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각현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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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4일 차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제4일 차로 농업환경국 청소행정과, 식품안전과, 산림휴양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농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

10시 05분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21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청소노동자 관련해서 산재처리하는 게 원인이 어떤 거 때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2020년도에 환경미화원 1명,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1명, 2021년도에 생활폐기물 1명, 음식물폐기물 1명인데요. 이게 산재처리 내용이 어깨라든가 허리 근골격계를 다쳐가지고 산재처리된 사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거 들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런…. 아무래도 큰, 대용량 쓰레기봉투를 들고 대형 폐기물 들다 보면 어깨하고 허리가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우리가 75리터로 쓰레기봉투를 변경을 했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 후에도 그런 청소노동자분들의 애로사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 뒤로는 아직은 산재처리된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이런 개선방법을 찾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를 100리터에서 75리터로 낮췄고 그다음에 차량에 안전장치라든가 그다음에 매월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새벽에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보면 차 뒤에 매달려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작업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우연히 봤는데 딱 보고서 굉장히 안전하게 잘 되어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335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인데 다 서면으로 하셨네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대부분이 서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유가 뭐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코로나 사항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서면으로 갈음한 내용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각 위원회 위원 수가 5명인데도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각 교수님이라든가 위원분들의 개인사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때그때마다 크게 중요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없는 평이한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다 양해를 구하고서 서면으로 한 내용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연간 1회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이게 회의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조례에는 회의 개최에 대한 건 특별한 건 없고요. 위원장님이, 정기회의하고 임시회를 위원장님이 소집을 갖다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특별한 게 없는데 왜 저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횟수는 조례에는 특별하게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특별한 게 없는데 왜 회의는, 서면으로 세 번씩, 네 번씩 개최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각종…. 저희가 위원회가 6개가 운영이 되는데요. 각 위원회마다 내용이 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1개 위원회가 계속 서면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서면이 있는 것도 있고 대면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연간, 지금 예를 들어서 목천위생매립시설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보면 회의를 세 번 했는데 세 번 다 서면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다 서면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만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다 서면으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어찌됐든 간에 위원회의 존재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이거 다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됐고 그러다 보면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대면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15페이지에 보면 폐형광등 관련해가지고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은 지금 저희가 각 읍·면·동이라든가 아니면 각 동에 공동주택이라든가 거기에 형광등 수거함이 있는데 그게 수거가 되면 우리 쓰레기 3사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그거를 처리업체가 ‘오토엑스포트’라고 충주에 있는 업체인데 그 처리업체로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오토…. 어디요? 엑스퍼트?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엑스포트요. 충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게.

철환

김철환위원

충주에 있다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충주시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게 처리…. 수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정기적인 수거는 아니고요. 쓰레기수거업체에서 쓰레기 생활폐기물 수거를 돌다가 차 있으면 수거를 하는, 지금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일부는 함이 차 있으면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나와서 즉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많이 봤는데, 폐형광등 같은 거는 거의 쌓여있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폐형광등은 수은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가 미흡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기사를 하나 보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서 전국적으로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의 3개 권역에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런 데로 처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게 업체에서…. 제가 자세한 업체 형광등 처리현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폐형광등을 수거해 가면 그 업체에서 그걸 파쇄·분쇄해서 필요한 그런 것만 채취를 하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위탁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게 중요하다고….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폐형광등은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을 함유하고 있어 무단파쇄 시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해 법으로 재활용처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파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 분리를 한다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 안에 있는 물질을 갖다가 발췌하기 위해서는 그 온전한 상태로는 그게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업체, 최종적으로 재활용업체에 가서 재활용이 되어 되는 거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 업체가 지금 최종적으로 재활용하는 업체인데 재활용….

철환

김철환위원

거기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수거를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로 갔다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관내에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수거를 우리 3사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업체로 그거 갖다가 이송을 하는….

철환

김철환위원

처리업체로 넘기기 전에 작업을 어떤 작업을 하냐, 이 말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우리 천안시에서 하는 작업은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수거 업체에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수거만…. 수집·운반만 합니다, 저희들은.

철환

김철환위원

수집·운반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그게 양이…. 날짜를 정해놓고 수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차 있을 때 확인이 되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수거를 한다는데 그건 소량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일같이,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렇게 작은 양도 그렇게 해서 보내진단 말이에요, 그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수거함에 그게 적은 소량이 있으면 수거를 갖다가 저희들은 할 수가 없고요. 그게 차 있는 상태에서 연락이 온다든가 아니면 다른 폐기물 수거하는 데에 있어서 찬 게 확인이 되면 그때 수집·운반을 하는 거죠, 저희가.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아파트에 형광등이 꽉 차 있다. 그러면 수거를 할 거 아니에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 양이 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파트 하나에서 나오는 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그거를 보관을 했다가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보내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3사에 그 안에 작업장이 있으니까 수집만 한 거를 갖다가 안 되면…. 양이 운반할 수 있는, 처리업체로 보낼 수 있는 양이 안 되면 거기다가 일시 보관만 하는 겁니다. 보관만 하고 양이 모아지면 업체로 운반을 하는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

그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여기 관내에서 3사에서는 여기서는 어떤 파쇄라든가 이런 중간처리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없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허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

하면 법률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또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처리를 형광등 처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비 맞고 이런 게 환경에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날짜를 정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수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 건가요, 혹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수거업체 3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기적인 수거가 가능한지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왜냐하면 수은이라는 게 인체에 굉장히 해롭고 또 하나는 형광등이 깨진 게 거기에 방치되어 있으면 안전사고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그거는 정기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업체랑 협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쪽 한번 볼게요. 소각시설운영에서요. 현재 시설용량이 1호기가 320톤, 2호기가 250톤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런 용량이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밑에 소갹량 현황 보면 ‘반입’하고 ‘소각’, ‘재고’가 있어요. 이 재고물량은 다 매립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호기, 2호기 내에 지하벙커가 있어서 거기 지하벙커에 지금 들어온 폐기물을 그날 다 소각이 안 되는 것은 지하벙커에 보관해놨다가 소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9월 달까지라 그렇다 치고 지난해…. 3,509톤을 거기다가 항상 저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항상 이 양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육종영위원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 저장량, 재고량은 이게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향후 소각시설증설계획이 있어요. 지금 이게 계획이 있고 발표하자마자 아산시하고 마찰이 있죠,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장에 저도 몇 번 가봤고요. 부시장님도 현장에 또 가서 확인도 했고 그다음에 아산시 의원님들도 현장에 와서 현장점검을 해서 제가 나가서 상황설명을 했는데, 지금 천안 쪽에서는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아산에 3개 마을, 삼일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3개 부락의 아산시의 의견을 집약을 해가지고 의견을 갖다가 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거기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지금 의견을 집약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3개 마을이 요구하는 게 다 틀리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그걸 이제 취합해달라? 하나로 통일해달라, 그거를 주문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면 저희들이 어떤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영향지역에 지원을 각자 편차 있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들어오게 되면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갈 사항입니다. 의견이 다 100%….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없고가 있으니까요.

육종영위원

시설은 천안시에 있지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아산 쪽에 바람이 그쪽으로 많이 부니까 피해를 입는다고 그쪽에서 주장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여기가 공단지역이고 근처에 주거밀접 지역인데 이런 데에다가 계속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이렇게 확장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외곽으로 이전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도 실시를 해봐서 백석동하고 다른 지역까지 대안을 제시해서 검토를 한 사항인데 우리 천안시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런 소각시설이 들어오면서 경제성이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주변 환경영향지역에 대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백석동에 현 위치가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어떤 집단구역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다가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육종영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신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 소각장시설 말고 매립장도 지금 확장하려고 그러잖아요. 2030년까지밖에 안 되니까 더 연장을 하고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확장하는 데에서…. 목천 응원리인가요, 거기가? 거기 주민들은 별로 특별하게 반대의견은 없나요, 지금 현재?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거기가 현재 하루에 146톤 기준으로 해서 매립이 되면 2032년도까지는 매립이 가능한데 요새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매립장을 증설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 협의체에서는 증설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육종영위원

코로나 시대에서 일반생활쓰레기 양이 많다 보니까 소각을 못 하고 매립을 불가하게….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건 상당히 잘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1쪽이요. 생활폐기물 발생 관련해서 재활용하는 비율이, 점점 쓰레기 양은 늘고 있는데 재활용비율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따나 지금 재활용 발생량이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분리선별을 하다 보면 10% 이내로 재활용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가 목천 응원리에 내년에 1일 60톤 재활용 선별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설치가 되면 재활용률이 많이 늘어나고 더불어서 대시민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면 이게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95쪽이요. 지도·점검 처리결과에 있어서요. 2021년도 것만 먼저 볼게요. 위반내역이 총 46건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조치내역으로는 보면 72건이에요. 아니, 적발은 46건 했는데 조치를 72건 했다는 건 어떻게 두 번, 세 번을…. 행정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위반내역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할 사항이 있고요. 고발을 할 사항이 있고 과태료 처분을 할 사항이 있고 행정처분은 조치명령이라든가 시정명령인데 한 건에 두 건 정도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치명령을 하면서 고발을 한다든가.

육종영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수집·운반업체가 지금 위반사항이 5건인데 영업정지가 2건, 과태료가 3건으로 해가지고 이게 영업정지하고 과태료가 병행해서 양벌규정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횟수가 조치내역이 더 많은 겁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위반했는데 영업정지처분을 내렸고 거기에 따라 과태료를 또 부과하고 그러니까 한 건에 대해서 두, 세 건 정도 되니까 건수가 많이 늘은 거군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97쪽이요. 수집운반업 현황에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회사이름을 대기는 그렇고, 여기는 계속 수의계약을 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육종영위원

대상자가 지난번 예산 때도 그렇지만 천안에 있는 업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런 위해시설, 혐오시설을 갖다가 설치하게 되면 그 시설을 시공한 자라든가 그 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단체에다가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게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지역에 위치한 주민들한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종영위원

위탁지원금도 지난해 한 85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9월 말 기준해서 현재 100억이 넘게 지원하고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육종영위원

106억 정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인원도 좀 늘어났고요.

육종영위원

무슨 인원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거기서 종사하는 인원이요. 그리고 차량이라든가 종사인원, 그다음에 관리비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위탁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그럼 이 ‘흰돌’이라는 ‘회사에서 인원이 부족하다. 늘려달라’ 그러면 항상 더 늘려주고 차 사달라면 차 사주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음식물폐기물도 흰돌이라는 데에서 천안시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천안시 지역이 확대가 되고 인원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커버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차량이라든가 인력이 늘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3개 사도 매년 차량이라든가 인력이 지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수집·운반 처리하는 업체가 이거 말고 또 있죠? 흰돌 말고, 천안에?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일반기업체인데 식당이 60평 이상 대형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단체급식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을 개인계약에 의해서 처리비용을 내고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그거는. 사기업입니다.

육종영위원

그 업체는 이런 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여기는 저희들이…. 여기 백석동에 있는 이 업체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거하고 소규모음식점에서 발생되는 그 업체를 저희들이 치워주고 있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305쪽이요. 민간소각시설 관련해서 과장님, 5개 업체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같은 건 하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육종영위원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했다는 걸 자료 좀 주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06쪽이요. 청소행정 민원 관련해서 처리결과가 3년 동안 거의 뭐 300건, 300건, 400건 넘게 많은 민원 건수가 있었는데 이거 다 100% 완료가 되어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렇게 완료되는, 이렇게 쉽게 완료되는 그런 민원이 아닐 텐데 어떻게 100% 완료가 다 됐는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청소행정 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명을 보시게 되면 생활폐기물 관련 민원, 음식물, 재활용, 소각시설, 한들문화센터 폐기물처리업체 관련 민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생활폐기물 관련 민원 같은 경우에는 수거함 설치라든가 철거, 이전 이런 민원이 많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거함 철거, 악취 때문에, 이전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즉시즉시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를 바로바로 취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완료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럼요, 과장님. 올해 것만, 2021년도 것만 처리내역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317쪽이요.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제작 관련해서,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작을 거기에서 의뢰하고 거기서 다 하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거기서 다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계약을 하고 의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달라, 이런 것도 다 시설관리공단에다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통제가 가능한 건지. 지역업체를 많이 선정해달라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지역에 있는 업체는 성거에 있는 모 업체가 한 군데 있긴 하는데요. 거기서는 지금 공공용이라든가 일부 종량제봉투를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23페이지요. 현장방문 갔을 때 과장님 쓰레기산, 저희 지역구에도 하나 있는데, 안궁5리. 얘기 들어 보니까 다 치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치우는 과정에서 대형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가 주저앉아가지고, 도로도 주저앉고 수도도 파손이 돼갖고 물이 새고 있어요. 요새 날씨가 추워서 아침, 저녁에 얼고 그런다는 실정이 있어요. 현장에 한번 가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보고는 아직 못 받았고요.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육종영위원

그런 거까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어떤 사항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이게 다 국비로 전액 처리를 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100% 국비로 처리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이런 거는 진짜 업체한테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할 때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51쪽도요. 자료 좀, 어떻게 처리했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유기한 민원 현황 말씀하시는 거…. 351쪽이요?

