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차경선 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한 참석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를 진행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조용훈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훈 의원 대표발의)(김진호, 박영자, 박승용, 이계천, 김만중 의원 의원발의)

조용훈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93호 논산시 전통문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 체계적 보존ㆍ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전통무예 진흥사업을, 안 제5조에는 보조금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논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ㆍ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무예의 가치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전통무예진흥법」제4조, 제5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예, 문화체육…… (마이크 켜짐) 문화체육과장 유정태입니다. 논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준비를 잘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 했기 때문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동발의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용훈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만중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94호 논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안 제5조에는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만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논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지원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건강도시지원과장 이혜란입니다.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켜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논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걷기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숙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 공동발의를……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만중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공동발의 했기 때문에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김진호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여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논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거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그 방법과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장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의견의 제출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토록 하고 안 제4조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며, 안 제5조 의견제출의 방법으로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토록 하여, 안 제8조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논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거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의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제28조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 정보공개법에 의하면은 휴대폰번호가 0, 1, 0, 2, 3, 4에 뭐 2, 3, 4, 5에 육칠, 6, 7, 8, 9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지요,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법요?

예.

정보공개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

아,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에 이 가짜로만 이 휴대폰 적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통화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의견제출서를 일단……

왜냐면 지금 정보공개법에 0, 1, 0, 2, 3, 4에 2, 3, 4, 5에 육, 6, 7, 8, 9 써도 아무 관계없다니까요. 정보공개를 해줘야 돼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의견제출서를 제출을 받게 되면은 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뭐 어떤 가명의 인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의견 내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거르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의견을, 의견을 갖다가 가명을 쓰고선 의견을 내면은 이 분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 정보공개법을 가서 한번 훑어보고 정보공개법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올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이나 제정, 개정ㆍ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휴대폰번호를 전화번호를 이거 가짜로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어디, 어디다 의견을 물어보냐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 한번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 조례 4건과 그리고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관리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호 논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조항을 맞게 의회의 의결 받을 사항들이 조항이 좀 변경이 되어서 자매결연 의결 근거 조항을 좀 변경하였고 두 번째로 이 내용 중에 우리가 국제교류협력을 맺고 있는 도시에서 발생되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사회재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시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담게 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또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논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ㆍ통장의 자녀장학금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장학금의 자격요건 및 정액지급규정 등을 개정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이ㆍ통장 1인 자녀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걸로, 두 번째는 직전 연도의 장학생이 선발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학생을 우선적으로 다음 연도에 선발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정액 지급규정을 마련하였고 특히 지금의 현재는 고등학생들이 전부 무상의무교육 대상이다보니까 이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비의 장학금 즉 교통비라든가 교재교육비 등을 어떤 장학금의 명목에 포함시켜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매년 해보니 평균적으로 한 19명, 고등학생 한 5명, 대학생이 14명 정도가 그동안 지원이 돼 있어서 1년에 3050만 원 정도 5년간 한 1억 5250만 원 정도를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그 조례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을 반영하고 또 이번에 내년도 행정안전부의 장관이 저희들에게 논산시에게 산정ㆍ통보한 2022년 공무원 기준 인력 증가분이 있습니다. 이 증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올해 11월, 12월 정도에 행안부에서 저희 논산시 정원이 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의회 인력 4명과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 업무를 추진을 위한 인력들이 3명이 증원되어서 총 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정원이 1114명에서 1121명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호 논산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우리 논산시 주요시책들을 추진하는 각 부서의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단 제목명을 지금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직원뿐만 아니라 소속 부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논산시포상조례’라는 그 명칭 자체가 이렇게 붙어있었는데 ‘논산시 포상 조례’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주요시책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각 부서에 대한 것들도 포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논산시에서 포상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약 4개의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실에서 우수시책 추진 부서의 포상금, 그리고 참여예산실에서 정부 예산확보 포상금, 그리고 신속집행 유공부서 포상금,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금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부서에 대한 것들도 시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호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관리현황 보고입니다. 이 사항은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제6조에 따라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2차 정례회시 때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에 어떤 추진상황과 또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그 근거에 따라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는 2021년 1월 1일 대한 적십자대전세종충남혈액원과 논산시민의 건강한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 헌혈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비롯해서 8개 과에서 9개 팀 총 11건의 업무제휴 및 또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근에 지난 11월 30일 이번 주 화요일에도 추가로 1건이 신세계푸드와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올해 총 12건이 현재까지 체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서 보고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6일에는 황산의원 등 주 관내의 20개 병ㆍ의원과 고혈압, 당뇨 합병증 조기 발견 사업을 위한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에는 우리 탄소중립과 그린에너지팀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충청남도 태양광 설치업체 등과 논산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목적으로 주택 837개소, 공공기관 151개소에 대한 태양광과 지열을 보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월 23일에는 논산ㆍ계룡교육지원청과 동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와 함께 논산형 학교돌봄터사업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우리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21년 8월 논산형 학교돌봄터를 개소하고 현재 2개소가 운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월 달에는 SPC 그룹과 행복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논산시 딸기 산업의 지속적인 상생발전과 농산물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뒤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서 6월 10일에는 저희 논산시와 환경부 그리고 충청남도 롯데건설 주식회사에서 현대차증권이 수소경제도시 전환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료전지 발전사업이라든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에 대해서 우리 논산시가 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교육청 논산ㆍ계룡교육지원청과 충남 행복교육지구 제2기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고서에 이렇게 첨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과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관리 현황 보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부터 제201호까지 조례안 및 일반안건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논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 조항을 맞게 준비하고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규제교류를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47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논산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장학금의 지급요건 및 정액지급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을 정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ㆍ통보한 2022년 공무원 기준 인력 증가분을 정원에 반영하고 건축물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건축 안전전담팀 신설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125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논산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 등 업무혁신 등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부서에 대하여 표창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성과 부서원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관리현황 보고입니다.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법률,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등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휴 및 협약체결별 준수사항과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추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발언대 보며) 예, 올려봐요, 더 올려봐요. 더 올려보라고. 더 올려, 올려. 그다음에 마이크를 켜요, 이제.

