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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방광원 의원 발언

제319회 제3차 안전도시위원회2021-12-02

방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효

김동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숙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선용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과장님 동평로 127번가길 22 일원.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부암6구역 해제된 지역 말씀하시지요?
광원

방광원위원

예, 거기는 지난 1차 추경 때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특별한 어떤 공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게 부암6구역 해제된 지역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결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일몰됐다가 다시 하는 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9월 달에 승인이 내려왔거든요. 그거 내려오고 나서 이제 보상 열람공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한 4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름 동안 열람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30일 동안은 이제 감정평가 추천이 있거든요. 그게 빨리 들어오면 사업시기가 빠른데 추천을 안 하게 된다 하면 그 법정기간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12월 7일, 다음 주 7일 날 감정평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7일 날 감정평가한다고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 이거를 감정평가 나와서 또 어차피 할 일이니까 빨리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예산하고 다 확보됐기 때문에 보상만 이루어진다면 큰 구조물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속히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제 생각에는 뭐 보상에는 큰 뭐 있겠느냐 싶습니다. 주민들이 전부 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한 사람만 거기 안 살고 나머지 조금씩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문 앞에 조금씩 남은 지분이고, 한 사람이 한 육십몇 평인가 약 한 3분의 2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크게 그렇게 뭐 원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빨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남 속은 모르니까 어쨌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거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도를, 저기 당감로64번길 10 일원에 지난봄에 그게 하수구 밑에 받침대가 썩어가지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 뚜껑 그 앵글 부분을 이야기하신.
광원

방광원위원

예, 그래가지고 민원을 넣었는데 지금까지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며칠 전에 제가 또 하수계장님한테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인가 아래인가 와서 내일부터 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하겠다 했는데 또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런다는데 그걸 빨리, 좀 위험성이 있어요. 왜 있느냐 그러면 그때 봄에 하수가 막혀서 물이 아예 안 내려가니까 구청에 신고를 해서 그거는 빨리 했더라고요. 그 물을 전부 다 이제 뚫어가지고 작업하는 분이, 이제 일반인들은 그 따까리가 무거우니까 안 열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구청에 신청을 해서 빨리 교체를 하도록 하십시오 해서 이제 그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때 당시 신고를 했는데 아마 직원이 또 깜빡할 수도 있긴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거는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처리 좀, 하여튼 오늘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말이 없어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제가 그거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었는데 오늘 원칙으로 하려 했는데 날씨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내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게 좀 위험성이, 아무래도 차가 만약에 그쪽으로 온다면 꺼질 위험성이 있어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하여튼 과장님 부탁 좀 합시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건설과에는 보통 보면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죠? 지금 공사를 하고 보니까 1년에 보면 한 다섯 내지 6건이 좀 하자가 생기더라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상하반기에 걸쳐가지고 하자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하자 있었던 회사가 입찰을 보면 20년도에 안 되고, 중복된 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사를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 업체가 공사를 해서 한 1년 내지 2년 안에 또 하자가 생기면 다음에는 그 업체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런 거는 페널티 주는 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하고 일반적인 하자는 하자보수.
문돌

최문돌위원

예를 들어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다 이거야. 1년인데, 1년 반 돼서 하자가 생기면 그게 우리가 보통 보면, 일례를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백양터널 거기인데 육교 보면 얼마 전에 한 1억인가 들여서 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백양터널 들어가는 그거는 육교는.
문돌

최문돌위원

밑에 육교 밑.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도색만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위에도 했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에는 안 했습니다. 도색만.
문돌

최문돌위원

도색도 하고 그 위에 상판 그것도 보면 그 길에도 공사를 내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페인트 도색만.
문돌

최문돌위원

도색은 했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 앞에 이제.
문돌

최문돌위원

앞에 했는데 그게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대로 또 하자가 생긴 거예요. 생기고 지금 여기에 보면 보도나 우리 차도도 마찬가지 해서 보면 하자가 생겨서 공사를, 불량 공사가 됩니다. 이제 그런 거는 앞으로 우리 과에서 철저하게 우리 입찰하고 하는 것도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거는 이제.
문돌

최문돌위원

수의계약은 더군다나 하면 안 되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이래 공사를 하면 보도나 차도도 한 2년 내지 3년 만에 하는데 이거는 2년도 안 되고 또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 하면 예산만 낭비한다 이겁니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그런 업체는 철저하게 배제를 좀 해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보면 우리가 소방도로 내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지주하고 이래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8년도에 우리 당감동 확장공사하는데 지금 3년간 이월이 되고 있어요. 행정절차상 물론 그 정도로 걸리고 또 시에 걸리고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나는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예산을 19억인가 확보를 해서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저 임기가 6월 달이면 끝이 나요. 끝날 때까지 공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빨리빨리 업무추진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골목길이나 소로 포장을 하게 되면 사도 같으면 그 사도 지주한테 도장을 받아야 되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동의서를.
문돌

최문돌위원

동의를 받아야 되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동의 안 받고 손 댄 데가 우리 건설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 올해.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요즘은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최근에 그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1건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최근이 아니고 10년이고 20년이고 전에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건설과에서 있었잖아요. 있어서 우리 예산 낭비를 한 데가 있어요, 그죠? 지적을 할까요? 있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물론 그게 해당 우리 의원이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주민들도 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설득을 해서 그 지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문돌

최문돌위원

개인 땅인데 왜 동의를 안 받고 그렇게 포장을 해서 또다시 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제일 그거 한 게 골목길 같은 부분이 제일 해당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렇게 연락을 해서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 우리 관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지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포장을 해 주고 해야지. 옆에서 그런다 해도 포장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지주가 나타나서 그래 하니까, 이의제기하고 나니까 또 거름을 파내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앞으로 시행하면서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거를 좀 잘 살펴서, 그리고 또 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충분한 설득을 해야 돼요. 본 위원도 당감2동에 골목길 한 120m 되는데 해달라 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거기 오는 경로당 회장하고 13명한테 받아오라 이거야. 받아오면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받아와서 그게 1년 뒤엔가 해 줬습니다. 철저히 받아서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의를 받아서. 그거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철저하게 그거는 좀 지켜서 법을 지켜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범천1동에 지난 동천 수위 상승해서 하수시설 용량 부족으로 해서 빗물펌프장 설치사업은 얼마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게 지난 10월 달에 환경부 협의승인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10월 말에 떨어져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각종 절차가 있거든요. 계약심사라든지 PQ심사라든지 사업수행능력 평가심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공사 착공예정은 아직 언제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2022년?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발표는 주민들한테 빗물펌프장 해서 침수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하겠다고 이제 이런 홍보가 많이 됐는데 이렇게 조금 우리 절차를 따르니까 아직까지는 내년이 돼야 착공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올해는 다행히 침수방지장치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해서 범천1동의 침수가 조금 작년보다 나았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또 이게 이제 이걸 하기 전에 현재 빗물펌프장을 조금 더 관리를 좀 잘하면서 이걸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빗물펌프장은 공사가 시작되면 이거는 그쪽은 어째 되는 겁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존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김재운위원

이거는 존치하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새로이 지금.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새로이 저희들은 관로 개선이라든지 유입이 빠르도록, 배수가 빠르도록 관로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기본계획 수립용역 때 나온 안을 보면 일반저류조에 넣어서 하는 펌프가 아니고 게이트펌프라고 그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 설치하는 안으로 지금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 하면 기존에 있는 펌프장은 공사할 기간까지도 놔두고 그다음에 뒷부분은 게이트펌프를 설치하고 상황을 봐서 어떤 부분을 조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같이 운영을 하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지금 있는 빗물펌프장도 내년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펌프 이런 부분도 잘 보완을 해 주시고 이게 이제 범천1동 같으면 특수한 저지대 지역이기 때문에.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항상 여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동천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동천은 아까도 우리 시장님도 오셔서 준설 이 부분도 따로 또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준설 끝나고 새로이 동천을 이래 물을 맑게 한다, 공사완료됐다 한 지가 사실은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해수도수사업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또 여러 가지 스컴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분류식 하수관로사업이 마무리 안 되다 보니까 그것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이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청은 우리가 사업을 주관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주된 원인이 동천은 그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데 우리 이 부분은 어떤, 뭐 공사기간이나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동천은 이게 정말 하천이 열려 있는 구간이 특수한 위치에 놓여져 있거든요. 전포천, 부전천, 동천본류, 가야천 그다음에 호계천 이 5개 지류가 한꺼번에 모여서 나중에 동천에 열려 있는 부분으로 다 유입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입구에 우선적으로 부산시에서도 많은 동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분류식 하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미차집되는 하수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점이 지금 원칙적으로 시에서 하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구역이 결정된 부분은 제외를 시키거든요.

김재운위원

범천1동에 지금 재개발 지역이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아직까지 합류식으로 되어서 일부는 비가 오면 같이 섞여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맨 하류 부분 열려 있는 구간은 또 유입이 되어서 거기서 악취가 나고 또 그런 순환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도 물론 목표를 삼아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번에 동천을 배를 타고 현장을 또 이래 한번 우리 지역의 이헌승 국회의원님과 같이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따로 배를 타고 현장을 보니까 동천은 전체적으로 해수도수사업해서 25만 t 이렇게 해서 물을 밀어내고 이런 방법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류식 하수관로사업이 다 완료 안 된다면 항상 이거와 그거하고 같이 돼야 되는 거 같은데 돈은 막대하게 들여놓고, 우리 범천1동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이 마무리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런 오염물질들이 현재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 이것을 계속 하수관로사업이 마무리되는 그 기점까지 그대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집수정이라도 따로 만들어서 조금 구청 나름대로의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그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원님 동천이라 하면 저희들 60~70년대에 옛날 사진으로라든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아주 오염된 하천이었습니다. 그게 몇십 년간 걸쳐서 오염됐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해수도수 해서 금방 나아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부산시에서 할 적에 2006년도 그때 동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구분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중장기적으로 나갈 거는 나가고 이래가지고 수리를 해서 해수도수 같은 경우는 북항에 있는 물을 끌어 들어오는 거는 몇 년 안에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하고 준설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분류식 하수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동천은 이게 감조하천입니다.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조수간만 하기 때문에 민물이 들어오면 기수역이 되거든요. 기수역이 된다 하는 거는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면서 하나하나 그거를 제거해가면서 해야 동천이 말 그대로 맑은 물 하천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재운위원

