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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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2일차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각 구청별로 진행되며 읍·면·동,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의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남구청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동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행정안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동남구청장 김영옥 자치행정과장 김남대 민원지적과장 장상문 세무과장 이재철 목천읍장 경영미 풍세면장 이진영 광덕면장 조성무 북면장 이두균 성남면장 박상철 수신면장 유인석 병천면장 전문관 동면장 김종석 중앙동장 장동길 문성동장 황예현 원성1동장 현석우 원성2동장 이혜경 봉명동장 장석진 일봉동장 서정곤 신방동장 윤성재 청룡동장 임병학 신안동장 이영우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청장과 읍·면·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구청 과장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동남구 17개 읍·면·동

10시 55분

동남구 17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민생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읍·면·동장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독려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접수를 읍·면·동에서 맡으면서 당면업무로 정신없는 와중에 더욱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안시민을 위한 읍·면·동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읍·면·동의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어느 읍·면·동장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네,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읍·면·동장님들 함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특히 우리 광덕면장님, 이번에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을 해서 어려움이 많으셨죠?

성무

조성무광덕면장

예, 좀 어려움 겪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처음부터 역할을 아주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종교시설?

성무

조성무광덕면장

확진자들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로 다 이송이 됐고요. 지금 마을에는 비확진자 자가격리 중이고, 보건소에서는 당초 오늘 예정이었는데 내일 마지막으로 PCR 검사해서 음성나오면 해제한다고 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하여튼 우리 면장님 정말 직원 이하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무

조성무광덕면장

예, 고맙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읍·면·동장님들 수행을 하다 보면 적극행정이 가장 중요한데 실제 읍·면·동장님을 수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읍·면·동장님들 수행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돕고자…. 읍·면·동장님들 스스럼없이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리 목천읍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영미

경영미목천읍장

네, 목천읍장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외지에서 많이 전입을 오시는데 서울에서 오거나 외지에서 오셨을 때 바로 저기를 하십니다. 경계측량부터 하셔서 자기 땅이라고 포장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사용승낙서를 받고 포장되어 있는 것을 자기 땅이라고 일단 길부터 막고 있는 처지거든요. 근데 지금 포장되어 있는 거를 권익위원회에다가 “지금 내 땅이니까 그 땅을 부숴 달라.” 그렇게 하면 권익위에서는 100% “부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길부터 막아요, 일단은. 아직 시골과 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땅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 다시 주민들이 “불편하다. 포장을 해다오.” 그러면 또 권익위원회에서 “다시 포장을 하라.” 그렇게 또 답변이 오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그걸 살 수도 없고 읍·면·동에서는 토지보상비라는 예산이 서지 않거든요. 그럴 때 가장 어렵습니다. 그 해결책을 찾고 주민을 설득하고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지금 도농복합에서는.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 읍장님 말씀주신 거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참고로 깊이 고려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청장님 계시지만 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읍·면·동장님들 재량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역할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면·동장을 수행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당장 수해가 났는데 구청으로 연락하고 본청으로 연락하고 이미 다 피해를 보고 화가 날 때로 났는데 그때 마지막에 조치를 해주면 다 결과를 예산이라는 이런 거를 투입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앞에 계신 구청장님께서 좀 적극행정으로 그런 부분을 더 예산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충분하게 읍·면·동장님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올해도 한 1,000만 원씩은 읍·면·동에 배정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시장님도 올해 그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읍·면·동에 재량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동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아마 내년에는 그 부분이 반영돼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사무감사 끝나면 예산 심의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 살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살고 계신 분들의 직접적인 요구사항을 그때그때 들어주는 것이 읍·면·동장 최일선에서 행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의 역할이거든요.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늘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요구하는 사항인데도 그게 좀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구청장님이 더욱 더 시장님하고 예산부서에 건의를 통해서라도 내년 예산은 이미 끝나지만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회의가 좀 늦게 시작이 됐는데 위원회 사정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기다리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드리고요. 1년 동안 우리 읍·면·동장님들 행정의 일선에 서셔서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노력하시느라 굉장히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북면면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북면 같은 경우는 대민, 시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두 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첫 번째는 벚꽃축제가 있고 사계절 휴양시설로써 시민들이 많이 그곳을 찾아오고 하는데, 올해는 벚꽃축제가 안 했죠? 못 했죠?

두균

이두균북면장

네, 2020년하고 올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년째 지금 축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시고,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축제가 열리기 바라겠고요. 사업 중에 쾌적한 자연휴양지 관리라고 해서 3,600만 원 사업비를 쓰셔서 개보수를 하신 거 같은데, 우리 휴양지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애쓰시고 계신가요?

