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조용훈 위원장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한 참석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를 진행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차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95호 논산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고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 시장은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

차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논산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의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고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논산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논산시의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고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 조례안 통과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사업을 추진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이 조례는 전번에 그 차경선 의원님이 하시려다가 의원님들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고 사인하는 분이 없어 가지고 이게 무산됐는데 이번에 또 올렸어요, 과장님?

예.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논산시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게 한다는데, 과장님! 논산만의 특이한 토종이 있어요?

......

뭘 보존하고 있는지, 토종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볼 때 논산시에서 토종이라고 논산만의 토종이 있어요?

지금 상월면에 그 4농가에서 토종농산물을 재배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예, 그런데 그 토종이 논산의 고유품종인지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요, 과장님.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센터나 이 농산물 씨앗 보관하는 데에서는 토종의, 토종이 지금 우리 기후에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건 실지로 국가차원에서 “아, 이런 것이 있었다.”하는 보관만 할 뿐이지 실지로는 기후나 환경에 맞게 지금 토종을 변형해서 많이 연구해 가지고 신품종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사, 이걸 보관해서 논산 지속 가능한 뭐 농업발전? 건강한 먹거리? 토종 갖고는 먹거리가 안 돼요. 콩이나 모든 거 옛날 토종, 저도 우리 식구가 토종을 막 원해서 하지만 생산량이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럼 지금 수입 거 아니고 국산에서 개발한 기후나 이런 환경에 맞게 토종을, 토종하고 접목해서 하는 것이 씨앗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갖고 경쟁력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보존차원에서 해야 하는 거지 우리 논산에서 이건 조금 제가 생각해서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가차원에서 국내의 전 지역에 생산돼서 자생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토종씨앗을 전체를 다 관리하는 거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토종씨앗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그 정책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논산만이 하는 토종이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마늘이라든가 뭐 이 지역에 있는 토종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다니까요. 전국적으로 다 통합이 됐어요. 고추니 뭐니 전체가 다. 옛날에는 우리 지역만의 토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니 세계가 하나로 다 통합돼서 물건도 들어오고 전국을 맞, 전국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농사 장사 짓는 사람이 뭐 제주도 물건 여기서 팔고 뭐 전라도 물건 여기서 팔고 다 통합이 됐어요. 그래 이건 논산만에가 아니라 전국에서 이건 진짜 국가차원에서 해야지 그 논산에만의 특이한 토종 없잖아요. 말씀하시듯 없잖아. 그거 다 예전에서부터 했던 거 가지고 토종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딴 집도 다 있잖아요. 마늘 한다고 그러면 전국이 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조금 국가차원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이건 보존해서,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하신 데 거기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존해 줘서 도와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건 혹시 모르지만, 지금도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

예.

그런데 과연 이걸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싶어요.

저희가……

과장님 한번……

저희가 지금 통합농산물 재배농가에 장려금을 주는 근거가요 그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놓은 ｢논산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토종농산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용성 있냐고요. 지금 현재 논산시에서 보존하고 있는 데 한군데밖에 없다며요, 몇 농가밖에. 지금도 그것도 이거 아녀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몰라요, 이 조례가 생기면 그 몇 분 아니고 딴 분들도 막 이 토종을 활성화시켜서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생산성이나 이런 것이 안 맞는다니까. 몰라요, 과장님은 모르겠어요. 농사지어보셨나 몰라도 지금은 신품종이 그 수입 것이 아니고 신품종 개발해 갖고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종은 생산성이 안 맞는다니까. 이거 비싸게 토종이라고 해서 만 원짜리 2만 원 받는다고 해도 안 맞아요. 그건 진짜 내가 생각해서는, 여기 콩이나 이런 것이 자기들은 토종이라고 하지만 토종 아니에요, 다 신품종 개발해서 하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건, 그거 아녀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몇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조금 무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한번 물어보시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도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상월지역에 4농가가 그 토종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에요? 혹시 저기 품목은 뭐고……

대표적으로 그 상월면 월오리에 신두철 씨가 논산토종씨앗도서관이라고 하는 생산자단체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제 몇몇 분들이 그 종자를 받아 가지고서 같이……

긍께 뭐를 심어, 그분들이.