그 부분에 이제 하수관로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전체적인 사업을 떠나서 지금 지역에 범천1동에 재개발, 재건축사업 현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동천으로 그대로 또 유입되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주변 부분에 측구라든지 이런 부분 준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게 유입이 조금이라도 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부분에 좀 준설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우리 범천2동 지역에 지금 절골이라는 지역에 LH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 곳을 알고 계시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올 여름에 보니까 집중호우 때 제가 두 번 올라가봤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물을 공사장에 임시로 물받이를 해서 물을 내려보내는 곳이 우리 견우천이에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견우천 박스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가. 박스가 그게 사실은 그렇게 크고 이렇게 견고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폭이 한 1.2에서 뭐 한 1.7 정도 되고 높이는 한 1m 정도 되는 박스인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에 토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공사하는 중간에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 박스도 사실은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안전도시과에서 그걸 또 시에서 해서 보수를 하는 이런 계획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LH가 공공기관에서 이런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그쪽에 대고 그 하수박스에 대해서 어느 구간까지는 LH에서 공사를 좀 부담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저게 우리 관내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은 좀 덜합니다마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토공작업을 하게 되면 우기 때는 상당히 그런 토사라든지 그게 많이 실려 들어오거든요. 저기 견우천뿐만 아니고 양정 부분도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때 일제 그거를 점검을 해서 그 안에 있는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설을 시행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래 했습니다. 보수, 보강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안전점검을 해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보수, 보강을 하는데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원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 보수, 보강은 저희들 시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견우천은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 자기들은 그 입구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류부에.

김재운위원

그 밑에 하류에 있는 지금 우리 항도아파트나 서면지구대 뒤에 LH아파트 있는 쪽이 피해를 보는 거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저희도 봤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위에는 자기들은 경사도가 높아가지고 뭐 자갈이나 돌이나 모래나 물이나 이런 게 오바이트할 정도로 내려보내도 거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 부분만 보시기 때문에 그쪽에 또 공사를 하시면서 일정 구간은 자기들이 좀 원인자 부담이라든지 해서 그거는 조금 해야 되지 않느냐.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토사를 보면 보통 공사장에서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표시가 나거든요.

김재운위원

예, 거의 다 납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캐서 LH에 또 하도록 그런 부분이라든지 가서 현장점검을 해서 그거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무래도 이거 보니까 안전도시과에서 복구지원계에서 사업 부산시에서 2억을 해서 견우천 지류 복개구조물 보수 공사비가 이제 아마 추진된 것 같은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2억 저희들.

김재운위원

우리 자부담하고 하면 한 2억.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2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정도 되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공사를 할 때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거 폭을 그대로 두고 다시 공사를 한다면 그 위에 지금 한 500, 600가구 이상이 지금 들어서는 거고 또 경사도 높은 데다가 건물을 짓기 때문에 우수 자체도 더 늘 거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원님 이거는 보수, 보강 부분은 그 단면을 놔두고 단면 부분 철근 노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콘크리트가 부식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보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전체 들어내고 까는 게 아니고요.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안에 지금 시멘트도 노후되고 뭐 철근 노출되고 이런 거를 보강하는 겁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조금 더 다른 큰 박스를 좀 넓히고 이런 하수관, 다른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그 용량을 검토를 해가지고 기존 부분이 부족하다면 단면을 넓히는데 거기 부분은.

김재운위원

그거는 아직 검토하고 있는 양이 많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거는 그때 사업 들어올 적에 그 사업장 인근 부분만 그거를 관로를 새로 깔고 기존부에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한번 전체적인 용량을, 예전에는 거기는 아무것도 없던 야트막한 산이고 이런 지역이니까 주택이 몇 가구 없었고 한 이런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공사장을 전부 다 절개하고 그 건물을 짓고 났을 때 우수량하고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야만 밑에 피해가 없지 싶습니다.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보수 예산이라니까 일단 보수를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먼저 우리 구청 전체 수의계약 내용을 최근 한 3~4년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건설과도 수의계약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크게 뭐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만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단지 아쉬운 점은 비슷한 시기에 인근 지역의 사업들이 가끔 눈에 띄어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공사로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시행할 적에 그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비슷한 시기니까 인근 지역에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과도 이래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아무래도 코로나라든지 이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코로나라고 그러면 모든 업무추진비가 다 똑같이 같은 상황이 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부서는 집행이 잘된 부서도 있고 또 같은 부서 안에서도 업무추진비라는 게 3개 있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예산이라는 건 아껴 써야죠. 절감을 해야죠. 절감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초에 얻고자 했던 목적,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얻고자 했던 목적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절감이지 그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니하거나 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건 절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우리 주민들은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그 목적에 맞출 거 같으면 사업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런 업무추진비도 집행이 돼야 됩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것도 연말을 기점 해서 직원들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해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직원들 사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부산진구청이 이렇게 보니까 연말에 사업비 집행비율이 좀 높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저희들 위원님 아시겠지만 추경 때 예산이 조금 많이 좀 확보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작용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뭐 이런저런 이유는 있겠죠. 이유 없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연말에 집행비율이 높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그 회계연도에 마치기 위해서 급하게 하게 되고 급하게 하게 되면 부실화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예산을 사업을 계획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죠? 그 회계연도에 마칠 수 있는 시기에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지 아니하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의 문제도 이게 이월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이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보상절차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시기를 특정하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못하는 부분은 그런 걸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래 그런 건설과만의 어떤 특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제가 보기에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판단되는 사업들도 보이는 거예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22건 있고,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사고이월은 19건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 명시이월이 29건, 사고이월은 17건이나 돼요. 이 중에 이 많은 것 중에 제가 보기에 어, 좀 이건 이해가 얼른 안 간다는 부분도 있어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면밀한 분석이 조금 부족했거나 그리고 예산을 요구할 때 시기를 맞추지 못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그 공사가 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도 저하된다는 거예요. 저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과 최근 몇 년 동안의 이렇게 사업을 보면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이런 것들이 좀 아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님 그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과장님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부서마다 홈페이지가 다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거기 한 번씩 방문을 해보십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최근에는 저희들이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근에는 안 들어가보셨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여기 우리 부서 홈페이지에 보면 기타자료실에 보면 주요 건설 공사현장이라든지 또는 뭐 도로굴착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도 보면 기타자료실에 그런 것들을 많이 올려주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습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별도로 정해진 게 아니고 개별로 이제 그 부분에 사업을 하는 현황 자료를 제출해서 그렇게 업데이트하는 걸로.
동효

김동효위원장

하고 그렇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뭐 별도로 어느 특정 한 분이 정해진 건 아니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런데 이제 여기를 한번 보시면 과장님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2019년 5월 이후에 여기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래서 이 홈페이지 게시는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무슨 우리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서비스 차원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 구청 각 과마다 진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렇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꼭 강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또는 우리 구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을 해소하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또는 공사현장에 대한 위험도가 있다면 미리 또 피할 수 있는 방지도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의 홈페이지 관리를 좀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질의 다 하셨죠?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들 다 하셨으니까 하나만, 범천동 동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이것은 자료에 보니까 뭐 2022년 완료예정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마무리할 계획이십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게 문제가 있고요. 지금 거의 건널목이 500m 이내에 2개가 있으니까 철도공단의 시설 기준에 따르면 500m 이내는 2개로 운영될 수 없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부진한 거는 사실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게 공사가 지금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게 지금 2015년도에 1차 공사를 시작했었거든요.

김재운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산은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재운위원

기투입된 게 20억이고 지금 추가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얼마죠? 한 50억.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한 59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나머지 남은 게 한 59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주변에 20억을 들여서 동일아파트 주변을 이제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한 곳도 있고 또 지금 진행할 곳도 있는데 지금 원인은 제가 볼 때는 건널목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공사를 마무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많은 지역의 구청장님이나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다 이래 노력을 했는데도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건널목 500m 이내에 2개를 유지관리하는 건 안 된다. 만약에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게 하더라도 유지관리비용은 구청에서 한다면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게 시설 기준에 자기들은 이제 안 되니까, 500m 이내에 2개를 설치를 할 수 없다 이게 되어놓으니까 관리를 떠나서 그 기준 자체가 충족이 안 되니까 지금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우리 건설과에서 대전에도 갔다 오시고 나름 이래 구두로 그러면 지역의 특수성으로 해서 하되 유지관리비용은 구청에서 하는 걸로 해서 일정 부분 합의를 본 시점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유지관리를 하는 것까지는 제가 그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제 철도시설공단과 우리가 의견이 다르겠지만 공사를 2015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돈도 20억 가까이 지금 투입을 시켜놓고 이 건널목을 해결을 못해서 지금 계속 이러고 있다는 게 좀 주민들의 불만사항도 크고요. 어떻게 지금 앞으로 계획, 2022년 완료 예정이라는데 이건 정말 무슨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완료 예정 그 부분은 내용이 조금 안 맞을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재운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재해 놓는 내용이지 내가 볼 때는 아무 계획이 없는 내용입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계속 이제 그 해에 추진됐을 경우에 그 정도까지 갈 거라고 했는데 이게 협의가 지연이 되면 또 자연적으로 사업 준공시기도 지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에서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저희들도 해서 주민의견이라든지 이게 또 보면 서로의 상반된 의견이 팽팽히 또 맞서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재운위원