육종영위원

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물량들이 많이 늘어서 아마 청소과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전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01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사업현황 있잖아요. 그 확대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성단체나 다른 단체들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물건들을 만들어서 나눔을 하고 하는 이런 장소를 가봤어요. 그런데 여성활동가들이 모여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참 보기도 좋았고 여러 가지로 이랬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활동가들을 위해서 예산이 전혀 없다고 저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자기 스스로들이 이런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홍보도 하고 여성단체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런 예산도 있는데 이런 홍보가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이런 예산들은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라도 그런 활동가들이 활동하면서 우리 관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여성단체나 아니면 활동가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데에 ‘예산을 무조건 줘라’가 아니라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일부, 아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나눠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들한테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런 나눔장터라든가 리사이클링 프로젝트 이런 게 정부의 정책도 생활형 재활용 쪽으로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많이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획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분들이 프레임을 보니까 ‘미래의 푸른 지구를 위해 마음을 나누다’라는 이런 거를 붙이고 하는데 또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 이런 거는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데에 다시 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리사이클링이라든가 프로젝트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기는 하는데 보니까 보통 소비자시민모임 뭐 이런 데에서…. 한 군데다가 주시는 거죠, 이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각 단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올해에는 이 소비자시민연대모임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다가 ‘주지 말아라’가 아니라, 잘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배분을 조금 더 예산을 세우든 나눠서라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약에 소시모에다가 주면 소시모에서 또 다시 공모사업을 한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거기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런 거는 다른 또 위탁개념으로 하진 않고요. 소시모 자체적으로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각 마을하고 협업을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재활용 분리수거를 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주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53페이지에 보면 시정질문 관련해서, 5분발언을 포함해서 내용이 있지만 하단에 보면 의류수거함 있잖아요. 의류수거함.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류수거함.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의류수거함이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353페이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353페이지? 예.

소영

엄소영위원

하단 쪽에 보면 의류수거함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반영여부에는 ‘장기적인 검토’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이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 이런 거를 통해서 누누이…. 조례도 만들기까지 하고 쓰레기 수거에, 의류수거함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고 본 위원도 천안시에 다니다 보면 사실은 그 의류수거함이 너무 무분별하게 있는데 그것도 치울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이번에 올해 김길자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해가지고 조례도 제정을 하신 부분인데요. 2018년도에 저희가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2,000개가 안 되더라고요, 개수가.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앞으로 조례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디자인도 동일…. 쪽으로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운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라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실천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과와 다르게 잘해야 본전인 것 같아요. 조금만 못하면 바로 표가 나고, 너무 잘했을 때는 아무 표가 안 나는, 이런 정말 표 나지 않는 일을 묵묵히 잘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맨 밑에 하단에 폐기물 성상별 분류 보면 플라스틱이 많이 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이게 어떤 재활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는 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에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이 아마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용품의 증가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코로나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290페이지에 소관별 판매현황을 보면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오른 것 같긴 해요. 월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5억 1,600만 원 정도, 월 평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월 한 오백…. 5억 3,800. 조금 단가는 오른 것 같은데 궁금한 거는 최근에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원자재 상생이라든가 에너지 가격이 많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런 변동이 있을 때 우리도 열 판매 현황이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건 충분하게 있다고 저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소각열 판매는 LNG계 단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LNG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저희도 스팀 판매량도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내려가겠다 하면 내려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도 비고란에도 있지만, 삼성SD 외 6개 사업장에서 지금 스팀을 공급받아서 저희들이 스팀판매 금액을 연 50억 내지 60억 이상 수입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업체의 경기에 따라가지고 판매량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소각열에 대한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변동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소각시설 증설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질문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올 때 아무래도 이것도 하나의 기반시설이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다 보면 정말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지만 이런 시설 같은 경우도 한번 들어올 때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 멀리 내다보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가 결국에는 어떤 대규모 사업도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나 반발이 제일 사업을 지연시키는 하나의 기재로 작용하잖아요, 이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특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백석동 같은 경우는 갈수록…. 우리 저기 불당동하고 백석동이 도시가 비대화되고 있고 지금 불당동 같은 경우는 30개 읍·면·동 중에서 가장 큰 동이잖아요. 그렇게 주거지로써 대규모 주거지가 있는 공간에 주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런 시설들이 자꾸 증액…. 증대된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 우리 목천 같은 경우는 목천 쪽에도 매립장이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에서는 오히려 유치를 희망했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또 같이 부수해서 주민편의시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기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그게 들어감으로써 지역발전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그것도 하나의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됐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용역을 다 했고,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현재 생활패턴의 환경의 변화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쓰레기양은 사실상으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석동에 1, 2호기가 가동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지금 제3의 장소에 최소한 1기 이상은 더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게 정부의 정책으로 2030년 이후에는 매립이 종료를 갖다가, 매립을 직매립을 못 시키는 걸로 이렇게 정책이 지금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1차적으로는 소각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그쪽에 동남구 쪽이라든가 이쪽에 마땅한 후보지가 있으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별도의 계획이 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하여튼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모든 정책이라는 게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갔을 때 만약에 5년, 10년, 20년 후에 그때도 목천에서도 ‘빨리 와주십시오.’ 이렇게 할지 그것도 상황이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현재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고려가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아쉬운 마음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299페이지에 보면 차량 현황에서 각 3사의…. 4개 회사의 차량 관련해서 회사 소유하고 시 소유하고 차량이 다 다른데, 그 숫자가, 특별하게 지원해줄 때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 하에….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상은 저희가 매년 3사라든가 음식물 수집·운반업체라든가 생활폐기물 운반업체가 현황에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자꾸만 시세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사실 차량 대차·폐차라든가 소유차량 소유를 사실상 예를 들어서 10대를 갖다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10대를 우리 시 재정상 다 예산을 못 세우고 각 업체별로 1대 해가지고 3대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 소유가 지금 많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회사 소유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회사업체별로 운영을 하다 보면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감가상각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대행이지만 나름대로 대행을 맡은 업체에서의 어떤 노력여부라든가 나름대로의 그런 성과, 노력 정도 여러 가지 이런 걸 봐서 탄력적으로 이게 하나의 당근으로써 이걸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소유가 차가 10대나 있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차 회사 소유가 1대밖에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숫자상으로 보기에는 이게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어떤 회사는 많고 어떤 회사는 너무 작고…. 또 그런데 시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는 10개 있는 회사는 21대고 1대 있는 회사는 30대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없다는 거 자체가 새로운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매년 각 업체별로 소요연수가 도래가 돼가지고 폐차를 시키는 차량도 있고 상태가 안 좋은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차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3사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원가산정용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업체별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그런 평가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차량의 필요성이라든가 인력의…. 그다음에 증감 이런 것까지 다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각 회사마다 회사 소유는 다 똑같아야 될 것 같긴 해요. 10대면 10대 다 똑같이. 대폐차 수요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차가 빠지면 새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다 너무 숫자가 다르다는 거가 하나가 약간….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선태

김선태위원

궁금했고….

각현

김각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질문의 답변이 지금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3사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량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이런 건 설명 안 하시고 그냥 그게 회사의, 시의 재정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청하’ 같은 데는 업무구역이 굉장히 넓어요. 넓어서 시에서 그 업무량에 비례해서 차를 제공해준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틀린 것 같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각현

김각현위원장

위원님 말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원가산정용역도 말씀드린 게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업체별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차량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산정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위원님들이 그걸 알기로는 그렇게 얘기해 주면 이해가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풀이를 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기준이 특별하게 없다고 말씀…. 처음에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꾸 질문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기준을 확실히 세워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불만이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뒤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리 청소노동자분들 관련해서 업무상 질병 같은 거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근무에 대한 근무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이런 지원에 있어서의 기준으로써도 작용해야 된다. 아무래도 청소노동자분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고 나름대로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을 때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세심한 기준이 있어야 이게 누가 보더라도 ‘아, 정말 잘 챙기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11페이지 위생매립시설 관련해서, 이것도 올해 보니까 상당히 매립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19로 봐야 되는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20페이지 청소노동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어떤…. 보면 1구역 같은 경우가 개인질병이 타 구역보다 많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처음 채용할 때부터 몸이 약하신 분들이 들어오진 않았을 것이고 다 평균은 비슷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쪽이 아무래도 개인질병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보면 노동의 강도가 세다든가 뭔가 그런 거에 비례하는…. 어떤 회사 측에서의 근무환경 같은 게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또 최근에 어떤 회사의 노조위원장께서 손피켓을 들고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시던데, 그게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고 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얼마 전까지 모 업체 지부장이 1인 시위를 한 내용인데요. 사실상은 위원님도 들으셨겠지만 내부적으로 노노갈등에서 대두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사실상은 조합원 위원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어떤 조합원들에 대한 건의사항 이런 게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일하는데 좀 힘을 보태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편견이나 선입견 가지지 마시고 충분히 들으셔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거부터 좀 하나씩 하나씩…. 어떤 지원 내지는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리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324페이지에 우리 행감이라든가 조치사항을 보면 비위생매립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게 서류로 나온 것 같은데, 이 비위생매립지 같은 경우는 지역에 다니다 보면 옛날에는 어떤 그런 기준이 특별히 없이 매립을 지금보다는 더 수월하게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옛날에는. 그런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좀 보고 싶은데 현안 파악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동네에는 옛날에 갖다 묻었는데 시의 권고사항에는 비위생매립지로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정확한, 어느 지역에 매립이 되어 있다라든가 정도는, 지원은 다음 문제고, 현황 파악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황 파악은 지금 현재 관내에 34개의 비위생매립지가 있는 걸로 지금….

선태

김선태위원

34개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파악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구룡2통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청룡동, 구룡2통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구룡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이 제가 접수받고….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에요. 시장님과의 대화도 신청하시고 한동안 계속 민원이 있었거든요, 계속.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없었고요. 북면 양곡리에 비위생매립지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소송이 끝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폐기물취거소송이라든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그 민원인한테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기각으로 종결이 된 사항이 있는데 나머지는 특별하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구룡2통은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저도 의원 생활 8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매년 갈 때마다 듣는 얘기고 또 청룡동에다가도 항상 민원이 올라가거든요. 그거 과장님이 내용 자체를 아예 못 들었다는 건 그게 의아한 거야, 지금.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구룡2통 다시 한번 보셔서 진짜 그분들이…. 그분들이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 같기는 해요. 옛날에 사셨던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쭉 계신데 “시에서 갖다 묻었다.” 그러는데 그게 거짓말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파악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결과를 저한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삼백삼십사오 페이지에 위원회 현황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회의의 개최도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 항상 말씀드리는 성비에 관련된 말이 항상 나오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성비에 대한 균형이. 오히려 백석동 생활쓰레기주민협의체하고 기금운영협의회는 다 0명, 여성위원 수가 0명이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작년에 1명 있었는데 그나마 올해는 그마저도 0명.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꾸.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좀…. 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할 적에 저희들이 구성요건에 따라서 시의원님이라든가 주민대표, 주민대표분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이렇게 있으면 전문가들은 시의회에 협의를 해서 구성하는데 그런 어떤 추천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여성분들이 많이 추천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위원들 다 일일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엄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최소한도로 주민대표분들이라든가 전문가를 추천할 적에 이런 내용을 얘기해서 여성위원님들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성위원님들에 대한 비율을 자꾸 요구하는 그런 법의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법의 취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해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 맞게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339페이지에 기금운용 관련해서 이게 예입이라든가, 예입한 날짜나 만기 날짜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자가 보면 다 달라요. 보면 0.75, 1.36. 상당히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가…. 왜 이럴까요,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예치기간이 좀 틀리고 예치금액이 좀 틀려서 이게 약정 이자율이 다른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예입일하고 만기일이 크게 틀리지 않은데, 보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입일 같은 경우엔….

선태

김선태위원

한 3개월 정도….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6월 달에 하고 3월 달, 3월 달인데 예입금액이 오른쪽에 보시면 7억 8,000, 15억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이게 기간하고 금액이 조금씩 틀리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따지면 금액이 클수록 이자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선태

김선태위원

22억짜리가 더 금액이, 이자가 높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같은 3월 달인데 하나는 1.3, 하나는 0.7. 같은 3월 달인데. 이게 뭔가 좀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지금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어차피 12월 달에 다 만기니까 만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다시 재가입하실 때는 약정이자 정확히 0.1%라도 잘 챙기시고 요즘 또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충분히 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하실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잘 챙기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346페이지 과징금하고 과태료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불법매립 관련해서 한번 신문에 나온 거 있던데, 혹시 그 내용 아세요,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불법매립이라는…. 입장 호당리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아니고, 폐기물 신고…. 신문 내용이 “폐기물 신고 1년 만에 매립지를 확인한 천안시” 이렇게 나왔던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 그 내용을 제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불법매립 관련해가지고 구청에서 한번 나가가지고 조사한 사항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구청에서? 우리 소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청소행정과 소관은 아닌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리업체, 허가받은 처리업체에서 불법매립이라든가 위법사항이 발생이 되면 시청에서 나가는데 그냥 일반처리업체가 아닌 일반불법매립이라든가 불법소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청 청소팀에서 환경위생과 나가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공사현장에서 철근 폐기물 같은 경우를 땅에 묻었다, 그러면 그건 구청 소관인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1년 만에 나갔는데…. 나갔다는 식으로 신문에 나왔길래….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야지, 이걸 1년 있다가 나가는지…. 또 1년 있다가 나갔더니만 파보니까 없더라. 그러면 기존에 이미 다 신고 들어가고 했으니까 다시 다 없앴을 거 아니냐. 매립하는 순간 이미 범죄는 끝나는 건데 그럼 바로 나가서 그거를 처벌을 해야지, 왜 이렇게 늦게 했냐. 이런 취지 같은데, 우리 과는 아니라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셨었는데, 289페이지하고 290페이지. 그렇죠?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석동에 음식물, 그다음에 소각장 이런 것들이 위치해 있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런데 천안 도시의 평면을 보면 여기가 이제 완전히 한 가운데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생활권의 거의 중심부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처음에 생길 적에는 여기가 천안 외곽지역에 있었는데 진짜 많은 시민들이 사는 중심부에 위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천안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공단에 대해서도 이제 공단, 이것도 완전히 주거밀집 지역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고 봐도 돼요, 거의. 인구밀집 지역에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향후 소각시설 신·증설계획에 역시 똑같은 데에 들어가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이교희위원

이런 계획을 할 적에는 좀 지역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70만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회사에다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각로와 관련해서 과연 저기가 최상이냐. 경쟁을 시킬 필요도 있다, 때로는. 이게 독점이잖아요. 그렇죠? 독점은 문제가 있다. 왜, 비교할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린 내용에 중복되는 사항, 부분도 있겠지만요. 저희들이 소각장 1호기 대체시설이 내구연한이 마감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고민을 했는데 과연 이 소각시설에 1호기 대체시설을 현 장소에다가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장소로 이전을 시켜서 설치할 것이냐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교희위원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이교희위원

천안은요, 서울보다도 면적이 넓은 데입니다. 그렇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것도 고려를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데 이 소각로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보통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보통 15년이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이교희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진단을 받아서….

