 원인데 이것은 물가인상률 때문에 7만 5,000원 책정된 겁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고지서상에 QR마크를 제작하거든요. QR마크를 제작하게 되면 그걸 받아보신 분들이 QR마크 앱을 활용해서 지방세에 대한 홍보라든지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하는 부분이라서 제작비 단가가 조금 추가되다 보니까 작년에 7만 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15박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대당 고지서가 발송될 것 아니에요. 자동차세라고 가정했을 때 박스당 몇 대분 정도 됩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박스당 1,500매 정도……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재산세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가구당 1,500 정도 보면 돼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인원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똑같다는 말씀이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같은 경우는 20박스, 22박스로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지방소득세 고지서는 12박스에서 8박스로 감소했고, 자동차는 경기가 안 좋아도 필요해서 주민들이 구입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연납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박스량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고지서를 연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일률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다 보내는 것 아니에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일단 한번 신청하신 분들은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나머지 자동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연납고지서를 안 보내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안내문은 다 보냅니다. 고지서는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나가는 거라서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전년도까지 연납하신 분에 한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안내문만 보내고 할 사람 다시 또 신청을……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으니까요.
용욱
정용욱위원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요. 발송고지서가 이만큼 줄어든 것은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인가……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폐업이나 감소된 업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안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세무과 같은 경우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구청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재정을 확충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서라든지 결산서 보고 세무과에서 수입이 자꾸 줄어들면 우리도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감소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1대 구입계획이 있으시지요. 그게 4,7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차종은 RV차입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전기차로 구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소형 승용차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SUV차가 아니고?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SUV 맞습니다. SUV 니로, 기아자동차에서 생산되는 전기자동차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승용이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업무용 차로 쓰기에는 SUV가 승용차보다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2년도에도 우리 동구청 살림살이를 위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세무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세무과 과장님하고 직원들만 보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구의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분과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지 못하고 있고 또 증원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이러하니까, 직원들 힘든 건 알지만 무리하게 살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직원들 격려 잘해서, 비록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업무상 어려움이 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세정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자료 299페이지 위에서 내려 오다 보면 출연금 부분이 있어요. 지방세 발전기금 516만 6,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이 지방세 발전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해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의 2.2/1000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지자체에서 일정하게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정두위원
그렇지요.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출연하는데 출연해서 우리 구에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떤 도움들이 있나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세제개편이라든지 제도개선 연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 지방세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도 시켜주고 홍보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세무과 직원들 여기에 따른 교육도 해 주고 그런 차원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대충 짐작을 했는데 그래도 설명을 통해서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아래 쭉 내려와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시스템이 오류가 나나요, 아니면 부품교체가 있나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저희가 2019년도부터 내년 4월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19년도부터 1년간 ’20년도 4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내년 4월까지 구축을 하니까 그에 대한 분담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번에 유지보수도 하고 정보시스템 구축도 하고 나면 향후에 따로 할 것은 없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편성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임정두위원
바로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방세 업무용 차량 구입’이 올라와 있어요. 혹시 이 차량은 친환경 전기차로 할 생각인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차종은 어떤 거예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차종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기아에서 나오는 니로 전기차로……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증원도 못해 주고 분과도 못 시켜주는데 업무용 차량이라도 빨리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주민들한테 우편물 많이 보내잖아요. 그중에 어떤 분들은 이사를 가고 안 계신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 주소로, 그 사람 앞으로 세무고지서가 계속 날아와요. 제가 이걸 몇 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분이 이사 가면서 주소이전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미처 우리가 전산에 입력된 주소목록을 정비를 안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걸 여러 건 봤어요. 그게 떨어져 있고 결국은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두 건 본 게 아니라서 이런 것도 챙겨서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저희가 고지서를 보낼 때는 민원지적과를 통해서 주소 조회를 다 하고 있고요. 체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안내문을 수시로 보내고 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안 옮겨놓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저희는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편물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임정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자기 동에 살고 있는 주민 중에 현재 살고 있는 장소하고 주소가 다른 데에서 살다가 미처 주소변경을 안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도 또는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서 정비하라고 독촉 좀 하세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동에서도 상·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주인도 없는 우편물이 와서 효율성 없이, 우리 세금 받고 공적 업무를 보내는데 주인한테 전달이 안 되고 폐기되어 버리니까 이런 것들 신경을 써서 한 건이라도 줄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건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세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시 조금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좋은 일이 있어요. 부가가치세 교부세율이 올라갔습니다. 재정분권 실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인데 40억 정도 됩니다. 이것 광역시세잖아요. 시세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원래 시세였는데 ’20년도부터 한시적으로 저희 구세로 전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러니까 원래는 광역시세인데 ’20년 작년부터 구세로 해서 구로 바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렇게 들어오길래 시세인데 왜 이쪽으로 들어오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도, 몇 프로이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저희가 징수금액의 3%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이것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법에는 3% 되어 있는데 지자체나 광역시별로 해서 조례를 별도로 해서 다르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김태규위원장
시 조례로 다르게 하는 데도 있지요. 그리고 적용도 지금은 금액비율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당으로 반영해서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자체별로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게 좀 달라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일만 바쁘고 돈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것도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역적으로 손해 보는 게 많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천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주무르시다가 세무과 10억도 안 되는 예산을 주무르시니까 재미가 없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아닙니다.