그쪽으로 내자, 기존 건널목을 2개를 다 살리자 이 내용 말씀하시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존치하고 있는 부분은 또 존치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김재운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집행부서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는 거는 어느 공사현장이나 다 있는,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을 슬기롭게 구청에서 방향을 모아가지고 진행을 시키는 게 맞지 주민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고 해서 의견 조율을 전혀 안 시키고 계속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어느, 좀 그게 되면 기존 거를 폐쇄를 한다든지 새로 신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너무 많이 기다린 것 같아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더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2015년 제가 7대 구의원 때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을 8대 구의원이 끝날 때까지도 지금 이게 마무리가 안 되니까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어째 보면 말하기가 좀 민망스럽고, 또 우리 구청도 어째 보면 좀 이렇게 이게 오늘 부산시장님 오셔서 부전도서관 관련해서 그전에 뭐 서로 간의 이행서를 작성했다 하시고 이런 진행과정을 보면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청장이나 우리 관련 부서의 국·과장님께서 철도시설공단과 조금 주민의 의견이 이렇다면, 주민의 의견을 지금 한쪽으로 모으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결국은 시설공단하고 우리하고 구청과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냐고 봅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처음 할 적에는 2개를 존치를 하는 걸로 가급적이면 조금 예외 규정을 둬서, 철도공단에도 예외 규정을 둬서 2개를 존치를 하는 걸로 하면서 협의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또 철도공단이라든지 이래 가서 결국은 나중에는 또 그게 어렵다는, 처음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왔는데 그다음에 어렵다는 내용이 와서 계속 조금 그 사업에 협의를 하면 될 듯하면서도 조금 그렇게 사업이 또 꼬여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했는데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사항을 위원님하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한번 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내년에, 올해 지금 남은 연말이라도 시설공단과 다시 뭐 어떻게 협의를 한번 해보든지 방법을 찾아서, 아니면 공사가 안 된다고 끝을 내버리든지. 그런데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저도 같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저나 우리 구청이나 같이 노력해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좀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최쌍식 건축과장님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선서! 나는 202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건축과장 최쌍식
동효

김동효위원장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쌍식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92번인데 이게 29번하고 자료가 똑같습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29번 93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산진구 관내의 재개발, 재건축 진행 현황을 보면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재개발이 열아홉 곳, 재정비촉진이 다섯 곳 그렇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재건축정비사업이 두 곳 또 지역주택조합 진행 현황을 보면 열다섯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정비사업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다른 구하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부산시에서 구 안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사업이 이게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이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진구청에 사실은 재개발, 조합 진행사항이 많고 그다음에 민원도 상당히 그에 따라 많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과에서 국장님이나 대처하는 부분은 어쨌든 조합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해서 실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조합장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1년에 꼭 두 번씩 개최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대부분이 보면 오래된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구역 안에 보면 특히 폐공가 여기에 보면 과거에 오래 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석면을 비롯한 많은 폐기물들이 나옵니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폐기물이라든지 이게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사전승인을 받고 철저하게 제거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행정절차가 있을 건데 그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이행되도록 꼭 하셔야 될 겁니다. 항상 우리 구에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석면 해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웃주민들에게도 이웃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도록 있죠, 이렇게 고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몰래 석면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이웃주민들한테, 그 사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항상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보면 현장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게 뭡니까? 분진, 소음 이런 거죠. 계속 저도 보면 주민들한테 계속 이렇게 전화를 받는 게 분진, 소음 그다음에 발파 작업할 때의 진동인데 그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조합 측에서는 그 인과성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주민들은 그걸 증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피해가 나기는 났는데 그거를, 그러면 조합 측에서는 이제 시공사라든지 이쪽에서는 그거를 증명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증명할 방법이 사실 쉽지 않단 말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저는 이 민원에 대해서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 지금 현재 석면 이런 부분적인 거하고 그다음 이런 민원 발생되는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건축물관리계가 생겨서 지금은 신고를 안 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건축물관리계가 생기면서 그걸 다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된 것 같고요. 지금 마지막에 아까 이야기한 소음과 분진, 진동 부분은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공문이 나갑니다. 접수하면 살수차를 1일에 1회 이상 운영을 하라 했고 그다음에 공사장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진구 시민은 걷습니다라는 비전 아래에서 공사장의 시각적 이미지나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은 것들을 업무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부분은 지금 마지막 하는 부분은 타당하게 서로 요구조건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서로 중재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소음, 분진 때문에 벽산블루밍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6억을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공자는 얼마 요구를 했냐면 앞에 동만 해서 그게 3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밖에 못 주겠다. 그건 갭이 너무 커서.

최진규위원

그렇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러면 저쪽에 한 6억에 대해서 받을 자료를 내놔라. 그다음 너희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전체 금액을 써서 그래가지고 1억 범위 내에서 중재를 한 번 했습니다. 타당하게 그래도 서로 수용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마지막 중재할 때는 서로 수용을 해서 해결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저쪽이 다 요구하는 대로 줄 수는 없고, 그 근거는 없기 때문에 타당한 범위 내에서 서로 이해하는 내에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제 과거와 달리 요즘에 와서는 그 공사현장에 보면 분진망을 설치하든지 살수차 해서 먼지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거는 저희들도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막연하게 공사를 하면 모든 먼지라든지 이게 그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자연 발생적인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데 있으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될 겁니다. 그리고 대형 대단지사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형공사장에서 보면 중장비차량들이, 특히 덤프트럭이 엄청나게 많이 출입을 하죠. 그런데 사업대상지가 넓으면 큰 도로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어서 덜한데 좁은 사업장에다가 이렇게 골목길을 통해서 덤프트럭이 진입하는, 진출입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보행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직접 인과관계는 모르겠지만 개금동 쪽에서도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형 중장비차량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주택 골목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옆에 건물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가 봐도 어느 정도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충격을 줘서 멀쩡하던 담벼락이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민이 어제도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라고 계속 저한테 항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아마 그 민원을 제기하니까 현장에 와서 보고 다 갔답니다. 갔는데 지금까지 아무 답변이 없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되느냐. 자기가 꼭 연락을 해서 다시 한번 그거를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뭐 이의를 제기하겠다라고 합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범천3구역?

최진규위원

예.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거는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게 꼭 범천3구역의 특정구역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다반사로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이제 항상 이렇게 어떤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고 관련해서 제일 시끄러운 게 조합원들 간의 갈등 또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 그다음에 또 조합과 시공자 간의 어떤 불편한 갈등 이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런데 대체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 과정을 들여다보면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보통 고소·고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주된 원인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아마 우리 구에서도 그런 조합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제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정보를 조합원들한테 다 공개를 하면 그런 불신이 안 생길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정보가 어떤 특정사람들은 아는데 조합원들 중에서도 거기 항상 세력이 있잖아요. 조합의 중심세력이 있고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보를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중심세력들끼리 어떻게 무슨 공작을 한다든지 뭐 하는 거 아니냐라고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조합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 자체의 추진이 늦어지고 늦어지면 또 그 피해는 결국은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통상적인 조합 업무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도 여러 번 제가 이거 예산 심사할 때 그때는 이 위원회가 아니라서 제가 행감을 처음 여기에 들어오는데 작년에는 서면으로 했고 대체됐고요. 이런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대응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게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안산시인가 의왕시인가 안산시인가에서 그 안전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되는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직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나름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놨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거를 찾아오지를 못했는데 옛날에 어딘가에 그 USB에 저장을 해놨는데 USB가 많다 보니까 지금 어디에 저장해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못 찾아왔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한번 나름대로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저는 건설본부 있을 때 대형사고가 좀 사망사고도 있고 해서 그때 이제 안전사고에 대해서 최대한 방법을 매뉴얼을 다 만들었습니다. 오늘 받아가지고 또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 직원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어떤 위에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거를 좀 수정하고 보완해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떤 안전관리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놓고 또 이거를 이제 뭐 홈페이지에 있잖아요? 기타자료실이라든지 이런 데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보고, 그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거를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도 이제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 보면 구의원들한테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부산진구 안에 굉장히 많은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급적이면 전체가 모든 게 다 성공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부산진구 전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인구 유입도 되고 옛날에 부산시에서 가장 16개 자치구·군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는데 지금은 해운대하고는 이제 상당한 격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원 정수도 1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페이지 164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거 보면 그냥 한 해 그냥 19년도, 20년, 21년도 됐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 전체 불법건축물이 몇 개인가 나와 있죠? 이거는 지금 이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말고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
문돌

최문돌위원

예,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보면 3년 동안 총 한 단속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315건이라고 하는 거,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315개.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는 전체 우리가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불법건물 있잖아요? 건축물이 총 몇 개인지 그걸 내줄 수 있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걸 좀 내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거 보면.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현황 이야기하십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예, 현황이.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현황을.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이거를 봐서는 그냥 우리 구청이 잘못하면 315개밖에 없는 걸로 이래 봐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단속건수를 많이 하고 되어 있는데 주민신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주민신고 있고 옛날에 보는 것 같으면 일선의, 가장 잘 아는 게 일선의 우리 동장님들이 잘 압니다. 현장에 나가면 옛날에 보면 동장님들이 이거는 불법건축물 하게 되면 구청에 신고를 하고 또 못하게 이래 했는데 지금 그거는 현황이 없어요. 그냥 주민신고, 우리 공무원 단속, 항공 촬영하고 이래 했는데 작년도에는 항공 촬영을 안 한 모양이죠? 1건도 없는 거 보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저게 이제 항공 촬영이 내려오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걸 확인하라고 오는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행강제금을 무는 사람도 이것도 과하니까 자진 철거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 전체 지금 불법건축물이 몇 개인가 현황을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펴면 우리 부산진구는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거의 아파트 비율이 근 한 80% 넘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과에 공동주택관리계도 생기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이래 보면 한 해에 보면 약 한 180건 정도 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옵니다.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봐지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는데 이 뒤에 보면 범칙금도 내는데 범칙금은 아파트에 매깁니까? 그 행위 한 사람한테 개인한테 물리는 겁니까, 이거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공용 부분은 관리 주체한테 가고 그 외의 부분은 개인 거는 보면 행위자가.
문돌

최문돌위원

개인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대표가 공사를 잘못해서 이래가지고 고발이 되어서 범칙금을 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물리는 겁니까? 물리고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입주자대표회의한테 오는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입주자대표회의한테 물리는 겁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입대의한테 물리는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게 이제 우리 규정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게 이제 그거는 우리 국토부 공동주택관리 규정에 그래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뭐 조례가 되어 있는 겁니까? 조례에.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법에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조례에?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법에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법에 그래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법에 되어 있고 위임된 조례에도 지금.
문돌

최문돌위원

조례에도 그래 되어 있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게 이제 왜 이래 하냐 하면 지금 아파트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일반 주민들은. 대표들끼리 자기들이 공사하고 뭐 잘못해가지고 해서 주민이 한 사람 고발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범칙금을 몇천만 원 물린다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에서 그게 나가는 겁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은 억울한 거예요. 자기들이 공사 잘못하고 부정이 있어가지고 이래 이래 되어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진짜 법을 고쳐서 그 개인한테 물려야 되는 거지 개인이 잘못한 건데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입주자대표회의를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돌