그분들이 심는 이제 품종들이 뭐 토종생강이라든지 마늘, 뭐 옥수수, 그리고서 그 토종벼 뭐 그렇게 다양한 품종들을 지금 식재해서 재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규모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건데 대개 그 이제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그냥 지원을 해줬지만 앞으로 조례안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특히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

지금 현시점에서!

기 저희가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은 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하고 있었는데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돼요? 지원하는 돈이?

지금 저희가 그 토종씨앗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토종농산물생산자단체에 장려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농민회 30명 정도 회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토종농산물 재배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각자 이제 그 최종, 그 토종농산물을 재배해 가지고서 한마당행사라고 해 가지고 문화행사를 하는 데에 지원해서 총 1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소수의 인원이 소수의 그 씨앗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앞서 김남충 위원님이나 우리 김만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 같은 경우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그냥 보존한다는 차원으로 몇 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자기네들 농사를 지어서 먹어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어간다는 차원이지 이게 큰 거시기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접근하기가 그렇고 또 그렇다고 보면 우리 농정과뿐만이 아니라 아마 기술센터에서도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금액이 또 지원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안 됐을……

그 부분까지는……

안 됐을 리가 없어. 그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안 알아보셨어요?

예.

하여튼 이 조례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 이런 거시기기 때문에 한번 접근하는 데에 신중하게 기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결정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용훈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15호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탑정호 관리 운영 법칙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셔틀버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셔틀버스 운행노선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셔틀버스 이용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셔틀버스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탑정호 관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8조의5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과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해 주신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탑정호가 출렁다리 또는 인근 문화유적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셔틀버스 운영에 관하여는 그 근거가 꼭 필요하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권,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꺼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이크켜짐) 김남충 위원입니다. 거기 저 미래사업과에서 강경에다가 근대역사거리 뭐 강경포구 엄청나게 사업을 하잖아요. 앞으로도 더 하실 거죠?

지금 추가로 더 저희 부서에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뭐 유람선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하는 건 소금집 하나 달랑 가지고 7급공무원이 돈도 안 받고 7급공무원이 청소하려고 있는 거요?

아닙니다. 이거 저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고요……

아니 사람이 필요해, 사람이 지금 1명 근무하잖아요? 7급공무원!

그러니까 거기 전시돼 있는 각종 그 저희가 전시품에 대해서 전부 설명할 수 있는 그 역량 있는 그런 직원입니다.

아니 본 위원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강경이 미래사업과에서 하는 것만도 엄청 나지만 그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둬 가지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말고. 딴 데는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그 청소나 뭐 환경, 뭐 승강기 뭐 이런 것은 전부 별도 용역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근대역사, 근대역사거리는 사람 안 둬요?

아, 그것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해 갖고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돈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계획도 없고 그러는데 7급공무원을 거기다가 혼자, 모르겠어요. 뭐 그림 걸은 거 설명하고 뭐 그런다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강경 전체를 묶어서 관광지로 하려면 전체가 다 이 관리하는 사람이 1명 갖고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묶어서 해야지 하나하나 해서는 좀 그렇지 않나요? 보면은 관광지를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가 왔다, 그러면 40명이다 그러면 안내하는 사람이 쭉 모시고 다니면서 근대역사거리도 가고 소금집도 가고 강경포구도 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명할 사람이 필요하지 거기만 달랑 그 한 사람, 여기 한군데만 이렇게 해서는 그건 조금 관광지로서는 좀 아닌 거 아닌가 싶어서요. 딴 데 가면 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글쎄요, 다른 시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 소금집에, 소금문학관에 한정된 그 조례 안에서 그거까지 좀 저희가 관장해서 다루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 주면 나는 또 딴 데 딴 관리하려고 또 사람 해 달라고 할 거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큰 틀로 봐야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참고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그 다른 곳 그 문학전시관 같은 데 보면 그 4명씩 근무하고도 그러거든요. 지금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수요일 제외하고 6일 근무를 하면서 2명이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는 1명이라고 써있는데? 공무원 1명, 공…… 아, 틀리구나. 2명. 상한액, 하한액. 예.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 강경은 어차피 미래사업과도 그렇고 딴 부서에서 투자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려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렇게 한묶음으로 묶어서 해야지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서 해서는 관광지서 면모를 못 보여준다. 그리고 큰 틀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건 뭐 다른 우리 관광과에서 문화해설사나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같이 한번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그 박범신 작가 때문에 소금문학관이라고 저거 정했다고 했잖아요?

