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승민 의원 발언

제319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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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윤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참고자료 904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찾았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무연고 사망자 제가 올해 자료만 받았는데 올해 건수만 지금 10건입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작년 건수는 몇 건 정도 되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작년에는 12건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무연고 사망자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 거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보통 길거리 노숙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병원으로 가서 경찰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경찰에서 신원조회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한테도 장례 처리를 할 것을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장제를 치러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판단을 해보고 부양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제를 치루어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연이 있으면 저희들이 장례절차를 처리해서 치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무연고, 가족이 없거나 이런 경우 외에 우리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경우도 장제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 경우는 뺀 상태잖아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우리가 조회를 한다든지 하는 기간이 며칠 정도 걸리나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사람마다 조금 틀릴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하게 되면 최소 한 5일 이내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노숙인분이 병원에서 사망을 했을 때 그 며칠 정도 어떤 그런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장제비에 대한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료비라든지 그런.

성현옥위원

예, 그런 부분은 별도로 처리를 하고, 그죠? 제가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TV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무연고인 분들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유품처리 같은 경우에 요즘 자주 TV에 등장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혼자서 이렇게 거주하다가 쓸쓸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망하고 나서도 어떤 애도나 이런 장례가 며칠 동안 일반인들은 진행이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바로 그러면 확인하고 나서 바로 화장장으로 가는 형태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안치없이.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거의 쓸쓸하게 살다가 갔을텐데 저는 이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조금 살아있을 때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어떤 바로 화장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정도의 어떤 애도를 해 준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우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저는 살았을 때 약간은 마지막 가는 길이 조금은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각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공영장례라고 좀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달리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들도 일단 고려는 해보았기는 했는데 저희 부서의 공통적인 의견은 어떤 구마다 별도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차원이나 보건복지부 차원으로 경비라든지 아니면 장소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시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는 지차제가 공영장례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 조례를 개정한 데는 제가 알기로 다섯 군데로 알고 있고 지금 활성화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사실은 바로 화장장으로 가서 처리되는 비용이 80만 원이죠, 그죠? 이게 충분한 상황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일종의 장의사가 봉사를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 차원이든 어쨌든 공영장례가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조금의 존중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진구 담당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타 구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공영장례 제도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성현옥위원

예.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이게 올해 11월 18일 자로 부산시의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부산시 공영장례 조례를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 아마 지자체별로 다시 조례를 만들라고 하든지 별도의 지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뭔가 제대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