최문돌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가 대표라는 거는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책임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자기들이 입찰과 부정을 해서 뭐 공사 잘못해서, 아닌 말로 뭐 공사하는데 좀 이래 수수료를 물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어느 주민이 고발을 했다 이겁니다. 민원을 해서 하니까 그게 발각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그거 잘못됐으니까 과태료 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리면 결국 아파트 우리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에서 그 돈을 물리는 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예를 들어서 1000세대 같으면 한 집에 세 사람이라도 3000명이라는 주민이 손해 보는 거예요. 그 몇몇 5~6명 자기들이 좋은 일 해놓고,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법령은 행위를 위반하면 그 부분은 형사적인 부분은 수사 회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벌칙을 받고요, 그 사람은. 그다음에 행정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한테 이렇게 입대의에 이제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약 연간 한 180개 정도 민원이 오는데 가장 지금 우리 부산진구도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 아파트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죠? 지금 우리 입대의가 선정 안 된 아파트도 있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입대의 선정 안 된 거 없이 다 거기 되어 있는 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의무적 했는데 지금 안 된 아파트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장 큰 단지.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300세대 이상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한 2600세대 넘는 아파트가 입대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 안 됩니까? 제일 큰 아파트 단지가 입대의가 없어요, 지금 몇 년 간.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중간에 잘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행 체제로 가서 지금 현재 대행 체제로.
문돌

최문돌위원

그 대행 체제 하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괜히 변호사 월 급료만 나가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대행 체제지 없는 게 아니고.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거를 봐서는 제삼자가 변호사가 대행을 하는데 그거는 입대의라고 우리가 봐주면 안 돼요. 입대의는 그 주민이, 사는 사람이 대표자로 나와야 되는데 그 아파트 하면 우리 개금주공아파트입니다, 그죠? 몇 년째 지금 필요로 하고 있어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개금주공3단지인데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 자꾸 늘어서 많아지니까 우리 건축과에도 공동주택 담당계가 생겼고, 지금 직원이 두 분 계십니까? 계장하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셋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셋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업무가 굉장히 내가 이거 좀 그거 하다고 봐지거든요. 이렇게 민원이 연간 180건 이상 온다면 처리하기가 굉장히 벅차고, 주민들은 이 입대의한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신종 직업이 생긴 게 그런 사람들이 악질적인 사람들이 입대의 대표를 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고 다니는 그런 것도 있다고 들어봤습니까? 혹시 과장님.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들어봤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 여기서 우리 제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부탁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도 있죠? 뭐 시설 보조하고 하는데.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이런 아파트에는 그런 거라도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예, 페널티를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문돌

최문돌위원

줘야 되겠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아파트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데 우리 여기 구비를 가지고 자기들 시설물 개보수하는데 신청을 하고 이래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여기 보면 거의 우리 관내에 계속, 또 아파트 단지가 작은 게 아니고 다 1000세대 가까이 되는 큰 아파트들이 이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있고 많게는 여기에서 우리 수사 의뢰해가지고 과태료를 1000만 원씩 넣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조례를 가지고 개인한테 물리는 그거는 안 됩니까, 지금?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개인한테는 안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제 우리 위에 상위법에 그래 돼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행정벌은 입대의에다가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와 같이 과태료분은 행정벌이고 그다음에 수사 의뢰하면 벌금은 또 거기서 별도로 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벌금을 내죠, 또?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거는.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벌금 내는 거 보니까 아주 작더라고 뭐 없으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그거는 검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 그거는 검사 재량이라고.
문돌

최문돌위원

과태료는 많고 우리가 보기에는 과태료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과태료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하고 개인 벌금 하는 거는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 이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신종 직업 되는 그런 꾼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이거를 할 해결법이 없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전에는 없는데 이런 신종 직업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좀 뭐 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화승삼성에 있다가 또 저기 전포에 지금 아이파크 거기 또 나왔다가 전포에서 이제 그걸 확인하고 그분을 또 해임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름이 노출되어서 확인된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이 우리 지금 현재 저쪽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명단을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확인된 거는.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입주자대표가 선정이 안 되면 우리가 행정력으로 빨리 그거를 선임을 해서 우리 구청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주공 같은 데는 저한테 민원도 많이 오고 많이 합니다. 나는 거기에 A라는 거와 B는 너희는 하지 마라 합니다. 두 사람이 A가 하면 B가 고발하고 B가 하면 A가 고발하고 이게 지금 몇 년을 그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여기 구청에서 담당자가 나가든 과장님이 나가시든 가서 중재를 해서 동 대표들 해놓고 입대의 공동대표 뽑을 적에는 이야기를 해서 두 사람 다 물러나라 이거야. 그리고 제삼자가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아니고 이 사람 아니면 내가 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 피해는 지금 주민들이 봤어요. 이번에 거기 아마 공사를 해서 수돗물에 뭐 나오고 냄새 나고 해서 진작에 들어왔죠, 그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자재를 중국산을 써가지고 팔고 그러니까 이렇게 냄새가 나가지고 그런 게 여기 저한테도 굉장히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구의 연간 180건 이상 하나를 가지고 민원이 온다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 생각 안 듭니까? 1건도 아니고 180건 이상 연간 온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뭐 해법이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사실은 와서, 비대위가 사실은 제일 많이 옵니다. 비대위가 오고 이제 입대의 이야기 들어보고 비대위 이야기 들어보면 어쨌든 이 부분은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어가지고 중재를 해도 사실은 말을 안 들어요. 사실은 자기들 뜻대로 통과가 안 되면, 그 내용이 비리 같은 걸 또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수사 의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문돌

최문돌위원

비리가 연루되면 수사 의뢰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공사를 해서 소음, 분진 하는 그거는 1년에 몇 건 많아 봐야 5건, 10건 이렇게 미만이 되는데 이 하나를 가지고 180건 이상 연간 민원이 접수된다 하는 거는 우리가 관에서 그냥 손 놓고만 있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서 민원건수도 줄이고 우리가 관에서 중재 역할을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신경 안 쓰고 자기가 낸 관리비가 엉뚱한 데 안 쓰이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들어온 것.
문돌

최문돌위원

이제 그렇게 좀 특별히 연구를 해서 이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을 좀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봅시다, 같이.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단순 민원은 단순 민원대로 정리하고 조금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중재가 필요한 부분은 그거는 빼고.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3~4년 동안에 입대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빨리 우리 행정이 가서 관리소장한테 이야기하든 이렇게는 안 된다 빨리 입대의를 선임해서 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 이야기는 다 수없이 했습니다. 여기 우리.
문돌

최문돌위원

안 되면 다음에 무슨 법적 조치를 하든가 해야지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우리가 법적인 부분을 이제 처분을 할 수 있으면 그거 한번 다시 연구해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가 이 감사를 하는 거는 시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또 우리 감사원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죠? 의뢰를.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특별감사.
문돌

최문돌위원

특별감사.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별개고요. 그거는 이제 기금이 특별감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시 감사는 받은 적 있죠? 시에 우리 감사하는 거는 받은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 그런 것 같으면 그래 고질적인 데는 우리가 특별감사를 요청을 해서 시정을 해나가야지.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는 좀 그거 하지 않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게 이제 특별감사하는 게 이제 최근 한 3년간의 그 부분의 모든 회계장부까지 다 안에 내용들을 보니까 개금시영 그거는 내년에 특별감사 넣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요청할 수 있으면 요청해서 시정을 좀 해 주세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 우리 자체에서.
문돌

최문돌위원

자체에서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실행해서 분란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입대의가 없는 데는 하루빨리 입대의를 선정하도록 독려 좀 해 주세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원

방광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광원

방광원위원

며칠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무허가인 폐가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보통적으로 신고를 몇 번씩을 해도 잘 그게, 이제 물론 개인 소유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개인 소유도 죽어버리면 없어요, 살다가. 이제 길인데 그러고 그게 이제 한 10년이 좀 지났습니다, 거기 비운 지가 비어진 지가. 그래, 이제 오만 쓰레기는 거기 다 갖다버리다 보니까 이빠이 차있습니다. 안에 공간이 하나 들어갈 데도 없이 쓰레기가 차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합판으로 막 지었던 집이 되어서 이제 이게 썩으니까 흔들흔들해서 담배꽁초라도 하나 던지면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를 한번 저번에 직원이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가서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굉장히 긴급한 그런 실정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게 비어서 몇 년 동안 민원을 넣어도 서로 딴 데로 미루고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몇 군데를 주인이 부서를 왔다 갔다 하고 했던 그런 민원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광원

방광원위원

그래, 이제 우리 동네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또 저를 찾아와서 몇 번 저하고 같이 하러도 갔었고 그때 당시에.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위원님 그게.
광원

방광원위원

그런 실정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소유자가 자기가 철거동의만 들어오면 그거는 얼마든지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다 거기 소유자가 지금 안 밝혀지는 거예요, 빈집이니까. 그래서 토지과세대장을 보니까 과세대상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땅 지주들이 지분이 달라가지고 열몇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유자만 알면 우리가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빈집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 처분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철거명령을 내려서 안 되면 그거까지 합니다. 우리가 철거하고 그다음에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법이 올해 지금 시행된 거거든요, 10월 1일부터.
광원

방광원위원

이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동네에 살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주위가 전부 신 씨라는 한 사람 땅이었어요. 이제 그 위에 산도 전부 다 신 씨들 땅입니다, 그 뒤에 전체가. 다 이제 각자 이렇게, 문중 산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나눠져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길을 남겨놓고 하나 더 집을 다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길이 그쪽에가 약간 들어갔어요. 그런데 길을 길로 그때 당시는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어려운 사람을, 땅을 그때 판 사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 땅이니까 니 얼마 주고 거기다 지어라. 그래가지고 그때 뭐 얼마 주지도 않고,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거기다 확고하게 지었었어요. 판자로 해서 우선 집을 처음에 지었던 분이 이제 남의 집에 자기 누나 집에 살았는데 경매로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 길로 나오게 됐었어요. 그 판자로 지었던 분이 그래가지고 거기다 지어서 짐만 넣어놓고 이제 하다가 조금조금씩 몰래 키워서 어느 날은 거기서 살림을 하다가 또 이거를 딴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그 전에 사람도 다 돌아가시고 없어서 몇 년 전부터의 이제 민원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딸이 하나 서울에 나중에 그 집을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던 할머니 딸이 서울에 한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서. 그래, 이제 그분한테 연락하니까 자기는 깜짝 놀란 거지.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땅도 자기 앞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자기 어머니 앞으로도 안 되어 있고. 이제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일단 지금 어떻게 하냐면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 토지 전체한테 일단 공문을 발송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안 하면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이행강제금 처분도 하겠다고 이제 공문을 보내고 이게 제 건데 하십시오라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자기 게 아니고 소유자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법 쪽으로 하려면 공탁을 걸어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런 절차 없이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이번에는 철거할 수 있으면 최대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하여튼 과장님 좀 판단을 잘하셔서 저희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합시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하나만 좀 저희 지역에 관할된 거라서, 범천동 844-71번지에 중앙시장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올해 1월 달에 한 번 점검을 하셨습니까?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이.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게 이제 위에.