이교희위원

진단 받아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교희위원

그렇다면 아까 “내구연한이 4년이 초과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89페이지에 보면 1호기하고 2호기 위탁기간이 2015년으로 되어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이교희위원

1호기는 2001년에 만들었으니까, 2030년까지 잘하면 쓸 수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리고 2호기가 2015년에 처음 설치가 된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15년 만에 해서 그러면 거의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보통 내구연한 15년 한도 내에서 연장을 하는데 이거 진단 어떻게 받았어요? 몇 년 연장하는 걸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게 2015년도에 1호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종료가 돼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진단을 받은 걸로 제가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5년을 더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7년이 더 사용 가능한지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해서 그 기간 동안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요건이 완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보통 15년 단위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경쟁이 필요한데 같은 회사에서 계속하는 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모르지만 다른 지자체 우수사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또 하나는 290페이지 사업기간에 보면 이게 BTO-a 방식이라고 해서 천안시하고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내역이 여기 안 써 있어서 모르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제가 요청을 다 할 겁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이교희위원

천안에코에너지 주식회사의 소유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보통 운영권 같은 경우 30년으로 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20년으로 되어 있어요. 30년으로 하는 이유가 15년 플러스 15년 해서 보통 30년으로 하는 거거든요, BTO-a 이런 방식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천안에코에너지 주식회사 이거를 포함해서 이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아울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천안시가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큰데, 소각장이 두 군데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동면 끝에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온다. 이거 불합리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도 동남구에 한 군데, 서북구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진짜 어떤 소각시설이 좋은지….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을 합니까? 청소업체 늘리고 음식물 수거업체도 늘리고 해서 최단거리를 할 수 있게. 천안시는 전부 다 관통하는 거잖아요. 그게 차가 불량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천안시 규모면 충분히 두 군데를 운영을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천안시민을 위해서 진짜 좋은 건지, 이제는 한번 청소도 마찬가지고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궁금해서 그냥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보면 우리가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내역 및 처리결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거기는 2020년도에 보면 점검대상이 312군데에서 64군데를 한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

각현

김각현위원장

2021년도에는 311군데에서 61군데. 이 점검을 1년에 다 하지는 못하겠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서 몇 년마다 이렇게 나눠서…. 한 업체를 점검하는데 몇 년 주기로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보통 이게 사실상은 저희가 이 업체들은 우리 청소행정과 폐기물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팀장 포함해서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검대상을 1년 내지 3년에 한 번도 못 가는 업체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형식상 지도·점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업체들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요소나 시간이 많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이나 이런 저기를 해서 점검대상의 내역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지도·점검을 한다는 차원은 계도 차원도 있지만 불법이나 탈법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우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저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용역이나 이런 데를 사용해서 운영해도 그 비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환경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도·점검에 대한 미비점이 많고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 청소행정과에 폐기물지도팀을 신설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시장님도 그걸 지금 많이 공감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도팀이 만약에 신설이 된다면 이런 불법행위라든가 점검업체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 이전에도 이러한 제안들이 많이 있었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306페이지 보면 청소행정과 민원, 이것도 그거와 비슷한 건데 민원이 다 보면 333개, 338개, 그다음에 484개. 다 처리 완료했어요. 그렇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것도 보면 처리가 어떻게 해서 완료를 해서 점검을 했는지 몰라도 이런 게 그렇게 쉽게 민원이 처리될 사안이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도단속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지 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고, 또 307페이지에 보면 규격 봉투 미사용 근절대책, 여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혹시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원룸지역이라든가 단독주택 이런 데는 사실상 규격봉투 사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투기감시단을 확대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투기단속반, 그리고 기동수거반, 그리고 구청에 기동청소반 신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확대운영을 해서 규격봉투를 잘 사용하고 불법 투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것도 강제적인 사항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저희 시민들이 의식이 많이 개선이 되고 그래야 사용률도 많이 높아질 텐데….

각현

김각현위원장

자율적인 방법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도 다 느꼈던 거고, 강제적인 방법에서 제가 좋은 제안을 한번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상가지역은 53%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각 상가 어느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쓰레기봉투가 나올 수 있는 예산이나…. 저기가 설정될 거예요. 만약 10장이면 10장. 그렇게 되면 그 상가에다가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 쓰레기봉투를요. 의무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담아서 내버려라’ 이런 식으로 강제적인 방안을 강구하면 이거 90%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좋은 방법 같지 않….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런, 그건 위원장님….

각현

김각현위원장

어차피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의무적으로 천안시민이면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우리가 강구하는 것도 강제적인 방법이지만 이것도 강제이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쓰레기봉투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데 다른 데에다 버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 넣어서 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쓰레기봉투 활용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하고 육종영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다 여기 엄소영 위원님, 이교희 위원님도 동의를 한 건데 청소노동자 관련 있죠. 이게 지금 보면 산재는 1명씩이지만 개인질병업무는 조금 그래도 다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일 거예요. 이게 약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아까 질문을 했는데 그건 하여간 잘 새겨들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적자원을 관리하는데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1명이 나든 2명이 나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3사, 생활폐기물업체 1, 2, 3구역을 관장하고 있는 오너나 이런 분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천안시에서 책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개선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소통하고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하여간 그렇게 잘 좀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식품안전과

14시 00분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먼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짧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369페이지에 보면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공급현황 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 중에서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유난히 콩나물이 사실 금액으로 봐도 1억 5,300만 원, 콩나물 납품해서 1억 5,300만 원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관외’라고 돼 있어요. 왜 관외에서, 콩나물은 관외에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관내 콩나물 저희 적격업체라든지 납품하는 제조업체가 없어서 관외에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천안시에는 없어요, 혹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농산물을 유통하는 적격업체 두 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쪽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도 우리 천안시에서 콩나물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공장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도 크고 이제 또 우리 천안시에도 있는데 왜 이게 관외에서 납품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혹여나 우리 관내에서 콩나물 재배하고 이러는 업체도 있거든요. 또 학교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납품을 하는지 몰라서도 또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도 좀 홍보를 더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우리는 콩나물 이런 거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없어서 외부에서 이 물품을 구입을 해서 하지만 그분들은 또 다른…. 이게 판로과정이 좀 어려워서 또 다른 데로 이렇게 팔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적격업체 기준으로 해서…. 적격업체 기준으로 해서 콩나물식품업소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관내 제조업체 찾아봐서 저희가 적격업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377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원회 구성 있죠? 학교급식운영위원회 구성현황. 다음에는 현황에 언제 위촉이 돼서…. 기간도 같이 거기에 넣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413쪽하고 414쪽에….

소영

엄소영위원

예, 넣어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명단하고 기간까지 다….

소영

엄소영위원

413쪽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구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413쪽, 414쪽에 기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거는 제가 참….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 ‘기타’가 세 분이 있잖아요? ‘기타’라고 해서 ‘3’을 써 놓은 거는 어떤 경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 학부모….

소영

엄소영위원

추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기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백….

소영

엄소영위원

377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413페이지 어떤 분들을 넣으신 거죠? 그리고 위원회가, 심사위원이 먼저…. 심의위원회가 16명에서 운영위원회는 18명이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심의위원회 성격을 물으신 거예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기타는 학부모가 한 두 분 정도 있고요. 지금….

소영

엄소영위원

이제 보통 위원회나 심사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추천을 하게 되면 ‘교육청이다’ 아니면 ‘학부모 대표다’ ‘시의회에서 한 분을 추천한다’ 이랬는데 여기에 이제 기타로 추천을 한 거는 왜 이 부분들을 또 기타로 해서 인원을 더 추가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조례에 어떤 분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지 자격이 나와 있고요. 지금 농협 외에 친환경단체에서도 들어와 있으시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쪽에서도 들어와 있고 해서 기타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 부분은 기타가 그런 부분에서 분류가 됐다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학교급식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예산이라든지 위탁사항, 민간의 학교급식센터 위탁사항, 그리고 학교급식 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정하기 위해서 있고요.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격을, 쌀 가격을 정한다든지 또는 급식센터 매출에 따른 수수료액을 정한다든지 그 외에 농산물꾸러미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품목을 구성할 것인가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7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이제 6차산업에 관련해서 이게 도 공모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맨 하단에 보면 ‘아우내전통장 외 3’ 이렇게 되어 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제조가공장비 지원 해서 5,000만 원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이었어요? 아니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맞춤형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4개소에…. 20년도에 2개소, 그리고 21년도에 2개소를 선정해서 필요한 생산설비, 장비를 좀 지원한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우리 천안시에서만 한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시비지원사업….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그냥 보조사업이에요? 뭐예요, 이거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조건을 정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우내전…. 이거는 전체…. 동면하고 또 어디어디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상호를 말씀드리자고 하면 ‘아우내전통장’하고요, 또…. 거기는 청국장이나 된장, 성형기 같은 걸 지원했고요. ‘하늘아삭’하고 ‘입장전통식품’은 냉동탑차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두레양조’라고 전통주를 생산한 업체에는 착즙기를 구입하는 데 저희가 시비 50%를 지원했습니다. 자부담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부분들에, 우리 천안에 이제 제조공장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또 다른 곳도 좀 많지 않을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오셔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제조업체들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391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예전보다 줄은 거는 이게 9월 달 현재라서 줄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9월 달까지 지금 현재 여기 실어진 건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9월 달까지고요. 작년하고 거의 신고 건수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하루에 두세 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물론 불량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생관리가 안 돼서,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나서…. 위생관리 같은 경우는 지도관리를 해서라도 좀 다음부터 깨끗이 어떤 범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겠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과태료 같은 거 좀 처분하나요? 아니면 몇 번에 대해서 계도를 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유통기한 경과 판매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조금 처분내용은 다른데요, 제조업체나 즉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고요. 기타식품 판매업이라고 해서 대형매장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대형매장 같은 경우 영업정지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 영업정지 둘 중에 하나를 하나요? 아니면 두 개 다 할 수 있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렇진 않고요,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는 갈음할 수 있는 거고 과태료 처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07페이지 수의계약 관련해서 보니까 안심식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안심식당이 어떤 사업이었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고 어떤 지원이 되셨는지 좀 간략하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안심식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식기피 현상이 있어서 외식업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외식업소에도 도움을 주고 시민들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식당을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년, 21년 시행한 사업이고요. 저희 천안시는 20년도에는 311개소, 21년도에는 20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기관위임사무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만 대신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시비 따로 책정된 게 아니라?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게 기금사업인데 국비 50%, 그리고 시군비 50%로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대 5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선착순으로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일단은 공모를 했고요. 모범업소나 위생관리등급업소, 조금 안심할 만한 식당 우선선정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업소는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럴 때 호응은 좀 괜찮으셨어요? 많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또 저희가 업소들이 어쨌든 자영업자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많아지면 좋은 거라서 홍보도 많이 해 드렸기 때문에 식당들은 효과를 좀 봤다고 하고 계십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그 식당 주인들 입장에서야 쓰레기봉투 하나라도 받으면 도움이 되는 거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표시 하나라도 해 놓으면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되고 또 그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어떤 경제가 더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선착순보다 최대한 이렇게 많은…. 우리가 어렵더라도 최대한 많은 식당들한테 이걸 이렇게 검사라든가 검수를 통해서 공적으로 인증을 해 주면 아무래도 그런 혜택이 더 식당들한테 클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작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신뢰를 주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선착순이라는 것 보고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425페이지에 과징금, 과태료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건수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런 준법, 이런 문화가 잘 부과가 돼…. 정착이 돼서 이렇게 된 건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현황이 9월 말 현황입니다. 그 이후에 교육 미이수라든지 과태료를 지금 시점에서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 종합해서. 교육 안 받은 업체들, 과태료가 지금 시점으로 부과되고 있어서 지금 현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분들이 주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선태