두균

이두균북면장

저희 북면 지역은 산하고 하천, 병천천 하천변이 좋아가지고요. 사계절 동안 하천변 둔치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셔서 주말에는 차박과 캠핑을 즐기는 시민들이 사계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거주하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계속 있어요. 찾아오는 시민들께서는 차박이나 뭐를 하시면서 쓰레기만 남기고 간다. 하천변을 시민들이 차박을 할 수 없도록, 차가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달라는 요청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갈등이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그럴 수도 없고, 저희들도 타 지역에 가게 되면 캠핑을 하거나 하고 있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쓰레기를 되가져 간다든지, 쓰레기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사람을 투입해서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주요 도로변에 봄철이면 벚꽃이 좋기 때문에 벚꽃축제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쾌적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코스모스를 더 심는다든지, 개나리를 심는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역주민과 찾아오시는 관광객과의 마찰을 면장님이 얘기하신 거 같은데 둘 다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행정에서 연구해서 찾아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두균

이두균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차박이나 휴양하시는 분들한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해주는 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고 당연한 몫이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되게끔 깨끗한 환경정리라든지 그분들이 오셔서 지역 상품을 살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해준다든지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연구·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균

이두균북면장

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북면면장님, 질문할게요. 북면이 천안에서 벚꽃축제라든가 봄 때 시민들이 많이 오시죠?

두균

이두균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연춘리 다리 건너기 전에 신호 대기에서 상당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교통에 불편을 겪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균

이두균북면장

그래서 아마 그게 건설도로과에서 거기 연춘교 원형육교 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데요. 그나마 제가 알기로는 설계까지는 완료가 됐는데 내년도 사업비 6억 원 시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허욱

허욱위원

같은 게 아니라 안 됐죠?

두균

이두균북면장

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많이 실망을 하고 있으면서 내년도에 추경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요. 사업비가 꽤 크긴 큰데 반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원형육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면장님이 상당히 여리셔요. 왜 그러냐면 예산 6억으로 상당히 높다라고 이 단어를 쓰셨죠? 이쪽 시내 쪽은 60억, 100억 합니다. 그런데 그 6억 가지고 굉장히 높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여리셔서 그러고….

두균

이두균북면장

추경….

허욱

허욱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편성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나요? 면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두균

이두균북면장

글쎄 시에서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을 텐데요.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되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쪽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이 많이 투입돼서 그렇다고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저도 그거 때문에 예산부서를 몇 번 찾아 뵙고 사정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북면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적극성이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여기에 와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고요. 우리 의원들도, 안미희 의원하고 저하고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반영하려고 여러 번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상의를 많이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 이런 결과물이 나와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추경에라도 편성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삼위일체가 되어야 돼요. 적극성을 띠어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 또 주민이 제일 원하는 숙원사업 아닙니까?

두균

이두균북면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렇죠?

두균

이두균북면장

네.

허욱

허욱위원

북면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일 큰 숙원사업인데 북면 면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주시길 바라고요. 구청장님, 구청장님한테 질문 한번 할게요. 이게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농지역이니까 농촌지역에도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예산편성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 미비하지만 미비한 것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의 재정으로써 어려움을 겪어도 시내 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억, 100억, 10억, 30억 이렇게 하는 데도 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맞죠?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시골에, 지금 그게 7년째 우리가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갈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까지 했으면서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예산부서하고 제가 좀 더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자괴감이 일단 들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북면 단체장님들 만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도로과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잘 못 챙겼던 부분이 있었고 업무를 빨리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자책 아닌 자책감이 들었었어요. 그날 갔다 와서 제가 바로 예산부서에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북면 쪽에 계절별로 계속 행락객들도 많고 그런데 정주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 중에 가장 1순위가 이거였고, 두 번째가 은석초등학교 앞에 교통 신호등 문제더라고요. 제가 거기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미리 좀 더 알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일단 있었고요. 6억이라는 일단 돈이 그렇게 큰돈도 아닌데 교차로 하나를 못 세워준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이미 우리가 실시설계를 이미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추진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로 노트에 기록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과 힘을 모아서 제가 한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거로 그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적극성을 띠지 못했다.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저도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을 위해서는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명을 하고, 또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연계돼서 적극 대응을 했는데 힘이 부족하다….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네, 당연히 위원님하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주민들의 힘을 빌려 그걸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구청장님 말씀대로 내년 추경에는 꼭 반영해서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 고맙고요. 그렇게 하리라 확신하고요. 면장님, 들으셨죠?

두균

이두균북면장

네.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면장님하고 같이 제가….

허욱

허욱위원

하여튼 우리 의원들도….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래서 이거를 꼭 중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 북면 주민과 목천 주민, 병천 주민, 주위 주민보다도 천안시민들이 전체로 활용하는 장소입니다. 봄에 벚꽃축제 할 때 보면요. 거기에 병목현상으로써 차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로타리를 통해서 원활히 우리가 차량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도 있는데 그게 우리가 적극행정을 못 해서 그런 불편을 겪는다면 그건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구청장님, 면장님, 우리 의원들이 협심해서 꼭 그걸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영옥

김영옥동남구청장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노력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