......

박범신 작가하고 관계돼서.

예, 그런 의미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이제 2, 3년 더 지나거나 거기를 찾는 분들은 전국에 그래도 꼭 뭐 강경을 선호하고 좋아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 박범신 작가가 박범신 작가로도 유명하지만 다른 걸로도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금문학관이라는 걸 굳이 그분을 상기하게끄름 해서 정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아시겠지만 우리 대통령 후보였던 안 뭐씨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고 서울에 시장도 그런 불상사가 있고 다 했는데 부산의 시장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분을 상기하게끄름 소금문학관이라는 게 꼭 필요했었나, 그리고 이 정부가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되려나 몰라도 거기를 찾는 분들은 늘 그래도 생각할 거 아니냐. 그래서 굳이 소금문학관이라는 것을 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논산시에서 정했으면 논산시가 나중에 잘못되는 거 아닌가하는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답변 좀 해보셔봐요.

예, 위원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박범신 작가님은 그 청년작가로서 지금 가장 그 대중, 대중성도 있고 모든 국민이 아는 인지도가 높은 분이시고 그 문학관을 건립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운영에 좀 활성,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까 여러 가지를 좀 모색할 때 현재로서는 그 박범신 작가님을 모셔놓고 그 여러 그 도서 책 뭐 유품, 유적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놓으면 그래도 경쟁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는 지금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소금문학관이라는 걸 정할 때 그거를 정할 때 저같이 그렇게 우려의 목소리로 염려했던 사람이 한 분도 없었다고 하면은 조금 뭔가가 잘못됐고……

아, 그분……

그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도 지금 구속되고 죽는 판인데 이게 이게 마르고 닳도록 앞으로 소금문학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가서 나중에 지금 이 정했던 지금 세대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뭔가 좀 흠 잡힐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도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좀 고민도 하긴 했었습니다.

고민했으면 다른 걸로 좀 했어야지, 소금문학관……

예, 근데 더 큰 틀에서 더 대의적으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해 볼 때 저희는 그 박범신이라는 큰 자원을 놓고 전시를 해 두는 것이 아무래도 운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다시피 본 위원도 지금 논산시에서 보면 김홍신 문학관, 박범신 소금문학관 이렇게 되면 또 논산시에서 작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작가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문학관을 하나씩 차려줘야 되나요? 이것도 역사라고? 관광지라고?

......

그 부분, 앞으로 작가가 훌륭한 작가가 나온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문학관을 또 세워야 되냐고요. 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고 이런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는 관내 주민이 그 뭐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러면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그 관광자원화하고들 있습니다, 저희 논산시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그 박범신 작가가 강경에 태어나시고 연무에서 또 학교 다니시고 하면서 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훌륭한 그 인적관광자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탑정호 주변 종연리에도 거시기 자택이 있고 또 거기에다 물빛도서관을 마련하려고 했었었잖아요.

그 물빛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박범신 작가 그거 하고는 무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

아니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강경에 이 소금문학관을 이제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도 다 인정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소금문학관 이렇게 단정을 진다고 하면 또 다른 분들이 나왔을 경우에 계속해서 문학관을 차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게 문학관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명칭은 소금문학관인데요 그 현장에 가보시면 이제 지하1층부터 지상1층, 2층 이렇게 3층 구조로 돼 있거든요.근데 지금 박범신 작가 작품은 그 1층에 한정돼 있습니다. 1층은 강경역사문화 이런 그 사진,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또 박용래 작가님이 또 강경에 또 사셨어요. 그분도 상당히 문학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분인데 그분의 작품들도 같이 전시가 돼 있고 또 2층에는 그 체험공방 해 갖고 그 논산시 관내 문학작가들이 이제 무슨 활동을 하고 할 때 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그런 공간이 있고 필요에 따라 또 기획전시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소금문학관입니다.