(발언대 조절)

그 이제 편안하게 말씀해주셔요.

예, 예.

이 문화관광재단이 이젠 신설되는 이 조례를 우리가 이제 통과를 시켰어요. 그 아트센터하고 선샤인랜드하고 이렇게 2개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문화관광재단이?

일단 업무가 그쪽으로 이전이 되어서 직원과 함께 파견이 일단 되고요 내부적으로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서 더 좀 인원이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아트센터 그 2층으로 사무실 가죠?

예, 예.

아직 안 뽑았죠?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위탁은 언제 줄 거예요?

위탁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선샤인랜드하고 아트센터하고 넘어가는 것 하잖아요?

그죠, 업무를 가지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트센터하고 이거 갖다가 이제 관광운영팀이 없어지잖아요, 관광운영팀이?

예, 예, 저쪽 그 선샤인……

그러고서 이제 이 건축 안전……

예, 예, 맞습니다.

팀이 생기잖아요?

예, 예.

원스톱허가과에 생기네요? 그 안전총괄과는 아무것도……

예, 아닙니다.

해당이 없어요?

예, 예.

안전총괄과에서 관할하는 게 아녀?

아닙니다.

건축 안전을?

예, 건축안전팀이……

건축 안전은 따로 하고……

원스톱허가과내에서 별도 설치를……

다른 안전은 또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예, 이거 순수한 건축 안전에 대한 전담팀입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다수가 만약에 안전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떡해야 되는거여? 원스톱허가과 문제네요, 안전총괄과 문제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업무적으로는 연결돼있겠지만 이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사고, 안전사고가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 건축안전팀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는 일단 안전 그 원스톱허가과 쪽에서 전담하고요, 나머지 논산시 전체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전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로 와! 시민들이 모르잖아?

예.

아니 건축 안전을 할 때는 원스톱허가과로 가고 다른 것 할 때는 또 안전총괄과로 가고. 그러잖아요?

……

지금 논산의 행정이 그렇다 보니까……

예, 예.