김재운위원

과장님 마이크 조금 앞으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옥상에 있던 건물 외벽이 낙하가 되는 바람에 떨어져 나오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임시로 안전시설 낙하방지 그거를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하고.

김재운위원

그 점검을 1월 6일 날 한 게 그겁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점검은 그 이후에 점검을 재난 여기에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점검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지금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여 세부현황 자료를 보니까 올해 1월 6일 날 점검을 건축과에서 범천동 중앙시장 건물 안전성 검토를 한 번 하셨네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때 이제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손을 쓸 수 없는 게.

김재운위원

예?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구청에서는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게.

김재운위원

아니,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결과요?

김재운위원

예, 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안전관리자문단 건축구조기술사 김OO님의 의견서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건물의 노후화가 전반적으로 진행되었고 외부 박리·박락 현상이 다수 관찰되고 그다음에 슬라브, 보, 기둥 등에서 철근 부식·박리·박락 현상이 다수 관찰되고, 그다음에 식당 옆 중층이 파괴되고 조적벽체가 균열이 있고, 하여튼 전체가 벽체 파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의견으로 보면 건물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건물의 안전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즉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하거나 철거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해놨어요, 1월 8일 날. 그런데 그 이후에 진단을 한 내역이 없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러니까.

김재운위원

따로 제가 자료가 없는 내용이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자문을 해서 안전점검은.

김재운위원

마이크를 조금만 앞으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우리가 자문을 해서 구청에서 그 결과가 나온 거를 소유자들한테 그거를 통보를 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김재운위원

정밀안전진단은 하셨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안 하면 거기에.

김재운위원

이거를 그러면 중앙시장 자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내년도 우리 예산에 보면 중앙시장 재난예방안전시설 유지보수라 해서 예산이 3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예산입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낙하방지 지금 되어 있는 부분, 그 시설 방지 그거 하는 것 때문에.

김재운위원

예?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물이 위에가 추락이 되어서 그거를 낙하하는 거를 밑에다가 방지망을 설치해놨습니다, 구청에서.

김재운위원

그거는 우리 기금으로, 재난안전기금으로 설치했지 않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재난기금으로 설치해놨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거는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어느 거, 정밀안전진단요?

김재운위원

아니, 300만 원 이거는 그걸 뭐.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유지비. 그 관리를 1년만 하고 나면 이렇게 보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김재운위원

그거는 우리 기금에서 그냥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투입을.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따지는 거고 예산 때 아니, 그러면 주민이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즉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건축구조기술사가 이렇게 의견을 줬는데 그게 2021년 1월 8일에 줬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중앙시장에서 상인들이 개인들이 이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받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쪽에.

김재운위원

그럼 이걸 지금 계속 이렇게 묵인하다가 붕괴가 되거나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구청도 그에 대한 일부분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일단은 그 공문은 다.

김재운위원

제가 말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한 몇천만 원, 한 5000만 원 정도는 아마 들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이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주민이 안 하는 거죠, 스스로.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이 안 하는데 이 구조상.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구조상.

김재운위원

이 주민들이 그만한 금액을, 지금 옆에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붕괴된 것도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안 하니까 해 준 거 아닙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한 5000만 원, 6000만 원 드는 이거 정밀안전진단을 중앙시장 노후된 데서 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이제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하기도 지금 결정하기 어렵잖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게 맞습니까? 어째야 됩니까, 이거?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저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저번에 저한테도 와서 자기들은 민간에 개발하는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려는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공개발을 하려고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또 이야기도 한 번 했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몇 세대 안 되고.

김재운위원

몇 세대입니까? 안에 세대는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전체 세대수가, 그때 전체 현황 세대수 해서 실제 살고 있는 거는 교회하고 1층에 상가 몇 분만 있지 나이 드신 분, 그 외에는 사실 다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비어있는 상태고, 그거를 그분들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났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철거가 나오면 철거를, 우리 구청에서 또 철거까지 해 줘야 된다는 거는 또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정밀진단을 하라 한다면 재난기금으로 해서 우리 재난기금 공문을 보내서 또 협조공문받아서 재난 진단을 또 할 수는있습니다. 그런데 진단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오면 뭐 철거하라고 나오면 그거를 또 법에는 그 사람들한테 처벌이 따르거든요.

김재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오셔서 주민들 만나서 공공개발이든지 민간개발이든지 이래가지고 해결을 하시려는 거 저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시는 거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전문진단사가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장도 가보고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중앙시장 안에 교회도 지금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눈으로 봐도 이 건물은 지금 저는 볼 때는 표현으로 말하면 곧 붕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 관에서 알고 사실을 알고도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되고 민간개발도 못한다, LH 공공개발도 자기들이 합의가 안 된다 해서 방치를 해버렸을 때 나중에 이거는 결국은 우리 구청에 또 여러 가지 질책이나 문책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는 우리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게 5000만 원 들든지 뭐 얼마가 들든지 일단은 이 건물이 얼마나 더 지탱을 할 것인지는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받고 거기서 철거가 나오든지 보강이 나오든지 무슨 방법이 나왔을 때 이 주민들을 전체 소유자들을 다 불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해서 철거면 철거, 아니면 보강이면 보강, 공공개발이면 개발 이렇게 유도를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계속 허물고 있고 눈으로 봐도 이게 곧 무너질 것 같은 이런 건물을, 이게 지금 7대 때부터 저는 이 건물이 막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작년에 한 번, 올해 문제가 한 번 돼서 떨어졌고, 해결을 안 보면 언젠가는 타 도시의 사례와 비슷한 사례도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은 관리기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예방 차원의 역할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일단은 정밀안전진단도 하려면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밀안전진단할 거니까 주민동의 한번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 부서에 또 통보를 해서 협조받아서 진단을 또 주민도 원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일단은 정밀진단을 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주민한테 가서 철거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 검토해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렇게 한번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한번 우리 구에서, 특히나 건축과 업무가 많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시급히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가볍게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관련해서 매년 예산을 업무추진비라는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8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하는데 재개발 관련 업무추진비.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80만 원? 80만 원.

김재운위원

예, 이거는 무슨 예산을 가지고 재개발을?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조합장들하고 추진위원회 교육이나 간담회나 할 때 그거로 비용 사용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이게 이제 재개발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할 때도 이 비용을.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쓸 수는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써서 해결을 할 수도 있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같은 지역에 동료 위원인 최진규 위원께서도 재개발 관련 질의를 했는데 재개발조합의 조합과 또 조합원들 사이의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활히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을 때도 한 번쯤 그런 재개발조합과 조합원들하고 회의를 한번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뭐 비대위가 오면.

김재운위원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실에서 일단 비대위하고 저쪽에 조합하고 불러서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중재할 거는 중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보니까 비대위가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되면 뭐 중재 자체를 해봤자 안 받아들이니까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는 와서 전포 1-1 여기 한 다섯 군데 지금 재개발 민원이, 지금 현재 조합장이 해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의 의견을 물어보고 중재를 하니까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소송까지도 진행되어버리고 해서 일단은 건축과에서 큰 내용들은 어쨌든 불러서 중재를 하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뭐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업무가 또 바쁘시고 다른 부분도 힘드시겠지만 재개발조합원들 간의 문제가 분쟁이 되는 부분도 회의를 개최해서 조금 해결을,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중재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는 건축위원회 있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건축위원회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건축위원회는 있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없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 있는 조례에 따라서 세부 운영계획은 별도로 그냥 계획 수립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건축법 4조에 따르고, 시행령 5조에 따르고, 시 조례 4조에 따라서 우리는 조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제 시 조례를 따라가야죠, 그죠? 적용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되죠, 시 조례를?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건축법에 나오는, 건축법이나 시 조례를 살펴보면 당연히 공개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 다 알고 계십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다 알고 계십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회의록하고 위원회.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명단하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위원회 개최건수.
현철

박현철위원

쭉쭉 나옵니다, 공개해야 될 내용들이.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다음에 수당.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 알고 계시면 뭐 합니까? 공개를 안 하는데.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하고 계십니까, 뒤에 계장님?
용호

김용호재개발계장

좌석에서-아니요, 지금 이제 다 정리를.
현철

박현철위원

정리했습니까?
용호

김용호재개발계장

좌석에서-예.
현철

박현철위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재개발계장

좌석에서-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건축위원회는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총 분야별로 해서 88명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88명이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84명이고 임기가 지금 올해 이제 31일로 끝나면 이번에 12월 달에 해서 내년 임기를 다시 또 위촉·해촉할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지금 심의할 때 84명이요? 팔십네 분?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총.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84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팔십네 분. 심의할 때는 몇 분이 참석하십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심의할 때는 공동으로 할 때도 있고 건축위원회만 할 때는 분야별로 해서 우리가 구성을.
현철

박현철위원

최소 11명 이상 30인 이내 아닙니까,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는 거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위원장 포함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위원장이 30명 지명하는 겁니다. 30명 이내로, 전체가 다 모이는 게 아니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보통 보면.
현철

박현철위원

이 위원회 회의는,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니, 다 하는 게 아니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거기서 분야별로.
현철

박현철위원

분야별로 한다고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분야별로 위원을 뽑습니다. 교통, 범죄예방, 소방 그다음에 건축계획.
현철

박현철위원

그 분야별로 다 회의를 따로따로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따로따로 1명씩을 거기서 이제 위원회 순번대로 뽑아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거기 한 번 회의를 할 때 11명 이상 30명 이내로 위원장이 지명을 해서 하는데 그중에 각 분야별로 이렇게 선발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죠? 우리 구에서 얼마 전에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하는 얘기.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63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635페이지. 국장님 자리에서 좀 전달해드리면 안 될까요? 과장님한테. 보셨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을 보니까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같아 보여요. 아닌가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여성 비율이.
현철