김선태위원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은 어떤 거예요, 행위의 태양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은 이를테면 지난번에 알레르기식품처럼 제품에 기능성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기능성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를 위반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428페이지에 간행물 관련해서 금액이 그닥 큰돈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간행물이면 우리 과에 좀 맞는 간행물을 좀 많이 구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식품과하고 일제침략의 증언하고 무슨 상관이 크게 있는 건지…. 대한민국 사건실록하고 크게 상관이 있는 건지 조금 의아해서, 이런 것들이 괜히 또 옥의 티처럼 일 잘하시는데 괜히 또 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좀 우리 과에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지방보조금이 보니까 주로 빵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물론 우리 제빵사업이 굉장히 그동안 어려웠었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많은 분야가 있고 또 과장님이 살펴야 될 많은 분야가 있는데 어느 한 분야에 또 치중하게 되면 다른 분야들은 그만큼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보니까 사업이 빵밖에 없길래 드리는 말씀이고 또 여러 가지 맛집에서도 빵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빵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서류상으로도 보이는데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어떤 신생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역사적인 도시잖아요, 굉장히.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빵 외로, 예를 들어서 떡 같은 경우도 떡을 우리의 전통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또 천안에도 떡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종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아니에요? 협회도 있으실 거고. 최근에 신문보도 보니까 이제 떡 만들기 자체가 문화재청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이런 식으로까지 지정을 하면서 국가적으로도 떡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장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천안’이라는 정체성, 이런 여러 가지 천안삼거리, 옛날의 어떤 천안의 역사성과 같이 견주어서 각 월마다, 계절마다 떡이 많이 소비가 되는 떡들이 있잖아요. 이런 떡들 같은 경우도 빵과 더불어서 함께 좀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떡, 그것도 떡 하나만 딱 찍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한쪽에 너무 쏠리지 않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빵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 우리 ‘천안’ 하면 호두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호두라는 굉장히…. ‘천안’ 하면 천안삼거리, 천안호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빵을 우리가 하더라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유명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호두산업에 대한 그것도 굉장히 잘 육성이 되고 그게 호두를 통해서 ‘아, 천안’ 하면 다른 거, 우리도 굉장히 유명한 식당에 가면 어떤 메뉴가 많은 게 아니라 메뉴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유명하게 잘 되는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안’ 하면 호두, 이런 식으로 뭔가 호두를 중심으로 한 산업들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호두를 일단 보니까 주로 임산물로서 심는 거, 생산 위주로만 지금 돼 있고 유통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이거를 장려하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번에 한번 그런 호두생산물에 대한 판로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상의를 드렸었는데 산림정책과에서는 심는 것까지만 하니까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다, 우리 식품과에서는 또 호두에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관련돼서 담당하시는…. 그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께서 호두, 지금 해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한번 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광덕 호두작목반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직을 만들고 이런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는 소비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일단 제과협회하고 작목반하고 연결해서 올해 10월부터 실질적으로 호두를 구매를 했고요. 또 저희는 제품의 중하품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계속해서 호두도 제빵하고 일단 연결을 했고 위원님 잘 아시는 지역농산물 가장 많이 쓴다고 하는 제과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산하고 광덕산하고 워낙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집도 호두만은 미국산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설득을 해서 광덕산으로 상당량을 바꿨고요. 앞으로도 이건 저희가 연결해서 계속 소비촉진을 할 거고 지금 위원님은 “빵에만 집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걸 지역농산물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딸기농가, 농장들하고도 연결을 해서 조금 원가가 비싸더라도 지역산 딸기를 쓰기로 이미 협약이 되어 있고요. 팥도 연결을 했고 내년부터 저희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부분하고 농산물 소비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그런 어려움을 상의드렸을 때 과가 어떤 팀이 없어가지고 이건 어디서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많이 이렇게, 서로 우왕좌왕할 때 우리 식품과에서 발 빠르게 또 우리 작목반하고 우리 제과점하고…. 제과업계, 그쪽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일부나마 이렇게 어떤 소비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계획적·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그걸 산림과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다음부터 먹는 부분이니까 식품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방문 같은 데 가 봤을 때 느꼈던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입장인가 성거인가 그때 갔었는데 호두과자에 앙금을 팥이 아니라 거봉 포도, 포도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이런 식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이 하는 업체인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맛도 있고 좋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우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것들은 어떤 특정 업체라든지 그냥 놔둬도 잘 굴러갈 수 있는 이런 업체들, 아니면 큰 제빵회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장려보다도 그런 천안에 있는 기반, 천안에서 생산되는 많은 이런 생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잘 버무려져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뭔가 붐이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빵 같은 경우에도 천안의 호두를 웬만큼 다 넣게 해 가지고 천안에 있는 모든 음식들은 호두가 들어간다라든가 포도가 들어간다든가 나름대로 이런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어 낸다고 그러면 굉장히 그것도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아, 천안의 음식들이 맛있는 이유가 호두 때문에 맛있다더라.’ ‘포도 때문에 맛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관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입장에 호두앙금 만드는,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천안에 학화호두과자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해준 역할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일단은 저희가 도에서 하던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쪽으로 공모사업이 있을 때 컨설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거고요. 또 저도 포도앙금을 먹어봤는데 제과협회 쪽에서도 기술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업그레이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과업 쪽에도 연결을 해서 한번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더 찾아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390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맛집이나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지원을 준 내역을 한번 볼게요. 맛집·모범업소 안내홍보 책자 발간·배부 하셨는데 19년도, 20년도, 21년도는 안 하신 건가요, 아직?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전에는 조례에 의해서 맛집을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지침이 바뀌었더라고요. 2년에 한 번 선정으로 그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해가 바뀌면 바로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맛집이 지정이 되면 그때 모범업소랑 합쳐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 책자는 어디로 배부되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책자를 저희가 한 1,000부 정도 발간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광과 쪽에도 주고 해당 선정된 외식업소에도 주고 또 민원실 같은 데 비치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그런데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요구하시는 곳이 그래도 택시회사 같은 데서 해마다 보내달라고 하고 또 관광안내소 같은 데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은 맛집 찾을 때 책으로 찾아요, 핸드폰으로 찾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 휴대폰으로 찾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저는 맛집 책으로 찾는 사람 주변에 보지를 못했는데 과연 이 책자를 계속 발간을 해서…. 최소량을 해가지고 진짜 필요로 하는 데 주는 것은 괜찮겠지만 이거를 계속 굳이 발간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핸드폰으로 찾는다고 했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 앞 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2021년도 지정업소 현황을 보면 여기 업체들은 2021년도에 1월부터 이제 맛집하고 모범업소가 지정이 된 건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여기에는 재지정업소도 있습니다. 계속돼서, 평가는 계속해서 하지만 또 유지상태가 우수해서 재지정된 업소들도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신규로 된 데는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신규로 된 업체들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신규는 대개 9월 1일 자로 시작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9월 1일 자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거의.

철환

김철환위원

재지정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재지정도 똑같은 날짜로 다시 시작합니다. 평가일이 같으니까요.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이렇게 작년, 재작년 감사 때인가도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이 홍보를 온라인상에 했을 때 어디다가 해 주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온라인상에서는 저희가 홈페이지로….

철환

김철환위원

홈페이지에다 하죠? 거기만 하죠, 홈페이지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 모범업소를 먼저 보면 일일이 다 하나씩 봤는데 재지정된 업체는 당연히 안 올라가 있고 누락된 곳도 있고 주소지가 또 불일치한 데도 있고 백석동 여기 책자에는 ‘은행나무집’이라고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저기 유량동께로 나와 있고. 두 개인데, 여기 책자에는 지금 백석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37번. 37번, 2021년도.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백석동, 네.

철환

김철환위원

거기는, 홈페…. 여기는 책자에는 우리는 백석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는 유량동으로 나와 있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게 백석동에도 있고 유량동에도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두 개가 들어가 있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하나는 맛집이고 하나는 모범업소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맛집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된 데는 아예 이제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맛집 올라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43번부터 한번…. 뒤에 저기 핸드폰 있으신 분 검색 한번 해 보세요, 있나. 43번부터. 빵 말고 그러면….

「빵은 따로…. 저기 홈페이지에….」하는 사람 있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43번부터가 빵집….

철환

김철환위원

빵만 따로 돼 있다고 치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는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모범업소는 지금 리뉴얼 작업 중입니다. 신규가 16개소가 있는데 사진을 일일이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리뉴얼 작업 중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 모범업소가 언제까지 지정이 되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모범업소는 언제까지가 아니고 하반기에, 매년 하반기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매년 하반기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다다음 연도 하반기까지 가는 거예요, 2년?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모범업소는 매년 지정하고 있으니까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모범업소는 올해 하반기에 지정이 된 곳이고. 그렇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내후년 하반기까지 이제 유지를 한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는 아직 리뉴얼 작업 중이어서 안 되고 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제가 매년 이거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게 항상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지적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런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제가 한번 다시 다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리뉴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방문해서 사진 촬영하고 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정된 업체들, 여기서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온라인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관에서 이런 보증을 서주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이렇게 홍보를 해 주는 거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모범업소를 맵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책자 없애자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아무래도 시비 사용하는 데가 많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올렸습니다, 사실은.

철환

김철환위원

아까 그리고 빵은 다른 데 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느 곳에 있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쪽에…. 예, 관광 쪽에다가 저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관광….」하는 사람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도 가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다가 예를 들어 ‘천안맛집’ 이렇게 치거나 예를 들어 ‘속초시맛집’ 이렇게 치면 그나마 우리 시는 메인화면에, 첫 번째 첫 화면에 맨 하단부에 시청 관련된 홈페이지가 연결이 되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는 나오는 데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잘 하신 건지 그건 잘 몰라서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타고 들어가서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관광’이란 카테고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찾아 찾아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도 좀 쉽게…. 우리가 딱 검색을 했을 때 ‘천안맛집’ 하면 이런 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79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6차산업 관련’이라고 큰 타이틀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 있는 모든 사항들이 6차산업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6차산업이 이제 통상적으로 생산·가공·유통 이거를 통해서, 그렇죠? 그게 기본 베이스로 하고 거기에 체험관광 이쪽을 해서 융합사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융합산업.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이교희위원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다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 공모사업을 모집할 때 6차산업 분야가 체험관광 쪽도 있지만 소규모 경영체 생산시설 구축이라든지 그렇게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6차산업 왜 하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6차산업은 이런 1·2·3차 산업 융복합을 통해서 작은 경영체들의 소득에 도움을 주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있고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작은 경영체에 도움을 주는 건 기본이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공평하게 기회를 줘라. 그렇죠?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우리 지역에서 특화를 시켜서 진짜 천안의 대표 브랜드로 내놓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특화를 시켜줘라. 그게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이교희위원

이제 개중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의 느낌으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개인업체라서 본 위원이 일일이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줘라. 이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403페이지, 여기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 청원관련 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이교희위원

전반기, 후반기 현장방문 다 했었는데 빠진 거 없어요? 우리가 현장방문 했던 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작성이 돼 있는 것 같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때 주무부서가 이번에도 회기 때 축산 관련 현장방문도 있었고 했는데 저희 주무부서가 아마 농업기술센터하고 축산과로 분류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빼 먹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함께 처리하긴 했지만. 네.

이교희위원

그럼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다 있겠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래요. 그래도….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식품안전과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거기로다가 그냥 쭉 던져놨어요? 농업기술센터 역할이 아닌데, 어떤 것들은. 한번 체크 쭉 해 보세요, 현장방문 갔던 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이교희위원

그리고 429페이지 22번. 시정질문 관련, 5분발언 포함. 근데 반영 현황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교희위원

그런데 왜 이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작년 거 보고서 그냥 대충 해 놓은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최소한도 시정질문에서 있었던 내용, 현장방문에서 있었던 내용 다 수록해야죠. 뭐예요, 이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이교희위원

시정질문한 이후로 진행사항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 조례 개정해서 일단은 예산부터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일단 올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시비에 여력이 없다고 해서 내년부터 하라고 했고 또 저희가 “조례는 개정해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까지 담당 팀장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일단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해 달라고 그랬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이교희위원

하셨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건 내년 이맘때 내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위원님, 바로 이행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나 6월 1일 날 선거하고서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누구한테 답변하시려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말씀드릴게요.

이교희위원

다음부터 신속하게 좀 해 주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우리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65쪽 한번 볼게요, 학교급식 관련해갖고. 지금 운영현황에 보면 운영방식이 있잖아요. 천안시하고 조공법인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천안시가 감독기능 수행하는데 주로 어떻게, 뭘 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일단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급식센터가 단독적으로 결정하거나 할 수 없게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에도 있지만 좀 문제가 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도 회계연도가 끝나면 사업보고를 20일 이내에 하는데 저희가 정한 회계법인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 조공법인의 역할은 수발주하고 계약, 검수‧검품, 배송 등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게 조공법인의 역할이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 계약이, 두 번째 계약이라는 건 어떤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이 계약도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요. 이를테면 식재료 납품업체의 선정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요. 단순히 선정업체를 저희가 넘겨주면 선정업체하고 계약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계약재배라고 있잖아요?