만약에 길이 가다가 나무 밑에서 풀이 나면은 산림공원과, 보도에서 풀이 나면은 안전도로과,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자전거도로에서 풀이 나면은 도시재생과. 맞지요?

각 부서에서 어쨌든 그 안전에 대한 책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일원화시켜야지 시민들이 아냐고요? 주인이 모른다니까.

예, 위원님, 충분히 홍보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하게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 업무 협약 있죠,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예, 예.

이거 자금이 들어가, 소요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각 부서에서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예.

받아야 되죠?

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이유는 뭐예요, 안 받는 이유가?

……

돈이 안 들어가서 그러는 거여?

논산시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그 예산……

아, 그러니까 예산은 만약에 예산은 우리가 통과시켜 주더라도 업무제휴를, MOU를 맺을 때 업무 협약을 맺을 때 자금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지요?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 업무협약체결 할 당시 사전에 그 의회의 동의를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다가 내리라 이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엉망이여, 엉망, 만약에 추진이 되더라도. 아니 하지 말라는 것 아니야.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는 완전히 겉다리여, 겉다리. 통보를 해 주고 말여.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위원님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 동의도 안 돼 있고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렇게 해놓고선 예산을 담아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관리ㆍ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그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각 부서에 통보해서 사전 동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차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91호 논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안 제5조에는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재정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차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논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47조의4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관광과장 김영민입니다. (마이크 켜짐) 예, 관광과장 김영민입니다. 관광약자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면서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 했는데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차경선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예, 관광과장 김영민입니다.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호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시간 증가로 문화ㆍ관광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논산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개요는 「민법」 제32조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등의 법령을 근거로 설립하고자 하며 출연대상기관은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입니다. 설립형태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내년 1월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총액 24억 1452만 8000원으로 재단운영의 15억 9519만 4000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1억 9158만 4000원, 선샤인랜드 운영에 6억 2775만 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출연금 및 사업비 사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기 출연금은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편성과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논산시 문화ㆍ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교육 진흥 및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관광마케팅 및 지역 관광 진흥사업 등이 있으며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논산시가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은 2021년 5월 재단 이사회 구성, 2021년 8월 논산문화관광재단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10월에 충청남도에서 설립 허가 승인을 받아 현재 설립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공무원 파견 및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2022년 1월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관련 시설현황, 타 시ㆍ군 재단설립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논산문화 관광재단이 설립되어 문화관광 정책을 선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시간 증가로 인하여 문화ㆍ관광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립하려는 논산문화관광재단의 운영을 위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 편하게 말씀하셔요. 왜냐면…… (발언대 보며) 다 올렸어요?

예, 다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5쪽에 한번 보면은 리모델링 현황에 45억이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45억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15억 9500만 원 이거 이제 운영비를 주잖아요?

예, 예, 예.

토탈적으로. 그 리모델링 사업에 4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 이거는 기존에 리모델링 할 때 그 문화체육과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아, 거기 들어간 비용.

예, 예, 그 시설현황입니다, 이거는.

아, 그러면은 예총은 어떻게 되는 거요? 예총 공설운동장에 있던데?

예, 거기는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아, 그 예술하고 공설운동장하고 맞아요, 시민운동장하고? 안 맞잖아요?

예,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예술하고 그거갖다가 저 또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 2층에 올리고. 아 15억 9500만 원이라는 돈은 용역비를 산출하는 거예요?

아니 거긴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에 산출한 거냐고요?

예, 예, 예.

아, 그거 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리모델링은 그전에 있던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문화관광재단에 들어가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동의해서 잘 한번 갖고 갈 수 있도록. 왜냐면 근대역사문화 거기로 몇백억 쏟아부어도 아무 효과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살려낼 수 있도록 부탁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 윤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203호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논산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3호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마을자치회 운영 결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자치회 위원 구성, 구성 위원 관련 등을 보완 논산형 풀뿌리 마을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12조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7호에서 마을자치회 위원 구성 중 당연직 위원으로 아파트 특성을 반영하여 입주자대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 마을자치위원장을 호선에서 이ㆍ통장을 당연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논산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 등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 추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논산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 관한 조례부터 안 제15조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까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논산시 조례에 대한 단순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논산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마을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제204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마을자치회 운영 결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자치회 구성 위원 등을 보완하여 논산형 풀뿌리 마을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논산시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등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 추진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제28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편안하게 왜냐면…… 마이크 켰어요?