박현철위원

안 맞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40% 안 되네요.
현철

박현철위원

안 맞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개선해주시기 바라고요. 618페이지 일련번호 131입니다. 618페이지 일련번호 131하고 625페이지를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3년간 개최가 되지 아니했고 그 이유는 신청이 없었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나 그에 대한 어떤 민원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한 건 우리 직원분들께서 일일이 나가서 설명하고 중재하고 함으로 인해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의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야별로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법률, 회계, 공사, 관리사무소 운영 이 정도 범위에 범주 안에 다 들어와요,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A아파트, B아파트, C아파트 이렇게 쭉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아파트들은 분쟁도 있었을 것이고 애로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직원분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행정력도 투입을 했었을 것이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한 3년, 4년 정도의 어떤 각종 이런 사례들을 모은다면, 사례를 모아서 사례집을 만든다면 그래서 그것을 관리사무소에 다 배부를 해 준다면 한 아파트 단지마다 하나씩, 그죠? 그러면 분쟁이 사전에 정리될 수 있고 의사결정도 그 안에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우리한테 가져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정력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일단 좋은 얘기이신데, 일단은 국토부 사례집도 있고 시에도 있고 타 구도 있는데 일단 그것도 한번 보고 우리 구에.
현철

박현철위원

국토부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타 구에도 있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우리 구에 맞는.
현철

박현철위원

타 구에도 이렇게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다 있어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다 자료를 확인해봤고 상당히 좋아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중에 사례 중에 비교를 해서 우리 구에 맞는 게 필요하면 그거는 바로 해서 지금 현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는 제가 건의드리는 거니까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과장님이 하실 거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금정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도.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부산에서 처음 만들었을 거예요, 금정구가.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부분에도 이제 이것을 제작하고 난 후에 전후의 어떤 민원이나 분쟁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또 긍정적이다, 좋은 사업 같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보세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계까지 있는데 그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 일반 주민이 감사에 해가지고 요청한 그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에 이게 아마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동시에 해당이 돼서 아까 건설과에서 내가 약간 놓쳤는데 이 서류를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고 해결을 좀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거, 우리 아마 의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우리가 현수막을 게시를 했는데 몇 가지가 주민들의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드릴 테니까 보고 신속하게 처리를 좀 해 주시고 국장님은 건설과에 해당되는 거는 건설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문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에 이거를 거론을 하지 않고 부서에서 처리를 해드리겠다는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 건축과에서 최문돌 위원님이 방금 제시하신 그 내용을 잘 처리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현복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가지 질의 겸 건의를 한번 드리려고요. 우리 그날 현장 가서 은행나무 열매 채취 관련돼서도 설명을 잘 들었고, 고생이 많으신 것도 잘 압니다. 은행나무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한데 이게 그러면 매년 채취량은 한 100kg 정도 우리가 채취를 합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평균 한 100kg 정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과피를 제거한 상태에서 순수 열매만 100kg.

김재운위원

열매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장비나 인력은 우리 자체 계시는 분들을 인력을 쓰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장비는 고가사다리차는 저희들 장비를 이용하고 진동기라고 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채취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는 저희가 보유하지 않고 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임차를 하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임차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김재운위원

시간을 빌려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걸 우리 진구 관내의 나무를 채취를 다 하려면 나무는 은행나무는 몇 그루나 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관내의 가로수는 총 8648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은행나무가 39%, 3436주가 있으며 이 중에 암나무가 25%인 874주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 암나무에 대해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저희들이 작업 기간을 잡고 있고 그 기간은 16개 구·군에서 앞서 말씀드린 진동기의 사용 관계 때문에 그 시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김재운위원

한 10일 정도 잡으면 우리 관내에 870여 주 되는 암나무의 열매는 채취를 거의 다 하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100%는 아니겠지만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거를 이제 채취해서 우리 양묘장에 갖고 와서 또 탈피를 하고 이래 건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과정은 얼마나 걸려요, 이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 양묘장에 있는 인력이 저희들이 한 2명 내지 3명 정도가 있는데 그 인력이 탈피를 하고 건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도 한 열흘에서 길게는 보름까지 걸립니다.

김재운위원

탈피, 건조하는 데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걸리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중금속이나 이런 건 다 검사해서 무해하니까 다른 데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은행나무가 바닥에 떨어지고 그걸 밟음으로 해서 암모니아 냄새나고 이런 민원이 지금 주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걸 채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은 해본 적은 있습니까? 해결의 방법을.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업무추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암나무가 식재됨으로 해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으로 식재되고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수나무만 들여오도록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도로확장이라든지 해서 새로 가로수가 교체되거나 할 때는 암나무는 가급적이면 양묘장으로 보내고 수나무로 교체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은행나무를 교체하려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저희들 도시림 관리 규정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지 못했고.

김재운위원

그거는 좀 어렵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설명드린 대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은행나무 수를 줄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암나무 자체를 많이 제거하고 또 다른 거로 대체하는 방법이고, 그런데 은행나무는 보니까 제가 나무에 대한 전문박사는 아니지만 다른 자료에 보니까 수나무만 있어도 나름대로 또 변이를 해서 암나무 열매를 맺게 한다고 이런 속설도 있는데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봐야 되는 거고, 저는 그래 이게 이제 과장님께서 다른 업무도 많으시고 우리 공원녹지과에 인력도 부족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거를 민원이나 은행나무 열매를 해결하는 데 너무 크게 나무 자체를 암나무를 없애고 가로수를 변경하고 이런 게 사업으로 계산하니까 계획을 하니까 이게 참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 되는지 모르지만 주무님! 이거 우리 과장님하고 1부 갖다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1부씩만 좀 나눠주세요. 제가 이거를, 위원장님도 1부 보시고 과장님 1부, 국장님 1부. (김재운 위원 자료 전달) 이게 저희 지역인 범천동이 가로수가 아름다운 거리 해서 은행나무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거기도 아마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많이 썩어서 이 방법을 이렇게 강구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보았다. 그 밑에 바로 상가에 이래 밟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큰 장기적인 계획은 암나무 수를 줄여서 수나무로 대체하고 또 낙하하는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자꾸 암나무를 제거하는 게 맞는데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가로수를 건드리는 게. 이 방법을 한번 저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가가 많은 지역에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상인들이 가게나 이런 데서 밟고 안에 안 들어오고 우리도 또 채취하는 것도 좀 편리할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예산이 얼마 들고 제가 그거는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얼핏 보기는 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인이 많고 통행량이 많고 또 상가 지역인 주 도심지 내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 업무추진에 저희들 은행 채취와 더불어서 이 방법도 적극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위원님들께 설명 좀 드리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 초에 바로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추경이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셔서 한번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먼저 가야동에 재해위험목 있었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가야동 12-413번지 가야 당산각에 은행나무 한 그루를 증정을 해 주셨습니다. 가야 주민들의 상당히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아숲 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양묘장 가다 보니까 갈 때 이렇게 애들이 올라가서 숲 체험하는 걸 보고 제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이 유아숲 체험장을 민간위탁하고 있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거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도시숲 무엇인데 제가 정확한 명칭은.

최진규위원

예, 반디도시생태학교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2020년 3월 16일부터 2020년 12월 11일까지 이렇게 위탁기간 동안에 대한 자체 평가표가 있더라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2020년도 저희들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기본 조례 26조에 의해서 종합성과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거기에 보면 유아숲 운영 전반에 대해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한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평가결과는 우수한데 그 평가결과에서 보면 전체적인 점수는 86.5점으로 우수합니다. 우수한데, 세부로 들어가 보면 운영 성과가 배점이 57점인데 득점이 47점이에요. 운영 성과를 다시 세부적으로 제가 들어가서 점수를 이렇게 봤는데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게 두 가지가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이 10점 만점에 8점이고, 교육 내용의 충실도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8점이더라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탁기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를 한번 의논해서 찾아보십시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이렇게 몇몇 유치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이들 자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조금 더 어른들 수준보다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충실한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그 기관에서 시연도 하고 또 기관에서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제안서가 잘 들어오고 또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평가할 때 해결되는데, 또 모든 업무의 저희들이 핑계가 되는 게 코로나19인데 이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대면수업이라든지 이런 수업에서 수업이 좀 원활하지 못해서 준비되어 있던 프로그램이 다 운영되지 못한 부분도 좀 있었고.

최진규위원

예, 그럴 수도 있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 내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유아숲 체험에 오는 원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산진구 등산로 현황을 게시를 해놓으셨습니다. 크게 백양산, 황령산, 엄광산 이렇게 해서 등산로를 해놓으셨는데 이건 그냥 한글로만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엄광산에 보면 가야공원에서 가야약수터, 임도, 엄광산 정상인데 이게 보면 암광산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엄광산 정상까지 이렇게 등산로를 기재해놨지 않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자기, 물론 잘 아시는 분은 잘 알아요. 그런데 아니고 그냥 이번 주 주말에는 어디를 한번 등산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 부산진구에 등산로가 어떤 곳이 있지?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이거 그냥 한글로만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링크를 걸든지 어떤 등산로 사진 있지 않습니까? 항공 사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든지 해놓고 링크를 걸어놓으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지도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구나 하는 거를 보면 아,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할 겁니다. 이게 그냥 한글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쉽게 모습을 보고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올리실 때 그런 것을 좀 지도 보기라든지 아니면 사진 보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좀 더 깔끔하지 않겠느냐. 그래 그 부분을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 충분히 저도 알겠고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부산진구 녹색자원 데이터의 공간정보화 추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처럼 등산로를 포함한 부산진구의 녹색자원을 포털사이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포털, 뭐 오픈플랫폼이죠. 공간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포털,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브이월드, 이런 오픈플랫폼에 저희들이 지금 녹색자원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링크를 걸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안해 주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더 좋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제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라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글자만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와닿지 않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시각화가 최고입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어떤 시각화가 안 되면 그게 아예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그런 요즘 젊은 사람들의 어떤 성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어쨌든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연계를 시키고 그다음에 지도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어, 야 여기 괜찮은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젊은 20대 청춘 남녀가 야, 이번 주말에 등산을 가자. 했을 때 그래 가보니까 사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있고 이렇게 하면 쭉 보고 하면 야, 이쪽이 좋겠다 하면 그러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등산뿐만 아니고 우리가 관광자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진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47페이지 일련번호 122번입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시면 부산진구 관내 공원 현황이 있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부산진구는 근린공원이 9개소, 어린이공원이 13개소, 소공원이 4개소, 문화공원이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스물일곱 곳의 공원이 있다,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27개 맞습니다. 공원은 27개소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질문드릴게요. 업무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효숙

