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대표적으로 그 상월면 월오리에 신두철 씨가 논산토종씨앗도서관이라고 하는 생산자단체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제 몇몇 분들이 그 종자를 받아 가지고서 같이……

그분들이 심는 이제 품종들이 뭐 토종생강이라든지 마늘, 뭐 옥수수, 그리고서 그 토종벼 뭐 그렇게 다양한 품종들을 지금 식재해서 재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 저희가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은 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하고 있었는데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토종씨앗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토종농산물생산자단체에 장려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농민회 30명 정도 회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토종농산물 재배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각자 이제 그 최종, 그 토종농산물을 재배해 가지고서 한마당행사라고 해 가지고 문화행사를 하는 데에 지원해서 총 1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그 결정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 그런 의미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위원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박범신 작가님은 그 청년작가로서 지금 가장 그 대중, 대중성도 있고 모든 국민이 아는 인지도가 높은 분이시고 그 문학관을 건립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운영에 좀 활성,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까 여러 가지를 좀 모색할 때 현재로서는 그 박범신 작가님을 모셔놓고 그 여러 그 도서 책 뭐 유품, 유적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놓으면 그래도 경쟁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는 지금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분……

그 부분도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좀 고민도 하긴 했었습니다.

예, 근데 더 큰 틀에서 더 대의적으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해 볼 때 저희는 그 박범신이라는 큰 자원을 놓고 전시를 해 두는 것이 아무래도 운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다시피 본 위원도 지금 논산시에서 보면 김홍신 문학관, 박범신 소금문학관 이렇게 되면 또 논산시에서 작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작가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문학관을 하나씩 차려줘야 되나요? 이것도 역사라고? 관광지라고?

......

그 부분, 앞으로 작가가 훌륭한 작가가 나온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문학관을 또 세워야 되냐고요. 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고 이런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는 관내 주민이 그 뭐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러면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그 관광자원화하고들 있습니다, 저희 논산시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그 박범신 작가가 강경에 태어나시고 연무에서 또 학교 다니시고 하면서 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훌륭한 그 인적관광자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탑정호 주변 종연리에도 거시기 자택이 있고 또 거기에다 물빛도서관을 마련하려고 했었었잖아요.

그 물빛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박범신 작가 그거 하고는 무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

아니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강경에 이 소금문학관을 이제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도 다 인정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소금문학관 이렇게 단정을 진다고 하면 또 다른 분들이 나왔을 경우에 계속해서 문학관을 차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게 문학관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명칭은 소금문학관인데요 그 현장에 가보시면 이제 지하1층부터 지상1층, 2층 이렇게 3층 구조로 돼 있거든요.근데 지금 박범신 작가 작품은 그 1층에 한정돼 있습니다. 1층은 강경역사문화 이런 그 사진,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또 박용래 작가님이 또 강경에 또 사셨어요. 그분도 상당히 문학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분인데 그분의 작품들도 같이 전시가 돼 있고 또 2층에는 그 체험공방 해 갖고 그 논산시 관내 문학작가들이 이제 무슨 활동을 하고 할 때 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그런 공간이 있고 필요에 따라 또 기획전시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소금문학관입니다.

예, 포괄적으로 많은 분들이 거기 이제 전시도 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진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박범신 작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편견적인 그러한 소금문학관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견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뭐 이계천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건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건도 저도 이제 모르는 바는 아니고 또 고민 앞으로 해 가, 하면서 운영해 나가고요, 또 미비한 거 있으면 차후에 또 개선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논산시가 이제는 농업ㆍ농촌만 가지고는 못 살으니까 관광자원 활성화도 시켜서 정말 잘사는 논산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칭을, 예. 여기 이 자리에서 바꾸는 것은 절차상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계천 위원님! 우리 정회시켜놓고 좀 회의 좀 하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딜경제과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210호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17호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0호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제안이유로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보증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특례보증을 통한 지원으로 지역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액은 20억이며 보증금에 대한 100% 보증으로 융자한도는 소상공인 1개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 금년도에 757명의 소상공인이 155억 9500만 원의 융자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하 연도별 출연현황과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사네트워크 및 노사관계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사무국 운영을 위탁하여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도모 및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국비사업 공모, 노사현안문제 해결 등을 추진하고자 논산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는 국비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고 사무국 민간위탁 소요비용으로는 충청남도 내 사무국이 구성된 천안, 아산, 당진의 임금체계를 참고하여 사무국장 1명, 상근직원 1명 총 2명의 인건비로 6876만 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과금과 순수운영비로 1152만 원을 책정하여 총 민간위탁 소요비용으로 8068만 4000원, 68만 4000원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노사관계에 관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우리 시 노사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3년의 위탁기간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점과 수탁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논산시 노사민정 상생관계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0호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217호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ㆍ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뉴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17호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0호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담보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신용보증 보증재단법 제7조,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노사민정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 향상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민간위탁하고자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04조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제8조의2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골프장은 소상공인에 안 들어가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이제 그 매출액의 이제 그 기준이 있고요 또 종사자가 10인 이제 이내인데 일반적인 10인 미만이고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안 이제 심사하시면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전문가를 그래서 이제 민간한테 위탁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할 그런 방법,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동한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도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11호, 제212호 총 2건에 대해서 성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호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는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매수청구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간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재원이 모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되고 같은 법 제48조 및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우리 시 기존 미개설시설의 약 76%가 실효되어 매수청구가 급감함에 따라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사라졌기에 효율적인 예산흐름을 위해 폐지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폐지 제안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추후 잔여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요구발생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적정 처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12호 가야곡면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을 위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탑정호를 활용한 휴양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문화예술촌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 산17-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7만 9473㎡입니다. 시행자는 논산시 미래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5년입니다. 사업비는 18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11월 논산시의회 청취를 거친 후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22년 1월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용도지역별 결정면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래의 변경 용도지역의 도면을 보시면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충청남도 도로철도항공과 외 17개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람공고 내용입니다. 2021년 9월 10일부터 2021년 10월 14일까지 공람 완료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 산17-1번지 일원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 수용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위치도 및 유원지 조성계획은 다음 페이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215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1호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조례안입니다. 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설로 되어 있는 토지 중 대지에 대한 보상금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확보와, 확보와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재원이 모두 시 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등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호 논산시 도시계획관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탑정호를 활용한 휴양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문화예술촌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셔 갖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는,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