예, 포괄적으로 많은 분들이 거기 이제 전시도 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진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박범신 작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편견적인 그러한 소금문학관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견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뭐 이계천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건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건도 저도 이제 모르는 바는 아니고 또 고민 앞으로 해 가, 하면서 운영해 나가고요, 또 미비한 거 있으면 차후에 또 개선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논산시가 이제는 농업ㆍ농촌만 가지고는 못 살으니까 관광자원 활성화도 시켜서 정말 잘사는 논산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입장 곤란하시죠?

......

충분히 입장 아는데 저, 뭐 많은 위원님들이 또 염려의 말씀들 다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참 지역구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우려를 2018년도부터 그 과에다가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과장님 그 소금이라는 책이 몇 부나 팔렸고,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한데 저도 여기 의원 돼서 알았어요, 이 소금이라는 책에 대해 있다는 거, 우리 미래사업과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강경을 왜 박범신 작가의 강경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 생각 다 비슷하다고 그냥 강경, 강경산문학관 이게 명칭이 지역주민들이나 논산시민들이 들었을 때도 반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옥녀봉에 소금집 조성해 놨잖아요, 수억을 들여서.

예, 예.

강경을 뭐 다 박범신 작가의 강경으로 이렇게 각인시킬 목적이 아니면 제가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분명히 저한테 연락 와요. 매번 이런 얘기 하면은 누가 얘기했는지 저한테 꼭 연락 오더라고요, 좀 적당히 좀 해 달라고. 근데 이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해야지, 지금 여기 소금문학관 총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63억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강원도 화천군 그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이거 말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논산시가 참 포지션이 애매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강원도 화천군의 이외수 작가 네임벨류로 치면은 뭐 이외수 작가가 대한민국 더 훨씬 유명한 작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하고 갈등으로 인해서 쫓겨났잖아요, 강원도 화천군에서.

지금……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뭐 그렇게까지 될 일이야 없겠지만은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고 그 제가 이 강경산 이 문학관 처음에 그 기획단계부터 이거는 여기 강경에, 이게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웠어요. 특정작가의 뭐 이렇게 문학관 정도로 인식이 되는 게 굉장히 상당히 우려스러웠고 이게 이 시민들의 민민갈등의 단초를 우리 행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게 그 위에 소금집도 수억을 들여서 해놨고 한데 이것까지 이렇게 소금문학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게 옳으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목소리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명칭도 강경산문학관, 그리고 내용도 강경의 역사 그리고 그런 고증자료 이게 주가 돼야지 특정 작가의 그 책이 들어간다라는, 뭐 들어가도 그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또 다른 작가분 이렇게 일정 공간 좀 할애해 가지고 하는 정도로 해야지 이게 주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강경의 역사나 그런 고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주를 이루어야 맞죠.

일단 그 소금집에 대해서는 저 소설 속에 나오는 실존 그 위치에 그 건축물이고요, 그건 좀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이, 그 소금!

예, 그……

모르겠어요, 저도 책 나름 읽는다고 읽는데 뭐 여기 뒤에 많이 계신데 읽어보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방청석, 집행부석을 향해) 한번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드는 사람 없음) 이런데 우리가 참, 이 스스로 이 셀프로 여기에 대한 너무 과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일반 대중에 이게 꼭 접목시키기보다는요 그 문학가나 또 의외로 또 박범신 팬클럽도 상당히 좀 왕성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계속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게 관광자원이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저쪽에 탑정호 쪽에 집필관 있죠. 그거 문화관광과에서 제공해서 몇 년간 그 사용 그 저기도 안 해 가지고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으로도 받았고. 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 저는 이 논산시민이 그 문학활동도 하고 문학예술에 대한 그 문화체험공간 꼭 필요하고……

논산시민이 문학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작가의 역할이 크게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박물관 내용에 그 콘텐츠도 기왕에 하는 거면 온 국민이 다 인지도 높은 대중성 있는……

그렇게……

그런 분들의 작품이 전시가 돼야 그래도……

아이, 온 국민들의 인지도, 대중성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읽어본 사람이 이 공간에도 하나라도,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아니 그 꼭……

작가 이름 정도야 안다고 해 가지고, 작가는 그 작품으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입증이 되고.

지금……

가치가.