김태규위원장
‘내가 여기 와서 뭐하나’ 싶은 생각도 드시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김태규위원장
세무과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중요하고 그런 일입니다. 보니까 사업도 없습니다. 차량 1대 구입하는 것하고 우편료가 조금 올라서 예산 좀 증액된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볼 것은 없고, 세무과 직원들 몇 분이시지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31명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용품 구입비’ 해서 ‘5,000원, 33명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뭐예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33명 되어 있는 것은 공무직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33명 잡았고 사무용품 구입비는 보통 저희가 사무실 운영하면서 볼펜이라든지 필기구, 아니면 필요한 소모품 같은 것……
김태규위원장
그걸 인당으로 5,000원 잡았어요?
정임
오정임세무과장
이것은 모든 실·과 공통으로 다 잡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정임 세무과장님, 조황제 계장님, 박규석, 홍성표, 박상영, 이정훈, 김형숙, 박맹애 계장님 비롯한 33분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상윤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위원
민원지적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314페이지, 여기 제일 상부에 보면 포상금 부분에 친절공무원 표창도 있고 우수부서 민원 마일리지 포상도 있고 도우미 포상도 있어요. 이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 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9개 동이나 구청 민원실에 특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민원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사무소나 구의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왜 그렇게 무뚝뚝하나, 나이 먹은 사람이 볼일 보러 갔는데 되게 기분 나쁘더라, 불쾌하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어르신들한테 들은 바가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나 봅니다. 그래서 구청 민원실이나 각 동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가게 되면 밝게, 친절하게 해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더 신경을 써 드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장으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나이 드신 분들이 볼일 보러 왔을 때 행여 어디 불편함이 없는지, 돌아갈 때는 기분 좋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교육관리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상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2개소에 지금 구입예정이네요. 발주는 아직 안 했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임정두위원
예산 통과하고 나면 바로 발주 들어갈 건데, 이미 사양은 다 정해져 있어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그 수준대로 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위원
기존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게 있잖아요. 동일한 걸로?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번에 2개소 구입설치를 하고 나면 나머지 설치할 부분이 또 있어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동에는 다 설치가 됩니다.
임정두위원
이번에 하면 다 들어가지요? 이것 1대에 2,300만 원이잖아요. 사실 고액입니다. 고액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서 배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청결하게, 고장 나지 않도록 잘 사용하도록 장비관리에 신경을 철저하게 써서, 각 동에도 내 것 아니니까 함부로 하고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결국은 우리가 고액을 들여서 업무편의적인 차원에서 설치한 물건이 사용하는데 고장이라든지 또 청결상태가 안 좋아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쾌해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 같은 이런 것도 세심하게 잘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중간쯤 운영수당 부분에 있어서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도 있고 그 밑에 경계결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어요. ‘경계결정’이라는 이 문구가 좀 생소해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해 봤는데, 제가 짐작하건대 지적재조사를 하고 나서 변경되는 경계를 가지고 아마 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뭔가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그것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을 함으로 해서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가 있고 경계결정위원회가 이루어지고 나면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를 확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성격이 강해서 위원장님이 울산지방법원 판사로 위원장을 하게끔 되어 있고 경계만 정해지면 자동적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면적이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두위원
저도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질의를 통해서 이 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으니까 이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구나 알게 되고, 경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주인으로부터 반발이 있거나 이의가 제기되거나 하는 상황들은 없나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경계결정이 최고 난해하고 어려운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땅이 하나가 있으면 주위에 예를 들어서 5∼6필지가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쪽 필지에 대해서 좋게 경계를 하려고 하고 이쪽 사람은 양보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5명은 다 동의를 했는데 한 사람이 나중에 틀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결정이 끝났어요. 끝난 경계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그대로 진행을 합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다시 또 회의를 합니다.