(마이크 꺼짐) 아, 괜찮습니다.

아, 마이크 켜야죠, 뭔 소리 하는 거여. 괜찮은 게 아니라.

(마이크 켜짐) 예, 예.

혹시 마을자치분권과에서 같이 오신 분계셔요? 없잖아요? 마을자치분권과?

예.

어저께까지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수감 우수부서로 선정이 됐는데 축하를 드리고 마을자치분권과에서 이 올린, 온 사람이 과장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저……

같이 있어요.

팀장하고 담당……

그럼 앞에 좀 나와야죠. 같이 온 사람들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나와서 앉아요. (집행부석, 직원들 앞줄로 이동)

예, 앞에 나와서 앉으시고. 왜냐면 쪽지를 적어 줘야 되잖아. 왜냐면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더 잘 알고, 팀장님보다 담당자가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축하를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의 우수부서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마을자치분권과가 생긴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한 번도 선정이 안 된 것 같으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 부서가 이제 2019년도에 신설된 부서이다보니까 지금 뭐 이 초기 정착단계를 이제 조금 넘어선 단계로 저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 자료 제출은 아주 충실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수 수감부서로 선정이 돼 가지고 우수 수감부서 포상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장난 아니에요.

예, 위원님들께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년부터 더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왜냐면은 항시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항시 이렇게 다니고, 예산할 때도 똑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안 주면은 일을 못 하고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키면은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벤트예요, 이벤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를 존중 하, 의회에 계셨었잖아요, 과장님은?

예, 저도 근무한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경시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논산시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2022년도 공주 나래원 공동이용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공주시 나래원 공동이용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ㆍ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마이크 바짝 대고 해요.

아동 양육시설에서 거주하다가 보호종료되는 아동에 대하여 논산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논산시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호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마련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논산시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

아동복지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논산시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아동복지법」 제3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설명, 설명 다 들었어요.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문은 없으시고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 그 5조에 보면은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조항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더 이렇게 관리해 주, 관리보다는 품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정태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23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07호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대적ㆍ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변화로 설립 당시의 목적과 기능쇠퇴로 재정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에는 특별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계속 이어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어서 해야 돼요.

이어서요.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호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후백제 관련 유ㆍ무형 문화유산의 보유도시와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후백제에 대한 공동연구 및 회원도시 간 소통으로 후백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7개 시ㆍ군이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필요성은 후백제문화권 전략사업의 발굴과 국가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한 후 역사 인식 개선 및 역사자료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을 활성화 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협의회의 명칭, 목적, 자격, 사무소의 위치 등을 제안했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임원의 구성, 임기, 임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협의회의 회의, 개회 및 의결방법, 협의사항, 사무처리, 협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협의회의 수입, 지출, 결산보고에 대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현황으로는 충청남도 논산시, 경상북도 문경시, 상주시, 전라북도 완주군, 장수군, 전주시, 진안군이 되겠습니다. 의결사항에 대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은 유인물로 갈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ㆍ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제208호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시대적ㆍ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변화로 설립 당시의 목적과 기능쇠퇴로 재정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후백제 관련 유ㆍ무형 문화유산 보유도시와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후백제에 대한 공동연구 및 회원도시 간 소통으로 후백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왜냐면…… 지금 마이크 켰어요?

예.

마이크 안 켰는데, 뭐!

(마이크 가까이 대며) 예.

예, 예, 맞아요. 주성철 우리 문화예술팀장이 행정사무감사 유공 공무원으로 이 선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통보를 받으셨죠?

예, 매우 감사합니다.