육종영위원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그런 업무입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학교급식센터에다가 농산물 공급순위가 과장님, 어떻게 어떻게 돼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육종영위원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순위가 어떤 거부터 순위가 돼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순위는 일단 천안산 친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천안시 우수농산물, 그다음에는 충남산 친환경, 전국 친환경 그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학교급식센터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센터하고 각 학교 영양사들하고 이게 이해충돌하는 게 좀 많아요. 이해관계가 좀…. 좌우지간 좀 복잡하게 많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렇죠.

육종영위원

그런 중재역할을 우리 시에서는 하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는 학교급식 운영주체들 간의 협의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학교급식운영위원회거든요. 거기에 영양사….

육종영위원

그거는 다 급식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니요,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가 좀 깊이 관여하고 있고요. 그게 협력적, 일단 거버넌스기 때문에 거기서 이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산시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영양사들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급식센터에서 농산물이 납품이 되면 클레임 같은 거 걸리는 것 같은 거 왜 이렇게 걸리냐, 이런 것들은 의외다, 이런 교육을 수시로 해요. 학교급식센터에서 영양사하고 하는 교육하고 시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영양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왜 그런지 아시죠,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런 거 시에서 좀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도 지금 특히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클레임이 많다고 들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저희 12월 10일도 있지만 저희가 업무연찬에 비슷하게 해서 간접적으로 교육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10날 하고 있습니다. 예정하고 있어요.

「12월 10날….」하는 사람 있음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10날, 다음 주 금요일 날 3시에 학교급식 연찬에 영양사하고 학교하고 그 교육을 저희들이 할 거예요.

육종영위원

그런 거 교육할 때 우리 농가 입장에서 좀 많이 대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네.

육종영위원

네, 알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학교급식센터에서 작부체계를 늘려달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작부체계를 왜 늘리라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친환경농가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조금 기존에 있던 농가하고 약간 이해관계가 얽힌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 작부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이유는 1년에 농산물이 학교급식에다 늘어나는 양이 있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양하고 그거를 이제 안정된 농산물을 공급하려고 작부체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더 늘려달라는 거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대파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대파가 1년에 학교급식에 10단이 들어간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10단으로 치고 기존에 농가가 한 10명이 농가가 납품을 해요. 그러면 일단 나눠놓으면 각 농가마다 1단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작부체계를 늘렸다고 이제 기술센터에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 늘린 건 좋은데 양파농가…. 대파농가를 한 20 정도 농가를 늘려준 거예요, 작부체계를 계약을 해갖고. 그러면 20농가를 10단을 나눠주려면 반 단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농가도 죽이는 거고 새로 작부체계를 늘려준 농가도 죽이는 거예요, 서로 둘이 다. 그렇죠? 이런 작부체계를 늘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늘려야 되는가 알아요? 천안시에서 생산이 잘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라든지 시설 이용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작부체계를 늘려달라는 거지, 그냥 기존에 쌀 하는 것, 배 이렇게 하는 것, 포도 이런 거를 작부체계를 늘려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에요.

육종영위원

이게 작부체계를 늘려달라고 할 때는 친환경출하회라고 있죠? 농산물출하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런 데는 기존에 어려울 때부터 계속 출하를 학교급식에다 한 단체예요. 천안에 친환경단체가 두 개 단체가 있죠? ‘천친연’하고 ‘우리친환경’하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 출하회가 농산물 납품하는 거 제일 민감하게 하고 누구보다 제일 아는 데가 여기예요, 출하회. 여기하고 협조해서 좀 부족하면 늘려달라, 이런 거를 서로 협의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학교급식센터에다가 맡기지 말고 시에서 직접 관여해 가지고 어떤 품목이 부족하고 이런 품목을 좀 늘려달라, 이런 거는 좀 시에서 관여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이제 학교급식센터는 수발주하고 유통업무만 주로 하게끔 하고 출하회나 이런 거는 시에서 관여해서 조정을 좀 충분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을 해 주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지역농산물은 한 25% 해 주는 것 같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충남산도 그렇게 하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역농산….

육종영위원

25% 해 주나요, 같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친환경인 경우에는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천안산 농산물을 한 5% 정도만 늘려가지고 한 30% 정도 늘려줄 주…. 지원해줄 수 있나요,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거는 지금 도에서 거의 정해져 있는 프로테이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가 거의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운영위원회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농가가 직접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못 들어가는 거 맞는 건데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여기는 출하회 조직이 여기 안 들어갔다고 불만이 많은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농업조직이 농협도 들어와 있지만 친환경단체도 두 개, 일반농산물 쪽에서도 두 분 일단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가 어떤 특정한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협의조정기구예요. 그야말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와서 학교급식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의 임기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각 농협에서도 이게 친환경농산물을 출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또 이게 출하회 여기에 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만 출하회 조직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하고 있는데 농협은 별도로 또 출하회가 공선출하회가 또 있잖아요. 거기서 공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특정 단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서로 한 군데 들어갔으면 그다음 해에는 또 다른 단체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교체를 해 가지고 해 주는 방안, 방법 과장님 생각 좀 해 보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품목별 친환경농산물하고 우수농산물 공급하는 게 있는데, 이게 품목이 쭉 보다 보면 이게 매출액 상위 30 품목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샤인포도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샤인포도 공급을 잘 안 했어요, 우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이게 샤인포도가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학교에 주문을 안 해서 그런지…. 샤인머스켓포도가 없어요, 30개 안의 품목에.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이게 사실상 가격이…. 학교급식 단가가 지원단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샤인머스켓이 거봉포도보다는, 일반 포도보다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선호도가…. 물론 좋은 거 먹으면 좋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지역의 대표 농산물 중에 하나가 이제 거봉포도랑 샤인인데 샤인이 학교급식에 안 들어간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아까 드린 말씀으로 저희가 학교급식별로, 학생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단가에서 맞춰서 농산물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샤인머스켓 같은 거는 상당히 가격이 일반 포도보다는 배 이상이 비싸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이제 거봉포도가 자꾸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샤인머스켓이나 이런 쪽에 자꾸 육성이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어차피 과일이 생산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향후 계속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데 샤인 식재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특히 올해 과수화상병이 배에 많이 걸려가지고 매몰지역에다가 샤인을 심는 데가 많거든요. 내년부터는 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많이 가격도 안정화되어 가지고 많이 내려가는 편인데 학교급식 할 때 영양사들한테 이런 것도 좀 홍보해가지고 ‘지역농산물이니까 이런 것 좀 많이 구매를 해 달라.’ 이런 부탁 한번 드리겠고요.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395쪽이요. 농산물꾸러미 제공을 하는데 받아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되게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품목에 보니까요, 과장님. 육류가 없다고, 육류·가금류 이런 게 좀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유통하는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래서 못 넣은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렇죠.

육종영위원

그걸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만약에 앞으로 그런 걸 한다고 그러면 진공포장,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가격단가가…. 저희가 3만 원 범위에서 맞추잖아요. 이게 가격, 결국에는 가격의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00쪽이요. 향토산업 육성 관련해 갖고 과장님 여태까지 향토산업 한 게 뭐뭐 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향토사업 육성 관련해서는 업체명을 말씀드리….

육종영위원

아니요, 여태까지 한 게. 호두였잖아요, 올해는? 올해까지 호두 한 거 아니에요, 호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호두가 아니죠. 배를 했고요.

육종영위원

아니요, 올해까지 호두 한 거고요. 배는 지난번에, 전에 한 거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호두가 아니고요, 팥입니다. 팥.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향토산업 육성하는 게 이제 저희 쪽에 하는 거는 팥앙금….

육종영위원

아니, 지난해까지는 호두산업을 한번 했잖아요, 호두까지.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예.

육종영위원

명품화사업 해갖고.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예. 명품화사업은 별도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호두는.

육종영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한 건가요?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육종영위원

병천순대도 했죠, 한 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저희가 한 겁니다. 병천순대하고….

육종영위원

배하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배하고…. 예, 이거 팥입니다.

육종영위원

이 사업이 계속하나요, 이제 끝난 건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게 올해 끝나면 전부 끝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해요, 아니면 일몰사업이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일몰사업은 아니고요, 또 이런 자원이 있다고 하면 공모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역농산물이 대표적인 게 다시 새롭게 육성이 된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아까 이교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차산업 가공분야도 많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육성은 계속 나가야죠. 일몰사업은 아닙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팥 했으면 내년에는, 다음에는 우리 지역농산물 대표적인 게 거봉 있잖아요, 포도. 포도를 한번 이렇게 하자고 건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래서 아까 김선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젊은 청년들이 팥앙금, 호두과자에 팥앙금을 지금 거봉포도로 만들고 있어요. 이제 그런 쪽에 저희가 육성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향토산업 쪽으로 저희가 더 지원할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또 저기…. 이런 사업 말고 또 지원해 주는 게 또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지역네트워크 클러스터사업인가 그런 거 있죠?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는 사업 혹시 있지 않나요?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시·군네트워크사업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신활력플러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시·군클러스터 농업정책과에서….」하는 사람 있음

육종영위원

아,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예,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가 이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377페이지 보면 심의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민원을 몇 군데에서 들었는데 학교급식이 지금 주체가 어디예요,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학교급식의 주체는 천안시죠.

각현

김각현위원장

천안시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면 천안시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체가 됐으면 모든 곳을 지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학교급식을 우리가 친환경이나 우수지역농산물이나 이런 거를 구매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기초자료도 없이 그냥 전달만 하는 식으로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너무 지금 부드럽게 질문을 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것을 천안시가 주관이 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운영위원회나 심의위원회도 천안시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거기에서 좋은 제안이나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지, 모든 학교급식이 무슨 영양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가장 좋은 농산물이죠?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그리고 또 우리가 지적하는 지역농산물을 쓰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하라고요. 왜 그걸 영양사들 얘기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거는 안 돼’, ‘이건 돼’ 해가지고 거기도 문제 있어서 우리 시에서 모든 일을 하지도 않고, 그게 말이나 되냐고. 지금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드린 게 그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친환경농산물 있으면 그걸 쓰라고. 그리고 그거를 납품하는 체계도 시에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직접 친환경단체하고 그거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영양사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양사들이 친환경농산물 잘 알아요? 몰라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갖다주면 그게 어디서 파치 갖고 온 줄 안다고…. 친환경농산물이 보기는 싫어도 몸에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농산물 재배하는 것도 당신들은 뭐, 뭐, 뭐 해서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럼 1년 연중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대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안 하고 맨날 다 끌려다니냐고. 시 행정이 끌려다니다 보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397페이지 보면 우리 아까 6차산업, 우리 이교희 위원님이 얘기해 준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알레르기 업체 및 면역력 강화 도움 식품을 지원’ 해 가지고 도 지원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한번 이걸 실행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이걸 멈춘 이유가 뭔가 한번 과장님 얘기해 보셔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게 일단은 작년에 다 아시다시피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단 정책적으로 멈췄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식품의약안전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 얘기 본 위원 다 알고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제재를 받았지만 선의적인 건가, 악의적인 건가를 사람이 구별을 해야 돼요. 그거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지, 그게 어디 그냥 누구…. 민원 좀 제기되면 아무 일도 못 하겠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위원님, 그런데 법령 위반인 거는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그래서 다 풀어줬어. 풀어줬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한 번은 시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 차후에 또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무슨….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 면역력 강화 제품을 추가로 지원을 도에서 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 이후에는 사업 시행된 적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종봉 팀장님! 일어나서 얘기해 봐요.

「예.」하는 사람 있음

종봉

이종봉학교급식팀장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일에 의해서 중단이 됐고요. 동일한 사업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그런 사업 보고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위원한테, 내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피드백해 준 적 있냐고요. 내가 해 달라고 얘기했었죠?

종봉

이종봉학교급식팀장

….

각현

김각현위원장

생각이 안 나요, 오래돼서?

종봉

이종봉학교급식팀장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런 것도 이제 법적으로 문제 있을 때는 그게 되지만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또 이런 좋은 제품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또 쓸 수가 있나, 이런 것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다 끝났다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냐고. 우리 위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공무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6차산업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 다 있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지금 해 주는 게 뭐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거기 6차산업에 다…. 있는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몇 페이지, 거기가…. 아까 이교희 우리 위원님이 했을 때 한 열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 우리가 천안시에서 해 주는 일과 저기가 뭐 있나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6차산업이라고 만들어 놓고 우리 천안시에서 그 산업에 종사하는 그 업체나 직원들한테 해 준 게 뭐 있느냐 한번 얘기를 해 보라고. 아까 이교희 위원님 질문하신 거, 삼백 몇 페이지…. 거기 그 업체들한테 우리 천안시가 해 주는 일이 뭐뭐뭐인가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고.

「379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각현

김각현위원장

선정만 해 놓고 뭐를 한 거냐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일단은 공모사업을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또 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뭐를 했냐고, 쭉 거기 업체 처음부터 해 준 시행내역을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 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러면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앞으로 우리 공무원분들도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 위원들이 지금같은 질문을 했는지 그런 걸 잘 알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 시정질의한 내용도 ‘없음’ 그거 어떻게 그거를 믿어요, 우리가. 그리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거진 다 공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귀 기울여서 실행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냥 여기서만 얘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그래서 우리가 6차산업으로 육성을 하는 데에도 이게 알레르기 사업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 외에 한 10군데가 또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비전을 우리 시에서 잘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커나가도록 해 주는 게 목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신경을 잘 써가지고 잘 좀 운영해 주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산림휴양과

15시 31분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먼저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냐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04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활동 관련해서 지금 가을철…. 지금이 사실 이제 산불이 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이럴 때 같은데 혹시 여기 가을철에 지금 인원이 없는 거는 아직 기간이 안 돼서, 여기에 게재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다른 때처럼 하는데…. 전년도에는 보면 39명 돼 있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21년도에는 없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21년 똑같이 지금 삼십….