임정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민원지적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당초 예산안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무인발급기가 18대 우리 동구에 설치되어 있지요.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이 전하동1하고 대송동 두 군데이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두 군데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20군데 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휴일에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할 때 유용하게 잘쓰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계획을 혹시 하십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추가적으로는……
용욱
정용욱위원
안 해도 되겠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런 데 했으면 좋겠다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은 고려해 보면 될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대당 240만 원 정도 들잖아요. 유지보수비 240만 원은 지난해에는 13개소 240만 원 들여서 3,100만 원 유지보수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통합민원발급기는 2대에 70만 원씩, 31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민원발급기 유지보수가 18개소 240만 원 해서 4,320만 원 책정되어 있고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70만 원 2대에 14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유지보수비가 13개소 책정해 놓았는데, 13개소는 18개소 중에 13개소만 선택을 하셨는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올해 4대를 1대는 신규로 설치하고 3대는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함으로 인해서 1년간 무상으로 되니까, 그리고 꽃바위하고 그렇게 해서 5대를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설치된 전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를 다 하셨다는 거네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2대 설치될 것을 제외하고 기 설치된 것은 18대 전부 무상 유지보수를 하시겠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유지보수를 하면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업체에 고장 나면 그렇게 했다,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240만 원보다 금액이 상승하면 우리가 지급하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책정을 대당 240만 원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어치만 유지보수를 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1년 단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어치를 하든 20만 원어치를 하든 일률적으로 240만 원 지급을 해야 되네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유지보수를 하다 보면 이 업체에 우리가 맡겼는데 24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비용을 우리가 지급을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지급은 안 합니다.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을 240만 원으로 해서 1대당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요?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계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240만 원 우리가 유지보수를 1년간 맡겼는데 만약에 부속 하나에 500만 원짜리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 추가비용에 대해서 지급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런 것을 계약서에 다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추가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일단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업체에서 그만한 고가부품이 없는지, 고장이 잘 안 나는지, 그때 되면 기계를 교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없이 240만 원 미만 되었을 때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환급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할 테고, 240만 원 이상 고가품을 교체했을 때는 당연히 실비 추가지급 요구를 하지 싶은데 안 그렇다니, 계약상 그렇게 했다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해서는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보시면 민원업무 배상 공제보험료 있지요. 우리가 560만 원 정도 납부를 하는 겁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은 ‘인감·주민등록담당자 의무배상 공제보험료’인데 삼십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37분이요.
용욱
정용욱위원
이분들이 민원업무를 하면서 업무상 실수나 착오로 인해서 공제보험 혜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도 소멸성 아닙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상 실수나 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우리가 배상청구를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대부분 다른 데 사례를 보면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망하고 나서, 자기 부모님 재산을 위임장 없이 사망하고 나서……
용욱
정용욱위원
자기가 단독상속 받기 위해서 인감을 도용하는 거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도용해서 위임장 받아왔다고 하고 먼저 발급을 하고 나서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있고, 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대리신분증으로 인감 발급한다든지,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 2022년에도 우리 동구 살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김상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2022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309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교부금 수입이 1억 되어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에 조정교부금이 올해 4억 잡혀 있지요. 설명하러 오실 때 8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조정교부금은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건데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 우선 대납으로 해서 드리잖아요. 돈이 들어 와야 줍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먼저 줍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우리 구에서 먼저 주는데 빠르면 내년 4월이나 5월쯤에 부과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하는 말은 수입과 지출이 나중에 딱 맞아떨어지는데 늦게 내는 사람이 작은 금액 같으면 조정교부금을 내는데 1억 이상 넘고 몇 억 되는 사람이 간혹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돈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는 경매라든가 이런 것을 못 하잖아요. 우선 내줘야 되는데, 물론 올해 1회 추경에서 4억 정도 더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가능하겠어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 경계를 확정짓고 보통 2년에 대한 시간이 걸리는데, 내년 4월이나 5월쯤에 확정을 해서 부과 예고통지를 할 겁니다. 하면 조정금 받는 사람들도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받는 사람들이야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돈을 내는 사람들도 이의신청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올해는 왜 1억 정도 감액되었어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1억 정도……