근데 체육팀도 올라왔는데 같은 과라 이렇게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이 체육과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체육과!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미래는 이제 그 체육활동의 마케팅이 상당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체육진흥과를 신설해 주시면은 정말 논산시민과 저희 그 공무원들한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지금 마음으로 체육과 신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후백제하고, 후백제하고 문경하고, 상주하고 관계가 있나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후백제에 관련된 그 시ㆍ군을 갖고서는 전체 이제 그 자료조사를 시작한 것은 전주시, 전주시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백제 관련 그 유산 있는 그 시ㆍ군들이 7개 시ㆍ군 말고도 또 다른 시ㆍ군까지 있는데 7개 시ㆍ군에서는 이제 동참한다는 동의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 문경하고 상주하고는 관계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예,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관계가 있어요?

예, 예.

시발지가 상주예요.

경상도인데?

예?

경상도 아니에요?

예, 경상도라도 후백제권에서 그때 견훤왕이 거기까지 이제 그 출전을 해 가지고 같은 지역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출전을. 그러면 계룡도 안 들어와 있는데?

계룡시는 동의를 안 해 가지고 거기는 이제 본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한 부분이고요……

아, 그럼 동의를 해서 참여를 하고 안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우리 논산시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논산시는 여기서, 이 부분을 참여해야만이 좀 올해 2021년도 6월 10일 날 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특별법에 조정을 해가지고 참여를 해서 이 특별법에 열거된 뭐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뭐 후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나 이렇게 역사문화권으로 조정돼 있는데 이렇게 대응을 해야만이 저희가 사업 투자하는데 상당한 유리하,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 가야문화권 그 지방정부협의회도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아, 저희는 이제 후백제권에 속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참여를 해야……

아, 가야도 들어가잖아요, 우리 논산이? 뭔 소리 하는 거요.

이 2개까지는 저희가 이제 할 필요성이 없고……

그 청동기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도 들어가야 되겠네, 논산이? 그잖아요?

이제 저희는 후백제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아, 청동기는 안 들어가?

예?

청동기?

청동기요?

예, 예. 청동기 시대.

청동기까지는 이 역사문화권 정비특별법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백제도 논산에 껴있잖아요, 백제문화권에도?

예, 예.

그럼 안 들어갈 거요? 들어가야 되잖아?

아, 백제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저희가 그 부여에서 현재 진행돼 가지고 부여에서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거기는 아직 이제 그 결실물이 안 나왔고요. 후백제문화권은 이제 결실물이 나와서 그걸 이제 사전에 위원님들……

아이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뭐냐면은 백제든, 가야든, 청동기든 어디든 나오면 우리 논산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요, 그렇잖아요?

그 사업이……

결실물이 나오면은?

예, 그 사업이 다 이렇게 분야별로 쪼개져 있지만 저희가 한 군데만 들어가서도 충분할 수 있는 사업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한 군데로 참여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제문화도 이제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는 후백제를 넣어주면은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계속 이제 규약 동의안에 의해서 우리가 동의해서 이제 출연 동의안도 올라올 것 아니에요? 출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예. 사업 구성하게 되면은 7개 시ㆍ군이 사업구성을 해서 뭐 공동투자 부분 중앙에 대한 대처 부분……

아, 그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니까 막 갖다가 갖다 내면 될 것 아녀? 그렇잖아요?

저희 그 시에서는 그런 어떠한 사업과 전략을 내실 있게 짜가지고 그냥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봐서 논산시에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투자를 하면은 10원을 투자하면은 100원의 효과를, 30원의 효과를 봤던지, 50원 효과를 봤던지 봐야 되는데 그냥 갖다가 막 출연 동의안만 계속, 계속 출연만 동의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요, 도대체?

예.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백제문화권에 논산이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그……

안 돼 있잖아요?

예, 이제 이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부여에서 발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여, 공주, 익산까지는 돼 있는데 논산은 빼먹었잖아요, 지금?

예, 예, 예.

그럼 왜 후백제로 만약에, 우리가 백제문화권으로 들어가 있는데 왜 또 후백제문화권에 들어가 있냐고?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논산시에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들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예, 해야 돼요.

하고 있고요, 유치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우리가 10원을 투자하면 30원의 효과를 걷든지, 50원의 효과를 걷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 투자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투자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소외를 당하고 자꾸 백제문화권에서 논산에만 다 빼버리고 그래놓고 백제문화권에 대해서 결실물이 나오면 또 들어가야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