소영

엄소영위원

똑같이 지금 하고 있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아직 지금 이게 9월 달까지 된 사항이라….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 447페이지에 보면 우리 천안시에 보호수가 있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보호수가 지금 현재 260개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거의 나무가 가격으로 계산을 할 수 없을 만큼 500년 이상 된 나무도 있고 적게는 200년 거의…. 이렇게 미만 된 건 얼마 없지만 거의 이상 된 게 많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천안시 보호수를 사실 내비를 찍고, 주소를 가지고 내비를 찍고 상당히 많이 가 봤어요, 제가. 왜냐하면 시정질문도 한 두어 번 정도 했었고 이래서 관심이 많고 외부에서 보호수에 대한 시민들이 또 이야기도 조금 많이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현장에 내비를 찍고 가면 보호수가 있더라고요, 그 주소를 찍고 가면. 그런데 참 보호수가 보기도 좋고 이런데 조금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보호수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따로라도 전문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이 나무 하나를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가격으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오래오래된 나무 어디서 다시 또 그런 거 구입하기도 어렵고. 이제 그런데, 보호수 나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관리하시는 분이 필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보호수에 가보면 보통 이게 언제…. 이게 몇 년 된 나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니다 보면 어느 때 가 보면 그게 앱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QR코드로 할 수 있게끔도 되는 데도 있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저희 천안시는 그런 건 아직 못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없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갔을 때 보면 보통 표지판으로 나무 앞에 이게 몇 년 된 나무고 무슨 나무고 이렇게 정도 써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그 철판 같은 거에나 이렇게 해서 세워놓고 나니까 기간이 오래되면 이게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계속 바꿔주거나 계속 다시 칠을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지저분해지고 또 지워진 부분도 있고, 이게 다니다 보면 많이 지워졌더라고요.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어떻게 예쁘게 꾸며서 QR코드 같은 걸 해서 이 나무가 언제 이게…. 몇 년이 됐고 어떤 나무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 나무에 대한 역사 그런 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성환 쪽에 어디 이렇게…. 평택 쪽 가기 끝이었었는데 그쪽 께도 한번 가 보니까 그 주변에 자연부락들도 있고 그다음에 논…. 밭 같은 거, 밭 그런 주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가 보니까 풀이 무성하고 외부에서 거기 들어갈 그 나무 있는 데 가까이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잘 접근을 못 할 정도로 풀이 무성하더라고요, 그 당시 갔을 때는. 그렇다고 보면 보호수라고 해도 물론 일부러 그거를…. 그래도 우리 천안시민들 중에 관심 있으셔서 사계절을 보호수를 또 사진 찍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관심 있어서라기보다 우리 천안시에 지정된 보호수이니만큼…. 물론 동공 수술해주고 어디가 병이 났다든가 이런 부분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정리를 좀 깨끗이 해서 시민들이 가서 보더라도 ‘아, 우리 천안시에서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천안시에서 관리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당동 쪽에 안터마을 쪽에 들어가다 보면 그 구거 옆에, 물 흐르는 구거 옆에 나무가, 보호수가 있더라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시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지지대를 뭐를 좀 받쳐서라도 그 주변에 다시 이렇게 조금 해서 안전하게 좀 해야지 되지 않나요? 이미 비가 더 많이 오고 그래서 계속 파여나가면 나무가 쓰러진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호수를 우리 천안시에 전체적으로 좀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줏대를 해야지 되는 거는 해야 되고 수술해야지 되는 부분들은 수술을 해야지 되고 전지해야지 되는 건 전지도 해야 되고. 한 3년 전인가 언제도 한번 제가 종축장에 우리 그…. 종축장에 있는 소나무.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금송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금송.

소영

엄소영위원

예, 금송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직접적으로 들어가 봤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안 된다고….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전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게 담당 부서에 확인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관리가 좀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산 더 세워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게 부족한지에 대한 걸 해서 좀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먼저 관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장님이나 아니면 통장님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관리를 어느 정도 했었거든요. 이제 통장님이나 이장님도 나이가 좀 연로해지시니까 관리가 좀 소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산림과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연가…. 연관적인 사업비만 그냥 조금씩 투입하는 걸로 했었는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최근에는 이제 단가계약으로 해서 연간 유지업체를,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관리하는 게 나무를 관리하는 건지, 그 주변 관리를 하는 건지, 뭐를 관리하는 건지에 대한 거가…. 이게 나무 관리는 우리 전문적인 분들이 하셔야지 되는 게 맞는데 그 보호수 옆에는 보통 테두리가 쳐 있지만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버리고 좀 돼 있잖아요? 그런 데도 보호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의자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수요가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일제히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필요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예전에는 이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관리하셨을 때는 조금 뭐 이렇게 관리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드리긴 했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아니요, 지원 없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이제 관리하시는 마을 이장님들이 어떤 시설을, 의자라든가 설치해 달라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것도, 설치하는 것도 나무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그거 ‘관리비’라고 표현을 하는 건 그렇지만 그런 게 혹시라도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단체에다가 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 관리만 정확히 할 수 있다면 읍·면·동에서 또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수익사업 같은 것 좀 해서 좋은 일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데다가 하는 것도 아주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우리 463페이지에 수목장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2018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포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그 경위를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먼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조금 더, 현장 여건을 조금 더 많이 검토하고 신중 있게 사업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포기하게 된 배경은 이제 그동안 사업 추진해 가면서 이제 기존에 대평리 쪽 일부 주민들의 반대는 있었는데 그 반대가 표출이 안 되어 오다가 포기하기 전에 이제 표출이 막 되기 시작했었고요. 도청이나 산림청에서 점검을 나오면서 조금 힘든 면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사도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중에 천안시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그쪽에 수목장림이 조성되면 매장할 의향이 있는데 한번 가 보니까 자기가 판단하기는 일부가 경사가 너무 심하고 해도 유실될 우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전화를 한번 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보고를 하는 중에 그렇다면 전문가 한번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공주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등 네 분을 모시고 현장에서 토론도 하고 현장점검도 해 봤었는데 첫째, 장점으로는 기존에 추모공원하고 바로 연계돼서 그 위치는 위치상으로는 좋은데 화장장에서 수목장림 주 올라가는 도로가 임도로 만든 도로거든요. 경사가 좀 심하고 폭도 협소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확장해야 되고 사실 그 도로 말고도 밑에 화장장 바로 위쪽에 다시 순환도로를 하나 놔야 올라와서 참배하시는 분들이 더 편하고 그렇게 동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일단 의견 주셨고, 2단계까지 사업을 실시하려고 보면 굉장한 산림훼손이 추가로 많이 되고 2단계 쪽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었거든요. 어떤 이동동선을 만들어 주려면, 지금 20도 경사에서는 이동동선을 만들려면 추가로 훼손이 돼야 되는데 훼손을 최소화시키려면 데크나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도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76% 이상이 20도 이상 경사이다 보니까 가용면적이 30% 이하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2단계 사업을 포기하고 1단계로만 시행하려고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이 약 한 2,5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잔디장 330개하고 주차장, 재례단, 이런 건축물만 덩그러니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목적에도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고심 끝에 사업 포기 결정을 하였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추진상황을 보면 2018년도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해 가지고 문화재 지표조사, 현황측량 용역, 환경영향평가, 일상감사 완료,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은 절차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 것들은 사실 초창기에 다 걸러졌어야 될 부분 같아요. 지금 경사도나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이 경사도가 갑자기 바뀐 게 아니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018년도에도 똑같은 경사도였고 똑같은 현 상황인데 그때는 그게 꼭 해야 될 사업이었고, 그때는 꼭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위원님들 설득해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장황하게 이거 왜 안 되는지를 다 설명하시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이건 처음부터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었어요, 보니까.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냐고…. 보니까 5억 1,926만 9,000원을 쓰셨는데,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5억이라는 돈을, 5억이 넘는 돈을? 이거 누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를….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비는 사실상 거기가 시유지 하다 보니까 간벌을 좀 많이 해 놨어요. 간벌을 하다 보니까 그 상태로…. 이제 수목장을 전제로 해서 어차피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될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출자 사업비가 수목, 나무를 거진 식재한 사업입니다. 현재 이 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낭비성까지는 볼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면 설계용역 계약수수료 290만 원, 문화재 지표조사 800만 원, 현황측량 5,800만 원, 환경영향평가 8,400만 원, 실시설계용역 3억 4,000만 원. 이거하고 나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대로….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그런 것들이 5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농지보전부담금 이거는 2,000만 원은 다시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5억 가까운 돈을, 5억이죠, 그렇게 해도 거의. 5억이라는 돈이 나갔고…. 삼거리공원 관련해서 처음에 굉장히 좀 많이 갈등이 있었지만 거기도 거의 20억 가까이 들어간 돈이 사업을 변경하면서 그냥 다 날라가 버렸어요, 공중에. 그동안 했던 사업들, 설계용역비들 다 이미 지출했는데 그거 설계용역 해가지고 설계공모작까지 해가지고 현상공모해 갖고 포상금까지 주신 거 아니에요? 5,000만 원인가요? 포상금까지 주고 한 설계도 그냥 사업 딱 변경해 버리면서 20억 가까이가 공중에 팍 날라갔는데 이것도 이렇게 다시 변경해버리니까 5억이라는 돈이 팍 날라가요, 또 이게. 이게 개인 돈 같으면, 사기업 같으면 쓰시겠냐고요, 이렇게. 얼마나 낭비예요, 이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고. 그래서 참 너무 이게 안타깝고 우리가 예산법무과 행정감사 할 때도 우리 조직 관련해가지고 어떤 공(功)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나중에 다 그것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과(過)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냥 끝나고 나면 그때 그랬었다,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오비이락(烏飛梨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비이락. 왜 갑자기 이렇게 사업이 탁 틀어졌을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분위기를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광덕에 여러 가지 리(里)가 있는데 리의 주민들이 서로 간에 왜 우리는 거기서 어떤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지원사업, 여기에서 우리는 왜 배제가 됐는가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후에 갑자기 사업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부시장님하고 아까 전문가들이 현장 가서 다 검토도 하시고 했다는데 그것들을 왜 꼭 그때 가서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럼 제대로 해가지고 이거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결정했으면 또 밀어부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민원이 세게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갑자기 해결책으로 이게 포기된지 모르겠지만 모양새는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신다고 탁 나오니까….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이 사업을 포기한 건 아니고요. 이제 1단계를 했을 때 2단계까지 사업을 했을 경우에 아마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투자가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을 해서 사업을 접는 게 낫겠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정책판단을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 밑이 빠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밑이 빠져 있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 보면 경사도도 처음부터 이렇게 높은 거였고 무슨 홍수가 오면, 큰 비가 오면 다 유골이 유실될 수 있는 확률도 처음부터 그랬던 거였고 처음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거는 의회에서 보기에는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죠. 지금 이거를 포기하신 다음에 다시 수목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추진 안 하실 거예요,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쪽 당초에 수목장 추진을 하게 된 것도 봉안당이 이제 다 소진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봉안당도 내년에 1만 1,000기, 화장장 2층을 리모델링해서 1만 1,000기를 확보한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고 해서 당분간은 수목장은 위치상으로나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우리 산림정책과 이쪽의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전문가이시잖아요. 전문가이신데 어떤 용역에, 항상 보면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할 때나 사업을 접을 때나 항상 용역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사실 걸러졌어야 될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처음에.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그 당시에는 “타당합니다.”, “좋습니다.” 해가지고 다 넘어와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에서 또 전문가들 말해보니까 “지금 아닙니다.” 다시 또 원위치.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이게 어떤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니까 해야 되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다음에 접을 때는 본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접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최소한 이런 사업을 시작하고 접고 할 때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확한 어떤 전문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런 행정낭비가 안 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안 살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판단했었을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아무리 공약이라도, 공약 할아버지라 해도 “안 된다.”, “이건 어렵다.”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맞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민원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해야 된다.” 주장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공무원분들의 정확한 기준이 있으셔야 되는 거지, 자꾸 흔들리시면 전체가 다 흔들린다는 거죠, 전체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시민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어떤 주관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번 일을 계기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앞으로 사업 시행할 때 철저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임도 관리현황 좀 보겠습니다. 임도관리원의 역할이 뭐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임도관리원은요, 주로 임도사면에서 측구 쪽에 사면에서 흙 같은 게 많이 쓸려내리고 하여튼 자주 이용하는 임도가 이제 차량이 다니다 보면 길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응급복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임도관리원들은 어떻게 뽑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까지 다….