수종
김수종위원
1억 100만 원이네요. 이 지적재조사를 2030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34% 정도 되었다고 했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26%입니다. 감액된 것은 저희들 지구가 37개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별로 필지 수가 많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구 필지 수가 적기 때문에 측량비가 적게 들어가서……
수종
김수종위원
예를 들어서 적게 들어가면 다른 지역에 더 늘려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감액시켰어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지구단위별로 되어 있으니까 100필지를 하나 300필지를 하나 행정절차는 거의 동일하게 돌아가니까……
수종
김수종위원
측량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 1년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 원활하게 차근차근 준비 잘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
민원지적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기본급’ 해서 세 분 정도 모시고 일을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서, 321페이지입니다. 1,100 정도 증액편성을 했는데, 세 분에 1,100 정도 편성해 놓았는데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해서 324쪽에 여권사무 대행 경비보조에 ‘기본급’ 해서 한 분이 일을 하셔요. 여기도 아마 기본급 인상으로 증액편성한 것 같은데, 여기는 130만 원 정도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은 여권발급하시는 분은 내근직으로 보시면 되고요. 개별공시지가 하시는 분은 현장조사 외근직입니다.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내근직, 외근직이기 때문에 두 배 이상 올라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이 기본급에 대해서는 총 무과 전체에서 관할합니까, 아니면 민원지적과에서 상황에 따라서……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경옥
박경옥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앞서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김수종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수입 부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해서 기타수입으로 1억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조정금으로 4억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1억 받고 4억 내주면 3억 갭이 생기는데,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내년 당초만 하더라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1억 정도 그분들이 땅을 많이 가져갔으면 저희들 줄 거고, 저희들이 감한 부분을 4억 내주면 3억 갭이 있다 아닙니까? 이것 회수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지금 현재까지 회수 못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회수 못하고 있는 금액이 77건에 19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것 가장 오래된 게 몇 년 정도 되었나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2015년 정도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 19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그분들이 조금 더 많이 가지셨으면 사실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하신 것 같은데 19억 회수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지금 전부 다 체납처분을 해서 그 땅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고, 만약에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은행에서 압류해제를 해서 오라고 하거든요.
경옥
박경옥위원
결국은 그분들이 그 땅에 대해서 매매를 할 때 거둬들이겠다, 이것 시간을 장기간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또 추경에 4억 하면 8억에 2∼3억밖에 안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부분인데 회수 잘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있지요. 8만 원 11명이네요. 이것 유니폼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유니폼보다도 단체로 동일하게 색상을 해서……
김태규위원장
지금 민원실에 동일하게 다 입고 계세요? 유니폼이면 유니폼이고 아니면 이것은 예산편성 하시면 안 되지요.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은 대민봉사이니까 주민분들이 보기에 신뢰성도 있고 하기 위해서, 친절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는 건데 동일하게 다 안 입을 것 같으면 편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하복은 상반기 5월에 한번 구매를 하고 동복은 11월에 한번 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똑같은 옷 구매하는 것 맞지요? 그러면 구매하면 입어야 되고 아니면 삭감해야 됩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입는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민원안내도우미 근무복’ 이것은 동일하지요. 다 입고 계시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20명이나 되십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이분들은 자원봉사처럼 해서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이렇게……
김태규위원장
사람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20명으로 편성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비용이 조금 올랐습니다. 13대에서 올해까지 합치면 18대로 올랐고, 발급기 2대 올해는 언제 설치하시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곧바로 1월에라도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두 배로 올랐어요. 33만 6,600원에서 87만 7,500원으로 유지관리비가 두 배로 올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김태규위원장
87만 7,500원이지요? 전년도에 33만 6,600원이던데,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작년에 2명 했는데 올해 3명으로 늘었지요? 조사대상이 늘어난 겁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이게 이의신청도 작년에 2명으로 해 보니까 조사를 좀 설렁설렁하게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조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김태규위원장
사람 늘린다고 조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일을 확실하게 해야지……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러면 필지 수가 너무 많으면 사람 마음만 급해지고, 저희들은 공시지가를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절차에 따라 일정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조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김태규위원장
조사를 세심하게 못해서 이의신청이 많으므로 조사인원을 1명 늘려서 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 더 투입하는 만큼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민원실은 주민들 상대로 대면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친절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또 코로나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과장님, 조순호, 양경석, 정현훈, 노경욱, 김연성 계장님 담당업무 하신다고 고생 많았고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