김효숙도시관리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업무보고. 우리 감사실시할 때 업무보고하신 자료 6페이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과 업무보고만 들고와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잠깐 과장님 왜 그러시는, 뭘 죄송해요. 뭐 죄송한 일이 있다고. 찾으셨습니까?
효숙

김효숙도시관리국장

말씀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6페이지 보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공원 및 유원지 현황이 있습니다. 부산진구에는 총 스물여덟 곳이 있고 근린공원이 아홉 곳, 어린이공원이 열세 곳, 문화공원이 네 곳 이렇게 있어요. 맞습니까?
효숙

김효숙도시관리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맞아요?
효숙

김효숙도시관리국장

여기 공원이 27개소고 유원지가 1개소 있어서 총 합해서 28개소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습니까?
효숙

김효숙도시관리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과장님! 547페이지 보시면 문화공원 몇 개소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업무보고 6페이지에는 문화공원이 몇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보고서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업무보고서를 준비를 못했는데 국장님은 뭘 갖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과에만 있는 걸 가지고 보셨기 때문에 그래 답변을 드렸고 전체적인 업무보고서를 제가 못 가지고 왔네요.
현철

박현철위원

면적도 그렇습니다. 면적도 한번 살펴보세요. 업무보고는 네 곳이 304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1개소가 6443㎡입니다. 그러면 문화공원 업무보고한 이 네 곳 안에는 행감자료에 있는 이 한 곳은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1개가 면적이 더 큰데. 이런 자료를 갖고 어떻게 행감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나는 궁금합니다. 답변을 좀 주시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대신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가 부정확하게 나온 거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제가 살펴봤어야 되는데, 아마 저희가 자료가 나가면서 문화공원이 4개소라 한 거는 소공원 4개소의 면적이 아마 3000㎡쯤 넘는데 그게 저희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이쪽은 소공원 4개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있는 문화공원 1개소가 여기서 또 빠진 거예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자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정리가 좀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효숙

김효숙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건 정정하시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법률 있죠? 그 법률을 자세히 보면 자치단체 즉, 우리 같은 자치구가 적용받아야 될 조항은 안 보여요,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법률은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광역지자체.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우리 같은 자치구는 적용받아야 될 조항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법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무위임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따라서 어린이공원, 소공원은 또 그쪽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적용을 받아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선 제가 판단해보기에는 적용받을 조항이 별로 없어 보여서, 그래도 그런 조항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부산진구의 도시공원이라든지 녹지를 관리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단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산림기본법도 있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산림기본법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시면 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있고, 13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도 있고, 14조 자연친화적인 산림이용에 관한 내용도 있고, 16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림·육림 등에 관한 내용도 있고 이것도 지표입니다. 그리고 18조 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에 관한 내용도 있고, 30조 도시와 산촌의 교류확대 등 해서 산림기본법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 우리 수립하고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산림법이 과거에는 산림법 하나만 존재하다가 2011년도 분법이 되면서 지금은 뭐 정확히 저도 개수는 모르지만 아마 10여 개 법령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세분화되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기본법은 산림에 관련되는 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령으로써.
현철

박현철위원

기본 보호법이죠, 이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했고 그 외에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산림보호법 등 여러 법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법령에서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많은 부분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이걸 다 적용하고 있냐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런데 100% 저희들 업무에 접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판단해볼 때도 이게 저희 구에 있는 산지들이라는 게 우리 구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다 몇 개 구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7개 광역시, 도가 있는 것이고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구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는 말이에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시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광역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으면 광역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관리가 되겠죠,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시책들을 우리가 수립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시책들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자료를 다 갖고 계신 것인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개별법령에서 보면 뭐 산림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든지 산림재해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산림청에서 이제 국가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산시에서 시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구 단위에서 자치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시 단위계획과 산림청 교육을 저희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은 이번 감사는 제가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시책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상급단체인 부산시의 어떤 시책을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마는데 다음 감사 때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볼게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임도가 정확하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임도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보호법상 내에서 산림사업의 시행이라든지 산불의 방지라든지 산림시업을 위해서 산지 내에 개설한 도로인데 이 도로는,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달리.
현철

박현철위원

다르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목 자체가 임야로써 도로의 기능을 하지는 못하는 도로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불방지라든지 예방·진화, 산림사업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방화선하고는 구분되는 거예요, 임도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방화선의 역할을 하지만.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방화선의 역할을 하는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역할을 하지만 방화선하고는 틀립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가장 큰 역할을 하긴 하지만 방화선하고 구분은 되는 거예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방화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해요,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산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산을 말씀드리면 백양산, 엄광산, 황령산 그 외에 좀 작은 산으로 보면.
현철

박현철위원

화지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화지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왜 황령산에만 임도가 없을까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부분을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저희 백양산이라든지, 단지 단순하게 백양산을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백양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와 사상구, 북구 또 어린이대공원, 동래 이렇게 연결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임도가 개설된 지역은 사상구하고 저희들 구인데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등고선을 따라가지고 평탄하게 등산로가 만들어져 있고, 저희들 구는 선암사라든지 개금 예비군 교장에서 백양산 등산로 이제 경사가 있는 지역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1990년도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났을 때 방금 말씀하신 산불진화 등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개설한 도로였고 그리고 엄광산은 그 후에 이제 개설하게 됐는데 엄광산도 지금은 최근에 동구에서 임도를 개설했고 사상구하고 우리 구가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인데 황령산만 유독 임도가 개설되지 않았던 부분은 정확한, 제가 판단했던 사항인데 저희들 구가 황령산은 저희들 구 그다음에 연제구, 수영구, 남구 4개 구가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의 지형을 보시면 대부분 수영이나 저쪽에 남구라든지 보면 좀 평활하고, 저희들은 좀 까탈지다는 그런 급경사가 되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가, 전포동 보면 주택지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그런 사유가 좀 있고요. 임도 없는 이유가 첫째로 그거고,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산림을 볼 때 산림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모암지역하고 토사를 얹어갖고 산림이 만들어지는데 그 조건 자체가 이제 흙이 좀 잘 넘어진다 하는 토사유출이 심한 지역이 돼서 그래서 이때까지 개설이 못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개설을 못한 이유는 충분히 들었고요. 아까 제가 임도에 대한 뜻을 질의드릴 때도 그것이 방화선의 역할을 한다. 가장 크게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황령산만 산불이 발생 안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거기도 우리의 소중한 산림입니다, 그죠? 재난재해가 있을 때 지켜야죠.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임도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방화선의 역할을 못한다. 그 부분은 뭐 있으면 방화선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방화선의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고 임도 자체가 없으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임도가 있음으로 해서 방화선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저희들 보면 둘렛길이라고 남구부터 해서 황령산을 쭉 두르는 둘렛길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폭이 한 1.5m에서 2m 정도 되는 둘렛길이 있고 한데 올해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둘렛길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둘렛길에 대해 길 좌·우측으로 저희들이 방화선 작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폭은 뭐 4m에서 한 10m 정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화선은 그렇고, 그 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화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임도가 없는 대신에 황령산에서는 저희가 도심지에서 산으로 가는 길 자체는 까탈지지만 대신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렇게 했다 해서 산불이 안 나거나 산불피해가 작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산길 등산로를 따라서 진화요원이 이동하는 속도가 임도를 통해서 화재지역에 접근하는 정도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황령산이 거칠다는 건 그 이름 자체부터 거칠다고 얘기가 나와요. 거칠 황 자를 쓰거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거기가 예전 부족국가 시대 때 거칠산국의 본거지예요. 우리나라에서 나름 거칠다고 유명한 산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저런 다른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또한 우리가 소중히 지키고 가꾸어야 될 우리의 산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산불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좀 전에 박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감사 시에는 우리 행정감사 책자와 그리고 업무보고서 등 원본을 좀 지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답변에 용이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숙

김효숙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칠권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원

방광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도로명주소가 분실된 데가 많이 있는데 이 분실되는 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해서 연 1회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망실된 걸로 나타나면 복구를 그해 안에 하거나 혹은 또 이월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도로명주소를 우리가 분실돼서 개인이 만들려고 해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절차도 모르기 때문에 분실하는데,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가 분실되는 데는 좀 재발급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집 각 건물마다 개인 건물에 붙어 있는 도로명주소 건물 번호판에 관한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게 분실되거나 없어진 경우에 1차적으로 개인 각자가 부담해서 복구하는 게 일단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러면 각자가 부담을 해서 토지정보과에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과로 연락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또 그걸 제작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 바로 연락하셔서 주소만 정확하게 연락을 하면 제작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갖다줘서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런 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래 분실된 데가.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제법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래서 그거를 일단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든지 주민들한테 이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토지정보과에다 신청을 하면 여기서 모아서 구청에서 좀 대응을 해 줬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있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인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런 거를 구하기 위해서 저한테 오는데 저도 잘 모르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한번 내가 전화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면 저희 부서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토지정보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위원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7~8개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7~8개 정도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명위원회하고 공시지가위원회가 토지정보과 소속이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지명위원회는 비상설이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언제 개최를 하셨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개최는 최근에는 올해 한 번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 한 번 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주요 안건은 뭐였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주요 안건은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개금테마공원의.
현철

박현철위원

지명 변경.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명 결정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였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부산진구에는 몇 개의 동이 있는지 아십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20개.
현철

박현철위원

행정동?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법정동은?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11개의 법정동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중에서 개금동, 당감동, 초읍동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개금동은 제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유래를 조금 아는데 다른 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개금동은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개금동은 임진왜란 근처에.
현철

박현철위원

임진왜란 근처예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거기에.
현철

박현철위원

임진왜란 근처에서 개금동으로 그게 나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제가 본 바에 따르면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철