수많은 작품들을 지금 계속 그……

그 수많은 작품 한번 과장님 다 열거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덜해서 뭐 정확히 많이 모르고 있지만……

봐봐요. 여기 주무과장님인 미래사업과장님도 뭐 이걸 뭐 잘못, 잘잘못의 얘기가 아니고……

예, 예, 예.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게 우리 시민들에 갈등의 단초로 이게 불쏘시개로 작용 무조건 해요. 지금 이거 처음부터 강경 소금집 그 조성할 때부터 당시에도 강경에서 그런 여론이 분분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또 소금문학관이라고 딱 이렇게 명칭을 못 박아 버리면. 제가 과장님 그 사업부서 그쪽 미래사업과 입장도 아니까 더이상 뭐 참 그래요.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과, 너무 과해요. 제가 이거 처음에 할 때 강경에 그 옛날 그 강경의 그 사진자료나 예전 막 진짜 강경 그 포구가 활성화하고 할 때 그 고증자료들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여기다가 무상으로 이거 설치, 그 뭐라고 해야, 전시하는 거……

전시, 예.

예, 동의해 주겠다고 다 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게……

아니 그런 작품들은 계속 그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주를 이뤄야죠.

그걸 주로 이룬다는 것은 그 콘텐츠에 그 관광활성화에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쪽을 강구, 거기 강구하시면 되죠.

그런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뭐 기획전이라든가 뭐 전시전이라든가 연중계획을……

좋아요. 제가 이거……

하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저기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면 뭐 그냥 여기 김홍신문학관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문학관이 조성이 된다고 봐요. 그렇죠?

......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는 민간에서 어쨌든 재원을 투자해서 조성된 거고 우리가 최소한의 관리에 대한 거는 지원을 하겠지만, 그렇죠?

......

거기는 달라요. 여기에 대한 시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논산시는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

이거 형평성의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여튼 저는 그 애초 이제 이런 논쟁은 사실은……

예견됐던 거예요.

사업 초기에 사업비 확보하는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논의가 돼서 그 결정을 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리 좀 해 주시죠, 정리.

아니 이거는 그당시부터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그 사업부서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근데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막 그냥 폭주하는 거예요, 집행부는. 이럴 거면 뭐하러 의회 의견을 물어요? 그냥 법적인 절차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뭐 한다고 하면 할말 없는데 아무리 의회에서 뭔 의견을 개진을 하고 주문을 해도 되는 게 없어요. 이거 2018년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당초 사업취지도 그 뭐야, 소금문학에 관련된 그 기획, 연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기, 저기 과장님!

아니……

저기……

이거……

서원 위원님! 좀 정리 좀 해 주시죠, 정리.

그러니까 이거 이름 바꿀 계획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지금?

......

강경산문학관이라고 하면 시민들의 갈등의…… (마이크꺼짐) 요소도 줄어들고, 그렇잖아요. 어색하지…… (마이크켜짐) 어색하지 않잖아요. 강경산문학관!

......

왜 꼭 그 위에 소금집이 옥녀봉에 있는데 소금문학관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냐라는 거예요. 괜히 이 불씨를 왜 지피냐라는 거예요, 논산시에서!

그게 불씨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의견도 묻고 그다음에 상급기관에도 국비 받을 때, 투융자심사할 때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그 3층 중에 일부만 지금 박범신 작가 작품이 전시되는데 저는 지금……

그 지금 1층이 반지하식의 1층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1층에 전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반, 예, 예. 1층이고요 그 지하 1층은 이제 그 강경……

가장 메인층에 아마 자리잡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메인층은 이제 지하1층하고, 1층이 메인층으로 보면 됩니다.

저 일단 좀 이따 좀 하고요……

아예, 예?

예,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서원 위원님.

지금 소금문학관이라고 하면 이제 일부 주민들이 조금 뭐……

일부 주민이 아니에요. 대체 어떤 주민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는 주민들의 얘기를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강경주민들! 그러니까 이게 듣고 싶은 목소리만 듣는 것 같아요, 논산시는. 아무튼 이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두고두고 여기에 대해서는 논 산시 굉장히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 문학관 조성, 이 나중에 관리까지는 임해 주셔야 될 거예요.

......

아시겠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추가질의……

명칭!