철환

김철환위원

우리 지역주민들로 뽑는 거예요? 아니면….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우리 지역주민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저희 시에서 직접 뽑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18년도…. 17년도부터 자료엔 21년도까지 있는데 17년부터 21년까지 저희 시에서 직접 다 뽑았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21년도 같은 경우엔 산림조합에서 뽑은 거 아니에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저희 시에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20년도부터 임도관리원이 19년도에 500명이었다가 갑자기 두 배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500명은 연 사역인원이고요. 6명에서, 매년 6명에서 7∼8명 정도 뽑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로만 봤을 때 2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총 킬로 수로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설명 좀 이거 부탁 드릴게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기후 때문에 폭우일 때 하여튼 그런 부분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돼서 도청에 요청해서 많이 배정을 받았던 인원을요, 전에는 3명에서 한 2명 정도밖에 사역을 안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들도 수요가 더 많이 수요가 돼서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해서 예산이 더 확보돼서 더 채용했던 부분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예를 들어 관리하는 길이가 지금 막 늘어났거나 그렇다면 당연히 인원도 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두 배씩이나 늘어나야 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기존에 2명에 하던 일을 힘드니까 여러 명이 해서 같이 하려고 그렇게 이제 짧은 시간에 빨리 처리하려고 확보했던 부분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사업비가 그러면 다 도비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전액 도비로 받는 거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아니요, 시비도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몇 대 몇으로 하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55 대 45 이렇게….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 관련돼서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천흥저수지 관련해가지고…. 그전에 446페이지 또 한번 볼게요. 446페이지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가지고 2020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예방 나무주사를 놓은 게 73헥타르인데 사업비가 8,600이 들었어요. 그렇죠? 2020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73헥타르. 2021년에는 50헥타르인데 사업비가 더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면적은 줄고.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방제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주로 우리가 방제하는 게 수간주사하고 벌채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벌채로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사역비가 적게 들고 수간주사 하게 되면 약재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산림청에서 지정해서 조달로 구매하는 건데 약값 차이 때문에 그럽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다른 약품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면적은 많아도 벌채로 할 때는 면적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사업비가 적고요. 면적이 적어도 약재 방제를 많이 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이제 2킬로 이외 지역은 약재를 조금 많이…. 안쪽에는 약재를 많이 하고 바깥 쪽에는 벌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 면적은 적어도 사업비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것도 어떤 약품을 썼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천흥저수지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릴게요. 어쨌거나 지난…. 올해 여름쯤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가지고 기둥이 유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유실이 됐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보수공사를 한 거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그 당시 현장방문 갔을 때도 “이게 왜 시비로 해야 되냐, 하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하자가 아니고 자연적인 사고라….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자연적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설계서상에는 설치는 당초 설계대로 설치했던 부분의 유실이 아니고 설계서상으로는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현장에서, 계곡이 바뀌었잖아요, 일부가. 그 부분이 만약에 그쪽으로 유실됐다면 당연히 하자 쪽으로 가겠는데 이거는 반대쪽에 전혀 설계가 없던 부분이 유실된 거니까 그 당시에도 어떤 턱이 형성되어 있어서 유실될 거라고 판단 안 했었고 그리고 또 저쪽 감사파트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조금 하자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계대로 물이 흘러가는 구간이 있고 지금 갑자기 물 구간이 바뀌어서 유실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거기에 박혀있는 다리는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존의 물길하고 이번에 유실된 구간하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런데 물길이 바뀌어서 유실될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해서 사업을 하니까….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원래대로 있던 그 물길로 지금 저번처럼 비가 많이 왔다고 쳤으면 거기도 유실이 당연히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 부분까지는 판단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볼 때는 물길이 바뀌어서 유실됐다는 거는 비는 언제든지 그렇게 많이 올 수 있는 건데 물길이 바뀌었다고 유실됐다는 건 이유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이게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가지고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셨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설치업체하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예.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설치업체하고…. 본인들은 당연히 하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직접적으로 보셨냐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뭐라고…. 구두상으로 했어요? 아니면 공문으로 보냈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현장에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설치업체에다가 “이거 하자냐, 아니냐.” 그러니까 “하자 아닙니다.”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우리 시가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이제 그 이후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던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 누가 판단하신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우리 담당 팀장이나 우리 담당 팀 같이요.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담당하고 회계과 담당 계약팀장 있잖아요. 하자보수 요청을 하면 계약팀에서 하는데 이제 저희가 설계되는 당초 기초가 몇 센티, 몇 센티, 몇 호 해서 공사하라고 이제 설계가 나왔잖아요. 설계대로 시공은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준공이 떨어진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급작스러운 집중폭우로 인해서 흙이 쏠리면서 파헤쳐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천재지변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

국장님, 그런데 설계대로 시공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준공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준공이….

철환

김철환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설계대로 시공이, 준공이 됐다.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그러니까 설계대로 준공이 됐…. 준공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준공처리가 설계대로 안 됐으면 준공처리를 해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준공처리가 시에서 공사 준공공무원이 가서 설계대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공사준공처리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이제 준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

우리 지금 아까 담당 팀장님하고 회계과 뭐하고 섭외했다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분 계세요, 혹시 두 분 중에? 이런 기술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전문가가 있으세요?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거기 이제 담당…. 말하면 회계부서하고 아니면 토목이라든지 이런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을 본 상태에서 말씀을, 판단을 하는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

누가 누가 가셨어요, 그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업체하고 우리 팀장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세 분이 가신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국장님, 몇 분이 가셨다고 그런 거예요? 세 분이 갔다는데.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아, 세 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은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거는 우리가 말하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말하면 시공은 제대로 했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게 유실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하자로 볼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고 계약팀하고 얘기를 해서 계약팀에서 “이거는 하자다.” 그러면 하자라면 하자요구를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계약팀에서도 같이 하자로 볼 수 없으니까 이거는 하자가 아니고 여기에 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물길이 흘러나온 구간이 몇 구간이에요, 거기?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경간으로요?

철환

김철환위원

예.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여섯 경간인가 될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여섯 구간에 또 폭우가 와서 쓸려 내려가면 그것도 어쨌든 간에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계속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거고, 그거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다시 또 통행 제한해 가지고…. 또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단…. 거 없잖아요. 그렇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유실이 안 되게 예방적 차원에서 점검을 해 가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천흥저수지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저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현장방문 때 보셨겠지만 지금 상황 안전대책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 있어요? 난간?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난간도 내년에 예산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협의가 안 됐는데요.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산법무과 뒤에도 계시지만 천흥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예산을 안 세워주고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시민의 안전보다 예산이 더 중요…. 돈이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안전 관련해서도 CCTV,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이 3대가 잡혀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한 대를 우선 천흥저수지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한 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우선.

철환

김철환위원

한 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추경에 계속 확보하는 대로….

철환

김철환위원

어디다가 한 대를 설치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위치는 찾아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이왕 하려면 구간구간마다 해야지, 한 대를….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아니, 정보통신과에 총 세 대 예산 중에서…. 세 대밖에 없어가지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게 한두 대 설치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거기는.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한 번에 진짜 여러 대를 같이 설치해도 그래도 위험한 판인데 그런 부분 앞으로 관심 있게 국장님도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 데크 부분에 범위가 넓다 보니까 잘못하면 애들이나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더 촘촘하게 지금 그것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CCTV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전수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감사합니다.

육종영위원

435쪽이요. 공사발주현황에서 최근 2년간 3,000만 원 이상 공사 업체 내역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입찰 제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국적으로 하는 건가요? 전국 입찰이에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이게 금액에 따라 틀려지는데요, 되도록이면 원래 1억 원 넘어가면 도내입찰인데….

육종영위원

1억 원 넘으면?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우리 천안시 업체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육종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그거 때문에 질의한 건데 여기 지금 업체가 다 거의 천안업체예요,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에 따라 틀리고요.

육종영위원

1억 넘는 것만 그럼 전국입찰?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거의 천안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육종영위원

여기 있는 게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럼 매우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업체를 많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선정하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 주시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네.

육종영위원

451쪽이요. 호두나무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한 1만 본 정도를 보급했다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거는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읍·면에다 줬으면 직접 농가한테 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준 거예요, 나눠준 게 이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육종영위원

아, 사전수요를 받아가지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농가한테…. 무료로 준 건 아니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무료로 준 겁니다.

육종영위원

전부 다 무료로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한 1만 7,000본 정도 양묘를 했었는데요. 1만 본은 농가에 다 배부를 했고 나머지 갖고 이제 내년부터 3차 년도에 호두 관련해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품종 개발이나 아니면 병해충 강한 이런 품종을 육성할 때 그때 사용하려고 한 4,000본 정도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접목하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럼?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접목이 아니고요. 접목도 들어가겠지만 병해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1만 본은 시민들에 배부하고 나머지 한 4,000본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리고 호두나무 특화림, 특화림을 좀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런데 호두 주산지가 광덕인데 목천에다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광덕 쪽에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토지가 없어가지고요.

육종영위원

시유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시유지가 없었습니다. 목천 도장리 쪽에 시유지가 있어서 그쪽에 하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덕 분들하고 목천 분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최종적으로 장소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광덕 분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5쪽 산림욕장 관련해서요. 지금 도로 개설하는데 잘 협의가 안 되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총 필지가 6필지 되는데요, 이제 작은 면적 3필지는 다 협의매수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3,300제곱미터 되는데 그중에 한 2,600제곱미터 가진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협의가 잘 안 되는 거는 본인이 금년도에 다른 토지를 팔은 게, 매매한 게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금년도는 협의를 못 할 것 같다, 내년에 협의를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협의가 가능한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세금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지체가 된다는 얘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은 나중에 수용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기본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지금….

육종영위원

지금 현재는 농로로 돼 있는 거죠, 그냥?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의뢰해 놓고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안에 또 민원사항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민원은 적극적으로 협의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민원인 입장에서 서 가지고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84페이지요. 시유재산 건물에서 목천에 산림재해예방센터 있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여기가 이제 산림 감시하는 사람들 쉬는 목적도 있고 산림에 필요한 소방차라든가 이런 차들이 거기 있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거기다…. 근데 시에 있는, 여기 밑에 지하에 있는 차들은 뭐예요,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당초에 전부 진화차들이 다 지하에 있었거든요. 진화대원도 지하에 협소한 장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을 저쪽 목천이나 동면 지역에서 불이 나게 되면 여기에서 출동을 하게 되면 상당한 소요시간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시키고 교육장소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쪽 목천에다가 건립하게 됐었고요. 지금 밑에 있는 차는 진화·지휘차하고…. 진화·지휘차 해서 2대가 있을 겁니다. 다른 거는 있으면 축산과에서 운영하는 소독차가 한 대 있을 거고요. 간혹 이제 이쪽으로 출장 나왔다가 저쪽까지 못 갈 경우, 산송돼가지고 못 갈 경우 이쪽에다 임시로 주차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때 이게 목천에다 설치를 할 때, 이거 건립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너무 한 쪽에 치우친다, 목천. 예를 들어 북부 성환이나 성거, 입장 쪽에 불이 나면 목천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상관 없다고, 여기 있는 것도 다 거기로 이동하고 그런 취지로 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거리 같은 것 상관 없다고. 고속도로 타고 올라 나와서 34번 타고 도로 올라타고, 이런 설명을 장황하게 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거기가 너무 멀다 보니까 지금 여기다 중간에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난번하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성환하고 동면, 병천 쪽은요, 이제 봄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될 경우는 기동배치를 해 놉니다, 그쪽에다가. 그쪽에서 출퇴근도 하게끔 하고요, 읍사무소에 차를 세워놓고.

육종영위원

그럼 성환읍이나 입장면사무소 이런 데다 미리 사전에 산불 심하게 날 때 봄철이나 가을에 이런 때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럼 여기 있는 차들은 계속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냥 지금?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지금은 현재 11대가 있는데요, 11대 매일 목천 산림재해예방센터에다 지금 두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여기 지금 시청에, 본청에 있는 거. 지하에 있는 거.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시청에는 저희들이 진화차는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지휘차량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물 같은 거 넣고 하는 차량이 있는데, 진화차량이?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아마 축산과에서 운영하는 소독차가 한 대가 있을 겁니다.