박현철위원

1370년도 정종 때 동래부지에 보면 와요리로 나옵니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이게 언제 개금동으로 바뀌었는가, 정확하게 어디에도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개금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게 경술국치를 약간 앞두고예요. 그러면 그때는 일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실질적인, 참 자존심 상해서 말하기 싫은데 지배권을 행사할 때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무렵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당감동의 유래는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당감동은 동평현의 당리와 감물리를 합해서 당감동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또한 그 시기입니다. 초읍동은 유래를 아십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초읍동은 고려 때 왜구의 침탈이 하도 심해서 동평현에서 이주를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책이주지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처음 찾은 터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자로 어떻게 쓰시는지 압니까? 풀 초 자를 씁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풀 초 자.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유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이게 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3개 동의 이름이 왜 지금 그렇게 쓰는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 안에서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저도 의혹입니다. 누군가의 나쁜 의도가 개입된 것 같은 느낌 안 듭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중앙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죠,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데의 도움을 받아서 부산시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없을까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시에.
현철

박현철위원

지리 총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찾아서 앞에 말씀드린 국토지리정보원의 도움을 받아서 부산시의 그 총람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사실 내용이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19년도 아우내장터에서 태극기 1장 들고 일제 총, 칼에 맞서서 울며 돌아가신 그 소녀의 한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공시지가위원회도 있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청하고 모 대기업하고 소송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 소송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 출발은 이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 조정이 우리 구의회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 주셔서 그로 인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조정이 되었고 그 조정에 대해서 불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소유주가 제기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 소송은 1차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이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하는 거 같은데 그 대기업에서 이 조정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해 연도 공시지가위원회에 제가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의신청했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아, 그렇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제가 그때 그 위원회에서 반대했었고 그런데 표결에서 제가 졌어요. 그래 나와서 의회를 통해서 이의신청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정보과에서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삼자,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옛날 법 얘기고 개정된 법에는 제삼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심의는 열렸고 공시지가는 수정이 되었어요. 택도 없는 표준지를 선정하는 이 부분이 개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법률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는 표준지를 먼저 선정합니다. 토지의 형상이나 사용 용도가 비슷한 인접한 토지를 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택도 없고 사용 용도도 완전히 다르고 거리도 엄청나게 떨어진 표준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저는 이의신청을 했었고 그것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심의를 해서 제가 얘기한 대로 변경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거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 기업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것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내용을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절차를 안 하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에서. 그것으로 인한 소송이 붙었던 겁니다. 토지정보과 잘못한 거 맞죠? 그래서 그 소송은 저희가 졌습니다,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또 소송을 걸어왔어요. 이것도 지난번처럼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실 겁니까, 이번에도?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금 올해 소송 건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금 2019년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철

박현철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대응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적극적 대응하기 전에 절차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통보했으면 끝입니다. 그 통보하는 날짜가 늦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토지정보과의 업무 태만입니다. 업무 태만으로 인해서 그 소송은 우리가 패소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세수를 10억이나 날린 거예요. 세수를 10억이라는 돈을 날린 것도 중대한 문제지만 이것은 조세의 정의를 위해서도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서민들은 재산세 나오면 계산할 줄 모릅니다. 그냥 고지서 들고 지갑 들고 금융기관 가서 납부하며 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주민들이 안다고 하면 조세에 대한 불만이 없을까요? 지금 조세의 문제를 우리 토지정보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상하긴 합니다마는, 이 원인이 출발이 토지정보과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안들이 조세의 저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소송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향후에는 이런 어떤 통보하는, 아주 단순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을 기한을 놓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동료 위원인 박현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제가 이번 행감을 앞두고 기획조정실에 집행부 대상으로 행정소송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눈에 띄는 사건이 3개가 있었는데요. 다른 부서에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희망복지과, 보건소, 토지정보과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방금 우리 박현철 위원이 말씀하신 롯데백화점 부지 토지 공시지가 변경에 대해서 세수 11억의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은 학보 사례에도 우리가 발표를 하고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의회가 또 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청도 우수사례로 이걸 크게 홍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해당 업체가 우리 구청을 상대로 재판한 결과가 1심에도 2심에도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패소한 이유가 정확하게 아까 우리 했지만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시지가 이 부분 바로잡은 게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게 문제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조금 약간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드린다면, 2019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7월 달에 그해 연도 7월 달에 조정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롯데 측으로부터 행정심판이 제기됐고 또 행정심판에서는 롯데가 기각이 됐고 그다음 행정소송이 제기돼서 1심, 2심을 거쳤습니다. 1심에서는 우리가 이제 개별공시지가 산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때 우리 내부지침상에는 감정평가사의 검증만 받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법령상으로 볼 때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게 내부지침상 그 규정이 맞다 해도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칠 때는 다시 당사자가 그것을 충분히.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를 산정했는데 이게 적법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볼 수 없다는.

김재운위원

보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2심도 마찬가지로 절차 위반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달간 변경된 공시지가 내용을 롯데 측에서 이해하고 의견 제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14일 만에 우리가 처분을 내린 거 아닙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게 이제 또 1심은 아까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이고요. 2심은 또 의견 제출에 관한 부분을 다시 다루고 있는데, 사실 1년의 지가조사가 1월 1일 날 시작돼서 5월 말에 1차 끝나고 그다음에 7월 말에 이의신청까지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된 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이의신청해서 표준지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런 표준지를 변경한 경우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해온 행정 내부지침상에는 다시 1월 1일로 돌아가서 그 과정을 그러면 전부 다 거쳐야 하느냐 할 때 그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내부지침, 국토부 지침입니다. 국토부 지침상에는 그 위원회에서 그걸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표준지를 변경하는 것은 그 지가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시 의견 제출, 돌아가서 1월 1일 날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해서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하게 되면 어떤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표준지를 변경하거나 중요한 어떤 부분을 변경하게 되면 그 과정을 다시, 그 번지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하는 과정을 다시 다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적으로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일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끝이 안 나고 진행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국토부하고 의논하고 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법원에서 일단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우리 행정부가 거기에 따라야 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1심과 2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게 공시지가와 우리 또 의견 제출기간 이 부분이 우리의 지침과 법원의 판단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차이가 있는 거죠.

김재운위원

차이가 있는 거를 우리는 간과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법원의 판단에 지금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구의 관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도 의원이 또 의회가 이 세수를 이렇게 공시지가가 문제 있다 해서 1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처음에 말했듯이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의회가 상을 받고 진구청도 이걸 가지고 의회가 이렇게 또 해서 세수 확보가 10억이 됐다고 많은 홍보도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패소했다는 그 내용을 들으면 본 위원은 상당히 실망입니다. 실망을 넘어서 우리 집행부에 안타까운 마음을 정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게 본 위원이 복지관 행정사무조사 위원장하고 결과를 이송해가지고 집행부와 복지관 수탁법인 사이에 행정소송이 있었고 집행부는 또 이때 행정절차 위반으로 패소한 겁니다. 또 모 병원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을 때도 이 처분 역시 행정소송에서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패소하였습니다. 이게 행정청이 행정절차를 위반해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걸 갖다가 내용을 가지고 다루다가 우리가 패소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절차를 위반해서 패소한 사례가 크게 3개가 있는 거예요. 다른 2개는 희망복지과와 보건소 건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토지정보과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희망복지과, 보건소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 거를 말씀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리적 다툼에서 패소했다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행정처분 내용은 다루지도 않고 행정절차 위반으로 패소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박현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법원에서 판단했던 행정절차를 어겼다라는 부분이 우리 법이나 그리고 지침이나 또 그동안 해오던 업무처리에서 뭔가 하나 누락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가조사 업무가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그 법정 사무대로 국토부에서 몇 월 며칠까지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몇 월 며칠까지 지가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기관에 검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의견 제출을 받고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또 조정하고 하는 이것이 1년에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절차입니다. 그 절차를 하나도 누락하거나 빼먹은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사례가 없는 겁니다. 국토부에 물어봐도 이런 사례 자체가 없는 거고, 이제 우리가 위원회에서 표준지를 변경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표준지를 변경하게 되면 시점을 1월 1일로 되돌려서 거기서부터 또 특성조사, 의견 제출, 그다음에 또 감정평가사 검증하는 이 과정을 계속 무한반복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맞지 않다고 본 겁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법에서도 만약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표준지로 바꾸게 될 경우에 다시 의견 제출부터 다시 받아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결 사항에서 판사가 볼 때 이제 가격 부분은 자기가 판결 내용에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김재운위원

그렇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절차에 관해서 볼 때 표준지를 변경하는 행위는 중요하니까 그러면 다시 1월 1일로 돌아가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결해 주셔서 실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내부계획을 다시 세웠고 현재 그 지분에 대한 지가가 변경된 건 없습니다. 지금 판결에 의해서 효력이 정지됐었고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2019년 1월 1일 지가를 내년도 지가 산정할 때와 같이 그 절차를 다시 밟아가서 지가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 내용이 지가를 조정하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절차를 다시 밟아라 하는 부분이라서.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그것을 수용했고 지금.

김재운위원

그건 수용해야 되죠, 일단은.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수용했고 지금 새롭게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세금을 환급한다든지 이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수확보에 대해서 지금 법원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세수확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잘못됐다 이런 내용을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

3건에 대해서 다 행정절차법 위반이에요,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신중한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서.

김재운위원

법리적 다툼에서 싸워서 지고 이기고는 그다음 부분이고 행정절차법으로 해서 패소하는 사례는 만들지 마라는 거예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더 주의해서 업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에 대한 총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제319회 정례회 기간 중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사전 현장확인과 자료검토 등으로 열성적인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전문수 안전교통국장님과 김효숙 도시관리국장님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추진한 시책 및 사업의 목표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예산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법과 규정을 벗어난 행정집행 사항은 없는지 등 구정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건의사항 등은 향후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 및 건의사항은 재난관리기금을 응급복구 이외의 예방을 위한 사업에 보다 더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길 바라며, 장기 도로무단점용 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청사 내 어린이집에 등하원하는 어린이보호를 위한 주차 방지시설 등 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폐지 시 사고우려가 높은 곳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기 바라며, 관내 보안등의 적절한 배치와 위치 조정으로 보안등 설치숫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각종 공사 시 사전에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각종 자료의 현행화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 구역 내 폐공가의 석면 등 폐기물 처리 시 적법절차대로 이행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노후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바라며, 행정절차 이행 미흡으로 소송에서 패소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행정절차 이행 시 보다 신중한 업무처리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작성 시 제출 요구 위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관된 자료에 대한 수치나 현황이 상호일치하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건의사항 등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이번 감사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전문수 안전교통국장님과 김효숙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9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