명칭을, 예. 여기 이 자리에서 바꾸는 것은 절차상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약속하세요……

그럼 못 바꾸지, 누가 바꿔. 나 같아도 안 바꿔. 통과됐는데 누가 바꿔.

정회해요, 정회!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조례에 관해서 사실은 여기 지금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관리비하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분이 없고 다만 그분이 내려오면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게 논산시청 직원들 다 뜻도 아니고 논산시민들 뜻도 아니고 한두 사람에 의해서 탑정저수지 안에도 그렇게 해놨고 또 강경에 소금집을 해놓다 보니까 소금문학관까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그런 점이 지금 좋아했던 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고 나면 그 명칭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바꿀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아예 지금 운영관리비나 인건비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소금집, 소금문학관이라는 것을 강경포구문학관이라든지, 거기가 옥녀봉이니까 옥녀봉문학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명칭을 하는 게 올바르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분이 훌륭한 거 아니라는 얘기는 내가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이계천 위원님! 우리 정회시켜놓고 좀 회의 좀 하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딜경제과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210호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17호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0호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제안이유로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보증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특례보증을 통한 지원으로 지역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액은 20억이며 보증금에 대한 100% 보증으로 융자한도는 소상공인 1개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 금년도에 757명의 소상공인이 155억 9500만 원의 융자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하 연도별 출연현황과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사네트워크 및 노사관계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사무국 운영을 위탁하여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도모 및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국비사업 공모, 노사현안문제 해결 등을 추진하고자 논산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는 국비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고 사무국 민간위탁 소요비용으로는 충청남도 내 사무국이 구성된 천안, 아산, 당진의 임금체계를 참고하여 사무국장 1명, 상근직원 1명 총 2명의 인건비로 6876만 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과금과 순수운영비로 1152만 원을 책정하여 총 민간위탁 소요비용으로 8068만 4000원, 68만 4000원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노사관계에 관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우리 시 노사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3년의 위탁기간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점과 수탁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논산시 노사민정 상생관계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0호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217호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ㆍ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뉴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17호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0호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담보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신용보증 보증재단법 제7조,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노사민정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 향상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민간위탁하고자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04조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제8조의2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있어서 죽 보면 우리가 골프장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소상공인 측에 안 들어가요, 이게? 골프장?

예, 골프장은 소상공인에 안 들어가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이제 그 매출액의 이제 그 기준이 있고요 또 종사자가 10인 이제 이내인데 일반적인 10인 미만이고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은 왜 안 들어가나하고 궁금해서 문의드렸고, 또 그 우리 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이것을 민간위탁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걸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내 식구 감싸주기, 내 식구 여기에 채용하기 이렇게 해 갖고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이걸 하는 거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찍어서 사무국 운영하게끄름 하는 거여, 민간위탁?

지난번에 조례안 이제 심사하시면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전문가를 그래서 이제 민간한테 위탁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할 그런 방법,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좀 사심이 들어가지 않게끄름 잘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위탁할 수 있게끄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거듭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동한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도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11호, 제212호 총 2건에 대해서 성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호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는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매수청구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간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재원이 모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되고 같은 법 제48조 및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우리 시 기존 미개설시설의 약 76%가 실효되어 매수청구가 급감함에 따라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사라졌기에 효율적인 예산흐름을 위해 폐지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폐지 제안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추후 잔여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요구발생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적정 처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12호 가야곡면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을 위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탑정호를 활용한 휴양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문화예술촌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 산17-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7만 9473㎡입니다. 시행자는 논산시 미래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5년입니다. 사업비는 18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11월 논산시의회 청취를 거친 후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22년 1월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용도지역별 결정면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래의 변경 용도지역의 도면을 보시면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충청남도 도로철도항공과 외 17개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람공고 내용입니다. 2021년 9월 10일부터 2021년 10월 14일까지 공람 완료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 산17-1번지 일원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 수용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위치도 및 유원지 조성계획은 다음 페이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215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1호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조례안입니다. 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설로 되어 있는 토지 중 대지에 대한 보상금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확보와, 확보와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재원이 모두 시 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등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호 논산시 도시계획관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탑정호를 활용한 휴양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문화예술촌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셔 갖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는,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