육종영위원

아, 방역차?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아, 그거…. 한 몇 대 있는 것 같은데 아침에도 주차장 보니까,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우리가 11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11대가 다 지금 목천에 나가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문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용경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6시 44분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개별사항 4건, 공통사항 25건으로 먼저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먼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이후에 보면 시설개보수 관련해서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보면 누수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좀?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채소 1동하고 2동이 1995년도하고 97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화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글쎄요, 그때그때 누수공사를 해도 이게 지속적으로 매년 계속 반복되는 거 같아요.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누수 되는 곳을 주로 하다 보니까 해마다 이게 누수되는 곳이 달라지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축계획이 있다고 아까 설명하신 건가요?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건데, 저희가 수산동하고 현재 과일동이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증축·신축을 했단 말에요.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전국 도매시장 33곳 중에서 7군데가 저희처럼 완료를 했거나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거나 선정된 도매시장인데,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커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공문에도 보면 제외대상으로 딱 공문에 찍혀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선태

김선태위원

규모도 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재정사업으로 하기는 힘들 거 같고….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여성위원 수가 1명도 없어요, 보니까.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무슨 문제가 특별히 있나요? 왜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게 특수성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여기 구성원들이 보면 위원님 한 분 계시고 도매시장에 있는 법인 3개 법인의 대표님이 다 남자분들이세요. 그리고 국장님도 남자분이시고 그리고 작목반 회장님들이 또 들어오시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남자, 그리고 출하반에 하역반장님들도 다 남자예요. 그리고 중도매인 조합회장님도 남자, 그래서 여자가 없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아예 없으신 거예요, 여자분이?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언론에서 제가 본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기사 내용 중에 보니까 “행정대집행 계고를 은근슬쩍 취소했다. 엉터리행정 도마 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해랑수산 관련해서 작년에 법인 재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재지정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수산 원래 법인에 속해있는 중도매인 구역 말고 겸영이라고 해서 했던 영업장소가 있어요. 거기는 재외하고 법인지정을 했기 때문에 관련 상품 동에…. 그러니까 겸영했던 사업구역에서 있던 영업하시던 분들이 나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안 나가시고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이라는 거를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했는데 그 소송이 들어오고 나중에 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행정대집행이 아니다.” 라고 해서 취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게 다섯 개였어요, 점포가요?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선태

김선태위원

다섯 개인데 그걸 또 다른 외부인한테 또 낙찰을 해주셨다며요. 현재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그 상태에서 그거를 명도를 안 받은 상태에서 다른 분한테 또 이거를….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입찰을 본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입찰을 해서 제3자가 또 생겼고 그분들은 또 우리 관을 믿고 나름대로 사업 준비를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직원도 뽑을 것이고 사업 개업에 대해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고를, 행정대집행에 대한 계고를 했다가 그걸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럼 그 후에는? 취소한 다음에는? 그냥 원래 그 상태예요, 똑같이 그냥?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7월 말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네 분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분 나간 장소하고 그전에 입찰할 당시에도 공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는 공실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기존에 하시던 분이 낙찰을 받아서 계속 영업을 영유하고 계십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두 개는…. 그러니까 하나는 공실이었던 거는 들어왔을 것이고….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냥 계속 공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소송이 완결이 되어야지 그다음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 그대로 본다고 그러면, 그러면 소송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외부에 다시 입찰을 주고 행정대집행까지 계고했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소송 들어오면 그걸 다시 취소할 상황이라면. 왜냐하면 자꾸 이해관계인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그걸 3자한테 낙찰을 해서 입찰 받은 사람한테는 나중에 행정대집행을 취소하면서 다시 입찰행위도 그냥 취소해서 돈을 돌려주시고?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입찰행위를 취소하지는 않았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보증금 돌려주셨다매요.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부, 90%를 돌려줬는데 그 낙찰 받으신 분 중에 못 들어오시는 분이 신청에 의해서 90%를 다 돌려줬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 사람들은 나는 못 기다리겠다, 해서 돌려달라 그런 거예요?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10%는 남겨놨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소송 끝날 때까지는 그분들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는 불측의 타격을 입는 거잖아요, 이런 게. 관을 믿고 입찰했는데 행정대집행 한다고 했다가 슬쩍…. 여기에서는 슬쩍 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행정대집행을 취소했고,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내가 보증금 낸 거 90% 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받아서 그 상태로…. 그분들은 아직 끝나지는 않고 그냥 계약관계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10%만 그냥 키핑해놓고?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입찰에 참가한 거는 아니에요. 입찰 공고문 자체에 특별조건으로 해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기존 입주상인이 퇴거 불응에 따른 시설물 인계인수 지연 시 시설물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사용허가 기간이 부여 및 조정됨” 하고 특별조건으로 붙임을 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입찰 볼 때는 대집행이 진행되기…. 대집행 계고가 진행된 상태에서 입찰 봤을 거 아니에요. 입찰 볼 때는 이미 대집행하겠다고 계고장 날린 다음에 진행이 되고 있던 상태 아니었어요? 취소하기 전 아니에요?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입찰할 때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때는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대집행 안 할 때, 안 했을 때였어요, 그때는?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일단 우리 언론에서 비쳐지는 모습은 관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안 하고 계고를 했다가 또 소송 들어오니까 그걸 다시 취소를 하고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거 같은데, 하여튼 이게 처음부터 아까 말씀하실 때도 보면 변호사 자문 얻어보니까 이건 또 아니다 싶으니까 다시 변경되고 했던 부분들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이해관계인들이 생기지 않게끔 행정처리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꼼꼼하게 잘 좀 사전에 검토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소장님 행감 준비하느냐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설명 중에 화재알림시설을 완료를 했다고 했잖아요.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육종영위원

그럼 지금 화재알림작동센서가 오작동은 안 하고 있어요?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오작동 없었습니다, 제가 가고는.

육종영위원

뒤에 팀장님. 오작동 해요, 안 해요? 지금, 현재. 많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확실해요, 팀장님? 지금 오작동 일어난다는 민원이 있는데 왜 두 분 다 아니시라고 그러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오작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도 고쳤다는데도 일어나고 있다는데 왜 두 분들은 다 모르셔, 그거를?

「작년에는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불꽃감지기로 해서 오작동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중도매인분들이 오작동이라고 착각할만한 사건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사건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얼마 전에 소방훈련을 했어요, 3일인가 4일 정도.

육종영위원

그때 그거를 오작동으로 안다?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침에 안내방송은 했어요. 했는데, 왔다갔다하시다 보면 그거는 못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종영위원

오작동이 아직도 일어난다고 이렇게 민원이 있어요. 소장님, 양치기 소년 알죠?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육종영위원

이게 화재 진짜 일어났어도 가짜로 계속 오작동하면 화재 발생했을 때 피난을 안 가요, 소장님. 돌아가셔 갖고 이게 오작동이 잘 되나, 안 되나 거기 근무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요, 한번.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아까 지붕누수 문제를 얘기했는데 채소동만 관련된 게 아니라 과일동에는 지금 비가 안 세요? 지난번 비 왔을 때.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때는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관리팀장님도 누수…. 과일동에는 비가 안 세요, 지금?

명창

이명창관리팀장

과일동 점포 쪽에는 누수는 안 되는데….

육종영위원

경매 쪽에….

명창

이명창관리팀장

경매장 쪽에는 일부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고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렇게 계속…. 한번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말 나온 게 아까 김선태 위원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해요. 채소동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과일동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계속 누수가 되고 처음부터도 계속 누수가 됐었어요, 이 건물이. 그렇죠? 관리팀장님, 그렇죠?

명창

이명창관리팀장

네.

육종영위원

이거 대책이…. 내년도 보수계획 같은 거 예산 올라왔나요, 소장님? 지붕의 누수에 대해서.

명창

이명창관리팀장

누수는 저희가 시설보수 명목으로 해서 예산은 한 1억 원 정도 계속 세워놓기 때문에 그때그때 고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 비용으로 그냥?

명창

이명창관리팀장

예.

육종영위원

전체 예산으로 해갖고?

명창

이명창관리팀장

예.

육종영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도 소송 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해랑수산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행정대집행은 하려다 말았죠?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육종영위원

그 5개 상가하시는 분 중에 하나는 비어있고 네 분 중에 한 분이 7월 달 정도에 그만두셨어요.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육종영위원

아,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육종영위원

그분이 그만두시는 분이 대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소송 끝날 때까지 계속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장사를, 영업을? 대집행을 한다기 때문에 그분이 7월 달에 나간 거 아니에요?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했는데 “행정대집행 해도 됩니다.” 해서 행정대집행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육종영위원

근데 행정대집행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실제는 안 한 거죠.

육종영위원

그럼 그분이 행정대집행 그거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월 5일 자로 가서 직원을 통해서 보고를 들은 거는 그전에도, 앞으로 거기에서 계속 본인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법인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율을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본인하고 사전에 좀 협의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럼?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547쪽 한번 볼게요. 이게 거의 한 분이 계속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19년도부터 20년도 두 번째 거래질서유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거기 점포 관련 외부민원으로 파악이 되고 2021년 7월, 8월 두 건은 점포사장님이 저희한테 낸 민원입니다. 그리고 21년도 아래 두 건, 9월, 9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채소1동 민원입니다.

육종영위원

아, 두 건이 채소1동?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육종영위원

나머지 위에 거는 다 그….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로 인한 외부민원.

육종영위원

이분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게 있죠?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행정심판을 작년에 했고 올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언제 끝나요, 이게?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끝나는 거는 변론기일은 며칠 전에 한 번 했고 12월 9일 날 또 2차 변론기일 잡혔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분 민원 내용은 시에서 이렇게 질서유지선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한 거…. 이런 제재한 거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 이런 쪽으로 한 거죠?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육종영위원

시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이겼는데 행정절차상에, 행정절차법에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면 행정청에서는 의견진술기회를 주게 되어 있는데 경고처분도 행정처분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식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흠결이 있습니다, 행정상으로. 다만 그전에, 경고를 주기 이전에 계고처분도 몇 번 했고 그리고 현장에서 본인한테 확인하는 서명도 받은 걸로 해서 그게 의견진술기회는 충분하다라는 저희의 변론이고요.

육종영위원

서명으로 본인한테 받으려는데…. 하니까 거기서 서명을 안 해줬잖아요.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당연히 안 해주죠.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직접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으니까 그런 절차가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미흡했다는 얘기예요?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행정절차법을 보면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정식으로 ‘의견진술서’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출을 안 하게 될 때는 의견이 없는 걸로 간주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반적으로는 공문이 나가는데 그 기회를 저희가 주지 않은 흠결은 있어요.

육종영위원

이 민원을 우리 경제산업위원회도 현장방문을 가서까지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하려고, 중재역할을 하려고 노력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일단 해결을 했어요. 그렇죠?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육종영위원

해결은 했는데, 사전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원칙이 있으면 원칙에 벗어나서…. 이렇게 행정을 했으면 괜찮은데 어떤 때는 봐주고 어떤 때는 단속을 하고, 이렇게 유도리가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소장님이 부임하기 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소장님.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대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있죠. 저희가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련돼서 허가 승인받지 않은 데는 대한민국 누구라도 사용수익을 하면 안 되는데 도매시장이라는 것, 시장의 특수성이라는 거를 본인들이 일반화시켜서 점포허가 받은 구역 이외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민원만 없다면 공무원들이 일부러 제재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민원이 다수가 아주 큰 소리를 내가면서 민원도 제기하고 또 같은 중도매인들도 민원 제기를 크게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단속이 들어갔다는 생각은 들고, 그런데 그분이 워낙, 접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완강하기도 하고 자기주장만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육종영위원

아니, 소장님.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금방 소장님 말씀한 대로 민원이 없으면 단속 안 하고 민원 있을 때 단속하고, 이게 문제예요, 소장님. 민원이 없든 왔든 원칙대로 안 하면 단속을 해줬어야 애초에 이런 불씨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얘기지.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단속이라는 게 저희가 구두계고라는 거를 일반적으로는 그전에는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다 무시하고 여기는 시장이라는 특성이 있고 자기는 1년 365일 명절이라는 이유로 인도도 나오고 도로도 나오고 하면서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여기 도매시장에서 문서로 된 계고장도 발부를 하고 해서 그때부터 법적으로 강제성을 띈 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많이 정상화가 되어 있죠?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육종영위원

이걸 또 흐트러…. 어렵게 정상화를 시켜 놨는데 이게 또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소장님.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매일 일정 시간, 거의 한 두시에서 두시 반 사이에 직원들이 다 같이 나가거든요, 직원하고 법인에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지금 상황으로는 많이 잡혀있는 상태고 같은 중도매인들끼리도 민원은 없습니다, 거의. 외부민원도 없고.

육종영위원

네, 그렇게 잘 유지하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70쪽이요. 최저거래금액 미달했을 때 과징금을 물잖아요.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육종영위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데 점포임대료도 인하해주고 그러는데 이게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제재금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천안시 자체에서 이러는 건지요, 과장님.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월간 최저 거래금액이 청과 같은 경우 개인은 월 2,000만 원, 법인은 월 5,000만 원, 수산은 개인은 월 1,500만 원, 법인은 월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달이 되면 관련 조항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업무정지를 준해서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기간만큼. 그런데 저희가 올해 8월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기존에 잘 하던 데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매출은 늘 있는데 부진했던 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더 어려워서 과징금이나 이런 거까지 부과를 하게 되고 또 업무정지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어려운데 거기가 본인 먹거리로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 같아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코로나 종료 시까지는 면제해주는 걸로 의결을 해서 지금은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럼 이거는 이제…. 올해도 2021년도 부과를 했는데?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했는데, 저희가 8월에 했어요.

육종영위원

8월에? 아, 좀 늦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어려워가지고 시에서 이걸 감면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는 그렇게 해서 면제를 해주기로 했고, 부류별로 김장철에 해당하는 배추나 무를 주로 취급하시는 중도매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김장철이 끝나면 1, 2, 3월에는 거의 이게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월간 최저거래금액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최저거래금액이 2,000만 원인데 1,500만 원으로 감경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거래금액을 감경해준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게 아니고.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육종영위원

그럼 어차피 거기에 못 미치면 또 과징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네?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코로나가 끝나면.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개보수 시설 관련 공사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여기 공사업체가 주로 다 어디입니까? 356페이지에서부터 있고 향후 시설보완 계획 및 증축계획 해서 공사업체가 어디냐고요, 어디. 지역이 어디냐고, 지역이.

재형

강재형농업환경국장

금액상으로는 이게 다 천안업체로….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렇게 되죠? 그래서 큰 공사라도 지역업체한테 이렇게 주고 갈 수 있도록, 하도급 주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권고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물어본 거예요.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죠?

용경

김용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 차 경제산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